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일 시 1999년 11월 25일(목)
장 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장대리 김우남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소를 각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아껴 주시며 찾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연구소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권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 해 드린 자료에 의해 연구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소는 많은 패류, 치어를 만들어서 이를 어촌계에 분양하여 중간 육성을 하도록 하고 어장을 조성한 후 바다에 방류하여 과학적인 어업관리를 할 때 어민들의 어획량은 높아지고 그을린 어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는 그 날까지 저희 연구소 전 직원은 분골쇄신하여 21세기 제주해양수산 개척의 선구자로서 총 매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이종만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참석한 위원님 중에 제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바로 서쪽입니다마는 제주시를 돌아서... 그래서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 개원한 지가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지만 두 가지만 제가 골라서 묻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이번에 이소장께서 다른 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진취적인 해양수산모니터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도 12월말까지 모니터 요원을 선정하고 내년도,
○강호남 위원 선정된 분들로 하여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지금 저희들이 60여명을 추천받아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내에 교육을 완료시키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 모니터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추진 부분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구비 및 인건비 절감형 어구어법을 개량하겠다는 부분에 갈치채낚기하고 자리들망이 있어요.
자리들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자리들망에 기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그물을 끌어올릴 때 이제까지는 사람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기계화를 하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적인 것입니다마는 특히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 축소로 인해서 연안어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자리들망을 짚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1940년대부터 자기 재산을 들여가면서 독지어가가 자리들망 어구어법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죄송합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잘 모르시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소위 요수발이라고 해서 어구어법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좀 압니다.
이 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940년대 자기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50여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요수발 어구어법을 개발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일본에도 없는 어구어법을 개발해서, 특히 대정에서 자리가 많이 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 분이 요수발 어구어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신기술입니다.
최근 2년전까지만 해도 어사도쪽에서 자리를 잡을 줄 몰랐거든요. 또 돈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정에 있는 어민들이 그 쪽에 가서 자리를 잡아오다 보니까 돈이 된다는 걸 알아서 결국 그게 해경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비록 때는 지났지만, 개발을 해서 지금 생업에 직접 적용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도 발굴을 해 가지고 어떤 보상까지는 못 하더라도 널리 알려서 새롭게 개발하는 분들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 갑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민간에서 개발된 어구어법은 제도화 해 나가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적극 전 어민들에게 알리고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보상하도록 추천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장님이 도에 오신 지가 한 1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도에 계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게 제도화 된 지가 재작년도에 됐습니다. 고소사건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 해양수산부 어구어법 조례 개정을, 자리들망 어구어법이 재작년도에야 법제화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용화 되어 있는 어구어법이지만 새롭게 발굴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또한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차후에 개발의욕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소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이건 저희 지역과 직접적으로 매년 피해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중국 저염분수 유입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국과 제일 가까운 곳이 제주도 서부지역이고, 또 조류에 의해서 대정지역이 매년 비상지역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2‰로 안정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염도를 말하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제주바다의 평균 염분이 34‰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저염분이 오게 되면 약 32‰정도 되는 염분이 올라 오는데 이게 더 심하면, 지난 96년에 피해를 볼 때는 27‰까지 내려가서 연안어장에 있던 전복이나 문어가 다 죽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상황실 설치 운영 및 대상어장의 수산동물 안전지역으로 이동, 마을어장 유입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이건 양식의 제외하고는 어장의 수산동물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가 96년도에 했던 일입니다마는 서부 지역의 공동어장에 그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 얕은 곳에 있는 소라를 해녀들을 동원해서 잡아 가지고 깊은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방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원을 살리자고 해서 모든 어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마을어장에 있는 소라같은 것을 잡아서 깊은 곳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최선의 수단을 동원한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양자강 물이 밀려와 가지고 민물이 조류에 의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오는 중간에 상당한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섞여져 가지고 피해를 줄 정도로 될 것 같지 않은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양자강에서 제주도에 오기까지의 거리는 850㎞입니다.
그 물이 출발해서 우리 제주도에까지 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풀어서 파도가 세지면 그 양자강 물하고 바다가 섞여서 제주지역에 피해가 안 오는데, 96년도에는 바람도 안 불고 파도가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자강 물이,
○강호남 위원 그대로 온다 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 물이 제주 연안에 부딪히면 염분 밀도가 낮아져서 여기에 있는 전복이나 소라들이 폐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확실히 저염분수로 인해서 폐사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 당시, 96년도 국립수산진흥원 보고서에도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내용이 양자강 물에 의한 피해라는 것이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혁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1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 한 사람하고 기능직 한 사람이 비어있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먼저 여직원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근무를 하다가 다 가버렸습니다.
여기 오겠다는 여직원이 없어서, 두 번씩이나 여직원이 근무했었는데 다 그만 둬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구사 한 사람은, 지금 본 연구소가 각종 연구 활동에 전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파트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했었는데 지금 연구사 한 사람을 찾아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 번 올가 태풍시의 피해액은 얼마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부 해서 3억원 정도.
○김영훈 위원 아까 예상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소장께서는 전쟁터를 예상케 하는 처참한 피해현장이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김영훈 위원 이 공사는 97년 1월 1일부터 99년 4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연구소를 개소했는데, 위치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처음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상황을 봐서 위치는 그렇게 잘못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올가로 인해서 전도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안피해는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다.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았고 방파제나 어항, 포구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시설이 미비했든 공사에 문제점이 있었든지 또 태풍 피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모자랐든지 어딘가 문제점이 있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수산공무원을 하면서 파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이 파도를 벤처관광에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파도가 50m까지 올라가서 제가 휩쓸려 갈 정도로 너무 높아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파도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기를 위치선정부터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태풍 피해지역이고 언제나 태풍에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한 언젠가는 또 다시 태풍피해가.... 우리가 패류양식장 시설을 만들어 놔야 그렇게 해서 한 번 휩쓸어 버리면 엄청난 국고나 지방비의 손실을 가져온다 말입니다.
이 시설 하나를 하는 데도 9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거든요. 그렇게 한 번 휩쓸리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연구하실 게 많겠습니다마는 태풍이 왔을 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전복 5개 사육동에 대해서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6,700만원의 예산을 앞으로 더 투자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휩쓸린다고 하면 이 돈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기르고 있는 어패류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산상으로 하는 거 말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사업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병 진단 및 치유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 전시장 운영 1억원이라든지 해양수산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하는데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염분수 유입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 같고 해적생물 구제방안도 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같고 환경친화적 양식 기술개발 사업도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2000년도 예산이 불투명한데, 우리는 제주도청에 얼마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의회에 넘어가 있는 2000년도 예산안에는 얼마밖에 계상이 안 되었다, 이런 것도 소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이 연구소를 더 키우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자료가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 양식장, 소위 신어장 개발사업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다 깎아 버렸다, 아니면 1,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1,000만원 갖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 그걸 없애도 좋다면 없애 버릴 것이고, 더 올려달라고 하면 더 올려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감사를 처음 받아보셔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까 여직원도 너무 멀어서 다니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 두었다는 말도 했듯이, 지금 대 취업난에서 여직원이 그만 두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만큼 고생하시는 것을 알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요구도 보고서에서 담아 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백화어장 복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지역현안문제로 지금까지 연구 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백화어장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문제 중에서 특히 제주도가 심한 편입니다.
보니까 감태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톳 어장 자체도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바다 살리기가 정말로 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요구를 해 주셔야,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얘기가 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백화어장 복원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가장 현안문제로 백화어장이 되어서, 지금 저희 연구소 역사가 일천하고 또 그런 장비도 없고 해서 제가 궁리를 한 끝에 이것은 분명히 국책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안양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소를 한 번 찾아가 보니까 한국해양수산연구소에서 백화연구를 하고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도의 백화현상은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연대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쌓아온 노하우나 기술을 가지고 주변국에 여러 가지 관심을 쏟고, 저희들은 실제로 제주도에서 어느 만큼의 백화현상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백화현상 복원에 대한 기술을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해 보고자 서로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학·연공동연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체에서 참여는 안 합니까?
사실 이게 산·학·연이 공동 과제로 해서 산업체가 생산자이든 생산자단체이든 산업체가 다른,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다른 데는 산·학·연 체제로 하고 있거든요. 학계나 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하더라도 결국은 산업현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참여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 부서에서 주관하는 99 수산특정 연구과제에 산업체도 같이 포함해서 학계, 연구소, 인공어초를 만드는 산업체,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공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위원 이종만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제주도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꿈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어선어업, 마을어업, 양식어업,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문제점까지 지적을 하고 또한 거기의 대처방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과연 이런 문제들이 언제까지 실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립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꼬집는 것보다도 여기에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주문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어패류 종묘 생산지 및 방류사업 추진상황에 친어 및 모패 구입이 나와 있는데, 어류가 3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돌돔, 조피볼락, 참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친어는 몇 종류나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한현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주도의 정착되는 어종 중에 다금바리하고 갓돔은 정말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종은 친어가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넙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주도 양식장 170여군데 중에 160여군데가 넙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양식을 하다 보면 친어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친어가 좋아야 치어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친어를 연구소가 가져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일반 사업자들이 넙치 양식을 하고 있지만 비교 연구도 해서 문제점 지적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어를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개발되지 않은 어류일지라도 친어 확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현섭 위원 다음에 추계 종묘생산 추진중이라고 해서 어류 넙치, 패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넙치는 전부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현섭 위원 이것도 제 생각같아서는 전부 방류하지 말고, 사실 제주도 앞바다에 넙치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생산업자들이 좋지 않은 부분은 거의다 바다에 방류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넙치는 방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으면 우량 종묘를 사업자들한테 공급을 하세요. 값은 비싸게 하지 말고.
지난 번 태풍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치어에서 알을 좀 좋은 걸로 가져다가 실습도 하고 비교도 하면서, 이걸 방류하지 말고 공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넙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구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어구개발을 못해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500g에서 1㎏ 사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포획을 못하고 있어요.
방류 문제는 좀 더 보류하고 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계획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안 한 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환경친화적 양식기술 개발에서 E·M을 활용하겠다고 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현섭 위원 뭘로 살 겁니까? 돈 없이 이거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리고 직접 여기에서 하지 못하면 사업자를 통해서 시험을 하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지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연구소에서 재료를 대 주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됩니다.
일찍일찍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니까 상태를 보고 여기에서 비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계획만 수립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된 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서 실천에 옮겨야지, 이게 무슨 전시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소장님, 너무 과신해 가지고 보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현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우남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여기가 몇 평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9,158평입니다.
○강완주 위원 전부 공유수면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일반 부지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유지가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100% 공유수면입니다.
○강완주 위원 더 늘릴 수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바다 쪽으로는 늘릴 수가 없고, 늘린다고 하면,
○강완주 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할 데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공유수면은 동쪽으로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안 되고.
○강완주 위원 길이 중간에 잘라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 쪽을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학술적으로 해양과 수산은 분리해서 말해야 하나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양이라고 하면 해양 속에 수산자원도 들어가고 광물자원도 들어가고 에너지자원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해양이라고 하면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수산이라고 한 이유는 1차 사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양이라고 하면 항만이나 여객선, 이런 관념이 있고, 수산이라고 하면 1차 산업에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하나만 해도 수산이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수산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해양수산연구소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아까 김영훈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파도 때문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주도의 파도 문제도 연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요? 파도가 우리 연안어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파도가 왔을 적에 피해와 이익관계,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원을 가지고는 그런 해양,
○강완주 위원 동감하면 동감합니다 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동감합니다.
○강완주 위원 이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동감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바람 방향에 따른 지역의 문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다 봐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 적에 피해가 왔다든지, 어떤 데는 바람이 와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아무런 피해가 없지는 않지만 피해가 덜 하다, 이런 것도 통계를 내서 네트워크 같은 것도 생겨서 하면 말이죠, 모니터 같은 걸 하면 그런 데에 연결시켜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즉시즉시 연락하면서 시간대로 수집을 해 놓으면 굉장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게 연구소에서 할 일 아니에요? 해양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불가사리는 완전 해충으로만 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그것이 많았을 경우에는 해충이지만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균형유지를 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개체가 어느 한 종만 불어나면,
○강완주 위원 유지되었을 때 좋은 게 뭐냐구요! 개체 생태가 유지되었을 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먹이사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익이 된다는 거. 많이 있으면 물론 침해를 당하는 생물에 대해서는 해가 되지만, 적당히 있으면 이익이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조사해 봐서 몇 % 이상 되었을 적에 해충이라고 해야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조건 완전히 잡자, 이런 식으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불가사리도 어떤 점에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해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는 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처럼 저희가 먼저, 우리 제주도내에 불가사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조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종류가 네 가지 있다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방류하는 거 있죠? 패류하고 어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저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넙치같은 거 말고, 방류하는 것은 무제한 있는대로 방류하는 것은 좋은데, 기호에 맞는,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을 방류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원님이 말씀한 어종 종묘개발이 덜 되어서,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실적 올리려고 한 번 해 본 거지, 앞으로는 방류 어종을 잘 선택해야 될 거예요. 어떤 어종을 방류해 주느냐?
일반 업체에서 못 한 것을 우리가 해 야 해요. 경비가 많이 든다든가 수지가 안 맞는다고 안 하면 연구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구소는 투자기관이지 이익보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제주도 연안 어종이 없어져 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라도 더 키워서 방류해 가지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연구소가 할 일이지, 지금 도내에서 얼마든지 생산되는 광어같은 것을 방류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업자들한테 몇 마리씩 보내달라고, 얼마든지 생산되는 것을 내 보내달라고 전화 몇 통화하면 다 내쳐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돈 쓰지 말고, 정말로 없어져 가는 어종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해서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에서 연구를 해 나가야지,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연구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앞서 가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해양과학대학이라고 하면 제주해양과학대학을 말하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이번에 2건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 뿐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시험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결과를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2년에 걸쳐서 시험을 하고 그 시험결과를 보고하면,
○강완주 위원 어초의 형태 같은 것도 연구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아까 그림에 나온 모양대로 만들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 연구사가 평소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완주 위원 모양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비중도 봐야 되고 파도가 어느만큼 견디느냐 하는 것도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림만 잘 그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김우남 시험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제 그런 시험을 할 겁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이런 어초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로 준 겁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어초시설한 게 많이 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 투하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별, 지형별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연구 테마로 놓고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총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소를 개소하면서 그 분야도 현안문제로 해서,
○강완주 위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 없으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인데 누락된 것인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은 연구소가 인공어초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가 개소돼서 한 달 후에 제주도에 기 시설된 인공어초가 현재 보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문조사 및 기초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강완주 위원 그게 국가에서 제주도에 많이 지원을 해 쥐서 굉장한 돈을 들인 것인데, 지금 실패가 상당히 거듭된 것 아닙니까?
우선 모양, 사이즈, 크기부터 잘못 되었다, 지형이 틀린데도 일률적으로 막 투하하다 보니까 이건 어떤 낭비성이 있다고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잘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모래가 있을 때는 어떤 것을 갔다 놔야 하고, 그것도 파도가 10m까지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도하고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연구해서 투하를 해야지, 꼭 같은 형태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그대로 투하했다 말이에요. 지형도 고려치 않고 파도 같은 것도 고려치 않고 그냥 투하해 버리니까 어떤 데는 잘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데도 있다 말이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려오는 그대로 하지 말고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소장이 할 일 아니에요?
그런 걸 하려면 미리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사계획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기 조사가 시작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공어초 실태파악은 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내 어병발생 현황 자료가 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나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옛날 어촌지도소가 지난 번 국가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어촌지도소가 없어지면서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게 언제인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년이 안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전의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는 그것을 안 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여름에 연구사하고 그나마 연구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내보내서 시작하긴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작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병같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쪽에 맡겨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해야지. 제주도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저염분수 유입에 의한 피해 관계, 피해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 연안에 용천수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거기에는 굉장히 저염분수가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바로 나가는 부분은 저염분이 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 연안의 어패류하고 저염분수가 없는 데의 어패류 형태를 조사한 게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조사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천수 나는 쪽의 어패류하고 용천수가 나지 않는 데의 어패류는 종류가 달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은 제가 이제까지 못 보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 오는 물 정도의 저염분 상태에서 죽었다!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에는 용천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어족이 자꾸 흘러 다니니까 그 쪽으로 갔다가 저염분이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텐데, 그래도 지금 제주도에서 365일 계속 나가는 담수이다 말입니다.
굉장한 양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한 피해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도 지역에 용천수가 많이 나는 부분하고 중국 저염분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시간적, 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기위 적응되어서 그런 물이 와도 살던 것들이고, 중국 저염분수가 갑자기 오게 되면, 그것을 만나지 못했던 생물들이 싱거운 물이 들어오니까 못 견딜 수 밖에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염분 형태가 며칠이나 계속 돼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난 번 96년도에 들어 온 때, 3일에서 4일 정도 됐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염분 형태가 길어봐야 3,4일간이다 이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하루가 되었다가도 파도가 세면 다시 바닷물이 뒤섞여져서 금방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 오는 동안 바람도 없고 파도가 치지 않을 경우에는,
○강완주 위원 서해안에도 저염분 피해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 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서해안에는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제주도에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게 남해안을 흘러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태평양으로 들어가는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쿠로시오난류라고 해서, 이것이 적도에서 발생해 가지고 중국에서 제주도 남해안 지역으로 해서 일본에서 태평양으로 빠져 나가는 것인데, 그 물의 한 지류에 중국의 연안수가 포함되어서 쭉 오다가 일본과 부산지역으로 흘러가는 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쪽으로 가는 지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해안 쪽에는 그런 피해사례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결론을 낸 것이 전부 수산청에서 나온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국립수산진흥원하고 한국해양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그게 미덥지가 않아서 원장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우리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전부 해서..... 너무 주문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해양수산전시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해양수족관이라는 것이 보여서 그러는데, 패류 수족관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수족관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해서 어항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시용 어항속에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패류같은 것을 놔서 연구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아, 제주지역에 이런 패류들이 살고 있구나하는 그런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해양수산과학관을 민자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희망자가 없어서 못 했는데, 우리가 외국에 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수족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수한 고기들을 몇 가지 놓고 해서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별로 돈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큰 관광물로 되어서 구경시기고 해서 몇 군데 가 봤는데, 구라파에 갔을 때에 두어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 가면 지역마다 그것이 조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하나 설치했으면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세요.
제주도에서 이름있는 고기들 한 50종만 놓고, 사이즈도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고기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만 하고 거기에 별도로 몇 칸 해서 아주 특수한 것들을 같이 놓고, 돈 몇 억원 있으면 몇 푼 안 들여서 할 텐데. 여기 연구 자료도 되고 수족관도 되고 관광지화도 되고 말이지.
그걸 한 번 소요 액수를 산출해서 자료로 주세요. 도 단위하고 얘기할 적에 얘기하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완주 위원 외국에 가면 샘플이 있을 거예요. 일본같은 데는 샘플이 있거든. 자료에 찾아보면 다 나올테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로 자료를 하나 주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 위원 두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예.
○한현섭 위원 지금 어병예방으로 해서 백신이 개발된 사례들이 국내에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백신이 개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외국의 경우에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미국에 양식 진주에서 다룬 바는 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개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걸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넙치인 경우에는 한 번 병이 발생되면 그 사업장은 적어도 10%는 가 버립니다. 어떤 데는 10%가 넘어요.
적으면 괜찮은데, 500g 정도 돼서 어병이 들면 1㎏이 되어서 팔 때까지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백신 가지고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를 하면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사팀들도 있으니까 외국문헌도 보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제주도의 양식업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연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현섭 위원 다음에 양식장 어병실태 조사를 월 1회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9월까지는 한달에 한번 가지고 안 됩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하려면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양식업자들에게 어병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면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구소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인력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긴 해야 되겠고 해서 제가 보고내용에 제주도의 전체 양식장은 공동체제로 가자, 그래서 우리 연구소와 접해 있는 성산, 표선, 남원은 우리가 맡아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국립수산진흥원 제주분소는 서부 지역을 맡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제주시, 북군 쪽을 맡고, 이렇게 세 기관이 협력을 해서 공동지도 체제로 가자는 것은 제가 두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 위원 아까 강완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촌지도소가 해양수산청으로 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제주도 어병에 관해서는 거의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들이 전부 그 쪽으로 가져가서 검진하면 바로 됩니다.
2,3일 후에 검진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벌써 어병이 들어와서 이틀이면 끝나 버립니다. 끝난 다음에 진단이 나오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소장께서 좀 더 깊이 유념을 해 주십시오.
어병은 눈에 보였다 하면 벌써 이미 몇 % 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북군 쪽에는 북촌에 어촌지도소가 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부두에 있는 해양수산청으로 가 버렸습니다.
○한현섭 위원 이 부분은 연구소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거나 또 여기 역시 꼭 같은 맥락으로 수산양식을 위해서는 어패류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최대의 사업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친화적 양식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사용은 아직경제적 해양수산과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친화적 양식기술 개발, 이것은 어병이라든가 청정해수 유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해초류입니다.
해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환경친화적인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해초류를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소장 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깊숙한 이면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있는 곳은 해초류가 거의 고사돼 버려서 결국 그 곳에는 어패류 서식이 불가능한 결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치어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먹이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조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연구소에서 말이죠..... 저희들이 어릴 때 쓰던 속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럭 낚으러 가게 되면 거의 망태기 속에서 조럭이 든다 말입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맑은 물에 고기가 안 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이런 해초류가 무성한 곳에 논다는 얘기로 역해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해초류가 서식될 수 있게끔 하는 연구가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연 공동체제 인공어초 하는 부분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한 것을 해양연구소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저희들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조류를 어떻게 하면 무성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건 저희 기술만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조류학회, 조류라는 것은 해조류를 관리하는 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12월 3일 한국조류학회 국제심포지움을 제주대학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연구소도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주대학하고 우리 연구소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조류학자, 러시아 조류학자, 일본 조류학자, 우리 나라 조류학자들이 전부 와서 어떻게 하면 해조류를 잘 가꾸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1년간 연구한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때 바로 우리 제주도의 백화어장이 이렇게 심각한 실정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조류를 잘 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가서 현 실정을 발표하고 그 분들의 자문도 얻고 고견도 들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해조류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종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해조류 조성을 쉽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에 대한 조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서식지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수질정화보다도 환경 친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 연계성이 있겠지만 수질정화가 됨으로서 해중림 조성이 잘 되는 것이겠지만 과거를 생각할 때는 그게 우선 환경조성이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게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한 것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시험양식한 어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시험하는 것은 없고, 친어들만 확보해서 종묘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친어 확보 된 것은 네 종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뭐뭐 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참돔, 돌돔, 조피볼락, 개볼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조피볼락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경쟁력보다도 우선 자원조성용으로,
○위원장대리 김우남 자원조성용으로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자원을 증식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어종만 많이 늘려놔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업협정이라든가 한·중어업협정이 되면 어장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EEZ로 출어하는 것도 불편하고 쿼터량도 걸리고 하면 결국 연근해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서 수익성이 창출되는 것을 개발해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또 하나는 뭐냐하면, 94억원이 투자되어서 만들어진 연구소에, 제가 보기에 연구소가 잘 되려고 하면 사람이라든지 기술, 예산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능력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사가 8명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직제에도 보니까 아까 강호남위원님 지적에 절대 동감하면서, 어류생산담당, 패류생산담당은 있지만 해조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역이라든가 톳, 다시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밑에 세부 계가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패류에 못지않게 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더구나 기능직 같은 경우는 인력감축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면 때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연구사가 지금 한 명이 부족한데, 이것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충원 중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찾지 못해서,
○위원장대리 김우남 도에서 하지 못하면 외부에 공모를 한다든지 하지 연구사를 직원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당초에는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했다가,
○위원장대리 김우남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연구소의 연구사를 구조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직이라든이 행정직, 기능직 감축은 있을 수 있지만 연구소의 본질적인 기능인 연구사 정원이 안 차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저는 두어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장축소가 되어서 EEZ에 출어하는 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또 지금처럼 되어 있는 총 어획량 방식이 아닌 어선별 방식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서 배정된 쿼터를 다 채운 배는 다시 거기가서 조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근해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족자원을 생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하고 있는 WTO와 관련해서 우리 수산물이 공산물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관세가 10%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수산물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국내보조금 감축 내지는 삭감을 해라, 또는 삭감 내지는 폐지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수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제주 수산물의 장래가 상당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힘을 모아서 경쟁력 있고 고품질을 보장하는 수산자원 생산에 만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우려가 되어서 묻겠는데, 아까 최첨단으로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흡족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델을 최진실을 쓰고 있어요. 이거 본인 동의를 받은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은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잡지에 그런,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게 문제입니다.
본인의 양해 없이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초상권 침해로 하면 이 건물 다 날아갑니다.
이것은 농담반, 진담반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보기 좋은 사람을 모델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얼굴은 상품이고 돈인데 양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화면을 바꿔서..... 연구소에 예쁜 아가씨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해녀를 하든지.
자칫 잘못하면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다 날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넌 11시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하여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현장감사도 하고 사무실 감사도 했습니다마는 감사장 분위기라든가 수감태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