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일 시 1998년 12월 2일(수)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 국·원, 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축산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간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원, 사업소 소관업무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사항별로 관계 국·원,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농수축산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까지 감사하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지난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어류양식조합에 보조금이 나간 거 알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난번 감사 때 통장을 확인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확인했다고 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 확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있는 답변이 아니었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도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그건 명시가 돼 있습니다. 97년 12월 22일날 3억5,000만원이 입금이 됐는데 그 날짜로 대체가 됐습니다. 돈을 찾아서 잔고가 한 푼도 없게끔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한 확인이란 건 뭡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기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계정부를 확인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분명히 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간 나중에 유용까지 가서 처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김우남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 통장확인한 적이 있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원장을 이야기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원장?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김우남 위원 당신 원장 본 거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김우남 위원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저번에 제출됐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상태는 보지 않은 거죠? 별도의 계정을 본 건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 때 제가 답변해 올린 것은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기입장을 제시하면서 이걸 확인했다고 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별도의 계정이고, 그건 장부로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계좌입니다. 그럼 별도의 계좌를 확인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보면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제34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지금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봐서 이 법규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회계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솔직히 답변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었던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97년도 12월 22일날 집행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돼 오고 있냐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예.
○김우남 위원 그랬더니 통장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이 저에게 제시한 자료에 보면, 저도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청에서 양식수협에 보조금이 지출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양식수협이 제주도수협지부에 거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3억5,228만4,764원이 빠졌는데 그 뒤에 가져온 자료에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얘길 했더니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 계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계정을 구체화 시킨 게 뭐냐, 계좌입니다. 별도의 통장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장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시재를 어디서 파악합니까? 통장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의 계정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이고, 보조금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별도의 계좌를 가져 오라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일시자금잔액증명서, 내용인즉 1998년 11월 27일 현재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에서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에 예치한 일시자금 잔액 21억2,505만5,720원을 증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통합관리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착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겠고, 다만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자료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실무자가 답변해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수산과장이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수협이나 조합, 또는 기업회계상 현금은 자기네 금고에 보유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자금은 항상 예치하도록,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치를 하는데 별도의 계정을 가지고 예치를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유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그 보조 목적외에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일시자금 21억, 이것이 언제냐 11월 28일날 일시자금입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22일부터해서 금년까지 추적해 보면 일시자금이 제로가 된 상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는 올라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계좌를 못 가져오고 이렇게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오는지, 이것은 수협자금과 보조금을 별도 계좌로 해서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시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양식수협 입장에서는 고기를 사 들이는 데, 아니면 수출원가를 받아들이는 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양식수협은 97년 12월 22일 보조금을 수령한 후에 자본적립금 계정이라는 별도계정을 설치해서 관리해 오다가 98년 6월 29일자로 수협중앙회 회계규정이 변경돼 가지고 계정과목을,
○김우남 위원 여보세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장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장부를 구체화 하는 게 별도의 계좌란 말입니다. 계좌는 통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길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기업회계 관계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잘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시자금이라는 것은 용도가 수협재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봉급도 줄 수 있고, 그 계좌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11월 22일자 대차대조표 석 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3억5천 입금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보조금관리법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서 하라고 했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은 명백히 구분해서 계리하라고 했습니다. 계리란 게 뭐냐, 회계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통장관리실태를 봤느냐고, 그럼 잘 되고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감독 잘못했다고 얘길 하면 될 거 아녜요?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김우남위원님! 이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은행관계자로 하여금 한 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는 게,
○김우남 위원 도의회 감사하는데 무슨 설명입니까? 당신이 확인하고 왔어야지.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 부를 겁니까?
이거 보고 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외 사용한 거 보고, 보조금은 축양장시설하라고 준 돈입니다. 공사진척이 1%도 안 됐기 때문에 비용발생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장부는 21억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돈이 섞여서 쓸 이유가 없잖습니까? 때에 따라선 그 돈이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억5,000만원 입금한 흔적도 없지만 잔고가 3억5,000만원 남았다고 해서 그 금액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별도의 통장 하나를 못 만듭니까? 지금 만약에 목적외 사용했다고 해서 보조금회수규정에 의해 회수를 요구한다고 하면 이거 이자 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자를 산정할 겁니까? 이자도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인선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오래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십시오. 아까 말씀중에 누구로 하여금 설명을 듣겠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지금 김우남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지만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은 목적외 사용을 못한다, 별도계좌에 운영관리한다고 됐거든. 그게 확인을 못했으면 못했다, 또한 기위 그렇게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하고 이후에라도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지 뭘 끌려고 하십니까?
○김우남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무슨 건수를 잡아 가지고 보조금회수나 주장할 것 같아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나는 양식축양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의 갈등이 있고, 지금 예정하고자 하는 곳이 자연양식장의 어장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줬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1년전에 집행이 돼서 지금까지 비용발생이 한 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해서 물었으면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출을 못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그런 애매한 얘긴 하지 마세요. 나도 회계학 한 사람이에요. 눈 씻고 다 찾아봤어요. 자금을 양식수협에서 관리하지 못하니까 도지부에 보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없잖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한 것을 일시자금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냐 말이지. 이 속에 3억5천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유용은 유용입니다. 일시자금 잔액이 21억 남아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21억이 안 남고 1억5천이 남았다, 이럴 경우 유용 맞죠?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행히 재수가 좋게 11월 28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회수됐을 때 그 이자를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책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그동안 저희들이 철저한 확인을 못한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시정하는 걸로 받아들이겠는데,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해 가지고 입금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봉은 예.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농업기술원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9년도 씨감자 수급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번 겨울감자부터 시작해서 봄감자, 내년 가을감자까지.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본종을 생산해 가지고 그걸 다시 시·군센터에 넣어서 기본식물을 만들고, 기본식물에서 나온 것을 생산자단체에 주는 그런 단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절차는 잘 알겠습니다. 총 소요량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99년도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98년 겨울부터 소요되는 종서량.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시기별로 다릅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전체재배면적은 7,150㏊로 보고 있고, 97년 가을에 공급한 기본종에서 증식해서 나온 게 3,500톤과 대정농협에서 재배한 319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3,899톤이 씨감자로 공급하는데 금년에는 전체양의 6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협에서 생산한 것까지 전부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우리 도내에서 하고 있는 총량을 해 보면 65%선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100%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자는 특히 태아현상이 빠른 작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보급종을 보급했고, 또한 일본산 씨앗으로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체생산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 3,500톤은 전년도에 보급을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 보급을 한 건데 그 양을 우리 농가에서 예견을 해 가지고 충분히 비축을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대정농협에서 생산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7년도에 도나 기술원 업무보고시 인공씨감자 생산단지 지원부분 때문에 상당한 고집을 부려 의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고시에 했던 말씀은 98년도가 되었을 때 하이디어에서 약 3,500톤정도 보급을 하겠노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9년도, 2000년도에 가서는 약 6만5천톤의 종서생산을 해 가지고 국내보급을 마치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주도가 당초에 30억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때 저희 의회쪽에서는 여기에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단 주식회사 대상은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개인업체에다가 밭기반정비사업비로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기에 상당히 의문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98년도 되게 되면 최소한 1,500원에서 2,500원까지 하는 씨감자를 530원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쪽에서 얼마에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지금 2,500원에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협력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기반시설사업비만 하더라도 농로를 무려 2㎞이상을 했고, 관정도 3개공 이상을 했고, 관로시설도 한 2,3㎞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내 일반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에서, 지난 여름 하절기 때 가뭄피해만 하더라도 심지어 물탱크를 싣고 다니면서까지 했는데도 저수지에 물이 말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애타했던 실정을 원장님도 익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업체에다가, 심지어 밭기반정비사업비로 지원을 했는데도 우리 농민들에게 약속한 850원에서 530원에서 공급을 못하고 방금 원장님이 말씀한 2,500원에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또 지금 종서를 충분하게 공급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 하이디어 현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해서 봤더니, 자기들의 목표는 200톤 내지 250톤이었는데 금년 가을기상 때문에 80톤밖에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종자쪽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기상하고 연결시키는 건 이상합니다마는 앞으로 단계별로 종자의 체계가 더 서고, 그렇게 돼 가면 생산단가도 더 내려가고, 공급도 원래 계획대로 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만 믿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감자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서 도내 종자공급은 저희들이 거의 맡아서 한다는 그런 각오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 비켜가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전년도에 기술원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깊은 부분은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 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한 겁니다. 우리 도는 98년도부터 원종급 우량씨감자 4천톤이 공급되기 시작하여, 이게 바로 대상 하이디어에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99년에는 12,000톤을 공급할 수 있어 도내 완전 자급가능, 이게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0만톤을 생산해서 국내수요량 6만톤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해외수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인력지원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5명 나가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7명이었는데,
○강호남 위원 그건 민간인 기술지원단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아니, 저희들 나름대로 5명은 저희 기술직 직원인데 우리 직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 1회 해서, 그쪽도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기술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민간인 7명 지원해서 했고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중에 3명이 그만 둬 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원보다도,
○강호남 위원 그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배워 가지고 그 쪽에서 채용해 가지고,
○강호남 위원 우리 도에서 월급을 주고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만 하면 내년부터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그 기술을 우리 도에 있는 대학출신이 습득하면 언젠가는 우리 도를 위해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도가 70억에 상당하는 돈을 들여서 94년도에 감자기술센터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특수업체를 제주도가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장사속으로 간다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도비를 들여서 만든 기술센터마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거기에 이러한 돈과 인력, 기반시설을 투입했더라면 기술센터가 충분히 자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센터는 제쳐놓고 특수업체에다가 지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앞으로 도에서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원종장으로 이 기술을 투입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년도 99년도에는 도 행정과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 감자생산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감자무름병이라든가 감귤의 썩음병, 그 외에 다른 작물에서도 전년에 비해 비피해가 상당히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민들은 산성비로 인한 피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그냥 개괄적으로 다 산성비라고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일선에 가 보면 그러는데, 산성비가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성비에 의해 가지고 그런 썩음병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어디에도 발표된 게 없고, 또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지금 산성, 산성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강호남 위원 과학적인 근거는 규명이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규명된 것보다도 산성비에 의해 이게 이렇게 됐다 하고 나타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강호남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가을감자인 경우 비가 오기 전에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산업도로변 금덕단지를 봤는데 비가 오기 전날까지는 상당히 깨끗하고 무성하게, 또 예년에 비해서 감자작황이 좋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밭떼기거래가 한창 성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내리니까 2,3일내로 그 감자가 새까맣게 타 죽어버리는 현상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일기상태라든가 그런 건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그런 현상이 되니까 산성비에 의한 거라고 전부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감자는 이렇습니다. 도관이 충에 의해 병쪽에서 막히면, 비가 오고 기온이 올라갈 때는 그것이 몇백배로 번져 가지고 줄기 올라가는 도관이 급격히 막혀서 그대로 바로 썩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비가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산성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해 가지고, 다만 고온의 날씨에 비가 옴으로 해서 그 조직의 도관을 병균이 막아 버리니까 지하부와 지상부의 연계부분이 막혀서 이 자체가 급격히 검고, 썩어버리고, 또 날씨는 계속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는 일반 농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근거없는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금년의 감귤부패라든가 감자가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전부 고사해 버리는 상황을 볼 때 산성비에 의해 그런 것이다라고 일반농민들의 견해가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원쪽에서 규명을 해 가지고 산성비가 내린 다음에 모든 작물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산성비가 내렸을 적에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일기예보가 정확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마는 비가 온다면 이게 산성비다 하는 화학적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산성비였을 경우에는 농민에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농약은 어떤 농약을 침으로써 산성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기술원쪽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규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더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증하는 이야기를 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코니도 농약을 살포할 때 산성비가 내리면 상당한 농약피해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코니도는 강산성농약하고 혼용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1,2일내에 산성비가 내렸을 때는 급격하게 농약피해가 오기 때문에 산성비로 인한 일반작물에 대한 피해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원장님이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검증을 해서 이런 것이 확실하다면 빨리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기현상에 의해서 산성비가 자주 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측도 그렇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사전홍보를 해서 산성비가 내렸을 경우에 어떤 작물에는 무슨 농약을 써야 된다 하는 예방책이라든가, 대응책으로 무슨 농약을 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앞으로 산성비하고 연계한 부분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농가지도에 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기술원쪽이 서로 상호보완하는 협조체계가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기술원쪽에서는 연구를 하고, 행정쪽에서는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과 기술원이 서로 협조체제가 안됨으로 인해서 정책이 잘못 돼 가고 있는 부분들, 제가 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라든가 정책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원과 행정이 협조체제가 이뤄져 가지고 유기적인 행정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농수축산국장님하고 기술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 농정에 보다 효율적인 그런 체제로 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강평순서입니다마는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종료에 즈음하여 간단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국장 및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 2기 자치단체장이 출범된 해이며, 또한 6·25이후 최대위기인 IMF 체제극복과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한 해 앞둔 시점에서 실시한 정기감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이번 감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들과 주요사업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서 적절히 추진되었으며, 또한 잘못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경제 분야에서는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관광복권 발행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IMF와 관련한 농업자재 원가상승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추진, 1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정종돈 기지화 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본 도의 제2의 소득작물인 감자의 씨감자 안정 생산공급을 위하여 첨단기술을 개발, 이를 실용화 하여 감자산업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귤유통에 있어서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출하시기에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 개정 등이 추진되다 보니 농가에서 혼선을 가져와 전체 유통질서가 흔들림은 물론 비규격품 단속 등 효율적으로 대처치 못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정책집행에 신중한 자세가 요망됩니다.
또한 올해산 감귤은 작년보다 26% 감소된 49만3천톤임에도 농가의 기대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출하시기를 농가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하우스감귤과 출하시기가 중복되었으며, 출하초기 후숙에 따른 부패감귤이 상장되어 이미지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이 있었고, 또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있음에도 조례대로 비상품감귤 출하단속이 제대로 안됨에 따라 비상품이 대도시로 다량 출하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감귤담당부서에서 금년산 감귤이 흉작이므로 잘 처리될 것이라는 소극적 대응에서 발생되었 ㅗ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감귤유통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앞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는 사회변화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제도가 홍보부족 및 소극적 추진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4·3문제해결을 위한 진상규명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도민화합을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특위구성과 특별법을 제정, 법적근거에 의거 추진되어야 하므로 국회 및 대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4·3사건희생자 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절충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투입되어 고학력 실직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한 실직자가 아닌 노령자 등 취로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상사업을 조정,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으로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세목은 재산의 취득에 따른 것으로 좀더 지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실용화사업은 2006년까지 총사업비 2,810억원을 투자, 150㎿의 전력을 생산, 도내 수요전력의 10%를 대체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의 사업이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분석이 부족하고 또한 풍력발전기기가 대부분이 외국제품이나 이를 운영 관리할 기술인력 및 기술축적이 안 된 상태이므로 풍력발전의 경제성 분석은 물론 전문운영 관리요원의 육성대책을 수립,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증권관리에 있어서 시·군분 이자지급 관련 사전 선불환계약을 체결치 않음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하여 추가분 이자 4억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제주교역이 수출넙치 계약과 관련 계약업체 부도로 선금잔액 3억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방만하게 운영되어 3억5,0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손실을 오렌지 수입대행수수료와 도의 보조지원으로 보전하여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산 콩 수매처리에 있어서는 8∼9월의 한해 및 수확기 집중호우로 인하여 40%이상 수확이 감소되고, 품질이 나빠 정부수매에서 제외된 하급품 1천톤이 발생하여 처리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처리키 위해서 지방비를 다소 투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지원사업은 94년도부터 개소당 35억여원을 투자, 지금까지 12개소를 지원하였는데 대부분 경영이 부실하고 몇 개소는 부도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대상자선정이 부적정하였고, 행정기관이 사후관리 및 경영평가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므로 차후 대상자 선정 및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 건설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 비상품 감귤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나, 외국산 오렌지 농축액 수입자유화에 따라 기존 3개 가공공장들도 가격경쟁력을 잃어 정상가동이 힘든 상태이며, 상품판매 등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민간의 기존 3개 가공공장과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가공공장 설립시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 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수출단지 조성은 94년부터 지금까지 6개소 234㏊에 총 117억여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출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행정지도 미흡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지난해 반입금지 농약으로 고시된 만코지에 대하여 금년도 9월에야 농가에 통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수출대상국 정보파악 등 대책추진에 더한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고산지역에서 돈콜레라가 발생하였는데 본도는 사면이 바다로서 청정지역을 브랜드화하여 농수축산물 수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축산물 청정지역 선포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수감자세는 진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들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솔직하게 긍정, 부정으로 명확히 답변하려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지만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안일한 자세를 갖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항상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일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하여 더욱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된 부문에 대하여는 99년도 예산심사기간에 점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는 21세기를 불과 1년 앞둔 해로서 한 세기를 마감하고 또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공직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맞게 변화된 사고를 갖고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국장과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강봉은
- 축정과장문창래
- 총무지도담당관김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