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돼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제주도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위원장 강인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농업기술원장 한동휴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입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김영문입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입니다.
농업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원예작물과장 문정수입니다.
농업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각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어려운 기술개발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격려를 해 줘야 될 그런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3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서 추진방향을 보면 제2건국운동을 선도할 농업단체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제2건국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성격규정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제2건국운동의 목표를 보면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입니다. 21세기를 살아나가려면 반드시 우리 제2세 농업인부터 이런 좋은 목표에, 우리 4-H이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김우남위원 그런데요, 제2건국운동이 제시하는 목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말이죠, 제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는 몰라도 각 정파간에 제2건국운동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상반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제2의 어떤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냐, 말은 국민운동이라고 하면서 관 주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2건국운동에 대한 논란과 개념규정이 아직 정리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의 가장 귀중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정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논리를 도입하기 보다는적어도 농업만큼은 어떤 생존권적 논리로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이 제2건국운동에 대한 의의라든가, 기본이념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목표라든가, 7대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 이러한 것을 지녀야 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파간의 그런 걸로 오해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원장으로서 순수하게 본다면 이런 것만이 우리가 21세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목표를 뒀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검토하고 뭐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농업기술원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이런 정리되지 않고, 통일이 되지 않는 이런 논리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국민회의 소속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설사 추진방향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는 것을 우선 밝혀두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우리 제주의 감귤재배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대략 40년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 품종은 어디서 온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거의 일본에서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그간에 우리가 노력해서 제주도 토착품종을 개발한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 감귤연구소가 생긴 연후에 몇 개 품종을 선발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농가가 기호하거나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은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도 계속 새로운 품종을 찾아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재배하다 보면 다른 품종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한다면 품종문제는 변이지찾기, 일본에서도 변이지찾기가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꾸준히 해 간다면 제주에 토착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우남 위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소극적인데요,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감귤이 제주도에서 재배된지가 아까 국장님이 40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혹자들은 감귤산업을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산업 운운하는 산업의 품종을 외래에 의존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말을 하자면 토착품종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토착품종을 개발하거나, 발견하거나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강구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96년부터 한 2개년에 걸쳐서 4개 품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한다면 더 나은 품종, 그리고 품종이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도 교잡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일본에서도 변이지가 10만그루에서 한 가지쯤이 나온다니까, 또 우리 제주도가 재배한지가 40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소홀히 했던 점도 있고, 또 이게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10년동안 지켜보고 거기서 우량한 것이 나오면 저희 기술원에서 고적도 시키고, 그 품종에 대한 고적도 시키고 이럴 겁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발견된 게 몇종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13개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직 실용화단계는 아니고 실증시험단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상당히 우수한 것들이 나오니까,
○김우남 위원 앞으로 말이죠, 국제신품종식물보유협약, 이런 데 보면 품종보증제도에 대한 로열티지급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지금에야 그대로 들여오면 됐지만 앞으로 일본에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일본이 감귤산업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속도에 비추어서 거기서 만약에 좋은 품종이 발견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로열티 지급문제가 관건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도 국산품종, 고유의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종자의 로열티, 종묘의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든가 여기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품종은 빨리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품종명을 등록시키고, 이쪽 제주 토착품종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이런 방법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서 2,3년내에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만약에 제주도 품종이 다른 쪽에 가더라도 우리가 로열티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외래품종에 의존해서 하는 산업을 우리가 개발하여 품종을 수출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지 조수익의 4,50%다, 관광과 더불어 2대 생명산업이다 하면서 남의 품종 갖다가 이렇게 운운하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그렇다고 무슨 노력을 안 했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겠지만 기술원의 사업추진중에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작년에 감귤자조금을 통해서 약 6억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8개의 감귤에 관한 어떤 기술적인 것, 정책에 관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어떤 게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역보고서.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자조금에 의한 겁니까?
○김우남 위원 예, 작년에 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감귤가공,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남 위원 예, 시간절약형 토양검정에 관한 시비관리시스템개발비, 감귤류 개발연구비, 대사제어에 의한 감귤당도증진에 관한 연구, 제주산·수입감귤류의 시기별 품질조사연구비, 시설내 조생온주의 유과기 이상낙과 발생실태와 광합성에 대한 연구, 가공식품개발용역, 감귤수출증대방안 연구용역, 수입오렌지가 제주감귤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소비자반항에 관한 연구인데, 물론 여기에 보면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연구용역과 정책에 관한 용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열거한 여덟 개 용역중에 원장께서 읽어본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저는 시·군에 있다가 이제야 와서 그 보고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직 시·군에 있어도 일은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용역은 도면 도,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아니, 용역의 주체가 어디든간에 농업기술에 대해서, 농업기술의 메카가 사실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감귤에 대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 아무나 좋습니다. 이 보고서중에서 하나라도 읽어보신 분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저희가 본 것은, 감귤의 가공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술개발을 주로 하는 기술원으로서의 직무소홀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비록 감귤자조금을 들여서 한 용역이지만 이런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기술을 다루는 전문적인 용역에 한해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보고서를 검증도 하고, 이 보고서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싼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 놨는데, 이 용역의 결과가 실제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술원에서 부끄러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김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쪽에 접근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런 중요한 용역을 했다면 검토하고, 또 나름대로 농가에 실용화 할 수 있으면 실용화 하고, 사업화 할 수 있으면 사업화 하는 쪽으로 책임을 지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술원의 사업중에서 무슨 피로회복센터 운영하겠다는 것보다도, 사실 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첨단기술을 개발해야죠. 그게 농업기술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 102명인데 102명중에 박사가 6명, 석사가 34명, 학사가 45명, 학사이상이 102명중에 85명입니다. 85%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막강한, 아마 이런 정도의 고학력을 가진 집단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을 요하는 무슨 학교나 학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최고의 집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인력을 가지고 행한 일련의 연구실적같은 것이 가시화 된 게 있습니까? 보고서라든가. 몇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연구사업보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업에 관한 여러 연구사업보고가 각 파트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감귤에 대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개량화 된 게 있습니까? 최근 3년간에.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감귤도 몇 개 분야는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귤은 7년전에 감귤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서부터 감귤은 감귤연구소에서 하도록 됐고, 우리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만 부분적으로 좀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실증시험과를 만들고, 감귤에 대한 기초시험은 시험장이 하더라도 농가에 대한 실증시험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갈 걸로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 때 없던 감귤실증시험과도 만들고, 감귤연구팀도 만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데, 모든 걸 감귤연구소를 통해서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대사제어에 감귤당도증진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만 1억이에요. 이걸 어디에 줬느냐, 한국과학기술원에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감귤정책에 대해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지금 기술원 소속 공무원 가지고 감귤당도정도에 대해서 이 용역 준 것에 못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겠습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가능합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일에 매달려야지, 사실 과학기술원은 제주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귤당도 정도야 제주도에 있는 여러분처럼 이론과 실제를 겸한 데서 나오는 결과서라야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추궁할 수 있는 건데, 서울에 있는 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한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것은 과학기술연구원만 한 게 아니고 제주대학 농대팀하고 감귤연구소팀이 공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거나 한국과학기술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과소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귤당도증진관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죄송합니다. 그건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은,
○김우남 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실용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이건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우리 국장이 얘기한 것은 실용적인 감귤당도 향상을 얘기한 거고,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충분히 농가에 응용이 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1억짜리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 그 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소중한 자료를 읽어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야지 용역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적 목적에 활용이 안 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실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 2,3년간 농업기술원에서 한 연구실적도 혼자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도의회에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정책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에 의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지 기술원 서고에만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금년 감귤이 유난히도 다른 해에 비해서 열과와 부패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규명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열과는 저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상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열과문제는 예년보다도 어떻든 기상적인 여건 때문에, 가물었다가 고온이 됐다가 비가 오고 하는 과정에 거기에 곁들여서 부패병까지 발생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인데, 감귤연구소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그런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부패과도 그렇게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부패과도 마찬가지로 이전하고는 달리 기상적인 여건이 주가 된 걸로 공동연구결과 나와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난번 농수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개화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문제를 자초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어디에서 그런 논리가 나왔는지, 제가 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마 개화기 얘기한 것은 그 시기에 낙과되면, 꽃이 떨어지는 시기에 잦은 날씨의 영향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을 더 강조해서 얘기했나 봅니다. 그 때 일조라든가 날씨가 나쁘면 곰팡이병이 유행되지 않습니까?
○한현섭 위원 열과는 물론 기상적인 요건이라고 90% 볼 수 있지만 부패과는 기상적인 요건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왜 기상을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균이 습도와 온도의 적정을 맞춰주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 가지고 예년보다는 많은 걸로.....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기상적인 요건 말고 다른 요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어떤 요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현섭 위원 부패과에 대한 원인이.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노린재로 해서 옮긴다든지, 다른 충이 전염원을 옮기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꼭 기상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발생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여러 각도로 보는데 다만 그 중에 비율이 가장 많은 요인이 뭐냐 할 때 기상이고, 나머지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린재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다른 충에 의해, 또는 다른 요인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 농수축산국에서의 감귤생산량 통계를 보면 거의 다 농업기술원의 자료에 의한 건데, 49만3,000톤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비상품 15,000톤, 기타 31,500톤, 그럼 기타가 뭐냐고 했더니 기타도 비상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금년에 10번과를 몇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약 4만톤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품으로 끼워넣었을 때 비상품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49만3,000톤에서 몇%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걸 뺀 겁니까?
○한현섭 위원 아니, 이걸 상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나머지 비상품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약 12,000톤정도.
○한현섭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년도 비상품은 52,000톤으로 보는 거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한 55,000톤정도 됩니다. 0번 이하까지 해 가지고.
○한현섭 위원 처음에 10번과까지 끼었을 때 52,000톤이고, 여기서 10번과를 빼면은 12,000톤밖에 안된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지금 실제 감귤농가입니다. 우리가 10번과까지 끼었을 때는 물론 농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마는, 2,30% 나오면 많은 겁니다. 그러면 10번과를 뺐어도 적어도 3만톤 이상의 비상품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위원님!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제주군쪽에 모 조합장님이 엄청나게 대과를 주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요일날 우리 과장과 직원 몇 사람이 지정하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달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가서 자로 잰 것하고는 다릅니다. 30% 하던 것이 가서 재 보니까 11%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정한 밭도,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달관적으로 보실 때의 느낌하고 실제 가서 계측한 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8,9번과가 많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육안으로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다 보면 기상관계라든가 늦게 딴 것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시점에서 제가 보고 드린 거고, 그 후에 기상의 여건이라든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크기가 커져서 비상품쪽으로 가는 것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건 바로 그겁니다. 농수축산국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 비상품 결정을 하면서 정확하게 4만톤, 다시 말해서 10번과를 뺐을 때 비상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의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정확한 자료도 주시고, 또한 행정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내년 감귤생산량을 원장님께서는 몇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것은 지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그냥 달관적계측으로 원장이 몇만톤 이래버리면 그게 사실화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꽃핀 거라든지, 또 저희들의 조사기준에 의해 조사한 다음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생산추정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에 간벌과 전정을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2월달부터 할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내년 생산량 추정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추정은 10년이나 20년 통계를 봐서 하거나, 한 해는 많이 나오고, 그 다음 해는 많이 안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 대충 몇십만톤이다 하는 이런 추정은 됩니다마는, 간벌하는 것은 과수원의 위치와 모양을 봐서 필요한 걸 해 나가는 거지 그 양에 대해 확실히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그럼 전정교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전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물론 목표량이 공장에서 찍어나오는 것처럼 딱하게 얼마라고 하면 얼마를 줄여버리자 이럴 건데, 여건이 내년도에는 해거리현상으로 많이 나온다는 이런 전제하에 추정치를 잡은 건데, 아까 처음 질문주신 이것에 따른 것이 얼마냐 하는 양보다도,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측해서 상당히 접근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80만톤을 예상한다고 하면 내년 전정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뭐냐, 60만톤이다 할 경우 60만톤 나올 수 있는 목표를 선정하고 전정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것은 됩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녜요. 만약에 내년에 80만톤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60만톤이다 할 경우 몇%를 줄여야 될 거냐, 그러면 적어도 엽수를 30% 정도는 잘라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30%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24만톤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전정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약 371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감귤품질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교육들이 어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교육이라고 하면,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극대치는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목표치의 생산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2월달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제시를 하고 교육이 이뤄져야 생산농가들도 99년에는 생산량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네 과수원은 엽수를 몇%정도 잘라내야 되겠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맞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교육이 선행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목표치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내년도 나올 수 있는 양이 얼마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달에 꽃눈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추정치를 해 내겠다고 한 것이고, 목표량은 60만톤으로 중간라인을 정해 놓고 그것에 몇%를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더 기술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꽃이 피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교육시켜서 목표량에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귤하면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해서는 보편화 되었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원에서는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 몇 톤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목표치는 60만톤이다, 그러면 60만톤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선행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전정교육을 한다, 간벌한다, 물론 필요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교육을 선행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목표를 설정해서 적어도 자기 과수원의 감귤엽수를 20% 내지 30%정도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생산농가의 의지가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이면 화분화 조사가 나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돼서 공식적인 발표는 못합니다마는 62%가 금년보다 꽃눈이 더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 추정치가 한 80만톤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몇% 잘라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이 전문으로 하셨으니까 앞으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조사한 다음에 하려고 미뤄놓은 것이지 사실 우리가 부분포장에 해 보면 금년에 비해서 62%정도 꽃눈이 더 한 농장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평균치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개략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만톤 나온 것을 60만톤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분의 1을 전정해 나간다든가, 결과지를 처리하는 방안은 곧 세워서 이달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예, 그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날 유리온실시설장소에 가 봤습니다. 5천평 시설에 33억5,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우리 동료위원들 모두가 염려를 하고 왔는데, 오늘 이 보고자료에 보면 유리온실 11개소에 주 1회씩 점검지도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45만원이상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동안 1년에 얼마씩 수익발생이 돼야 이게 이퀄이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유리온실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이 되고, 방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을 축적해 가는 연습장도 된다라고 보면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이 돼야 되니까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농가마다 다르고, 또 저희들이 11개소에 대한 지도반을 편성해서 했다는 것도 지금 솔직히 유리온실에 대한 기술자가 국내에도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우리 나름대로 향상해야 되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이라고 해서 농업에 대한 기술의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들도 농과대학에서 유리온실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이걸 앞장서서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경영분석은 다 됐기 때문에 얼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희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토마토 단일품종에 의존하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에 토마토 수출가격이 하락된다고 하면 다시 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2차적으로 품종같은 것도 농업기술원쪽에서 어떤 대안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토마토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겨울나기 오이 등 저온에 강한 작목으로 분산하고, 또한 평당 소득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연구팀들이 다른 데 자료도 보기도 하고, 시장성하고 품목간하고 이런 걸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과정중에 있는 걸로 봐 주시면 됩니다.
○한현섭 위원 어쨌든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 농가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쪽에서 많은 지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잘한 것 몇 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채소재배 생력화 기술보급 확대하면서 배추, 양배추, 양파 등 공정육묘를 약 2,500만본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 소요량이 32%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나가는 게 아니라 양이 모자라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32%밖에 자족이 안 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전무했던 것을, 일선 농촌지도소에서 공정육묘해서 나온 게 아직은 32%밖에 안 되고 묘가 전부 육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올려 가지고 앞으로 더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하나는, 하우스감귤 제1인산칼리 엽면살포 해서 감산당도증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희석배수를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했던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농업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0.1%와 0.3%로 했는데 0.3%가 나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거 시기는 언제 합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수확하기 30일전하고 40일전에 두 번 뿌렸습니다.
○한현섭 위원 수확하기 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BA문제를 3년전부터 우리 의회쪽에서 여러 번 거론했는데, 이제야 예비시험을 완료하고 농약품목으로 등록 착수했다고 하면 언제쯤 우리 제주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게 시험해 가지고 품목고시를 저쪽에 올렸기 때문에 그게 되면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수입되는 것하고 국산이 차이가 없는 건 충분한 검토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이건 상당히 획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산을 이용해서 했는데, 품목고시를 해 주도록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하우스밀감에 쓸 수 있다라고 품목이 고시되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전부 차단할 수 있는, 그렇게 대처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걸로 알아 주시면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3년전부터 외지에서 들어오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계속 주문했던 건데, 어떻든 늦게나마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빨리 한 겁니다.
○한현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비상품에 대한 겁니다.
도 행정쪽에서는 기술면이나 통계면을 기술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통계나 기술부분에 대해 기술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그 10번과는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출하가 되기 때문에 비상품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외에 소과, 0번과 미만하고, 대과를 12,000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비상품으로 대략 몇톤으로 추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과쪽에 한 1,400톤 보고요, 대과 4만톤, 상처과라든가 이런 것을 12,000톤으로 봐 가지고 총 53,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10번과는 비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품 하면은 통계가 13,000톤이 되겠네요.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죄송합니다. 비상품관계는 선과장에 가서 비상품 나온 비율을 조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농가가 가지고 있는 비상품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아니, 적든 뭐한 것은 좋습니다. 우선은 어떤 조사에 의한 통계가 나와야 대책이 강구될 건데, 아직까지 도 감귤과에서는 올해 비상품이 몇톤이다 하는 것이 추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낸 기술원쪽에서는 비상품이 몇톤이냐 하는 게 추정이 되는가 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0번과 하고 10번과 이상, 0번과 이하가 1,400톤, 그러니까 10번과 이상이 4만톤, 상처과로 추정한 것이 12,500톤정도.
○위원장 강인선 10번과 이상이 4만톤입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그중에 상품화 되는 것이 좀 나오겠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53,297톤으로 잠정 집계돼 있습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러나 선과장에 가져 오는 것은 상품을 따서 가져 오는 것인데 거기서 상처과 난 것을 계산한 것이고, 실제 농장에 있는 상처과는 많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4만톤은 10번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10번과 이상이 4만톤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래서 비상품 총계가 몇톤 되겠습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53,500톤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10번과 말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10번과 포함해서입니다. 10번과 말고는, 4만톤에서 2만톤정도는 10번과로 빠져버리고 나머지 2만톤은 비상품으로 넘어가서,
○위원장 강인선 이게 빨리 돼야 되쨉? 아까 원장께서 얘기한 4만톤이 맞습니다. 도에서는 39,800톤정도, 이게 10번과입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게 10번과 이상입니다. 10번과만이 아니고.
○위원장 강인선 10번과 포함된 겁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렇죠. 10번과 포함된 그 이상이죠.
○위원장 강인선 그러니까 10번과도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젠 비상품이 아니잖습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위원장 강인선 그래서 비상품으로 대과가 대략 몇 톤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올해 비상품을 추정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거기에서 10번과를 빼면 됩니다.
○김우남 위원 10번과는 아까 8%라고 하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0번과를 포함한 이상은 8%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4만톤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추정해 놨다가 10번과로 해 버리니까, 위원장님은 그 10번과가 상품으로 나갔을 경우 그걸 뺀 것이 얼마냐 하는 거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러니까 10번과 4만톤중에 50%는 상품이 가능하고, 50%는 비상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0번과가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딱 10번과만 조사한 게 아니라 10번과 이상을 조사한 겁니다. 9번과는 9번과 사이즈만 조사하고, 10번과 이상은 다 10번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거기서 10번과만 빼라는 얘긴데,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것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러니까 4만톤에서,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2분의 1은 10번과로 출하가 되고, 2분의 1은 비상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럼 이게 2만톤인데, 이것도 도하고 안 맞는 것이, 도는 10번과로 출하할 수 있는 대과가 39,8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하고는 50%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이 2만톤이 10번과이상 대과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0번과 이하는 1,300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1,400톤.
○위원장 강인선 그러면 수치적으로 올해 비상품은 대과하고 소과해서 21,480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현섭 위원 아니죠, 비상품은 한 34,000톤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인선 아니, 아까 4만톤이라는 얘기는 10번과 이상까지도 포함해서 4만톤이라고 했고, 50%는 10번과로 출하할 수 있다, 그럼 2만톤은 출하를 시켜야 되잖아요?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위원장 강인선 그래서 대과로 하는 게 2만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예, 10번과 이상그러니까 11번과 되는 게 2만톤정도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리고 소과가 1,480톤, 그러면 21,400톤 아닙니까?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상처과로 추정한 것이 12,500톤정도 되니까 그거 플러스 하고 그 외에 다시 또 농가에서 상처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요번에 도에서도 비상품이 얼마라는 게 전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조사나 통계를 기술원쪽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역시 기술원에서도 명확하게 비상품이 몇톤이다 하는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라는 걸 알아야 계획을 하고, 또 올해 예를 들어 15,000톤정도가 가공용으로 수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이외의 것은 농가에서 버리라든가 얘길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농가에서는 비상품 어떻게 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아니면 가공용으로라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궁금증입니다.
기술원에 농가로부터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갔다면 농협조합장들이라도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도 몇톤이라는 것이 확실히 안 나오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과 12,337톤, 대과가 우리가 잡기를 2만톤, 소과 1,480톤 해 가지고 대충 33,817톤인데 약 35,000톤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걸 따와야 되기 때문에 35,000톤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0번과 2만톤을 집어넣어준 이후에 나오는 것도 한 35,000톤으로 상처과, 소과,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걸 합치면 55,000톤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처리계획이 고작 15,000톤밖에 안되고, 지금도 도와 기술원이 안 맞는 것이 아까 상처과가 12,337톤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처과(병과)가 22,000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하고 거의 9천톤 편차가 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기술원도 제가 온 후에야 한 번 해 보자 해서 하는 거지 이제까지 우리 통계를 가지고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어떤 업무의 분담관계는 도하고 기술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도에서는 이러한 기술지도문제, 조사·통계문제는 기술원쪽에 의지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분의 관계인데도 도가 얘기하는 것하고 기술원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편차가 많다는 겁니다.
도에서는 병과를 22,000톤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원에서는 12,337톤, 여기에서만도 9천톤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원측에서도 10번과를 풀기 이전에 대과하고 해서 8%로 올해 비상품이 45,000톤이라고 얘기하는데 2만톤 출하를 시켜버려도 55,000톤이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도하고 정립을 해서 올해 비상품이 몇톤이라는 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는 제주도농정에 대해 기술원에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통계같은 것은 기술원장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생산통계라는 것은 기술원장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은 도보다도 기술원장을 더 믿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연구시험사업도 굉장히 많고, 지금 지도소 인원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4개 시·군해서 100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원의 2분의 1이네? 그런데 이번 기구개편을 해서 시험국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합쳐졌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험국은 없어진 거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완주 위원 기술개발보급국으로 됐는데, 이 기구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기술원, 원장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자세에서 이 기구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인원이라든가 기구편성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인원이 많으면 사업수행도 더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걸 넘기고 지내 나가면 나중에 저희들이 원하는 기구, 예컨대 원종장사업도 저희들이 다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졸라매고 당분간은 이 역경을 넘긴 다음에 부분적으로 다시 기구를 가다듬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구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욱 더 도민이 바라는 쪽으로 나가려면 다시 정립하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기술원에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 기구개편이 상당히 급조됐다고 생각 안 해요?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 그런 후회를 많이 하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은 해 볼만 합니다. 엊그제 해 놓고 또 이러니저러니 할 수도 없고, 1년, 2년 해 보면서 정 어렵고 하면 규칙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제주도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상당히 다각적이고, 복합적이고, 그리고 축산업, 수산업, 임산까지 겸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도사업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 제주도다, 지형의 차이도 많고, 토질의 차이도 같은 필지안에서 틀리다 이거예요. 이런 데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시험연구만으로서 될 것이냐, 이걸 농가에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특정 고소득자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소득자, 지금 도시의 빈부차이보다도 농촌의 빈부의 차가 더 심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지금 일반작물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물론 중요사업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작물 즉 보리, 조, 고구마, 당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지. 물론 지도소에서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기술원이 나가야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에 첫단계로 구조조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만은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고, 또 콩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다면적, 다농가가 재배하는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다른 쪽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는 소홀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이쪽에도 더 연구나 지도사업을 강화해 가지고 소득이 낮은 작목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콩이면 콩에 대한 종자를 저희들 나름대로 우량종자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쪽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또 연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토지 되살리기운동,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흙살리기운동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 첫 번째 목적은 흙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는 주는 것도 있지만 비료줄이기, 지금까지 과용하는 비료를 줄인다든가 농약줄이기, 그래서 비료 50%, 농약 40% 줄이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비료는 주문비료인 BB비료도 상당히 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농가의 토양개량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 전 농가에,
○강완주 위원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퇴비증산을 하기 위해 하는 게 토양개량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우선 화학비료를 적게 주자, 그리고 농약이 토양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히 하자, 이거 두 가지 아니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완주 위원 지금 감귤원의 심경에 대한 어떤 효과, 비교시험같은 건 해 봤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심경에 대한 효과는 성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서 해 봤어요? 보급을 해 봤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보급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라든가 기계화쪽이 뒷받침이 돼야,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형 농기계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굉장히 뒷받침 되는 얘기입니다.
○강완주 위원 당장 하기 쉬운 건데, 요새 기계들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더라고. 몇 년전부터 시도를 해 봤는데, 그런 시험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지도를 하고, 비교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요긴할텐데, 효과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금비 안 주는 게 토양살리기라고는 보지 않는데. 그렇잖습니까? 어떤 미생물을 더 키워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서 좀 더 발전한다면 심경 같은 게 상당히 좋은 건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제초제약 뿌려버리고,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작년도에 시·군지도소에 소형포크레인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범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내줬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껴지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내부에서만 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빨리 일반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많은 시험사업을 하면서도 농민에게 도달하는 게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 단위이기 때문에 일선하고 달리 하나의 기획단계입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일선지도소하고 구별을 안하고 막바로 농민에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부터는 해 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양살리기 유기물 관계는, 지금 북제주군쪽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이오니아, 수, 이런 것들을 유기물도 공급되고, 토양에 있는 중금속도 빨아들이는 이런 것도 저희 기술원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그것도 앞으로,
○강완주 위원 효과가 좋다면 그걸 과감하에 보급해서 농민이 실용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정도 군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것은 좀 모자란 감이 있단 말예요. 물론 기술원으로서는 큰 효과를 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몇몇 농가에만 필요한 시험을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렇지 않습니다. 북제주군 같은 데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100㏊정도 늘어날 거고,
○강완주 위원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연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구나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그 결과를 농민한테 어떻게 빨리 보급하느냐, 이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감귤이 제주도의 절대 영원한 생존산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대체작목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대체작목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제주도에 사람이 살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선택된 작목중에서 가장 적작목은 감귤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문헌을 보고, 다른 쪽에 봐도 감귤 2만5천㏊를 대체할 그런 작목은 이 우주상에, 현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귤을 잘 살려 가지고, 감귤의 부적지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다른 걸 해 나가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그것도 시험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오늘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녹차만 하더라도 수익성이 맞으려면 3년 내지 5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작목이 오늘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오갈피만 하더라도 금년에 해서 당장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시각에서 찾아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작목이라고 딱하게 내놓기는 어렵고, 당분간 우리는 감귤로서 그 지대는 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감귤이 가장 쉽고 재해에도 강한 작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목은 잘 보존을 하고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품종으로 갱신을 해 가지고 당도를 올려주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을 성역화 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감귤이상의 작목은 없을 걸로.......
○강완주 위원 그럼 기술원에서는 장원산업하고 기술교류가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장원산업의 자료는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니, 주기적으로 뭐 교류하는 게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런 건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가 그것을 권하고 싶은데, 장원산업은 지금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밖으로 안 내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하려고, 원장이 그것을 받아와야 한다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장원산업 아니라도 시작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장원산업것도 물론 받겠습니다마는, 요새는 자료 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세계 각 국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장원산업이 노하우를 감추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강완주 위원 물론 외국의 것을 다 가져올 수 있지만 지형의 어떤 특성이 들어간 게 있단 말이야. 몇 년 해 봤으니까, 그걸 일시에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냔 말이야.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노력해서 받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일단 접촉을 하라고. 접촉을 해서 불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접촉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익이지,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완주 위원 그만한 거 우리 못할 줄 아느냐 하는 이러한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쪽에서도 지형에 따른 특수성이 다 있는 거니까. 거기도 여러번 실패를 해 봤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장원산업은 제품까지 생산한 기업이기 때문에 녹차쪽으로 가려면 장원산업의 자문을 얻지 않고는 제주도 대체작목으로서 녹차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장원산업의 노하우를 받아오고, 또 기술제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1차산업인 농업에 대해 너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선 안돼요. 5년 내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특히 기술원같은 데서는 예측하면서 대비를 하는, 농촌지도사업도, 지도라는 게 오늘 농민한테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한 5년간 해야 어깨 너머로 남 하는 걸 봐서 될 것 같다할 적에 하는 것이 농민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누적된 지도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잘 하는 기술원이 돼야 합니다. 중앙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했을 때 그거 지역 비교시험이나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시험장에서 하는 것이고, 기술원은 시험데이터가 확실한 어떤 계통을 통해 발표된 게 아니더라도 원장님이 이것은 제주도에 적응이 될 것 같다 하면 기호사업으로 즉시 들어가야지 그걸 중앙에 보내 가지고 품목으로 정해서 내려 온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장의 권한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즉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앞으로 농촌의 노령화에 대비한 작목선정, 이런 것까지도 기술원장님이 해야지,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일생을 농업을 할 거 아니오? 여러분밖에 기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감사합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수출용 검정콩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출실적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실적은 남제주군쪽에서 상당히 했고, 북제군쪽에도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88년도에 북제주군 애월 하귀조합에서 계약재배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다가 94년에 200㏊ 재배해 오다가 97년도에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243㏊를 계약재배해 가지고 132톤을 수출해서 11억이라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232㏊를 재배해서 110톤이 생산됐는데, 구좌지역이 30톤, 안덕지역이 80톤 수출할 예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작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금년 콩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있고, 일부 구좌쪽에는 저희 농촌지도소를 통해 가지고 탈곡기라든가 이런 걸 제가 북군에 있을 때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건 좋습니다. 검정콩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의 얘기를 듣고 그것대로 재배하면, 일본에서도 전부 다 1등품 이상이 되는데, 옮겨 심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질이 좋고 해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경쟁력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같은 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농협이 같이 나서서 계약이 되고, 기술지도는 저희 기술원이나 일선지도소가 열심히 뒷받침하면 수출작목으로서 기대해 볼만한 작목이라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원 했다가 농업기술원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농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라고 임무가 구체적이고 특정지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보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개선사업」, 듣기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가정의례 간소화실천」,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농촌에 사는 주부들로 구성된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지도사업이란 게 오늘 해서 딱 되면은 지도소나 기술원은 벌써 문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적보다도 그런 그룹을 형성해서,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교환」, 「알뜰바자회운영」, 물론 복지농촌을 만드는데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증진 및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이걸 누가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제 이런 것은 도 본청 행정에 맡기고, 이런 것에서 과감하게 기술원이 손을 떼서 첨단 고품질 기술개발에 전력해야지 이런 일에 자꾸 휩싸이다 보면 본래의 기능에 소홀해질, 그렇잖아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농촌진흥청이나 옛날 진흥원이 있어 가지고 농촌의 농업병같은 걸로 한 10여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쪽에서 오히려 더 신경써서 하기 때문에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1개소만 하고, 내후년에는 우리는 아주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원의 목적을 특정화 해 가지고 축소해서 깊이,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지 방대하게 해 놓으니까, 가정의례를 행정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이게 필요없다는 얘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그렇게 한가하냐 이겁니다. 이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건데, 도 본청도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좀 떠밀면 이런 건 과감히 못한다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이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막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석·박사들이 그거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행정의 소극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타 시·도에서 송이버섯채취로 수백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바, 본도 산지에서도 생산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버섯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이 개발돼서 생산이 되면 소득도 높고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미생물쪽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1개 국이 해도 어려운 걸 우리 기술원 한 사람이 하기는 더욱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실용화 할 수 있는, 지금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버섯류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두 사람이 맡아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해 나가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이버섯이 자연산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발견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연조건이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렵고, 인공적으로 재배된 것도 국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이 아닌 다른 버섯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버섯류도 내년부터는 저희 기술원에서 손을 댈 생각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론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 당시 맞받아쳐서 반론을 했어야지,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사례가 없음」, 이건 너무 무성의하다 이거예요.
여기 공무원중에 감사 지적받고 한라산에 가서 송이버섯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했습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예.
○김우남 위원 어떤 과정으로 했습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농업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주대학하고 공동으로 해서 여러차례 가 봤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도 찾아봤고, 다른 버섯도 찾아봤는데 송이버섯은 못찾고 여기 밑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버섯을 찾아내서 이걸 분류하고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공재배에 대한 검토라고 한 거 아닙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도 실증적인 뭐가 있어야지 검토하겠다는 건....., 나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적을 했으면 실적한 사항이 있든 없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 위안은 됩니다만, 제주대학하고 같이 조사를 갔다왔다, 그런 답변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이건 상당히 각광받는 버섯인데, 이것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사실 이것도 육지에서 인공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환경과장 현승원 육지에서도 일부 하고는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노린재에 서식하고 있는 동충하초를 찾아낸 겁니다. 그게 지금 재배한다는 게 아니고, 한라산에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서 채집해 오고 분류를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실증적인 배양이라든가 이런 건 해 보지 않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김우남 위원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건데, 겨울엔 충이 됐다가 여름에는 풀이 되는 이런 신비를 가진 건데, 사실 이런 건 벤처산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앉아 가지고 언제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성공했을 때 부가가치가 있는 거지, 동충하초가 제주도에서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 해 봐서 그렇지, 육지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도청에선 안 줄테니까 의회에 요구를 하십시오. 이런 좋은 일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기술원편입니다.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소극적인 자세, 기술개발은 항상 위험을 무릅쓰면서 해야지 소극적으로 해서 뭐 할 겁니까? 분류나 할 정도, 상황파악이나 할 정도 해 가지고 무슨 기술개발이 이뤄지겠습니까? 한번 시도해 가지고 완벽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실패도 따르고, 비용도 따르고, 좌절도 따르고, 그런 토대위에서 기술이 생산되는 것이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면 그게 기술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 지적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기술개발, 더 나아가서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시장개척까지 하는 업무로, 그게 기술개발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특화사업을 하나 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왜 안 해 주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그런 걸 해야지, 무슨 민간단체지원같은 걸 해서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이 우수한 인력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2명 직원중에 85명이 학사이상인데,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농민들도 농업기술원은 이런 데구나 하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가정의례 이런 거나 하고.
일단 시간도 오래 되고 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제가 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감귤 대외수출단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지도를 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병해충 방제력 제작 500부, 도단위 수출단지교육 6회에 19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처롭게도 수출단지에서 대미수출을 하는데 금지농약을 잘 몰라가지고 농약잔류 때문에 상가수출단지는 61농가가 수출을 다 하려고 하다가 2개 농가밖에 해당이 안 돼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병해충 방제력도 제작하고 수출단지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 농무성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농림부에 보내오면 농림부에서는 그걸 각 도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근간에는 그것이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걸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농림부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병충해 방제력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원망할 곳이 그 쪽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이번에는 미국팀, 일본팀, 국내팀 해 가지고 인터넷팀을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직원 한 명이 미국에 들어가서 한 이틀동안 밤새면서 조사한 결과 그 농약을 하는 그 쪽의 프로그램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술원에서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런 정보들을 농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 미국에서 금지되는 농약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농림부나 다른 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기술원에서 찾아내서 알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것에 큰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게 농가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미국에 들어가 보자 해서 요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탓하기보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제 농약부분은 어느 정도 노출이 됐습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인터넷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럼 홍보할 게 있으면 이 기회에 홍보하십시오.
○기술개발보급국장 김영휘 우리 직원들한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광주연구사에게는 미국 농무성 들어가라, 또 곽신자 전문직에게는 일본 농무성 들어가라 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숙직하면서까지 계속 두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EPA에서 변경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두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알 필요도 없고, 농림부 거칠 필요도 없고, 1년에 회비 78불만 내면 그 달에 바꿔진 거 그 달에 바로 압니다. 늦었지만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일을 하라고.
○위원장 강인선 올해는 61개 농가에서 2개 농가만 수출을 해서 큰 피해를 보지만 기술원에서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잘 해 버리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걸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착과율향상 기술지도와 해거리 줄이기 대책추진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착과율향상하고 해거리 줄이기 대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이건 상반된 건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적게 열리기 때문에 결과모지 처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가능하면 많이 열리게 해야 내년도 양하고 맞는 거고, 줄이기는 내년에 80만톤 예상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이런 상반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상반된 교육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보고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과율하고 해거리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내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리고 연관돼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씨감자부분인데, 소득작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다 아시는 거고, 또 기술원의 씨감자 생산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농업기술센터에 분양해 줄 때 이게 개 단위로 숫자가 표기되는 것 같은데, 1개당 생산원가가 대략 얼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300원정도.
○위원장 강인선 생산원가가 300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위원장 강인선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얼마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줬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내년도에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100원 내지 200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젠 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리고 주식회사 하이디어하고 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하이디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의 각종 종자 여러 가지를 육성해 나가고 하는데, 제주도 농가를 위해서 모자란 양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 쪽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금년에 아마 한 80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종장 직제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는 하이디어가 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씨감자 생산공장을 유치하게 됨에 따라서 원종장 설치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설치문제는 유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97년 1월 15일날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의 합리성과 발전성을 갖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 원종장만큼은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원장께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도의회에서도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원종장설치조례를 만들어 준 건데, 그동안에 오는 과정에서 기구문제라든가 예산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유보됐고, 급한대로 계에서 원종생산을 한다든지 감자센터에서 이걸 하는 걸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또 이왕에 조례가 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농업이란 건 우량종자 2,30%만으로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설치를 해야 제주도 농업이 발전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감자센터이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콩이나, 보리나, 마늘이나, 이렇게 원예작물로, 특별한 기술이 아닌 원종으로서 하는 것은 원종장이 설치돼서 끌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설치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원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설치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더 다뤄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감자기술센터 등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축산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감사는 축산진흥원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기술개발보급국장김영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문
- 감귤실증시험과장김광호
- 농업기술보급과장김영철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농업환경과장현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