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2000년 11월 27일(월)
장 소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회의실
(14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을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국립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난 11월 10일 백록담 정상 답사시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하여 지적과 아울러 대안을 알려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16일자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여 그동안 업무파악을 부지런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훼손지 복구와 등반로 정비, 그리고 깨끗한 환경정비와 친절한 행정서비스에 혼신의 역량을 결집시켜 한라산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기분좋은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립공원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성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안형관 성판악지소장입니다.
강태희 영실지소장입니다.
자리에 참석한 담당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 11월 10일자 위원님들께서 한라산정상 답사시에 현장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백록담 담수복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95년도에 5,500만원을 가지고 서울소재 선진엔지니어링, 이 회사에 담수복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담수감소 요인이, 증발에 의한 요인이 2%, 누수에 의한 요인이 98%,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거기에 퇴적물을 준설하고 거기 준설한 장소에 시멘트나 방수액이 혼합된, 시멘트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덴마크제가 되겠는데 그것과 혼합물을 백록담 기저부에 30㎝ 두께로 포설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92년 6월 2일자에 문화재청으로 국가지정 문화지형상물 변화 허가를 냈습니다. 냈는데 자연현상에 의한 환경변화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인위적인 담수복원사업 시행시에는 오히려 자연생태계 파괴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저도 공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일단 담당자를 만나야 담당자를 설득하고 난 후에 가야 문화재전문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은 시멘트 포설관계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였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여기가 지금 섭엽 정상이고 여기가 동문이 되겠습니다.
이쪽 낮은 데로 보이는 것이 섭엽이고, 지금 식생 변화된 곳, 거기에서 등산객이 답압 원인에 의해서 다시 강우나 풍화작용에 의해서 여기 기저부로 퇴적이 된 상태입니다.
멀리서는 잘 안보이실 것입니다마는 여기는 여름철이면 담수되는 구역인데, 그게 며칠에 불과해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떼어져 나간 흙과 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다, 어차피 여기에서 복구하는 것이야 이의가 없을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 부분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에서 서로가 많은 토론을 하다보니까 기왕에 담수되었던 장소에는 8m 깊이였는데, 지금은 물이 많이 담수되었을때도 2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8m까지 준설해 보면 혹시 밑부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를 시추 해 보겠다고 해서 시추를 하려고, 지질학자가 아니고 토양학을 전공하는 토양학 전문박사가 해야 된답니다. 남도임업시험장에 토양학 전문박사가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추도 해 보고, 또 그 분의 얘기는 시추를 해서 퇴적물을 그대로 7m까지 내려가는데 이걸 꺼내면 망가진답니다.
망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삽으로 파보는 것이 좋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시추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번 가서 삽으로 지층을 점검해 보고, 혹시 거기 물이 고였다고 되면, 그것은 준설만으로 어느 정도 담수는 가능하지 않은가, 이쪽 부분까지 아주 메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해 보고, 그래서 담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재 전문위원을 설득하든지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담수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표지석 교체문제를 말씀하셨고, 동문 정상철제보호책 철거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이정표를 철거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마는, 10일 정도만 그런 사고를 가졌어도, 비행기가 다닐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 작업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소장께서는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한라산보호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용역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지에서 근무해 봤더니,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기초적으로 식생복원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지에 대해서는 19.5㏊이던 것이 22.5㏊로 약 1만여평이 불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현장을 미리 답사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보면, 한라산 1,450고지에서 1,600고지의 식생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목림, 조리대가 너무 무성해서, 한라산과 백두산에 있다는 시로미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철쭉, 털진달래같은 철쭉류, 관목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학자들에 의하면 당초 우마를 방목할 때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식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때는 단지 대가축의 답압에 의해서 사람이 등반로를 밟는 것처럼 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랑말이라도 시험방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면서 개체수는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방목을 해 보면 어떠냐 했는데, 용역에 반영해 주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한라산에 지금 1100도로 근처 등 주요 도로변에 외래수종인 삼나무나 편백이 있습니다. 5ㆍ16도로변에는 미미한 수준입니다마는.
그리고 공원구역안이나 일반 산림지역에도 삼나무 외래수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관을 가린다거나 하층 식생구조가 파괴되어서 그 나무 하나만 단일수종으로 크는 이상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에 놨더니 그 부분은 제대로, 좋게 나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한라산보호광고를 하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이게 전국방송입니까, 로컬방송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역 로컬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1,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부터 방영하기 시작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건 저희들이 제작만 하고 거기에서,
○김우남 위원 서비스로 해 주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무료송출하는 거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7월 24일부터 KBS 제1TV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000만원 제작비만 들고 방송은 무료로 해 준다고 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제작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주미디어텍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광고를 보시면서 느끼는 생각이 어때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실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광고를 봤어요, 못 봤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못 보았습니다. 이전에 여기 왔을 때는 봤는데, 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고에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더라 말입니다.
사람들이 밟으니까 돌무더기가 쫙 내려오면서 말이지, 그 정도로 한라산이 심각합니까? 한번 광고를 눈여겨 보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전에는 이런 일을 안했었죠? 작년이나 재작년에 없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한라산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광고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의 한라산 훼손보다 더 심각하게, 사람이 밟으니까 그냥 돌무더기가 쫙 내려오면서 마치...... 이런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지나친 감이 있다, 현실하고는 상당히 지나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앞두고 도민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도민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라산이 이렇게 훼손되는데, 훼손방안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용역을 봤을때 케이블카 설치라고 하는 것은 한라산 보호방안의 하나입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한라산이 전부 보호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간은 영실 구간 딱 하나인데, 지금 도민 1만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여론조사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영상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광고를 눈여겨 안보니까 잘 모르겠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한라산 예방차원에서 도채가 나오면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훼손되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항이 다 오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오픈되는 것도 다 좋은데, 현상을 오픈해야죠. 내가 볼 때는 과도한 것 같아요. 노출이 좀 과도한 것 같고, 깊이 생각해 보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도민의 냉정한 여론이 필요한데, 그 여론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픈한다, 뭐한다고 해서...... 한라산을 보호해야죠! 그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너무 동떨어진 광고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한라산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서 그것을 봤을 때 소감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확한 화면이 떠오르지 않는다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걸 여태까지는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금년 7월부터 공영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정책결정은 의회가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에서 마냥 내버릴 수만도 없는 입장이라 이겁니다.
그 결과를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여론조사를 할 바에는 한라산보호방안으로서의 정도만 되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그 광고내용에 대해서, 한라산을 직접 관리하고 계시니까, 자꾸 돌아다니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경주하고 제주도가 국립공원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예산 한 60% 정도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거꾸로 도비가 60% 정도 되고 국비가 적습니다.
물론 30몇억원이 태풍피해 때문에 오지만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오는 것이고, 실제 훼손지를 복구하는데, 평균 보니까 97년부터 5,6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제주도가 한라산 자체를 관리하면서 도민의 재산이다, 도민의 영산이다, 정신적 뭐다, 하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제주도의 지방재정 형편을 살펴 볼 때, 관리는 제주도가 하지만 지원은 다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예산을 배정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비확보에, 국비 지원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국비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가 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부임인사도 겸했습니다마는 제가 문화재청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국비에 대해서 이것을 2억원 주면서 막 생색내는 것 같은데, 전혀 관련없는 행정자치부에서도 3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문화재보호구역에 60%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준다고 생색을 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을 문화재청 소속으로 한다면 50억원도 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형상변경 허가 나는 거나 잘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한라산을 접수하고 싶으면 문화재가 많은 경주부터 접수하시죠하니까 그 얘기에는 그 분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는, 내년도에 10억원을 받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등산일수로 보면 못 나가는 때가 많은데, 학생들한테 자연학습프로그램을 심어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상당히 해서, 실무적으로 호감을 얻고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문제지적이 옳다고 보는데, 잘 하고 있고, 도민의 영산이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되더라도 도가 관리해야죠. 관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되,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준의 예산확보는 필요하다, 제주도 지방재정 형편을 볼 때, 그래야 훼손지 복구니 뭐니하는 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다음에 공원내 매점운영에 대한 실태를 봤더니 지출이 들쑥날쑥하다 이겁니다.
98년도에는 3억6,400만원인데, 지출이 3억4,200만원 해서 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고, 99년에는 3억4,900만원 수입인데, 3억4,800만원 해서 43만3,000원이 남았고, 2000년도에도 작년도하고 수익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3억5,300만원인데, 지출이 2억3,800만원 해서 잔액이 1억1,5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제일 걱정되었던 것이 공원매점 관리입니다.
예전에 공원지구내의 부조리 요인이나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공원매점이 전체적으로 공원직원들이 관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89년도부터 어리목은 여기서 직영되었고, 그때는 윗세가 한군데였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 여론도 많이 되었고, 이것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모든 것은 물품구입대하고 매점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송비, 이런 데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차액이 날 수 있는 소지는, 제주도 관광지내나 아니면 다른 국립공원보다 물품대가 좀 쌉니다.
그래서 가격의 조정에도 상당한 차액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세입목표를 2,000만으로 잡았었는데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세입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라 할지라도 98년도 수입이 3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3억4,200만원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3억5,300만원, 그러니까 98년도보다 오히려 수입이 줍니다.
지출은 어느 정도 줄었느냐? 그것에 비하면 한 1억1,0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준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지출을 이렇게 늘려잡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출이 금년에 이렇게 줄었는데, 줄었다는 얘기는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전에는 좀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반증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18쪽 보세요. 어떤 부분을 개선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기 진달래밭에는 당초에 인력으로 운반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모노레일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97년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9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무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성판악은 코스가 길기 때문에 헬기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렇게 지출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관리를 투명하게 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좋고, 다음에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3,000만원이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니, 2,000만원.
○김우남 위원 그런데 10월말 현재인데 지금 잔액이 1억1,500만원이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절반만 세입시킨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물품대로 진달래밭 헬기운반비가 아직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5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1억1,500만원이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또 동절기 대비 물품구입비가 남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미판매 된 것이고, 그것을 판매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자세하게 내역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든 1억1,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면 5,000만원의 세입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세입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원사범 단속 처리결과를 보니까 꼭 같은 죄명인데도, 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불법수렵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루나 사슴을 잡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불법수렵에는 자연공원법, 국립공원내에서
○김우남 위원 주 대상이 되는 동물이 뭐냐 이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노루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슴은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슴은 없습니다. 노루, 오소리.
○김우남 위원 이것은 다 검찰지검에 고발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기에서 사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기소의견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가만히 보면, 자연훼손으로 해서 두 사람이 구속되었어요. 서귀포시이송, 행정기관 이송, 이렇게 했는데, 구속이 되었네요. 어떤 건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은 사유이면 형량도 같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은 범죄에 대해서 제각각이다, 사법권을 갖고 있다니까 처분을 제각각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도 2만원 짜리가 있고, 5만원 짜리가 있고, 다음에 구속한 사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복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희소가치하고 행해진 구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제주도민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외부에서도 우리 제주도 한라산을 관심있게 보고, 한라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블카 문제입니다마는 소장께서는 지난 10월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마는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라산이 더 보전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어디 윗사람 눈치보지 말고, 정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라산 위치선정의 문제이지, 케이블카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반인구를 줄일 수 있다, 접근성이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제가 더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부봉하 위원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라산을 더 보호할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된 건데, 복구전 사진이라든가 복구후 사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자료로 남겨 두었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관심을 둬서 여기 와서 봤더니, 이전의 기록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체제로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난번 국토연구원의 실장인가, 그때 용역보고 당시에 사진이라든가 어떤 자료화 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분들의 역사안에는, 만일 예를 들면 장구목이면 장구목이다, 선작지왓이면 선작지왓이다하는 개개 소유의 사진촬영한 것이 부족하다,
○부봉하 위원 소장님, 그 자료를 지금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준비된 것이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지금 당장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준비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물론 소장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하나 하나 자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케이블카를 설치하든 뭘 하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은 안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제주도에 노루는 5,0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들개와 들고양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꿩을 많이 잡아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꿩을 방사하고 있는데, 알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들고양이를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들개와 들고양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는 공원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꿩까지는 염두에 못 두었고, 노루에 관한 들개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라산의 노루 개체수가 많이 불었다는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포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3년도부터 99년까지는 10마리 포획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봉하 위원 들개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뭘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발정한 개를 놓고 유인한다든지,
○부봉하 위원 그런 것도 사진이나 자료가 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진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들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들개는 모호합니다. 사람들이 공원시설물 주변에서 키우던 개도 방견이 되면 들개가 될 수 있고, 인간에 전혀 미치지 않는 그냥 산에만 사는 들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저도 그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탐라교육원 서남쪽에, 농고에서 초지 조성한 목장에 보니까 한 10여마리가 떼로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겨울에 보니까 거기 몇 백미터 위에는 노루가 놀고, 그런 식으로 수십마리가 떼지어 다니는 것을 봤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을 들개로 봐야 될 것인지 집개로 봐야 될 것인지,
○위원장 홍가윤 겨울에 거기에 수십마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들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개가 많이 몰려 다니는 것은 발정한 개 때문에 떼로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고, 개체수로 수캐끼리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서식밀도 조사를 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도 들개라고 하니까 막연한데, 한라산을 여러 번 다녀도 개를 본 기억이 없어요.
○부봉하 위원 골프장에 가 봤더니 있어서 캐디한테 물어봤더니 들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많이 오는데, 수렵기간 중에 오면 꿩 두마리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골프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선전해 버리는 거예요. 제주에 가도 꿩이 없다, 이 꿩들이 들개에 의해서 다 죽고 만다는 것이지.
5,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사람들이 제주도를 안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홍가윤 이제는 일본 엽사들이 제주도에 잘 안옵니다.
제주도에서는 11월 1일부터 하는데 일본에서는 11월 15일부터 엽기입니다. 여기가 보름이 빠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엽사들이 와서 꿩을 잡고, 장끼를 잡으면 박제를 하고 가는데, 그렇게 장끼를 박제해서 가면 자기네 수렵한 비용이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들 왔는데 요즘은 전혀 엽사가 안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소리죠.
○부봉하 위원 국립공원 지역과 공원보호구역 차이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금년말에 공원보호구역 면적 조정이 환경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부봉하 위원 국립공원내에 사유지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국가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예산으로,
○부봉하 위원 몇 년전부터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결론이 안 났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라산인 경우에 사유지가 불과 2.4%로서 미미한 것입니다마는 다른 데는 사찰림이라든지 일반 개인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주도만 생각해서 그것을 사주면 좋겠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쨌든 공원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는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소장님 말씀중에 조리대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에도 조리대가 한라산 거의 전체를, 앞으로 몇 년후면 철쭉꽃을 볼 수 없게끔 되었더라고! 조리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목은 일시적인 관건 밖에 안되고, 또 조리대가 대종류이기 때문에 개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그쪽에 있는 것은 거의 전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리적으로 유도할 방법이 없는지, 임업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연구를 의뢰하든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조리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저도 매일 출퇴근 하면서 한라산을 보는데 조리대가 퍼진 데는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인데, 이 넓은 한라산을 정원 56명 중에서 현원 54명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인력을 말씀드리면,
○임기옥 위원 충분한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희들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장님이 오셔서 실제 파악해 보시기에, 이 방대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과연 이 인원이 적당하다고 느끼시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에 시설물이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옥 위원 공원관리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유니폼을 입고 하는 것은 없죠? 그냥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시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이전에 환경단체나 사회단체 사람들을 접촉해 보니까 제주 갈옷이나 갈모자를 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갈옷은 겨울에 입을 수 없는 옷이고, 그래서 갈모자라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외국을 여행하다보면 외국에서는 국립공원관리요원들이 유니폼을 갖추고 있어요. 모자에서부터 유니폼에 자기 이름까지 달고, 다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나라는 다른 국립공원에 가봐도 관리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별이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니폼을 갖추고 있다면 아, 저 사람은 국립공원관리요원이구나하고 뭘 물어볼 수 있겠고, 또 유니폼을 입음으로서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사명의 식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54명의 유니폼에 큰 돈이 든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랬을때 의복비에 대한 예산보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독특하게 국립공원관리요원들을 유니폼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가 쓰레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의 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통계를 낸 자료인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금 산행 중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되 가져와야 되고 여기에서 수거하는 것은, 광장에 보시면 비치된 것에서,
○임기옥 위원 비치된 것에서 수거한 쓰레기만을 집계한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소지해서 가져온 것은 포함이 안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적지함이 5군데인데, 분리수거함이 8세트, 여기에서 수거된 양만 가지고 통계된 자료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대부분 등반객들이 하산지점에 놔두고 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통계를 보면 기준을 잡을 수 없게끔 통계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36만9,000명이 등산을 했는데 쓰레기 총 수거량에 552톤인데 비해서 작년도에는 445만1,000명이 등산했는데 쓰레기 수거량이 112톤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93년도에 38만,7000명이 왔는데 쓰레기 수거량이 217톤밖에 안돼요. 쓰레기 처리량이 한 2,3백톤 차이가 나고, 같은 50만명대의 인원이 등반했는데 불구하고 쓰레기수거량이 2,3십톤씩 차이가 납니다.
분리수거는 94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다는군요! 그전에는 분리수거 통계가 잡히지 않았는데, 보니까 97년도에는 분리수거량이 하나도 없어요. 97년도에 분리수거 통계가 하나도 안 잡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157톤인데 분리수거량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해에는 조금씩 다 나와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때는 분리수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해만 특별히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다 설치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그것을 묻어 버렸어요?
보면 분리수거량이 보통 2,3백㎏이 나왔어요. 분리수거량도 불규칙한 것이, 94년도에 1,920㎏, 등반객수가 50만명입니다. 93년도에는 53만명이 왔는데 분리수거량이 750㎏밖에 안 나왔어요. 그 직전에 1,920㎏이 나왔는데. 이렇게 분리수거량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등반객 수에 비해서 분리수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대강 평균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거한 것은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98년도에 이월시켰기 때문에 98년도에 양이 많아진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그해에 얼마가 나왔다는 통계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기에서 계속 야적을 해서, 그 중에 고철류는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으로만 통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98년도에 분리수거량이 많아서 그런데, 이 통계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나 쓰레기수거에.
저희가 지난번에 백록담에 가 보니까 최정상 바위틈에도 밑에 보니까 캔류라든가 물병통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했고,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성판악 코스에서 등반을 쭉 하다보면 숲속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관리요원들이 일정한 기간동안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립니까?
수거함에 있지 않고 중간 중간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공원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산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등반객은 많아도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의식수준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앞에 가면서 주우면 뒤에 오면서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분리수거 한 것을 보면 병류하고 골판지류밖에 없거든요.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리면 여행사에서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가더라구요. 도시락하고 물병을 들고 가요? 갈때는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올때 보면 그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몇 안돼요.
그런데도 분리수거에 보면 PVC나 비닐수거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한라산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수집량이 전혀 안 나타나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한 쓰레기수거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비닐은 일반쓰레기로 처리됩니다.
○임기옥 위원 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알기에 일반 시골에서 멀칭했던 것도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에서 발생하는 비닐쓰레기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립장에 가면 그게 50년이 가도 안 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야영장이 한 군데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야영객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금 관음사 야영장에는 502동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체 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99년도에 1만9,000명,
○임기옥 위원 이중에서 관광객은 얼마나 되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주로 70%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민입니다.
○임기옥 위원 한라산이 좋아서 찾아와서 야영하는 관광객들에게, 야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녁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한라산홍보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보기에 그것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관음사에 비지터센터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임기옥 위원 사진을 전시해 놓은 것밖에 없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란산은 동ㆍ식물의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라산에 동물이 몇 종류나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식물이 1,800종이고, 곤충을 포함해서 4,000여종입니다.
○임기옥 위원 굉장히 많은 동ㆍ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상 홍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환경부에 간 것도 그런 비지터센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영상물을 지루하지 않게 5,6분정도,
○임기옥 위원 5,6분보다도 더 자세한 영상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 콜로라도에 있는 내셔널파크에 텐트치고 야영을 했는데, 저녁에 국립공원관리요원들이 와서 야외무대에다가 직접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VTR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버헤드프로젝트로로 해서 그 산의 4계절, 동물이 뛰노는 모습, 생태, 환경, 동ㆍ식물이 사계절 변하는 모습을 다 보여줌으로써 아, 이 산에는 이러한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한라산에 중요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데, 1만9,000명 이용객 대부분이 청소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한라산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또 외부에서 오는 70%의 관광객들에게, 한라산을 보는 것만 봐서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라산에 대한 인식을 훨씬 더 가깝게 할 수 있고, 보다 더 한라산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큰돈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해서 일정한 시간에, 관음사 야영장에서 하루에 한번만이라도 상영해 준다면 한라산에 대한 이미지는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로 한 자료가 KBS나 MBC에서는 많습니다. 이것을 편집하게 되면 공항에 있는 대합실 TV에 상연하는 정도만이라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야영장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이 부분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한라산보호 관리라고 하면 부수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저는 재해, 재난,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한라산에는 산불이 한번도 안났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났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 사항은 기재가 안되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88년 12월에 산악지구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외로 금년이나 작년에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외에는 없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는, 한라산 자체가 습해서, 설치류 같은 것이 자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한라산이 좀 습한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습한 것이 아니고, 한라산에 보면 매해 낙엽이 쌓이기 때문에, 이 낙엽층이 엄청나게 두꺼워서 한번 산불이 났다 하면 잡지를 못해요. 강원도 동해안 산불을 잡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져서 재해방지에 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달에 한번 민방공 훈련을 하잖아요? 민방공 훈련을 하는데, 한라산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때에 대한 훈련을 해 봤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훼손지 복구도 중요하고 동ㆍ식물 보호도 중요한데, 한번 산불이 났다고 하면 이거 다 허무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라고 하면 이에 대한 피해, 재해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언제, 어느 시기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훼손지 복구나 동ㆍ식물 보호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한라산에 불이 나면 끄지 못해요. 반 이상을 태워야 됩니다. 한 3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났다고 하면 사람이 접근을 못합니다. 등산로가 있는 데가 아니고 산림이 우거진 곳은 사람이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가 안된다고!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에 불이 나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가서 짐을 지고 끄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남 양산에 산림청 헬기지소가 있습니다. 소련제 카모프헬기는 한시간이면 중간급유 없이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와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관음사나 진달래밭, 어리목에 헬기계류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경남 양산에도 있고, 이리 익산에도 카모프헬기가 두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헬기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경찰청 헬기도 한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헬기도 진화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신정 위원 환경건설국 감사할 때도 국장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한라산은 우리 제주도 유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산이고 영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한라산에 진화용 헬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육지부 산림청이 있는 헬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이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그런 헬기 몇 십대가 와도 안돼요. 내가 아까 설명했지만 퇴적층이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었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그래서 조기에 진화해야 됩니다.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 민방위 훈련시에 한라산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서 훈련을 하시도록, 업무계획에 잡아서 지사한테 건의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민방위훈련 비용은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사무소에서 준비할 예산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의 훈련을 해야 비상 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협의해서 꼭 그렇게 하세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조난자 문제인데, 악천후 때나 이런 때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일단 조난사고가 생겼다고 했을때 유도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조난자가 생기면 경찰헬기나 해경헬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3명이 조난당해서 헬기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조난을 당했을 때 그렇고,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안내방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유도할 그런 대책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외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보면 산을 우습게 아는 분들이 조난을 당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해도 준비 안해서, 말을 안 듣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제선에서 신발 자체를, 복장자체가 불량하면 못가게 하면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못갈 사람은 아예 여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건 돈이 많이 안 들것 같은데, 야간에 말이죠, 등대처럼 높은 데서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면 유도하는데 상당히 유리할텐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등대에서 안개등을 비추듯이 유도할 수 있으면 조난자가 조난을 당하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조난자가 숲속에 들어가면 헬기 몇 대가 떠도 모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장비로는 성능좋은 렌턴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하나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정상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춘다거나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나방이 한 곳으로 모이면 한라산 전체가 해충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신정 위원 연구 검토를 해서 조난자 예방 및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감사와 관련이 없는데, 저 그림이 뭡니까?
한라산 같은데, 한라산이 그렇게 생겼나요? 중심부에 있는 사진 말입니다. 한라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저건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림이라고 해도 한라산 같지 않은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림을 가르키며)
이것이 영실코스입니다. 이것이 어리목코스, 이것이 돈내코 코스, 이것이 성판악 코스, 또 여기가 관음사 코스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셨던 데가 이곳입니다.
○강신정 위원 잘 하긴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라산 같지 않아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가지씩 제가 되묻고자 합니다.
백록담의 담수복원 문제를 말씀하실 적에 시추를 몇 m정도라고 하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수작업하는 것이 7m까지 갑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거기 퇴적층이 몇 m 정도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본래 수심이 8m에서,
○강호남 위원 원래 8m였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언제 기록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용역만 봐서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몇 년도 기준에 의해서 수심이 8m라는 것이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어쨌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동위원소로 측정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8m였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이 언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92년도에 용역한데서 동위원소 측정을 했던 것이, 당초에 퇴적물을 걷어내고서 담수된 최고 깊이가 8m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퇴적층이 30m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잘못 들었는가, 30㎝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30㎝입니다.
○강호남 위원 속기록에 30m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적어놓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30㎝입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이런 쪽에는 학술적으로나 뭐로나 문외한인데, 위치가 거기라는 것, 그거 하나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추를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지금 담수의 속도를 더 유속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시추문제를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실제 동위원소 측정을 해 보니까 수심이 8m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여기에 반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구나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여기 그림처럼 백록담에 저런 파란 물이 고였을 때 한라산 정상을 가본 사람들의 느낌이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상당히 삭막하기 그지없고, 백록담이라는 실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과학적인 근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복원사업에 총매진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 훗날에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으로 계시는 소장님의 명성이 남지 않겠느냐 자부심속에서, 이건 필수적인 것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용역보고서 문제를 물을 때 1100도로, 5ㆍ16도로변의 외래수종 문제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정확한 파악을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는 애당초에 이게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에 추가 발령한 사항입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5ㆍ16도로나 횡단도로에 15년생 내지 20년생 정도의 나무가 2,000여그루 있는 것으로, 우선 제거해야 될 나무가 2,000여본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것은 잘 하는 일이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분도 몇 분 계셨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라온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가능하면 시ㆍ군하고 협조하면서 나무는 나무대로 사용하면서 제거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강호남 위원 사실 저는 결과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우선 조망을 가리는 차원에서, 또 토양적으로 토양의 식생을 망치는 그런 쪽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호남 위원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일반적인 관리에 의해서, 생활을 하면서, 생태차원에서 일반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서 그것을 많이 보고 느낀 바인데, 아까 하층식생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나무 밑에는 거의 다른 식물의 식생이 안됩니다.
그러나 한라산 같은 경우 천연림속에서, 그 밑에 난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말 서식이 잘 되는데, 삼나무 밑에는 거의 식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물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위적으로 비료시비를 하고 농약을 해도 안되는데, 이게 특히 외래수종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다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격찬의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라산인 경우에는 천연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연림답게, 중간에 들어와서 식생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태를 해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반드시 의도대로 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난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난자 발생여부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일단 정상에 청경이 근무를 합니다. 정상에는 삼나무가 심어 있는 곳이 있어서.
다음에 등반코스가 긴 곳, 진달래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사쪽으로는 재작년인가 청경 한 사람이 희생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등반객도 많지 않고, 또 거기는 동료가 죽었던 데라고 해서 상당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피소를 철거하고 나머지는 낮은 부분으로 이동해서 정상처럼 해서 성수기에는 그렇게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난사고는 같이 갔던 동료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그런 사람도 전혀 없을 경우에 의문시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올라가는 사람 숫자하고 정상에서 확인하고 내려오는 사람을 전자화 시켜서 통과하는 사람 숫자가 표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해야 조난여부가 파악되는데, 누가 신고하기 전에 이런 파악을 어떻게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학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직접 관리소하고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첨단시설이 가능하지는 않을는지?
일단 등산로를 벗어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다면 중간 중간에 관리소 직원들이 관리하지 않더라도 어떤 전산망을 통해서 관리소에 연락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조난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조난자 여부가 파악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질문이 됩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봄직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금은 마지막 하산할 때 제일 꼭대기 근무자가 동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첨단을 가고 있는 그런 것이 국내는 없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5페이지에 보니까 국립공원 안의 무허가건물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세곳입니다마는 관리상황에는 보니까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서 시ㆍ군에서 대부 허가사용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는 건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대부라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3공시절에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룡산같은 데에 기도터라든가 상당히 토속신앙이나 이런 건물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통치권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철거할 데는 철거하고 인정할 데는 인정해 주고, 법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양성화시켜서, 이게 무상대부인지 유상대부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대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 시절에 내무부에서 총괄해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사실 추인을 해 줘야 당연한 것인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석굴암같은 데는 문화재 관련한 법적인 것이 있어서 안되는 것 같고, 서귀포나 이런 데는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이것은 행정감사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건축부서라든가 양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통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건물 허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임의사용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한다든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을 양성화시켜 놓고 시ㆍ군에서 허가사용, 대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면 그것을 철거시킨다든가 말이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예규로 해서 산림내 불법건조물로 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사항은 지금 이 건물에 대한 대부나 건축물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건립연도가 53년도, 71년도, 30년, 50년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루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서, 이보다 더한 부분도 말이죠, 아까 추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양성화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당시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을 때는 지금 할 수 있도록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양성화시켜서 사용허가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준다는 것 자체는 지적을 받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묵인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했습니다마는, 항공엽면시비를 300㏊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소나무 솔잎혹파리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엽면시비가 아니고 엽면살포라고 하든가 말이죠.
지금 공무원을 3,40년 동안 하시는 분들인데, 엽면시비라는 것은 밑에다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질소질비료를 엽면시비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엽면살포방제라고 하든가,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죠. 도대체 한라산 국립공원에 엽면시비를 해 가지고..... 고쳐 나가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 위원 아까 부봉하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라산에 사유지가 4.8㎢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49만평 되는데, 용도별로 보면 거의 자연환경지구로 다 들어 있겠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우남 위원 추정가가 있습니까? 평당어느 정도 받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적용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사유지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 것도 안하면서 개인이름으로 소유하기만 하고 이용은 안하는 거죠?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사 사찰 부지가 있고.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을 국가에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있겠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찰부지는 매수를 못하니까 차라리 일반구역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훼손지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산로 정비인데, 지금 등산객들은 어떤 패턴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까?
돌로 등산로를 했더니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옆으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등산로 주변 훼손이 더 심화되듯이, 지금 등산로를 계속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가장 선호하면서 내구성도 가질 수 있는 패턴이 어떤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야면석으로 해서, 그것도 우리 나라의 대단한 석학들이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야면석을 하니까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옆으로 가는 바람에 등반로가 더 훼손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다면 발바닥을 안 아프게 해 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야면석을 깐 곳은 자갈돌을 포설해서 발바닥을 안 아프게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경사가 심한 데는 단을 쌓아서 부분적으로 목재데크를 시설해 가지고 오르면서 갈 수 있도록,
○김우남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정상에 갔을 때 정상표시 밑으로 보니까 목재데크로 해서 내가 보기에도 등산로 정비가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비용면이나 그런 것을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등산로를 보수해 가면서 구간별, 아니면 이런 건설원가를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의심을 갖는 것이 그거예요. 훼손지 복구 중 가장 중요한 복구가 등산로 정비인데, 정상은 녹화마대로, 그것도 평당 25,6만원 들어가던데, 그것은 그런 식밖에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도 정상휴식년제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복구가 될건데, 그러나 정상을 가든 안 가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윗세오름까지는 어느 코스로 가든 등산로를 밟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있느냐 는 거예요.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등산로를 만들어주면 그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해야지,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옆으로 다니면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훼손이 심화되고, 주변이 훼손되어 가는데 그 등산로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이런 등산로 복구방안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에 관해서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시범구간을 설정해서 이용도 해 봐서, 내구성 조사도 해 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김우남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체공학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피로도 적게 오고 선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사실 어리목 코스를 보면, 일정한 구간이 지나면 계속 계단으로 이어지거든요. 사실 그게 오히려 참 힘들고 불편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평지와 경사로를 만들고, 일정한 구간은 계단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좀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인체공학과 합해서, 요즘 스포츠과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고증을 거쳐서 복구를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면 밖으로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데 이왕이면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기초조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잘 알겠습니다.
등반로 정비에 대한 기본원가 분석과 등반로 전체에 대한 이용도 모니터링,
○임기옥 위원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소장님! 우리 제주도처럼 국립공원과 같은 그런 수준급의 명산에, 높은 산을 관리하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 10월달에 오신 분이 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라도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미국에 두사람 갔다 왔습니다. 96년도에2명 갔다 왔습니다.
엘로우스톡과 요세미티,
○김우남 위원 요세미티도 갔다 왔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대부분 차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코스예요.
○김우남 위원 그런 데는 경관을 탐방하는 곳이지 정상 정복하는 데는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면서 외국의 선례도 보고, 굳이 그것을 용역을 주고, 비싼 돈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안되는 것을 용역으로 줘야 되는 것이지,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외국의 선례를,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원시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한 직원을 이런 데에 보내는 것도,
○임기옥 위원 외국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셔널파크에 가면 주차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자국민들을 1년 회원제 같은 것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만 내면 어느 내셔널파크에 가도 다 주차할 수 있게끔,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만 차에 부착하면 프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때마다 돈을 내야 하고, 이게 도민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훼손지 복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여기에 보니까 99년도까지 복구한 것이 나와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구상나무 등 해서 초목이나 목본을 식재했는데, 목본은 9,000본이고 초목은 1만2,000본으로 되어 있어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로 고산식물인구상나무를 많이 식재한 것 같는데, 생존률 같은 것을 해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훼손지 복구이고, 식생복원 관계는 97년도부터입니다.
식생복원에 대한 활착력은 8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고서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계적으로, 가끔 어디 책자라든지 방송에 보게 되면 2,000m, 3,000m 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고산족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식생하는 식물군이나 이런 것을 답사해 보셨는지?
만일 2,000m 이상 고지에서도 우리 제주도와 비슷한 곳에, 3,000m 이상 고지라도 좋은데, 그런 데는 대부분 열대지방인 고산지대에서 생활을 많이 합디다마는 우리 제주도같은 기후조건을 가진 곳에 고산족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데는 초목류나 목본류들이 그런 고산지대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 피해도 심하기는 하지만, 정상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상나무 일색으로 식재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수입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그러한 것은 시험해 본 일은 없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정상에 녹화마대 공법을 하면서 외래수종 8가지가 들어갔는데 그 중 6가지는 소멸되어 버리고, 토끼풀하고 개망초라는 귀화식물이 있어서 그것 자체도 자연학자들은 아주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외국산이라고 하면 염려는 하겠죠. 그런데 그런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들은 밑에 내려오면 생존을 못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구상나무 껍질속에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위원장 홍가윤 그 점에 대해서 구제를 해 보셨는지? 구상나무에 보면 벌레들이 많던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상나무는 높은 산 나목이라고 해서 그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는 병이 한번 들면 어떻게 보호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생태계라든지 식생 변화를 자꾸 관찰하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임업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교류를 하면서 방제방법을 의 논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 데에 연구를 시켜서, 소나무에 대한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만 구제할 것이 아니고, 고산에서 자라는 구상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 도입 문제인데, 저는 헬기 도입 문제를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소장님 답변에 영산강 유역에 있는 헬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온 헬기는 어디에 착륙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급유체제만 갖춰진다면 이 어리목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밭에도 착륙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진달래밭이나 중문쪽으로 가다보면 붉은 오름옆인가, 그쪽에도 헬기를 착륙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리목에도 있는데, 만일 헬기가 왔을 때 급유만이 아니고 급수체제도 갖춰져야 하는데, 급수체제는 어떻습니까?
진달래밭 같은 데는 물이 없어서 급수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금 산불방지 추진으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에서도 수원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느 수원지에 가야 된다, 만일 한라산에 불이 났을 때는 음용수지만 한밝수원지에서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급수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스노킹 펌프라고 해서 헬기로 끌어서 탱크에 저장하는 것이 있고, 바께쓰로 해서 한꺼번에,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헬기에서 바로 파이프에 대서 뽑아 올립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음용수를 직접 하겠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음용수에 대한 오염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일 그런 급수시설이 필요하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어승생수원지 밑에라도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 시설만큼은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1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