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자치재정과, 경제정책과)
일 시 1999년 11월 23일(화)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계속하여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치재정과 및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자꾸 나무라서, 아침 출발은 산뜻하게 추켜세워 보기도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 정산을 잘한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상당히 모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동료위원들로부터 국장께서는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칭찬으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예년에 없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와 금년 10월말 현재를 대비해 보면 작년 10월말 현재는 685억원이었습니다. 685억8,200만원. 그러나 금년에는 827억1,400만원입니다. 이렇게 20.6%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원인을 말씀드리면,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 면적이 59.4%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구입, 또 저희들 별장용에 대한 중과세 완화조치로 인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금년도 지방세는 목표액을 저희들 980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영훈 위원 목표액보다도 지금 10월말 현재 무려 14억3,200만원이 전년 10월말 대비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물론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는 82억2,300만원이라는 증가세를 보여서 31.4%의 요인이 발생된 것은 취득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분석해 보니 신성골프장이 금년에 납부했군요, 취득세를. 다이너스티 골프장, 핀크스골프장 취득세 부분들이 포함돼서 물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가 된 곳만 여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신장세라고 하면 취득세 부분은 상당한 신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금년 목표 대비를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주마권세 부분에서 25.4%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25억6,7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 그래서 경주마권세가 증가한 요인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경주마권세는 저희들 제주경마장을 이용한 마권세가 약 80억원, 그 다음에 교차투표가 금년에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교차투표에 의한 마권세가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마권세가 증가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는 세무당국이 노력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과년도 수입에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억6,500만원, 즉 74.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국장께 세무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금.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체납부분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99년 10월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93억6,7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도세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도세가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방세 수입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납도 또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체납세 징수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체납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 대책은 1년에 2번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했고, 그 다음에 11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집중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금년 상반기에 체납처분한 게 6억5,000만원인데, 그리고 결손처분 1억원 했죠. 금년 상반기. 1년에 두번 한다는데. 상반기에 한 것은 6억5,000만원 체납 처분하고 1억원 결손처분 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지금 취득세 소송 붙어있는 게, 범양건영이 얼마 붙어있습니까? 14억7,90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범양건영이 14억7,900만원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동서개발이 4억5,600만원 맞습니까? 소송 붙어있는 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동서개발이 4억5,600만원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 11월 12일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2만7,000건에 대한 체납처리 차원에서 재산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2만7,000건이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2만7,000건이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압류를 해서 경매를 실현했을 때 고려무역의 경우 취득세 1억2,000만원을 우리가 선순위로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후순위로 자꾸 밀려서 경매를 해도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해 저희들이 나중에 압류에 걸리는 기일이 약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납기내 납기가 안됐을 때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체납 지방세에 93억7,300만원이 사실상은 범양과 동서개발에 걸려있는 거 하고,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경우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12일자로 2만7,000건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바로 고려무역에 우리가 선순위로 압류해서 경매함으로써 1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장려할 만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민첩하게 나가라 이겁니다.
고액의 경우 그래야지, 이러다가 점점 체납세가 누적되면 93억원이 아니라, 년도 폐쇄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제가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조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현재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 조치한 게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과·오납 환불 조치한 게 10월말 현재 3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이중에 가장 큰 것이 어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한항공에 고급오락장이 위헌 결정돼서 18억2,70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대한항공 취득세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98년 6월 29일자로 73억원의 칼호텔 인수에 따른 취득세 자진 납부 신고를 했습니다. 자진납부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50%까지 감면을 해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아니다,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73억원이 우리 지방세 수입이 돼서 도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불이 튀어서 이의신청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합법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98년 7월 16일자로 다시 위헌결정을 낸다 이겁니다.
물론 칼호텔 건으로 위헌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부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동일한 사고, 지방세법상에 고급오락장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포괄적 위임이냐 아니냐 하는 위임사항에 대한 다툼에는 결국 우리 도가 걸려들었다 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불해 준 게 얼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8억6,7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20억원이라는 것은 국세를 포함해서 20억원이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든 73억원을 받았다가 18억6,700만원을 환불해 주면서, 과오납조치로 인한 환불조치를 함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60일 아닙니까? 이때 조금만 60일 기간에 걸리지 않았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텐데, 감사원의 조치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감사원의 조치.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대법원하고는 이겼습니다.
○김영훈 위원 대법원하고는 이겼죠. 그러나 헌재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뇨?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되니까,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오납 33억7,500만원 중에서 18억6,800만원이 단일 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60%에 달하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할 때 우리 제주도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부산에서 계류한 사건입니다만, 알고 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쪽에서는 재판 결과만 기다린 겁니까? 우리도 변호사를 이쪽에 보냈던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대법원하고는 이겼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헌재에서도 이길 것으로 알고 방심했군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김영훈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오납 33억7,500만원이 상당한 숫자인지 알고 조사하다보니까 바로 18억6,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단일 건, 칼호텔 단일 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세무당국에서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방세법에 규정이 안 되고 시행령에 포괄적 위임으로 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세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고액지방세 체납자 명단해서 체납 관리 현황해서 받았거든요. 개인의 정보 문제때문에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14억1,900만원이라든지 6억9,000만원이라든지, 4억7,000만원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범양건영이라든지 현성이라든지 동서개발, 다 몇 억대 단위의 취득세입니다. 지금 체납돼서 소송 중이라고 했거든요, 소송사유가. 이게 무슨 이유로 소송하는 겁니까? 소송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범양건영인 경우 14억1,900만원을 과세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소송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해 있는 상태인데, 취득세면 당연히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아들여야 될 돈인데 왜 소송하게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는 비업무용토지로 중과해서 부과했는데 그 쪽 업체에서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현성인 경우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동서개발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동서개발도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소송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비업무용 판정 이전에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실익이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서,
○김우남 위원 그럼 범양건영하고, 현성하고, 동서개발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니까 압류 문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확인하고 싶으냐 하면, 이 재산을 가져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대출받았거나 아니면 선순위, 제일 후순위로 우리가 압류해서 결과적으로 경매를 하든 뭐 했을 때 배당이 안 될 때는 압류비용은 안 들지만, 소송비용만 날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연해서 이 사람들이 조세만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소송해 놓고 그 중간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연 압류가 실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대부분의 이유가,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돈이 없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사유가, 체납뿐만 아니라 사유에 보면 무재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것인데 무재산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과를 하고 또 납기가 지나고 독촉장을 보내는 사이에 이분들이 재산을 팔아버리고,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독촉해야 된다는 게 법적 사항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어디 나와있습니까?
1회에 한해서 독촉하라고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독촉해서 저희들 압류를 하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팔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세 세수 확보가 어렵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제도를 줄여야죠, 지역주민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개를 못하는 것뿐인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1억원씩 될 정도면 어느 정도의 액수라고 하는 것을, 거래 액수가 얼마 정도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법적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재정에 맞는 법을 재정해 주도록 건의를 해야죠.
제가 또 질문할 겁니다만, 시간이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법망을 피해 버립니다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제도개선도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죠. 그대로 놔두면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는 모르는데 1억원, 몇 억짜리들이 다 걸렸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 내줄 용의는 있습니다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7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업체 현황 주시고, 그 다음에 전시상담실 운영에 보면 제주교역에서 하고 있는데 상담건수가 17개고 계약이 무려 410만부를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 내역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오천삼백 몇십억 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채무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해외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해외채가 얼마입니까? 2,700억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자꾸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현재는 2,614억원 정도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건전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방세 신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3년 사이에 우리 지방세가 어느 정도 신장하고 있습니까? 97년 대비, 98년 대비, 99년 대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연평균 신장률이 10.2%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입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경영수익사업은 관광복권에서 16억원, 제주향수 로열티 2,300만원 이렇게 해서 16억2,300만원으로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퍼센트 수가 몇 퍼센트 됩니까? 0.3%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해외채가 지방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더 됩니다. 지금 제주도보고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하는데 지방재정의 위기는 곧 해외채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채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지방재정도 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주도해외채감채기금조성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이상 적립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별로 적립할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적립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저희들에게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당초 27억원이 되어 있어서, 그 7억원도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추가가 됐습니다마는, 27억원이 되어 있고, 목표에 비하면 18억원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됐고 3회 추경, 마지막 정리할 때라도 추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1회 추경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약속했습니다. 2회 추경시 미반영된 부분을, 금액을 다 반영하겠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2회 추경예산을 봤는데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도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거짓말 못할 겁니다.
국감자료 장성훈의원이 해외채 상환대책와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는데 서너 가지 얘기가 나와요. 도 자체에서 구상하는 발상자체가 우스워요.
상환재원 확보 방법으로서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지방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부담 시키면 제주도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약 38만원으로서 서울에 비해서 가장 많다. 이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도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국인 출입카지노 허가의 조건으로 매출액의 10%를 납부토록 하여 상환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특별법상에 이 카지노 조항은 삭제돼서 올라가지도 않은 조항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이게 또 한심한 거예요. 2007년 해외채 또는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서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국가신용도와 맞물려 차환 금리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빚 얻어서 빚 갚겠다는 발상이 어떤 발상입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그때 국정감사시에 답변한 사항으로서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해서 예시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2007년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적립이 소홀해 지는 게 아니냐 말야. 불필요한 돈은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폭삭 지원하면서 재정위기입니다, 뭡니다 하면서 가장 긴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다 말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발상이, 방안의 하나라는 게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구상한 것을 보면 도의 해외채 관련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아예 발상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립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 예산은 저희들 예산액으로 하면 44억원 정도 반영되어야 되고, 목표액은 50억원입니다마는, 4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이라도 채우는 모습을 보여라 이겁니다. 47억원 까지 갔으면서 3억원 채우는 게 어렵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목표액을 채우려고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 전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47억원까지 해서,
○김우남 위원 국장님!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돈이 남아서 난리예요, 쓰지 못해서. 무슨 재정이 어렵단 말입니까? 지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어렵습니다.
○김우남 위원 툭 하면 1억원씩 던져주고, 툭하면 몇 억원씩 던져주는 도가 재정이 어렵다면 말이 됩니까?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부분부터 분배해야죠.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당이 안 가도록 해야죠. 그게 분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이라든지 수요가 많은 데 배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재정진단을 해 보니까 감채기금에서 15개 업체를 몇 개로 조정해서 어느 정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했습니다 하면서 왜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그렇게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개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서귀포시만 조금 부족한 상태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남군도 했습니까? 작년에 채웠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남군도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작년까지는 전부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남군이 목표액에,
○김우남 위원 서귀포하고 남군이 안됐잖아요. 목표액을 못 채운 게 맞죠? 금년에 채웠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서귀포시는 목표액은 채웠습니다. 예산액의 1.5%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1.5% 그게 사실 목표액이죠. 그것보다 밑에 목표를 잡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결과적으로 2007년에 도가 총체적으로 갚아야 될 돈인데 도에서 서귀포에, 또 남군에 전도해 줬다고 해서, 서귀포, 남군에서 그 돈 못 받았다고 해서 서귀포, 남군이 안 주니까 돈 못 갚겠다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높은 고율의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차손이 얼마입니까?
약 7백몇십원 될 겁니다. 788원대 들어 가는데 지금 1,154원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1,110원 되는데 조금 내려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만해도 환차손이 얼마입니까? 7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는 얼마나 한가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 기 조정된 기금 중 6% 짜리 중소기업자금에 투자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시급한 것은 해외채를 정확히 관리해야죠. 몇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 돈을 중소기업자금으로 그대로 활용하도록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사항은 현재 IMF로 중소기업이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에라도 나아지면 다른 데로 재테크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화는 환차손이, 유동성이 큽니다. 시중의 금리처럼 1% 떨어지고, 2% 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88원대에 들여와서 1,110원대에 빚을 갚아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적립을 주장하느냐? 환차손이 크기 때문에, 환율 수가가 크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된 일정한 시점에 저희들이 적립된 기금을 소위 말해서 채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바이백이라고 하는. 채권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채권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여나가고 환위험을 줄여나가야죠. 이런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립도 제대로 안 하지, 환차손에 대한 대응도 안 하지, 기껏 생각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외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꿔서 갚아도 되겠지, 이런 사고 가지고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주도가 도산하고 나서 무슨 복지며 무슨 지역경제활성화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느냐 말야. 위기 본질에 대한 대응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어려운 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52억원이 5%로 가 있어요. 농협에 6,500만원해서 9.1% 짜리 농협에 놓은 것은 뭐요. 해외채무 상환재원 적립기금 말요. 농협에 6,500만원 넣어서 9,1% 짜리 6,500만원 한 것은 뭐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인선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중소기업 기금이 52억원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이자를 상환받고 있습니다. 그 상환받은 이자를 농협에 예치해 둡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농협에 하고 있는 게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5% 짜리 52억원 나가고 있잖아요? 또 지금 제주은행이 9.3% 내지 10.5%까지 변동이율입니다만, 그게 26억원이다 이겁니다. 26억2,600만원. 나중에 또 저게 들어오면 다시 다뤄집니다만. 또 외환은행이 22억6,500만원이 있다 말이요. 그게 11.6%예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채무상환적립을 한다고 하면 높은 데 기금을 적립해야지 어째서 9.1%짜리, 물론 아까 5%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데 제주은행과 외환은행 차이도 나오잖아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은행금리가 작년도에는 거의 10% 대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9%, 7% 하다가 지금 현재는 제일 높은 금리가 7.6% 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8.5%가 최고 높은 금리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전부 제주은행에 예치할 때는 10.5%였습니다.
신탁으로 외환은행에 11.5% 했는데 올해 들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다시 예치할 는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9%, 8.5% 대에 예치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든 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예치은행에 상관없이 한푼이라도 더 높은 이율이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제1금융권을 이용하시든,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든 바로 바로 적립기금이니까 2007년이면 일시불로 다 나갈 돈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높은 이율로 해라 이겁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입찰을 하든, 외환은행이나 제주은행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일 높은 것을, 금년 12월말에 만료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 위원 업무내용에 보니까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는 지역개발세율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음용지하수 표준세율이 나왔는데, 음용지하수는 원수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원수대가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주지방개발공사하고 제동흥산, 한국공항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먹는 샘물해서 저희들 지역개발세로 톤당,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는 1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50%를 붙여서 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세율이 톤당 200원으로 올라갑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수질개선부담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매출에 대해서 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나오는 저희들한테 나오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원수대금은 지방세로서 지역개발부담금에 예를 들어서 톤당 1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탄력 세율 50%를 부과하는 겁니다.
○한현섭 위원 세법자체가 내년에 변경된다 이거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변경됩니다.
○한현섭 위원 99년도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1,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다해서 1,700만원?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거기서 납부하는 것이 원수대 납부하고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하고,
○한현섭 위원 원수대는 얼마예요? 톤당 115원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원수대는 얼마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수질개선부담금 같은 것이 2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 대해서.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원수대.
○한현섭 위원 이 부분을 상향했을 때, 해 봐야 3,400만원이네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150원 받는 것을 내년도도 또 탄력세율을 적용시키고 해서 300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은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도세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도세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삼다수에 한해서,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삼다수 만이 아닙니다. 음용수에 대해서 납부자가 단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만,
○한현섭 위원 소득할 주민세 징수 제도개선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시·군이 고지 부과를 했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한현섭 위원 앞으로 세무서장에게 부과권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아까 강호남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체납액이 이것 때문에 시·군세는 제일 누적되고 시·군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에 신고납부를 주로 하는데,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다음 1개월 후에야 지방세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까지 이 모든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2001년도 5월부터는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받으면서 지방세까지도 같이 신고납부를 하도록, 신고서를 받아서 그 세액만 시·군으로 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세수를 징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됩니다. 그럼 시·군세도 지방세법 개정된 것에 맞게끔 개정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볼 때 종합소득세니까 같이 연계해서 부과 고지했을 때는 안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징수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유재산에 보니까 어촌계 위판장의 복지회관을 무상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공유수면을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영구시설물은 반드시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면 안 되도록, 허가를 못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의 재산가액 만큼은 우리가 무상으로 다시 임대를 해 준 겁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그게 전부가 다 공유수면이에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한현섭 위원 위판장이나 복지회관 전부 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됐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해외증권 문제 관리측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분적인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자 지급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발행시점이 7월 4일이죠?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강호남 위원 7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 반기마다 6개월씩, 상·하반기로 해서 이자지급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도 상반기는 며칟날 이자지급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6월 30일 29억1,500만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전년도 하반기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해는 12월 30일 31억6,800만원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이게 계약을 하면서, 이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7월 4일, 그렇다면 6개월 전 했을 때는 1월 4일이 될 텐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영업개시일 3일전까지, 그러니까 영업개시일이 1월 3일이면 3일전까지 일본 후지 은행에 우리가 입금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4·5일 정도는 당초 발행시점하고는, 개시일하고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그 대신 우리가 이자를 후불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후불제로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금액이 3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년은 60억원 아닙니까? 60억원이라는 돈이 며칠씩 계속 앞당겨서 지불한다는 것은 아까 영업개시일 3일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안 그럴 경우는 이게 4·5일동안 미리 선납한다는 경우가 되는데, 액수가 적은 것 같으면서 대단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10년을 계산했을 때는 이것도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제가 조금 말씀을,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기금 부분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 시·군 통합관리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차손에 따른 도, 시·군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공동 금융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외환은행, 도, 시·군 관계자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자를 상환하는데는 환차손의 차이가 없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미부담금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질문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강제규정을 띠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문제라도, 시·군에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럴 때 통합 운영했을 때는 보조금 지급을 우리가 대체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결국 나중에 채권 상환에 가서 당하는 것은 제주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책임이니까 너무 지나친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대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통합 운영쪽으로 가서 이런 보조금에서라도 보조금 집행을 유보시키면서 도에 적립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특단의 민생에 관계되는 보조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지난번 말씀드려서 시·군에 문서상으로 저희들이 전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만 찬성하고 나머지 3개 시·군이 의회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와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작년에도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군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의 대안으로, 이러한 방법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문제, 아까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업무보고에 보니까 토지 과표 적용비율 조정을 하겠다, 내년도 40억원 정도 징수계획으로 적용비율 조정문제가 나오고, 다음 세무조사가 35억원이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서 경주마권세에서 15억원, 16억원 징수 예상되는 것이고, 다음 토지과표 적용비율을 조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정을 어떻게 했어요? 상향조정한 겁니까? 하향조정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상향조정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토지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래서 40억원 했고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35억원을 추징하고.
○강호남 위원 세무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뢰해서 한 겁니까? 도 자체에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 차체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실사 확인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실사확인을 구체적으로 예를 한가지만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에 했습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파라다이스 골프장의 경우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한 15억원 정도 거기서 추징했던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안덕면 CIC같은 데, 거기서 토지를 취득해서 법인이 1년 이내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토지로 허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서 해서 35억원을 추징했던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겁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을 뛰면서 법인들이 여기 있는 땅들이 있느냐?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 왔는데, 지방세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는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추징을 해 왔습니다만,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제는 3년 이내만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됩니다. 올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세수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토지 과표 적용 비율 조정부분에서 걱정되는 것이 상충된 정책안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2000년 추진계획에는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의 대체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다음에 미분양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재산세를 최근세율을 적용해서 심지어 감면까지 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가 하면, 금년같은 경우 토지 과표 부분에서 아까 그게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농업이 상당히 재해로 인해서 농촌이 핍박한 상황에서 이런 토지등급을 상향하거나 했을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등급 조정은 안한 거죠? 토지 등급.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토지 등급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는 공시지가로 전부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31%에서 적용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는 당초 공시지가 가액에서 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하고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거이나 상속, 증여, 이런 과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80%만을 적용하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60%만 적용해 왔는데 올해는 8% 적용하고 있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한해서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 오전 감사를,
○위원장 강인선 예,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회에서 96년도에 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를 제정해서 결국 몇 년 동안 자치단체 쪽에서 고심하다가 금년도 기획단장까지 발령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보니까 1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어제도 이와 비슷한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12억원을 예산안에 올리면서 관리계획승인절차가 지금까지 없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서 예산 심의할 때 또 무슨 핑계를 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호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도청의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농수축산국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없어서 현재 관리계획승인요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 사항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농수축산국에,
○강호남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야 됩니까? 도유재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느냐 해서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국·관·과 간에 그 정도 협조없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 요구사항하고 관리계획 승인사항은 챙겨서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 제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입법으로 만들어 놓은 원종장설치조례를 몇 년 동안입니까? 96년 하더라도 벌써 4년이나 끌다가 결국에는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자치단체 쪽에서도 느껴서 뒤늦게나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기획단장까지 발령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신축비 12억원씩이나 책정해 가면서 아주 기본적인 계획승인 절차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한다는 자체는, 이런 자리에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부재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의원입법한 것이라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분명 지적합니다. 앞당겨서 하는 것 같지만 예산 승인절차 밟기 전에 관리 계획승인부터 먼저 받고 그래야만 원종장 본관신축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독촉해서 빨리 신청할 거면 하고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어제도 4·3 부상자 치료비 문제가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 해양수족관 문제라든가 농기계훈련연구센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특히 유관 부서하고 지금까지 연계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꼭 이번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독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제 노사관계 때문에, 해당 실과가 돼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주도는 타지역에 비해 분규없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제주도는 노사분규 현황이 98년도 10월 현재 2건 밖에 안됐다. 그런데 전국이 161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모든 게 1%를 잡고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국의 1%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것으로 봤을 때, 전국이 1%였을 때는 1.6건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2건이다. 그럼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가 더 높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숫자상으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노사분규 문제가 심각성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타 시·도보다 잘 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기는 수치상으로 볼 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치상으로는 1.6건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노사분규는 장기성이라든지 성질상으로 봐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1개월 이내에 행정과 노사간에 협의에 의해서 전부 타결된 사항이고 비중으로 봐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수치상으로는 2건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전국에 많이 발생하는 숫자에 1%라는 것이 1·2건인데 이게 1건이 더 발생하게 되면 비중이 팍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노사에 여러 가지로 지원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이지만, 한 달 정도 밖에 안되고 별거 아니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주지역이 전체 전국에 비해서 1% 밖에 안 되는데 사실 1개월 했을 경우는 노동자들이, 사원들이 피해 수치는 육지부의 10개월 이상으로 피해가 온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왜냐? 사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부처럼 기업이나 그런 게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사실상 1%도 안될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인구 면에서는 1% 라고 하겠지만.
그랬을 때는 상당히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파생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육지부와 같은 숫자상으로 1%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제주도는 적기 때문에, 또 빨리 정보가 입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처는 그런 도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문제라든지 노사간의 문제라든지 민심의 분규문제, 이런 2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치상으로 볼 때 1% 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2건이 발생한 것은 수치상으로도 높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는 경제문제보다도 민심이라든지 도민의 정서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육지부 보다는 심각하다는 뜻으로 제가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서 바로 바로 도가 대처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부분에 대해서 당초 기금 설치는 지방비를 출연해서 기금조성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방비하고 국비 융자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당초는 지방비로 출연한 거 아닙니까? 처음 출발을 92년도, 설치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2년도에 6억원 이렇게 해서 년도 별로, 93년도 쭉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 당초 92년도는 6억원을 지방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는 지방비도 하고 국비 융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2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95년도부터 보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전액이 차입금으로 기금재원을 조성하고 있고 운영은 그 이자 수입만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자체가.
이것이 97년도까지는 보니까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98년도인 경우는 실제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되고 있어요.그다음에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 이렇게 막대하게 발생했는데, 무려 2000년도인 경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약 50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수치가 45억원 되는데 이런 적자발생이 예상된다면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아무리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기금일지언정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조목조목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은 423억원이 되어 있고 융자는 876개 업체에 71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자부담이 많은 것은 6.5%로 융자가 되고 나머지 3.45%는 2차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작년, 금년, 내년까지 IMF 때문에 확대하고 2차 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IMF가 지나면 2차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완화하지 말고 지금 현재보다 과거 9%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에 다소라도 줄어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IMF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육성기금을 대출해 줬는데, 이게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업체가 도산되거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신용보증으로 해서 해 줬는데 현재 안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환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자를 무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회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금액이 얼마이고, 회수금액은 얼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총 13개 업체에 30억원을 신용보증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개 업체에 9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도 몫은 3억7,200만원이 되고,
○강호남 위원 9억3,000만원에 대한 것 말이죠. 2개 업체. 자료로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보내 주시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로 보내주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기금재원 조성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도 문제가 오지 않느냐? 왜냐?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 보전까지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저는 절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사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차입금 상환에도 문제발생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해외채식으로 꿔서 다시 또 막으려고 예상하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 구상권 회수반을 구성해서 관련 은행이라든지, 도하고 시·군이 구상권 회수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장방문을 해서 계속 상환을 해 주도록 해서 45번 정도 독촉한 바 있고, 또 저희들도 이자라든지 원금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업체가 부도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100% 상환은 안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상환부담금이 가중됐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같은 것은 도에 없죠? 과장님이라도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경제정책과장 현재현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고요. 강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기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거기서 2내지 3배를 은행돈으로 꿔줍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야 알죠. 또 은행에 지분도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은행돈을 꿔주기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 책임하에 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도에서 책임부담에 대한 것은 염려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채권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몫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우리는 9.95%로 업체가 꿔 가면 업체는 6.5% 만 물고 3.45%는 은행에 우리가 물어줍니다. 은행은 업체한테 6.5% 받고 우리한테 3.45% 받고. 은행은 최저 금리를 해 버리고.
○강호남 위원 지금 기금재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차입금으로 우리 몫은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지 은행의 몫이야 은행에서 채권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해가 안됩니까?
우리 몫이 차입금으로 재원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차입금을 갚아가는데는 저희들이 어떻게 갚아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해외채 관계, 52억원, 예를 들면 5%를 가져오면 그것을 은행에 저희들이 예금하지 않습니까? 8%든, 9%든. 그런 이자가지고 다시 이자를 물어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테크 얘기를 하지 말고.
다시 한번만 얘기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에는 우리가 지방비를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부터는 차입금으로 기금 충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수입으로 수입금은 이자 수입아닙니까? 수입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방출하고 있는데 98년도부터는 결국 이자에서 벗어나서, 넘어서서 무려 4억원 이상, 4억5,000만원 이상을 지금 차입금으로서 충당을 해 나가고 있다말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가서는 45억원이라는 돈을 차입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도에서 내놓은 자료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40% 책임을 지고 있죠? 은행이 30%, 자치단체가, 지방기초자치단체가 30%. 맞죠?
그럼 40% 몫이 적자가 아니고 부담하는 금액이 차입금으로 44억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줄여가고......
○강호남 위원 국장님!
이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인을 하실 겁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 이것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안을 도에서 세우셔서 여기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금년, 내년 정도는 IMF기 때문에 2차 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45억원까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IMF가 끝나면 저희들이 1차 보전 폭을 줄이고 재테크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늘려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답변이 그 답변이거든요. 돈을 꿔다가 재테크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은 도의 주무국장으로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방법을 한번 강구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지방재정이 좋으면 지방비라도 기금출연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차입금은 대략 5%내지 6%로 차입하다가 은행에 8% 내지 9% 내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3.45% 2차 보전을 해 줍니다.
이게 끝나면 2차 보전 폭을 줄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2000년도 가서 아까 제가 숫자 거명한 45억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IMF 기간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내놓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 생각은 내년 정도까지 IMF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2001년부터 나아지고 이자 보전 폭이 줄어들고 하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빌려주는 돈을 좀더 이자를 높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 어렵지 않으면, 이게 6.5% 까지 내려갔는데 7% 라든지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익자부담을 가중시켜서.
그럴 때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금 선택이 되겠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는 것은 재정상황을 보고 또 그때 경제, 사회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2001년도쯤 되면 IMF도 끝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든 이것을 저 혼자 고집스런 얘기를 계속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책강구를 계속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이것도 커진다 말입니다.
해외채만이 아니고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사실 45억원이라고 하니까 해외채 반기 이자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이고 쌓이게 되면 도 채무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쉬운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증기간이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신용 무담보 대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6년도에 1년 동안 한번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업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 후에는 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도 정책의 단편을 다시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해 봐서 안 되니까 다음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시 어떻게 규모를 줄여서 해 보던지 하는, 내가 조금 있다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왜 농공단지가 어려워지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농공단지라든지 1차 산업 가공하는데 융자됐던 거 아닙니까? 담보대출했던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로 처음에 제도화시켰는데, 그때 총 30억원 대출해 줬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30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30억원에 물론 9억3,000만원 펑크가 났으니까 30% 정도 차지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은 가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가 보기에는 은행에 가서 돈 꾸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제도가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해 해서 부도 몇 군데 생겼다, 채권 확보가 어렵다. 이 제도 없애버리자. 도 정책을 따라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의 졸속성, 그리고 보면 5개 업체에 9억3,000만원 해서 도가 부담할 돈이 약 3억7,200만원이 되는데 채권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가압류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압류한 문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건 제출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꾸 자료 제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봐야 이게 실익이 있는 재산압류인가 아닌가를 알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재산 목록 하나라도 깨끗한 게 없을 거라고요.
또 압류순위가 몇 번째인지도 모르고. 압류만 하면 뭐합니까? 소송해서 돈을 받아내려면 실익이 있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연체를 하고 있을 텐데, 연체율이 얼마입니까?
다른 데는 연 6%로 했지만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을 때 6%고 지금 연체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연체율은 각 틀리는데 15%에서 18% 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실을 재촉한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기업을 영위다면서도 대출금 반환하기가 어려운데 휴업내지는 폐업, 부도난 업체에 15%·18% 이자를 탕감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도에서 매듭을 지어서 애당초 결손처분해서, 도에서 부담해서 결손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를 취해야지 가만히 들여놔서 생 이자만 물리고 있지 않느냐 말야.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모색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도 재정부담을 더 가중시킨다 말이에요. 6%짜리 돈이 15%, 18% 이자 대보세요.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IMF 걸려서 금리가 23·4% 갔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작년인 경우 금리가 높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 까지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최고 금리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게 24%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6% 짜리 돈이 이자만 24%면 400% 뛰는 거예요. 이것을 조속한 경매처분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도에서 일단 변제해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회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자가 그렇게 생이자 물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저하고 도의원으로 같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한 질문인데, 한일 농수산 관계, 여보세요. 국장님! 한일농수산은 어떻게 휴업상태인데 부준식 구좌 전조합장님에게 회수 추진 중에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휴업했는데.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준식 구좌조합장이 보증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부준식씨를 상대로 해서 재산압류하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압류한 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압류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김우남 위원 그리고 삼원냉동 문제는 제주은행하고 같이 대위변제 면책소송중이라고 하는데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삼원냉동은 신용대출 4억원을 제주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억700만원은 제주은행에 대위변제할 수 없다는 면책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유는 3억700만원을 제외한 9,300만원은 삼원냉동 소유 돼지고기를 판 돈 1,200만원하고 공장 경매배당대금 1억2,000만원이 1심에서 승소하면 자연히 저희들이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채권 확보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질의를 하거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료 제출하겠다고만 하는데, 자료를 너무 챙기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이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부실채권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알아야죠. 질의할 때마다 자료를 차후에 제출하겠다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합시다. 5개 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96년도 처음 시범했던 것을 병행해서 한다는데 이 5개 업체가 전부 신용대출입니까? 아니면 담보대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처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용대출 13개 업체를 했는데 1년간 해 보니까
○위원장 강인선 내 얘기는 지금 1억원, 4억원 하는데 1억원 이후에 3억원, 4억원도 신용대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강인선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범위가 1억원 까지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조례상 4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회 승인까지 받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4억원까지 보증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그것은 보증인을 특별히 어떤 조건을 내세우거나 하지 않고 원래는 도지사가 신용 보증해 주는 것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강인선 도지사가 신용 보증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도지사가 변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은행하고 군하고 삼자합의해서.....
○위원장 강인선 왜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 예를 들면, 군은 1억원까지는 신용대출이고 1억원 이상은 담보대출입니다. 또 1억원도 재산세를 10만원 이상내는 2인 이상 보증이 있어야 1억원 대출되거든요. 왜 이렇게 한심하게 했어요. 3억원, 4억원 하면서 보증을 도지사가 대신 서고. 보증을 대신 선다는 얘기는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나중에 확인합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것을 안하고 중소기업 안정 자금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례폐지를 건의하세요. 폐지 요청하라고. 필요없는 조례는 폐지 요청해야지.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어제 요청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 지원금이 새마을 관련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JC지원 내역이 8페이지에 나와 있죠? 저번에 제가 정산서 내역을, 98년도 분 새마을 단체 거 하고 98년도 바르게살기 단체 3,000만원, JC는 많으니까 서귀포시 금년도 한 거 6,000만원, 또 제주시 회원 대회 1억원 준 정산서를 갖춰서 자료 제출해 줘요. 그 전처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정산이 잘 됐는가 보고싶어서 요구하는 거니까 내 주시고, 자료 25페이지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왜 자꾸 차이가 나요? 작년도는 14억원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작년 것은 연말이고 말입니다. 금년 것은 10월말이기 때문입니다.
○강완주 위원 정산해 보면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23폐이지 봅시다.
과년도 세입을 보면 항상 10%, 12% 그 정도밖에 안되고 있잖아요. 작년도 것을 보니까 12.8% 밖에 안됐잖아요. 매해 이렇더라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부터 체납액 일소기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수십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매해 그렇다 말입니다. 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좋은 방법들이 나왔는데 전국 재산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있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해 보고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건이나 해 봤습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텐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만 몇천 건 한 것도 앞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화가 되기 때문에 전부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체납자에 대한 관 허가 조치, 제한 조치한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대충 몇 건 돼요. 왔다갔다하는 숫자니까.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2,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금융거래 통보한 것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신용정보 불량 정보등록해서 통보한 것은 219건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렇게 해서 반응이 어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체납 처분하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용불량 통보라든지, 자동차압류 전부해서 19억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완주 위원 61억원 중에 19억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을 98년도에 9억5,000만원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61억원, 예산 짤 때 잘못 짠 거 아닙니까? 과년도.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징수 못한 것이 61억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예산 짤 때 이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계해서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예. 전국적으로 30% 범위내에서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30%가 더 되잖아요?
그것은 좋고, 아까 얘기한 것은 자료로 내 주고, 도유재산 무상임대에 춘강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무상임대는 26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규정상 조례에 해 줄 수 있는 기관, 단체라든지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유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 기부채납함으로써 무상임대 되는 거 아뇨?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부 기부채납한 건물들 등기가 다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100% 다 해서 저희들 인수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안 된 거 없죠?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수출 전시상담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산업생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센터에 수출상담전시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백부 실지 거래들이 나와있는데, 지금 제주산 생산물이 타지방의 사업자를 통해서 타지방으로 수출됨으로 해서 제주도 수출 실적의 저조를 가져오고, 또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에게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수출전시장을 설치할 때는 제주의 생산물이 이 쪽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수출전시상담장 관계라든지 수출 관계는 농수축산국 업무 분야입니다마는, 수출하는데 제주교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수출하지 않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중복을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민간차원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제주교역에서 해야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한현섭 위원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제주교역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 구체적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 전시상담장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금 활넙치 문제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바이어들하고 거래가 되면서 제주도에서 다 처리를 못하니까 제주도 상인이나, 부산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주도에 들어 와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주산 거하고 육지산 것을 섞어서 제주산으로 해서 수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주산이면서 제주도 수출실적으로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타도에 나가서 수출해 버리니까. 또 집계도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산이 나가는 것은 수출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니죠. 타지방의 사업자가 타지방으로 수출되는 것은 여기 기록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양식장이면 양식장에서 일본이면 일본, 부산 회사를 통해서 일본을 가더라도 실적을 전부 올려서, 얼마다 하는 것을 올려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육지부에 있는 상인들이 여기서 사고 가서, 갈 때는 수출하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매입하고 가져가서 그것을 바로 수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생산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분명히 수출되고 있는데 수출기록에 나타나지도 않고. 개인이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타지방의 수출실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주교역이나 도가 이런 관심을 가져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야지 수출전시상담장을 설치해 놓고도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 이런 사항을 얘기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를 새롭게 부여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개설된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면서 기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 다음에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거나 확장되면서 건물이 헐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부여할 겁니까? 그게 상당히 걱정됩니다.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다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확장했을 경우는?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확장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현섭 위원 만약 밭 번지가 하나로 있다가 2개, 3개로 쪼개지면서 새로운 번지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새로운 도로에.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새 도로 명까지 전부 도로 명을 부여했고, 확장돼도 도로 명을 새로 부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한현섭 위원 새로 했는데 다시 도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선진국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은 짝수번호, 왼쪽은 홀수번호, 이렇게 하고 도로도 연삼로 같으면 연삼로 1가, 2가, 3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한위원님 말씀대로 새 도로가 생겼다 하면 5가, 6가 이렇게 도로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확장됐을 때는 새로운 도로가 아니거든요. 기존 도로가 확장되는 것인데 그 번지 자제가 붙여질 수 있다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럴 수 있습니다. 넓히면 그 번호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에서 우측은 짝수, 왼측은 홀수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 하나를 가지고 1, 2로 다시 또 나눠질 수 있다.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새 주소부여는 지번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건물 위주이기 때문에 새 주소는 완전히 선진국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럼 건물이 아닌 데는 번지부여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번지부여할 충분한 공간을 놔두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농촌지역은 도심지역에 먼저 해서 문제점같은 것을 전부 보고 확대하자 하는 현재 방침입니다.
○한현섭 위원 서귀포같은 데는 도시하고 농촌지역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농촌지구는 그런 것을 부여할 때도 당분간은 전부 병행해서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전부 됐다든지 도시가 완전히 형성된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가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법적인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6년 동안은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주소와 두 가지를 계속 병행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거기에서 혼선될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외국인이라든지 도로를 찾기 쉽게 하고 집배원들이라든지 주소를 찾는 것도 두 가지 다 해 주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당분간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월드컵경기를 한다든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문하고 서귀포 도심지는 서귀포시장이 하겠다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어떻든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위원장 강인선 한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경기장을 찾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월드컵 몇 경기 치릅니까?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세 경기정도,
○위원장 강인선 두세 경기입니다. 외국인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월드컵을 했을 때 경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고.
○김우남 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인데 이것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등록증 작업하는 거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주민등록증은 내년 5월까지 해서 새 주민등록증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새주민등록증 작업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남군인 경우는 새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있고. 만약 주소가 바뀌면 주민등록증 뒷면에 쓰는 것은 카드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한현섭 위원 국장님 지금 남군은 나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주민등록증이 나와서 지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시·군에는 안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조금 늦어져서, 내년 5월까지는 전부 될 것입니다.
남군에는 기 나와서 기 배부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부해서 22억5,800만원인데 도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한현섭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내려 준다고 하니까 아무런 비판없이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서울처럼 도시계획이 완성돼서 하는 것이지, 제주도는 여기도 개발하고, 저기도 개발하고, 다 개발투성인데.
○한현섭 위원 어쨌든 연구를 깊이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인데 한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등록 관계라든지 새 주소번호 사업관계는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공공근로 사업 관계 몇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해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 2단계 해서 도와 4개 시·군이 총 2,464명을 선발해서 공무원 인건비 삭감 분을 재원으로 해서 39억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작년에 했는데 자체 성과분석이나 문제점이 나온 것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저희들 분석을 했고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서 얘기가,
○김영훈 위원 아니, 성과가 뭐냐? 실업자를 구제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실업자 해소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성과는 실업자들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299명에 대해서 119억원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작년에 했으니까 39억8,800만원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문제점은 농지소유기준을 0.1헥타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0.5헥타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다음에 어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령이 65세까지 하니까 연로한 분들이 취로를 해서 젊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제책이 안 된다고 있다. 그래서 연령을 60세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기간이 3개월 하니까 짧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6개월로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농지 경작의 경우 0.5헥타입니까? 0.1헥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0.1헥타인데 동절기 사업은 0.5헥타까지,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하고 전국 각 시·도에서 건의가 돼서 0.5헥타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동절기때는 0.5헥타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 제주도에는 3.4%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4.8인데, 이 통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노동부에서 실업자 조사방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김영훈 위원 노동부에서 나온 겁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통계청입니다.
○김영훈 위원 통계청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각 지역별로 실업자 샘플조사방법에 의해서 조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 시·군별로 실업자율이라든지 실업자 수가 나오면 시·군별 수로 예산배정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별로는 안 되고 도별로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을 받을 때나 배정할 때는 시·군에 소요액을 받아서 그것을 참작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문제되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통계에 의한다 이겁니다. 그 실업통계는 도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3.4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은 잘 모릅니다. 거기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마는 실업률과 실업특성의 통계, 이런 것들의 문제를 시·군별 기초자치 단위 정도까지 내려가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광역권에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의 부정확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 실업대책 담당부서의 인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이후에 실직자를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금년도의 경우, 제주도는 64개 사업에 9,299명에게 119억2,600만원을 투입하는 막대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 놓고 이런 국가적인 국책사업을 시행하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별 실업자 통계가 안 돼서 저희들도 일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실업자 통계를 해 달라고 당정협의회 때도 저희들 중앙에 건의하고 각 시·도에서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조사하는 방법은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업률 부정확성 관계는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방행정에서 뭐라고, 이게 부정확하다, 맞다 할 판단의 입장이 못 되는 사항입니다.
실업대책 담당인력 관계는 저희 도도 내년까지 한시 기구로 실업대책반이 있었다가 반장은 없어지고 계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도 전문적으로 실업대책반은 없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력이 더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각 도, 시·군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선발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시·군에서 받아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김영훈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군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도청에 1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 회의를 네 번 했다. 실업대책 당정협의회를 해서 여당과 한번 했다. 민·관 합동 워크샵을 한 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소위 실업대책 협조체제의 강화. 여기서 지난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당정협의가 됐든, 추진협의회가 됐든, 민·관 합동워크샵이 됐든 여기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이런 협의회라든지 워크샵을 해서 더 발전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대졸 인턴사원 채용은 도, 시·군에서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노동부가 주관이 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노동부가 82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대졸 인턴사원 829명 하는데 노동부가 824명.
그리고 또 하나 참여자 분석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50대가 됩니다.
작년도의 6,545명을 분석해 보면 50대가 2,180명이고 20대가 1,701명입니다. 20대가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이 제일 많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0대가 많은 이유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특히 여대생들이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면 하는 경우, 또 고등학생들이 졸업해서 대학에 못 갔을 경우에 취직이 안 되니까 공공 근로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50대가 많은 이유는 역시 IMF 한파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해서 50대가 많이 가고 있지 않느냐.
○김영훈 위원 IMF라고 하지만 그 6,545명의 전직은 일용근로자가 차지합니다.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전에 일용근로자였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학생은 880명밖에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생보다도 일용근로자가 다시 공공근로자로 전환됨로 인해서 또는 일용근로자의 인력이 많이 소비되던 일터가 일손의 부족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을 작년에 났단 말입니다. 밀감 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도청이나 시·군 행정기관이나 사기업체도 일용근로자를 구조조정에서 우선 삭감하고 있습니다, 감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김영훈 위원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금년도 결과도 작년처럼 과연 우리가 이러한 64개 사업에 9,299명 119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성과를 분석해 보시고 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은 확실히 해 놔야 될 문제다.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로 갈 것이냐 IMF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업도 국가가 종료를 시킬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사업이 계속되는 한은 이런 분석을 꾸준히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대한 것도 저희들 분석을 지금 현재까지는 해 놓고 있습니다.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 문제점 개선방안을 위해서 저희들 관계기관 워크샵이라든지 협의회 때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강인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 위원 감사가 길어지지 않으려면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밤새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광진흥자조금 우리가 세입 관리 하죠?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세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경주마권세 조례개정해서 경마장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3%를 없애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제주군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마권세를 교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북제주군에서 징수해서 우리 도에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징수교부금이란게 뭡니까?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수납했을 때 그 수고의 대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마권세인 경우 마사회에서 직접 수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군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마권세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할 때도 3% 그것을 개정할 게 아니고, 북군에서 수고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를 직접 부과징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지금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북군세에 있는 거니까.
북군출신이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도가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근거도 없는......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도세조례에 있는데 도세 조례에 그것을 제외한다는 문구 하나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세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은 실정법차원에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직원이 파견돼서 돈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돈 받으러 아마 가지도 않을 겁니다. 세금 수납을 오히려 마사회에서 그 쪽으로 보내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그게 외부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지방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노동 무임금 이렇게 주장하는 판에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열매만 받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경주마권세가 당초에는 시·군세 였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경주마권, 경마장을 유치할 때 북제주군에서 상당히 공헌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전차원에서 북제주군에 50%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강인선 김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도세조례에서 할 부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천하고 상당히 법적 소송까지 간 단계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자기네가 100% 갖겠다.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로 된 것인데 마사회법에 명시가 됐을 겁니다, 경마장 소재지에 몇 % 준다는 것이.
○김영훈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지방재정과장 양만식 지금 도세 조례중에서 이렇게 담고 있는 게 부산의 컨테이너세, 지역개발세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직접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고 직접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도세조례만 고쳐서 해라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것을 전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징수교부금 교부하지 않고 직접 징수하고 있기 때문 그것에 준해서 우리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해서 1단계로 경마장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문제제기 때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다 생략할 것이고, 왜 안 되느냐 되느냐 하는 이유는 다 알 테니까.
농공단지 지금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모집하다보니까 민원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 이런 것은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할 바는 아닌데 사안이 중요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함입니다.
농공단지 지정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승인은 도지사가 합니다.
○김우남 위원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시·도지사는 매 분기말 10일까지 분양 현황 및 휴·폐업업체 휴업 현황 등을 산자부에 보고해야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시·군에서 들어 온 것은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군에서 들어 온 것을? 도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매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농공단지 실태조사표를 작성해서 7월 30일까지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보고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이 시·군에서 실태조사표해서 올라온 것을 3개 단지를 종합해서 산자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현장은 안가 보고 그것을 가져서 서류로서 종합해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공단지 안에는 거기에서 해야 될 입주업체 신청할 때 대상업종들을 공고합니다. 구좌농공단지인 경우 거의 제조업이다 말이에요. 제조업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관광토산품점이 들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어제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요구하니까 그 문제가 생겨서 받은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는 저도 갔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장소에는 제가 못 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 가구 제조업체, 신유라고 하는 가구업체가 89년 12월에 농공단지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경에 내수부진 및 불경기를 사유로 해서 휴업을 했어요. 휴업해서 북군으로부터 고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해조토산품센터 임대승인을 득해서 임대해서 그 업종은 토산품 제조 및 판매입니다. 판매만이 아니라 제조해서 판매한다는, 이런 업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8년 10월경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육지로 도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인 제주 쇼핑에서 물권 및 운영권 강제 인수해서 현재까지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제조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말입니다. 입주업체 조건에 위배하고 있다.
그래서 북군에서 아마 조치를 한 모양입니다.
언제 조치했느냐 하면, 임대 기간이 99년 8월 19일이니까 북제주군에서 공장기간 임대기간 만료 예보 통보를 하고, 농공단지 입주 목적대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 관리 기관은 시장·군수고, 도에서는 매년 농공단지 운영실태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98년 10월경부터 농공단지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비제조업체인 제주쇼핑에서 강제입주해서 토산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묵인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맞는데 이 사항에 대한 승인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분기보고는 시·군에서 정상임대한 대로 들어 왔고 판매부진으로 영업을 안한다는 것만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의 보고했습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고, 이런 제조는 안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군에 11월 16일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북군에서는 이 달 말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농공단지,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부업의 자리를 준다, 여러 가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치고 성공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정농공단지 경우도 17개 입주업체 중에 자그마치 7개 업체가 휴폐업하고 있습니다. 금릉단지가 18개 입주업체 중에 4개 업체가, 3개 업체는 입주도 안 했지만, 구좌같은 경우도 9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휴폐업한 상태입니다. 만들어만 놓고 사후관리를 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자금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무보증 중소기업자금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 보면 옥돔 10마리에 1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농공단지에서. 정부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농공단지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농공단지를 운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어떤 때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약장사도 하는 모양이야. 사람들 많이 끌어서.
지금 제주도 어느 구석에 가서 옥돔 10마리에 1만원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에 또는 지방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중소농공단지에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장사까지 한다고 하는 원망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달 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달 말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8억원, 금년입니다. 1회 추경에 2억원, 우리가 1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조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6억5,000만원이 교부가 됐고 3억5,000만원은 결재 중에 있습니다. 금주내로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8억원이 나가고 2억원이 안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잘라서 나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이전이 전부 완료된 시점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6억5,000만원이 나갔고, 이제는 이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언제 준공됐습니까?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준공은 9월 6일날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며칟날 개관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월 3일 개관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총 투자된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총 투자된 액수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31억원인데, 구분해 보세요. 도비 10억원 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비 10억원 하고, 시비 4억9,000만원, 자담 3억6,500만원, 그 다음에 은행 부채가 13억원을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3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준공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관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관해서 한번 다녀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다녀왔습니다. 준공식 할 때도 다녀왔고, 당초 공사할 때도
○김우남 위원 아니, 공사할 때 말고 개관후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개관 후는 준공식 할 때도 갔다왔고, 중간에 해서 두 번 갔다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녀 온 후에 문제점이나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거기 가서 물어 보니까 바다 해수를 지하로 해서 직접 끌어쓰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운전기사 한 사람을 고용해서 길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잘 보셨는데.
그럼 하루 끌어오는 비용이, 해수를 운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 달에 운전기사까지 해서 1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1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혹시 저기서 월별 손익분기점들은 알아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아봤습니다.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개관해서 24일 동안 영업하니까 3,1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그리고 월 운영경비는 1,5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얘기는 하루 평균 500명 정도 입욕하면 수지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24일 동안에 무료인원은 1만3,000명이지만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무료입욕을 노인들에게 많이 해서 4,45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충 들어도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4일동안에 3,200만원이니까 이것은 처음 이기 때문에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0만원 이상만 되면 운영경비가 월 1,500만원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 취지가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근로자복지에 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느냐 말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쪽에서의 얘기는 하루에 500명 이상 되면 2,000만원 이상 월수입을 올릴 수 있고 거기서 경비 빼고 이렇게 해서 월 500만원 정도 이익되면 그것을 적립했다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차입금 상환하는데 쓴다. 좋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다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계상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은행차입금이 1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억원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돼서 내년에 도에서 5억원만 지원해 주면 차입금을 물고 그러면 운영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인데 차입금까지 물어준다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준공돼서 개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미 기 공사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까지 우리가 소급해서 갚아줍니까?
앞으로 향후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 집행을 해서, 그게 무슨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하게 된 거예요? 차입해서 13억원에 대한 차입금 보전 형식으로 5억원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도에서 빚 물어줘 본 일도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초 작년에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5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말야. 도에서 어느 사람이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1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0억원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돈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지 도에서 주겠다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도에서 어느 국장도 지금 오국장이나 고호진국장이 있을 때도 이것을 숨겼다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97년도에, 국비 11억5,0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잡혀있었어요. 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지방비 11억5,000만원을 보조해야 되는데 제주시에서는 4억9,000만원을 해 줬는데 도에서는 안 해 줬습니다. 그 당시 해 줬으면 한 5·6억원이면 끝날, 5억원 잡아도, 6억6,000만원 도에서 해 줬으면 딱 끝날 수 있는 일이었다 말야. 그런데 이 분들이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지방비 없으면 쓰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국비 11억5,000만원이 확보됐으니까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 돈 자담하고 제주시에서 돈 주니까 그 돈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때 이 사람들 얘기로는 왜 도에서 지방비 6억5,000만원을 못 해 줬느냐? IMF때문이라고 했어요. IMF 시작된 지 얼마예요. 97년 11월 22일 IMF가 터졌어요.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IMF상황하에 예산이 몇 번 올라왔습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10억원이 올라왔다가, 3억원이 올라왔다가, 다시 5억원 올라왔다가. 이게 계속사업비입니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차라리 안 된다 이런 것을 설득했으면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은행에 부채이자만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작년에 IMF 터지고 뭐하고 해서.
그 당시 말로는 IMF라고 했지만 다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에서 15억원까지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국장 그런 답변에 도에서 15억원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누가 했어요, 누가? 월드컵구장 50% 해 주겠다는 거 하고 똑 같은 얘기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논리로 얘기해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꼭 지원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은행 채무를 갚기 위해서 도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게 도, 시·군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에 대한 도 당국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요. 그 당시 도의 정책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했는데 국비 됐다고 설명한 국장 없었어요. 과장 없었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 우리 농수산재경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가서 그때 자료를 보고 그때야 알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해수사우나에 해수파이프가 없어요. 말로는 커다랗게 해수사우나라고 써 놓고 목욕 하루 이틀해서 치울 것도 아닌데 그게 다른 목욕탕하고 근로자복지 수익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수사우나라고 하는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강완주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이 물 어떻게 충당하느냐 했더니 차로 가서 길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설하는데 거리가 얼마로 되느냐? 거리는 직선거리로는 800m지만 물을 채취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1.2㎞가 될 것이다. 그럼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게 노조위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올렸을 때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목욕탕이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해수사우나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만약에 해수가, 뭐 있으니까 해수사우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알아서 이 물을, 송당 온천처럼 지구는 온천지구 외에 있으면서 물은 온천지구 것을 떠다가 온천에 집어넣어서 온천 하듯이. 그러니까 대중성이 없는 것처럼 기왕 도에서 투자해서 만든 것이면 소기의 목적을 거양하도록 해 줘야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설명해야지 빚갚는데, 은행차입금 거기서 요구하니까 돈을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가서 느낀 사항입니다. 당초 97년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자체자금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에서는 자체자금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시에서 4억9,000만원 예산지원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그 이후입니다.
○김우남 위원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단 말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처음에 국비 11억원이 와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렸고, 그 이후 98년도에 제주시에서는 4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해서 했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마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5억원 관계는 부채 13억원이 맞습니다. 해수를 밑에 파이프를 해서 끌어오는 게 약 2억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5억원을 지원해 주셔야 자기네 은행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꼭 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됐어요.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면 되겠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해수라는 말이 사라지는 날 저 목욕탕 문 닫아야 됩니다.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 주변에 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뭐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많아요. 주변사람들에게 무료로 목욕시켜주는 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명색이 뭡니까?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조합원만 받고 있지 아직까지 근로자는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파악하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했습니다.
한국노총의 회원하고 민주노총의 회원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혼동하는데, 조합원과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부 조합원은 아니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조합원에 안 든 사람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 보면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달지 안았습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도 한국노총에 지원한 게 아니고, 운영관리의 주체는 한국노총이 지만 실제사용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라 말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마는 근로자를 위한 회원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한국노총에서도 자체자금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옹색한 변명이고. 도민의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부담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도민들의 것은 다 받아가면서 그런 것에는 인색해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 몫도 인정해 줘야 된다 해야죠. 재산권 요구하는 게. 재산이야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용권까지 구분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가격이 차별화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근로자는 3,000원, 조합원은 그 보다 싸게 받고 관광객에게는 6,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광객은 5,000원, 일반 도민에게는 3,000원, 다음 근로자 회원에게는 2,000원, 다음 65세 이상라든지 초등학생에게는 1,500원, 4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광객,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제주도 가서 우연한 기회에 거기 가서 목욕을 했는데 목욕탕도 제주도사람 다르고 관광객 다르냐 말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서울 이런 데 가보면 제주도 사람 얼마, 서울사람 얼마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일이 없습니다. 요금을 구분해 놓는 일이 없다고. 우리가 조그마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탐대실이라고 큰 것을 잃고 있다 말야. 제주도에 관광 하나 갖고 먹고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목욕탕에도 가보니까 바가지를 썼다. 그 2,000원 얻으려고. 그것도 공적자금이 투자돼서 운영되는 복지회관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의 건의가 맞습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다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목욕요금에 대해서, 물론 몰라서 기사가 끝까지 데려오니까 그에 대한 수고비로 생각해서 아마 2,000원 정도를 넣은 것 같은데 택시기사 이런 분들이 전부 조합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신다니까 제주도의 지역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수익을 위해서 5,000원 받는 그게 얼마나 경영수익에 이바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주도 전반적인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도 소위 말하는 행정관리입니다. 도가 돈만 지원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확인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가서 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라든지 인천, 강화도에도 해수 사우나가 있어서 파악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6,000원 내지 7,000원 그 쪽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광객에게 많이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관광객에게 5,000원 받고 도민이나 조합원에게는 도비도 지원되고 해서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지금 5,000원 차별하는 것을 고수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쪽에서 관광객 5,000원 받고 우리 도민이나 조합원에게는 5,000원 정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도비가 지원됐고, 조합원에게는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덕에도 보니까 해수사우나 관광객에게는 6,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은 물가관리차원에서라도 지도를 해야죠. 같은 내국인을 차별화 한다는 게. 다른 지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좋은 선례면 우리도 도입하고 적용해야지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입금도 많고 이자부담이라든지,
○김우남 위원 도에서 또 5억원 준다면서 요? 다 줘버리지 5억원만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설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객이나 도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해서 입주업체를 보니까 왜 입주를 못시켜서 어거지로 입주시킨 듯한, 그런 큰 집을 지어서 그렇게 활용합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중소기업 지원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관업체가 입주한다고 하는데. 여성경제인 협회는 임대료 무료. 신환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환이라든지 공인회계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5월에 중소기업센터이사회에서 입주 결정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승인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떠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도행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획없이 크게 지어서 결과적으로 입주업체도 채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취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스톱서비스해서 중소기업문제는 그 한군데 가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하고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야.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놔서 차후 1년의 활용계획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단견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재정을, 이것도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놓치기 싫어서.
해서 안 될 사업은 과감하게 국비도 반환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회의장 운영해서 무료예식장 했는데 돈이 965만원이 올라왔어요. 무료면 돈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무료예식장 사용료인데, 예식장은 무료입니다마는 9만원은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그게 무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쪽에서 얘기는 예식장은 무료고 9만원은 그에 따른 마이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예식장 대여료라든지 예식장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말은 무료예식장이고 돈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료라고 해 놓고 돈은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안 받는지 알았는데. 9만원을 기본적으로 마이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시·감독 책임을 가진 주무 국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거기 들어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면을 한다.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계약이 됐는데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임대료는 무료로 한 게 2군데입니다. 창업교육센터하고 여성경제인제주지회 두 군데인데 창업교육센터는,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섬문화축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섬문화축제는 무료가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그것은 유사기관 다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나는 부동의 했는데, 그리고 전시판매장을 만들 때 국고 55억원 중에 농림부에서 배정된 5억원이 들어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농림부에서 들어간 5억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5억원은 지하에 농어촌특산품판매장을 만드는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5억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반발을 하니까.
애초 전시상담장을 주기로 했는데, 지하로 간 이유가 그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그 분들이 현장을 봐서 지하도 좋다고 해서 지하에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되면 농림부하고 제주도간에 상당한 마찰이 될 뻔 했는데 다행히도 일단은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애초 중소기업지원센터 개관당시 5억원을 달랑 농림부 돈을 받아놓고 소위 농어촌특산품 생산업자들은 발로 찼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하소연하고 당신들 제주도에 내려준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1년만에 마무리 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햇수로는 2년이 됐군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애초에 총사업 기금 조성은 435억원을 목표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중소기업 기금은 지금 현재는 423억원입니다. 그것을 92년도부터 해서 강호남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해마다 해서 와있고 내년도 19억원 하고 국비차입금이 들어 와서 한 50억원 추가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까지 해 준 것 중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개 업체에 자금 10억원을 한 것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규칙상 중소기업센터에 줄 수 있도록,
○김영훈 위원 출연?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출연이 아니고 하나의 꿔주는 겁니다. 융자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돈은 살아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살아있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별도로 처리해서 이자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특별회계로 하는 것처럼?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에 어떻든 750개 업체 650억원 지원계획 나온 게 그거죠?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3/4분기까지는 687개 업체에 484억원 했는데 경영안전자금 지원 업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7개가.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당초 지원업체 목표한 것보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저희들이 대상 업종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따라서 융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액수가 적게 되다보면 업체 수는 많아지고. 꼭 그 목표하고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대체자금 지원 업체가 15개에 우리가 60억원을 줬는데 지금 3개 업체에 1억원 밖에 안 나갔다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IMF로 인해서 새로 창업되거나 하는 업체들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중소유통업도 구조개선 자금 지원하는 부분도 65개 업체에 30억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5억원 밖에 못 해 쥤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5,000만원 한도로 시설하는데 해 주는데 경기가 활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그런 쪽에 신청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워 놓고 전체적인 750개 업체에 6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어쨌든 억지로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되, 어떻든 지원대상 업체를 검토할 시점에 와있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이 때까지 쭉 해 보니까 연말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 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구상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는 자동차 정비업, 전기공사 같은 데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포함시켰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서 넓혀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감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근해 어업에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말씀한대로 경영안정자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동차 정비업이라든지 전기공사업, 근해어업 이렇게 확대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지금 10월말 현재 876개 업체에 716억원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근해어업에 얼마가 지원됐느냐 하는 것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26개 업체에 56억원이 근해어업에 한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농수축산국 자료에도 나올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농수축산국을 거치지 않고 저희들에게 막바로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연·근해 출어어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결국은 지방재정차원에서 해 준 부분도 플러스 시켜줘야 전체적으로 뭘 했느냐 하는 게 토탈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일 어업관계로 지원한 것은 포함시켜서,
○김영훈 위원 그래야 하지 따로 통계가 나오면 안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농수축산국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융자추천액의 3.4%를 해서 앞으로 99년 2차 보전예상이 23억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16억원 융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6.5%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은행에 납부하는 것은 9.95%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45%를 저희들이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 2차 보전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금에 손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에 문제점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충해 나가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서 강호남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금년, 내년까지 IMF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6.5% 까지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자를 2차 보전 폭을 줄이겠습니다, 3.45%에서. 줄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당장 기금에 손실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일반회계 전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23억원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2배 내지 3배를, 경영안전자금은 3배가 시설대체자금이라든지 이것은 2배 정도 해 주고. 그래서 423억원의 기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약 2.5배만 하더라도 1,000억원은 융자해 줄 여력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의 손실문제, 도가 갖고 있는 조성된 기금의 손실문제를 앞으로, 그냥 그것으로만 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IMF때는 3.45%로 보전해 줄 경우, 우리가 차입한 것은 5내지 6%고, 이것을 은행에 재테크하면서 9%, 10%로 넣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3.45% 하면서 손해를 보지만 이게 지나서, IMF가 지나면 2차 보전 폭을 한 2%나 줄이면 우리가 더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자를 받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IMF가 끝났다고 은행금리 변동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감사자료 64쪽에 보니까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추진현황해서 밑에 특허획득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산성토양개량형 채종유박 비료의 개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유기질 비료라 하면 전체적으로 다 산성개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종유박비료가 무슨 특효가 있는 것처럼 나와있는데 특허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이 사항은 비료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산·학·연 컨소시엄하면서 특허했던 것을 대표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비료의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한현섭 위원 농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스운 얘기입니다. 유기질 비료라면 다 산성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유박이라는 게 바로 유기질 아닙니까? 그런 것을 특허나 한 것처럼 기록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97년 10월 10일 특허획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비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기질 비료면 전부 산성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히 뭐가 있는 것처럼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그러니까 97년 10월 10일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자료가 됐습니다.
○한현섭 위원 자료 분석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한현섭 위원 우리 김우남위원이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가 10억원 예산을 주겠다고 하면 장소선정에서부터 깊이 관여를 하셔야죠. 바닷물 없는 해수사우나가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은 2,000 몇만원만 들이면 지하 해수가 연중 나 올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장소선정이 잘 됐다면.
지금 바닷물을 가져오겠다는 파도 칠 때, 3·4일 동안 파도가 치면 뻘물이 올라와서 그 물 못써요. 그 물 쓸 수 있습니까? 길어다가. 그러나 지하수로 하면 파도가 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열흘 파도쳐도, 한 달 파도 쳐도 지하 해수 올라오면 그 물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15억원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너희 멋대로 써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럼 다음에 저희가 5억원 예산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장이나 과장님. 예산보니까 5억원 올라왔더라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장소선정을 잘 했으면 2억원, 지금은 2억원 가지고 안됩니다. 1,200m 어디 2억원 가지고 됩니까? 제가 공사 해 봐서 아는데 2억원 가지고 안 되요.
장소 선정이 잘 다시 됐으면 2,000만원 가지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을 2억원 가지고도 안 될 이런 일을 해 놨어요.
앞으로 도가 예산을 지원할 때 충분한 분석을 하고 일들을 하셔야지.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조심하시고, 예산승인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미리 예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위원님 고맙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완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자치단체 보조금 주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도지사가 누구 줘라, 누구 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자치단체 보조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 대화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대화할 때는 물론 지사님도 참석은 하십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사항. 저희들 예산이 충족하지 못해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읍·면에 단 한사람만이라도 금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제가 지사하고 지역 일에 참여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군지역 읍·면지역만 우선 대화를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장! 오국장 국비 공무원이죠? 국비 서기관 아뇨?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사를 잘 견제해야 돼. 당신을 발령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이라고. 왜 국비로 하는지 알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사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란 말야.
이거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오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들어옵니다.
○강완주 위원 신청서가 들어오면, 생각해 보세요. 제주여상 칠판구입비 300만원, 말이 되느냐 말야. 이런 건수가 47건 중에 학교에 준 것이 12건이야. 우리가 재정교부금 주고 있잖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 전에 안 줄 때 학교에 지방비를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최근에 와서 지방교부금 다 주고 있잖아. 주고 있으면 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학교의 거 12가지를 보면 무슨 도서 구입비까지 주고 있다 말야. 이거 시정해야지. 옛날 10년, 20년전에 하던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란 말야. 그렇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1,000분의 26 지방재정교부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강완주 위원 칠판 구입, 운동장 포장하는 거, 진입로 포장하는 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교육청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우선 순위 사업, 중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강완주 위원 완전히 도지사가 인심쓰는 행정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견지할 기능을 국비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야. 교부세 보조금 보조 신청 들어올 거 아뇨? 들어오면 어디 쓰겠다 전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안됩니다.
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안 됩니다해서 안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랬다고 해서 저 사람 모가지 자르지는 못한다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관계된 것은 이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줄 수 있는 거 여기 숱하다고. 전부 도비 아뇨. 100% 도비 아뇨. 도비를 아끼고 국비를 따올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큰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풍력발전 용역을 했는데, 보니까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세 번이나 했는데, 세 번의 문제가 후보지, 단지, 또 후보지 꼭 같은 게 세 번이나 들어 가 있어 용역목적에. 이런 놈의 용역을 주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한번 줘서 선정하면 되지 매해. 97년도, 98년도, 또 98년도 용역을 주면서 같은 후보지 선정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연구원에 교수가 몇 사람이나 돼? 세 번이나 똑 같은 교수가 한 거 아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게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한 것은 풍력자원조사해서 추자, 행원을 하면서 4개 지역을 했고 98년도에는 7개 지역을 해서 국비로 해서 7,600만원 했고, 99년도는 모슬포 비행장을 포함해서 7개 지역해서 제주도내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틀리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 풍력발전소 제주도에 몇 군데 할거라고, 한껀번에 전부 조사하도록 해야지. 여기서 서귀포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돼? 40㎞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 하나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주면 한꺼번에 다 나올 거 아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 해도 한꺼번에 되겠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8,000만원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었는데, 돈주기 위해서 용역한 거 아뇨, 이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1개 지역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4개 지역했기 때문에 4,700만원, 다음 98년도 7개 지역, 99년도 7개 지역해서 7,6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년도별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여러 지역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용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과업지시서를 잘 쓰면 다 나오는 거라고. 과업지시서 잘 하면 한꺼번에 다 나오지. 8,000만원에 안 돼. 뭐 드는 게 있어? 출장비밖에 더 들어?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1년간 풍력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거야 기간을 주면 되는 거 아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97년도 풍력조사하고 98년도 풍력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해 용역을 하고 있다면 내년도, 내후년도 다 해야겠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년까지 하면 25개 지역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과업지시를 잘 하라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주대학에서 안 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너희들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냐.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이고 풍향이라든지 풍속에 대한 것을 조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요구해서 하란 말야.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되겠느냐. 그것까지 과업지시에 놔버렸으면 벌써 읍·면에서도 할 수 있었잖아. 시설만 사다 놓으면, 영원히 거기 시설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꺼번에 저희들도 돈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전부 국비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4,000만원, 7,600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용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대상자를 이 사람들이 물론 많이 쌓이고 있겠지만 타 연구소하고도 같이들 하라고. 그렇게 해야 새로운 것이 나오지. 그렇게 자꾸 하던 데만 시키면 쳇바퀴 돌 듯이 돈다고. 새로운 것이 안 나와. 이 용역기관도 정부에서 지시해서 내려오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 데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제주향수를 131개소에서 156개소로 확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 131 플러스 156개소가 되는 거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131개소를 156개소로 확대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131개소를 전국의 156개소로 하겠다. 지금 131개소는 제주도내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25개소를 더 확장하겠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가격을 올려서 19% 까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만3,000원 하다가 지금,
○강완주 위원 1년에 2,300만원인데 많이 안 팔리니까 2,300만원 아뇨? 많이 팔렸으면 로열티를 더 받을 건데.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전라도라든지 유사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2,300만원 가져서, 로열티 사업이 이거 하나 뿐이야? 제주도가 가져있는 게. 이거 팔라고. 신경 쓰고, 로열티를 팔란 말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금액이 미미합니다. 복권는 16억원 이렇게 좀 많이 됩니다마는, 향수는 그대로 판매권을 주기 때문에 로열티만 받는 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향수개발비는 얼마 들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600만원 들었습니다. 매년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라도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도가 뭐냐 말야. 도민들이 잘 살게 해 주는 게 도란 말야. 그렇게 해야지. 도에서 신구범 도지사처럼 꽉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도민들에게 풀란 말야. 자율화를 자꾸 시키라고. 그래야 경쟁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도에서 잡아서 하면 안된다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강완주 위원 안 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위험부담이 많은 것은 도에서 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성공될 것 같다 하면 민간에게 자꾸 줘야 하는 거야. 지금 물장사도 도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230억원, 270억원인가 투자해서 언제까지 하려고. 우리가 개발해서 될 것 같으면 도민한테줘야지. 팔아줘야 하는 게 도의 행정이지 딱 잡아서 다른 업체들도 팔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하겠다. 그게 도 행정이야?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독점하려는 생각을 버려서 팔라고.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지방재정확충 경영수익 사업에 제주 생수는 안 들어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생수는 공기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개발사업으로......
○강호남 위원 개발사업도 실제적으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에는 포함 안 시켜서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실제적인 내용이야 그렇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지나간 겁니다마는, 우리 자치경제국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 해서, 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흥분하다보니까 깜빡 빼먹어서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분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시인을 하셨고, 그와 유사한 게 있어서, 내가 어제 빼먹었는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일반회계에서는 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학교급식시설비는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으로 해서 금년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할 수 없잖아요. 토를 달려고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는 지출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 아뇨?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학교에 지원하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학교급식시설비 보충을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보충이든 뭐든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시설비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데를 조금 더 도와주는,
○강호남 위원 그것은 급식시설비가 아니고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복권에서는 각 학교에,
○강호남 위원 질문하는 위원이 이것을 끝까지 정말 규명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만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자꾸 토를 달려고 하지 말고 맞습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하고 실제 시인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시정조치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 못 하도록, 예산이 금방 오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유사한 것들이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세워놓고 제가 인기 얻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증가대책 수립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묻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고급 오락장 위헌판결 취득세 환불해서 무려 금액이 33억원이나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거 정말 이상한 말로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애석한 일인데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침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 범위 규정이 안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게 정당하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세법, 세법에 규정이 되어야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오납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문제를, 중앙에서 지방세법을 고쳤습니다. 지방세법 내에 이런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잘못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그 분들이 자진납부 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몇 개 고시입니까? 1개 고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8억원입니다. 칼호텔.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을 보니까 30평도 안 되는 것을 볼리비아 사람이 와서 취득을 했어요. 용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은 98년 6월 26일 이전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 26일 이후에 법개정이 됨으로서 외국인 제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순수 외국인, 미국인이라든지......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용도현황이 뭐냐? 용도가 뭐냐? 30평도 안 되는 것을.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주택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디 제주시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주소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주택입니다.
○강호남 위원 신고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면서, 300평도 안 되는 면적들이 캐나다, 볼리비아, 아일랜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길목 가는 길이 아마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적이 외국인들이 와서 어떤 용도로 하고 있다는 부분도 파악을,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할 때라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자료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 작년, 금년 우리가 투입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많은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자, 그 분들 중에 일을 하다가 업무상에 사고가 났던지, 업무상 재해가 됐을 경우, 그런 실례가 있는지 하고, 또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법적인 조치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람은 7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옥외에서 주요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34개 사업장 802명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을 저희들 지급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의료비나 보상금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공공근로 사업기금 중에서, 그 사업비 중에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김영훈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경제정책과장 현재현 산재보험료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내고, 그 분에 대한 보상금은 산재보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경미한 의료비라든지 치료비는 시·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11시부터 하죠」 하는 위원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