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
일 시 1998년 11월 25일(수)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제주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 강인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비록 농정을 책임진지 20여일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 도의 농수축산업은 지역의 모든 산업발전의 뿌리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농수축산국 공직자들의 역할과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점과 새로운 업무자세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수축산국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1차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성과 분발의 뜻깊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의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상순 농업특작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강영기 감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수축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보고에 앞서 김우남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송상순과장이 특별한 이유가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위원장 강인선 국장께서는 김우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책임자인 국장으로서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함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상순 농특과장은 검찰에 입건돼서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이 자리는 1년의 도정을 총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최종 결과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농정에서 상당히 비중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으면, 적어도 국장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것에 대한 유감 정도는 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는 인사말씀을 다 하고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훈 위원 특작과장이 안 온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저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순서에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김우남위원의 말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 위원 그 문제가, 김우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법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고, 구속된 거 하나 가지고 범죄다 아니다 하는 개념을 떠나서, 그러한 물의를 일으켰으면 마땅히 도정의 책임자 내지는 도정의 책임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사과가 있고 난 다음에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모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도 농정의 주무과장이 구속되었다는 점은 도민들에게 실망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범법사실이 있든 없든간에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도민들로서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고, 아까 국장께서 언급을 하는데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먼저 언급을 하셔야 되고, 반면에 도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어떤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하면 없는 쪽으로 밝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수축산국 전 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제주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위원장 강인선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제주도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12월 1일날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입지선정평가 공청회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도하고도 협의한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기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해양수산개발원에 맡겨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공청회 문제도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광역의회가 광역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법정기일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알고 있다면, 이 기간 중에는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수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런데 공청회 개최가 12월 1일날 2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 전원하고, 그 외 도의원 3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문서가 지사로부터 어제 도착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해양과학관 주무국장인 농수축산국장께서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답변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현안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발송하고 난 후에 다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날짜를 조정하도록 일단 검토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검토입니까, 조정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 문서가 우리 의회에만 발송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역민까지 발송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지금 전 시·군까지 발송되었습니다마는, 조정이 되면 변경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안사항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못한 점,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번 과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변경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회기 때는 승인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거론하자고 해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괘씸죄를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감사기간 중에 이런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점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날짜를 조정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간혹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의회 회기 중에도 중요한 회의를 도에서 별도로 개최하고, 이런 사례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특작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8페이지입니다.
불량비료 유통단속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대로.......금년도입니까?
○김우남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했기 때문에, 금년 처리결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면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한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이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준비들을 하고 와야지, 이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콩 처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지사님도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역의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작년과 금년도 생산량을 비교해 주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작년도에는 9,959톤이 생산되었고, 금년도에는 9,400톤을 생산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농협 수매물량 및 지금까지 수매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당초에 저희가 농협에서 수매물량으로 잡았던 것은 3,500톤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매물량을 4천톤으로 조정해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계획이고, 지금 수매실적을 묻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1월 21일 현재 3,529톤이 수매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21일까지 수매기간이 종료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농협은 계속 수매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계속 수매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작년에는 상인이 생산량의 50%에 가까운 약 5천톤 정도를 수매했습니다. 금년에는 상인의 수매가 상당히 부진한데, 수매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금년에는 작황이 일기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상품가치면에서 조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 수매실적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덕인 경우에는 87%, 애월, 한경 경우에는 77%, 한림은 39%, 대정은 48%, 구좌지역은, 제 출신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15%입니다.
왜 이렇게 지역마다 수매실적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협 나름대로 수매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로 콩의 상품성과도 연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상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쪽 농협하고 저희가 솔직히 구체적인 원인은 분석해 보지 못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도비나 국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현재 처리난을 겪고 있는 콩 중에는 상품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수매의 경우, 작년 정부수매실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부수매인 경우, 농협, 일반상인이 수매하는 가격보다, 지금 40kg에 약 6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일부 수매하는 가격이 약 12만3천원, 12만4천원에 수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똑 같은 상품이라는 콩을 가지고 수매시기의 차이 때문에, 이게 비상품이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송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상품인 콩을 600가마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이. 한 가마도 판매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 수매가격에 대한 정부수매단가하고 농협수매단가 차이가 배 이상 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형평성 및 차액보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가격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수매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이상, 가격이 유통의 자율성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저희는 정부 수매가격을 기준치로 봐서 농민에게 가장 적절한 가격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김우남 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좌인 경우에, 안덕이나 이런 데는 8,90%가 다 됐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출하가 다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좌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생산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잔여물량이 100% 정부수매가 가능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잔여물량을 정부에다가 100% 수매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절충중이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절충 전망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밝다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상품 콩의 처리대책입니다. 금년도 비상품 콩에 대한 추정량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당초에 비상품을 한 2,20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수매라든가 상인수매를 한 것을 점검해 본 결과 약 1,100톤쯤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이거 10% 수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자료에는 2천톤으로 본다고 하더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비상품이 상당히.....
○김우남 위원 지금 비상품 콩 처리문제때문에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가 사료공장도 방문하고 상당히 구매를 종용한 줄 아는데, 그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비상품에 대한 처리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관계관을 중앙자료협회에다가 파견을 시켜서 제주콩이 사료로써 가능한지, 다시 말씀 드리면 생콩이 사료로써 가능한지 연구, 시험해 보도록 요청한 결과, 생콩에 열처리를 하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분도 나쁘지 않다는 것까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연구팀에서 수매업자로 하여금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제 돌아왔습니다마는, 비상품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가격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료협회에서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수입콩이 34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수입콩 이상 더 줄 수는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콩이 340원인데, 거기에 따라오는 통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약 48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게 되면 380원 내지 400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최대 맥시멈으로 400원대라고 했을 때 40kg이면 1만6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이건 비상품이니까 그럴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40kg한 가마니를 고르고 뭐 하는데 사실 인건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재해로 인정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요청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을 했기 때문에 요청한 거 아닙니까? 도 자체 판단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도 자체 판단은 재해로 중앙에 요청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요청했다는 것은 도 자체에서 재해라고 인정이 되니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도 자체의 인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인정과 같아야 됩니다. 다만......
○김우남 위원 건의하게 된 배경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재해에 대한 판정이야 재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재해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올려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재해라고 판단이 서서 건의하게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인정보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김우남 위원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지금 생산농가에서의 바램은 뭐냐? kg당 400원 줘서는 그 비상품을 고르는 인부품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도에서 약 500원 정도 보조를 주면, 재해라고 판단이 된다면, 보조를 줘서 800원 내지 900원 꼴이 되면 3만2천원 내지 3만6천원이 된다, 그러면 인건비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물론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가져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제도라는 것은 각종 융자금 연기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고, 개별보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재정의 한계도 있을뿐더러 타 작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비상품 콩을 1천톤으로 보는데, 5백원씩 보조하면 얼맙니까? 5억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방재정적인 문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타 작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김우남 위원 그러면 감귤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이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우남 위원 콩이라는 것이 생산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판로난을 겪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재해라고 판단이 돼서 중앙에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1천톤 정도면 5억원입니다. 이거 관련은 없는 것이지만, 섬문화축제는 14억원이 적자가 나도 결산도 안 보고, 그런 상태에서 보전해 달라고 예산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재해라고 판단되었으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지 않으면, 돈 5억원 정도 가지면 농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북제주군의 경우 수매자금을 일부 보조한다고 했습니다. 농·축협과 협력해서 비상품 콩을 사료용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왜 도에서 이렇게 늑장을 부립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북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북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게 50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5백억원이 드는 것도 아닌데. 섬문화축제 같은 것은 14억원을 결산도 안 받아 가지고 보전해 줍시다 하는 그렇게 관대한 도가 농민에게는 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북군에서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북군에서는 수매가격을 3백원 이하로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수매물량 가격이 사료용으로 했을 때380원 내지 400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북군도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북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5백원 정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250원 정도 보조하고, 시·군에서 250원 정도 보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나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도에서 예산타령을 하고, 다른 작물과의 균형...... 지금 이 농사만큼 푸대접받는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귤이나 이런 것은 각종 기금이나 자금이 많이 비축되어 있고, 여러가지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게 마음이 아프냐 하면, 콩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 땅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2천평, 3천평 가지고는 타산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위 재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은 전부 어떤 땅이냐? 전부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감귤원을 하는 사람들이 남의 밭 빌어서 과수원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생산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이런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1천kg이라고 했는데, 군에서 250원 보조하고 도에서 250원 보조하면 2억5천만원 정도?해결 될 수 있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정서는 위원님 정서와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북제주군에서 전향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kg당 수입단가가 330원 내지 340원으로 봤을 때, 그 돈으로 수매했을 때는 너무 손해다, 그래서 북군에서 하는 얘기는 최소한 30원 정도는 더 얹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처음에 저희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료협회에 요청하기를 너희가 340원을 수입단가로 보는데, 거기에 하역료라든가 이런 것을 합쳤을 때는 한 380원 내지 400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단가로 북군에 얘기를 했더니 북군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질의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어요. 북군관계자가 얘기한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다음에 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을 읽어 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좀 읽어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국가의 보조, 지원대상으로 간주되는 재해에 어떤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재해에는 개별보상은 될 수 없고, 융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피해면적이라든지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압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피해면적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수해라든지 한해라든지 이런 것이 몇㏊ 이상 돼야 재해다,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깊은 것은 당장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면적은 50㏊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재해로 간주했을 때 우리가 입은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약 3천㏊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재해대상이 되긴 되는 거네요. 재해발생 사실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발생돼서 최종 보고는 피해원인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그런데, 농어가에서 읍·면,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는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수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콩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언제 보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단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 피해발생이 인지된 날짜가 98년 10월 18일입니다. 피해발생 조사보고를 지시한 날짜가 그 날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피해발생을 인지하고, 피해상황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도에서 시·군에다가 내린 날짜가 10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농림부에다가 피해상황 보고를 한 날짜가 10월 20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원인이 종료된 날이 문제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인지된 날이고, 종료는...... 지금 콩이 부실하게 된 이유가 여름에 가뭄과 수확기에 온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것은 위원님과 저의 견해도 갖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이것을 인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건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을 인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피해면적을 얼마로 했다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천㏊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액수를 얼마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93억6,9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93억원을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 이것의 5%에 불과한 5억원을 지원해 주면 다 풀릴 수 있는 일을, 정부에는 93억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에서 안 하게 되면 도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야 건의도 하고 하는 겁니다. 건의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피해복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
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정을 해 주십사하고 있고, 또 오늘 지사께서 상경을 하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다시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은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업계획도 보면 축산, 청정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하는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기껏 해 봐야 관정이나 뚫어주고, 이런 정도 가지고 효율적인 농정관리가 되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마는, 북한에는 감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도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니, 되겠습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농림부에 제주도에 건의한 날짜가 언제라구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0월 28일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 후에 언제 농림부에서 회시가 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비상품에 대해서는 10월 31일자 농림부 회시가 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체적인 것은 없고, 비상품에 따른 것만 회시가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렇습니다. 정부가 수매할 때는, 타 시·도에서 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상품도 우선 배정해서 구매를 해 주겠고, 비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매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비상품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부의 입장이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있다, 또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과다한 재고물량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도회시하는 데는.
또는 고품질 생산정책에 어긋나다, 그래서 비상품을 정부가 수매해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따위들이 농림부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김영훈 위원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예산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2,143톤으로 약정된 정부비축 수매물량이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있게 다룬 다음에 남아 돌았을 때에는 제주콩 수매도 검토해 보겠다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상품에 관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예. 그것은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고, 비상품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선 내세우고, 예산문제 내세우고, 과다한 재고물량을 내세우고, 또 고품질 생산정책에 어긋나다, 이래서 정부가 수매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회시공문만 받고, 그 다음의 대책을 제주도청 자체에서는 수립을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런 입장이라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비상품에 대해서 구매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일반 상인을 통해서, 일반 회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앙 사료협회에 가서 프로포즈를 했구요, 또 중앙의 대두협회도 방문해서 제주 비상품 콩을 수매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료협회에서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시험연구를 한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김영훈 위원 사료연구를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했습니다.
○김영훈위원어디서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앙사료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에 대해 사료협회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나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언제 도가 회시 받았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2월 14일날 우리 담당계장이 사료협회를 방문했습니다. 14일날 갔을 때에 그 쪽에서 요구가 제주 콩 샘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사료용으로 시험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떠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료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주콩이 아직까지는 생콩을 가지고 사료로 써 본 예가 없다,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생콩에 대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료로써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이 열처리를 했을 때 가능한지를 시험해 보겠다!
○김영훈 위원 바로 열처리 부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생콩을 가지고 사료로 하는 게 아니고, 열처리를 했을 때 된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문제는, 지금 상품용 콩도 유통업체에서 콩나물용으로 가져간 것도 75%가 발아가 안 되거든요. 콩나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것도 사료로 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니죠. 그것은 상품이니까 정부수매 쪽으로 저희가 가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정부수매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2,143톤으로 약정된 정부 비축물량을 다른 시·도가 공히 한 다음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캄캄한 얘기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정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아직 팔지못한 상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김우남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서도 똑 같은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콩 수매정책, 상품이든 비상품이든, 처리대책을 원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이 너무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뛰어다닌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뛰어다닌 부분은 인정하지만, 뛰어다닌 결과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노력의 결과가 얻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중앙하고 절충한 결과에 의해서는, 제주도 상품만큼은 정부수매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상품은 그렇게 하고, 비상품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비상품의 경우에도 가격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사료로써구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품 1천1백톤에 대해서는 가격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사료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사료협회에 사료로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랬죠? 북제주군은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북제주군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니죠. 그 당시에는 340원이라는 것이 수입가격이기 때문에 340원이라는 데드라인 가격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게 농가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군하고 저희가 같은 생각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격의 분석을 해 본 결과 380원이라는 선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수입가격 340원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했다면, 380원, 또는 400원선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김영훈 위원 물론 그런 점은 있겠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저희들의 노력도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만약에 북제주군이 전향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340원으로 수용을 하고, 저쪽에서 요구한 것처럼 하고 거기에다가 35원을 더 보상을 해 줬다면 우리의 예산이 그만큼 나갔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비를 절감하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농가에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김영훈 위원 이 콩 수매문제 가지고 지방비 절감, 이런 뚱딴지같은 말씀 하지 마세요.
○김우남 위원 30원 보상해 줘 봐야 라면 하나 값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그 처리실적!
○위원장 강인선 처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하나 올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 해 올린 것 중에서 한 구절이 잘못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를 해 올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농업용수 종합개발계획 시·군계획 수립완료 98년 10월말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점심시간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완료가 안 되어 있고 11월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양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구구하게 입장문제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양해를 돋구기 위해서 대정지역에 노인학교 어르신들이 이번 정기회의에 우리 도의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 또 지역에 가뜩이나 현안사항이 산재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업무보고시에 듣고 제가 나가서 그 분들을 배웅하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이 또 이어서 찾아오는 바람에 부득이 제가 오전에는 참석 못함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구전으로 잠깐 들었더니, 콩 문제가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묻고자 합니다.
지금 콩이 어찌 보면, 복합재해라는 용어를 써서 도에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재해든 복합재해든간에 재해로 보았을 때는 우선 가뭄으로 인한 재해, 다음에 수해 때문에 온 재해, 이렇게 해서 복합재해로 아마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대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복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답변하셨다면 답변하셨던 부분을 간략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오전에 보고를 해 올린 사항입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지난 10월 18일날 저희 도에서 시·군으로 피해발생지 및 피해발생 상황조사 보고를 지시한 후에 10월 19일날 시·군에서 피해발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자로 우리 도는 농림부로 피해발생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 상황보고를 한 개요를 말씀 드리면, 전체 재배현황이 9,370㏊입니다. 여기에 피해현황은 3,530㏊로 약 38%가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북제주군이 2,300㏊, 남제주군이 1,230㏊로 나왔습니다.
피해발생 상황보고에 따른 농림부의 입장을 말씀 드리면,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상황보고는 재해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피해발생 최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콩 썩음병 현상과 같은 재해기간이 다소 경과한 후에 확인이 가능한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를 붙여서 요구를 한 것인데, 중앙의 견해는 재해로 인정치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다가 저희가 주장을 하니까 현재는 재해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로 인정치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들 견해는 한결같습니다.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년 거듭되는 것입니다마는, 농업재해 피해보상법이라든가 시행령, 잘 아시겠죠? 분명 이 문제가 거론될 줄 알고 아마 잘 읽어 본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나름대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재해는 일정면적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재해로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종료 후 5일 이내에 그 문제를 운운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또 재해라 함은 한해가 분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면적의 50㏊이상이 피해의 몇%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30%됩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보고서를 10월 19일자에 받은 겁니다마는, 여기에서는 45% 내지 60%까지 피해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해 하나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피해율이 60% 내지 45%정도 된다면 충분히 피해보상법에 적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시·군별로 했을 때 북제주군이 1,669㏊, 그리고 남제주군이 1,500㏊라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50㏊이상이라는 법 조항에 충분히, 몇 배의 피해면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제가 언제 농수축산국장께 분명 이런 문제가 올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정확하게 9월 22일입니다.
김태문국장님께서 아마 9월 중순경에 부임을 받아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월 22일날 저 나름대로 그 당시 콩 작황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견할 때 매년 거듭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도에서 이거 한 두번 한 것이 아니죠.
작년에도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미리 서둘러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올 것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9월 22일로 기억이 됩니다.
10월 13일 저희들이 감귤문제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공판장에 출발하기 전에 감귤문제지만 재해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분명히 대두될 것이다, 10월 13일날 바로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렸고.
그렇다면 도에서 18일날 시·군으로 지시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여기에서 도정에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날짜가 5일 이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 9월달부터 도 농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찾아 가지고 하셔도 참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촉구를 한 것이 시·군에 지시하기 거의 한달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안에 기술원을 통해서 피해면적 조사라든가 농업재해대책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주도 농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국장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지났다 하더라도 농업재해대책위원회에서 5일 이내에 보고를 안 하니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제주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됩니다.
제가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농업재해대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안 되었을 때, 한해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는 지금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만약에라도 안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노력을 하다가도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는 행정의 집행의지를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충분히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지역의원들은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恍??옵니다. 그러면 분명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행정이 집행의지를 갖고 중앙에다가 절충을 할 것이며, 중앙에서 오는 어떤 반응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행정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의지나 소신은 강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처음 이런 자리에서 대화가 되는데, 국장님으로서 상당히 믿음직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앙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도 설명을 하실 때, 종료 5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들 집행의 의지를 다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가 아니고, 이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부서의 과가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넘어갔고, 농림부에서도 재해담당과에서 보상과 관련한 부서로 넘어갔다가 재해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붙는다면 또 한 번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차관입니다. 위원 구성은 대부분 농림부의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갖겠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차관께서는 이미 저희 지사께서 상경했을 때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집행의지만 있다면 이 또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능한 것이 확실이라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행정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도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그 또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국장님께 묻는 것인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대안제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이 부분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자료도 제 나름대로 농협이라든가 농민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국장님께서, 이 자리가 이렇게 해서 가상적인 틀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농업재해로, 상식적인 규정에서는 상식에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안 되었을 때는 제주도 농정이 농민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답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혼자서 너무 오래 이 문제를 놓고서 하기에는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책임을 져서 농업재해로 하겠다, 아니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라도...... 대답할 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려지네요.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의 집행의지는 분명하구요, 지금 이 문제는 중앙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안 되었을 때라는 얘기를 한다면 중앙정부가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개별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문제를 대 중앙절충을 함에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의 힘도 함께, 지금까지도 실어 주셨지만 또 한번 힘을 실어주신다면 충분히 설득이 돼서 중앙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농업재해는 다른 사안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994년도부터, 유사한 것을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총채벌레 문제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재해입니다. 당시에 1,450㏊로 제가 기억됩니다마는, 남제주군 일원을 한달 이내로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분명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소멸로 인해서 안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좀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의 관행입니다. 근거소멸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러한 전철을 내세워 가지고, 95년도부터 우리 제주도에서 농약방제비 방출을 해 온 것이 지금까지 매년 여기에 대해서 농약방제비를 방출시키고 있는데, 재해라는 부분은 다른 사안하고 달라 가지고, 일단 타 작목이 대파를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사안 같으면 국장님이 그 정도의 의지만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재해인 경우에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님께 답변을 꼭 듣고자 접근을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것이 안 되었을 경우를 저희가 예단을 해서 말씀드려 버리면, 중앙정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이 오히려 더 안 되는 쪽으로 몰고가지 않겠느냐고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강호남 위원 국장님!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좋습니다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무서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답변을 함으로써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재해대책심의위원장 같은 분도 제주도가 저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코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지,지금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다면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건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올 법도 한 일인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의 절충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해 버리면 행정적인 뉘앙스가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행정이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중앙절충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러서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엄연히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대상 농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의 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분명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중앙부처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제주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 농업재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판단이 아니고, 그건 국장님의 분명한 견해가, 이건 분명 농업재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0㏊범위, 거기에서 지금 3,000㏊이상이 되었고, 금액만 하더라도, 굳이 산술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3억원 이상이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게 일정면적입니다. 군데군데 몇㏊씩 합친 이런 면적이 아니고, 일정면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재해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분명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니까, 지금 현장의 농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직접 현물을 국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저도 소량입니다마는, 시골에 콩을 재배합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콩을 재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 치는 곳을 가 보신 적이 있냐구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고 저녁 때 전화를 몇 군데 했습니다. 시간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강호남 위원 이거 대정에서 오면서 가져 왔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물은 샘플로 저도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격외품입니다. 이게 서남부지역인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낫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군 서부지역인 경우에 이런 콩들이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 되는데, 국장님! 지금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정말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의 태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제가 일부러 국장님 입장 곤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갖고 왔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느냐 저는 수차에 현지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별로 자료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농협에서 수매해 놓은 것마저도 50%에도 안 되는 콩들인데, 이게 전부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입장에서, 아까 제가 앞전에 했던 것은 농업재해 문제로 한 것이고, 지금 이로 인해서 콩 작황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었는데, 현재 생산된 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1개월 이상 동안 이 문제 때문에 도 농정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비상품 콩을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는 이튿날 위원님을 찾아 뵈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담당계장을 현지에 보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항을. 샘플을 가져 오도록 해서 확인한 결과 그런 상황인 것을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 해에는 어떻게 했었느냐고 했더니, 작년에는 비상품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콩을 수매하지 않고 내 버릴 것이냐? 저도 사실 집에 몇 가마는 안 됩니다마는, 재배를 해서 팔지 못한 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든 농민들한테 몇 푼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활로를 강구해 보라고 해서 중앙사료협회에 급파를 시켰습니다.
1차로 보냈더니 사료협회 의견이 아직까지 생콩을 가지고 사료로 만들어 본 역사는 없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독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독성이 있어서 생콩은 어렵다!
그래서 그 보고를 해 왔길래 그러면그것을 열처리를 해서라도......
○강호남 위원 국장님! 오전에 답변했던 것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새로운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안 해도 제가 알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료협회에서 긍정적인 시험결과를 받아 가지고 현재 사료협회에서는, 저희들은 확인된 비상품 콩을 지금 1천1백톤으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량 수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쳐서, 수매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가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의 문제가 있는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군에서 당초에, 수입콩이 340원이니까 340원보다는 좀 더 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전해서라도 사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북군과 저희 도가 나눴더랬습니다.
얘기를 나눴던 그 내용이, 한 가마당 1만5천원 정도는 최소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북군하고 저희하고 접근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kg당 한 375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료로 구입할 때 사료가공공장에서 얼마를 주고 수매할 것이냐를 타진해 본 결과, 수입콩 가격이면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저히 생산가가 못 미치니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적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운송비라든가 통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 붙어서 한 380원 내지 4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료공장에다 판다면 380원 내지 4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농협과 우리 도가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이 사항은 북제주군과도 군수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가격이면 어떠냐고 했더니 농협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북제주군도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간에 취해 왔던 흔적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위 그러면 보전을 안 해서 380원이라는 말씀입니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전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계획은 당초 340원 했을 때는 최소한 35원을 보전해서 370원까지는 끌어 올리자, 그러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사료협회까지 절충을 해 본 결과 380원 내지 400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 쪽에서는 그렇게 받겠다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사료협회 측에 담당사무관을 보내서 절충을 한 결과입니다.
○강호남 위원 절충을 하니까 400원까지는 주겠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게 핸들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현물도 그 분들이 보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가서 시험까지 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400원까지는 수매를 할 용의가 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이 최종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1월 20날입니다.
○강호남 위원 최대 400원까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지금 일선 농협에서도 이정도면 되겠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협지역본부장하고 북제주군수하고 셋이서 만나서 의논한 결과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즉 말해서 썩은 콩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격외품이 1천1백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총 수매물량이 약 3천5백톤 정도 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농협의 어떤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런 농협 자체에서 일반 상인들하고의 계약 과정에서 분명히 이 정도면 합격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수매를 하고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인수를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수매한 해당 농협에서는 상당한 문제와 적자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생산량에서, 중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매도 안 하고, 격외품보다 질이 좀 좋은 거, 그것은 몇 톤으로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상품이냐, 상품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정부수매로도 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그래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양과 수매할 수 없는 품목으로 구분하는데, 비상품, 곧 정부가 수매할 수 없는 콩은 1천1백톤이고,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콩은 상품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도 앞으로 부닥쳐 봐야 되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정부수매는 저희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하고 저희가 콘택을 한 결과........
○강호남 위원 그건 언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도 20일쯤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비축물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정부에서 과거와 같은 품질을 고집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금년도는 특이한 해고 하니까 최대한 정부수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리건데, 어쩌면 저의 직을 걸고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명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잔량이 지금 수매한 거, 비규격품을 빼서 산술적인 계산으로 2천8백톤 이상이 남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은 2천8백톤을 정부에서 수매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매를 해 주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 격외품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단,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농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안 그랬을 경우에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전문제라든가 이런 구상안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2천8백톤이라는 말이 계셨지만, 저희는 3천톤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 계산으로,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2천8백톤 나오는데, 만약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금년도, 이것은 복합재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썩은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더 예를 들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문제 때문에.
정말 농민들이, 우리가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 보조금이니 뭐니해서 우리한테 엄청 심의가 올라오는데, 우리 농민들이 정말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열심히 가꾼 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 농정이 인색한다면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또 제주도가 현 도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저의 정서는 위원님의 정서와 똑 같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대답하신 의지와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결과가 안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상시행령 규칙에 다 되어 있듯이 제주도가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더라도 비규격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식 이외로 정말 문제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농민들에 대한 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제주도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실 자신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아까 사료관계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한 40분 가까이 했는데.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1차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농가하고 인구가, 여기는 농가가 4만호로 나와 있고 농업인구는 13만5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농가하고 축산업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것은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게 지금 저희가 1차산업 현황을 보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농수축산국이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지난 번 7월달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농가가 3만9천호, 농업인구가 14만2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고 보니까 또 틀리거든요. 똑같이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자료인데, 이렇게 혼선이 와 버리면.......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금년도 상반기에보고드렸던 자료는 96년도 자료이고, 이것은 결과가 금년도에야 통계청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3개월 차이에서 보고자료가 또 달라집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당시의 것은 먼저번 자료였구요.
○한현섭 위원 그러면 7월달 자료는 언제 자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통계청 조사기준이 96년도 기준이 97년도에서 98년도 상반기까지 활용됐던 자료이고, 이것은 97년도분이 금년도에 활용하게끔 돼서.....
○한현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보고 기준시점이 지난 6월 이전이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다마는, 7월달에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보고한 자료하고 틀리다고 하면 이건 자료상 보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리를 하면서 실무자하고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감귤 조수입을 봅시다. 이게 69만3천톤이라고 해서 7월달 보고에는 4천억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때는 잠정 예측이었습니다. 최종 확인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7월달 보고가 잠정예측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산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제가 그 당시 조사한 것을 분석을 잘 못 해 봤습니다.
○한현섭 위원 또 하나 지적할까요?
수산쪽에 봅시다. 어가가 7천호이고, 인구가 2만7천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달 보고에는 7천호에다가 2만6천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보고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한위원님. 이것은 저의 실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자료를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현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민박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7월달 보고 내용에 보면 IMF 영향으로 해서 도 자체 시범마을 사업은 유보를 하고, 정부지원사업 증·개축으로써 2개마을에 21동, 4억5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6억4천1백만원으로 4개마을 44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맞지 않아요.
다음에 안내책자도 7월달에는 1천부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4천부 발행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제가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는데, 제가 지난 번 현황을 비교 분석하지 못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만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뿐만 아니라, 그래도 밑에 직원들은 이 부분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인데, 직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우리 의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니까 농업자재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학비료 사용에서 97년보다 98년이 40%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아는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지금 현재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일선 농가들에 대해서 환경농업쪽으로 퇴비하고, 유기물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IMF 이후에 화학비료 값이 올랐습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최근에 정부가 유기질 비료를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로.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죠?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지금 부탁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유기질비료를 좀 더 도비에서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공급하고 그러면, 이제는 감귤농가라든지 일반 밭작물을 재배하는 많은 농가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땅 살리기 운동을 지역에서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더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행정에서 조장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생산되는 「달콤」비료, 유기질 비료도 보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귤에 시용하는데, 봄·가을 두 번만 하면 다음 화학비료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쪽에서 농업기술원같은 데에 제휴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러면 흙살리기운동도 되고, 역시,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모르기 때문에, 흙도 계속 퇴화되는 현상들을 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담당직원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아까 콩문제인데,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답답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 것은 사료공장하고 가격절충 문제가 남아있고, 국장께서는 농림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를 받아서 해 보자는 생각에서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콩 문제의 상품관계는 정부가 수매하는 쪽으로 3천톤.......
○강완주 위원 팔지 못하는 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비상품입니까?
○강완주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비상품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료공장에서 수매를 하도록 저희가.....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가격절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전만 해 줘 버리면 되는 거 아니예요? 북군처럼.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 저희가 수입단가인 kg당 340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북군에서 340원 가지고는 농가에 너무 손실이 많다! 그래서 최소한도 375원까지는 끌어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30원 갭이 생기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전을 해 주자 해서 북군하고 저희 도가 당초에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사료공장에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사료협회에서 그 콩을 수매할 때 375원 이상의 값으로 사게끔만 하면 굳이 우리 지방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에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절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리네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절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80원 내지 400원으로 살 수 있도록.
○강완주 위원 그러면 사겠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그 쪽하고 핸들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좀 보전해 줘 버리면 되는 거 아니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값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걸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도 그 값밖에 못 주는 거 아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80원 내지 400원이라는 돈은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농협, 북제주군수, 저희, 세 사람이 의논한 결과, 농가에 이 정도의 보전은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것을 사료 가공협회에다가 그 가격을 제시했고, 거기에서는 그 가격이면 사료가공업체에다가 핸드링을 해 주겠노라,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농민은 그것에 응하겠다고 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희는 농가의 대표인 농협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장,군수인 북제주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의견도 저희하고 일치합니다.
○강완주 위원 남군하고 다른 데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지역하고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생산자단체인 농협하고 얘기를 한 결과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 보전해 줘 버리면 쉽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런데 보전하기 이전에 농협이나 북제주군이나 이러한 일선기관장이나 또는 생산자단체장이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서 그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강완주 위원 강국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비를 안 써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세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보니까 1개 농가에 15억원이 나갔습니다. 1개 농가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보상하는데 돈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조금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국장이면 도비 지원해 주십시오.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시원하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미리 해 주셔서.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지사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할 테니까 예산이 들어오면 잘 승인해 주십시오하는........ 이렇게 질질 끌어가는 것이 감사를 안 받아 보려고 하는 거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민하고 애정을 가져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협단체장하고 일선단체장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강완주 위원 도지사하고 국장만 OK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잘 받들어서 일선기관 군수나 생산자단체 대표인 농협본부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뜻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러한 사항은 논의를 해서.......
○강완주 위원 논의를 하기 전에 지사한테 먼저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서 결정하면 시·군은 다 따르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행정주도적인 것보다도....
○강완주 위원 다 협의를 거치면서 합니까? 어떤 것은 농민 한 사람에게 15억원을 주면서. 그거 다 산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사서 던져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면 그렇게 결정이 어렵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문제는 일선단체장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위원님들의 뜻을.......
○강완주 위원 지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다 따라 옵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반대할 거 같아요? 도가 보전해서 사 주겠다고 해 버리면 누가 반대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스니다.
○강호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g당 100원을 했을 때 1억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제가 앞전에 재해대책법 시행령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면 보전이 아니잖아요. 영농자금 연기, 학자금 면제 등 이것에 대부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40%에서 60%까지 피해가 된 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농민들에게 제주도가 100원을 해 줬을 때 1억원이고, 200원을 했을 때 2억원 아닙니까?
400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제주도 입장에서, 비규격품에 대해서 복합재해로 인해서 제주도가 정말 얼마 정도 보전해 주겠다, 이것은 시장·군수하고는 협의할 문제가 되지만 농협지부장하고는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문제는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강호남 위원 kg당 2백원하면 그게 2억원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국장님! 지금 도의회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합니까?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강호남 위원 이것은 생산자단체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도 농정에서 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국장님, 어떻습니까? 각오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의 그러한 뜻을 저희가 윗분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에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고충을 윗분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왜 그것을 위원의 고충이라고 생각합니까? 농민의 고충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님들의 고충이 농민의 고충이고, 그 충정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분명 농협과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완주위원님 또 질문하시죠.
○강완주 위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20페이지입니다.
대상자가 둘이죠? 넷입니까? 2.5가 뭡니까? 개소에 2.5라는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완주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이거 대단한 돈인데, 한 사람한테 나간 것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원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전업농,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유리온실, 비닐온실,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이거 법인체에 나간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여기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법인체 구성임원의 명단과 직업, 생년월일까지 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시·군에 농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저희 도로 올라오면 도에서 다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강완주 위원 신청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시·군을 통해서 들어 옵니다.
○강완주 위원 공고하는 것은 없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강완주 위원 1개소당 33억5천5백만원 줬다는 게 맞아요? 개소당 사업비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맞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비 20%, 지방비 20%..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완주위원그러면 보조가 한 15억원이 되는데, 제일 나중에 보니까 전체공정 70%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완성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1개소는 됐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완주 위원 이거 자료를 봅시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특혜가 나간 것 같은데, 18페이지 좀 봅시다. 제목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특작유통 지원사업에 녹차하고 버섯재배 장려를 금년도부터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작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97년도부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완주 위원 녹차하고 버섯재배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에 한 사람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녹차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강완주 위원 버섯은 작년도부터 하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부터는 사업대상자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희망자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희망자가 으니까 그냥 잘 됐다 해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강국장은 모를 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알지.
희망자가 없으니까 그냥 내 버린 거죠?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나는 보는데, 녹차같은 것이 태평양화학 1개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될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시작은 해 놓고, 99년도 되니까 「사업없음」이라고 해 버렸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희망자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나한테도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이게 안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약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가는데.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내년부터 지원조건이 달려졌습니다.
○강완주 위원 물론 융자지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녹차같은 경우에는........
○강완주 위원 국장 말을 들으면, 단적으로 딱딱 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뱅뱅 돌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내 얘기만 들어 보세요. 이거 다시 한 번 공문 내 봤어요?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공문은 못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고는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대상자가 녹차는.....
○강완주 위원 이건 제주도에 장려할 사업이에요. 감귤의 대체, 중산간의 이용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녹차를 해야 됩니다.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맞습니다. 앞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옛날부터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을 시작은 해 놓고 2년 해 놓고 끝내 버렸습니다.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녹차는 처음입니다. 버섯은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했고, 녹차는 처음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 군데 선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분은 도저히 자담능력도 안 되고, 부지확보도 안 되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유리온실 같은 것을 하는 데는 1인당 15억원씩 주는 걸 나눠서 이런 사업을 하지, 어떤 특정인에게는 도비보조를 7억원씩 주고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형평성없는 행정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영세한 사람을 위한 행정을 안 하고 있는 놈한테만 돈을 자꾸 주는 농업행정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국장님 새로 와서 가만히 보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지금 보조같은 것을 억제하고 내년에 융자로 돌리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감귤복합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가공공장입니까?
○강완주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들어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과업지시서 작성된 게 있어요? 용역 과업지시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완주위원님! 오늘은 농특과에 대해서 할 거고 감귤에 대해서는 내일 할 거라서 감귤과 직원들이 배석이 안 된 모양인데요.
그건 자료준비를 하셨다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강완주 위원 국장은 알고 있죠? 과업지시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 거 아니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역 줄 적에. 그것이 절대적인 헌법 같은 것인데, 그것을 잘 만들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업체를 위한 용역이 돼 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아주 냉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잘 아는 사람들한테,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합가공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옛날부터 몇 번 시도해 봤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만 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귤, 채소, 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더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2차 가공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옛날 농협중앙회에서도 이거 한 번 용역을 했었어요. 상당히 오래전인데, 69년도인가 70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그 때 방향제시 같은 것은 잘 되어 있던데, 새로운 지사가 와서, 전지사가 잘 못 하니까 하겠다고 불쑥 지금 공약을 해 놨는데, 고민스러운 겁니다. 담당국장, 이거 잘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해태나 롯데 공장이 지금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임대해서 활용하는 그 생각을 하면 벌써 처리가 계속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왜 못하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새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 공장을 움직이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있는 공장을 내 버려두고 왜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옛날에 다 운영했던 사람들인데.
농협에 맡기면 그 친구들 이 핑계, 저 핑계 안 하려고만 하니까, 농수축산국장이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농협중앙회를 흔들어야 하지, 흔들지 못하면 그 자리를 오래 지탱 못해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 농가소득이 언제부터 전국 평균을 밑돌게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은 제가 잘 못들어서 담당 사무관을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담당사무관이 답변하세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작년에는 저희들 제주도가 일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2위를 쭉 해 왔습니다.
96년도에는 1등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감귤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5위인데, 전국 평균보다 못한 실정이 온 것은 감귤가격에 따른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밭기반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4년도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물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한 면이 없잖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는지?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은 사실상 당초에 저희가 94년도에 물량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기에 3만1천㏊를 중앙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8,960㏊보다 2만2,40㏊를 더 추가해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다가 3만1천㏊까지 좀 해 달라, 해서 어제 실질적으로 담당사무관이 농림부에서 다녀 갔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물량에 따라서 지원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를 들어 지하수 영향심의 관계라든지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부진하다는 것이, 여기 심사분석 자료에는 지하수 착정에 따른 지하수 영향심의기간 장기 소요로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결국 밭기반 정비사업이 부진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지 지하수 영향조사 2개월, 지하수 영향심의가 한달, 그래서 3개월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때 계획년도에 계획물량을 완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되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진도는 78%입니다. 98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김영훈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94년도부터 해 오는 것이 그거고, 지금도 사실 3/4분기 심사분석 자료에 보면 계획면적이 55%밖에 못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지하수 영향심의 기간 같은 것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지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농수축산국쪽에서 건의를 하면 수자원개발사업소측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때 이 심의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뭐 이런다 해서 그런 회신을 하고, 도청 내부에서 공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일단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하수 영향조사 기간이 한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영향심의 기간이 한달이고, 그래서 3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보완심의시 지구별로 또 20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계획물량에서 진척이 다소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걸 제도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돼서 종합발전지원법으로 바꾸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내년도에 가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해서 순조로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찾아내야 하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제가 다시 심층 분석을 해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보고서에는 그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기술직 인력 보강으로 조기발주 조치 필요」라고 했는데, 관련부서의 기술직 인력보강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때문에 부진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술직은 지금 담당사무관이 토목직 한 사람이고, 토목직 한 사람이 있다가 이번 구조조정으로 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영훈 위원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장기적인 계속비를 투입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몇천억원짜리 공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 한명마저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농정의 흐름이 캄캄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토목직 사무관이 계십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김영훈 위원 예.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영향심의를 하기 전에 지구선정을 하는데, 그 지구에 관련되는 부지라든지 부락에서 회의하고 선정해서 군까지 올라오는데 약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영향심의하는 게, 그 주변 2km이내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지질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전부 하다 보면 2개월 소요되는데, 사실 그것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보완하면 20일, 이렇게 하다 보면 착수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시·군에다가 조사설계 지시를 내린다든지 또 그에 따른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기간을 조기에 하면 어때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산이 와야 지금까지 영향심의를 맡겠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내년 사업이 가내시 된 상태에서 농진공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줄 것으로 해서 내년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김영훈 위원 계획물량을 그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만 하면 이런 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내년도 것이 지금 가내시된 상태에서 시·군의 관계직원을 전부 투입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년에 자금이 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걸........
○김영훈 위원 그렇죠. 사전에 미리미리 해 두면 나중에 그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당해년도에 못하면, 금년에 몇 공구다 해서 지하수 관정을 몇 군데 할 건데, 그 예산이 모자라면 금년에 안 할 수도 있고, 내년에 넘길 수도 있고, 내후년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것만 잡아놓으면 문제가 그렇게 없을 것이고, 또 하나 기술직 인력보강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토목분야가 배수개선사업,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정 기계화 경작물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는데, 사실 도도 그렇지만 시·군에서 절대 부족합니다. 전화해 보면 11시 이전에 집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물론 농진공에다가 설계를 맡겨서 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단가가 달라지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데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저희들 회의를 할 적에 인력을 지원 받아서라도 처리하도록.......
○김영훈 위원 이 사업이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획년도로 하면 물량을 2만㏊를 더 늘리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 계상액이 2,169억원이에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시·군까지 거론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에 이러한 토목기술직이 정말 갖춰져서 해야지, 사실 지금 인공어초 만드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전에부터 그렇습니다마는, 인공어초를 만드는 기술직이 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 제주도내에 산재한 장소를 확인도 못하고, 설계하는 것만도 업무가 벅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그걸 제대로 만들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예산을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께서 기술직 인력을, 이건 복합적인 기능을 가져서 토목직은 토목직 한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인원을 더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직들이 해 놔서 나중에 당시에 기술직이 누가 있었나 하면 없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기술직 확보문제를 지사께 건의해서 확보하세요. 꼭 밭기반 정비하는 데만 기술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북군에 관정개발 현황을 보면, 서부지역은 월등히 많은데, 동부지역, 구좌라든지 조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정개발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답변하세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전체 농업용수 관정이 523공이 되는데, 서부지역에 50% 이상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골고루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서부지역이 강우량이 좀 적습니다. 동쪽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가뭄에는 우선적으로 재해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추진계획에 보니까 앞으로도 적어요. 한림같은 경우에는 옹포천도 있고, 그 옹포천이 바다로 다 흘러 가는데, 그것을 막아서 저수지를 하면 관정개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수지 개발 이런 것은 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 뿐만 아니예요. 성산, 남원, 표선, 이런 데도 적어요. 이건 작물재배현황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작물도 물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타는 작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서쪽에 강우량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앞으로는 균형발전이 되어야지, 그렇게 많이 해도 가물 때 보면 맨날 그거고 말입니다.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지 8,960㏊를 계획인데, 내년 초면 3만1천㏊로 확대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데 지난 번 어느 담당자가 대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염분검출이 많아서 적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염분도 발생이 되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난 번 고계추 국장 당시에 내가 물었어요.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담당자는 가뭄때문에 저 쪽이 많다고 하고, 그 때 그 양반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염분검출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이 염분때문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현저하게 편차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가뭄지역부터 우선 하다 보니까 서부지역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염분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공무원, 색출해서 말이지........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전업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고자료 9쪽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고, 최근 3년 이상 그 품목을 전업종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가를 말합니다.
○한현섭 위원 토지 소유 면적은 안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면적규정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전혀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전업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경지 면적 6천평 이상이고, 하우스면적 2천평 이상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분야별로 다릅니다. 채소인 경우에는 2㏊이상, 시설채소는 1,800평 이상이고, 화훼일 경우에는 1,200평 이상, 특작분야인 경우에는 900평 이상, 시설로 했을 때는 300평 이상, 약용작물일 경우에는 200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거의 농가생활이 안정돼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역에 찾아 봤더니. 사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 해도 6천평 이상, 2㏊ 정도 이상이면 상당한 부농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번에 5천만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천평 내지 3천평 정도 있는 사람에게 정말 얼마만 지원해 주면, 정말 힘이 나게, 생기있게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받아 들일 게 아니고, 제주도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시도록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은 제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대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한 번 보십시오. 전업농은 그 지역에서 전부 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혜택이 돌아가게 하지말고, 2,3천평 가지고 그래도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농가에게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법의 취지는 아마 전업농 으로서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러한 면적을 규정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전업농이 아닌 사람을 전업농으로 만들어야지, 거기에 지원되어야지, 현재 전업농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있다 말입니다.
행정은 분배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분배를 잘 하느냐, 그 생각을 먼저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있는 사람한테 편리하다고 먼저 준다면, 이게 아주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일선행정이라는 게 분배 아니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배를 잘 하느냐?
○한현섭 위원 일선에서 얘기하면, 이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고 일방적으로 답변해서 끝나버립니다. 참 답답하거든요. 도에서 농정을 바로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한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위원 여러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한현섭 위원 좀 쉬어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우남 농수산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앞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순간을 제가 놓쳤습니다. 중복질문이 아닌 범위내에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연관성 문제를 도에서 어떻게 펴 나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농업진흥지역과의 정책연계를 어떻게 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밭기반 정비사업의 목적과 농업진흥지역의 목적이 조금 상이한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의 목적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용수의 개발확대와 농로 등을 정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그 지정목적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과의 밭기반 정비사업은 서로 연계성이있으면서도, 하나는 기획 쪽이고 프로모션적 기능이면서, 하나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우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농작물의 최대 생산량을 목적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정부에서는 1993년도에 이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답변자료를 올려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순위별로 생각할 때는,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순위결정에 관한 것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농업분야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을 선정할 때는 그런 취지들이 내포되었다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수긍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적에, 앞으로 향후 과제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영향조사 부분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섭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에 계시는 분들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독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수해 예상지역, 사업비 올라간다 말입니다. 수해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선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제주도 지역은 7,8월 아니겠습니까? 우기에. 재해예상지역. 모두 여름철에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지원하는 것인데, 결국 그런 사업들이 언제 되느냐? 다 지난 다음인 9, 10월달에 집행이 된다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당초 기초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해로 인한 공사가 위험이 있는 경우도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관행으로 되어 온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20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담당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결정되면 즉시 발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아닙니까? 이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비 책정이 되었을 때는, 심의가 되면 시·군에 다 하달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가기 전에 다 하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한다면 정말 사업비가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조금전에 콩 문제가 얘기되었습니다마는, 한해 재해 문제에 이런 것이 되었다면 면적이 상당히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강국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제 시기에 적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에 물을 게 많습니다마는,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예산서에 올라갔을 겁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이고,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국장님께 분명 자료를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완전 100%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가 전면 삭감되었는데, 우선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중앙의 방침이 규산질 비료 지원기준은 논에 국한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중앙하고 달라서 99.9%가 밭이기 때문에 중앙방침하고 달리 검토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에 감사강화에 따라 가지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공급원칙을 고수하라는 그러한 중앙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대 중앙절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3천톤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도 3천톤 됐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금년도의 규산질 비료 공급실적은 6,484톤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를 더 늘려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우선 문 제 제기를 합니다.
이걸 말씀 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국장님한테 이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갈 겁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전 국장님들은 95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서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시험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농림부장관이 95년도에 제주도가 신청을 하니까 진흥원으로 하여금 시험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비료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시험데이터를 거쳐서 시험성적을 자료로 중앙으로 올리라고 해서 96년도부터 97년 시험성적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잠깐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97년도 농업기술원의 시험성적입니다.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였을 때 산성토양 개량 및 작물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기대효과입니다. 「도내 많은 농가의 규산질 비료 자체구입비를 국고보조 지원으로 농가부담 감소를 해야 된다」
96년 10월 5일자 제주도지역 밭작물에 대한 규산질 비료 시용효과 실험실시라고 해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를 시용했을 때 PH 개량효과와 토양 중 유효 인산함량이 높았고, 화산회 토양에서는 규산질 비료 시용이 석회고토 분말 시용보다 토양 중 유효인산 함량을 2.9 내지 12㎎을 더 높였다. 또 화산회 토양에서는 규산질 비료가 토양 중 유효 인산 함량을 높이는 효과는 화산회 토양에 있는 활성 알루미늄 함량을 감소 시키는데, 석회고토 분말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주도 농업진흥원장 앞으로 내려 온 자료입니다. 이게 95년도 12월 5일자입니다.
제주도와 진흥원에서 충분히 인정을 함에 있어서도 농정당국에서는 이런 시험효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정책이,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통탄함을 금치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97년도에 도,시·군비 80% 부담을 해서 농민들에게 3천5백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이를 계기로 해서 농림부에서 3천톤을 처음으로 우리 제주도에 100% 보조를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1억원 시·군이 1억원 부담을 해서 2억 해 가지고 작년에 3천7백여톤을, 그래서 6천7백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시험데이터로 전부 수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단 1원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시험성적에 대해서 작물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흥원에다가 시험분석표를 자료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 한 포대당 3,200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구입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1,430원이 됩니다. 50%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가격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조없이 우리 제주도가 농민들의 사용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공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만톤을 했을 때 시중가격으로 했을 때는 약 16억원 정도 됩니다. 바로 제주도가 이것을 농민들에게 공급했을 때는 7억1,500만원이면 됩니다.
이것을 전년도와 같이 80%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약 5억4천만원 정도, 도,시·군이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이사업을 전년도와 달리 해야 된다고, 한 3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느꼈습니다마는, 과거에 80% 지원하던 것을 50%만 지원했을 경우에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1억여원 이상만 부담하면 됩니다. 약 1억5천만원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는 한 5억원 이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상승효과로써는 감자인 경우, 제가 일일이 조목조목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감자인 경우에는 최하 4,5%, 많게는 12%까지 증수효과를 나타내고, 토양개량 효과에서 인산 흑비 효과에서는 엄청난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시험성적으로 충분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기술원과 우리 제주도 농정이 연계시켜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 말씀 드리고, 지금 특작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린다면 내년도 도가 확보한 물량이 3천톤인데요, 안타깝게도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1,164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문서수발 부분 말이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8월달부터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이것에 대한 효과 분석 문제도 가끔 앉아서 토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전 국장님들 계실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받은 사실이 있느냐?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1,600톤밖에 안 받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읍·면에 알아 봤더니 전혀 그런 바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서수발부 대장을 자료요청 했더니, 미안스럽게도 농수산 관련 부서에서만도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나는 간단한 줄 알고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문서수발 업무에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일을 보니까 농수축산국만 하더라도 600여건 이상 되더라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마는,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어찌보면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놓고 질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160톤이라는 근거가, 국장님 알아보지 않으셨죠? 그냥 옆에서 보고하니까 들은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정말 이거 주시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깜박 해 가지고,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제가 분명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상량을, 내년도 공급계획이라고 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시·군에서는 기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경우, 이 비료인 경우, 지금 시험에는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치료제로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데이터에 나온 것이 유효 성분을 증량시킨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특히나 더데기병 이병률에 대해서 시험성적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고토 비료와 규산질 비료를 대비 시험했을 때 이병률이 엄청나게 감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의 경우에는 치료제로 불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보면,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농민들보다 시험기관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비료에 대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농업용 면세유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면세유가 총 몇㎘입니까? 요구량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6만4,465㎘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현재 공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5만9,342㎘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60%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시라든가 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인데.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시설 원예작물 가온시기가 대부분 11월 초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예작물 가온시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공급량을 대폭 늘려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11월 하순인데, 한달 동안 나머지 40%를......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아까 보고드린 그 물량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나머지는 한 달 동안 상당히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건 원예용 기름이고, 농기계에 대한 공급율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농기계인 경우에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농한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기계 활용기간이.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월치가 60%밖에 공급이 안 되고 40%가 지금 공급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꼭 같은 맥락에서 원예 보온용 보일러기름과 같이 취급을 한다면 잘 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 번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선농협에서는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세수가 부족하고, IMF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60% 정도는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원예는 바로 가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에는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됩니까? 안 돼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과세유를 사서 쓰는 농가들이 많다 말입니다. 1년에 10마력짜리 한 대당 750ℓ 되는데, 지금도 450에서 500ℓ밖에 공급이 안 됐는데, 이 농가들은 결국 과세율을 사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엄연히 대한민국 농민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권리가 있는데, 지금 기종별로 꼭 같이 취급을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결국 연말에 가서 그 기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가동이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과세율을 쓰다가 결국은 그 때 돼서 한꺼번에 나올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돼서 그 사람들을 범법자를 만드는 경우가 된다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규제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타 용도로 활용했을 때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그런데 사람이란 견물생심인지라 물건이 나왔을 때는. 금년도 경운기에는 기름이 이것밖에 안 드니까 나머지는 안 받아 가겠소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결국 나온 물량 다 받아가려고 하지.
물론 국가적인 경제압박 때문은 이해 갑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종별로, 원예용 같은 경우에는 3,40%밖에 활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 1,20% 남는 것을 농기계로 전환시켰다가 나중에 나오는 부분을 그 쪽으로 돌려줘도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공급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협지역본부와 지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그렇습니다. 사실상 면세유 공급문제는 농협 지역본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중앙부처에 이것을 건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제가 온 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농정에서 문서로 제기도 하고, 문서만이 아니라 진짜 올라가서........이거 26만㎘문제 말이죠. 가격 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곳곳에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법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왜 안 주느냐?
국장님, 오늘 들어가시면서 바로 농협 지역본부와, 이런 기종별로 충분히 돌려 가면서 쓸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해서 지도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귀청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작성해서 성문화 시킴과 아울러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회 감사 벽두에 거론됐던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과장이 안 계신데, 오전에도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심의 확정판결 할 때까지는 유추해서 그 분에 대해서 범법사실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동정도 가고, 또 한편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의 입장, 사건이 개요를 쭉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행해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남제주군 유리온실이 1차 설계가 94년 10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설계를 할 당시의 도의 방침은 공영개발 사업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공영개발 사업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일단 선지급하지 않으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를테면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다소 야기가 돼서 선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12월에 보조금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가 진척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대상지역에 분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오래 걸려 버렸습니다. 그 분뇨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2차변경을 한 것이 95년 4월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IMF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게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주개발공사가 맡아서 시공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주개발공사에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이 개인에게 들어갔을 때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래서 농가에게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계약도 95년도 8월에야 하게 돼서 상당한 시일이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 95년도 9월달에 시작했고, 그 해 말이 될 때까지도 공사가 완공이 안 돼 가지고 년도폐쇄기가 될 때인, 95년 2월달에는 이게 도무지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명시이월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보조금이 사전에 나갔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이듬해 96년 11월에야 모든 사업이 완공돼서 보조금 사업이 진척되게 되었는데, 요는 년도폐쇄기인 96년 2월말 현재 모든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고받은 사항의 전부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해 각종 보조금사업들을, 대단히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물론 행정행위에 하자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할 것을 사고이월 했다든지, 또는 공기문제, 보조금 지급시기 문제,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어쩌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신상의 문제가 걸쳐졌을 때, 남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저의 동료직원이 그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수사관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된 국장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고, 괴로운 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결과가 내려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이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농업인 후계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민만은 1,455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후계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융자지원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영훈 위원 실지 융자금을 받은 1,455명의 농업인 후계자 중에서 출타를 했다든지, 행불됐다든지, 이러한 현황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정을 받아 가지고 포기를 한 사람이 147명입니다. 여기에는 사망이라든가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한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하는 그러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 147명에 대한 융자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군에서 할 겁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융자를 지원해 준 금융기관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업을 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하면 그 융자금에 따른 보증인이나 담보설정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괜찮습니다마는, 어쨌든 1,455명에서 147명이면 약 0.1% 정도니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마는, 농업인 후계자들에게 좀 더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계자에 대한 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다른 보조는 못 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융자금 알선인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구좌, 우도 지역에 농약으로 인해서 마늘을 심은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도 지역에서 311농가니까 마늘 심은 농가는 전부 당했거든요. 피해면적만 하더라도 142㏊나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마무리를 그 때 농가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피해보상 해 주고, 피해보상 조건은 농약이나 비료나 종자로 해서 대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김영훈 위원 지금 이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8월 하순경에 농약으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것은 없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지금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별 다른 민원이 없다?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연관됐기 때문에.
아까 보조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제 상식으로는, 보조금이 업자에게 지원되면 예산에서 빠져 나가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전액지급이 안 되고 일부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보조금이 다 빠져 나가면 예산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월할 것이 없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시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유리온실 사업말이죠. 언제부터 유리온실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9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까지 지원된 업체 수와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2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법인만 12개고, 개인은 3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래서 15개소죠. 법인형태로 지원된 게 12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전부 해서 12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원업체, 지원법인 선정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일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유리온실 사업은 시설채소나 시설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선정은, 사업 전년도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시·군에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군 농발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도에 와 가지고 도에서 다시 농발위원회를 거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두 번 심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됐어요. 앉으세요.
두번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선정업체에 대한 정치적 배려는 없었습니까? 12개 업체 중에.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제가 판단키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잘 대답하세요.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심심해서 물어 보는 게 아닙니다.
혹시 법인 구성원 중 사업목적과 무관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그런 구성원은 없습니까? 단지 자기 위세를 내세워 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간판스타로 내 세운 사람들은 없었느냐 말입니다. 파악해 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선정업체 구성원이 유리온실 경영에 필요한, 유리온실을 경영하려면 보통 기술 갖고는 안 되는 건데, 기술력은 확보되었는지? 이것도 답변 못 하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원 후 경영실적을 평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경영실적은 아직 평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한 게 얼마 짜리입니까? 4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융자금 줘 가지고 12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음에 12개 법인 중, 정상적인 업체, 부도난 업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파악 된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2개 업체 중에 운영되지 않는 건 2개 업체입니다. 그 2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10개는 운영되고 있고 2개는 추진 중에 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중에 정상적으로 잘 되는 곳이 3개소이고,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4개소입니다. 또 미흡하거나 불량한 곳이 3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불량이란 건 뭡니까? 부도났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이를테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정확히 얘기 하세요. 부도업체가 몇 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2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한 업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현재 경영자금같은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료에 보니까 유리온실에 IMF로 인해서 지원금 4억원이 나갔던데, 그것은 어디 나갔습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그것은 유리온실 경영자금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신촌지역 8개 농가에 5천만원씩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부도이유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들은 첫째 경영자금이 부족하고, 특히 자부담, 시설에 따른..........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런 엉터리 답변은 하지 마세요. 어디 와서.......
내가 판단하기로는, 나중에 질문이 마무리되면 결정이 될 겁니다마는, 첫째, 대상자에 대한 정치적 고려, 두번째, 대상자들의 전문성 부족, 기술능력 부족, 영농의지 부족, 제일 말썽이 되는 게 자금부담 능력입니다.
전체 자금 중에 20%밖에 자기 부담을 안 하는데, 무슨 자기부담 능력을 느낀다 말입니까!
주로 생산되는 작물이 어떤 겁니까? 작물과 판로.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채소로써 토마토와 오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은 대체작물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비싼 시설에서 해 가지고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영성과를 평가한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께서 유리온실을 방문해서 행정지도나 경영성과, 경영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과장은 안 되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왜 보조나 융자를 지원할 때는 생색을 내면서 사후관리는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겁니까?
자료 121페지를 보세요. 이게 어느 것이 정확한지 말씀해 주세요.
121페이지를 보면 농업회사 법인 늘 푸른주식회사 오창기 외 13명 해 가지고 투자액이 34억7천4백만원입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밑으로 두번째 보면, 농업회사 법인 청산 해서 김동철 해 가지고 39억3천5백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뒷 자료를 보세요. 경영부실 농가현황이라고 해서 온실 면적은 똑 같은데, 어떻게 투자액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설명 해 보세요.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앞에 것은유리온실 외에, 한 단지로 되어 있지만 7천1백평 비닐하우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빼면 순수 유리온실에만 투자된 것이 26억5천6백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왜 비닐하우스는 포함을 안 시킵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오창기 씨가 관리하는 것은 유리온실만 순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청산은 왜 차이나는 겁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청산도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6천평이 일반 개인농가에 간 게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 같이 묶여졌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95과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넣고, 뒷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유리온실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된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알았어요. 보조금은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이건 필요없는 것이고, 융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융자한 건수와 액수가 얼마입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도에서 직접 한 것은 두 건에 18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금융기관에서는?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나머지 것은 전부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왜 18억원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안 하고 도에서 직접 했습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그것은 94년도에 처음으로 도 시범사업으로 지원했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시범사업을 하든 뭐 하든 나중에 사업이 실패했을 때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그것은 제주도개발 특별회계로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주은행하고 협약체계가 안 돼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부도업체에 대한 융자금 회수 조치 대책 및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 것이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수수료만 주면 되는데, 도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현재 부도가 난 곳은 전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나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린」 것도 그렇습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그린」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그린」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린」이 부도 안 났어요?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부도상태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왜 그걸 어영부영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토지하고 온실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부동산을 압류만 하면 뭐 합니까? 요즘처럼 경매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거 실익이 있습니까? 법정 수수료만 더 들고, 부도난 업체의 부동산이 깨끗하겠습니까? 그거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채소특작담당사무관 강창형 압류가 많이 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니까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콩 부분에서 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발발 떨면서, 이렇게 퍼 줘 가지고....... 도대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보세요. 국장님이 잘 보시면 알 겁니다. 121페이지.
농업회사 늘 푸른 오창기하고, 그린 영농조합의 오창용의 관계를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형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형제간이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 사람들이 유리온실에 대한 전문성이나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업자로 선정할 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94년도에 시작하면서 오창기라는 사람은 자기 외 13개 농가, 오창용이는 4개 농가를 가지고 형제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두사람에 주어진 보조융자가 얼마냐? 44억9천만원입니다.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시·군을 통해서, 또 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오늘 안타깝다는 소리가 몇 번 나오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것은, 형이 사업을 하면 동생이 만사를 제끼고 형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돕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식이고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가 다 법인을 차려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이건 다분히 고의적이고, 그러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둘 다 사업이 뻥난 겁니다. 이거.
제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대리 김우남 전문가도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1년에 3개업체를 선정하는데 2개 업체를 같은 마을에 주고, 형제에게 줬다!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이 있을텐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위원장대리 김우남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농발기금 유용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되거나 입건된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1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4명 구속되고 8명은 입건됐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구속된 공무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위층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희생된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황으로 봐서 말이죠.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사항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농발기금 사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연루된 공무원은 없다고 확신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농발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어업과 관련해서는?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어업은, 오늘 신문에도 보고가 났습니다마는, 북제주군 직원이 한 사람 입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공무원이 다섯사람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은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는 이런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부정을 공모하거나 방조하거나, 물론 공무원으로서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열심히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억울하게 당한 그런 것도, 추론해 볼 때 인간적인 동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 보는 겁니다.
이 선발절차를 내가 왜 물어 보느냐?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형제에게,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사십칠,팔억원이나 되는 돈을 보조,융자해 주면서, 하나는 도에서 직접. 이거 상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민이 공무원들을 믿고 편안한 밤을 잘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세로 대오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유효농지 현황, 이게 조사를 안 한 겁니까? 했는데, 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
○강호남 위원 이 자료는 특이하게 현황이 전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음」이라고 했으면 왜 없느냐고 위원들이 분명 물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텐데 왜 그러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유휴농지 현황이 자료에서 페이지 맨 끝에 있어서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제 답변자료에도, 이 부분은 놓쳐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담당계장님이 하시죠.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이게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시·군에다가.... 이것은 도에서 아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유휴농지가 없습니까? 특히나 외지인 소유에 대해서 처벌규정까지 내려 가지고 돼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수십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유휴농지에 대한 것은 현재 시·군에서 조사를 안 하고 있고, 농지법이 생긴 후에. 96년 1월 1일 이후에 것은 매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유휴농지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처분을 하면, 여기에 현황이 나와야 돼죠.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유휴농지 부분은 농지법에 의해서 96년 1월에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내용을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못 받아들이다뇨?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유휴 농지에 대해서 일반 전체면적에 대한 조사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농지법이 시행된 후에 구입한 농지나 전용한 농지, 그것에 대해서는 매해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이해해서 여기에 기입을 안 했다?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농지법에 의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리경작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죠?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명령을 하는 규정에 대한 유휴농지는 안 하고 있고,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 거래된 농지에 대해서는 매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 농사를 안 짓게 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규정이 현재 통과 되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안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왔던데?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이후의 것은 있고.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다고 해서 나왔어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완주 위원 유휴농지도 없다고 했지만, 대리경작 명령하는 것도 없다고 했어요.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대리경작명령을 내리는 것이 유휴농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제주도에 대리경작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까? 없죠?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강호남 위원 처음 얘기한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해서 안 했다?
○농업기반담당사무관 홍성도 예.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이거 안 묻자니 그렇고, 과장이 없다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감자종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감자종자 보급율이 몇 %입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18%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내산으로 18%입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일단 국내산으로 18%입니다. 왜냐하면 식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에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산으로 공급하는 것은 18%입니다.
○강호남 위원 18% 종자 공급을 어디에서 메꿔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추정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추정한 자료입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언제 나온 겁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어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재 몇%냐고 하니까 18%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고, 받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일본산이 98년도부터 전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8%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82%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자센터에서 내년도부터는 자급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대상그룹인 하이디어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하면, 내년까지는 50% 공급하고, 2000년부터는 100%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상」은 97년도부터 하는데, 지금 하이디어 회사말이죠. 그래서 감자기술센터를 97년도부터 의존하던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원종장설치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제주도가 감자종서를 시작해서 구근생산까지, 제주도가 독립된 원종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각종 농산물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가 받아들여 가지고 설치조례가 만들어서 공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안 하면서, 개인사업체인 하이디어를 믿어 가지고....... 지금 하이디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ㅇ홚저희들이 하이디어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도 2백톤 생산계획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국장님께,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96년도에 진흥원, 그리고 농수산국장 답변이 98년도부터는 100% 종서 자체공급을 마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무자로부터 18%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18% 자체도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전년도까지 보급종 공급만 하더라도 5.3%에 미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종서가 11.5%였습니다. 전년도까지. 98년이 아니고 97년도입니다. 이것을 합치더라도 18%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산 종서가 98년도부터 전면 금지가 되었고, 또 보급종 마저도 제주도에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18%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제2의 지주산업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항상 발표를 하고 있고, 전국의 25%이상의 재배면적을 제주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서 생산체계를, 주식회사, 개인회사에게, 관영도 아닌 일개 주식회사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전년도 얼마 했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10억원 부담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계획에는 30억원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저희가 10억원을 부담하면서 생산기반시설에만 부담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기반시설에 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제주도에서 나온 겁니다. 「첨단 인공씨감자 생산기지 벤쳐산업으로 건설」 해 가지고, 이거 날짜가 안 나왔는네요. 제주도에서는 30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확·포장, 관정시설 관정 거기 있죠? 착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지금 착정 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는 중입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정시설, 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원에서 근무했던 고급 기술인력과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졸업생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작년에더 7명을 거기에다가 파견시켰죠?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호남 위원 기술센터든 어디든 제주도가 지원한 거 아닙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인력지원까지 하면서......여기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씨감자 공급가격을 kg당 850원에서 550원 지원하겠다 도가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인력까지 지원하면서 생산원가로 농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해 놓고, 금년도에 제주농민에게 2,5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가 60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감자기술센터는 이 하이디어 회사 때문에 3년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영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제주도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
그리고 특히 96년도 12월 28일날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도내 감자농가 내지는 구근을 주 씨앗으로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까지 만들면서, 제주도의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우량종자를 직접 도가 생산해서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고 중지를 모아서 자치단체장과 협의도 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97년 1월 16일 공포를 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우리 의회에서 대처를 하도록 분위기 조성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주도 농정이....... 금년도 가을농사, 나중에 진흥원과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내년도 종자 생산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작과에서 여기에 대한 종자대안 방안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하고 있느냐, 없느냐! 금년도 종자 보급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으십니까?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감자종서를 보급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드립니까? 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 해 보세요.
○환경농업담당사무관 윤창성 어떻든간에 제주도에는 자급율을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
○강호남 위원 계획이야 98년도까지 다 해 놓겠다고 96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이 대답했어요. 기술원장이 대답을 했고. 계장님 앉으세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앞에서 무슨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답답해 가지고.....매년 거듭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종서공급에 대한 대안이라는가 이런 것을 제주도 농정에서는 가진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고민들을 안 해 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기술원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기술적인 분야를 다뤄야 될 것이고, 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주도 농수축산국에서 이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기술적인 분야는 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기술개발은 농업기술원이 하고, 보급도 농업기술원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강호남 위원 하여튼 계획은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원과 농수축산국이 서로 정책을 입안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전혀 없는 걸 볼 때, 금년도에 농민들이 씨앗에 대해서 몸부림 치는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국장님! 조례를 공포를 했음에도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년도에 더더욱이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 하이디어가 당초에는 550원선으로 공급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인력지원까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 농민들에게 전혀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일개 주식회사를 믿어 가지고 제주도 종자생산기반에 대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술센터도 있는 마당에. 기술센터를 좀 더 보강을 시켜 가지고 원종장을 설립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농정체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레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상으로, 제가 고민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면이 아니고, 다음 시기에, 이것은 국장님 혼자의 견해에 의해서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최고책임자인 도지사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염려했던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또 기술원과 협의도 해야 됩니다.
기술원 쪽에서도 사전에 이 조례를 입법할 적에 충분한 의견교환들이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의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입법해 놓은 조례를 전혀 시행하지도 않고, 사문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 농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농민들이 수혜가 될만한 그런 일이라면.
국장님,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정책이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다음 이 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분명 18%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감자종서 보급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산 종자를 들여오는 것을 본 위원도 상당히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채소종자만 하더라도 40억원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마당에 1천억원 이상의 생산을 가져올 수 있는 감자종서이기 때문에, 제주도 감자가 전국에 25%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주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내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국내에서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종서문제가 보급종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종자수입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기술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질문 마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감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