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감귤과)
일 시 1999년 11월 25일(목)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먼저 감귤수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제는 10번과 수출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리대책을 요구했더니 오늘 아침 모조합장으로부터 엄청난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우리가 수출하는 감귤이 1등품, 2등품, 3등품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 볼 때 어느 등급의 감귤을 수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 뉴라운드에 대비하고 또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과일을 생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고 품질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해서 세계시장에 최고의 감귤을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1등품을 수출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5대 때 감귤홍보단 일원으로 미국에도 다녀왔고 지난 번에 강인선위원장님하고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을 때도 과일 자체가 우리가 바라던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정책담당자들에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었고, 이번 강인선위원장님하고 가 보니까, 물론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러한 상품이 과연 수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저 뿐만 아니라 언론관계 홍보팀들이나 홍보단 전체가 같이 인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농협 일원을 보면, 우리가 감귤조례를 제정할 때는 분명히 조합장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들이 몇 번 참여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그것보다 금년도 감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출하연합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귤 시책, 소위 열매솎기라든가 유통전반에 대한 시책이 출하연합회에서 결의가 되고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출하연합회,
○위원장 강인선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한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토론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어느 직원한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준비시켜 두고 다른 답변을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이 조례 제정에 앞서서 조합장들하고 몇 회에 걸쳐서 이런 토론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조례 제정에 앞서서 조합장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와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주지시켜서 비상품과가 해외로 수출됨으로 인해서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그런 현상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출단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4년부터 지금 제주도내 6개 단지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만 해도 약 1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 있고 당초에는 생산능력을 4,800톤 이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톤을 수출했으며 금년에 계획된 수출량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출단지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개 단지를 만들어서 총 면적이 234㏊에 28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출했던 것을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242톤, 97년도에 1,270톤, 금년도에는 172톤을 수출했습니다.
금년도의 수출물량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잔류농약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농약이 58종 되는데 규제농약 관계는 한 110종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감귤을 했던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한현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귀 단지인 경우에는 작년에 수출을 하나도 못하다가 금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금년에 보면 상가단지와 해양단지만 일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수출단지가 그대로 사장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동안 수출 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 가격형성 관계하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지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부활시킬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 수출단지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수출단지에서 수출이 되지 않을 때 거기에 투자된 예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출을 잘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분명히 수출하실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국장님, 오늘 기록에 남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상품에 대한 보전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이 좋은 제주의 감귤을 세계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관당 가격으로는 캐나다, 미국은 1,600원입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경우는 800원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보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제주감귤이 흔들릴 때, 보전금이 없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지금부터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잘 심어줘야 되겠는데, 이게 정말 그렇지 않는 데에서, 저는 생산농가이면서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항의 전화도 오고 해서 이런 것은 행정이 앞장서서 문제점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비상품 적발 문제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 적발되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총 8,197회의 지도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적발건수는 172건입니다. 그 중에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128건, 과태료 부과한 것도 기 조치가 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약 958만6,000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장·군수 소관이라서 청문절차 관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다음에 주의·경고 조치 부분이 27건, 이것은 강제 착색 부분으로 초기에 한 것입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10번과에 대해서는 비상품으로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비상품을 수매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안 하는데, 1번과에서 9번까지 일반 상인들이 사 가지 않은 비상품을 별도로 수매해서 도외로 반출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에도 보면 비상품을 수매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루트가 있기 때문에 수매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비상품이 도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들,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공공장 설치 문제가 12월에 하겠다고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의 WTO 가입한다고 하는 여론이 전개되면서 농·감협이나 생산자들이 상당히 불안속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속에서 농협이나 감협이 주체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생각하면,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지금 만약 뉴라운드가 협상되고 중국이 WTO에 가입되었을 때 제주감귤은 눈 앞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을 200억원씩 투자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생산농가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감귤을 재배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은 그 동안 복합가공공장에 대한 것을 농협조합장하고 감협조합장들하고 해서 국내조사, 일본조사까지 쭉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음에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2차 회의까지 지금 마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가공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불원간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현섭 위원 사업성 검토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성 검토는 언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대책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농협의 입장을 저희들이 확실히 받고 다음에 저희들 실무대책협의회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제가 농·감협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는데, 거의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맡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보전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맡으면 바로 쓰러지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 질 것이냐? 책임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보전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맡을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국장님께서 도민이 바라는 염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한현섭위원님이 감귤 복합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99년 6월까지, 운영주체 선정이라고 해서 99년 1월에서 99년 2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해서 99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부지구입, 건축, 기계설치는 99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공장가동 목표 2000년 12월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 하나만 되어 있다 뿐이지 이 용역이 실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면서 그런 게 없다 이거에요.
운영주체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지금 실무대책위하고 농·감협이 회의를 해서 우선 대상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운영 주체 선정 부분은 농협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 중지를 모아가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생산자 주체가 맡아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농·감협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대안을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아까 한현섭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 농·감협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연간 1,000만톤에 달하고 중국의 물량이, 전량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 이유가 지중해과실파리 때문에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것이 방재가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농·감협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뻔한 건데, 만약 농·감협이 안 되었을 때, 주체자가 나서지 않았을 때의 대안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대책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청은 보니까 실무대책위원회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WTO 실무대책위원회, 감귤선과장 개선 실무대책위원회 등 이렇게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입장을 가져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으면 대안 모색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당장 나온 사업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가 선거때부터 하겠다고 해서 지금 1년반이 지났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 뭐 했다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사업 주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 당국에서 이것을 정말 정책적으로 밀어부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데에 기본적인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운영 주체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 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운영주체가 선정되어야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선정이 우선,
○김우남 위원 부지는 선정을 해 놓고..... 기본실시설계하고 운영주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야 자꾸 따져봐야 그렇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합가공공장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상품입니까, 비상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수준에서 복합가공공장.... 이렇게 정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시점에서, 금년도 유통처리 시점에서의 대책은 선과과정에서 나온 것을 가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김우남 위원 선과과정에서 나온 비상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점과라든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결점과입니다. 결점과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가공공장이 마련되고 있을 적에, 그 때의 상품하고 비상품 부분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비상품은 가공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상에 가공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 얘기를,
○김우남 위원 지금 이 용역은 뭘 전제로 해서 줬습니까? 용역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과업지시서는 뭘 전제로 해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다가 생산과정에서 나온 상품, 그러니까 결점과를 가지고 가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 타당성 조사 연구, 몇 번 읽어 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 차례에 읽어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우남 위원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세요. 이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900만원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3,900만원의 용역을 할 때, 이 과업지시서에 연구 목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결론이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상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데, ㎏당 50원, 100원, 150원, 200원이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를 보면 연간 2만톤을 가공했을 때, 손익분기점에 맞출 수 있는 수준은 ㎏당 42원입니다. 42원이 넘으면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연간 2만톤을 반가공했을 때, 원자재를 100원 이상 줘서는 연 12억원인가 얼마 적자 난다는 게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결론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상품이니 뭐니 결점과니 얘기를 하십니까?
상품을 ㎏당 50원에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귤복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의 과제로 과업 내용으로는 비상품 처리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입장은 많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조례에서는 비상품을 처리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출하에 어떤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입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품과 하는 것도 출하의 안정은 안정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의문이 어떤게 있느냐?
200억원 정도 투입해서 가공했을 때 연간 경제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45억원으로 결과는 나왔을 겁니다.
경제유발 효과보다는 우선 감귤 자체에 대한 처리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에,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약 75만톤, 76만톤이 추계되었는데 여러 가지 범도민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만톤 정도를 더 적과하면 안 될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적과를 하고 선과과정에서 선과가 되었을 때 품질관리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3% 내지 5% 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김우남 위원 제가 결점과 내지 오점과,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과업지시서에, 이것은 비상품 처리를 기초로 해서 만든 그런 겁니다. 이것의 의하면 한 45억원, 이건 조수익입니다. 조수익 위주로 했는데, 거기에 한 10억원 이상 적자를 보전해 버리면 무슨 유발효과가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2만톤에 대한 소비 확대 방안을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용의 문제입니다.
이용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예정지가 한남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2만톤을 가공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감귤생산 농가가 3만6,000농가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한 농가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됩니까? 1톤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1톤으로 볼 때 거기에서 ㎏당 100원에 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1톤이면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감귤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구좌같은 경우나 한남리와는 멀리 있는 한림이나 조천, 이런 데에서 하는 사람들이 1톤에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물건을 싣고 한남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효성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원가가 더 비쌀 겁니다. 10만원을 받으러 가려고 차량을 빌리고 그것을 차에 싣고 작업하고 해서 갖다 오면 아마 돈 10만원 가져서는 못 할 겁니다.
만약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공공장도 세 군데, 네 군데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생산자단체에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공동출자를 했을 경우에 이 가공공장에 대한 활용도 문제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초점이 가공공장 쪽에서 경제유발 효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가장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처리대책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시점에서는 가공공장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 지역이 감귤부분에서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앞으로 소량생산 체제의 가공공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 국내 가공공장 산업의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볼 때, 사실 소비 축소, 젊은 층들이 이제는 쥬스를 별로 먹지 않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량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넓힌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조례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조례에는 비상품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비상품을 가공 처리한다면, 지금 수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할 때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선 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까지는 비상품 처리을 막았다가 가공공장이 되면 비상품을 다시 수매할 겁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또 조례로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새로운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복합가공으로 가야 됩니다, 뭐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생산하는 것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닙니다.
무슨 쨈, 마말레이드, 감귤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마케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느냐?
지금 도라든지 생산자단체가 해태나 롯데, 이런 대기업에 맞대항 해서 과연 마케팅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적자도, 생산된 제품, 반가공된 제품을 100% 다 판매할 수 있다, 소위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재고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가공공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가공한 제품이 어떤 쥬스류든 다른 종류이든 100% 다 소비가 되었을 경우를 예상으로 한 건데, 그것에 대한 마케팅 능력이 대기업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는 기껏해야 제3섹터 방식인 것 같은데, 농·감협이 못하면 도하고 개발공사니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수준 가지고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판매하는데 그 좋은 물이 제주개발공사 능력으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에 준거나 마찬가지로, 과연 마케팅 기능을 우리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용역 결과와 플러스 알파로 저희들이 복합처리 가공단지를 만들려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축액을 급속 냉동을 시키게 되면 장기보관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원료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제품을 만들거나 다른 가공산업으로 같이 연결시켜 주는,
○김우남 위원 그 제조과정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완제품을 만들든 반제품을 만들든 그게 유통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경영이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실무대책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삼다수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그 동안에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수입 농축액하고 한 5% 정도 섞어서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용역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할 때 다시 할 것이고, 지금 제주도의 감귤 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부적지 감귤원 폐원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0.7㏊입니다.
○김우남 위원 신규 조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60.8㏊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무려 300%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소득률이 66.8%로 높고, 또 그 사이에 구조조정이 있어서 1억원 내외 범위에서 매매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작물 중 감귤만큼 소득률이 높은 작목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감귤농업이 집약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200고지 이상이나 상습 침수지구, 이런 데를 폐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효가 있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자연 도태될 농장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내년도부터 바꾸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건 실효가 없습니다.
돈 6억원씩 투입해 가지고 부적지 과원 정비해 봤댔자 신규과원은 300%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농업도 경쟁력을 길러야 됩니다. 200고지 이상은 어차피 상품이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서 도태되도록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님들이 그 동안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 변경을 농림부하고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0고지 이상이라든가 상습침수지구 이외에도 중간에 200고지 밑에도 지원 관계를 좀 차등화 시켜서, 내년에 바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후년부터는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한 2,500㏊ 정도는 지원을 차등화 시켜서 제주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감귤만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적으로 신규과원 조성하는 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조례에 나와 있지만 과수원을 조성하는 사람이 돈도 없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감귤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판단하기로, 생산조정, 어쨌든 60만톤을 고수하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면적 축소, 이 두 가지입니다.
신규조원이 계속 확대가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은 분명한데, 이 모순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민선2기 감귤정책은 양대 축의 구조개선을 근본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신규조원 문제하고 부적지 폐원 부분에 7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고지 미만의 일원은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되고 있고, 유통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 감귤류 물류비가 31.5%입니다.
이것은 보통이 31.5%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38%가 넘고 있습니다. 이 감귤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감귤 농가들이 수치가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지금 30∼40%가 물류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치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이 유통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양대축을 가지고 근본정책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단에서 열매솎기하고 유통관계 때문에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초에 중점적으로 도민들하고 농민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시안을 협의하면서 하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3월달입니다. 거기 보면 현재 제주도내 937개소에 선과장이 난립해 있는 것을 지역별, 권역별로 대형 선과장 시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99년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토산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제주형 모델 정립을 위한 기획단 실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기획단이 구성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우남 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답변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획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서 그 사이에 기획안을 4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지금 거의 집약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하고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협의과정, 즉 공론화 과정만 아직 안 거쳤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이 구성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제주발전연구원, 저희 자체안, 감귤연구소, 지금은 농업시험장이 되겠습니다마는 4개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전을 각 감귤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종합을,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선과장 개선이 사실 감귤유통에 획기적인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포장 단위 문제라든지 이게 선과장이 제대로 안 돼서 한다는 이유들도 되고 있는데, 아니, 선과장 제주형 모델을 만드는데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귤열매 솎기에만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할 시간이 없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왔어요.
감귤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립이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수립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되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민선2기 지역경제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과장! 됐어요, 안 되었어요?
○감귤과장 윤창성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얘기하라고. 감귤진흥 5개년 계획이 3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에서 8개년 계획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산남지역이라든가 이곳은 대부분 수령이 20년이 넘고 평균 수령도 18.7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기획단에서 계획수립 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8년 계획으로 확정을 시키고 그 사이 지역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우선 발췌해서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8개년 계획 수립이 완료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아직 되지 않았는데 우선 5개년 관계만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마련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신문에도 그랬고 어제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책의 말씀과 질문을 했던 사안이 오늘 아침에도 첫 서두로 나왔었습니다.
함덕농협의 대과출하 문제입니다.
응당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인데, 물론 해당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 분이 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다소나마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회라는 것, 국가라는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위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면 좀 과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사석에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쉬운 예로 제사를 지냈을 때 떡 한 반 옆집에 나눠 줄 때도 부스러진 것들은 자식들 보고 먹으라고 하고 정말 깨끗하고 변하지 않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줬던 조상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외국에... 우리 제주의 브랜드는 감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귤하면 제주 아닙니까? 제주하면 감귤이고.
1차 산업의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상품을 외국에 내다파는데 이러한 감귤의 질을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제주와 대한민국을...... 감귤 하나 출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일개 조합에서 하는 일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도 당국에서 법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도에서 그 분들에게 보전을 해 드리면서라도 그것은 막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수출 단지 문제 역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보니까 98년도에, 물론 다 제출된 자료입니다마는, 생산능력이 4,800톤이면서도 497톤으로 나와 있는데 단지 내에서 이것밖에 못한 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만이 아니고 더 생산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자료를 보면 97년도 수출실적이..... 여기 나온 자료가 잘못 된 게 아니죠? 맞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99년도 감귤출하 동향에 보니까 98년산이 전량 2,8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자료낸 거 있죠? 감귤과장님,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99년도 감귤출하동향 자료를 도에서 낸 거죠?
○감귤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면 98년산, 99년산이 되어 있는데 98년산 실적과 출하량은 무슨 말이에요? 98년산은 이미 끝난 것인데 출하량이 실적과 이퀄이 되어야 함에도 틀린 이유가 뭡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이것은 전년 동기를 대입해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 작년 시점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98년산 실적이 나와있고 출하량이 나와 있는데, 출하량은 무슨 말이고 실적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99년도도 출하를 했다는 말입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된 개념이 99년도 11월 23일 현재로 해서 작년 11월 23일 날짜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98년산 수출량을 어느 것으로 봐야 돼요? 2,800톤입니까, 5,800톤입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98년산 현재 시점에서 3,354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호남 위원 3,354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11월 22일 현재 비교를 한 겁니다.
앞 표에 보게 되면 수출 계획이 1만5,000톤 중에 11월 22일 현재 4,005톤이 수출되었고, 이 시점에서 작년도인 경우에는,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 22일에는 2,800톤을 했고 98년산 전체는 5,800톤을 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문제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절반 이하로 수치가 떨어졌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4.005톤이 수출되었기 때문에 거의 배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귤수출단지 조성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전체 6개 수출단지에서 497톤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서 5,800톤을 했다 말입니다. 92%가 수출단지 조성반원들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합니다마는, 2,851톤은 그 뜻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도에 전체 수출한 것 중에서 수출단지에서 한 것은 497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497톤인데, 제주도 일반농가에서 수출한 것은 5,800톤 마이너스 497톤 하게 되면 일반 농가가 92%를 수출했고 수출단지는 겨우 8% 밖에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무려 120억원 정도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수출산업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거기에서는 미미하게도 전체 수출물량의 8%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행정은 상당히 의욕이 충천하지만 그에 대한 사후 관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수출단지는 어떤 결실을 보기 위해서 중간에 관리도 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에 대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꾸려나가기도 하고 수출패턴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일반농가들이 오히려 앞서 간다 이겁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거의가 실패입니다.
농업이든 뭐든....... 그건 시인하죠?
솔직한 얘기로 표현이 좀 그럽니다마는 진흥원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일반 농가들이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한두가지입니까?
파인애플이 그랬습니다. 바나나가 그랬습니다. 감귤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 11시에 국장님이 하시는 텔레비전의 도민과의 대화 방송, 정말 제가 끝까지 봤습니다.
거기에서 허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에서 우리 제주도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시설 원예쪽에서 우리 제주도만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교육자니까 이런 가보다 하면서도 저 나름대로 외국에 다니면서 보아본 결과, 정말 우리 일반 농민들이 관에서 시행하고 관에서 추천하고 관에서 미는 정책보다 일반 농민들이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나 문국장님도 시인을 하실 겁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런 수출단지를 만들 때는 상당히 의욕이 충천하고 잘 될 것 같이 하지만 결국 투자만 해 놓고 중간에 흐지부지 관리도 안 하고 내 버리는 것이 태반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산업 분야의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중간 성적을 집계하면서 과연 더 투자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특히나 오늘 감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영지도, 사후관리는 지당한 일이고 특히 이것이 최종까지 목적대로 정책이 펴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돈 줘서 정책만 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 태반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금년도에 보면 더 한심해요. 지금 중간 실적입니다마는 여섯개 단지에서 두개단지밖에 실적이 없고 나머지 네개단지에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할분담 부분이 미미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열대연구소같은 특성화대학 부분, 또 해양과학대학의 BK21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수님들한테도 가능하면 이론적 연구보다도 실용화 사업쪽에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바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체제, 다음에 어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컨설팅 사업을 저희들이 20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는 사실 연구소보다 더 앞서서 경영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 농가들 중 전업농 수준은 학력 수준도 상당히 높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다른 농가로 거점화 시켜서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98년산 전체 수출물량에서, 여기의 생산능력에서 수출량을 따진다는 것보다는 수출되어 있는 전체 양에서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8%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2%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가 되더라도 수출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문제 제기를 될 수 있을 건데, 전체 수출량도 전년도는 8% 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 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정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처음의 투자 목적대로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상가만 하더라도 금년 630톤 정도 수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출하유통 부분에서 요즘 신문을 보니까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달라졌다 뭐 한다 하더라고 매일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또 대도시 공판장 주민들의 얘기가 신문에 많이 기고가 되고 있는데, 좀 부끄러운 것이 지금도 구태의연한 포장, 솎박이, 썩은 감귤 속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차단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나 출하연합회 고두배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거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신문에 기고한 것을 제가 봤어요. 아주 정말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타이틀을 뭐라고 했느냐? 「합심하여 제 값을 받자」고 했습니다.
보니까 반듯한 이야기들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신문에 기고하는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품질의 감귤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서울 공판장이 제주농민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현장이다」 실감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일 첫째, 출하량이 너무 많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 맛을 내는 양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출하를 해서 과연 앞으로 충분히 전체 물량을 소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반듯한 말씀이고, 특히 원인 중의 하나가 품질이 낮은 감귤을 외국에 출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공근로자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원을 유통관리에 투입해 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작목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21개 선과장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루에 보통 몇 개의 작목반이 출하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의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 가격관계를 참고하고 또 일손 관계에 따라서 선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출하연합회에서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통제는 안 하고 출하시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죠? 사무국장님!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고두배 출하량과 가격정보를 팩스나 전산망을 통해서 입수하고 그런 정보에 의해서 농·감협, 상인단체의 자율출하를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율출하 말고, 그런 거 안 됩니까? 언제쯤 우리가 얼마를 출하하겠다, 하는 것이 출하연합회하고 서로 정보교류가 안 됩니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고두배 지금 그 수준은 못 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통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하려고 하면 3일전에 신고하는 체제를 갖춰지면 출하하는 물량의 품질이라든가,
○강호남 위원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상인 조합원들이 출하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63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솎박이라든가 비상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을 여기에 투입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부분은 농협조합장들이 책임을 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 부분은 행정, 특히 시·군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상당히 괴로운 모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가 감귤정책을 폄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감귤의 수출전략이나 또 앞으로 중국이 WTO 정회원국이 되어서 중국자체도 감귤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정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손자병법이 아니더라도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정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 되든 중국이 되든 그 들 나라가 동남아 시장이든 세계 시장에 감귤 수출정책을 펴고 있다 이겁니다. 일본도 펴고 있고 중국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밀감이 우리 나라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수년 내에 들어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가 어느 만큼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중국에 대한 감귤 정보나 자료를 얼마정도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나름대로 중국의 작목부분이라든가 무역부분, 생산 수급 부분같는 것은 전부 자료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5년도의 자료를 우리가 재입수하는 초기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일본 정보는 어느 만큼 갖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상 우리 제주도 감귤나무 자체가 일본에서 도입된 것들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동남아 시장에 일본도 역시 수출목표를 세울 것이다 말입니다.
또 한때 일본감귤이 PX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들어왔었다 말입니다. 상당량이 들어왔던 과거 전례가 있는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일본감귤이라고 해서 한국에 안 들어온다는 자만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가질건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국정부에 대해서 기초 자료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달리 코멘트를 못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통계 부분이 중국 자체에서도 통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귤부분만 하더라도 연간 생산량이 1,300만톤 수준이라든가 우리와 같이 까 먹는 감귤의 생산량 수준이 120만톤 수준이다 하는 전반적인 어떤 품종별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어떻게 경영을 하고 앞으로의 전망 부분이 솔직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동남아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점검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것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앉아서만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95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해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중국의 감귤을 포함한 오렌지 생산이 세계 4위다, 그래서 막연하게 브라질, 미국, 스페인 다음에 중국이다, 그런 것만 가져 있지, 실제 중국 자체도 12억 인구에 엄청난 땅덩어리라서 통계를 수합하려면 사실 전산화하는 데도 며칠 걸릴텐데, 인구 조사 하나만 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린답니다.
따라서 밀감 생산량이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95년도 자료를 말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감귤이 한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한·중 최혜국 대우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 들어온 중국 농산물이 우리 돈으로 8,400억원, 약 7억달러어치의 중국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렌지, 즉 감귤류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계속 우리 한국 시장을 노크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 대한 자료, 일본에 대한 자료, 이걸 빨리 확보를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확보하는 것을 앉아서, 타 기관, 무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든 농림부가 되든 중앙정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나 관이나 함께 시장조사 하듯이 생산지 조사를 한 번 하세요.
말로만 중국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감귤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2,3년내로 그것이 전세계로 나간다, 미국이 중국시장에 가서 감귤농장을 경영한다, 뭐 이런 것만 풍문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 행정을 하자 이겁니다.
필요하다면 의원을 포함해서 중국 땅덩어리를 돌아보자 이겁니다. 과연 중국이 어느 만큼 감귤 생산국이 되려고 하는지, 그것을 봐야 우리가 그것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내년 연초에 한번 동남아 지역을 샅샅이 누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곳은 없는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우선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귤 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1,300만톤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같이 까 먹는 감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본과 우리, 그리고 중국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까먹는 감귤 수준은 전체 교역량이 240만톤 밖에 안 되서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중국을 시시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 해서도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질을 고급화로 유지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만 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해 주세요. 2,3년 전 온주지방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제주도를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는 온주밀감의 온주라는...... 온주시는 인구가 600만명인데, 그 곳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는 자기네들이 밀감을 재배한 역사는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 우리 밀감의 국내 거래가격이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자기네 밀감의 거래가격의 1/4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자기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하듯이 겁 먹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갖고서 중국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뉴라운드 협상에 의존해서, 또는 검역조항에 의해서 뭘 한다든지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반드시 뒷통수를 얻어맞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말이죠, 어제 제주교역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95년부터 97년 사이에 크레임 손실 비용이 사실은 9억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귤자조금에서 1억5,200만원, 또 제주교역 자체 부담만 하더라도 7억9,700만원을 부담해서 크레임 손실 비용을 막느라고 제주교역이 상당히 경영난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는 잔류농약 검출 관계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감귤 병해충 방재를 위해서 사용되는 농약 품목 수가 얼마나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통상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58종인데, 미국에서 규제하는 것은 110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농가 기술, 그 동안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던 틀이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하다 보니까 수출에 참여하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줄어들고, 이것은 전반적인 제주도 토양관계하고 농약 이용 관계, 이런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은 본격적으로 농약 관계로 해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9월, 10월에 걸쳐서 수출단지 농가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농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하고.
102농가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대다수 농가가 잔류 성분 검출로 3농가 31톤만 수출했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기 기준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세워져야지,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수출단지를 만들어 놔도 결국은 수출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속기록에 게재하지 않을 것으로 해서 솔직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14시16분 속기중지)
(14시18분 속기개시)
○김영훈 위원 그래서 지금 노파심 때문에 잔류농약 관계를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총 수출선적을 2,130톤 했는데 이 중에 987톤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레임에 걸려 가지고 186톤은 폐기되고 80톤은 당초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결국 1,140톤밖에 통관시키지 못한 적이 있다 말입니다.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수출 전략에 있어서 결국은 워크플랜(work plan)에 의해서 반입금지 지역이 된 5개주도 문제지만 국제적인 농약허용 기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한없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부터 잡히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이라든지 해외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기본적인 얘기를 하죠.
지금 과수에 대해서는 감귤에 대해서 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귤은 한 30년 동안 농민 소득 수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작목 대체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 해 두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귤의 사양길은 빨리 온다 말이야. 그러면 그 때 농민들은 뭘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 같은 거 말이죠. 감의 장래성은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 제주도는 어차피 다작목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감귤 한 가지만 조성해서 그게 우리 제주도에서 시장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힘드니까 다작목 체제로 고급 작목을 도입해서 그러한 품종으로 대체할 시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비라도 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지금 감귤이 감보다 수입이 높다는 사람이 있고 낮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감귤보다는 앞으로 단감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는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타작목에 대한 어떤 대책, 작목 체제 개선을 위한 대책,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금부터 빨리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작목체계개선대책협의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흥원 계통에서 새로운 작목을, 앞으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 나가야 합니다.
옛날 파인애플이 들어와서 몇 년 있다가 쓰러졌죠, 바나나가 와서 굉장히 소득을 높이다가 쓰러졌죠, 감귤도 쓰러질 시대가 오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대비, 지금까지는 감귤이 전부 커버를 해 줬는데 감귤이 쓰러져 버리면 제주도는 살 길이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감이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까? 감귤하고의 생산성 부분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생산성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분석입니다마는 감귤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 면적당 관계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나 그것은 연생이 좀 약하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좀 높아가면 지금 현재 감귤 2,500원 정도 받는 것 이상의 조수익은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관리하기에는 감귤보다 좀 어렵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지만 제주도가 타 도보다는 상당히 호조건이란 말입니다.
또 감에 대한 국민들의 기호도도 상당히 높아 가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도 좀 해 봅시다.
바쁘다 보니까 감귤밖에 치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눈을 떠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귤협동조합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뛰어들어서..... 감귤조합이 감귤 하나만 처리하다 보니까 계절조합이 되고 있거든요. 감귤 원예조합으로 만든다든가 과수조합으로 만들어서 단감 같은 것도 거기에서 생산자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30년이 된 감귤도 상당히 어려운데, 단체들끼리 얘기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타 작목에 대한 종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조합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감귤협동조합을 감귤원예협동조합으로 개선을 하면서 계절조합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감귤조합이 특수조합인데 감귤 문제에 대해서 조합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농약이나 파는 이런 정도거든요. 일개 단위조합만큼도 못 해요. 이 조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조합으로 육성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 작용을 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을 도에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현실의 것만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긴 안목에서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감귤 복합가공 시설에 대해서, 이건 투자사업으로 봐야지, 거기에서 무슨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요.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료도 나오고 약도 나오고. 비타민 C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추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꼭 감귤 2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겠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풍부한 원료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정말 복합 가공공장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용역한 것도 감귤을 몇 만톤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데에 중점을 둬서 용역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서, 누가 시작하지 않은 것을 도에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해 놓고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민간한테 주면 된다 말이에요.
이제는 너무 집약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안목을 봐서 가공공장을 투자 개념으로 봐야지, 이것을 무슨 공장을 만들어서 이익을 꼭 봐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만들어 놓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하고 말이죠.
제주지방개발공사 같은 데에 맡겨서 하자 말입니다. 우리 돈 있으니까. 보조를 더 보태서 말이죠 마스타 플랜을 해서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1만톤을 처리하든 5,000톤을 처리하든 처리하는 단계..... 수요가 늘어나면 공장이 더 불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재도 키우고.
한꺼번에 완벽하게 갖춰서 하려면 절대 안 되요. 면적을 크게 잡아놓고 점차적으로 해 나갑시다.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감귤 2만톤 처리를 해서 여기에서 이익이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공장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제주도 감귤이 지금 50만톤, 70만톤, 앞으로 100만톤이 생산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원료로 한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2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용역을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 머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조합의 개선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시기가 돌아옵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요.
세계시장화 되었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항하느냐, 도민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말이죠.
대량생산해서 큰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도 어떤 특수한 작목, 제주도만 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보급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점령해 나가는, 전 국가에서 제일 좋은 우수품을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나가야지, 처음부터 당장 투자해서 당장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사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것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정부기관 아니에요? 남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면 민간한테 넘겨주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저온저장고, 이거 지금 공급이 안 돼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 능력이 35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온도를 인식시켜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토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12만톤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공급해서 출하를 조정해야지, 그런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출하조절만 하면...... 출하조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조절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반 창고에 넣으면 잘 해 봐야 2개월 밖에 저장을 못하는 건데, 지금 있는 시설에 보조를 좀 줘서 자체적으로 기계를 하나 조그마한 걸로 걸면 됩니다. 30평짜리에 그거 하나 하는 데 돈 몇 푼 들지도 않아요. 전기는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해야 각 조합마다 오늘은 4,000톤만 내놓자고 했을 때 농민들이 듣지, 저장능력이 없으면 듣겠습니까?
앞으로 보세요. 하루에 4,000톤씩만 공급해도 최소한 100일이 될텐데, 이건 태풍이 안 불었을 때입니다.
4,000톤씩 매일 꼭 같이 나간다면 3월 15일은 되어야 처리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태풍이 불어서 한 1주일 배가 나가지 못하면 한꺼번에 1만톤 나갑니다. 이게 참 문제다 이거죠.
출하조절을 하는데 앞으로 할 일은 절대 저장고 저장을 많이 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려고 하거든. 따면서 출하해야 편하니까.
이렇게 되면 홍수출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장고 이용을 굉장히 장려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출하조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걸 농민들이 들어줄 적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저장을 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건 지금 당장 공급할 수는 없는데, 어떤 간이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긴박한 시기에는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하나만 갖다놔도 충분히 돼요. 지금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서 못하거든요. 가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사는 농가에는. 그걸 거기 옮겨놔서 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장려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것까지 소심하게 얘기하느냐 할는지 몰라도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세무조사 의뢰한 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실제로 세무조사 나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그 부분이,
○강완주 위원 의뢰한 결과를 확인 해 봤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촉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은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인력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협조체제가,
○강완주 위원 지금 61건을 했는데 2건만 되고 59건은 하나도 처리를 못 했다고 하면 나중에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벌금 처분해서 과태료 받는 것이 낫죠. 처벌의 결과가 꼭 나타나야지.
세무서에 의뢰할 적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행정에 대한 불신 다시 온다 말이에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미리 조사해 가지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응한 것만 해야지, 그런 것 없이 했다가 과태료 처분 받는 사람은 처벌 당하고 세무서에 한 것은 손도 안 대고 내 버리는 결과가 생기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또 오니까 그것을 명심해서 했으면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한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 설계관계는 저희들이 기 마련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한현섭 위원 출하대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금년도 도외 출하 상품을 51만4,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10만톤을 더 추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견해 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죠.
우리가 2만6,000㏊라고 했을 때 평당 10㎏씩 생산한다고 하면 78만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서귀포인 경우에는 15㎏ 내지 20㎏가 납니다. 그러면 평당 10㎏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귀포를 제쳐놓고, 78만톤인데, 여기에서 하우스 감귤 3만1,600톤, 수출 1만5,000톤, 군납 2,000톤, 가공 2만톤, 기타 1만7,400톤, 다시 비상품을 8만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6만6,000톤이 됩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얼마냐? 61만4,000톤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0톤씩 출하시켜야 2월말까지 60만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 3,500톤 정도 나가야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 4,000톤이 육박하게 되면 또 가격이 하락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51만4,000톤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금년은 감귤 수확기가 10일 내지 20일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기가 많아짐으로 해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일 크기도 많이 커졌고 숙기도 늦어졌습니다.
또 흑점병이 옴으로 해서 생산농가가 완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감귤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완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감귤 수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이 되면 하루 5,000톤 이상 출하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3월까지 가도 곤란합니다.
3월에 나가게 되면 다시 잡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월달 들어서는 하우스 감귤 비가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때, 저는 하루에 최소한 5,000톤 이상은 출하되어야 금년 생산된 감귤이 적당히 처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나니까 51만4,000톤 밖에 안 되더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가 생산농가에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30년 동안 저 자신이 감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하 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국장님께서, 2차적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51만4,000톤이 아니라 61만4,000톤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개념 속에 넣어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20쪽에 보면 계획출하를 위해서 도매시장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반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몇 명으로, 몇 조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가격 형성이 500원 올랐었습니다.
이번에 2,700톤에서 2,500톤 수준으로 유통되다가 하루 아침에 750톤이 플러스 되고 최고 1,500톤이 더 출하가 돼서 4,700톤이 되었을 적에 감귤가격이 사실상 1만원대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이 평균 9,4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9,400원에서 1,000원이 올라가는데 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번 곤두박질 치면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겪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 도매시장반에는 저희들이 과장급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경매사들하고 중매인들하고 다소 인간관계도 유지하고 부탁도 솔직히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동안 농수축산국 전 과장하고 농업기술원 과장, 시·군에서도 부시장, 부군수들이 가고 해서 다시 가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면 거의 1주일에 한 번 담당과장하고, 주무계장을 부반장으로 하고 있는데, 교대로 주 2회 거기에 주재하면서 부탁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순환근무제로 하되,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두번씩 상경해서 공판장에 나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주 2회 나가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보면 4개 시·군에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건 뭘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순회로 해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일단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면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가격이 다운되었을 적에 좀 더,
○한현섭 위원 국장님께서는 순환근무제로 해서 거기 가서 부탁도 하고 하니까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00톤 이상 되었을 때는 단가가 하락 되었고 다시 3,000톤 선으로 내려 오니까 다시 상승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물론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생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상인들이 밭 전체를 수매한 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매를 해 놨느냐? 생산농가가 11월 하순 정도 들어서면 거의 저장용으로 감귤을 수확할 것이다, 그 때 생산농가가 감귤을 안 내 놓으면 분명히 감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일반 상인들이 밭뙈기로 수매를 해 놨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상인들의 얘기가, 자기들 생각이 빗나갔다, 이것은 어차피 연속적으로 내 놓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상인들이 계속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농가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같이 쏟아놓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이 12월 들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000톤에 육박할텐데, 참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단순히 숫자상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뭐 순환근무제를 해도 좋긴 좋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그게 3근제 형태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개척반에 국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개척반이 되어져 있습니까?
1회성으로 한 번 갔다오는 것을 가지고 개척반으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실 그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뉴라운드와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말 심각히 국장님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왁스 사용문제가 작년에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한현섭 위원 수출에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 출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는데, 이건 분명히 판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출하연합회 회원들하고 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에 출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왁스 코팅을 하지 말자, 하지만 어차피 외국에는 다 하고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금년도에는 이 문제를 국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귤품질인증제 추진 실적 해서 139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인증제 한 농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262농가, 98년도에 90농가, 99년도에 11농가인데, 실제 인증제를 획득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비자 신뢰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락동 시장에 갔다와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품질 인증이라는 것보다 지방장관의 품질보증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축산부분에서 돼지고기 FCG 마크를 부여해 줘 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으면서 우리 나라에 역파급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정리가 되고 하면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것을 좀 더 권장해 가지고..... 정말 개인이 생산된 감귤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권장을 하셔서 제주감귤의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지금 10번과가 분명히 비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10번과 수가 몇 개과까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3.2% 정도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약 1만7,000톤 정도.
○강호남 위원 제가 전체 물량에서 수치를 물은 게 아니고, 10번과는 몇 알까지 들어 가느냐를 물은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00과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최저가격, 정상적으로 출하되었을 때 최저가격이 6,000원선까지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강호남 위원 10번과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100과가 다 안 들어갈 때도 있어서 최저가격형성에서 다소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강호남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99년 11월 20일자 민원업무 처리에서 진정, 청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100과 미만의 감귤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98년 11월 16일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음을 회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개정도 되었습디다. 이게 상당한 괴리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이거 한 사실 있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압니까?
○감귤과장 윤창성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감귤과장 윤창성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 말이죠. 과장이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조사를 해 봐 주세요.
○감귤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년 11월 16일자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음을 감귤협의회에다가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10번과의 과일 수 문제가.......
다음에 밀감 부분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강위원님! 작년에는 그것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과거 조례에는 10%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규칙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규칙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온 도민이 참여해서 열매솎기를 하고 심지어는 출하연합회 회의에서는 80과로 내리자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9번과까지 막자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9번과까지는 상품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9번과까지는 상품으로 하고 10번과, 0번과 비상품으로 하자고 출하연합회에서 결의를,
○강호남 위원 최종 조례 개정이 몇 일자로 되었습니까? 작년도 11월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 7월입니다.
○한현섭 위원 작년도에 시행규칙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조례로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현섭 위원 그 시행규칙을 보여 드리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렌지 수입권 공매와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준비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금년도 MMA물량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만1,971.9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내년 물량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기에서 4.9%,
○위원장대리 김우남 한 3만7,000톤 정도 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금년도 수입량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설명할 거 없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808톤을 감협에서 했고, 공매부분에서 1,479톤이,
○위원장대리 김우남 하여튼 1,400톤 정도 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공매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수입권 공매물량이 얼마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잔량 남아있는 것이,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니, 공매물량이 얼마냐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 공매물량이 1만7,347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여기에서 1,400톤 정도가 지금 수입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희들이 공매를 인정해 줄 때, 그걸 우려했어요. 수입해서 판매하는 시기가 노지감귤 출하와 중첩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때 중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 수입물량이 판매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도 정책판단을 잘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1만7,346톤, 이것은 공매만 되고 수입은 안 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 부분이 금년에도 수입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금년에 수입하게 되면 노지감귤 유통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저장했다가 판매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수입물량은 확보가 되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늘도 공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공매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내년 언제 판다는 겁니까? 이 잔여 물량이 전부 다 들어 온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매를 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번 WTO 2차 협상, 또는 내년도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지금까지는 최소시장 접근물량만큼은 승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뉴라운드 2차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럼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MMA는 최소시장 접근물량으로 무조건 의무물량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재난이 닥쳐서 감귤이 미국에서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우남 생산이 안 된 게 아니고 생산이 되었지만 수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서 우리가 못 받아 오는 것이지 수입 물량이 없어서 우리가 못 받아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남아공까지 했습니다. 남아공까지도 공매에 붙였지만 낙찰자가 없어서 오늘도 다시 공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면 내년도 협상시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감협에서 높은 가격을 줘서 수입을 했을 경우에 적자가 예상된다, 그렇게 해서 수입을 유보해서 그 많은 물량을 수입권 공매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이 공매가 되었으면 대부분 6월 이전에 다 들어와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노지감귤 출하시점하고 맞물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물량의 10% 정도만 지금 수입이 되었다 말이에요. 나머지 90%가 남아 있는데 이게 금년안에 전액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지, 또 들어와도 저장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팔게 되면 우리 감귤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만약 들어오지 못 했을 경우에.... 내년 수입 물량이 3만7,000톤 정도가 되는데, 이 1만7,000톤 하고 합치면 거의 5만5,000톤이 됩니다.
그게 6월 전에 출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금 손해를 방지하려고 하다가 사실 큰 손해를 입힐 우려가 커졌다 말입니다. 저장한 것을 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파는 시점이 하우스 감귤이 출하되는 그 시점하고 맞물린다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MMA 물량을 공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가능하면 금년도 MMA 물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대외 협상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공매를 하도록 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감협에서도 손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입되고 있는 것들은 이번에 가락동에 가셨을 때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우리 감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의 경합 부분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금년 제주산 감귤이 과잉 생산되는 마당에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의 다섯개 주, 즉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루지에나, 이 다섯 군데에 우리 감귤 수출이 안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이 11월 30일에 해지할 것으로 그 동안 추진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농림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병충해 평가 과정이 완료가 안 돼서 현재도 평가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감귤열매 솎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감귤이 대풍작 돼 가지고 적정 생산을 유지하고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단체들이 전력을 다해서 한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 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열매솎기가 대중적 처방방법은 될 수 있지만 감귤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해결의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열매솎기에 참여한 기관, 단체,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실적도 좀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관 단제가 3,146개 기관,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총 6만2,40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6만2,402명요? 백만여명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농가까지 한 건데, 농가까지 하면 110만4,05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열매솎기 실적은 몇 톤이나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실적은 행정에서 기 발표한 것은 16만6,000톤입니다마는 이것은 잠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잠정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감귤연구소에서는 실사한 결과 9만7,000톤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시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는 그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이 안에 답변하기 곤란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시장가격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억6,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어디에서 비용을 조달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비용의 대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루 정도만 참여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계속 단체라든가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학생들이 현지에 가는데 필요한 교통비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민간보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비비를 민간보상의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은 당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의 시점하고 그 때의 시점이 다소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75만6,000톤이라는 감귤 예상량이 발표되어서 그야말로 이것은 제주지역 경제의 위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위기관리를 위해서 재난에 준하는 자금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그건 위기와 관련해서 썼다고 하고, 또 감귤 간벌 파쇄기 구입이라고 해서 2억8,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이건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쓰라 말이지, 왜 이걸 예비비로 쓰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감귤자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쓴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아마 금년도 대풍이 예상되어서 연초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비비는 이렇게 만만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귤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방대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툭하면 자조금 갖다 써, 툭하면 예산으로 써, 그것도 부족하면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재해가 나서 금년처럼 재해복구에서 국비보조 해 가지고 지방비 보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을 살리는 일이지만, 감귤이라고 하는 것은 격년간으로 한 해 많이 달리면 한 해 적게 달리고, 한 해 적게 달리면 한 해는 많이 달리는 것은 예측이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금년도 6월 28일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귤열매솎기가 그 당시 도에 필요한 시책이었다고 하면 응당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고, 또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 감귤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조금을 가지고 감귤산업에 써야지, 도민의 여러 가지 세금.....이것은 감귤농가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3만6,000농가가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비용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자조금이 많이 있는데 홍보비니 이런 데는 많이 쓰면서 왜 이런 돈은 이렇게 쓰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00만명이 참여해서 16만6,000톤을 했다면 한 사람이 166㎏을 땄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가서 최고로 딸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도 학생이나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그리고 일반인들,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84㎏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초에는 244㎏로 농업기술원에서 제시를 해 줬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물론 그 동안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물량이 그렇게 딸 수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현장에 가서 따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낸 것이 84㎏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노동의 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부지런히 따면 보통 100관에서 200관을 딴다고 합니다. 100관이라고 하면 37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업시간에 관한 문제다 이겁니다. 저도 닷새 갔는데, 가서 거짓말 안 하고 두 시간 이상 일한 데가 없었어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주인이 따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적정생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열매솎기를 통해서 도민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솎기의 범도민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에서 앞장을 섰어야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가 다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일손을 행정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도와줘야지, 주인은 싫다고 하는 일을 가서 하니까 일을 못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30분 하고 2시간 하고 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대중처방적인 것을 가지고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당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생산조정에 대해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라든가 생산자단체의 자율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불과 석달만에 연인원 110만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동원되었든 자발적으로 참여가 했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것만 묻겠습니다.
생산조정이 자율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이번 일을 해 보면서 생산조정이 지금 당장 자율로 가능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제가 그 동안 열매솎기를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이 75만6,000톤이라는 감귤이 생산되었을 때 과연 처리대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과로밖에 처리할 대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범도민 운동으로 해서 사실상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현재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열매솎기는 농가들이 해야 됩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과감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원시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해 줄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가공공장 같은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빨리 처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고 난 다음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가공처리를 하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오는 일이면 그래도 양해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내년은 편안합니다. 금년처럼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후년은 다음 해 선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생명이 사실 감귤과 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귤문제를 정말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대중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부작용도 그만큼 많습니다.
저는 구좌 출신인데, 구좌에 보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구좌는 감귤을 많이 안 하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는고 하니, 여름에 우리 당근밭에 와서 김도 좀 매 달라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1차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야 합니다.
제주도 감귤 정책은 뭡니까? 적정생산량 유지, 생산면적 감축인데, 지금 도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다 감귤재배를 권장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되도 걱정하지 말라, 지사가 앞장서서 감귤을 다 따주마. 걱정하지 말라 수출해 주마, 가공공장 망해도 만들어 주마! 역설적으로 감귤을 안 할 방법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통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고두배국장에게 칭찬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판장에 갔다오고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공판장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제주감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달라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바로 이 박스 단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감귤출하가 끝났을 때까지 사용된 박스일 겁니다.
이미 중생도 있고 만생도 있고, 물론 90몇%가 조생이니까 좋은데, 품질검사 도장이 이미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감귤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크기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갯수 표기에서 크기로 바꾸다 보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는 의미에서 썼는데,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1번과인 경우에는 261개에서 300개이기 때문에 40개의 편차가 있어요. 위로 올라올수록 큰 것들이기 때문에 10개의 편차가 있습니다. 한 상자당 40개에서 10개의 편차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감귤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몇 장 찍어 왔는데, 여기 보면 표기 내역이 각기 다릅니다. 불필요한 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상, 중, 하, 이렇게 하면 무슨 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표시는 해 놓고 하나도 찍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하연합회에서 이 품질검사에 관한 표기사항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통일해서 박스에,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통일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과일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 넓은 박스에 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감귤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예를 들어 항암예방을 한다든지 비타민C가 풍부한다든지 미용에 좋다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다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노란 박스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박스가 여러 개인데, 이것은 남원 농협 거고, 이건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노란 박스를 계속 고수함으로서 감귤공판장에서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도, 제작 원가 차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작은 것을 개선함으로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적정생산만 얘기하는데, 소비확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느냐 하면, 김영훈부의장하고 덴마크를 갔었는데, 이걸 보십시오.
이게 감귤의 주산지라고 하는 제주의 호텔에서 파는 쥬서기입니다. 생쥬서기로 해서 감귤을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요. 감귤을 손으로 자른 다음 여기에 놔서 하는 건데, 이게 칼호텔에 있는 겁니다.
덴마크는 감귤이 안 나는 나라인데 이 기계는 스페인에서 가져 오고 옆에 있는 감귤은 우루과이산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감귤을 수입해서 쥬스를 빼서 먹이고 있더라 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한 쥬스를 사 먹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더 구매의욕이 있겠습니까?
제가 원가가 알아 봤어요. 이게 한 300만원 정도 한답니다.
감귤이 도입된 지 한 40년이 된 제주도에 도민이 감귤을 먹습니까? 도민은 먹지 않으면서 수출을 합시다.....그래도 관광객이 1년에 300만, 400만명이 들어오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콜라도 없고 커피도 없고 자판기도 없고 감귤쥬스 밖에 없더라.... 감귤가공공장에 200억원씩 들여서 꼭 그렇게 크게 무슨 업적만 할 게 아니고, 이거 300만원만 들이면 됩니다.
우선 도청부터 놓으십시오. 자판기 치우고 말이야.
지금 감귤가공공장에서 사겠다고 하면 비상품 감귤이 ㎏당 100원이라고 했을 때 15㎏이면 한 박스에 1,5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4개 자르면 쥬스 한 컵 나온답니다. 그러면 한 상자에 200과로 봤을 때, 50잔 나옵니다.
도청 직원 1,000명이면 하루 한 사람이 한 잔을 마시면 1,000잔을 먹는 것이고 그러면 하루 300㎏이 없어집니다.
도청에서 홍보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 하나, 삼,사백만원만 투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제주도청에 갔더니 의무적으로 제주감귤쥬스를 먹어 봤더니 맛있더라 이렇게 되면 구전 홍보도 되고 도민도 먹어줘야, 아, 이게 상품이구나 생각을 하지, 우리는 하나도 안 먹으면서 사과쥬스 먹고 대추, 이런 거 먹으면서 「감귤쥬스 먹읍시다」 하면 됩니까?
행정기관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 이거 비싸지도 않은 거니까, 돈 1억원이면 한 30대 살 수 있어요. 돈 50% 보조해 줘서 60대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이거 크게 망할 일도 없어요.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무슨 거창하게 5개년 계획, 이것도 좋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서 나가야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연말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유통문제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요즘 보도를 통해서 보다보면 안쓰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감귤은 80년대, 타 과일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현지 기자님들이 보시고 신문에 기고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고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쉬움도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박스 포장에서 그런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규격문제만 하더라도 타 과일들은 심지어 1.5㎏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고수하는 게 15㎏입니다.
꼭 같은 얘기가 될는지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의 운반 수단에 그치는 포장상자에 대한 그런 사고를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제주도가...... 물론 전적인 책임은 생산자에게 돌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하루빨리 도민 의식 고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만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감귤에 관한 진정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감귤관리 유공자 고 강계중 비석건립 진정의 건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 결과 좀 더 객관적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회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 강남구 최재삼이라는 사람이 이런 민원내용을 보냈는데, 이건 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도 진정 건이라서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인한 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 서울에 있는 김종윤 씨가 「계량을 속여 감귤을 판매하는 상행위의 시정 요망」한 것인데, 이거 제주도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중량미달 판매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뭐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를 겁니다마는 내일 회의 전까지 주시면 같이 곁들여서...... 이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몇 건, 누구, 어떻게 된 거,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감귤을 벗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면서 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를 제정한 지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계속 안 되다가 우리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해서 원종장 설치기획단장까지 지금 선임되어서 어제 감사장까지 왔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니까 북제주군에는 벌써 10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는 무려 840억원의 농가소득으로 플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늘 신문입니까?
○강호남 위원 대형 농산물 원종장 등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법을 만든 지 만 3년이 지났는데 제주도가....... 얼마 전에는 보니까 종자은행 문제가 나와서 기초자치단체가 희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구나 해서 참 탄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다시 원종장으로 가고 있어요. 법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했는데도 제주도가, 지금 시·군도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종장이 그렇게 시·군 단위에서,
○강호남 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감사장을 떠나서 토론할 때 하고....... 심지어 여기는 육종연구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
문국장님이 대단한 의욕을 갖고 하는 데에 기를 꺾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제주도가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는 이렇게 지금 줄달음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것조차 하지 못 하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저희들 합니다.
종자관계는 시·군 단위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립이 되면 하나는 또 죽어요. 통일시켜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저희들이 체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또 중복투자 때문에 지방재정난을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러면 하나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사표는 다 수리되었습니까, 아니면 반려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누가 갖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유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위원장대리 김우남 아직 반려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하고? 사표를 낸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수리를 하려면 하고 반려를 하려면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유통관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우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귤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해양수산과, 축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