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
일 시 1999년 12월 1일(수)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2일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9일 동안 연일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원·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은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농수축산국장께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10번과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출하연합회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조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혹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난 토요일 출하연합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0번과 수출 부분은 기타 사항으로 했고, 금년도 유통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10번과 부분에 대한 수출 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출하연합회 위원 중에 우선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하고,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것은 출하연합회를 재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것으로 되었고, 유권해석이 불가하다고 하면 문서로서 그대로 통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로 거기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 시·군에서 좀 더 강하게 해 달라는 요망사항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출하연합회의 공문을 접수해서 변호사들, 그리고 자체 법무담당관실, 대학교수들하고 지금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결정을 내려서 통지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도의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두 분 계십니다.
○김우남 위원 저희 지역구 일이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때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 출하연합회에서 유권해석을 하도록 합의가 되어서 지금 유권해석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뉴스를 통해서 오늘 중으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권해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보니까 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 넓게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의 필요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일필히 도정질문에 들어가고 해서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10번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출문제라든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함덕조합을 제외한 조합의 일반적인 시각은 금년도 열매솎기를 열심히 하고, 또 출하연합회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결정되어서 현재 열매솎기도 했고, 모든 유통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많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하는 기간 동안에 혹시 수출오더가 와서 선적하는 이런 일 때문에 다시 도와 생산자단체간에 어떤 갈등양상이 빚어질 우려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유권해석을 하고,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역시 농수축산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교역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귤수입권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점차 줄어들고, 당초의 도지사 선거공약이나 지사의 방침은 제주교역이 정상화 되면 민영화를 시키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위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영정상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도비보조 없이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제일 많아요.
기획관리실로부터 농수축산국이 언제 이 감독권을 받았어요?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월달에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치경제국에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전에는 기획관리실 파트에서 했죠? 하여튼 출연기관들 통합해서 공사니 뭐니.....
그러니까 지금 도가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건 지사가 그렇게 자꾸 감독권을 이 쪽에 줬다, 저 쪽에 줬다 하지 않도록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좀 해야지, 그 때 그 때 수시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방만해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직원들을 애써 키워 주면 일반 수출대행업체에서 다 스카웃 해 가 버리고 말이죠.
직원의 이동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써 키워 놓으면 돈을 많이 주고 스카웃 해 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식을 가져서 민영화를 할 때 민영화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하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나와있지 않고 시행령에 따른 시행조례가 앞으로 위임될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기회를 두 번 하는 것으로 자치법에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가,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령과 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반기에 결산심사를 할 계기가 있을 겁니다.
대충 결산심사를 하반기에 가서 예산심사를 앞두고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쩌면 2월말 결산심사에서 결산이 완료되면 5월 이내에 제출하면 바로 6월 정기회 때는 결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유의해 주실 것은 앞으로는 도비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것이 농·수·축협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서 엄격하게 결산 감사 내지는 감사를 진짜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서류만 갖고는 안 되겠다 말입니다.
실사감사, 현장감사도 할 수 있을 때는 하도록 해서, 물론 그건 도비보조 부분에 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또 그런 각오를 가져 주세요.
우리 의회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나아가서는 일반 사회단체까지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도의회가 감사를 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인선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출하연합회에서 도지사한테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의 결심에 의해서 그걸 해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도지사의 결심이 앞서야지, 이건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란 말이야. 도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한 변호사이지, 법을 해석하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뚜렷한 모법에 의해서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의 어떠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지만, 이건 결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도에서 제안한 조례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유권해석 이전에 도지사가 결심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 해야지, 이런 전례를 만들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유권해석을 해 달라! 도시자가 결정권이 있는데 무슨 유권해석이라는 게 있어!
문제가 생겨가면 유권해석을 바란다고 하는데,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조례를 놓고서 나올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심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인데, 법적 유권해석을 해서 결심하겠다, 도지사가 그렇게 나약한 도지사가 돼서 돼요?
법률 고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 해석을 바라는 것은 틀린 행정이란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문입니다.
○강완주 위원 나약한 행정이 되어선 안 됩니다. 도지사가 한 번 결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강력한 행정이 돼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강평 순서입니다마는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 국장 및 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WTO 뉴라운드 차기무역협상의 시작과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실시한 정기감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들과 주요 사업들이 지역산업의 경쟁기반 구축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절히 추진 되었는지와 또한 잘못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감사를 한 결과 자치경제 분야에서는 경주마권세 교차투표 확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제안제도 활성화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감귤열매솎기 범도민 운동의 확산과 금년도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 종합대책, 한·일, 한·중 어업 협정에 따른 지역어민 보호대책, 농·수·축산물 수출촉진 등 많은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비한 외국인 선호 채소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축산진흥원의 청정종돈 생산 공급기지화 사업의 추진과 설립된 지 6개월이 채 안 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연구과제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99수산특정연구개발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등 소관업무에 충실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들이 장기적인 전망은 물론 그 간의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기에 목적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등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4·3관련 조례가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 조례에 의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4·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문제에 있어서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4·3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급적 1회성 행사나 선심성 사업인 경우는 지원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한편 기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정산 및 검산의 확행과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여전히 많은 편이며, 특히 체납액에 대한 압류 처분시 저당권 확보 순위가 후순위로 지정되거나 압류 전에 취득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결손 처분 사례가 있는 등 지방세 부과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행정 노력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무담보 신용대출 제도가 자금회수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술과 경쟁력이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동 제도의 중단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원리금의 차질 없는 상환을 위해서는 매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 반드시 적립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의 채무상환 문제도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감으로써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역의 임직원 수가 27명에 불과하나 지난 6년 동안 42명이 퇴직하고 25명이 임용되는 등 잦은 직원교체로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안정적인 인력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 회사경영이 오렌지 수입 대행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과감히 탈피하여 독자적인 사업경영을 통해 회사의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부실채권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WTO 뉴라운드 차기협상이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데 반해 현재까지 도 차원의 대응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농·어업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감귤을 비롯한 품목별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중앙절충 등 행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이 구성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지확보에 따른 행정 절차가 미흡하는 등 사업추진 진도가 부진함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감귤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조그마한 문제점만 나타나면 일부에서 조례 개정부터 거론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비상품 감귤의 유통문제는 조례가 규정한대로 일관되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감귤복합가공공장 처리시설 운영주체 선정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94년부터 지금까지 6개소 234㏊에 11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나 98, 99 수출실적이 602톤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수출단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감귤수출에 따른 각종 정보 및 잔류농약 검사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 유통 및 후숙 등 강제착색 감귤의 출하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국 방송망을 활용한 청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어획할당량이 어선별로 획일적으로 배정되면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한·일 어업 협정 추가 협상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우리 어민들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지역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는 어촌지역에 양식장 시설 등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진흥을 위해 육지부와 격리된 지역 특성을 살려 청정한 이미지를 브랜드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도내에 반입되는 소와 돼지에 한해 실시하는 검역제도를 모든 동·식물에 대한 검역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활동과 매년 우려되는 저염분수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미흡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였다는 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들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솔직하게 긍정, 부정으로 명확히 답변하려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로서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지만 감사도 끝났다고 하여 안일한 자세를 갖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항상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일 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하여 더욱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된 부문에 대하여는 2000년 예산심사 기간에 추가로 점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공직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맞게 변화된 사고를 갖고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국장과 원·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장김영휘
- 자치경제국장오재윤
- 농수축산국장문창래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기술지원국장김광호
-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종만
- 자치행정과장김창규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현재현
- 농업특작과장차우진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