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자치행정과)
일 시 1999년 11월 22일(월)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0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WTO 뉴라운드 무역 협상이 이달말부터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는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큰 타격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귤을 비롯한 지역 1차산업 부분의 대응책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금년도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 종합대책 추진사항, 한·일, 한·중 어업 협정에 따른 지역어민 보호대책, 중소기업지원시책, 지방세 징수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농축수산업과 자치경제 분야의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도 도민들 앞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며 감사절차는 국·원·사업소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찬식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행정부지사 박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도의 전 공직자는 100만 내외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이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각종 시책과 정책에 대한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뜻깊은 시기에 즈음하여 우리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문창래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전창익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광호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제주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먼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현재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인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자치경제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외의 공무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우남 위원 위원장!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한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김영훈 위원 우선 확인을 좀 합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던지 개별적으로 요구를 한 감사자료 중 도착이 안 된 게 있는지?
○위원장 강인선 전문위원, 답변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고용삼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결과 공통으로 요구된 자료는 전부 접수받았고 개별적으로 한 것도 전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번 결산검사시 강완주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그 정산과정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산이 되었던 서류를 시범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강완주 위원 받았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그게 강완주위원님께만 제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2시 전에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부까지는 필요 없지만 저는 강완주위원님 것을 같이 보면 되니까 몇 부만 해서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에 나오고 있는 추미애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4·3 형살자 명부 사본을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부를 전 권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형살자 명부냐, 수형자 명부냐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되, 국장님께서는 형살자 명부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명부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정부기록보존소에 가서 복사를 해 온 것은 수형자 명부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10페이지에 보면 형살자 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구요. 형살자와 수형자라는 용어 차이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수형자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 수형자 명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강인선 이런 오차가 있는가 있으면 큰 문제인데, 그러면 보고자료에는 수형자로 정정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강인선 그리고 방금 요청한 자료는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4·3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꽤 많기 때문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위령사업 범추위 구성을 위한 조례는 언제 공포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8월에 공포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8월 11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포한 때로부터 됩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범추위 인원배정 관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범추위 구성에 관한 것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지금 범추위가 구성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안 되었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가 공포되고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는데 범추위 구성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 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족회에서 범추위 구성에 대한 인원 배정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김영훈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의회하고 유족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현재는 서로 합의가 돼서 명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결재를 받아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명단이 들어 왔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저께 들어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의회추천은 완료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도는 구성할 적에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범추위 구성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보십시오. 언제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서울에 출장가 계시기 때문에 결재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주 중으로 된다니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민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4·3위령사업 추진 범추위 구성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국회에서 구성하는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유족회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늦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도 당국이 늦게 했다, 이것을 떠나서 4·3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직·간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유족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걸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3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3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8일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의원 110인의 서명을 받고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는 17일, 4·3특별위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도의 입장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4·3특위 구성이나 특별법, 모두 금년 정기국회 내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5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특위 시한도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특위 구성이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특위구성보다 특별법 제정이 제주도 입장에서도 사실 더 긴요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회의에서는 법안이 아니라, 법안은 좀 곤란하고 특위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특위구성을 지지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 입장에서는 특위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같이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걸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회의는 특위구성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한나라당은 법안 제정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 짧은 기간에 다 충족될 수 시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회 양당에서 절충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김우남 위원 두 개를 같이 해서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특위 구성을 해서 그것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특별법도 제정해서 진상규명이라든지 명예회복, 보상문제,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특위구성이든 법안 제정이든간에 기술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인데, 어제 현경대의원이 말씀하신 거 들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 속에 특위구성도 조항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특별법만 제정하려고 하는데, 현경대의원의 말씀이 그 속에 특위구성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했고, 국민회의에서는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위구성을 해서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국민회의안과 한나라당안은 판이한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민회의안은 지금 제출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특위구성안을 냈잖아요! 법 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하고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판이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대립되는 사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직접 가서 전부 만나고 저희들 역시 건의 서한문을 보냈고, 또 강신정의장님이라든지 4·3특위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 입장은 한꺼번에 충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도 중앙당 안은 아니지만 국민회의 도지부 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국회에 제출한 것은 특위구성안이지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범국민위원회에서도 4·3피해에 대한 법안이, 제출은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안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세 안이 이렇게 각각 나왔을 때..... 지금 이 안과 관련해서 언론의 시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안에 대해서는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발상이다, 또한 4·3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법안의 난립은 법 제정에 도리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회기에 특위 구성보다는, 특위구성은 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법안 제출을 했기 때문에 법 제정 쪽으로 가는 것이 4·3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향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다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야안이 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시각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어떤 총선과 관련한 정략적 발상, 내지는 법안의 난립으로 오히려 법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또한 이제는 4·3문제가 옛날처럼 어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든지 피해자, 가해자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화해와 용서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지금 다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미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4·3문제의 해결을 제시하셨고, 공원부지에 대해 30억원도 주셨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도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도 자체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 제정의 선례처럼 국회라든지 정부에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4·3문제는 성격 규명이라든지 진상규명, 이것이 우선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격규명이나 진상규명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지방 차원에서 보면 이게 서로 양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특별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라도 하면 양분이 돼 가지고,
○김우남 위원 아니, 그런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4·3 문제에 주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야에서도 법안으로 다 공론화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쪽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법안내용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진상규명을 어디에서 한다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여 안이 다르고 야 안이 다르고 사회단체 안이 달랐을 때는, 만약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안, 국민회의안, 범국민회의안, 이렇게 세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 4·3특위 제정 소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할 적에 우리 도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상주를 하면서 도의 입장도 반영하고 이런 것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왜냐하면 성격규명이라든지 진상규명, 이것이 좀 양분이 되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김우남 위원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에 담는 일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제주도 4·3관련 사업 지원단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 구성 배경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이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대사업으로 해서 4·3문제를 자치행정과 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유족회라든지 4·3단체에서 와 가지고 자치행정과는 바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자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 때 4·3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지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일상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4·3업무가 이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지원단에 전담직원이 있어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단장이 정무부지사인데, 앞으로 4·3에 관한 문제는 정무부지사가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단장은 정무부지사이지만 반장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하고 정무부지사는 책임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책임자는 단장 아닙니까? 반장은 실무책임자이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4·3특위에는 정무부지사가 와서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단장이 하지 않고 실무책임자가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무적으로 국장이나 반장은 별도의 사람을 임명해서 못해서 제가 같이 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분히 작위적인 냄새를 느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4·3지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4·3위령사업 지원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4·3연구소라든지 4·3관련 행사에 지원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5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부상자 진료 같은 문제 말이죠. 이게 실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4·3이 1948년도에 발생했으니까 그 당시 희생자의 나이가, 그 때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 5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CT촬영이라든지 MRI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혜택이 안 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CT촬영은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MRI촬영하고 초음파는 의료보험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의 주안점은 외래진료 아닙니까? 외래진료하고 입원비의 30%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 번에 신고 받은 명단 등을 합해서 182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생존자는 4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격려도 하고 내용도 물어보고 진료를 받으시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단 역할 중에 국회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 촉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추구한다는 얘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관련 사업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과 관련된 자료수집이라든지 공원조성에 관한 것이라든지 하는 4·3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 4·3관련 사업지원단이라는 명칭에서 보면, 이는 4·3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체가 아닌 객체입장을 표방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내지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 해결의 중심세력이나 주체 세력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특별법 제정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데 논의를 할 적에 필요하다면 저희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업무보조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3문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표현할 때 제주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질적인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다, 또 4·3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가 발벗고 나서고 대통령까지 하는 사안에 대해서 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법에 대해서도 「물 흐르는 대로, 만들어 주는 대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가겠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을 상주시켜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그 외에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위령공원 조성, 부상자 진료, 자료 수집,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어찌 보면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되면 그 법안 속에 위령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망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법이 되면 큰 골격은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실무지원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일을 거꾸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매달려 있다 말입니다.
하나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주요 현안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4·3특별법 내지는 특위구성, 이 두가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법안의 추진 행태는 판이합니다.
개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도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의 궐기대회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내는 신문의 성명서, 경제살리기 제주본부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각 사회단체의 국회방문, 이런 것이 있는데, 4·3특별법 제정 내지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운동해 오던 몇 몇 4·3유관 단체 이외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이러한 것이 국회에 비춰졌을 때 국회에서 제주도민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4·3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쳐진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은 별도의 기획단의 만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 전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것은 양분이 없는 것으로 공청회도 끝나 가지고 단일안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4·3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격규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입장이 못 되고 제주도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관련 단체라든지 도의회 의장님이라든지 4·3특위에서 적극적으로,
○김우남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3과 관련해서 도민이 양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좌·우익,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런 논리는 1950년대식 메카시즘적 논리이지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4·3특별법 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 버려야 제주도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니까 매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하겠다는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한다 말이에요?
제주도개발특별법과 4·3특별법과 관련해서 어느 종교인의 칼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우리와 후손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와 평화가 있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욱 가치있는 일이라는 점을 저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 4·3해결의 산마루가 저기 보인다.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큰 현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대접을 받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왜소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4·3위령공원과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부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도 입장에서는 되었고, 제주시에서 시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개동 유스호스텔 옆입니다.
○김우남 위원 선정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3범추위에서 그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회 4·3특위에 두 번이나 보고를 했고, 다음에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4·3특위에 최종보고를 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고려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지 선정은 범추위에서 여섯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선정된 부지가 여러 가지로,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한 것이라고 범추위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4·3관련 단체의 의견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관련 단체의 의견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아시다시피 제주시 봉개동 마을공동목장은 시유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에서 이번 시의회 정기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저희들도 제주시가 교환할 것이냐 팔 것이냐를 확정이 되어야 이번 정기회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상이나 진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의 절차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예상되는 부지라고 생각을 할 때,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4·3공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 요건, 즉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접근성 정도가 고려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과 관련한 배치계획이라든지 시설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공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 계획, 소요예산 등을 밝힐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도 공원조성에 대해서 고심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3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민 공모를 통해서 배치라든지 시설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우선은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부터 위령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공원 배치계획이라든지 시설규모, 투자액은 도민 공모가 끝나고 선정이 되면 공청회도 거치면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4·3문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11월 1일부터 4·3 부상자 진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이게 매우 다행스럽고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어떤 일이든 아무리 취지가 좋고 정당한 일이라도 집행부 측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맞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이런 좋은 일을 집행부 측에서 함에 있어서는 우선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를 세워놓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 생존자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3,000만원이라는 것은 꼭 뭐뭐에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 3,000만원 정도 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하겠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중에 문제유발을 자초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근거를 우선적으로,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상층부에 있는 제주도가, 타 시·군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자치단체가 지원 근거 마련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지원근거 마련 없이, 어떤 대책 없이 했다가 만약 나중에 행정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시에..... 그 지원 차제를 놓고 우리 도민이나 그 사람들도 나쁘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도에서 실행함에 있어서는 지원근거를 사전에 마련해 놓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지원근거나 대책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확실합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말하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 위한 말씀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특별법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자체에서도 지원에 따른 조례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작업하는 것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 직원을 시켜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개는,
○강호남 위원 그래도 계획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내일부로 마련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부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하지만 확정이 안 된 거라서.
○강호남 위원 물론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이전에,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1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그런 근거 마련 없이 하면, 이거 좋은 일이라고 모두 다 국의 편을 들 것 같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다 그래요. 이번에 본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제가 몇 건을 재정과에 얘기할 게 있는데 관리계획을 승인받지도 않고 도민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끼워서 하려는 모양인데, 매년 거듭되는 일이지만 「도민을 위해서라면」 하는 전제하에서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문제 제기를 해야 그 때야 받는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짐을 떠 넘기려고 말이죠.
이거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인데 브레이크를 걸더라」 하는 정서가 지금도 밑에 깔려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가져 오라고 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그거 안 하고 있는 게 맞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안 세워 있는 거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계획은 실무단에 시켜 놨고, 11월 1일부터 한 것은,
○강호남 위원 국장님, 솔직히 답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조례가 되기 전에 시행한 것은 우선 도민들에게,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한다는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되기 전에 한 것은 우선 부상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선 치료하자, 한 것이고 특별법이라든지 조례는 저희들이 근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구상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월 26일날 지사님 기자회견에서,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정무부지사가 직접 생존자 40명을 전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고.
○강호남 위원 답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문제는 법령에 의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50년만에 우리 제주도가, 특히 민선 2기에 접어들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칭찬하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좋은 구상을 가지면서도 제도적 근거 마련 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국장님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그래야 국장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없잖아요! 나중에 감사원 감사때라도 분명히 문제 지적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도민을 위한 일이라 할지언정.
그리고 4·3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지원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결산검사시에도 도비보조금 결산 내역 중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9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니까 도비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000만원만 지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입 1,000만원이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에는 4,000만원을 했는데 3,000만원만 하고 1,000만원은 덜 줬습니다.
그 쪽의 사업이 3,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강호남 위원 당초 예산을 할 때 보면 다른 데는 오히려 삭감을 시켜 가면서 더 달라고 하는데......어떻게 여기는 4,000만원 계획을 세워 놓고 3,000만원만 달라고 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사업판단을 하니까 한 3,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쪽에서도 3,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강호남 위원 그래서 1,000만원 차액이 생겼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이건 예산 30%를 절감해서 한 거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그 예산은 IMF로 해서 30% 절감한 거 아니에요!
○한현섭 위원 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한현섭 위원 4·3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4·3위령공원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조성되는 4·3위령공원에서 위령제를 봉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백조일손 공동묘역도 여기에 관계가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백조일손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정읍 하모리에,
○한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령제하는 데에 같이 끼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위령제 할 때 백조일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4·위령제할 때 백조일손은 안 하고 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백조일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전에 행사할 때 보니까 가끔 보이길래 혹시 위령제에 같이 참석하는가 했는데, 위령제에는 참석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따로 합니다.
○강호남 위원 명단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피해자 신고에는 올라가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백조일손은 칠월칠석날,
○한현섭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예산에 8,000만원이 묘역확장 부분에 편성되었는데 여기 그 지역의 강호남위원님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을 권장하고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사실 부지를 더 확장하면서 까지 묘역을 하겠다는 것은 개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쪽의 부지가 484평인데 너무 협소해서 백조일손 유족회에서 넓혔으면 좋겠다는,
○한현섭 위원 지금 묘가 몇 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알기로는 130기인데 하나로,
○한현섭 위원 여기 평수가 484평이에요. 그런데 왜 적다고 하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거기 가 봤어요? 지금 절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아주 협소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들이 이해가 확실히 돼야지, 거기에 직접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평수가 484평인데 묘가 130기라고 하면..... 조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묘역까지 확장을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지확장을 해서 울타리도 해야 되고 또 그게 묘역이 아니고 조경입니다. 그걸 할 겁니다.
○한현섭 위원 조경을 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부지를 더 사서 울타리도 잘 하고 하는 조경을 할 겁니다.
○한현섭 위원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더 구입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묘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확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꼭 그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칠월칠석 때 백조일손 위령제를 할 적에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부지가 적습니다.
○한현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위령공원에 같이 포함돼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건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제도적 근거 마련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줘야 되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련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진료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별법이 되게 되면 어영부영 넘어가도 될지 모르지만, 꼭 특별법이 된다고 확신한다면 굳이 이 얘기를 않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특별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강호남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날짜는 딱 몇 일까지라고 제가 확정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구상한 계획안을 이 시간 중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쉬는 시간에 한번 가져와 봐요. 국장님이 정말 진솔한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저도 역시 4·3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최근에 제주도내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항, 즉 말하자면 여당인 국민회의는 4·3특위 구성결의안을 지난 17일날 제출했고, 이튿날인 18일 한나라당에서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알고 계시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26일에는 제주도 시민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청와대와 국민회의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국장의 답변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5대 국회 의원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나는 시기입니다. 내년 4월 14일 총선이 있고 나면 흐지부지 되게 되어 있고,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예산안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성원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쩌면 국회가 4·3 문제를, 여나 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면피용으로 어떻게 이 시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제 4·3특별위원회가 오는 12월 18일 끝나는 99년도 정기국회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국민회의의 원내총무 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아마도 선거 때문에 활동을 못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위 구성은 해 놓고 결국 15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대요. 그 분들이 당선되었다고 하면 다시 올라와서 특위 활동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주 출신은 할는지 몰라도 육지부 출신 사람들이 해 주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나라당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범국민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야 어쨌든 그 법의 내용 속에 진상규명의 의지와 우리 제주도가 늘 얘기하고 있는 소위 4·3문제 해결의 4대 원칙인 진상규명, 명예회복, 공동체적 보상, 평화추구의 원칙이 담겨만 있다고 하면 이 법안으로 가자 이겁니다.
야당이 만들었든 범국민위원회가 만들었든 말입니다. 그게 정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위구성보다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보다는 법을 제정하자, 그렇기 때문에 상경투쟁을 한다 이겁니다.
국장님 아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연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1993년 14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주도의회하고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협의회인 제총협의회에서 두 건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2년 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가 96년 1월달에, 그것도 15대 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고 참 웃기게도 15대 국회로 이월을 시킵니다.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내의 청원심사소위원회 결의로서 14대 국회 막판에 15대 국회로 이월시키는, 이월시켜서 폐지해 버립니다.
그런데 96년 12월에 가서 국회의원154명이 특위구성을 하자고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1996년 12월부터 국회에 계류되고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제주도청은 98년 7월, 98년 12월, 99년 11월 19일, 세 차례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합니다.
특별법도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법 구성은 지난 98년, 99년 9월 28일에 있었던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때 4·3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도의 입장이 한 번 나왔을 뿐 특별법에 대해서 도가 건의한 게 없습니다.
또 11월에 분명히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건의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11월에 국회의 3당 원내총무에게 건의하고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건의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11월 몇 일에 했습니까? 자료에는 건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자료는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번에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얘기가 이제 15대 국회가 다 파장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 얘기가 나옴으로서 특별법에 대한 심사는 더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내의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유족회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동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도가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옵니다. 특별법 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때 거론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전부 특별위원회만을 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한 도청의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소위 범추위 구성문제, 어째서 오늘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한 보고는 왜 없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아니, 보고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오전 업무보고 때.
도청이 하고 있는 5대 사업은 보고를 했지만 범추위에 대한 보고는 안 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로 만들어 놓은 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의원발의로 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가 입법요구를 해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시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보고를 안 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이것은,
○김영훈 위원 아니, 보고자료에 없잖아요! 그건 빠져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3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구요,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범추위 구성관계는 명단이 다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 중으로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지난 8월 1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이 되어서 공포가 된 조례예요. 두 달이 넘도록, 무려 석달째가 되도록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유족회, 유족회 하는데 우선 법은 지키면서 해야지, 유족회 때문에 못 한다고 도가 우리 위원회, 또는 4·3특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곧 됩니다. 곧 됩니다.」 했지 구체적인 보고가 오늘처럼 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3유족회에서 추천하게 되었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는 4·3관련 단체, 유족회라든지,
○김영훈 위원 이번에는 명단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도의회 4·3특위하고 유족회하고 서로 화해를 해서,
○김영훈 위원 화해한 바 없습니다. 화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화해가 아니라 만나서 서로 이야기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와 가지고,
○김영훈 위원 아닙니다.
조례에는 도청이 40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도의회가 40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유족회에서는 20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이에 반발해서 도의회 40명을 30명으로 줄이든 35명으로 줄여라, 이게 요구조건인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도청에서 溝?답답해서 도청의 40명 부분에서 양보를 하겠다고 해서 유족회의 30명의 명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이제 110명이 되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성을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도청이 양보를 했는데 다섯명 정도 양보를 해 주겠다, 다섯명까지는 양보를 해 주지만 30명으로 해서 10명까지는 양보를 못 해 주겠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건 조정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범추위 구성 관계는 인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금주 중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왜 범추위가 중요하느냐? 지금 11월 18일이면 15대 국회가 거의 파장으로 가는데, 20세기에 저질러졌던, 1900년대에 저질러졌던 이 사건은 21세기, 2000년대에는 깨끗하게 해결하고 나가자, 그래서 금년내로 하자는 조바심을 가지고 덤빈 겁니다.
그런데 금년이 지난다, 2000년대는 새로 밝았다, 뉴밀레니엄이다, 이렇게 하지만 4·3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오는 도민들의 실망과 좌절과 한의 아픔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금년내로 특별법을 만들고 4·3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결국 물 건너 갔습니다마는 하다못해 우리가 연간 몇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 범추위가 구성만 되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요소요소에 다니면서 애걸하고 울고불고 할 수 있는 조직인데, 이게 활성화 안 되니까 국회 한 번 못 가보고.......그렇다고 하면 범추위라고 하는 기구는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물 건너 가 버린 다음에는.
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령공원 조성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일정 가지고 참 도청, 너무 하십니다. 2000년 4월 위령제는 새로운 부지에서 봉행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청와대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또 제주시에서 동의받는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제주시의회에서 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조롭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12월 중에 한다, 기본계획을 공모한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또 이런 게 나와요. 공청회 등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원기본계획을 공모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도민의견 수렴철차도 거치고 또 실시설계하고 공원조성을 한다 이겁니다.
예산서에는 지방비 예산이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비 가져서 할 부분이 없이 이렇게 막 나갔는데, 내년 4월 3일에 위령제는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월 중순, 어쩌면 3월 초순까지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기간이 불과 두 달 내지 석달입니다. 그런데도 공원부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 졸속 행정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조성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부지만 확보되면, 거기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위령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데도.
풀을 깎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조성하고 제단을 만들면 위령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그 땅이 우리 땅이 되었을 때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 관계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게 최소한 내년 3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의회도 이번 정기회 내에 공원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국장은 관리계획승인을 12월 언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시에 12월초까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과 같이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12월초에 될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의회 일정이 있는데요. 감사일정, 예산문제가 끝난 다음에 일반 건을 다루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말하기를 12월초에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강인선 의회 일정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나중에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12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데, 다시 12월중에 공원부지계획을 공모하고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을 계획하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 집니까? 어느 정도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관리계획 승인이 된 다음에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시의회 관리계획승인은 12월중에 받고, 다음에 공원기본계획 공모라든지 이것은 그 후에 할 겁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것도 자료로 봤을 적에는 12월중에 할 거 아닙니까? 12월중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4·3부상자 중 지금 생존해 있는 분에 대한 집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4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정무부지사를 주축으로 해서 그 분들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입원이라든가 진료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고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의료원에 가서 진료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실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온 것으로 봐서는.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강인선 만약 이루어진다면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우선은 해녀에 대한 진료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측에서도 그걸 하고 있으면 진료가 어느 정도 되면 추경을 해서든지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래서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저 짜 맞추기식, 어떻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안일한 계획이고, 또한 4·3위령제 얘기는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 제도장치적 근거에 의해서 하자없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인데, 아까 강호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강화 추진은 뭘 뜻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지난 번 기자회견에서 이미 나왔고 저희들도 만약 진료하는 사람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40명 부상자가 몰라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40명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방문을 다 했다고 했으면서 혹시 모를까봐 다시 홍보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맞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우리가 광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진료한 실적이 있으면 그걸 또 저희들이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상자가 4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홍보방법을 안 하더라도 편지로 보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파악이 됐다면서요? 4,000명도 아니고 4만명도 아니고 4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40명인데 혹시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을지 몰라서 더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4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도민 공감대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40명으로 집계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외래진료비 전액 한다는 거, 물론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 확보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재 저희들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하지만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점차 보건소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문 하나만 지시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보건소나 진료소는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시·군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시·군조례에는 진료대상자를 확대시켜서 면제해 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시·군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가능합니다마는 시·군의회에서 조례가 승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의료원은 조례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의료원은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건소를 우선 해 줘야 된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가 아무래도 좋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그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4·3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질문을 했으니까 나는 생략하고, 제2의 건국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 거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도비가 얼마 나갔어요? 물론 국비가 대부분으로 아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에 2,000만원 나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돈을 쓸만한 행사를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준법운동 등 4대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을 나한데 내 주세요.
작년도 12월 29일부터 했으니까 딱 1년간인데, 분과위원회 한 것도 금년도 2월 23일이고, 여기 보니까 공직자 특별교육이 있는데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2의 건국에서 시킨 겁니다.
○강완주 위원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정산서, 자세한 정산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 1년간의 세부 실적도 주십시오. 「사업〓돈」이니까, 정산서를 보면 세부실적이 나타나겠지만 사업 정산서를 구체적으로 하나 틀림없이 해서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리고 도민제안제도의 운영활동을 자료로 보니까 금년도 오름을 이용한 전설박물관 건립, 이것은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나왔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시상금은 500만원을 줬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50만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올리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난 500만원인줄 알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그러면 이건 그만 둡시다.
기본적인 것을 좀 질문하겠는데 자치경제국의 기구표 말이죠.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지만, 지금도 「계」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담당의 인원을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해 주고, 취업정책, 취업관리, 이렇게 담당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이게 상당히 유사한 건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국장입장에서는 업무 분장이 잘 된 걸로 보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실업대책반이 있어서 취업정책과 취업관리, 두 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실업대책 기구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정도에 IMF기간이 지나면 이걸 하나로 합쳐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취업정책과 관리는 업무가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계를 두 개로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별, 담당별 문서 처리실적, 접수건수는 중앙, 시·군, 관계기관, 민간으로 구분을 해 주세요. 발송도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 내부결재 문건 말이죠. 담당별 계획과 참모보고 한 거, 그리고 계획에는 시책결정이라든가 회의자료,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갈텐데, 이런 것은 접수 발송한 건수로만 주고, 내부결재나 시책 관계는 제목하고 기본 내용만 적어서 자료로 주세요.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 보면 인원은 배정이 안 되면서 일을 많이 하는 데는 계속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담당이라는 것이 존재함과 아울러 인원도 주면서 일을 안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건 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느냐? 도민을 위해서 업무분담을 잘 시키면 100%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 이외로 국장이 더 추가시켜서 제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추가시켜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1만9,543명이 5개 분야별로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5개 분야에 대한 참석인원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1만9,543명 중에 사회복지 분야는 몇 %나 참석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그 5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는 목욕시켜 주기라든지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는 것인데, 이 5개 분야에 대한 참가 실적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20억원 중에 4개 시·군 중에서 북군이 11억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3개 시·군은 다 합쳐도 10억원 밖에 안 되고, 의원들도 우리 지역에 하나 달라고 하다 보면 안 주는데, 이렇게 편중되면 지역의원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1개 시·군에 50% 이상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단체별로 각각 특성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모두 커버를 못하는 분야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편중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북군을 지적을 하셨는데, 북군을 많이 주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라든지 각 읍·면과의 대화행정을 하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군 관내에 50%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애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4개 시·군을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편애를 안 했다고 하지만 지역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의원들이 지역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명심해서 2000년도에는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5개 분야 참석관계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쪽에는 참여가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더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도가 좀 유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2의 건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위원이 제주도인 경우 몇 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8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08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은 99명이고 고문까지 해서 108명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 자료에는 고문까지 해서 위원으로 했습니까? 넓은 개념으로 하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문도 위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보고서에는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은 99명이 맞습니다.
10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문까지 합쳐서 한 건데, 위원은 99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도표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사무실로서 어떻게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청 앞에 제주개발공사가 쓰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유재산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도유재산을 무상 임대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제2의 건국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2의 건국은 도지사의 특별자문기구이고 사업소가 쓰던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문기구라고 합니다마는 특별자문기구라고 하는 용어는 조례에서 찾아 볼 수가 없고, 문제는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들도 과거에 도유재산 내지는 관공서 건물에 있다가 전부 나가고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는 게 국민의 정부 개혁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새마을에 대한 자립기금을 조성시키면서 해 나가는데, 새로운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사무실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것은 초창기라서 자립기반이 약하고, 전국적으로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부정부패추방운동,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리고 있는 저희들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2의 건국은 작년 12월에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5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자료에서는 관련 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지원해 준 근거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치행정과 일반수용비 내에, 만약 회의를 하게 되면 제2의 건국에 대한 수용비, 즉 회의자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나간 것입니다.
제2의 건국에만은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위원의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고 정당인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개 시·군을 포함해서 모두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데 남제주군 위원장은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다른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당인이라도 괜찮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제주도 제2의 건국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남제주군 제2의 건국은 남제주군에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글쎄, 남제주군에서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위원장인 경우, 정당인은 배제하라는 그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에,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에게 의원용 노트북이 배당되었는데 처음 배워 보니까 굉장히 재미 있어요.
집에 가서 아들을 옆에 앉혀 놓고 쳐보라고 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주도정망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시·군지도 권고」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시·군 공무원 출장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에 대한 제도 부분을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도 민선자치시대에, 특히나 시·군 공무원들의 출장에 대한 통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까지 실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그랬다고 그럽디다마는 지금도 시·군 공무원에 대한 출장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군 공무원에 대한 출장통제는 시·군을 저희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도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감귤 관계는 감귤과에서 하고 자치행정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 날짜에 같이 지시할 것은 지시하려고 하는 조정, 통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공무원이 어디 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통제 개념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기능에 대한 이런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에까지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민선 자치시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청의 다른 실·국·과와 시·군에 대한 출장은 합의를 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시·군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 공무원들의 출장을 억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체 실·국·과에 협조 통제하는 것입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중앙에 간다든지 도청에 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가 많이 오지 않도록, 시·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걸 인터넷 홈페이지에 까지 게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 관치행정 시대의 것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선입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제주도정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 말이야.... 하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과에서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관계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삭제를 한다든지, 하여간 저희들이 차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행정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1만9,500여명으로 2만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이 중 도청 공무원 수가 얼마나 합니까? 참여비율이 얼마나 돼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원봉사자 중 도청공무원 말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알기로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직업별 분류가 안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게 시·군별 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도 개인별로 어느 단체에 들어서 하는 것이지, 도청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알기로는 몇 사람이나 가입이 된 것 같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국장님이 알기로는.....이라고 한 것은 숫자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개인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강호남 위원 업무상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지원 공무원이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눈꽃축제, 들불축제에 1,622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별로 자기가 봉사단체에 있어서 통역을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그 때 들어간 숫자입니다.
공무원이 행사를 안내한다든가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한 것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 개시를 할 적에 공무원들이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를 들어 전국소년체전인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전기획단에서 자원봉사자 1,500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강호남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년의 전국체전이나 금년의 소년체전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관리도 그 쪽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무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행사별 업무 사무분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눈꽃축제인 경우에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몇 명, 아니면 도 입장에서 자원봉사자 가입을 권고하거나 하는 사실은 없다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것은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32페이지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보니까, 전년도 지적했던 것인데, 도서지역 문고 운영비 지원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서지역 네 곳을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도서지역은 네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 기준과 지원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처리 결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도서지역에 대한 관리비 지원은 60만원씩이고,
○강호남 위원 지원기준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원 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2조에 보면 문고에 대한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조항을 한 번 간단하게 읽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 문고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원액수는 얼마씩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액수는 문고당 60만원씩 되어 있고, 도서문고 대서리, 서광리 문고에 한해서는 봉사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고에서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사정상 충족시킬만큼 못 해 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얼마씩 해서, 지난해에도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도서지역인 곳도 있고 도서지역이 아닌 곳도 있는데, 네 곳 중 두 곳은 문고봉사원 운영비로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두 곳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두 군데는 봉사원이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는 봉사원도 없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꼭 봉사원이 있어서 운영을 한다기보다 마을의 사무장이 겸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겸직하는 것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장이나 사무장이 사무실이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봉사원 운영비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 도서지역문고에 대해서는 봉사원을 자체적으로 임용해서 쓰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년에 60만원이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1년에 60만원을 문고 봉사원 운영비 지원으로 하고 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리고 밑에 있습니다마는 신간도서 200권씩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고 봉사원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장이나 마을 간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간사로 해서 봉사원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뻔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마을에 문고를 설치해서 이장이라든가 리사무장이 같이 겸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겸업을 하는 데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 별도로,
○강호남 위원 오직 문고만을 위해서 봉사원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두 군데는 새마을문고의 간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누가 하던간에 운영의 형태는 꼭 같은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장이나 사무장이 하는 데는 그 분들이 별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고에 대한 지원은 안 해 주고 있고, 리장이나 사무장이 안 하고 간사제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63개소 문고 중에 도서지역에 한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름만 붙여서 간사제이지 결국은 꼭 같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으로 국한해서 두 곳은 주고 두 곳은 안 주고 말이죠. 속된 말로 약게 해서 그런 명목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일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왕 도서지역에 준다면, 또 많은 데도 아니고 두 곳이고, 그리고 사실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월 60만원을 준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연 60만원을 주는데, 너무 제주도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차라리 주지 말든가, 별도 간사가 있다고 하면서 연 6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월 60만원이라면 묻지도 않을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국가 재배정예산 민간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99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77개 단체의 교부결정액이 3억4,000만원인데, 집행은 1억7,000만원이 되었어요. 왜 50%만 지원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에서 민간단체 보조로 3억4,000만원이 내려와서 77개 단체에 배정을 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상반기에 50%를 주고 하반기에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억7,000만원은 3억4,000만원에 대한 상반기분이 나간 겁니다.
○김우남 위원 상반기분이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년도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지원해도 되고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1월 8일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고치고 해야죠.
국비 재배정 예산은 의회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 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억4,000만원에 대한 77개단체의 지원은 거기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서,
○김우남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 국비 재배정 예산은 의회의 동의없이 쓸 수 있는 돈 아니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연말에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행자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 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이 77개 단체를 보면 모단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지부, 다음에 각 시·군의 시·군지회들이 또 있어요.
JC를 예로 들면 지구청년회의소가 있고 각 지역별 로컬청년회의소가 있단 말입니다. 지원을 다 받아가고 있어요. 지구는 좀 크니까 받아가는 돈이 좀 큽니다. 500만원 정도 받아가고 나머지는 지역형편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보조사업비는 도단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예산에서 받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이 예산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서 5,000만원 예산을 받아갑니다. 또 이게 서귀포 월드컵이니까 아마 서귀포시에서도 받아 갈 거예요.
한 사안에 대해서, 한 단체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본예산에서 지원하고, NGO자금으로 지원하고 시·군에서 받아가고.... 이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할 용의가 없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치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작년에는 시·군별로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만약 도 단체에만 주면 시·군에서는 국비가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자본이전해서 주면 안 돼요? 시·군에서 쓰라고 말이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작년에 시·군 배정해 가지고 시·군에 주었더니 전국적으로 말썽이 났다고 합니다.
시·군에서 자기네 좋은 데만 많이 준다는 말썽이 나서 이번에는 도에서 직접 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그 말썽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도지부이면 도에서만 받아가면 될 일이고, 남군지부는 남군에서만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도는 도대로 받아가고 군은 군대로 받아가고, 또 끗발있는 부서의 회장은 자치단체장하고 잘 협상해서 본예산에서 받아가고 추경에 반영해서 받아가고.....
이런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지원한 것이 200만원, 300만원, 이런 돈이에요. 이거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이 사회단체들, 끄덕없이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3억4,000만원 가지고 77개 단체에 떡반 나누듯이 잘 나눠 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칫 선심성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끼는 게...... 저도 JC출신입니다마는 그 당시 이,삼백만원 돈을 받지 않아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이 돈 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사소한 이런 지원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체의 설립취지라든지 구성원의 자립의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 꼭 도움이 필요한 단체, 이런 데에 줘야죠.
지원한 액수를 보면 단체의 영향력이 있고 좀 센 단체는 돈이 많이 지원되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이 적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돈이 지원이 되도 그 조직이 유지되고, 지원이 되지 않아도 유지가 될 만한 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할 때는 복지적인 측면들은 해 줘야 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아지면 도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줄어 들어야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에 관련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하긴 했지만, 전국 JC회원대회에 1억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언제 집행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행사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집행을 했느냐구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월말경에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하게 된 경위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JC전국회원대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약 1만명이 와 가지고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 당시 6월 26일에 1회 추경이 확정되는 날인데, 그 날에야 제주도에 유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 예산은 약 4억4,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군 행정기관에 2억원 요청이 되었고 자체자금으로 2억4,6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군에는 자체적으로 전국행사라든지 도단위 행사에 따른 지원, 보조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우리 도에 전국대회라든지 도단위 행사를 할 때는 도가 50%를 지원하고 25%는 유치한 시, 나머지는 3개 시·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규정이 지금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군과 협의를 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규정을 정했다고 하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해서 국장이 건의했습니까, 지사가 지시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재원이 필요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1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건의를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고, 또 이 행사 전에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2회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회 추경은 이제야 요청이 되었고, 행사는 다가오고 해서 시장·군수 회의때 제가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2억원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4개 시장·군수하고 지사님이 같이 의논을 하면서 도에서 50%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주고, 제주 JC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5,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개 시·군은 각각 1,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지원하면 2억원이 될 게 아니냐 해서 2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은 이 지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했다고 했어요. 자치경제국장은 지난 번 물어 봤을 때 전용을 했다고 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용한 게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용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잘 얘기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목을 바꿔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경상보조가 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시·군을 통해서 사업적인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시·군을 통해서 전국단위나 도단위 행사에 나가는 것이고.
○김우남 위원 경상보조는 운영비 보조 아닙니까? 자본보조가 사업하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돈이 시·군을 통해서 단체에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저희 도가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의 행사비라든지 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찾으면 저에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기정예산에서의 그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처하고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학교살리기 운동에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고 그 외에 학교살리기 운동에 대한 학교주변 환경정비라瑩?이게 있었는데, 학교살리기가 교육청에서 지금 인원이 줄어들어서 보류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그런 예산은 뭐하러 편성을 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살리기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2년도까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건 소규모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소규모 학교살리기 사업 내의 소규모 학규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풀 성격의 예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풀 예산을 안 줘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전용이 문제란 말입니다.
물론 전용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 말이에요. 20억몇천만원을 풀 예산으로 주었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사회단체 보조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앞으로 풀예산을 도의회에 요청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2회 추경은 행사 기간내에 돌아오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 양해를 해 다오라고는 해 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예산의 어려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 JC에서 말하기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는 대규모 업체도 없고 IMF 때문에 후원금도 없는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전국대회에 막대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개최한 서울이라든지 재작년에 개최한 대전에도 알아 봤더니 서울시라든지 대전에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꼭 거기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지원 자체를 놓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과 절차가 틀렸다는 겁니다.
몇 년전에 아·태대회를 할 때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해서 그 때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 거 기억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때 직접 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관계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밝히고,
○김우남 위원 행정은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추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도저히 가용할 예산이 없다, 이해를 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JC가 사회단체로서 영향력이 있고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아무 돈이라도 전용해서 줘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제가 얘기도 않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어요. 그 때도 똑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상을 못 해 주니까 편법으로 예비비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준다고 해서 8,000만원인가 얼마를 메꿔 준 일이 있어요.
또 하나, 이번에 내가 결산감사를 하다가 기가 막힌 것을 봤어요. 들으셨겠지만, 이런 불가피한 사안에 대비해서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 있었어요. 민간단체 경상보조, 민간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돈은 이런 돈대로 숨겨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다 써 버리고.
그런 여유까지 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도 다 고갈됐을 때는 쓰지 말아야죠.
지금 전국단위 행사라고 해서 지원해 준다면, 쉬운 예로 전국 룸싸롱 협회 회장 단합대회를 해도 다 지원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국단위, 전국단위」하는데 도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지원을 못하면 지원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해서 이해관계자의 양해를 구해야죠.
그리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규칙을 정했다고 했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이중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월드컵을 한 번 보세요. 내년 지방채 발행이 297억원으로 한 300억원 되는데, 150억원이 월드컵에 가는 돈입니다. 그 월드컵은 세계적인 행사인데 그건 왜 분담을 안 해요? 그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고치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월드컵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건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 월드컵이 아니라 제주 월드컵이라고 보면 이건 JC 전국회원 대회에 비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또 도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의 50%가 거기예요. 그러면 4개 시·군이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고 하면.
물론 자치경제국장이 대답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이것도 그렇다 말입니다.
그것은 안 하면서 이런 것만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행사부터 그런 원칙을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단위 행사니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하고 4개 시·군이 분담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규칙화 되고 정례화 되려고 하면 그런 대형 사업부터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행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이 지사님께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건의한 것 같지 않아요. 일이 거꾸로 된 같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건의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이 전용하거나 할만한 권한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때 제 생각은 2회 추경이 되면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행사 기간 전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 건의를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JC 관계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8,000명이 육지에서 와 가지고 한 32억원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나도 JC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원해 준 것은 잘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특우회에 6,000만원 지원해 쥤어요.
다만 정정당당하게 지원해 줄 것이라면, 그 지원과 관련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누구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2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해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2회 추경이 10월 이후에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무원을 몇 년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통상 관례로 2회 추경은 9월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서 이번에야 되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이보세요. 1차 추경을 할 때 지방비 재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지방비 재원 50억원도 억지로 채워서 만들었는데 무슨 재원이 있어서 9월에 된다는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통상 관례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장이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말이지, 적어도 당신들이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정신이 좀 있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당연히 양해를 구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양해를 한 번 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정이 하는 방법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원해 준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 줘도 좋다 이겁니다.
그 대신 이런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통제할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관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참모로서 지사가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할 적에는, 아까 국장이 건의했다고 하니까 믿겠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지사가 한 번 검토해 보라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도 없는데 무슨 끗발을 믿고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우남 위원 자치경제국장이 1억원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할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JC특우회에도 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면 월드컵은 어쩔 거예요? 월드컵은 세계적인 행사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월드컵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그래서,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이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로.
근로자복지센터 말이죠. 본예산에 8억원, 1회 추경에 2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보조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경제정책과 소관이라서 자료를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JC문제에 대해서 꼭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서.....
○김우남 위원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자본보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분명한 사업비를 전용해서 한다면 지방의회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 의결받을 게 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타당하면 타당합니다라고 해서 끝나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를 할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면 입장 곤란하게 자꾸 물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경상보조로 바꿔서 했다는 자체가, 집행이 불가능 했다는 자체는 엄연히 시인을 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래야 서로가 편하지 않습니까?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내가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대로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니까 이거 한가지만이 아니고, 교육과 관련해서, 경비지원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일곱 가지에 한 3억원 이상이 되는데, 지원근거가 전혀 타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칠판 구입이라든가 교육기자재 구입 등 등 해 가지고.
이게 법령상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해당학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해당학교에 바로 할 수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교육청에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바로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시·군을 통해서 했습니다. 시·군을 통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군을 통한 것은, 작년의 전국체전이라든가 금년이 소년체전에 대한 체육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시·군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도 꼭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은 제가 묻지 않으려고 하다가 전용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근거 법령에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도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사업 성격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전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하는데, 사업성격상 체육관 정비라든지 운동장 정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근거한 그러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JC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근거를 무시하고 전용할 수 없는 것을 전용해서 했다는 것이라든가, 엄연히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회계로 시·군을 경유해서 보낸다는 자체는 현재의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강위원님 말씀 중에 교육청에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 도에서 직접 줄 수 없고 도 교육청이나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에는 할 수 없잖아요! 일반회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학교지원 경비는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별회계로 할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계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고는 어디에서 다룹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문고에 대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문고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확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국장은 바뀌었지만.
그런데 98년도에 보니까 문고사업비가 2억원이에요.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관련 단체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98년도에는 2억원인데,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서 99년도에는 1억2,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감액해 놨어요.
하지만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렇다하는 것을 하나도 적시해 놓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감사 지적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보다도 도시지역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식·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JC에는 1억원씩 팍팍 갖다주면서, 이 문고사업은 생색도 안 나는 사업이라 깎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2,000만원으로 지원이 덜 돼서 내년에는 신규문고 확대사업으로 1억4,000만원, 운영비로 1억3,000만원으로 해서 도합 2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추경을 봤어요, 안 봤어요? 추경에 보니까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년도말이 다 돼서야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에 소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말로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면서 OA나 컴퓨터는 하면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는 약속대로 잘 하세요. 이거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책은 한 번 사면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이 많은 것은 차량지원비라고 해서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량이 얼마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비로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문고 확대사업으로 해서 1억4,000만원, 운영비 1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7,000만원이 올해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말로만 지식·정보화사업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문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부분인데, 제주도 일반회계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학교지원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교육청, 또는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목적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말씀하는 거지! 이해가 갑니까?
내가 이것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으로, 그 쪽에서 답변을 하니까 나도 어정쩡했는데 딱 명시가 된 거잖아요! 딱 명시가 된 것을 보니까 앞과 연결을 시켜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잘 해 나가고 있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강호남 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 하니까.
강완주위원님이 요청하셔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아까 잠시 봤어요. 물론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전화요금을 여기에다 집어넣었다든지 유류대를 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있어요. 하지만 참 양심적이다 이겁니다. 정말 사소한 이런 것까지 잘 붙여줘서.
제가 느끼기에 이걸 작성하려고 아마 돈 받아가는 것에 다섯배는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요구하느냐? 내일도 질문할 게 있으니까 다시 하겠지만, 보조금이 공짜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에서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먹어가는 놈이 임자다,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크게 지원된 돈은 아니고 1,000만원 도비가 지원된 곳입니다. 이런 거라도 이렇게 성의있게 하는, 그래서 앞으로 도에 와서, 특히 자치경제국에 보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이런 것을 보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정산서를 만들어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확인하세요.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설프게 했다가는 도의회에 가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 도의회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행정이 하는 일입니다.
돈을 갖다 주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도청 기왓장을 팔아서 줄 겁니까?
이러니까 이런 엄격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함으로서 아, 도청 돈이 공짜가 아니로구나, 부당하게 써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지원해 준 다음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돈을 돌려준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을 겁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 말고는 없을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또 도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의 모델을 줘서 거짓말을 하도록 방조했다 말입니다. 이 격식에 맞게끔 해 오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도에서 엄격히 해서 되돌리고 다시 되돌리고 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보자고 했던 것인데,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범사례로 해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에 어떤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서류만 합리화 시켜서도 안 돼. 앞으로는 현장 출장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하라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과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조를 준 단체는 구체적으로 정산서를 꼭 받고,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자치아카데미 공개강좌를 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언제 끝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말까지 계속 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확보되는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죠? 아마 2004년까지 2억원인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봤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 재정계획을 누가 짜는 겁니까? 주무국장도 모를 정도로 하면 누가 짜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과에서 짜서 요청을 합니다마는 제가 미처 그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담당자! 올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방행정사무관 오인택 올라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무국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그마치 2억원이나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우리가 의결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만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될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1차가 끝나고 나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평가도 안 해 놓고 무조건 200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릴 정도로 되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나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말까지 운영한 사항은 1월달에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그것도 우리가 물어 봅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습니까?
다만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돼서 올라갈 정도가 되면, 자체평가를 해서 의회에 와서 결과를 보고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계획에 계상시키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참여자치아카데미는 8월 17일부터 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대답만 하세요. 내가 몇 번씩 갔다온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말까지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잘못된 거죠?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도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도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집을 다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물질적인 행복도 있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물질적인 행복을 보장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4·3특별법은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평가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도 잘못이고, 주무국장이 건의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올라갔다는 것은 윗 분의 생각을 무조건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확인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치아카데미는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도 가 보니까 좋습디다. 하지만 고쳐야 될 것도 많다 말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도청에서 무슨 방송을 합니까?
또 하나,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문화의 혜택이 덜 가는 도서 벽지이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문화혜택이 높고, 접근이 용이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에서만 해야 교육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까?
지난 번 한현섭위원이나 강호남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지방에 가서도 한 번씩 해 봐라 말이지.
오히려 그런 데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게, 국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도 않다 이겁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든 말든 해야지, 한참 하는 사업을 한 번의 평가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자치아카데미 방송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한 번 가서 듣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별로 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방송 테이프도 도청만 듣지 말고 의회에도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관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자치재정국 소관 중에 자치재정과와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박찬식
- 농업기술원장김영휘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기술지원국장김광호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종만
- 자치행정과장김창규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현재현
- 지방행정사무관오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