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해양수산과, 축정과)
일 시 1999년 11월 26일(금)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감귤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및 축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위원장님! 축정과는 나중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같이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앉혀 놓으면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먼저 하고 축정과는 오후에 하는 게.
○강호남 위원 그것은 좋은 의견이네요.
○위원장 강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를 먼저 하고, 수산과 끝난 다음에 축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축정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농수축산국 소관이 연 3일째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마침 국장이 지난번 사고로 몸이 불편한 관계로 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당연히 질의가 예상됐던 항목이니까 잘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일본의 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양이 얼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할당된 게 1,569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추가로 된 거 말고 처음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14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1,014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선, 어업 척수가 몇 어선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승어선이 158척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어업량 할당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당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일 어업 협정에서 연 1회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배정이 이제야 돼서 앞으로 어로부분에서 다소 배정량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 1,014톤이 할당량 아닙니까? 그 할당량을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느냐 말야. 어업별, 어선별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어업별은 좋고, 어선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고 있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선에 따라서 당초는 배정이 914톤이 돼서 그 당시 어선별로 어느 정도 어획량관계 조사가 덜돼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당......
○김우남 위원 4.15톤인가 얼마 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수협별로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선별로 해서,
○김우남 위원 그럼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어선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당초 914톤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해수부의 기준에 의해서 톤급 별로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그 후에 1,014톤이 배정된 때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어획량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제주도 어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심의된 사항이 우선은 성산포 지역이 빨리 소진됐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해 주라는 결정을 봐서 거기를 해 주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적인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는 해양수산부 기준, 다음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어업대책위원회 33명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입어 허가 척수가 연승어업인 경우 209척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출어 하지 않은 어선이 71척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유가 생기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 우리 척수는 220척이었는데 입어 허가 신청할 당시 받아보니까 209척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서부지역, 모슬포 수협이라든가 한림수협부분에서는 주변에 옥돔어장이 많이 형성돼서 EEZ에 나갈 갈치연승어선들이 주로 옥돔어장에 많이 가있고, 두 번째는 EEZ에 출어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잡 때문에 EEZ에 가는 것보다도 주변 어장에 형성되니까 여기에 많이 쏠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허가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EEZ 출어하겠다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209척 중에 71척이나 한번도 출어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허가 신청에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갈만한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배에 대해서도 할당량을 강제로 분산시켜줘야 되니까 어거지로 한 이런 인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 209척 입어 허가를 받았는데 소진이 안돼서 일부 한림에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반납해서 최종 척수가 158척. 현재 EEZ허가장 나온 것은 158척이 해당됩니다. 안 간 배들은 자진 반납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남 위원 어획량도 그렇습니다. 어획실적이 9월 30일 현재 우리가 1,014톤 중에 약 429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435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날짜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EZ가 설정된 이후에 옥돔어장이 형성됐고, 추자도 주변에서는 조기어장도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다시피 갈치 채낚기가 우리 제주도 연안에서 호황을 이루다보니까 EEZ에 가는 것보다도 바로 가까운 연안에서 조업을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우남 위원 모슬포 수협관할인 경우는 할당량이 70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잡아들인 실적은 4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획 대비가 5.5% 에요. 성산포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되는데, 모슬포 수협인 경우 5.6%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부 지역, 한림, 모슬포, 서귀포 일부, 여기 배들이 주로 옥돔 연승 쪽으로 많이 초창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여기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배당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지적이 되는데, 성산포 같은 경우는 쿼터량이 적어서 못나가고 있고, 여기는 안 써서 못나가고 있고. 그럼 어선마다 할당된 쿼터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못한 쿼터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일부 모슬포, 한림에서 자진 반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914톤에서 1,014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14톤할 때 지역별로 물량 배정이 각 지역 선주협회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1,014톤 할당받고 이번에 555톤 추가로 더 늘렸지 않습니까? 1,014톤도 50% 수준도 어획을 못하고 있는데 555톤까지 가져오면, 지금 연말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말 현재로 출어하지 않는 어선 것을 일부 반납 받고 타도의 여유 있는 것을 반납 받아서 8·9월 정도에는 일본 정부에 입어 허가를 받도록 해서 추진해 왔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문제가 1년에 한번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 업하고 같이 맞추다보니까 일본 정부에 넘어간 것이 10월 23일날 넘어갔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한·일 각료회담 때 왔다가 그 서류를 가져갔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입어 허가 나온 것이 11월 16일입니다. 그 잔여기간 동안 51일 정도 안 되는데 사실 우려되는 게 어민사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했으면 소진하기가 쉬울 건데 늦게 들어 와서 소진이 안 되겠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어민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출어 독려를 시켜서 가능하면 많은 양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출어 독려를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운 겨울이다 이거예요. 조업 여건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태풍은 여름에 오는 것이지만 파도가 치고 하면 정상적인 조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EEZ에서 주 조업시기가 11월부터 다시 다음 해 3월입니다. 금년에는 어기가 연장 돼서 6월까지 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 기간은 그렇다 치지만 남은 12월달이 가장 추울 때인데 집중적으로 조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월이야 따뜻하고 하니까 11월은 더 추울 것이고, 지금 남은 게 12월인데 12월 이내에 이 쿼터량을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은 기상특보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출어가 가능한 것이고, 어떻든 소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업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할당량을 다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본에 대해서 정상적인 쿼터량을 요구하게 되고 얻어진 쿼터량에 대해서 제주도에 다시 할당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 쿼터량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너희들 뭐냐 요구하는 쿼터량을 줘 봐야 어획량이 쿼터량에 달하지 못 한다 하면 이게 다 감량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6.9%가 소진되어 있고, 일본이 4.9%가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에서도 일본에서는 금년 할당량 14만9,000톤보다 내리자, 우리정부에서는 그대로 하자 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우선은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어선도 16.9%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해서도, 금년으로 봐서는 소진이 안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민들도 그렇게 건의했고 우리도 해수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어선간 배분을 하지 말고 총 어획량 기준으로, 먼저 14만9,000톤을 정해 놓고 거기 도달했을 때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남제주군에 이번 555톤 추가 할당받은 것을 541톤을 배정했어요. 어떻게 배정했어요. 수협별로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배정량을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쿼터량을 어선간 배분할 때 우리 도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541톤이 배정되고 제주시에 8.8톤, 이렇게 했으니까 남제주군만 541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배정을 했느냐? 남제주군 관내를 이렇게 보면 모슬포 수협같은 데는 5% 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남군으로 갔는데 성산수협, 모슬포 수협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성산포 수협에 소진된 배가 많아서 주로 성산포 수협에 배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금년에 협상 의제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추자수협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하나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추자 수협은 동중국해, 한·중간에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한·일 해역에는 출어를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자망 67척 출어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추자에서 나는 주 어종이 삼치하고 조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EEZ해역에서는 삼치하고 조기는 안 나고 고등어 종류,
○김우남 위원 어떻든 추자에서도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추자에서 EEZ 가서 조업한 게 없는데, 지금 추자에서도 희망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승을 희망한 게 아니고 유자망을,
○김우남 위원 그럼 그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정부에는 신규로 유자망어선 67척을 별도로 배정해 주고 연승어업에 대해서는 할당량을 처음부터 4,000톤 정도 해 달라고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절충 중에 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안을 놓고 일본 정부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협상주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수부하고 일본 수산청하고 실무 회담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업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만 할당받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갈치채낚기만 받고.
○김우남 위원 이것은 왜 미출어 어선이 6척이나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갈치 채낚기가 아예 빼져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어민대표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수부를 방문했는데, 그때 지사님이 해수부를 방문하셔서 갈치 채낚기가 빠져 있는데, 갈치 채낚기는 제주도의 주 어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반영하라고 하니까 그 현장에서 일본 회담 장소로 전화해서 필히 반영하도록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희망어선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EEZ 출어 어선 허가 대상에 빼져서 사후에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척이었습니다. 18척에 200톤, 이게 우리 원안대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협상해서 그대로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징어 채낚기는 29척에 할당량이 862톤인데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오징어는 9월 이후인데 추석이 지나서 출어하다 보니까 제대로 출어도 안 됐고, 10월말 현재 6.4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주십시오. 어민들이 오징어 채낚기하고 갈치채낚기, 어종이 어느 것이 가격이 높으냐 해서 갈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오징어를 안하고 갈치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갈치가 높다면 갈치의 어획량도 높아야 되는데 할당량이 200톤 할당 받아나 27톤 했어요.
오징어 채낚기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862톤 할당받아서 6.4톤밖에 일을 못한다고 하면 협상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지역 현실을 외면했다든지 쿼터량 조정을 통해서 다른 쿼터량을 올리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할당량은 862톤을 받아와 놓고 지금 6% 했다고 하면 수산정책에 문제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일 어업협상이 이번 처음이어서 저희 도에서도 미흡한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죠. 실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할당량을 예를 들어서 갈치 채낚기가 상당히 고수익이 보장된다, 그러기 때문에 오징어 채낚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고 9월 이후에 어기가 시작됐는데 추석이 끝나고 출어하다 보니까 이래서 저조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저조한 게 아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저조하다는 것은 목표량에 그래도 6·70% 갔을 때 저조한 것이지 목표량에 10%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조하다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에 어황 여건이 보면 예전에 없이 갈치가 연안에서 많이 났고, 갈치 가격이 좋다 보니까 어민들은 가격이 높은 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좋은 분석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 현실성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협상에 반영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3개 수협에서 오징어 채낚기 29척 했는데 1척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 오징어가 전국적으로 쿼터량이 5만톤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갈치하고 오징어 채낚기가 제주도 것이 일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후에 지사님 중앙절충 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징어 한 품목에 5만톤을 줬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일본에서 실무회담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에서 내년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승어업이 330척에 4,000톤을 요구했고 갈치 채낚기가 162척에 1,000톤, 오징어가 157척에 1,500톤, 유자망이......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유자망은 추자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신규로.
○김우남 위원 이게 과연 금년 대비 현실성이 있는 요구냐 하는 거죠. 쿼터량만 확보하기 위하여 바빠서 하는 것이지 어획실적이라든가 이것에 보면 가능하겠습니까? 오징어도 157척에 1,500톤 나간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게 저희들이 어업대책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던 문제인데, 문제는 1년에 한번 변경허가만 받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1년에 4번 달라. 그래야 우리 자체 내에서 물량을 소진한 것은 많이 주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일본 정부에 그 관계는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쿼터량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실적이 있든 없든. 그런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의 실적으로 봐서.
그 다음 또 요구한 게 뭐 있습니까? 어획량만 요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은 업종간 할당량 전배하는 것을 연 1회 하는 것을 연 4회 해 달라. 어획 할당량 변경명령서를 개선하는데 양국에서 변경된 어선에 대한 명부 통보방식으로 우선 해 달라. 증명서 하는 것을 우선 일본정부에 명단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어획할당량 배분방식이 지금 어선별 할당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해 달라. 올림픽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협상 안에 어선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협상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림픽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관건 아닙니까? 어업별로, 어선별로 할당하는 것을 총량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올림픽방식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관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한·일 어업협정에 관건이 이것이라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 생각으로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 나오기 전에도 해수부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 방식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저희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어떤 방법으로든 목표에 근접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한·일 실무협상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게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나라 한국에 정해진 쿼터량을 제주도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도 실적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서 목표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감척보상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척어선이 44척 배정됐는데, 총 사업비가 55억2,800만원 이 중에 국비가 52억4,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우선은 어선·어구 시설물의 잔존 가치 평가액이 국고에서 100% 나오고 폐선 처리비가 국고에서 100% 나옵니다. 그리고 폐업지원비가 국비에서 90% 나오는데 최종 감정평가 끝난 후의 사업비가 144억......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상하는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며칠 전에 확정해서 보상을 우선 52억원으로서 보상하고,
○김우남 위원 어떤 것부터 보상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폐선처리비하고 잔존가치평가, 쉽게 얘기해서 배 값에 대해서 일부 보상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96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예산기획처하고 예비비에서 주는 것으로 절충 중에 있는데, 혹 안 되면 내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확보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확실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감정차이가 꽤 많은 모양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폐업보상인 경우는 제주대학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우리 제주대학하고 감정평가사의 말에 의하면 자본이자, 영어자금이라든가 정책자금 쓴 이자를 경비로 포함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주대학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고, 또 감정평가에서는 관계 법령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산업법에도 보상에는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감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폐업어선 지원, 그 다음에 실업어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실업어선은 통상급여에서 6개월 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산확보가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언제 집행합니까? 내년 예산 확보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 예산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했어요? 아니면,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원대상이 금년,
○김우남 위원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이렇습니다. 금년 1월 20일 한·일 어업협정 체결된 이전부터 연승인 경우는 금년 4월 19일, 채낚기인 경우는 금년 1월 29일 이렇게 배에 탄 사람들이 감척, 배가 조업중단 할 때까지 계속 승선한 사람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한 항차마다 선원이 바꿔지는 예가 있어서 잘못 조사했을 때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390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내시될 때의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지는 못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김우남 위원 그럼 이걸 추정했을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뇨?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척당 선원 수에 대해서 감척되는 배를 감안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정치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 10명 내외로 됐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소규모 항에 대해서 보면 어떤 것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현재까지 항별 국·도비 지원현황, 소규모 항에 대해서만.
그리고 완료된 건수, 국·도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항이 완료된 게 몇 건이 됩니까? 이것을 알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매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1년에 30억원 내지 50억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건물시설 쪽에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촌계가 직영하지 않고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센터같은 것도 임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대로 되어 있는 건수가 지금까지 몇 개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예산지원 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상 건물 지원에는 중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반시설을 해 줘야지 자꾸 건물에만 하니까 활용도 하지 않고 계속 임대해 주든지 다른 형태로 운영해 버리니까 그 지역에서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 지원이 일부 50척이 선정됐다고 했거든요. 후보자 선정에 50척 되어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비어선을 6척 잡았습니다. 혹시 감척 대상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6척을 별도 예비후보자로 놨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본인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아예 이렇게 하도록, 몇 척 정도 감척하라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신청을 받아서 정부 예산관계와 관련지어서 금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44척으로 신청은 달리했는데 해수부에서 금년도 예산과 연계시켜서 우선 44척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한현섭 위원 지금 현재로 신청희망자는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69척이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이게 선령이라든가 희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대책위에서 확정시켜서 순위를 매겨서 다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데요. 상당히 보상을 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일부는 가능하면 도단위 입장에서는, 담은 얼마라도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하고 감정과정에서 다소 감정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폐어선 관계하고 그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관계하고 연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소형이 많습니까? 중형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0톤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원하는 희망자가 제주도의 자기들 소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희망사항들이 많더라구요. 후하게 주니까 기업을 빨리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향시켜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라 TAC라는 것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총 허용어획할당량입니다. Total Allowable Catch.
○한현섭 위원 소라도 그럼 허용할당량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TAC라고 하면 배경은 구미지역에서 어업 관련한 제도인데 우선은 자원량을 감안해서 TAC,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목표량을 정합니다. 정해서 어민들이 수용하는데 어민들이 그 목표량에 도달했을 때 조업을 중지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우선은 궁극적으로는 소라자원이 유지되고 증식되고, 계획 생산되고, 계획 출하되는 상당히 유익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91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모범이 돼서 금년에 한·일 어업 협상할 때도 TAC 관계가 나왔고, 가장 우리 제주도 수산에서 제도적으로 모범됐다는 것이 소라 TAC제도 시행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고 우선 실례를 들면 중간에 한 1년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96년도 중단됐는데 97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때 소라 수출이 3월까지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TAC 제도가 없다보니 막무가내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따리 장사식으로 일본에서 팔다보니까 일본 수입상사가 제주도에 와서 계약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 의해서 다시 시행해 달라고 해서 97년 4월 1일,
○한현섭 위원 그렇지만 그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이상에 한해서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7㎝이상입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1년 생산목표는 얼마 잡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000톤.
○한현섭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2,000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현섭 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 가장 많이 소라가 생산될 때가 83년도에 3,600톤까지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무제한 잡다보니까 89년도에는 440톤, 이렇게 해서 자원에 영향이 있다 해서 91년도부터 TAC제도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자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그래서 작년인 경우 2,575톤 이렇게 TAC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3년 동안에 생산된 양하고, 우리가 수출한 양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내파성 바다양식, 이게 4개 사업에 52억8,0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시험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설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직 시설이 다 안됐습니까? 언제까지 시설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추자도에 시설하고 있는 것은 12월 15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한현섭 위원 금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리고 삼양에서 하는 게 금년 말까지 할 예정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설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심지어 추자도에서 하는 것은 특허까지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금년 태풍오기 이전에 어떤 작업실시는 안 됐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복 내파성양식 관계는 제주대학에서 1년 동안 제주동부두 앞에서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피해가 없고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단지 가두리가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형식을 흑산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올가 태풍 때도 일반 양식선 70%가 전부 파손됐지만 내파성만큼은 아무런 피해없이,
○한현섭 위원 지난번 태풍에도 괜찮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흑산도에서는 그게 증명됐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아무래도 그 쪽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잘못하다가는 진짜 몇 십억 투자해서 그냥 내버리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은 시범양식으로 해서 성공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내파성 가두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나는 활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은 방어가두리라든가 항에서 하는 것도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서 이것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일본 유통관계까지 같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험을 걸고 해 보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가급적 확장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로 시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예산을 그냥 내버리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 예산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에 4억5,000만원 밖에 안됐잖아요. 내년에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내년은 해수부에서 융자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1억6,000만원.
○한현섭 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한 검증을 제주도 지역실정에 맞게 검증을 거친 후에 해야지.
○강호남 위원 해수부 융자든 뭐든 중앙부처의 돈이라도 결국은 빚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다양식의 문제라든가 종합어촌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손익계산을, 사업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일단 시작해야지. 인공어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토없이 무작위로 외국의 선례만 보고서 계속 지금 지원들을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인 경우는 사업성 검토를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참게 시범양식, 작년에 현장 가봤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0월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치게, 새끼참게도 생산이 많이 되어 있고 출하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양식은 계속 중입니다.
○한현섭 위원 시험한지 2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2년 이상 됐는데 그 생산실적 같은 것을 분석하지 못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 한해동안은 시설하는 데 있고, 실지 양식은 금년 들어서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사육기간을 얼마로 봐요? 치어 생산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육기간이 1년 좀 지나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1년 좀 지나서 된다면, 작년부터 우리가 가보니까 생산하기 시작했던데, 어떤 평가가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애월에 있는 게 3만5,000미 양식 중에 있고, 옹포에 있는 것이 어미 게가 200미, 치게는 생산 중에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때 우리가 7,000만원 예산 지원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현섭 위원 상당한 예산들을 지원하면서,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돈만 지원해 놓고 조사들을 안하거든요. 시범으로 하는 건데 잘 되면 확장해서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분석도 안 해서 지금 2년 이상 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린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분야 담당하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죠. 꼭 우리가 감사때 돼서 지적하고 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업 재평가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수산물 생산량 보다 보니까 연체동물과 해조류가 97년보다 98년이 상당히 적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조류하고 연체는 주로 소라를 말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화현상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현섭 위원 원인이 다 거기만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적으로 그 원인은 아니지만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한현섭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어촌계에서 개닦이 사업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법상에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개닦이 사업을 과거 계속 해 오다가 근간에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서귀포시하고 성산쪽을 오가면서 비교해 보면 성산쪽으로는 해초같은 것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서귀포쪽은 보면 전혀 안나거든요. 전에는 서귀포 쪽에도 엄청 많이 났는데, 보목 쪽에도. 그 원인을 전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특히 보목, 법환리 어장이 갯녹음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한현섭 위원 갯녹음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 제주도에 심한 지역이 우선 우도, 구좌, 성산. 그리고 서귀포 법환, 보목 지역. 이 지역이 아주 심한 편이고, 심지어 서귀포지역에서는 소라 TAC 확정하면서 현장에 가서 제가 여론을 물어 보니까 우선 해조류가 안 나서 먹이가 없다. 그것은 해녀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먹이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소라도 생산이 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 목장화라면 해중림을 조성하고 거기 다시 종패를 방류해서 자원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조류 증식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제주해양자원연구소를 통해서 해중림조성 시범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조성방안, 방법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현재 나타나는 것은 조사를 사다가 인공어초 밑에 감아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굴착기 재배농입니다. 쉽게 말해서 블록을 포자방출 시기가 3월부터 6월 되니까 이 사이에 미역, 아주 번성한 곳에 블록을 놔두면 포자가 붙는데 이게 11월쯤에, 그 블록을 해조류 없는 어장에 놨을 때는 11월부터는 새순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해서 한번 해중림 조성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식사업을 보면 전복하고 어류같은 것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한테 융자라든지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융자를 준다든지 지원하면 권장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있겠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료구매라든지 아니면 수출문제, 유통에 관계된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가 아까 주문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하고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좀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문제로 어제도 간밤에 보니까 김과장님께서 직접 TV에 나와서 일문일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이 부분이 금년 11월말까지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안됐을 때는 내년도 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셨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제주도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국장님과 서로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없겠습니까? 방법개선 문제라든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23일, 24일 중문신라호텔에서 한·일 각료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내년도 2부 협상은 11월말까지 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실무협상과정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독도 주변 중간수역, 또 제주도 남부지역의 중간수역,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있는데 일본측에서는 우선 중간수역도 EEZ식으로 척수도 제한하고 어획량도 제한하자.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대한민국 제도대로 해 나가자 해서 이게 조금 합의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쿼터량문제도 쟁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도 동경에서 이 관계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서울, 동경을 왔다갔다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금명간에 타결이 안됐을 때는 우선은 타결이 이 달 말까지 되어야 우리가 입어허가 신청을 받고, 할당량을 배정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일, 한달 정도는 있어야 일본에 우리 입어 허가 신청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됐을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조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 담당자들은 매일 출근하면 처음 전화하는데는 해양수산부 협상관련,
○강호남 위원 만약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언론보도하고 관련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승이라든지 할당량관계에서 어획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7% 정도 할당부분에서 어획이 되어 있고 지금 일본에서 4.6% 정도, 5%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어업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3배정도 더 EEZ 범위내에서 어획이 됐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분이 빨리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조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기준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업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지금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만약 타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것을 가상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안 될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에 고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지역별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일본 수역 인근에 조합별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산수협인 경우는 70% 정도, 대정이나 한림같은 경우는 거의 안 가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판단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농수축산국장해서 바로 뒷날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연승어업이 주로 성산포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부분에서 어선별로 배정하다보니까, 그 당시도 올림픽방식의 배정을 어민들이, 선주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사이에 뭐냐 하면 조정부분, 아까도 우리 수산과장이 얘기했지만 조정부분이 1년에 한번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게 이번 연말이 되어야 추가 배정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어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배분 할당할 때는, 앞으로 한·중 어업협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부지역인 경우 그런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해 주시고, 또 일본인 경우는 동부지역에. 물론 그 쪽의 수협과 어민들간에 서로 합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소득을 가까운 데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획하는데 그런 것도 됐으면 하겠다.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고려하겠지만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에 이것은 오전에 묻고 싶어서 하는데, 바다 정화사업문제, 어제 보니까 보도에 해수부에서 제주도가 여기에 얼마나 못 미쳐야 해수부에서 손을 대고 있느냐 하는 부끄러움이 있던데.
내년 32억원 이상 투자해서 각 항구마다 정화사업을 벌인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간밤에 보니까 서귀포, 성산, 대정, 한림 항구가 전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미끼밥 퇴적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폐타이어, 각종 오물. 앞으로 질문이 계속 연속성 있는 질문입니다마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이제는 제주도가 땅에서만 보는 관광이 아니고 바다 보는 관광이 오히려 더 알차고 정말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육지부의 관광보다도 바다 속의 관광이 손익계산상으로는 오히려 많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1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해수부에서 손을 대서 한다니까 어쩌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제안의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민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 환경정화사업에 앞장설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제 밤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저도 국장이 돼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산 수산물 이미지 관리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중앙방송을 타고 보도하다보면 육상부분에서는 완전히 부패돼서 제거도 되고 하는데 바다속에는 부패가 안 되니까 계속 쌓기만 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타면 제주도의 수산물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자율적인 정화부분도 있겠지만, 기 퇴적되어 있는 것들이라든가 고기들이, 특히 서부어항지역에 방송이 나간 부분은 상당히 이미지 관리부분도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좀더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흔히 국장님, 제주도가 인센티브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다의 오물수거라든가 정화사업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접목시켰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동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사업문제 때문에 업무 보고시에도 저희 위원측에서 주문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폐윤활유 수거통 문제, 그리고 폐휴지들, 걸레라든가 이런 수거함을 비치하도록 주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폐윤활유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700드럼 정도 수거할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수량이 저희 목표보다 다소 증가되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가 700드럼인데 회수량이 970드럼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전에도 인센티브 문제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민들 중에서 젊고 패기가 있는 친구들인 경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바다살리기 정화 운동에 앞장서려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의식이 상당히 충천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서적으로 고취시켜서 했을 경우는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곁들여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을 경우 땅에서만 청정지역으로 고시하는 것보다 바다까지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올해부터 하반기에 국비 5,000만원 해서 어민후계자, 과거 수협이나 어선주협회에서 하던 사업을 어민후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도에 3,000만원 정도 강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특별히 거기 집중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장대한 곳은 정책적인 배려도 해 주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런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행정적인 정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정사진 촬영 관계로 해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간혹 현장에서 과장님께 전화를 한 기억이 납니다. 몽리 해녀와 어민들이 1종 공동어장에 불법어업 단속을 해 주도록 군과 도 당국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단속이 되고 있다는 문제지적을 해 주셨고, 민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시에 도와 연결해서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이유인 즉은 단속은 나오지만 대부분 물 조류에 의해서 어망을 투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왔다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단속이 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단속선이 가 버린 다음에 와서 투망하는, 그럴 바에야 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시간대를 맞춰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해 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제안을 해 주신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종 공동어장에 이런 불법 투망에 대한 단속 실적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그 당시도 말씀이 계셔서 한 척을 검거했습니다, 남군에서. 그런 실적을 가져 있고, 이번 EEZ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원 관리차원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상당히 강화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어업지도선 2척을 우리 제주해역에 상주하면서 어업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것들이 자원 관리차원에서, 자원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족자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지도선을 포함해서 우리 도 지도선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다목적 기능어항 건설부분에서 99년도 추진사업을 보면 똑 같은 2종 어항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항 표시로 되어 있고, 표현을. 또 정비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정비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지방비에 의해서 투자하고 있고, 건설은 2종 어항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교부세 50% 해서 전액 국비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건설이라는 표현과 정비라는 표현을 따로, 같은 2종 어항이면서 하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정비 분야에는 준설이라든가 어선을 이용하는데 편의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건설은 외곽 방파제 위주로 또 물량장, 이런 대단위는 건설쪽에 있고 정비는 소규모 사업으로,
○강호남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건설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항구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비라는 표현을 쓴 곳인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이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어항개발사업을 국비하고 도비로 하는데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신청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할 때 반영시켜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바로 문제인데 항구하고 하수구 문제라든가 침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풍내습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입니다. 결국은 선후를 가리는 게 잘못되어 있는데, 우선 먼저 투입해야 될 곳이 항구라든가 침수지역 이런 곳에 태풍내습 이전에 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래 것들을 자꾸 추경으로 넘기는, 그 연내만 하면 된다는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직접 어민들이 생계에 바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투자만 하더라도, 정비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편익시설에 도움이 되고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선후 완급을 가려서 이런 경우에는 다소 다른 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투자해서, 같은 해에 하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태풍이전에 신경을 써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남 지역같은 경우는 태풍의 계절이 지난 후에 하고 산북은 전에 해서 사업실효성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어서 사업 실시시기를 다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태풍 내습이전과 이후의 기한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8·9월 돼서 태풍 내습 아닙니까? 그럼 년도 별로 봤을 때는 하반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럼 상반기 때까지 어떤 조업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셔야지, 그게 2·3개월 정도 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데. 거의 1년 중 3분의 2가 소요된 다음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민을 위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산남하고 산북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태풍 내습이전에 했는데 하다 보면 공기가 한창 중요한 공사를 할 때 태풍이 옵니다. 그리고 산남 지역은 겨울철이 북서계절풍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년간 하다보니까 산남지역은 태풍 내습이후에 중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산북지역은 태풍내습 이전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공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산에 반영돼서 현지 측량하고 설계하다보면 아무리 못해도 5개월 중에 발주가 되는데 사실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경험에 의해서 산남지역은 거의 태풍이 지난 후에, 겨울철 공사도 산남지역은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산남지역인 경우, 산남이나 산서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공사하기가 좋은 시점 아닙니까? 이 시기에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경험에 의해서 투자가 된다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저도 좀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하도록 하고, 이 기술적인 검토가 돼서 하는 부분인지를 확실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진정처리 문제인데, 10월 23일 어장관리선 승선정원 확대, 마을어장 및 스쿠버다이버 강력 반대 요망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제주도에 확산돼서 난리가 나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청처리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진정인에 대한 요망 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정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좀더 대의적인 문제를 폭넓게 생각하지 않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과장님께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초가 많으신 것으로 제가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마는, 스쿠버다이버 문제를 얘기합니다마는 스쿠버다이버가 1종 공동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도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지역어민들의 민원야기도 되고 그 만큼 인식들의 차원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광차원에서 겨울일수록 더 많이 온다 말입니다, 우리 제주를 찾는 스쿠버다이버들이
그렇다면 인원이 1년에 연중 통계,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제주를 찾는 스쿠버다이버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의하면 1년에 6만여명, 그렇게 왔었는데 점차 지역 잠수부들하고의 분쟁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6만여명,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얘기하는 수치는 실제적으로 집계는 6만여명으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는 한 20만에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입수했을 경우 제주에 뿌리고 가는 것들이, 일반 제주를 보는 관광에는 끝나서 가는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그리고 대부분 도회지 쪽, 제주시나 서귀포 쪽 보다도 읍·면 지역에 이 사람은 투숙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이 사람들 거의 한 쪽에서 머물면서 3·4일 동안 심지어는 일주일동안 살면서 바다 구경하면서 뿌리고 간 돈들이 일반 관광객의 몇 배로 소득을 어촌에서는 보고있는데 이게 결국은 1종 공동어장의 지역어민들과 분쟁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바로 이 민원처리 문제로 해서 전 4개 시·군에 도에서 특별히 단속토록 조치 공문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후에 지금 현재처럼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 고찰이 있어서 염려를 해서 이런 것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쿠버다이버 관계하고 관광과 수산업 관계, 어민들의 소득 증대부분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일정지역에는 스쿠버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법적 뒷받침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계리 관계도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지 않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서로 공생공존할 수 있는 체제로 가줘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이버들이 제주도에 와서 그야말로 소득을,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 관광과 수산을 연계시키는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전초기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해서 저희들 해양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아쉬운 게, 민원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처리가 됐지만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은 사전에 생각을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해수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잠깐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의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만 우리 해녀들이 승선관계만 늘려주도록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시행령 개정......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 그러냐 하면 해녀들이,
○강호남 위원 어장 관리선 승선 증원 문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쪽에서 답신이 안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검토 중입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한두달에 끝날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재차해서 이것은 해수부까지 직접 찾아가서 절충할 계획으로, 의회만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 절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스쿠버문제 불법행위,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불법이라는 단속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육지부에서 오는 스쿠버다이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스쿠버다이버들은 지금 자유스럽게 입수를 해요? 신고제도가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선이 우리 제주도에 1년에 몇 척 정도 불어나요? 2,731척인데, 1년에 불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안어선은 조금 불어나고 있는데, 근해 어선은 감척 위주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20톤 이상 되는 것이 20척인데, 제일 최고가 100톤 정도? 우리 제주도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도선 빼고 어선은 60톤 정도가 제일 큰 배입니다.
○강완주 위원 100톤 짜리도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톤수가 불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근해 어선인 경우는,
○강완주 위원 원양어업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없습니다. 근해어업 허가는 허가자체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감축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해 어선은 감축 위주로 가고 있고 연안 어선은 우리 도지사 권한이어서 그때 그때 어업 허가를,
○강완주 위원 근해 어업도 도지사가 허가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인데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받았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뇨? 위임해 놓고 규제하는 거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TO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해수부장관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업 허가가 나가는 것을 보면 99년도, 금년도 10월말까지 747건, 근해 어업에서. 연안어업에서 3,645건, 왜 이렇게 불어나요? 어업허가가.
어업허가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TO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대로 신고제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중재를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지금 들어오면 전부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신청을 그대로 제한없이 현재 TO 범위에서는 해 주고 있고, 근해어선이 지금 불어나는 것은 육지에서,
○강완주 위원 TO는 누가 정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안어업은 도지사,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TO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은 자원 량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근해어업은 전국적인 광역어업이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하기보다는 자원 관계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판단해서 이게 적정인가를 해수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해어선이 좀 불어나는 것은 육지에 허가되어 있는 배를 우리 어민들이 사고 와서 제주에서 허가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불어나는 편입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허가를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그해 그해 어장형성에 따라서 자꾸 변경시켜 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어느 옥돔 연승이 잘 될 때는 어선이 옥돔 쪽으로 몰리다가 안 될 때는 다른 데로 가고, 특히 한·일 어업 협정이 타결된 후에는 굉장히 어민들이,
○강완주 위원 허가제를 한 자체가 해양수산부에서 권위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전부터 드는데 신고제로 해 버리지 왜 허가제로 해야 하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신고제로 하면 단순히 수리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허가제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허가 난 후에도 부관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율화를 시킬 거면 자율화를 시켜버리고 통제할 거면 철저히 해야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무등록, 작은 배들을 현실화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것이 되고 사실상 어선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2,731척인데 무등록은 14척밖에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250은 연안 어업권이 되겠습니다, 어선이 아니고. 이것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년에 연안어업허가가 3,645건이 나갔다. 대단한 숫자인데, 동력선은 지금 2,731척 밖에 없는데 연안어업은 1년에, 99년 말도 안 됐는데 98년도 보면 5,897건이 나갔다 말야. 이것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야. 어업허가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 1척이 1어가 했을 때는 그 어기별로 휴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령으로 되어 있지만 1척이 3건 이내에서 겸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낚기, 분기초망, 연승, 어떤 분은 유자망,
○강완주 위원 아! 그러니까 복합어업 허가받은 사람이 또 자망도 받았다는 뜻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 건수는 누계 건수입니다. 1년에 해 준 게 아니고 누계 유효 건수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안도로를 만들고 관광화 한다, 뭐한다 이렇게 굉장히 관광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해안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촌계에서 좌지우지하는 실정이란 말야. 공동어장을 어촌계에서 볼 때 이용권만 있지 그 구역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없습니다.
우선은 공동어업,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마을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어업은 특허의 일종인데, 우선 일정한 수역을 구획해서 그 내에서 패류, 해조류 등을 채포할 수 있는, 채포이용권만......
○강완주 위원 이용권만 가지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 수면자체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서 해안도로 근해에, 예를 들어서 양식장 같은 것하고 무슨 시설하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저 중산간에서 공사하면서 물이 좀 흐르면, 하천을 통해서 흐르는 것을 가져서 피해를 본다고 해서 데모해서 돈 뜯어가고 하는 상황을 계속 보면서 도에서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행정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일제시대부터 온 것을 지금도 못 막는 이런 수산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마을공동목장도 소유의식을 가져 있고 바다,
○강완주 위원 나는 이용권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용만 할 수 있는 건데 소유의식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럼으로써 제주수산에서 개인들이 무슨 해안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것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해녀가 몇 사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5,646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의식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 50만명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거 아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조정을 도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는데 스쿠버다이버 같은 것도 오는 거 좋죠. 그 사람들 오면 신고하도록 하라고.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낚시도 그래요. 외국에 가보세요. 외국에 가면 전부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이런 좋은 곳에 낚시꾼들이 해안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어요? 마음대로 해서. 이런 것도 뭔가 법적 근거를 가져서 조례 제정을 해서 규제해 나가야지.
해방 후 지금까지 계속 돼 온 거 아니에요. 수산행정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 전복 진주하다가도 그 마을 어촌계 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취소해 버렸잖아요. 지금 조개진주하고 있죠? 마을 어촌계하고 뭐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외부에서 와서 현재는 월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 어촌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5천 몇 명을 보호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글쎄.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관광과 연계된 해수면 이용부분이라든가 마을어장 관계가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분이 정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는 도에서 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선 지사되니까 더 어렵겠지. 거기 표 하나 얻어보려고 달래느라고, 기껏해야 5,000표, 6,000표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할거란 말야.
국장들이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도의회에 조례제정해서 올리세요. 통과시켜 달라고. 강하게 나가야지. 그렇다고 해녀를 보호 않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호하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도록 터 줘야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양식 어업하는 사람치고 어촌계에 빚 안 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요.
내 의의를 알죠? 빚이 아니고. 이런 놈의 사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자기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도에서 깨우치지 못하느냐 말야.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 근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어촌계에 주는 돈,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을 조사해서 언론계에 내놓고. 그거 누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십자가를 둘러매고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요.
전복진주를 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왜 실패했느냐 이거야.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실패한 것은 아니고, 전복진주에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성문제를 검토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전복진주 위주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업적인 무엇도 있고 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가 수산하고 관광을 어떻게든지 연결시킬 생각을 해야 되요. 지금 만들어 진 것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주도의 전복 진주다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특색있고 제일 좋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것을 하도록 하고 연구해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도 안 돌려요. 도에서 보면.
참 이상한 말이지만 겨우겨우 전복진주 하도록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곽지에서 하도록. 처음 그 사람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행정력으로 연속해서 보호를 안 해 주니까 못해 주는 겁니다. 활로도 개척해 주고, 수산에 대한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맨날 해녀 보호나 할 생각하고, 그래서 제주도의 수산이 어떻게 발전돼요? 안됩니다.
해안도로 무엇 때문에 뚫어놨어요. 자연보호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악착같이 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최대로 연계시켜서 시설이 그 주위에 들어가야 할텐데 어촌계 무슨 횟집 이것밖에 더 들어가요?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제주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정책을 그냥 연속시켜야 하는가 말야. 처음부터 넙치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하면서 했죠.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업하는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뭘 요구하고. 그럼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법치국가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간략하게 왜 이렇게 돼 버렸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지방재정의 열악 관계하고 당시 또 저희 지사님께서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민자유치와 연결시켜서 그 시점하고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기 확보한 예산 8억원 관계는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고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관계 운영관계도 있고 해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전혀 나와보지 않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은 3개 업체에서 1,150억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의향서를 믿을 수 없다해서, 현재 비공식채널에 의하면 투자를 검토하는 업자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할 때 자연히 생길 겁니다. 너무 빨리 서둘게 아닌데 서둔 것 같아요. 이거 시설해 놓으면 입장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제주도 50만 도민이 1년에 두 번씩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두 번 가봐야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관람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추진사업 중지하겠다는 것은 잘 한 것으로 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4,000억원 시설하다보면 5,000억원, 6,000억원 가져야 완성되는데 6,000억원 사장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럼 투자 안 합니다. 더 심각하게 검토하고, 해양수족관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조그만 하게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데를 어떤 스페이스를 가져서 수족관 정도를 만들어서 해양연구소 같은 데, 제주대학에 있는 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거창하게 해 놨다가는 전혀 안됩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우리 강완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참 어촌계하고 사업자들간에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양식장 허가를 받은 분이 1억원을 달라고 그런답니다, 어촌계에서. 그래서 상당히 망연자실한 모습을 봤는데.
과연 이런 행태가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존 양식장들이 인수관을 한 게 10년 가까이돼서 노후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갈아야 되는데 여기에 요구조건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 사업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를 만들든지 뭐해서 제도개선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해 주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그것 뿐 입니까? 엄청난 지원 해 주잖아요.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또 불로소득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몇 억원씩. 그것을 공동사업에 투자해 주면 참 좋은데 그냥 개인이 나눠 먹어요, 해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데. 이런 문제는 도가 십자가를 져서 해결을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제주도민들이 좀더 공평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5,000명 때문에 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 하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제주도에도 북군 한경, 고산 마을에 20억원 투자를 한다는데 투자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는 시설이 민박관계도 있고, 식당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가 외적 경관 관계도 좋고 해서 추천은 오조리 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수산자원이 그 쪽에 풍부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관광과 연계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현섭 위원 지난번 서귀포시에서 체험관광을 하도록 해서 토평에서 4,000만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나와야죠. 관광객들이 가서 실지 조개도 잡아먹고, 소라도 잡아먹고 하려고 했는데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만 할 게 아니고 실제 그 쪽에서 생산물이 나와줘야 관광객들이 그 쪽에 가서 보람을 느낄 건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제주도도 하나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직접 찾아가서 정말 체험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물품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소라라든지 오분자기라든지 하다못해 보말 정도라도 직접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나와야지 그렇게 않으면 해 놔도 다시 또 실패합니다. 시설만 해서 뭐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토산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귀도가 있어서 낚시관광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대로 내외여건이 비교적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어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가급적이면 육지시설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보다도 바다 쪽에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육지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제주시 여관·호텔 자다가도 그 쪽에 당일 가서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 줘야지. 현지에 시설을 많이 해 놨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겁니까?
일단은 관광객들이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뭘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서 오히려 더 체험관광에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잠수질병 전문진료센터 했는데 전문자를 빼면 안됩니까? 잠수진료센터라고 하면 되지 왜 전문진료센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요즘은 전문의료관계가 되어야 해녀들도, 잠수부들도 가서 하는데 우선 병원관계가 요즘은 전문성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별도 실을 마련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느낌이 그래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 잠수를 위한 전문의료센터가 됩니까? 의료센터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용어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외국산 활어수입에 대해서 보면 기본관세하고 조정관세가 다 다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본관세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부과하는 관세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10∼20% 범위에서 되고 있는데 조정관세에 대해서는 14개 품목입니다.
○한현섭 위원 조정관세도 40%가 있고 80%가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00% 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기본관세도 10%, 20%가 있는데 어떤 품목에 한해서는 10% 붙이고 어떤 품목에는 20% 붙이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조정관세는 일단 수산물이 수입됨으로서 그 산업이 붕괴우려가 있거나 수산물 소비에 교란이 일어날 때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기본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관세를 매길 때 하는, 제주도에서도 냉장 갈치라든가 냉장 복어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치인 경우 저희들이 800억원 가까이 조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됐을 때는 갈치어업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조정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조정관세가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기본관세도 10∼20%가 되는데 어떤 품목이 10%고, 어떤 품목이 20%가 되느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주로 냉동품은 10%고 냉장은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냉동, 냉장을 구분해서 기본관세를 부과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현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미등록 소형 어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사해 보니까 102척인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부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100% 양성화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검사를 못받은 게 11척이 있고 나머지는,
○한현섭 위원 102척 중에 11척만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박기술원에서 어선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언제 날짜로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조사는 1월에 했는데,
○한현섭 위원 4월까지는 저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월에 된 것이 140척, 추가 조사를 8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129척이 나와서 현재 269척이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완료가 139척, 어선검사 신청 중에 있는 배가 119척, 11척이 검사 미신청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269척 중에 11척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현섭 위원 언제 날짜로 다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돼서,
○한현섭 위원 하도 지역에서 닦달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림이나 한경 쪽에 어패류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귀일어촌계에서 집단 폐사가 있었는데 호우에 의해서 육상 퇴적물들이 쌓여서 많이 폐사가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폐사가 없었습니다.
○한현섭 위원 작년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96년도에는 저염수 영향으로 많이 폐사됐고.
○한현섭 위원 그게 며칠동안 저염분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96년도에는 8월 7일부터 8월 하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20일 이상 됐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런데 그 당시 너무 기상이 좋아서 폭풍주의보만 일어나면 이게 윗물하고 아랫물이 섞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날씨가 좋다 보니까 담수층이. 상층부가 수심 20m 까지 되다보니까 이게 폐사로 이어진 겁니다.
○한현섭 위원 20일 정도 흘렀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아까 한위원님 질의한 어촌 체험 관광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월 20일 대상 마을이 선정됐는데, 고산어촌마을 사업자 대상자가 어디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마을하고 어촌계 공동으로,
○위원장 강인선 마을하고 어촌계라고 하면 고산 2리, 1리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 지역주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지금 사업계획 심의 중에 혹시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떤 메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년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갖고 전문가한테 검증받은 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메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초부터는 현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사업내용은 어떻든 간에 어촌관광 기반시설이 관광의 주 아닙니까? 그런데 어촌관광종합개발하고 틀린 점이 뭐가 뚜렷하게 되겠습니까? 어촌종합개발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촌종합개발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어촌의 소득의 도시소득보다 낮으니까, 낮은 어촌계에 대해서 소득적인 측면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위원장 강인선 궁극적인 목표는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어촌종합개발도 어촌종합관광센터 개념이거든요.
제주도에 하물며 20개 권역입니다. 또 역시 어촌체험 마을도 관광 그런 쪽에 주사업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관광농원이 한 동안 붐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관광농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융자에 대한 이자상환에도 상당히 어려운 실태가 많을 겁니다.
하물며 어촌종합개발의 사업하고 어촌체험도 비슷한 개념의 사업인데 20개 권역의 제주도에 어촌종합마을이 형성되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경제성이나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은 앞으로 어촌종합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입지여건하고 어촌계 경영능력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직매장이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부실된 곳이 있는데 우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금년 연말에 관계 교수들하고 해서 유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국비, 도비, 군비가 16억원, 자담이 4억원인데 보조하고 융자가 어떤 비율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촌체험마을은 보조가 80%인데 지방비 30% 포함해서 80%고 자담이 20%입니다. 융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보조가 16억원, 자담이 4억원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중에 국고가 50%, 지방비 30%,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보조사업이 됩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관광농원을 봤을 때, 또한 어촌종합개발에 20개 권역이 개발되고 있는데 성공여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점이고, 또 하나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어촌관광종합센터하고 민박, 식당, 회의실입니다. 이게 갖추어져야 됩니까? 이 세 가지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메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회의실이 되는데, 이게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촌관광종합센터에 회의실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관광객이 거기 가서 회의할 리 없는 것이고, 마을마다 회의실이 1·2개 이상 있을 겁니다. 리사무실 회의실 있지 혹이면 경로당 회의실 있지. 그런 불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회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촌체험관광마을에 사업성을 잘 검토하고, 아까 과장께서는 메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가장 적절한가?
정말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강완주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전복 진주같은 것을 개발해서 어느 쪽에 가면 진짜 동남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상품이 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20개 권역도 잘못 되어 버리고, 어촌체험 마을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주고, 사업을 국비니 도비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자부담이라든가, 이것은 마을 전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말입니다.
성산은 수산직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성산 동부는 97년도 해서 35억원 정도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부족해서 99년도에 다시 17억5,000만원 성산 서부해서 성산은 동·서부가 싹 됐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원도 서부, 애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유독 우리 구좌라든가, 조천이라든가, 한림이라든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2000년도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고, 그 전에 95·6년에 있었으면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적인 균형이 있게끔 이런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주민소득사업으로 널리 권장하고 있는 전복 종묘, 그래서 전복 살포양식하고 전복 종패 방류가 있는데, 국비 사업. 소위 말해서 전복살포 양식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고를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고, 전복 종패 방류는 어촌계 부담이 30%밖에 안되니까 시·군 보조 70%. 30% 되니까 이것은 많이 선호해서 하는데 국고 40%, 융자 40%, 자담 20% 하니까 융자, 자담 부담이 60% 되니까 살포양식에서 어촌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보면서 아쉬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하니까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2건이 나타났어요. 아까 우리 강완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국비를 반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서귀포의 어선수리소 이것은 5억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비 4억원, 지방비 1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다른 이유도 아닌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국고를 반납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사업추진이냐? 이런 것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종합과학관 문제도 어떻든 도 당국에서 무리하게 도유재산관리계획까지 편법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대의 용역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다 휴지가 될 그런 위기에 있어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약속을 했다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국비로 보조해 준다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 현실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게 다 지방비도 부담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고만 내려온다면 무조건 가져와서 할 게 아니고 정말이 사업이 과연 이 어려운 지방재정에 비춰볼 때 필수 불가결한, 아주 긴요한 사업인가를 선택하셔서, 차라리 이런 국고 같은 것을 받아서 다른 사업이라도 전환했으면 상당히 좋을 뻔했던 사업 아닙니까? 물론 국고가 목적 외로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국고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됐으면 지역 현실에 맞지 않으면 빨리 국고를 반납할 게 아니고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필요한 데, 수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중앙절충 노력을 하면 지금과 같은 국고반납이라고 하는, 이게 다 결과적으로는 내년 예산 교섭한다든지 하는데 제주도의 대중앙 신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주도 2종 어항에 대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그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개선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죠.
어민후계자 수산물시장에 대해서 투자 내역이라든지 규모, 원래 국비였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국비하고 시비,
○강완주 위원 그 내역 좀 봅시다. 요즘 전혀 장사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매각됐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부도가 나서 오름물산의 신○○씨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민후계자에게 한 것 아뇨?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민 후계자가 했는데 그 하던 분이 부도가 나서......
○강완주 위원 국고 보조를 준 것인데 2년도 안 해서, 매일 지나가면서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참 문제라고. 국고가 나오니까 무조건 해야겠다해서 해 놓은 거란 말야.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 문제는 집행주체인 제주시하고 의논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전례를 이제는 없애야지.
○한현섭 위원 아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 당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서귀포 같은 데도 어촌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 20개 권역, 아시다시피 전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20개 권역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자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불가능 한 거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2003년 가서 한다면 몇 년입니까? 그게 95년부터 얘기가 된 것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봤더니 연차별 개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급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제일 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투자,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적으로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늦추는 쪽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할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기 자기네가 몇 년도에 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뛰어 넘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돼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서귀포쪽도 예래, 대포 이쪽은 남원보다 훨씬 못합니다, 소득수준이. 그러니까 왜 그것을 빼뜨리느냐 해서 결론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는 가능하다해서 권역으로 포함시켰는데 내버린다고 하면 권역으로 포함된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제주도가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지만 제주시지역은 사실 할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 두 번씩 끼어주면서 같이 해야지, 다른 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승인하고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보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제출해 주세요. 도에서 정산 받았을 거 아녜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받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조금 접수는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접수받기 위한 절차는 밟고 있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제주시에서......
○강완주 위원 하라고. 국비 먹고 하다가 부도난 체해서 도망가 버리고. 보조 주는 게 습관화된다고. 아주 사기꾼들 아냐? 보조를 그렇게 많이 줘도, 다른 사람들은 보조를 안 줘도 자체 융자금만으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먹고 도망가는 거라고. 정말 부도 난 게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 끝나셨습니까?
○강완주 위원 예.
○위원장 강인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축산물 수출 및 수입현황을 보면 종돈이 98년도에 515두가 수출됐고, 금년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축정과장 현우범 국내 돼지 가격이 금년 1월부터 상승돼서 11월까지 계속 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작년보다 수출실적이 저조한 결론을 초래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준물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야지, 시장 개척하는 게 쉽지 않을텐데. 국내 시가가 좋으면 국내에 많이 팔고. 국내 물가가 떨어지면 수출을 시도하려고 하고. 그러면 수출하는, 예를 들어 바이어들이 이런 행정에 신뢰를 둘 수 있겠는가?
그래도 기본적인 두수는, 설사 증가는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두수는 앞으로 수출해서, 물론 생산업자가 손해보면서 수출하기는 만무한 건데, 어떻게 보전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경기가 좋다해서 이것만 생각하다보면, 물론 생산되는 것 전부 자가소비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수출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것에도 앞으로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입 돼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여기는 축산진흥원 종돈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개량마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기 경매현황이 나와있는데 경매가격 편차가 상당히 크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마필은 우리 축산물 중에서 가장 질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 품목입니다. 즉 말해서 소나 돼지는 기준 거래가격이 체중위주입니다. 몸무게가 얼마면 대충 얼마짜리 이렇게 되는데 말은 얼마나 잘 뛸 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가문을 가졌느냐, 즉 말해서 얼마나 좋은 혈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홋카이도의 경매시장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18개월령이 최저 500만엔에 거래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똑 같은 월령인데도 1억200만엔까지 거래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격편차가 혈통이나 이것에 따라서 심하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생산농가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생산농가의 수익성은 제주대학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6개월령이 800만원 선 이렇게 된 것으로,
○김우남 위원 순수익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생산비입니다. 생산비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팔면 얼마 가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소득의 편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낙찰률을 보니까 98년도에는 85%고 99년에는 81%가 돼서 어쨌든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 유찰된 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축정과장 현우범 말 거래가 경매에 의해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고, 마주하고 생산농가하고 개별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찰된 말들은 대부분 개별 거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생산만 해 놓으면 거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앞으로 전망도 2002년에 부산경마장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경주경마장이 오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년 동안은 생산해 놓으면 파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김우남 위원 앞으로 1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산마 사육현황을 보면 재래종이 3,250마리고 개량종이 448마리, 그래서 한 3,700마리 정도가 있는데 제가 쉽게 이유가 안 가는 게 이것을 사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사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처럼 농경시대면 밭을 가는데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한다지만 지금은 이게 다 경마장용들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제주경마장에 등록되어 있는 게 1,400여 두가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400여 두가 되고, 일반 관광승마장이 21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사육되고 있는 말들이 830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김우남 위원 나머지가 몇 마리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나머지 1,400여 두 정도는 번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만약 번식을 한다면 증가되는 수는 어디에 소요가 됩니까?
요즘 전부 기계, 현대화돼서 농촌에서도 농업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할텐데, 계속 증가되게 되면, 어떻든 생산농가에 수익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개량마처럼.
관광승마장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 말이에요. 어려우면 관광승마장에서는 어떤 이용면에서도 상당히 줄어들 테고. 어떻든 이게 소비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이용도축 품목입니까? 자가 도축품목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것은 이용도축 품목입니다.
○김우남 위원 중간에 업무보고할 때는 말고기 일본에 수출하는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던데, 고려하고 있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김우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좌지역같은 데 가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도축을 합니다. 부정축산물 단속 이런 문제로 사실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적발해서, 적발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것 때문에 적발한 건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자가도축 품목으로 건의해서 인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주도에서도 식당이 일반적으로 이용도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 가서라도 쉽게 되어야 맛이라든가, 어떤 약효적 성분이라든가 어떤 기능적인 게 분석이 되어서 널리 됐을 때 농가소득 작목으로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자가도축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들 건의해서 저희들 농림부에 일단 농림부장관한테 건의했습니다. 이것도 자가도축 품목으로 포함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돼지나 양은 자가도축, 닭까지는 자가도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인 경우는 자가 도축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토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다시 자가도축 품목에 포함해 주도록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이것을 풀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풍습관계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앞으로 점차 전향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말 키워서 희망이 있는데 하는 기본적인 회의가 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음 제주경마장 경주마권세가 145억원 정도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금년에 16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경마장에서만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제주경마장에서 마권세가 97억원 정도, 교차투표가 63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물론 제주도 입장에서 지방세수가 확보되니까 경마장이 상당히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같고 말을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분양도 하고 사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경제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경마장이 이용객의 99%가 제주도사람들이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외투표를 제외하고는.
그럼 90억원이 결과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설립목적이 여기서 대답할 사안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설립목적이 야간관광 내지는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관광객들이 가서 활용하는 활용률은 거의 없고 전부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배팅하고 뭐하고 하니까, 가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데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또 육지에서 차 가지고 와서 경마하러 가는 사람이 없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렌트카가 많은가 하면 렌트카는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하는데 마사회가 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세수가 확보되니까 생산농가들이 거기에 말을 납품해서 수입이 있으니까 기뻐만 할 게 아니고, 세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를 냉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마장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설사 우리가 세금을 적게 받아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관광객을 유치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측면의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축산 전문가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가 축산사업을 위해서 장려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축산의 틀을 짜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초지 조성하고 이렇게 한 게 66년도부터,
○한현섭 위원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직도 중산간 지대에 마을공동목장 조성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라산과 바다가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금년도 보면 3개 지역에, 하원하고 상·하창 200군데 마을공동목장 조성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것은 보완사항입니다. 초지를 조성한 데 덤불을 제거한다거나 초지를 보완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현섭 위원 보완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보완입니다.
○한현섭 위원 완성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부 완성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도적으로 보완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방목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투입하고 있는데,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EM을 사용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까? 축산농가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축산분뇨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돼서, 한우가 달리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3N시스템이라고 해서 냄새없고, 해충없고, 파리없는 유기질 비료화할 수 있는 체제로 EM이든 3N이든 거의 같은 기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용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전부 그것도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 지침으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사실 EM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냄새나는 데 그것을 쳐 봤더니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같은 데도 쌀뜨물에 EM을 투입해서 3·4일 있다가 조금 투입하면 냄새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환경사업으로 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서귀포 신문이 주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강의를 합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도 지금 양식사업에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병 문제보다도 환경문제를 정리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오끼나와쪽에도 애들을 직접 보내서 그 쪽 현지를 답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활용하면 환경, 특히 냄새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고 파리 같은 데, 그것을 치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한번 축산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사업부분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외국의 사례가 바로 양식장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축산분야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기농관계 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생물비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 반영해 놓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감귤열매 솎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경종농업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과수원의 산도가 4.03% 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서귀포지역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연계시켜 나갈 도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기농 체제로 필연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축산농가는 특히 EM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양식하는데도 사료를 제조해서 거기 다시 겉으로 묻혀서 이것은 물에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사료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효과가 양식 수산업보다도 그 쪽이 훨씬 증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바닷물, 짠물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은 담수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도 더 구체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축산분뇨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됐느냐 하면 완전 분해가 돼서 그 분해된 물을 가지고 중수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발전돼서 축산관계가 이번에 중국이 WTO 가입이 돼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가능하다는 게 그것입니다.
다만 시설해서 가동이, 기존 시설이 돼버려서 추가 지원이 안될 따름이지 지금 발전 수준은 완전 분해가 돼서 중수시스템까지 가고 20% 정도 남는 데 이 20% 부분이 유기질비료로 갈 수 있는 체제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파리는 사실 냄새 때문에 모여드는 것이거든요. 냄새만 제거하면 되는 것인데 EM가지면, 나는 그것은 확신을 가져봅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초지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만109헤타입니다.
○강완주 위원 A급이 얼마나 돼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하고.
초지전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감자같은 것을 재배하는 게, 이것도 허가를 받아요.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는 모양인데. 협의는 공공기관하고의 협의고 허가는 일반 주민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구분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감자를 심을 때는 초지전용 허가부분이 있고, 초지는 제한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가고 있는데 전용은 한번 허가를 하면 영영 초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제한행위는 허가를 했다가 2∼3년 후에 다시 또 초지로 원상 복구되는,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자 재배하는 사람들 협의를 해서 나중에 환원시키는 것도 해 주고 있나요?
○축정과장 현우범 그러니까 저것은 아예 신청을 받을 때 2∼3년 내에 초지로 복구하겠다면 그것을 제한행위로 허가를 해 주고, 영구적으로 안 돌아올 것은 전용허가로......
○강완주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초지전용 허가 면적이 안 나오는데, 산림환원 이런 것은 알겠고, 농축산시설도 있는데 그런 면적이 안 나오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총 3,163헥타 중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축정과장 현우범 들어간 숫자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나중에 자세히 자료 내주고요. 마을공동목장에 100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기금이라는 게 31억원이 들어갔는데 기금은 무슨 기금을 말하는 거요?
○축정과장 현우범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농림부 자금입니다.
○강완주 위원 기금사업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기금사업은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에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보조가 있고, 축산사업이 대부분 축산발전기금입니다. 농특회계 사업이 아니고.
○강완주 위원 거의 보조인데, 기금이라는 게 보이길래 어떤 자금인가, 그전에는 이게 없었단 말야. 전부 보조로 해서. 기금은 지금 별도 회계로 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돈을 많이 끌어들이면 제주도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31억원을 줬다면 상당히 큰 돈을 준 것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산사업은 사실상 국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축산분뇨처리 사업하고 초지라든가 사육시설 이런 부분은 전부 기금 사업입니다. 방역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축산분뇨 관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축산발전기금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별도로 마을공동목장 기금으로 표시를 했길래 별도 계정에 잡은 게 있는가 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산분야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목장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강완주 위원 보조내시가 된 거요?
○축정과장 현우범 기금은 보조인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로 해 버리면 예산하고 맞추면 맞지 않고 해서 이것은 축협중앙회가 관리하는.....
○강완주 위원 중앙에 가지고 있는 기금이구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것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되는 성격입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 기러기라든가 타조, 청둥오리, 사슴류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반입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는 파악이 됩니까? 병역검사같은 전혀 안해요?
○축정과장 현우범 기러기나 타조같은 것은 사실상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아닙니다마는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로 들어올 때 수의과학검역원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기간 검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됩니다.
육지부에서 들어 와서 다시 그게 재반입되는 경우는 별개로,
○강완주 위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야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타도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거, 이것에 대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법적으로 하나도 없죠?
○축정과장 현우범 그게 없어서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반출할 때는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해 주도록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병을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예상을 할 수 없다 말야. 엉뚱한 병이 들어 와서 소나 종돈 이런 것은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초지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목장에 가보면 외국에서 들어 온 꽃 있죠? 그게 굉장히 많다 말야. 우리가 방치해서 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처치 곤란 아냐? 축산에서 필연적으로 이게 올 것이다. 이것은 미리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초지보다 축산이 더 중요한 거 아냐?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흥미를 가져서 제주도, 자치제라는 게 뭡니까? 저쪽 중앙에서 이거니 저거니 옛날 하던 식으로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데 우리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조사만이라도 해 보자 말야. 몇 마리나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조사한다는 게 막연하게 조사하는 거 아뇨? 근거없이 조사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기타가축 통계조사할 때 일단 사육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타가축 통계한 게 있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럼 기러기, 타조, 청둥오리, 사슴 외로 또 뭐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양서류계통, 기르는 것은 전부 기타가축으로 해서 저희들 조사를,
○강완주 위원 그것을 좀 봅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칠면조, 양조류 부분, 새 종류 있지 않습니까? 앵무새를 기르는 그런 것들도 조사가 되고.
○강완주 위원 강아지들도 문제란 말야. 지금 그게 애완용으로 굉장한 품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파악해 둬야 할 게 아닌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견제를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상당히 걱정돼요.
빨리 눈을 떠서.
지금 기러기같은 것도 처음 올라갔다가 다 쓰러졌잖아요. 제주도 사람이 하는 거란 말야. 이게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면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조심스럽게 하는데 방치해서 내버리니까 한 사람된다니까 투자했다가 다 망하는 거 아뇨.
행정이 뭐냐 말야. 어떻게든지 도민들이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가져서 감시도 해 주고 지도도 하고 해야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 행정 범위내가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거든요.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도 연구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다, 자료를 가져서 잘 생각해서 해라 이런 지도도 해야 될 거 아뇨?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것은 모법이 꼭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모법이 있으면 조례요구를 하셔요. 요구해서 빨리 조사를 해야지. 지금 타조도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타조가 몇 마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타조는 굉장히 큰 동물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산림과에서. 타조는 기르는 가축으로 해서 기타가축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것은 간접조사 한 겁니다마는 108마리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타조가 그렇게 많이 들어 왔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10농가에......
○강호남 위원 일개 농가만 해도 100수 이상 구입한 것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강완주 위원 왜 이게 산림과에 하느냐?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지 방류하기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란 말야. 그건 산림과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관이지. 사람이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냔 말야. 방사하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라면 산림과 소관이라고 할 수 있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타조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호남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옛날 앙고라토끼 있지 않습니까? 강위원님 잘 아시는 실패 사례가 바로, 그 정도로 걱정하고 있어서 우리 도내 사육 농가들에게 장려를 저희들이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게 실질적인 걱정입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 제주도에 특수성으로 해서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해요.
수산행정이 그렇잖아요. 지금 전라남도 다도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스타일, 그게 제주도까지 온다 말야. 그럼 제주도에는 안 맞는 거야. 또 수산계통 출신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섬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말야. 수산행정 자체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수산개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제도와 법을 건의해서 고쳐달라고 해서 나가야지.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하면 되겠다. 제일 수산행정이 발전이 안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수산과장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앞으로 제주화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 문국장이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할 것같지 않으면 할 필요도 없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강완주 위원 가금류, 사슴같은 거 걱정됩니다. 엉뚱한 병 가지고 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질병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또 누구나가 다 동감하는데 타조가 산림과로 되고 있다는 것은 가축으로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접했습니다.
불원간에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타조협회에서 가축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제주도 타조가축 농가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도에서도 이왕 들어온 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왜 타조를 선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노상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한가지만 또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 어느 축산보다도 제가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타조가 제주도 환경에서 환경적인 축산으로서는 가장 알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주장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자기 분비물을, 뇨같은 것은 자연증발이 되고 있고 분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마르게 되면 다시 먹습니다. 그렇게 식성이 좋아요. 배설물 같은 게 다른 가금류나 다른 가축하고 틀려서 거의 분비물이 없습니다. 사석에서 그럼 싸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는데 증체는 왜 그렇게 빨리 되느냐? 아무튼 증체되는 것은 바나나가 하우스에서 자라는 게 보이듯이 자라는 게 보입니다. 산란 후에 1∼2주만 지나게 되면 몇 배 됩니다. 1개월 되면 꼭 송아지처럼 그렇지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희한한 동물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사료의 효율성이 또 대단히 좋습니다. 크는 것을 보면. 그리고 외국사료의 의존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도 단편적인 것만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육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렇고, 심지어 일부 농가에서는 밀감나무 파쇄시켜서 그것을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농사료가 2·3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양돈이라든가 일반 양축, 이런 가축들인 경우는 거의 양계까지도 외국 사료에 8·90% 의존하고 있는데 자가 사료로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환경축산이라는 거, 그리고 고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황송스럽게도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시식을 한다고. 문국장님도 참석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시간이 없어서 밤 한 9시에 갔더니 5시부터 모여서 2마리를 도축했는데 정말, 저는 잡식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맛이 또 기똥차요. 부드럽고 말로만 듣던 음식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맛도 이 정도면 저 나름대로는 경쟁력이 있겠다. 그리고 일본에 수출이 잠정적으로 계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내 도축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습게 생각마시고, 또 과거에 해 오던 고집 때문에, 축산발전 때문에 돼지라든가 한우라든가 소에 대한 애착 때문에 새롭게 들어 온 것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신경쓰셔서 새로운 축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과거 앙고라토끼처럼 될 까봐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될지언정 그 날까지는 노력하시는 게 우리 축정당국에서 할 일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가축 등록화에 우리 제주도도 힘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산분뇨 대책부분에서 저는 제주 축산이 상당히 어떤 수준 면에서 볼 때는 외국도 많이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어디에 못지 않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걱정은 청정화 사업과 곁들여서 세계화에 부응한 같이 발맞추어 나가려면 바로 환경산업이 축산에서는 가장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데, 다같이 동감할 겁니다마는.
2000년 계획에 보니까 돼지 사육 3N 시스템 기술보급 확대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기술보급이 아니고 저는 시설보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이 아니에요. 시설보급이지. 3N시스템은 맞지 않습니까? 시설만 보급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에서 몇 %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 35% 수준정도,
○강호남 위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 사이 엄청 보급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시설이 몇 %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3%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만하게 되면 앞으로 제주도 양축농가는 환경부분에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부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정 쪽에서 시작이 돼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축산과 관련한 농가입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에 어떤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 집들 있잖아요. 이런 데도 3N시스템을 도입해서 했을 경우 분뇨처리라든가 오폐수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중산간 지역에 있다보니까 저 나름대로 그 모형을 봐서 탱크시설을 해서 금붕어 키우려고 합니다. 그 시설도입해서. 그랬을 때는 한번 걸러져 나오는 경우는 이 물이 생수에 커피 한 방울 떨어뜨린 정도의 농도입니다, 색깔이. 그 정도 될 정도니까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간밤에 왔습디다. 우리 읍·면 부락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시설해 준 사람들하고 안 해 준 사람들이 왔는데 시설해 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아주 자부를 합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 안 해 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지원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건의 겸해서 왔습디다마는.
그 말씀보다도 제주도 전체 양돈이나 축산을 위해서는 이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공동시설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애로점들이 액비농축시설을 했을 때 토양개량 측면에서라든가 농축시설을 함으로서 비용절감부분에서, 또 1단계 농피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거기 공동시설 부분에서도 좀더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단지시스템이 전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만 문제가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빽 믿어서 지침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포트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 동안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15억원 범위입니다마는 생물비료 시스템의 추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 단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생산성 부분이라든가 농가들이 환경관리 부분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농축의 부분까지도 감안한 전반적인 검토를, 축산단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론 내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설 증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너무 지나친 보조금, 이 사람들 정말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중장기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 보십시오. 자꾸 보조만 주려고 하지 말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액비 농축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노동력 절감, 그리고 지금 현재 3N시스템으로 가있는 것들도 집단화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런 비용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액비농축시설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보조금조로 하다보면 옆에서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많이 지원이 있고 그런 게 섭할지 모르지만 중장기 세입자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만이 토양도 살리는 길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짤막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장 우리 제주도 농·축·수산물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게 쇠고기입니다.
2001년 전면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농·축·수산물보다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인데, 지금 소 사육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800여 농가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이게 불과 2·3년전만 해도 대단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물론 전업화는 됐지만 부업으로 했던 영세농은 전부 소사육을 안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입개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고품질화 시켜서 제주도 소라는 브랜드화를 시키지 않으면 전혀 경쟁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소사육 기반이 아직도 많이 붕괴됐지만 2001년 이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축정과장 현우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2001년 소 및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 사육추세의 전국 변동상황을 보면 작년에 290여만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조사하니까 209만4,000두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도축경향을 보면 암소 도축두수가 한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1년 되면 소 숫자가 150여만 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수입개방을 맞게 되는데 수입개방이 되면 우리가 희소성에 의한 가치증진, 또 하나는 그것보다 그 때가 되면 진짜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의 맛 차이, 품질 고급화에 의해서, 충분히 품질 고급화를 했을 때는 개방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물론 브랜드화, 고품질화를 시키는데 물론 어떤 정책으로 고품질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농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축산진흥원이 앉아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의 형태도 수입차원에서 비육시키려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00두를 사육하면 사료대가 얼마, 건초대가 얼마, 얼마들여서 얼마 남았는가만 하거든요. 그래서 축산진흥원에서라도 진짜 고품질화 시킬 수 있는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다. 생산농가에 의지하다보면 금방 2000년이 와 버리고, 초지같은 것도 잠식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목장만 보더라도 거의 전무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초지가 잠식되고 이런 단계가 되어 버리는 일으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우선 한우하고 교잡우에서 한우로 가지만, 여기서 불합리한 것이 한우하고 교잡우의 등급차이가 확연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지금 한우가 육질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수입육과 큰 차이있게 고급육 생산에 미흡하다. 이렇게 명시가 돼서 한우를 사육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우 4톤을 일본에 수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육으로 4톤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일본 수출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때 평균 소 값이 상당히 오를 때인데 500㎏기준해서 평균 가격이 39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잡우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가격 차이를 나타냈고 위원장님 축산 전문가이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차별화 부분에서 교잡우하고 행정적으로 불원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인 경우는 화우하고 일반 육우하고의 가격차를 보면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화우시장 물량이. 필연적으로 저희들도 불원간 한우시장 점유비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30% 수준까지 내다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제주도내에서도 시장 참여가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유통부분에서도 차별화를 시켜서 그야말로 한우사육 농가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인선 차별화를 인위적으로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과연 누가 보더라도 차별화되는, 육안으로든 어떤 식별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올려놔야 되고 일본의 예를 들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화우 사육농가들 아무리 수입개방이 돼도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 화우쇠고기는 비싼 가격에 먹는 사람은 먹는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적인 수출같은 것을 지양해야 될 것이 4톤 1회에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1회 수출하면 그 효과나 그 쪽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분석해서 일본시장을 공격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도 신경 써 주시고, 올해 말 수출 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됐을 겁니다. 집행됐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아직 안 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왜 안 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2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계상돼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 강인선 말고기는 가장 선호도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하는 길을 터야 될 겁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선정하고, 시기적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방목이 아니고 사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잡으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 강인선 어떻든 간에 축산농가가 가장 걱정이고, 요즘 소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 한우고기, 쇠고기 수요가 많아지거나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다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 번식우같은 것이 장려가 안 돼서 송아지 생산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여건이 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 붕괴위기 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투자도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가장 먼저 개방되는 쇠고기 문제, 소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쪽인데, 지난 여름인가 기억되는데 해수부에서 마라도 서남방 155마일 해상에 해양과학기지 건설부분을 한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질의가 안 나와서.
해수부에서, 해양개발연구원에서 16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서 우선 시설관계를 육상에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건설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해수부로 확인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을 자료를 아시는데 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 계획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자료가 있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우선 자료는 없고 계획만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양개발연구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월요일에는 오전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산과장현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