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일 시 2000년 11월 22일(수)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6시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2일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먼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개발에 지대한 성원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주반장입니다.
담당사무관들은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이 11월중에 확정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례법안을 1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내 26명의 전문가들로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건교부가 주관이 되는 정부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단이 구성되는 시점에 오픈시켜서 의견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연구차원의 시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연구한 시안을 오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치않느냐, 적당한 시점이 되면 충분히 오픈시키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용역이 완성되었습니까? 최종 완성시점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6월20일, 검수가 끝난 것은 7월4일입니다.
○김우남 위원 검수가 끝나면 최종용역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김우남 위원 보고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10월 6일날 보고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서면보고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서면보고가 어떤 거예요?
서면으로 대통령 앞에서 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로 해서 청와대로 보냈다는 것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최종확정이 되니까 건설교통부장관과 제주도지사님이 대통령께 보고드리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와대하고 보고 일정을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실무진들과 협의한 결과 보고일정까지 당초에 잡혔었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남북교차관광문제라든가 정상회담문제 등으로 해서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실무라인에서 지금 시점에서 대면해서 보고드리기는 일정이 어려우니까 그 보고서를 경제수석을 통해서 경제수석님이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 도저히 대면해서 보고할 시간할애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수석실을 통해서 경제수석님이 보고서를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엄격한 의미에서 지사가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서면보고라는 것은 보고자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제주도지사 공동명의로 작성된 보고서를,
○김우남 위원 공동명의든 뭐든 간에 제주도는 사실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제주도 도민주체에 의한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추구하는 이익, 또 정부는 정부사업으로서 정부가 구상하는 사업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추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익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고 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도가 추구하는 이익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말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겁니다. 제주도가 정부의 지리적 거점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국제자유도시건설, 어쨌든 도민의 대표가 지사이기 때문에 주체가 지사일 것인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대사업을 국가차원에서나 지방정부차원에서 하는데 용역최종결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지사가 직접 보고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남북교차정상회담이 그렇고 교차관광이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나는 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의 가슴속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효과가 각인되어 있을텐데, 정말 도민이 바라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저희들도 직접 대면보고를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보고 드린다고 하면 11월 11일날 국무총리께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지사님이 보고드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때 이것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대통령께 직접 대면하는 보고가,
○김우남 위원 그런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를 통해서 대통령이 한 조치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직접적인 조치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서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라는 뜻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면 대통령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대통령 나름대로의 개발철학과 국가운영에 대한 기조가 거기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국무총리 만나고 건설부장관 만나는 제주도지사등 3명이 모여서 정부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런 것만 합의했지 실제 이것은 대통령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이, 아니면 예정적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제주도 자체만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소위 국제자유도시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대겠습니다.
솔직히 서면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담당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보고서가 올라간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하는 거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김우남 위원 경제수석까지는 올라갔겠지만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하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대면보고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국무회의때 보고드려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전 간부들한테 각인시켜 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듣도록,
○김우남 위원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도 대통령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국정최고 책임자로서의 견해가 밝혀져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분명히 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용역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민들이 생각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인지,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격과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려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지향점이 분명치 않다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우리는 사람, 자본, 기술의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1차산업과 3차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가진 제주도 입장에서 열악한 지역자본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인적, 기술적 축적없이 막연히 국제자유도시를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은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주체가 아닌 객체의 지위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국제자유도시건설 주역으로서 도민 참여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용역은 분명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개발모델로 상정하고 있는 친환경적이며 홍콩, 싱가폴식 자유도시개발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서 우리와 너무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간추린다면 식민지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이나 노동력착취가 가능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면서 우리 제주도의 입장은 어차피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건설시키려고 하는 의지, 다시 말해서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최대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법제도의 정비, 국제자유도시건설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보고서 예산계획에 보면 약3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조달해야 된다고 재원조달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의 20% 정도를 인상해서 주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 IMF가 온다. 온갖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과연 3조1,000억원이라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큰 고려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자유치문제입니다. 제주도는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화교자본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원군을 거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출범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자유치활동을 통해서 36억5,000만불이라고 하는 투자의향서를 접수했지만 실현된 것은 아시다시피 한 푼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외자유치대안으로 오픈카지노라고 하는 처방을 해 봤지만 도민적 저항이 심하고 더욱이 강원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오픈카지노의 부작용적인 면이 강하게 반영됨으로써 도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뒤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6억5,000만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투자유인이 뭐였느냐, 그게 오픈카지노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픈카지노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36억5,000만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오픈카지노가 배제된 상황에서의 대안은 뭐냐,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상해를 갔다왔습니다. 상해 포동지구가 우리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곳입니다. 소위 거기에서는 경제특구지요. 등소평이 89년에 개방을 선언해서 11년이 되었습니다. 물경 약310억불, 우리 나라 돈으로 40조, 우리 나라 예산의 절반정도가 11년만에 투자가 되어서 거의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만한 투자유인할 요소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치다(CHIIDA), 이제는 로마자 표기로 해서 지다(JIDA)가 되었는데 제주국제투자개발청 신설문제입니다. 전에까지는 1국2체제와 같은 체제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갑자기 제주국제개발청이 제주도국제자유도추진 핵심기구로서 용역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을 본딴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기능과 권한규정,지방정부와의 관계설정이 명쾌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조직이고 공조직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기관으로 한다, 그러면 개발주체의 하나인 제주도지사가 지다의 최고책임자를 쉽게 요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권한분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용역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은
공기업성격을 띠게되며 토지강제수용이라든지 토지 및 경제정책기획, 공유토지임대매각, 투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토지강제수용 문제를 거론했을 때 지사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단언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제투자개발청의 기능과 권한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설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다가 신설된다고 하면 지방정부의 국제자유도시추진통제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제주도 정체성 확립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지다에 대한 확실한 기능과 권한과 위상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개편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1개도에 4개 시ㆍ군밖에 없는 제주도에서 꼭 자치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행정개편해서 1도 밑에 행정시ㆍ군 을 두는 것이 어떠한가하는 것에 대해서 도용역결과보고서는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좋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건설을 하면서 1차산업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용역결과에는 관광과 1차산업과 교육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게 제가 맨처음에 얘기했던 지향점이 애매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3개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할 때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제자유도시관련 특례법을 반드시 제정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마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대면보고도 못한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계획이 어차피 천연되게 될 것이고 당장 내년에 5,240억원을 투자유치해서 촉매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현실적인 계획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제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또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 일정에도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정부가 하는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에 대통령 면담 보고계획까지 한 번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차분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 또 용역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기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도민홍보 및 공감대형성,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으면 좋겠다, 물론 신문, 라디오 대담이 17회를 했습니다. 신문, 잡지 기고를 15회 했습니다. 신문, 잡지기고는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단장이 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저희들 기획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위원회라고 분야별로 전문가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의 국제자유도시 사례라든가 또 지금 시점에서 왜 필요한가라든가 또 어떤 장 단점이 있는가 하는 사항들을,
○김우남 위원 그것은 개인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의 견해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결국은 각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결의를 해서 기고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개인적인 소견을 기고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회결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합의적인 홍보를 해야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구요.
라디오 신문대담도 주로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저희들 도의 간부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 또 용역에 참가했던 분들이 다양하게 참가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장에게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받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 12억원씩이나 받는 연구용역기관에서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대안을 단장이 직접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대표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국제자유도시건설 용역을 보는 심경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이끌면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보고서에 대한 깊은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질의해 주신 고견을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의 제정과정이나 또는 국제자유도시 업무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김우남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를 올해내에 구성하겠다, 가능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특례법의 연내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례법에 근거해서 공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특례법 제정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구성하는 것으로, 부분적이지만 목표수정을,
○부봉하 위원 아니, 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우선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와 지다의 관계정립 문제는 이번에 제정될 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서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 그에 대한 연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국제투자개발공사는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에 보면 5개의 선도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선도프로젝트의 지구에 대한 개발을 제한적으로, 그외에 예를 들면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주도지사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되 선도프로젝트 지구, 또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하는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완화해서 대상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지다가 인ㆍ허가권을 갖도록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는 도지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부봉하 위원 향후 10년내에 추진일정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기획단장으로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간략하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우선 용역보고서에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추진일정 같은 것은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이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정부계획으로 확정시키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보고절차도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보고를 통해서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부기본안대로 확정시키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비전과 관련해서는 용역보고서가 분석하는 가장 큰 경쟁력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관광인프라가 이게 가장 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고 경쟁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이 가중되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친환경적 개발, 그리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초기단계에서는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유도시, 그리고 앞서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분야의 산업육성, 그리고 외국대학의 분교라든가 외국학교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명문지역으로 육성하는 세 가지가 초기단계에 핵심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규모가 커지면 항공물류 그리고 국제금융까지 포함하는 2020년까지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저희들 비전은 관광과 물류와 금융을 포함하는 복합형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관광을 중심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 그리고 교육연구부분을 포함해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얼마나 찬성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도가 직접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언론사라든가 동아시아연구소, 사회단체 등 해서 6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최저 67%,
○부봉하 위원 찬성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찬성입니다. 최대 88%까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조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88%, 67%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조사방법이 다양합니다마는 우선 조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가 도내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가 있었고 제주일보사가 역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제민일보사가 도민의식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제주경실련 또 청와대에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사기관이 다르고 조사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7% 내지 88%의 찬성율이라면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이 원론적이지만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이 되어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든가 사회단체가 조사한 자료만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단장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쨌든 찬성이 67%, 88%, 그외로 부정적으로 보는 측, 나쁜점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상될 수 있는 역기능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환경오염이 가속된다든가 아니면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적절한 지적했습니다마는 개발의 도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인지 하는 우려, 우려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때 국제적인 마약이나 범죄가 증가할 우려는 없겠느냐 하는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 검토할 수 있는 예상되는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쨌든 부정적인 면들을 해소시키고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계획들은 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예상되는 역기능에 대한 배려까지 실질적으로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제시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되 우선 지금쯤이면 실천가능한 도민들의 정서교육이라든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번에 의회가 승인해 주었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 이게 지속적으로 또 장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기능 저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직자는 물론이지만 전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도민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에게 물어보면 국제자유도시가 뭐냐?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기획단장님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우선 일반적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은 학문적인 용어이거나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모호해서 실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정하기로 국제자유도시는 그렇습니다. 우선 사람이나 상품, 자본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 달리 말씀드리면 출ㆍ입국에 제한이 없고,
○강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것을 그런 가보다 해서 알았습니다. 지사님께서도 67%가 찬성이라고 해서 개념이 뭡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안해서, 저는 솔직히 몰라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게 국제자유도시다 그렇게 정립하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의 자유가,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현재 제주도가 53만 인구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강신정 위원 아까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다시 말해서 상존인원이라면 제주도민하고 관광객, 국제자유도시로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1일 상존하는 인구를 몇명으로 보고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인구는 저희들이 64만명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관광객이 연간 942만명, 여기 상주하는 인구는 약64만명 정도로,
○강신정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가 됩니까? 쇼핑센터가 됩니까? 쇼핑분야니 면세점이니 뭐니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율배반인데요. 64만명에서 제주도민 54만명 빼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주인구는 도민인구라는 개념이고, 관광객은 연간 942만명 증가할 것으로,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상 상주하는 인구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64만명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이전해 오는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임시 머무는 사람들 플러스하면 그것이 제주도 상존되는 인구다말입니다.
여기 있는 인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인구증가는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인구증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써, 현재 도 1년에 400만명이면 상존인구가 100만명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400만명이면 평균을 내면 열 달이라고 봐도 40만명, 항상 40만명은 여기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 아닙니까? 달의 차이가 있어서 왔다갔다하겠지만, 관광객이 400만명이면 한 달에 40만명,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간 관광객이 400만명이면 하루평균해서 1만명입니다. 2박3일 체류한다면 관광객 중복체류,
○강신정 위원 한 달이면 40만명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만 해서 1만2,000명되네요?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여기에 관계되는 기구라든지 합해서 66만명밖에 안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 쇼핑이니 뭐니 해서 장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해서 뭘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게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이 66만명정도밖에 안된다면 그걸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국제자유도시는 상주인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인구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이나 관광시장을 확충하는,
○강신정 위원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여기 국제자유도시로 인해서 상주되는 인구가 최하 100만명이 될 것이다, 그래야 쇼핑이니 뭐니 사업도 되는 것이고, 제주도민도 쇼핑에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쇼핑센터가 운영되도록 이용합니까?
그래서 우선 국제자유도시는 먼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율배반적인 것이 많은데, 제주도는 국제관광지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강신정 위원 국제자유도시가 안되어서국제관광객이 덜오거나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라고 해서 크게 틀린 사항이 뭡니까? 국제관광지인데, 그리고 제가 국제자유도시다 하면 최소한도 제주도 미래가 달려있다 이겁니다. 99년 3월5일날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 9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10개월동안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을 두고 우리 제주도 미래를 담는 게 가능한 일이냐 또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주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아까 공감대형성을 했다고 하는데 공감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개념자체를 안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역기능 부분이 해소가 안되면 추진해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도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도민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역기능이 많은데 왜 합니까?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관광, 1차산업, 교육을 육성한다, 이건 이율배반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관광추세가 어떻습니까? 개발을 안한 데가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시끄러운 데는 안갑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어 가지고 들썩들썩해서 시끄러우면 안 갑니다.
숙박도 마찬가지예요. 숙박하러 온 도시인들이 다 민박이나 조용한 데를 선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21세기는 미개발지가 관광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1차산업의 경쟁력이 뭡니까? 청정지역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지금 보세요. 제주도민이 53만명인데, 1년에 4백만명 관광객이 오는 정도인데, 지금 30고지 이하는 지하수가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공장도 450고지에다 팠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300고지 이하도 다 청정 지하수가 나왔어요. 300고지 이하는 다 오염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현재 제주시만 하더라도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가 하와이에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제주정신, 우리 제주도 문화, 정체성이 없어지거나 희박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은 원주민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와이 원주민이 개발에 참여한 것은 5%밖에 안된다고 해요. 전부 민속춤이나 추고 입장료나 받고 그런 입장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물류, 금융 다 하면, 또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1차산업은 어떻게 경쟁됩니까? 경쟁이 안되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사람이 얼마가 되든 불어난다 이겁니다. 불어나면 우리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주도민한테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역기능부터 먼저 제시하라 이겁니다. 장미빛부터 제시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역기능이 있다, 감수해 하겠느냐, 그 몫은 제주도민의 몫이다 이겁니다. 그래도 감수하겠다면 나중에 자식대에 가서 후회스러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자체에서 한번도 여론조사도 안해보고, 이거야말로 주민투표를 해야 될 정도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도 안하고 특례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또 아무리 국가정책이라도 제주도민이 싫다면 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조급하게 할 사항도 아니고 특례법을 빨리 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먼저 도민공감대부터 얻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제주도민한테 여론수렴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가 직접하지 않습니다.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를 통해서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도내 주요 언론사나 사회단체가,
○강신정 위원 그걸 안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긴 했는데, 이것은 제주도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니까요. 결정은 도민들이 해 주셔야 되요. 역기능을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청정지역도 파괴될 수 있고, 그러면 1차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관광도 특별한 비전 제시가 없다는 겁니다.
미개발지가 관광지가 될텐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제주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고, 이런 역기능을 도민들한테 제시해서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그래서 도민들이 판단을 해 줘야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우선 용역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제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제력과 잠재력은 청정자연환경, 이 자체가 경쟁력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자유도시개발로,
○강신정 위원 그런 말씀마세요!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1만명이 불어났든 2만명이 불어났든 불어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한대 들어와도 더 들어올 것이고. 그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기능을 제시해서 이것을 도 방침에서는 어떠 어떠하게 해서 역기능을 해소하겠다, 이러니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계속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물어와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자손 만대 후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견수렴 한번도 안 거치고 이렇게 쭉쭉 밀고 가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안을 드리니까 반드시, 이건 도민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존스 랑 라살르의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 개발 방향을 보면,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과 1차산업, 교육산업 육성을 주 개발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방향을 가지고 지금 가칭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과 관련해서 해당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 해당 교육학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고,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3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실 제주도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힘과 도움이 없으면 국제자유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회 같은 것들이 제주도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중앙정부라든가 도외 홍보는 어느 정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도마다 서로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만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중앙 절충이나 입법부와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런 특례법들을 가칭안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ㆍ도는 몇 개 시ㆍ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 제주도는 어떤 차별화 정책을 쓰고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고 법 제도와 관련한 스터디그룹에 교육청 관계관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내용은 외국인학교, 또 외국인 교사 유치를 위한 교육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예를 들면 외국인 교원인 경우에 대학인 경우에는 교수가 인정되지만 중ㆍ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외국인 교원이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교원에 대한 임용부분을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을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문제라든가 산ㆍ학ㆍ연간의 국내 전문인력 공동활용을 위한 전문교원제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기술분야 등 특화된 부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개설할 때, 예를 들면 5년 정도의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제도와 관련된 개선내용입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교육부분의 관계자들한데 이러한 내용을 설명 드렸고, 이러한 사항을 법제화 하기 위한 스터디그룹에 교육청 관계자가 같이 동참해서 앞서 보고 드렸듯이 18회의 토론을 거쳐서 예견되는 문제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러한 사항을 특례법 안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약 4조6,100억원 정도의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문은 약 3조1,700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2조7,800억원 정도가 SOC(사회간접자본)입니다. 공항과 항만 등 SOC 확충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SOC 확충계획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부분은 공항 중장기확장계획, 항만인 경우에는 제주외항개발계획이 이미 정부계획이 확정돼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분석해 보니까 기존에 정부가 수립한 공항확충계획만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를 해서 940만명을 수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고, 항만인 경우에도 제주외항 확장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8만톤급의 크루즈유람선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부가 확정한 이 계획대로만 추진하면 새로운 SOC 확충과 관련해서는 추가 재원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2조7,000억원 정도의 SOC 투자는 이미 정부계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공공부문의 투자는 저희들 분석으로는 약 3,800억원 정도, 지사 설립에 필요한 공공부분 투자, 이 정도가 사실상 신규투자이고, 이런 부분은 정부의 관계국장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재정부담이 그렇게 크게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SOC 확충계획만 차질없이 진행되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추가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11일날 국무총리실에 보고드릴 때, 국무총리께서도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예정된 일정에서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정치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3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설명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3당 정책위의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기본 구상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당시 3당 총재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는 정치권의 지원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실무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책위의장에게 설명도 드리고, 또 용역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국회 건교위의 전문위원실에도 두차례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감을 얻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장 대표적인 영종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객관적인 입지여건으로 볼 때 제주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가 유일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상품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마산의 수출자유지역같은 경우도 일종의 국제자유도시입니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가공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가공하고 다시 수출하기 때문.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을 특정한 분야에서 놓고 본다면 이미 제주도에도 관광객인 경우에는 15개 적성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는 이미 국제자유도시로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도시들이 국제자유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가 유일한 곳입니다.
다만 인천의 영종도라든가 이런 곳은 제한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싱가폴의 어떤 회사가 8만톤급의 크루즈유람선을 싱가폴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를 경유해서 금강산, 일본까지 경유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현지조사까지 마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연계해서 발전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설명은, 물론 지금까지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도쿄, 홍콩, 싱가폴, 3개 도시를 방문해서 13개 주요 기업, 또는 기관들을 방문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요망사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제도화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설명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고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중앙정치권에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특례법 제정 과정에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존스 랑 라살르사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선 개발방향을 관광, 1차, 교육산업보다는 물류, 금융을 먼저 앞세워서 개발하고, 모든 제도를 풀어주고, 사람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자연히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또한 1차산업도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 개발방향은 물류와 금융이 중심이 되어서 국제자유도시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으로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발전하는데 물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방향 설정과 관련해서 용역회사하고 적어도 30회 이상, 한번 하면 세시간, 네시간 이상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석하는 것은, 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려고 하면 홍콩이나 두바이같이 반드시 배후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50만 인구를 갖고는 물류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인천같이 2,000만의 소비시장, 또는 거기 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기지가 있어야 거기에서 물동량이 발생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항공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물류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러시아가 개방되고 중국이 개방되면 제주도 주변에 얼마나 시장확보성이 좋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주변에 어떤 관광시장이라든지 많은 인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물류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환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서 제주도에 왔을 때 철도로 수송한다든가 육로를 이용해서 다른 소비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와서 하면 항만물류로 해서 배로 다시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항공물류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물류는 항공물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적하게 되는 코스트가 인상되어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항만물류는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공물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대안 제시로 항공물류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을 가지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제주도내에 앞으로 항공화물 운송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단지 1차상품의 2차가공시설을 국제공항 인접에 하려고 촉매프로젝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퍼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제주도내의 군용비행장이 왜정시대 때부터 항공의 기지로서는 최적지다,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를 운운하면서 그런 최고의, 최적지의 항공기지가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아는 것이고, 또 최근에 1980년대에도 민간 항공기지로서 개발하겠다고 했고, 90년대까지도 거기에 경비행장으로 하려는 계획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찍고 있느냐 하면 항공기지로서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방금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항만물류보다 항공물류쪽으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좋은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이번 계획에 안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고,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법제도 개선문제에서 특례법안이 마련되어 하게 되면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지사를 설립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염려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와 제주도와의 관계정립 문제가 과연 어떻게 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점부분에서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미시킨 도시로 개발할 가능성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겠죠. 그러나 단 염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존스 랑 라살르 회사쪽에서,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염려했던 것이 어떤 개발측면보다 도민들이 저항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놓고 있어요. 도민의 저항문제,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아니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목표를 미리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이걸 생각한다면, 프로젝트를 짤 때 도민들의 저항 부분을 먼저 의식해서 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특히 중간 2차 용역보고서에 많은 논란이 불거져 나왔는데, 균형개발 문제, 이 부분에서 제가 특단의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민들은 정말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때 상당히 환상에 젖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도시로 되었을때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다는 그런 속에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을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앞서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행정구역이 2시, 2군으로 갈라져 있고, 더군다나 추세로 볼 때 현재 실태에서도 지역적인,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더라도 제주시에서 불어나는 것이 1년에 8,90%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화된 그런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용역보고서에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역적인, 균형적인 감각을 가미시키면서 앞으로 개발 전망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야 되었는데, 지금 거의 1차산업쪽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 해 버리고, 그것이 사실 앞으로.......생각 해 보십시오. 1차산업이 기대할만큼 세계적인 여건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WTO협정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전세계 농산물들이, 또 인접국가인 중국 같은 대형 국가가 밀려오는 판국에 1차산업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안 제시가 있다면........그럴진대는 사실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도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 역점을 두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선도프로젝트는 개선된 법을 적용해서 초기에 시행할 하나의 예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계획같이 거기가 아니면 개발이 안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균형 개발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도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사항들, 또 확정과정에서라도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11시부터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 단장이영두
- 반장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