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
일 시 1998년 11월 23일(월)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개선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국내외 여건을 볼 때, 국가적으로 IMF체제를 맞은지 1년이 경과되고 있으나, 수출부진, 내수침체, 실업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전 국민이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 도에서도 또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양대 산업인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감귤 소비가 둔화되는 등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들은 더욱 힘을 합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겠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시책추진은 적절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도 도민들한테 감사를 받는다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절차는 국·원·사업소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종수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11월 20일자 한라일보 1면 기사입니다. 여기에 행정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기사화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글자 읽을테니까 부지사의 인사와 더불어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자료준비로 날 샌다, 국감·행감 등 잇단 준비에 파김치, 본연업무 뒷전, 행정력 큰 낭비」 이렇게 해서 미다시를 뽑았습니다.
잡다한 자료준비 때문에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행정력 낭비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의 업무보고나 질의·답변시 반드시 관계 실·국장을 참석케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분야의 경우 담당과장, 서기관급이 훨씬 잘 알고 있는데도 책임자 답변 운운하며 실·국장을 고집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구태와 비효율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는 제껴둔 채 자료준비에만 매달리는 자신의 모습에 간혹 서글픔과 한심함을 느낄 때가 있다며 20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정기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부지사께서도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입법사업으로써 도의회가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공무원들만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합니까? 도청만 불이 켜 있습니까? 저도 밤 12시까지 자료검토하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무슨 이러한 견해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청의 시각은 아직도 도의회가 상당히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기관으로 인식하는 단면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물론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도의 1년 살림살이를 결산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요구는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부지사께서 생각하는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또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인사와 더불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양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제6대 도의회 출범 후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의 전 공직자는 100만 내외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추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하여 주시고, 잘 된 점이 있다면 더욱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충분히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시하여 주시는 각종 업무에 대한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거듭 강인선 위원장님과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부를 소개드린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자치경제국장입니다.
다음 강중훈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한동휴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류재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영휘 농업기술원 기술개발보급국장입니다.
그 이외의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께서 보도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곳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도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 중에서 혹시 그런 얘기들이 나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 동안 구조조정을 통하고 인사를 이리저리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준비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밤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그런 데서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만약 있었다면 제가 판단하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도가 함께 우리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위원님 됐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저도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은 아까 부지사께서도 임무라고 얘기했지만, 임무가 주어진 것이고, 또한 도정의 업무추진이나 집행에 있어서, 적법하게, 또는 효률적으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평소에 잘 했더라면 전혀 신경 쓸 부분도 아니고, 다만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감사가 아니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말이 안 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음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제주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위원장 강인선 먼저 자치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현재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두영 실업대책반장입니다.
도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드리며, 항상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경제국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자치재정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 소관 업무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경제국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 훈련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거 하나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 진행 하는 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얼마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가 만든 것은 1백만원 이상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엄청난 건수가 많을 텐데. 그러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3천만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3천만원 이상입니까! 1천만원도 고액인데.
좋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분류되고 있는 부분만, 인적사항 될 수 있겠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인적사항하고 체납징수를 위한 사후조치를 했던 것을 자료 요청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현황. 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거기에 세입·세출 결산서가 있죠? 기금예치 운용현황,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에 문고사업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문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총 문고 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장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우남 위원 새마을문고 수. 읍·면 별로 돼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128개소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28개소,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운영관리비가 지원되는 문고 수를 알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립문고 육성은 3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씩 관리비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합계는 1억2,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3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억8천만원이 지원 됐어요. 1억2천만원이 지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일정액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지금 4/4분기가 40일 밖에 안 남았는데, 3억원 중에 1억2천만원이 배정 안 됐잖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후에 근간에 또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 됐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억원이 지난 토요일날 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지원해 준 액수에 보니까 전부 운영관리비로 쓰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서구입비도 있습니다. 알뜰도서교환시장에 2,600만원.
○김우남 위원 그것은 보던 책을 갖고 가면 도에서 보전해서 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문고의 도서구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동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4천만원 나가고 있고,.
○김우남 위원 4천만원이 나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지금 1억4천8백만원이 운영관리비로 되어 있고, 도서교환시장에 3천2백만원 해서 1억8천만원이 지원됐다 말이에요. 나머지 돈이 어디 있어서 4천만원을 지원했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동도서관 운영비 1억원 중에서 차량구입비가 3천만원, 도서구입비가 4천만원, 서고 1식에 5백만원, 관리비에 1천5백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지원되는 문고 수가 37군데인데, 제주시가 10군데이고 나머지 3개 시·군이 아홉군데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도서사업은 문화혜택으로부터 뒤진 도서 낙도 지역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일수록 각종 문화매체를 접하기가 쉽고, 도서낙도일수록 얻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도서낙도 지역의 문고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김우남 위원 우도 서광리에 있고, 대정 가파리에 있고, 추자 대서리, 신양1리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도 서광리하고 신양1리는 운영자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파리하고 대서리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비교적 문화혜택의 접근이 용이하고, 경제력이 우수한 데는 지원하고, 도서 벽지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가 문화·정보의 시대인데, 시대정신에 역행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내년도에는 도 문고에도 일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억5천만원이면 금년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효과적인 지원이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여기에는 완료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구입비, 이동도서관 운영비 1억원이 전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7개 문고를 운영, 관리하는 데 지원하는 돈이 약 1억4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이면 운영비밖에 지원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책을 구입한단 말입니까?
사실 문고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물론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매일 양산되는 양서를 구입해 가지고 비치하는 도서구입비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좀 줄이고 도서구입비로 돌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을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정책에 대한 어떤 수준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적게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할 가치가 없어서 적게 지원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었지, 다른 뜻에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백범 김구선생도 「나의 손」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국력은 높은 문화력이 좌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의 어떤 정서와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을 펴야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꼭 우리가 투자해야 될 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필요하는 것은더 강화시키고 불필요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 필요한 부분마저 삭감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그 정신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께서는 오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주 4·3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가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가 과연 민선2기에 들어서서 4·3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지난 9월 25일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초도 순시했을 때 업무보고 자료에 4·3에 대한 어떤 의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보고자료에 대통령에 4·3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도민들의 의지나 또 세부적으로 도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요.
다만, 나와 있는 것은 우도정의 100대 공약과제 중에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가 한 번 나왔을 뿐이다 이겁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4·3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내실있게 추진한다 대통령 공약과 연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역할을 분담해서 내실있게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3은 제주도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도 3회를 했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추진상황이 사실 소위원회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4·3사건관련 양민희생자 실태 조사를 위한 준비 소위원회, 말만 해 놓고 국회내에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중앙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의안들이 소준비위원회에도 안 되고, 본회의에 발의보고도 안 되고, 국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자료에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국회에서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할 때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선2기에 들어서서 활동한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도의회 감사자료에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거창하게 나오는데, 결국 지난 4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공약사업 추진계획에도 들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국회에서의 진상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해결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특히 지난 대통령 초도순시에서도 분명히 대통령 입장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정기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정기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남은 시간을 갖고 특별법을 만들도록 해서 4·3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였다 말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진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제주도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에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주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일이 현재로써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재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97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4천만원 예산을 지원 해 주는데, 지금 현재 3천만원이 지원돼서 천만원이 배정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4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가 일은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3과 관련된 도비지원예산에 대해 정산해 달라고 하니까현재 98년도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정산서는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정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져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것도 나오는 길이 없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4·3사건희생자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령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과거 국장, 또는 과거 지사가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4·3범추위를 만들 때의 의지는 사실 진상규명 부분은 빠졌다 하더라도 도민의 명예회복과 나아가서 위령사업을 하면서 도민의 화합을 기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령제 예산을 해마다 4천만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범추위라고 하는 이 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작년, 금년이 6천만원이라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도비 지원에 대해 활동하는 것이, 사실 이 단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러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를 도가 파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는 것이 없다는 답변밖에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 정산서만 하더라도 그래요, 작년도 정산서를 보면, 무슨 위원들 경조사비에 집행한 내역이 나와요. 4·3의 문제를 가지고 4·3을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모여서 자기 스스로 호주머니 돈을 털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공동으로 모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지원받은 도비를 가지고 경조사비까지 썼다?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국장, 아시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앞으로 4·3사건희생자범도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왔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본 위원의 뜻도 그렇습니다. 이걸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위령제를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위령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구가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4·3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4·3의 위령사업 문제는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도민의 화합을 기한다고 하는 총체적인 예산 배정은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게 제주도민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 입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도민들도 정말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 이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앞으로 더욱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께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국장의 자료가 불비한 것 같은데, 저희가 4·3범추위에 지원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4·3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민선2기 도정의 공약사항으로까지 내 걸었던 사업이고, 이게 위령사업 하나에 국한한다는 것은 도에 어떤 의지가 없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정부 차원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그 선에서 앞으로 도 행정이 간다면, 제주도민의 화합차원을 위해서 정말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정부 절충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특별법들이 빨리 제정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령사업 하나만으로 도가 여기에 대처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고를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도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그 동안 응모현황같은 것도 자료에 보니까 100여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해가 갈수록 입상현황을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상 같은 것을 입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응모건수라든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7년도까지는 분기별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연중 모집을 하는데, 아주 저조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홍보부족이다, 왜 홍보부족이냐? 기관단체만 공문을 보내고, 신문광고라든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그러한 제조업체도 없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기인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신문광고도 하고, 대대적으로 공포를 해서 이걸 널리 확대해서 모집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 얘기의 내용을 잘 간파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배경이, 새로운 시책을 공모를 통해서 도민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런 것도 있고, 또 착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안에는.
○강호남 위원 이게 7년째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건 수로 200건이 넘겠네요. 응모인원 수만도 100여명이 되고, 응모건수만 하더라도 200건 이상이 되는데, 이걸 7년 동안 해 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상자 수만 하더라도 도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반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금상은 없고 은상 이하로만 15건 됩니다. 반영되고 있는 것은 3건으로써, 93년도 동상을 받은 것인데, 농약포장방법 개선이 仄?반영이 됐고, 다음에 감귤농업구조개선 사업방안, 이것은 감귤진흥 장기발전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추진 범도민 운영, 이것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이 되었습니다.
또 일부 반영시키고 있는 제안이 몇 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외버스 노선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 다음 유기폐기물로부터 지하수 오염 방지 및 그린에너지 생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방법 개선, 공사입찰자격 사전등록 업무 관련 법령의 위임된 사항,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200여건 중에 전체 내지는 일부 반영된 것이 몇 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또 있습니다. 아까 일곱 건에 법개정 등 제도적 장치 미비로 검토대상 제안이 또 3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개설, 장토석 및 건축폐기물 효율적 처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유도표시, 이게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때문에 검토대상이고, 다음에 예산과다 소요로 인해서 미반영 제안이 5건 있습니다.
제주도 알리기 하이킹 실시, 제주도 고유 캐릭터 개발 및 만화영화 제작, 민간 주유소 활용방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체계개선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건 수로는 몇 건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5건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입상현황 보다 배가 더 많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아닙니다. 입상현황도 15건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죠. 8개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3년부터 98년까지 하면 15건이 됩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했잖아요. 여기에는 96년부터 나왔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3년 3건, 94년 3건, 95년 1건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걸 93년도부터하게 되면 금년까지 만6년이 되는데, 6년 동안 제안제도를 당초 창의를 할 적의 배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도민 위주의 편의시책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상당히 좋은 창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도민들이, 이게 어찌보면 간접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미흡이라고 솔직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정말 돈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정의 미흡한 점을 도민의 의견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확대 방안을, 어느 재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도더 좋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운영방안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이거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25명이 응모를 했네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졌어요. 작년도에는 13명, 금년도에는 다섯사람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도민들에게 행정의 부재라는 것에 대한 질타를 받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의 입에서 제안을 함으로써 제주도 행정을 정말 도민의 의향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경영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도 내년에는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동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함으로써, 계획만 세우고...... 꼭 이것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와 같이 비일비재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이것은 도민의 제안을 받아 들여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확대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제주도의회 6대 출범 이후에 7월달 업무보고 당시에 보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98년도 도세감소 예상액을 89억원으로 추정해 가지고 9월달부터는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약 131억원의 체납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계획된 내용이나 실시한 사실들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판단은 특정적으로 관리하던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핀크스 골프장이 준공되어서 4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됐었고, 그 외로 다이너스 골프장 40억원, 이렇게 여러 개를 계획 잡았는데, 이게 하반기에 들어와서 준공이 되면서도 공사연기신청을 낸 경우가 있고,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 때문에 공사가 지금 중단돼서 그 이후에 여건이, 계획됐던 세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약 131억원, 이걸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65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마는, 6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10월달부터 징수반을 편성해서 하고 잇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전부 해서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다가 만약에 결함이 예상된다면 12월달 3회 추경시에는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7월달 이후에 몇 번이나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7월달 이후에는 10월 15일날 지방세 체납액 정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계장을 시·군별로 책임지역을 맡깁니다. 지금 우리가 도정감사가 끝나서 조금 시간이 있으면 25일부터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의회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보고내용하고 실제가 부합되지 않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예상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 때 그 때 넘어가는 식으로 업무보고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고 자체가 허위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만 아니라 실·과장님들이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시고 확실한 내용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의원들도 도정을 감시, 견제 하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다만, 7월달 당시 현황하고, 지금 10월달이 넘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 한 거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 때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예측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취득세 결손처리가 526건에 9억5천9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취득했으면 분명한 취득한 사람이있을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시효만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토지를 취득했던지 건물을 취득했으면 취득한 사람이 있을텐데 왜 기간내에 이것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에 이르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잇습니다. 결손처분액 12억얼마 중에 9억5천9백만원이 취득세거든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쓴 것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취득세는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가는데, 왜 이렇게 결손이 되었느냐? 저는 단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통보서가 오게 되면, 장사꾼이든 누구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바로바로 부과고지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게 되면 자진납부기간이 한 한달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지가 오더라도 그걸 기다렸다가 바로 과세하면 되는데, 한 20일, 50일 늦게 하다 보면 또 한달간 납기를 주고, 다시 독촉장 보내서 하다가 6개월이 지나다 보면 매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자동차 관계, 중고자동차입니다. 이걸 팔기는 팔고 등록이 왔는데, 가 보면 주소지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시·군에 가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사를 해 봐서 과연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또 세무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그에 대한 문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취득세 징수의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 사전에 대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셔야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지금 존속되어 있는 겁니까? 존속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존속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2월 이후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도 3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이후에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 이후에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 2월달에 조직이 되면서 위원장이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시키고, 48명을 위원으로 해서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회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현섭 위원 체제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체제를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서울에 있고, 그래서 바쁘다고 해서.....
○한현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직 지사가 만든 조직입니다. 저도 사실 그 조직 속에 위원으로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문화 시키든지 해야지, 왜 이런 걸 놔 두고 그냥 가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 당시에도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제주상공회의소의 제주경제살리기 범도민운동 추진위원회하고 이거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래서 나중에 단일화 시킨다고 해서 좌승희 박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해체시키든지 해서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대로 내버려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자체도 자기가 뭐하고 있는 존재인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묘한 게 제주사회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막 중첩되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좀 정리를 해 버리든지, 하려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한현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새마을금고 현황은 도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고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도 없고 해 가지고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보고받는 것도 없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보고받는 것도 없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에 국민운동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 자원봉사자, 이러한 숫자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되고 있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도가 모집을 해서 조직했기 때문에 인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원센터가 10개가 있다고 여기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개 지원센터라는 것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도, 시·군 단위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읍·면·동 지원센터라고 해서 여기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이런 기구를......
○강완주 위원 10개를 한 번 불러 보세요.
○자치행정과장김영식 ..........
○강완주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10군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문서를 보니까 적당히 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센터 같은 곳에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강완주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수용비든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행사를 하는 데에 시상금이라든지 또는 교육시에 보상, 강사수당, 이런 정도의......
○강완주 위원 자원봉사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절차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희망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용처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강완주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전국체전 했죠? 여기에 1,362명. 한라문화제에 41명, 섬문화축제에 464명. 이것은 더 불어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안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수요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까? 학생들도 들어가죠? 학교에서 봉사한 것이 점수에 올라가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초·중·고생에서 대학생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섬문화축제, 전국체전, 이런 거에는 금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외국어 통역요원, 이런 분들은 신규로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2만465명이라는 것이 3년전, 4년전부터도 2만465명이라고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3년, 4년 전의 숫자가 그대로 보고되고 있다구요. 작년도에도 이 숫자이고, 금년도에도 이 숫자이고. 97년도, 96년도에도 이 숫자예요.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병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 도에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 빤히 안단 말이에요. 행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시·군에서 문서 받고, 지사 지시 받아서 맞다, 맞다 해서 한 번 확인도 안 해 보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몇 년동안 통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다만 이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알지. 그러나 작년도하고 금년도 숫자가 같다는 것만 가지고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4년전에 것도 같애요. 이 숫자를 보니까.
도라고 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들어오면 그거.....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위원님 이건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구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재확인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되지 않느냐 말이지. 외국의 경우에는 봉사운동으로 전개하고, 한국도 그것을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것인데, 행정력을 가하면서.
그런데 도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습체납자에서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있어요? 허가를 해 준 관허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취소시킬 수 있죠? 그 실적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체납으로 인해서 관허사업을 취소시킨 거.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98년도에는 관허사업 제한으로 면허를 못 주게 한 것이 127건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애초부터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준 사람을 취소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못 주게 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관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체납으로 인해서 취소한 것은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3회 이상되어야 취소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범 고발로는 17건, 급여압류한 것은 72건.
○강완주 위원 그것은 관허를 취소한 것은 아닌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압류를 시켰습니다.
○강완주 위원 취소한 것을 말하라니까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취소한 것은 없고, 관허사업 제한 밖에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고발조치한 것은 많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고발은 17건입니다.
○강완주 위원 98년도 한 해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체납되는데. 과감하게들 하면 되는데, 보도를 하면 겁나서들 하고, 명단도 공개하고. 납세라는 게 국민의 3대 의무 아닙니까!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형평과세가 되었다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조세범 고발도 3회이상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3회를 빨리 만드세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을 내야지.
그리고 과년도 세입이 왜 자꾸 낮아집니까? 징수회계를 잘못 짠 것입니까, 일을 안 해서 퍼센티지가 약한 겁니까? 12%, 10%, 이렇게 나오는데, 징수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냐, 일을 안 한 것이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자꾸 불어나는 것은, 작년도까지는 지방세가 상당히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도 용케 정비를 해서 하다보면 많아 집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체납된 사람은 납기내에 받지 않으면 상당히 받기가 힘듭니다.
○강완주 위원 결손처분 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체납처분도 부동산 압류다, 자동차 압류다 해 봐야 실지 매매가 안 됩니다.
○강완주 위원 12%, 몇%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징수결정액을 잘못 한 것인지? 결정액을 할 적에는 해 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잘못 된 건 아닙니다. 징수결정액이 잘못 되었다면.....
○강완주 위원 징수결정액이 아니고, 예산학상으로 세입예산에 잡을 거 아닙니까? 잡을 때는 크게 잡았다가 끝에 가서 희미해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잡을 때는 20%선 이내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과년도 수입을 징수결정액을 하면서 전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과년도수입을 예산에 전부 잡는 것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1회 추경예산액에 잡은 것도 59.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야, 납세자들도 이것은 어차피 물어야 되는 것이구나하는 주민의 교육차원에서도 과년도 수입은 철저하게, 작년도 세입보다도 과년도 세입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세금내는 사람들이 이건 아무리 늦어봐야 낼 수 밖에 없구나하는 인식을 자꾸 심을 수 있는 것이지,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이건 과년도 거니까....해서 잊혀 가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서 질질 끌면 되겠구나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5년 넘으면 결손처분 해 버리고 말이야. 그런 인식을 도에서 자꾸 도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잖아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생각해 보세요. 도의회에 내는 자료에 4년전의 숫자를 그대로,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민의식을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들려고.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제안제도 말이죠. 그거 어떤 방식으로 도민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접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느냐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우편으로도 받고, 직접 방문으로도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직접 방문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게 아니고, 도에 올 수도 있고, 서면으로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당히 답변을 좋게 하시는데, 사실 도청에 제안함 하나 놔 가지고 하는 거죠? 제안함이라고 도청에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여론함이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안제도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안제도라는 게 원래 기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종업원들로 하여금 어떤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 원가절감을 하게 되고, 공정관리 개선을 하게 되고, 디자인 개발 같은 것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무결점 운동으로 가서 기업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운동이 사실 이 제안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것이 행정에 경영개념이 도입됨으로써 행정에 도입된 개념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우편으로 받고 전화받고 해서 제안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홍보부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안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제안제도가 어떤 것이다 해서.
지금 도에서 시책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3개 일간지를 통해서 내고 있어요. 공보관실 하고 협조를 해서, 나가는 지면의 일부만이라도 차지해서 돌하르방 그려진 란이라고 활용해서 도민의 제안을 받습니다 하면 별도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기 도정시책을 홍보하면서 얼마든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제안입니다.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공보관실에서 계속 시책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귀퉁이를 차지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도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시상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100만원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하게 되면 행정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 자기가 도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었다, 해 가지고 긍지를 갖게 됩니다.
제안제도를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증권발행이 계속사업으로 했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감채기금 적립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상환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
○김우남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일반회계 예산 대비 약 1% 이상 적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7년까지. 2007년이 상환 만기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해외증권 발행할 때의 환율이 788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20원입니다. 벌써 앉아서 몇백억원 손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자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3.05%인데, 이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환차손 때문에 이자 부담이 많아진다 말이에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결산 때 선물환 계약을 늦게 해 가지고 시·군의 추가부담 이자가 약 4억2,675만원이 발생했다 말이에요. 도는 선물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이자 발생 부분이 없었고, 시·군은 선물환 계약을 하지 않아서 추가이자 발생 부분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4억2,675만원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 말입니다.
그 때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자치경제국장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느냐? 선물환계약을 해라. 환차손 때문에 추가이자 부담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도에서 시·군에 전화하고 문서로 이것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였는지 몰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 가지고 시·군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보한 이 문서에 의하면 수신 전 시장·군수, 제목 해외증권 발행채무의 97 지급이자에 대한 선물환 견해 의견조회, 시행일자가 1997년 11월 13일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앞에 것은 읽을 게 없고, 두번째 「우리도에서는 별첨과 같이 향후 환율변동 리스크 회피 일환으로 선물환 계약을 실행할 계획으로써 시·군에서는 동 사항을 검토한 후 선물환 거래 여부를 97년 11월 13일 12시한」이라고 했다가 저녁 5시로 고쳤습니다. 「제주도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추가로 4억2,675만원에 대한 이자가 부담되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도에서 상당히 안일하게 했단 말입니다. 시·군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잘못해서 추가 부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공문을 보낸 것이 97년 11월 13일이고, 답변하라고 한 날이 그날 저녁 5시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시·군에서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맞습니다. 11월 13일날 보내 가지고 17시까지 제주도로 통보해 달라고 했던 공문을 제가 가져 있습니다. 도에서는 12일날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해서 지사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하니까 지사님이 시·군 의견도 들어라 해서 시·군 의견을 듣는데,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는 753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12월 24일날 이자지급하니까 11월 13일날 준다면 환율을 고정시키면서, 외환은행에다가 결정을 해 달라고 하면, 외환은행에서는 12월 24일자로 얼마가 오를 것이다 해서 얹습니다. 얹어 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데, 시·군에서는 그 때 상황이, 만약에 이보다 내리면 손해 보는 것이고 오르면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겠다고 시·군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만 원화결정을 했고, 다음에 다른 데서는 가만히 보니까 원화가 올라 가니까, 17일날 서귀포하고 북제주군은 우리들도 하겠다고 오니까 도에서는 22일자로 시·군 환율을 외환은행에다가 결정해 달라고 해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지급하는 데도 약간 이익을 봤습니다. 이익을 봤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환율이 750원이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월 24일자 얼마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우남 위원 여기에도 상세히 잘 나왔어요. 일본경기 회복, 미·일 무역마찰요인이 있으나 연말까지 엔화 강세요인보다 엔화 약세요인이 더 강세경향임. 해서 설명이 다 돼서 글 읽는 사람이면 다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시기를 놓쳐 가지고 도에서는 현명하게 돈이 절약 되었는데, 시·군에서는 절약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부담이 된 거 아닙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날씨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다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당일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당일 저녁에 답변하라고 하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데, 무슨 금융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후에 금융거래위원회인가 뭔가 만든 모양인데, 그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도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공문 보내서 저녁에 결정하라고 하면,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다 예견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당일치기를 한다는 행정이 뭡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을 하는데, 매년 10% 금리로 5년씩 약 1천억원 수준의 운영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상환시 환율이 100엔당 1,300원이 되도 추가재정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론상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상환때문에 도 재정이 받는 재정압박은 없습니까? 이자하고 원금상환 적립때문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45억원, 2000년도에는 50억원, 이런 식으로 예금만 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공사계획으로 67개 노선인가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묻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부산업도로 하는데 35억원 사업비 중에 29억3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공정율이 15%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건 계속사업도 아닌 1년 사업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관광단지 동부지구 연계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110억원입니다. 이것도 97, 98년 1개년 사업인데, 집행된 것을 보니까 1억5천9백만원이에요. 단 2% 진행했습니다. 그 비싼 돈을 꿔다가 이렇게 효율성 없이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사실 공사하는 곳하고 저희들하고 좀 틀립니다. 이 예산이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전부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율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왜곡되게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35억원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29억3천만원을 들여서 집행했는데 공정율이 15%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채까지 끌어다 들이면서.
그리고 그 계획된 도로개설에 지금 미착공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전부 유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유보해도 될 사업을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서 5천억원씩이나 해외증권 하겠다고 한 정책판단이 옳은 겁니까? 트립니까? IMF가 안 됐어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사업 자체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자잘한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게 옳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해외증권의 성공적인 발행, 그리고 외화채무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제금융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우남 위원 운영실적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여섯명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해외채 담당하는 담당이고 팀원은 외환은행 자본시장 부차장, 노무라증권 서울지점 차장, 한국은행 제주지점 조사역, 제주은행 국제부 과장, 다음에 자치재정과 실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 1월 13일부터 구성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기회를 몇 번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두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두달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번 밖에 안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두 번을 했는데, 전날 팩스를 놔 가지고......
○김우남 위원 정기회의하고 수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수시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회의는 환율의 중요성 때문에 두달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회의록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회의록 제출 해 주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먼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김우남 위원 회의록을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두달에 한번하는 정기회의........
○김우남 위원 원래 이거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짝수월 첫째주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돈을 안 꾸려고 그래서 그런지, 2월달에 했으면 4월, 6월, 8월, 10월 다섯번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기회만 하더라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 이후에 하반기 이후의 환율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와요. 도에서 운영경비를 부담한다! 회의참가 여비라든지 조사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편찬비라든가, 아니면 회의진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도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부담한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도내에는 안 줬고, 서울에서 온 분, 두번에 걸쳐서 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를 운영하면서 든 비용이 총 60만원밖에 안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올해 두번 했기 때문에 두번에 60만원 지출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 상당한 예산낭비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사실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증권을 발행 합의한 당사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었고, 결국은 도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화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작년 당시에는 IMF구제금융을 받을 줄 몰라서 했는데, 지금 신용등급이 10단계씩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해외증권 발행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들이 일본 대장성에 연내에 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 재정관계, 이렇게 보고하는데, 우리가 이자를 줘서 돈을 빌려 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김우남 위원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대장성에 그렇게 치욕스럽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안 꿔 왔으면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꿔 온 그 돈이 여기 와서 제대로 구르지도 못했고, 또 해외증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제주도가 흔들리지 않았을 이런 사업인데, 앞으로는 도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있는 충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는 행정가라기 보다 정치가입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통용되지 않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걸 누가 제재해 줍니까 국장님이 정말 충언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한 판단을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현재 도정의 과제라고 보아지고,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 오전에 보고했듯이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이게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전국 시·도가 한꺼번에 제2의 건국운동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했고, 또 수정의결을 해서 제주도의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굳이 여러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우려했던 사항 중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주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국민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부 사회시민단체 쪽에서는 반발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지금까지 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점차 제2의 건국 운동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됨으로써, 일종의 중앙지침에 의해서 추진운동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상당한 반발이 다시 또 있더랍니다. 심지어는 야당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금 야당이라면 한나라당입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이 제2의 건국운동이 무엇이냐는 정체성부터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 이것은 여야를 초월하고 국가가 위란에 처해있는 만큼 우리가 제2의 건국운동을 하자는 데는 본 위원도 취지에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도출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중앙기구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대통령 자문기구로 해서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기구 자체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오는데, 자문기구가 되었다고 하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추진기구입니다. 그래서 모처인 중앙기구가, 즉 말하자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부조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도, 시·군·구 조례를 해서 만들도록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자문기구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진기구로써 만듭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제주도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됩니다. 모법에는 자문기구로 하고 동법 시행령에도 자문기구일 때는 가능하지만, 추진기구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획단장은 행자부 장관이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고 청와대 정부비서관이 겸임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 주도로 하는 이러한 추진기구가 이제는 확연히 드러나는 게 관변단체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도 역점적으로 이 기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 의하면 11월 중에 발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야당같은 데는 이 기구가 필요할 때는 정당기구, 또는 정당지원단체로 탈바꿈할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도 안 해 보고 있으니까
○김영훈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운동과 관련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 중앙기구입니다. 중앙기구같은 데는 98년도 예산을 지금 38억2천3백만원을 끌어내 쓰는데 행정자치부 예비비에서 끌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 기구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 문제가 안 되고 있느냐? 문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위원회 운영비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2의 건국 추진운동이 어떠한 목적과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국민들이 7대 국정과제, 이 과제도 포괄적으로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참여민주주의 실현」, 세부적으로 가서 「국민참여 확대」 「지방권한 강화」 「지역감정해소」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것은 제시되지 않고 막연히 이러한 방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중앙정부 차원이나 중앙에서의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야당이 그러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시민사회단체도 일부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이 제주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위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접촉하는 과정에서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그러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다 보면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과반수 이상 대다수가 그럴 경우에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개별접촉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촉에 대해서.
그래서 반발이 있느냐, 뭐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고, 다만 우리들이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와 같이 도지사, 시장, 군수가 위촉되는 것이고, 운영은 추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데, 그것도 위원장하고 지사가 협의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는.
그러니까 결국 전부 지사가 하는 겁니다. 지사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장님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나 그런 것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다고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지침 시달교육을 98년 10월 26일 행자부에서 내려 줘서 교육을 실시할 때 국장님이 다녀오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때 제1의 건국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서 설명했습니까? 다녀오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자치행정과 김영식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그 당시 10월 26일자 행정자치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저희 도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갔다 왔습니다.
우선 제2의 건국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쪽 행자부의 얘기는 확실하게 개념정립이라는 것은 없었고, 다만, 제2건국의 비전, 발전방안,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해방후 50년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IMF체제하에서 국난극복과 민족의 재도약을 위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제2건국 운동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된다, 라고 이렇게 총괄기준으로써의 기준을 말씀 주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개념은 제1의 풉뮌繭遮?개념을 혹시 그 자리에서 설명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제2의 건국 취지는 저희도 압니다.
7대 국정과제라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다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는데, 문제는 제1의 건국을 어떠한 시점에서 의미부여를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이 기구가 너무 관 주도로, 집행기구 자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한다지만, 상임위원회 자체가 결국은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즉 자치단체가 의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한 민간기구로서의 자율적인 보장을 하는 기구가 아니고, 또 하나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고 있지 않으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다!
참고로 하나 더 국장님께 말씀 드린다면, 황태연교수가 제2의 건국운동과 국민회의의 역사적 과제, 이래서 여당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 국민운동의 성격을 특정정당의 이념을 조직화 시키는 부분이 그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과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이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운동으로, 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으로 우리 제주도가, 어쨌든 도가 내놓은 조례안 자체를 우리 도의회에서는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로 중지를 모으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자치재정과에서 도민화합 시책 및 주민과의 대화 행정 추진으로 항일운동 사업 관련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분장업무에,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4·3위령사업전개하고 항일운동사업 관련업무하고, 3대 항일운동사업입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우리 제주도내에 어떤 정신문화 발굴 차원에서 다른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에 따라서 자치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들, 선조들이 과거에 했던 생활상,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문화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호남 위원 항일운동사업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의사」라는 칭호를 받는 분들, 이런 정신문화적인 차원에서 정말 발굴해서 계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기회가 닿아서 영화촬영장소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수의 난」영화 촬영입니다.
3대 항일운동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항일운동 사업이 정신문화 계승차원에서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재수의 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그 이전에는 사실 금기시 되어왔던 것입니다. 3 의사만 하더라도, 또 그리고 이건 저희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입니다마는, 타 지역인 경우에도 이런 정신문화계승 차원에서 발굴해야 될 부분이 요소요소에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 행정에서 전혀, 아직까지 항일운동 사업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요소요소에 지역에서 몇몇 뜻이 있는 분들이 비를 세워 가지고 지금 거의 묻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제주도가 문화적인 관광자원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자원화 시키고, 후세들에게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혀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지금 도지사 시정방침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될 것으로가 아니고, 주무국장님으로서 자치행정 차원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관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타 부서하고 서로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축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 부분을, 여기에 꼭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발굴 부분은. 거기에 어떤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하는 사업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시작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시·군과 협조도 되어야 되겠고, 일단 시작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저 나름대로 질문을 드릴 부분도 있고, 대안의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 아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내용을 알아봐서.....
○강호남 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내용을 알아봐서 가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치가 있다면이 아니고, 왜인들에게 나라잃은 설움속에서 많이 항거한 우리 선조들, 이것은 집단적인 항일투쟁이겠지만,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 말입니다. 상당히 요소요소에 비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별로 몇 곳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곳이라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수의 난, 3 의사가 들고 일어나서 했던 분야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백일하에 전부 거짓없이 그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그런 정신을 후세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정 하면서도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는 대답은 어려우신 모양인데, 이걸 기회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성역화 시켜서 해야 될 부분들은 성역화를 시켜서 우리 문화발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한 번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는 가치있는 부분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무가한테 이 부분을 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추진을 꼭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전문가한테.......
○강호남 위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추진이기 때문에, 자꾸 책임관리에 대해서 나중에 뭐 할까봐서 두려우신 모양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내용을 몰라 놓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고,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묻는 것도 추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부분에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25페이지, 2천8백여억원 중에 민자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효성에서 자기네가 1기를 세워서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효성에서 1기를 세워서 기부하겠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이 사업을 도급받은 회사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호남 위원 자기네가 도급받은 대신에 이런 것을 건설하겠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자기네 선전도 할 겸 해 가지고 1기를 세워서 기부체납하겠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실용화 사업에 있어서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당시 입찰한 분이 알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떻습니까?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지역경제과장 현재현입니다. 97년도 풍력발전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기종이 좋은가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3대기종, 베뵀맨構?외국 거까지 합쳐서 3개 기종이 선정돼서 왔습니다. 이 세가지 기종이 그래도 낫다 해 가지고.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성능을 거치니까 그 세가지 좋다고 검증을 받아 가지고, 그 세가지 기종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효성이 낙찰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국내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삼성도 있고, 효성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종별로 3개 기종을 가진 회사 중에 효성이 낙찰돼 가지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당시 입찰했던 자료를 여기에 제출할 수 있죠? 감사 끝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동료위원이 풍력발전에 대한 것을 질문했는데, 여기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도비가 556억원이 투자돼요. 그런데 2007년에 가서 풍력발전경영을 통한 지방재정수입 확대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입확대가 됩니까? 계획으로 보면 수입으로 180억원밖에 안 되는데. 투자는 556억원이고. 거기에서 한 470억원 정도가 손해인데, 순 액수만 봐도.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2007년부터는 매해년도 세입이 됩니다.
○강완주 위원 180억원이라는 것이 매해년도 나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매해년도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전에다가 전력을 공급, 판매합니다. 그래서 완공되는 해 부터는 180억원씩 수입을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어요.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도유재산을 무상임대한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어촌계도 공공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산수협의 어판장도 무상임대해 주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기부체납 재산이니까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기부체납기간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에너지기술연구소라는 데가 효성재단의 거 아닙니까? 정부기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원전에서 시험하는 기관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좋은데, 공관은 어떻게 해서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1급, 2급관사는 도지사, 부지사가 살고 있고, 3,4호 관사는.....
○강완주 위원 산업정보대학 어린이집, 자료 38페이지 제일 밑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제주산업정보대학 어린이집에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버리지, 무상임대로 해 놨어요?
이 어촌계는 전부 그런 거예요? 100%?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가난한 도인데, 뭔가 이유가 있으면 한푼이라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옛날처럼 공짜로 빌려줄 생각을 하지말고, 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라고.
이것도 기부체납하는 거예요? 산업정보대학 어린이집.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은 위탁경영을 시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은 왜 이래요? 상당히 큰 면적인데. 건물도 굉장히 많고. 이것도 위탁입니까? 기부체납할 것으로 해서 지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도 저희들 건물입니다마는, 제주도 노인복지회가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위탁관리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똑똑히 얘기 합시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거기에 보면 조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니까, 제주경찰청, 경찰서, 제주방어사령부, 이런 것도 전부 받아야 해요. 자치제가 아닌 때는 그냥 빌려 줄 수 있는 건데, 악착같이 받아야지, 왜 못 받아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주경찰청은.....
○강완주 위원 할 수 있다지 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무상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도의회에서도 승인 해 줬는지 모르지만, 승인 해 달라고 하니까 승인 해 준 거 아닙니까? 승인해 달라고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구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제주도지방경찰청 등은 이번에 전부 교환이 됩니다.
○강완주 위원 100% 교환입니까? 이번에 교환하는 게 몇 게 있던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빠짐없이 이번에 다 교환됩니다.
○강완주 위원 경찰서 것을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것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30쪽인가요. 11월부터 동절기 해 가지고 3월까지 되어져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1차산업인 감귤분야가 10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상당히 농번기입니다. 여기에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육지부에서까지 사람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공공근로사업하면서 2만5천원씩 일당을 주니까 가서 놀면서 2만5천원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계획수립을 12월 중순 이후에 하면 되겠는데, 꼭 농번기에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 공공근로사업에는 취업대상자를 내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졸업 예정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고학력자는 행정기관에 호적이나 지적도면 전산화 하는 거, 이런 실력이 필요한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지금도 중소기업에 3D현상으로 인해서 인력이 잘 안 가는데, 거기에도 좀 지원하고, 다음에 겨울철을 맞이해서 영세 저소득층학 사회복지시설의 집수리, 도배,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취업대상자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육지부에서도 벼베기 할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3천원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내렸습니다. 3천원씩 일률적으로 내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감귤원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정기간 동안 대상으로 집어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감귤농가에 가서 본인들이 일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고, 감귤농가는 일손을 도움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로사업을 꼭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본인들에게도 어찌보면 손해입니다. 농한기에는 근로사업을 가고, 농번기에는 거기 가서 일당을 벌면 이중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데, 행정쪽에서가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고 하면 농가일손도 도와줘서 좋고, 어려운 사람들도 일당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한데,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1,510명이 추진계획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484명이 금년도 수료 완료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시작한 이후에 10월말 현재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다 수료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수료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중간 탈락자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희망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1,510명이나?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지금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희망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실업대책반장 강두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510명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중이거나 교육이 이수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현재?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내년도에 보면 867명을 다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희망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고용촉진훈련은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실업자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대졸 신규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주대학교같은 경우에도 미취업 대학졸업자가 한 1천명,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한 2천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봐서, 이게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금년도 수준보다 낫기 때문에 노동부에 증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 동안 실업기간을 유예시켜 줄 수 있다, 그 분들한테 어떤 기능자격을 취득시켜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IMF 체제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근본적인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차질를 빚지 말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상을 해 놔야지, 지금 실업자가 생기니까 내년도 867명 정도 되겠다! 막연하게 예측했다가 안 되면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수료한 분들 어디 들어갈 구멍이나 있습니까? 취직할 자리가?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그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제주도는 1,3차산업이 주산업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제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에서 11월 20일까지 수료자 400여명 중에서 163명이 취직되었습니다. 또 노동사무소 취업알선창구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시·군에도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 기술을 배웠다고 해도 취직이 안 돼서 한 1년 지나면 그 기술 자체가 사장돼 버릴텐데.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사장되는 게 아니고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사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전부 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실업대책반장 강두영 그렇습니다. 미용이라면 미용자격증이라든가 중장비 운전니면 운전자격증을 부여 해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업대책도 겸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자치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관광복권발행, 이것은 전국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투자비가 소요되지 않는 수익사업이고, 시장상의 어려움 때문에 복권판매가 부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복권과 연합해서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금년 목표액이 얼마인데, 얼마 수익이 실현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 예상액은 30억원인데, 추경은 1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국감자료를 보니까, 제주도 본청의 경영수익 사업실적을 보니까 관광복권 한 건이에요. 13억4천3백만원. 도에서 이런 데에 눈을 이렇게 안 돌려도 되겠습니까? 계획서에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풍력발전이다, 송이 채취다, 뭐다 나와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이거 북제주군 육상양식단지 조성 해 가지고 수입이 52억원, 지출이 32억원 해서 20억원이 남는 사업으로 한 건데, 이건 아직 추진조차 안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에 눈을 못 돌리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경영수익사업이 쉽지 않다! 왜냐? 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재원의 조달 가능성, 수익성 등 하려고 하면 전문가나 도민 의견, 이런 데에서 충분한 검증이 서야 되고, 대부분 경영수익사업은 대상사업 확정외에도 사업 완공까지는 준비기간이 한 2,3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샘물을 하는 데도 사업구상부터 준공까지 한 4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과 수익성에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들이 한 몇년전에 제주도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다가 실패한 것도 함덕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금도 팔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 버리고, 또 아파트를 짓다가 손해 봐 버리고. 이게 왜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은 제주도 특유의 환경과 자원, 그러니까 이런 송이, 공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대상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경제 영역을 침해하는 수익성위주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현재는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 다음에 중국인을 위한 제주쇼핑센터 건립, 송이 이용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 번과 같이 실패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만 투자해 놓고 나중에는.......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유재산, 국유재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임대수익이 27건에 5천4백만원인데, 27건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토지가 12건, 건물이 15건인데, 토지인 경우에는 구 부녀상담소 부지가 있고, 구 축산진흥원 부지, 건입동에 잡종 재산이 두 건 있고, 아라동에 구 도립목장용지 부지가 있고, 화북동에 잡종 재산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임대료를 뭘 가지고 합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까? 5천4백만원이면 한 건 당 평균 2백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마는.......이게 그렇습니다. 토지는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세율이 각각 틀립니다. 주거용 건물부지는 25/1000 취락 구조개선 사업목적도 25/1000, 다음에 도시계획 저촉된 재산은 40/1000, 다음에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무상 필요 또는 공무원의 후생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40/1000을 받고, 경작목적은 50/1000.
○김우남 위원 경작목적으로 한 것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공시지가로 할 때는 8/1000을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도유재산이 지금 약 311필지인데, 재산가액으로 약 861억원, 필지별 용도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경제성 분석을 해 봤습니까? 지금 311필지인데, 아까 12필지 임대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한 300필지, 도유지만 하더라도.... 이걸 임대를 할 수 있는 땅인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용도별로 분석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다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도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필지 수로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잡종재산이 9만평 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9만평 중에서도 오름이 70%를 차지하고, 나무가 완전히 조림되어 있는 거 말고는 거의 없고, 지금 한 5만평 정도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 임야지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우남 위원 그건 좋은데, 잡종지 말고는 나머지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행정재산이거나 보존재산입니다. 그거말고는 없습니다. 저희도 도에 상당히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이 9만평밖에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기를 잘 해야지, 도유재산 311필지를 왜 놀리는가 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땅이면 신문에 임대공고라도 해 가지고 왜 활용을 안 하는가에 문제의 주안점을 두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건 관리재산이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도 쉽지않고 세수확보도 어렵고, 보니까 징수교부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인하하겠다는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우리 도세가 60억원이 이번에 삭감되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주는 것을 30%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몇 개 건의하겠습니다 .
이제는 도세를 직접 도가 징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징수경비도 절약하고, 세수증대의 효과도 노리고, 도의 어떤 재정조정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1차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마권세의 경우입니다. 마권세가 도세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마사회가 직접 징수합니다. 그래도 지금 북군에 30%가 가고 있죠? 징수교부금 받아 들이듯이. 이걸 왜 도에서 직접 하지 않느냐? 물론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그마치 43억7천3백만원의 징수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는 뭐냐? 자동차 등록세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다가 시·군에 넘겼죠!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과업이 남아도는 판에 시·군에 파견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세를 단계적으로 직접 부과 징수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러다 보면 교부금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절충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먹는샘물 얘기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먹는샘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판매액의 약 20%가량을 징수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에서 국가에서 40%를 가지고 시·군에 40%를 주고 도가 20%를 갖습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육지인 경우에는 수맥관리의 어떤 광역성 때문에 국가에서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주도는 육지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먹는샘물 수맥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개정될 제주도발전종합지원법 개정안에 이 조문을 놓으면 일반법보다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하게 되면 1년에 12억원 정도의 세수증대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놓음으로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짓고 망했다. 공유수면 매립했는데 분양이 안 돼서 망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수확보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할 경우에 세입이 증대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자치경제국장이 장시간 서서 답변하다 보니까 몸이 불편해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지금 단위조합이 모두 107개로 나와 있는데, 이 107개 노동조합 중에는 민주노총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전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민주노총에 도비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구요. 앞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사업에 따라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원을 해 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정부가 시행하려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못 했는데, 이거하고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하고 상관되는 게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당초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도 안 되고 도민들의 반발때문에 못 하다가 전국적으로 2년간 연기돼 가지고 2000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가.
○김영훈 위원 보고자료에는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금년부터 연기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98년 12월까지 제주도가 시범도라고도 하고 우선도라고도 해서 전자주민카드를 하려고 정부가 추진해 왔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이에 따라 내려온 국비마저도 승인을 안 해 주는 상황까지 갔었고, 그게 더 확대돼서 전국적인 문제까지 비화돼서 결국 이 전산화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력정보를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주민등록증, 지문, 인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외의 각종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할 겁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고.....
○김영훈 위원 과거에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부, 재산에서부터 의료보험료를 얼마를 부담하느냐 까지 나오면 이 사람 재산이 얼마 있는 것까지 나오도록, 신상에 관한 것은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반발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등·초본과 지문과 인감만 하는 것이냐? 이 지문만 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재일동포들이 지문문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등록사무를 차별화 한다고 해서 상당히 투쟁해서 재일동포가 일본 정부로부터 지문날인 안 하는 것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문이 또 들어 갑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증, 등·초본, 지문, 인감,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중앙의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이 된 것이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는 2억2천3백만원이 시·군비로 해서 입력기 3종 62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그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한 것은 하더라도 이 사업은 중단시켰던 것이거든요.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금년 12월달까지 제주도민들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도록 했다가 결국 못해서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 때는 국비지원이 많았었거든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현재 국비지원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향후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려워진 국가경제 및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사업일정 등을 조정했다」하는 것은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국책사업인데 왜 지방비만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전에는 돈이 내려왔었거든요.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또 이것이 입력정보에 대한 문제가 이것 등 해서 이것만 끝나는 것인지, 이것 이외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자료에는 이 다섯가지만 내세운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합시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김영훈 위원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표현실화 관계로 해서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97년도에 도세 31.9%였거든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행자부 장관의 기준을 얻어서 60%까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80% 기준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 행자부 회의에는 누가 갑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80% 해서 내년까지 100% 하기로 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100% 반영하기로 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것은 이렇습니다. 98년도에는 행자부와 50% 내지 10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60%로 도에서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시·도의 의견을 조회하고 또 회의를 했는데, 제가 4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보니까 3개 시장·군수는 100% 해 달라, 1개 시장·군수는 90%를 해 달라, 이런 것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한꺼번에 100%를 인상시키는 것은 조세저항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80%로 하고, 다음 년도에 100%를 하든지, 2001년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제가 행자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두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80%에서 100% 하는 안하고 70%에서 100% 하는 안을 가지고 시·도의 세정과장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도에서는 올해부터 경기도등 4개 시·도가 8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80%를 하고, 다음 년도에는 90%를 할 것이냐 100%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시·도의견만 들어서 결정하지 않고, 과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교수들,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달말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가 공시지가 대비 시·도별 취득세, 등록세 적용비율 인상안에 의하면 현행 60%를 99년부터 100% 하는 건의안이 행자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0%안을 접수시켰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어떤 회의냐 하면, 행정자치부는 13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정관련 회의를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충남, 경남, 3개 시·도는 현재 공시지가의 50%만 반영하는 시가표준을 내년도부터는 100%로 하겠다고 하고, 현재 적용비율이, 과표현실화율입니다마는, 60%인 제주도는 100%로, 50%인 서울과 부산은 60 내지 80%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100%로 올리겠다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공문에.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4개 시·도가 100%로 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까지도?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80% 얘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저희들 3개 시·군이 100%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행자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과 국장님이 협의를 해 가지고 80%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는 것 뿐이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 도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12월달에 가서야 하는 것이고, 행자부에서는 결정기준을 이달말까지 내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취득세, 등록세 세입예산은 몇%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김영훈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저희들은 60%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사이에 31%에서 60%로 올리더니 또 60%에서 다시 100%까지 올려 놓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우리 도민들로부터 조세저항에 대한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도세가 잘 안 걷히고,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80%선 정도라고 하면 좀 납득이 됩니다마는, 제주도가 인상안으로 행자부에 제시한 것은 100%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추후에 내달 초 되면 결정이 되겠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법인에서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다 부과하고 있고, 사실 거래가격으로 납부되는 것은 70% 내지 80%는 사실거래가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개인간의 증여라든가 상속인 경우에만 이런 것이 해당되고 있지, 사실상 거래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사실상.....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과표적용비율을 인상하면, 사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도세가 걷히는 거 아닙니까! 도 예산의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그 부분 아닙니까? 요즘은 그래도 경주마권세가 백몇십억원 들어와 주니까 그것도 살림에 보태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전에 도의회, 특히 세정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측하고 이런 정도로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공동의 책임을 도와 함께 져 줄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그에 따른 세입예산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고액 체납자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시·군 합쳐 가지고 나온 거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인데, 여기에는 무재산이 4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4건이 맞습니다. 96년도에 보면 서귀포시 서귀동 오영수라고 해서 주민세, 종토세가.......
○강호남 위원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체납이 되었는데, 주민세는 소득할, 종토세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종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10월달에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6월 1일자 소유자에게 가기 때문에 그 후에 매매가 되어도 이 사람한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재산이 되었고, 두번째 재산세, 종토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넘어간 후에 과세가 되었고, 한 사람은 소득할 주민세, 또 한 사람도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재산 소유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주민세가 3천만원까지 갑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10%입니다.
○강호남 위원 소득세가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주민세도 되고, 양도소득세 주민세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10%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3천만원 정도의 고액 납부자가 될 때는 엄청난 재산이란 말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재산 흐름을 조사해서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30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 정도라면 그 재산 가액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떤 공무원의 태만이라든가 고의성의 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고액 체납자가 발생할 수 잇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게 경매에서 넘어간 재산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경매가 돼 버리니까, 이게 세금부과가 되려면 약 1년후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부과의 방법에서 그런 걸 보완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틈틈히 대조해서 뽑아오긴 합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지금 전산화 시대인데, 바로 도와 직결되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세무서에서는 지금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게 지금 계획은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무서에는 개별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2년이든 3000년이든 그런 계획을 떠나 가지고, 이게 보니까 지금 무려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70억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세원추적을 위해서, 이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어떤 기관간에 계획이 그렇게 늦는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빨리 이런 전산화 작업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거의다 취득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주민세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데, 취득세인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거의 가 취득세인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취득세인 경우에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 붙여있고. 무재산 이외에는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해도 이걸 해결 못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가 성업공사에 경매 의뢰를 합니다마는, 이게 잘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마는, 그것이 활용된다면 대안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고, 또 세무서와 이런 전산화 시스템을 조기에, 2000년도 넘어서 하는 계획을 좀 더 앞당겨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고,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보니까 제가 95년도 5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구상 및 추진이라고 한 것이 그대로 되었는데,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문제가 나오니까 쇼핑센터 하나가 틀린 건데, 최근 구상안이.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이나 전통문화 지적재산권이나 송이문제, 이게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제주향수 로열티 징수사업 문제도 95년부터 실적사업으로 해서 오는 것이고, 관광복권 역시 그렇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행정 자치단체에 바라고 싶은 것은 처음 회의 벽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민제안제도, 이것도 하나의 활용방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아이템들이 발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 달라짐이 없이 그것만 갖고서, 그것 역시도 사실 하겠다는 구상 뿐이지, 사업을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새로운 방면으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세원발굴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저도 동감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세원발굴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새로운 안들을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지방세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7페이지에 보니까 오류입력과 부과착오가,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모든 기기가 발달되고, 요원들이 정예화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발생건수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배 이상으로 더 늘었네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오류입력은 대부분 취득세 과표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오류입력, 그건 줄 아는데,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인력들이 정예화 되고 있고, 또 전산화가 발달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솔직히 얘기해서 세무공무원들이 확인을 안 하고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무원들의 태만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태만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미숙하거나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이라든가 본인들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눈에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에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 구상 및 추진이라고 돼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송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 보려는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주도 송이가 2백억톤 정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송이 문제가 95년도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송이를 이용해서 성공되어 있는 것이 양액재배를 해서 일본까지 수출을 하고 있고, 또 두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돼지 양돈 사료의 3%를 혼합해 가지고 사료로 사용했을 때 육질이 2배 정도 개선이 되고, 또 사료도 절감된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
또 하나는, 돈분발효 퇴비를 제조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악취제거용, 이렇게 다섯 가지 하고, 건축자재로 쓰고 있는 그것은 기존부터 쓰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실용화 되고 있는 것이 한 다섯가지 정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골프장 농약이라든지 비료오염 저감을 위해서 그 밑에 활성탄하고 지오라이트를 한 3cm정도 깔고 있습니다.
이 밑에 까는 것을 송이를 이용해서 지오라이트를 합성해서 이용하면, 육지부에서 원석이 5,500원인데, 그것을 2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한 20개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육지부에 도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자원을 가지고 해 보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월드컵 축구장에 배수용 송이를 해서 깔아주면, 이스라엘에서 톤당 4만원에 지난 해에 송이를 사다가 깔았습니다. 경기장에 만들었는데, 그게 물빠짐이 좋아 가지고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송이를 우리 제주도산으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만이라도 이용했을 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이런 실용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골프장을 한 20개 정도 제주도에 했을 때, 한 50억원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월드컵 축구경기장에는 상당한 양이 들어갑니다.
다만, 오름이라든지 자연의 생태가 우수한 지역은 제외하고 초지나 농경지 기반 정비를 하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송이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하고 교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완주 위원 도외 반출은 이런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것을 할 때는 의회라든지 사전에 모든 것이......
○강완주 위원 상당히 위험한 사업인데, 송이 이용도가 아주 다량화 되면 제주도 자연이 전부 파괴되는 결과가 됩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래서 이건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 가격이 5,500원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의 특수한 수요에 맞는 물량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자연훼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검토해 보자는 안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서두에 첫번째 말씀 드렸던 골프장 밑에, 지브라이트 합성을 이용해서 깔아주면 이런 것이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걱정하는 것은 송이라는 것이 전부 오름이거든요. 대개 오름에서 나오는 것인데, 송이 수요를 창출해 버리면 제주도의 좋은 오름들이 전부 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송이가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출하려고 하면 도지사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단 한 포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구상안이 성안이 돼 가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도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자년도 훼손되지 않고 도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완주 위원 전통문화 지적재산권이 상품화 된 것이 있어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현재는 없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쇼핑센터는 지금 됐나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소, 면적 관계, 이런 것을 전문가하고........
○강완주 위원 이름만 경영수익사업으로 붙여놨지, 한 것은 하나도 없구만. 사실상.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경영수익사업이 한두달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알고 있지만, 이게 한두달전에 나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쇼핑상가만 하더라도, 지금 진척은 이태원상가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상당히 협의가 되는데, 거기 조건은 우리가 처음에는 2,3천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적고, 5만평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전부 와서 시설도 하겠다, 아주 크게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얘기하고 그 전문가들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별장개념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15쪽에 보면 규모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0㎡이하 공동주택 일곱개가 있는데, 이 공동주택도 60㎡이하인데 별장개념으로 들어갑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별장이라고 하게 되면 평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공동주택인데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공동주택이든 아파트든 불문하고 상시 주거용에 공하지 않고 특정한 계절에 와서 며칠씩 휴양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전부 별장의 개념에 들어 갑니다.
○한현섭 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한현섭 위원 15평이든, 10평이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주거용에 공할 수 없으면 전부 별장이 됩니다.
○한현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내용에 보니까 완결이 16건, 처리중이 15건, 향후 해결 1건, 해결불가 3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물론 지사님이 지역주민과의 어떤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이런 대화의 시간에 건의된 내용들이 거의 처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해결불가가 3건이 나왔는데, 이건 뭐고, 향후 해결할 수 있는 1건, 이것만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향후 해결 1건은 항내정화사업비를 확대해 달라,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달라는 지원요망이 왔는데, 그것은 향후에 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 해결불가는 제주항내 해경소속 선박접안 위치변경 요망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청이나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제주어항 정화시설 완공시까지는 이설 불가하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도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서귀포항 어선 출입항에 지장을 주는 관광유람선 부두를 타 지역으로 이설해 달라는 요망인데, 해양수산청에 협의한 결과 유람선 부두는 이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겁니다.
또 한 건은 유류비 등 출어경비 절감과 어업지도선 건조 운영 요망입니다. 이것은 어획물 해상 선적 곤란, 선원 장기승선 기피, 경비절감 효과가 미약해 가지고 이것도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대화해 가지고 웬만한 것은 처리가 된다고 하면 지역에서 전부 지사님을 모시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35건 중에 네 건을 제외하고는 다 처리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어떤 계통을 통해서 해야지, 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한 것을 거의 다 처리하는 것으로 돼 버리면 지역주민들간에 지사님을 유치해서 그러면 우리도 간담회를 해야 되겠습니다해서 다 요구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 해 나갈 겁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될 수 있는대로 주민이 요구한 것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할 게 있고, 우리 도가 할 게 있고, 다른 유관기관이 할 게 있습니다.
대부분 도가 하지만 유관기관에 건의를 해서 되는 것도 상당량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를 통해서 오는 거 하고 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즉석에서 대답해서 처리해 버리고 하면 어떤 조직의 계통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건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90% 이상 해결을 해 줘 버린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시장·군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래서 그 장소에는 검토하겠다고 해서 와 가지고, 시장·군수가 할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런 문제는, 지사가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이건 조심스럽게 답변해야지, 하겠다고 답변해 버리면 시장·군수는 바지저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신중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전자주민카드를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작년 내용을 아시는 분! 작년에 전자주민카드에 10억원 예산이 확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제주도가 시범지역이다, 우선도다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탐라대학교 진입도로에 10억원을 주고, 지방비로 10억원을 확보하는 변칙적인 문제가 작년에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걸 한달 이내에 납부해야 돼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이 지시가 안 돼 가지고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고지가 나올 때는 10%가 붙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일반사람들이 잘 모른다 말이에요. 가산세를 내는데, 일반 주민들이 소득할주민세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소득세를 내면 10%를 주민세로 낸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것때문에 가산금을 내는 사례도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시·군세입니다마는, 시·군에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가 나갈 때 옆에다가 주민세에 따른 소득할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에 가산세가 몇% 붙는다는 문안을 넣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몰라서, 법령무지로 해서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도 확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말입니다. 2회추경 확정후에 전출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쪽 파트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재작년부터 해서 못 주다가 작년에도 해서 금년까지 끌어온 것이 있었거든요. 이게 20억원이 나가 버리면 다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다 나갑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번에 한 6억원 정도만 유보시키고 전부 줬습니다. 금년에 세수결함이 가령 65억원이 또 될 때는 그에 상당한 것을 또 변경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교육청 예산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교육청 예산에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6억원을 제하면 전체가 33억원이네요. 지금 전출된 게 13억원이고, 20억원이 남는데, 20억원 중에 6억원을 빼면 14억원?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며칠전에 나갔습니다.
○김영훈 위원 교부금내시를 해 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강완주 위원 부수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 위원 급식지원금을 우리 도비에서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9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타 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관광복권 자금으로 해 가지고 개발특별법......
○강완주 위원 글쎄, 하여튼 도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요? 타 도에도 이런 급식비가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급식비가 작년도부터 나갔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저희들은 96년부터 지원되었을 겁니다.
타 도에는 금년에야 대통령의 지시가 되었을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어떤 특정 도지사가 인심얻기 위해서 제주도만 특별히 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중·고등학교에 급식하는 것이 국가사업인데, 왜 제주도만 지방비를 주면서 하고 있느냐?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비를 따다가, 교육청에서 따다가 줘야 하는 것이지, 왜 도비에서 줍니까? 이걸?
도지사 선거자금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이것은 급식시설비 지원하고........
○강완주 위원 시설비든 뭐든 국가사업으로써 교육부에서 골고루 전국에 형평있게 해야지, 제주도만..... 제주도만 하는 게 좋긴 좋다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돈을 따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하긴 하는 것이지만. 그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굉장한 돈 아닙니까?
후원금이라면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일 겁니다.
○강완주 위원 대정부 절충을 해서 우리 제주도에는 특수 지역이니까, 섬이다, 가난하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얻어다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이거 내년도에도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원래 73억8천4백만원인데, 금년까지는 69억6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3개교에 4억2천1백만원만 지원하면 이게 전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본 위원이 짤막하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경영사업 구상 및 추진에 21세기를 겨냥한 다양한 경영수입 대상사업 추진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겨냥한 다양한 경영수익이라는 타이틀이 아주 큽니다마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주쇼핑타운개발은 지금 구상 중입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현재 구상 중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 문제는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면서도 그 분들이 와서 정말 잘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수익보다도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큰 타이틀 개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제가 야기됐던 송이를 이용한 고 부가가치 창출사업 검토,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생이 안 되는, 생산이 안 되는 한정된 부존자원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이반출 문제가 2,3년전에 시·군 단체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큰 반대에 부딫히고, 정말 반품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농경지나 초지의 어떤 부산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 송이하고 육지송이는 틀립니다. 화산지대에서 난 송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송이입니다.
하지만 농경지하고 초지를 정리하면서 나오는 송이가 얼마나 된다고 도가 추진하는 21세기를 겨냥한 경영수익사업에 놓는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어떻든간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도민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93년부터 도민제안제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이 제안한 건수와 입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지금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파악해 가지고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건수와 수상실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고, 몇 명이 입상했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건과 몇 명이 입상했다는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지만 건수와 입상실적은 있습니다.
건수하고 입상실적을 모르시면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워집니다마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25조에 인사상 특전규정이 있습니다.
창안자에 대한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제주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또 25조 조항도 아시고?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 강인선 그런데 건수도 모르고 입상실적을 모르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규정도 있고 입상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제도 운영이 형식화되는 것인데, 이렇다고 하면 정말 도민제안제도에 대한 참여가 점점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어떤 규정에 있는 것마저도 특전을 안 준다고 하면 앞으로는 참여가 상실되지 않느냐?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규정에 있는 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가능하면 제안건수와 입상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 강인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고호진 예.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자치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자치재정과까지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장한동휴
- 자치경제국장고호진
- 농수축산국장강중훈
- 축산진흥원장유재선
- 자치행정과장김영식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지역경제과장현재현
- 실업대책반장강두영
- 감귤과장강영기
- 기술개발보급국장김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