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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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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1월 23일(목)∼11월 24일(금)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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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환경건설국 소관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홍가윤   앉으십시오.
   농수축산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나 또는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과 관련해서 도에서 연 1회 이상 지금까지 9회 결과분석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지 결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사업자 명, 수주액 결과 주시고, 그 다음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감귤상자의 크기별 종류와 디자인별로, 감귤상자 디자인이 개발된 개발비용이라든가, 개발업체현황을 주시고, WTO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신정위원님 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지금까지 감귤원 폐원실적, 면적을 뽑아 주시고, 그리고 수산과에서 바다에 방류한 치어 종패 방류실적,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돈으로 얼마치 방류했다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강신정위원님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강신정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육상수조식양식업에 대한 보조와 융자지원현황, 국비하고 도비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영어조합법인현황, 여기에는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조합원수, 자본금, 목적, 사업실적, 보조 및 융자실적을 전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대한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사본을 첨부해서 주시고, 또한 연간활동실적, 그리고 2000년도 양돈북군시범단지에 관해서 흑돈농가에   보조금지원 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능하면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전위원님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수축산국 직원일동은 감사기간 중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함과 답변을 성실히 할 것을 우선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해 나가고, 또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바로 농어정시책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성 농업특작과장입니다.
입니다.
   김영문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이한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입니다.
   나머지 직원 여러분들은 일시에 일어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00년도 농수축산국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신정 위원   자료 하나 추가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예, 농수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농어민에 대한 융자, 보조지원내역,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 뽑아주시고, 그 중에 유리온실지원 내역 좀 뽑아봅시다.
   작년에 유리온실 지은 데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한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뉴라운드협상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각 품목별에 따른 관세나 물량 등에 대한 의견서가 9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기옥 위원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인데요. 최근 3년 동안 단속방법이라든가, 단속인원,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실적하고 처분조치내용도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예, 처분결과.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조금전에 육상수조식양식장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융자금 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 덧붙여서 가두리양식장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어떻게 질의에 들어갈까요?
○강신정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뭐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점심식사 및 감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적인 사항 한두 가지씩 해서 한 분이 15분 질의를 하시고 한 번 돌아간 후에 재차 돌아가는 방법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질의에 앞서서, 사실 오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게끔 분야를 가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축산하고 수산 쪽은, 계속 농정만 제기되면 그러니까 내일로 돌리고, 오늘은 농정하고 일반특작 분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 홍가윤   내일은 2시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개관하기 때문에 2시에 거기 가야 되니까 내일은 오전 한두 시간 밖에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점적인 것은 오늘 하고 내일 오전은 전반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한꺼번에 하시죠?
○김우남 위원   위원님들 준비한대로 하죠.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암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내 일간지에도 보니까 농촌 경제 회생시켜 라 중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농민들이 총궐기에 임했고, 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탑동에서 18개 농민단체가 이런 궐기대회에 참여해서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1차산업 종사자가 30%에 달하고 있고, 총생산액 마저도 1조2,000억원 하게 되면 30%에 달하는, 사실상 이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체감경제는 7,80% 이상이 우리 도민들의 가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차산업인 생산업이라고 생각해 볼 때, 특히 제주도는 금년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그리고 육지부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제주도 축산농가들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제주도 농어민들에 대한 농정대책이 어떤 것인지 의원 입장에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모를 보면서, 특히 축산업분야도 마찬가지로 정책부재의 문제가 가끔 도내일각에서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농정 역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특히 감귤분야에 있어서 1995년부터 제주도가 대외수출단지를 조성해서 공격형으로, 또 단지에 외국 수준에 못지않은 단지를 조성해서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무려 6개 단지에 112억이라는 돈을, 상당히 큰돈입니다. 6개 단지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귤수출현황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한, 단지에서 생산된 감귤량이, 점유비율이 상당히 높게 됐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속된 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수출단지에서 생산한 수출실적을 볼 때 2,300톤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인 양이. 그런데 연도별로 봤을 때 특히 94년부터 시작되어서 98년도에 보니까 581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전체적인 수출량을 볼 때는 6,200톤입니다. 그럼 581톤대 6,200톤 했을 때는 일반 농가에서 재배한 감귤수출량이 거의 12배에 이르고 있고, 매년 거듭되는 겁니다. 첫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99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800여톤 밖에 단지에서는 수출을 못했는데 우리 일반농가에서 6,200톤 했습니다.
   2000년도 역시, 현재 이것은 잠정치입니다마는 수출 계획량이 889톤입니다. 그런데 일반생산자 단체에서 출하 계획되고 있는 게 자료마다 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도에서 제출한 자료도 7,800톤, 또 어떤 자료는 9,0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0배 이상되는 것이 결국 단지에는 출하량이 아니고 일반 감귤농가에서 생산한 물량을 갖고 생산자 단체에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지를 갖고 외국의 바이어들을 만나고 외국을 좇아 다니면서 시장개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해외수출정책을 펴고 있는 제주도가 단지를 조성하면서, 심지어 1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까지 단지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대비한 투자재원이 없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가에서 손수 수출지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계획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무려 9,000톤 까지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장님이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오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도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2개 단지만 수출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6개단지 중 5개단지가 수출할 수 있도록, 또 수출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 대로 작년보다는 발전적으로 현재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안성수출단지는 궤양병 발생이 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물량은 다소 적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수출위주의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운영체제, 지도체제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궤양병 발생문제는 원초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당초 위치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부분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궤양병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도내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다만 수출단지 중심으로 도 단위에서도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박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수출단지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당국에서 사실 단지를 조성해서 정책적으로 수출하겠다는 정책을 폄에 있어서는 당초 의지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 중간에 흔히 말한 부재라는 용어를 많이 합니다마는 정책의 부재에서, 또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는 데서 온 것이 아니냐?
   흔히 말하는 용두사미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이 당초 목표로 설정하면 계속 꾸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감시하면서 그 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 부분만이 아니고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실효를 자꾸 체크하면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새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당초 투자할 때는 열심히 하는 의욕적인 것이 보이는데 어느 세월이 가면 그것을 대부분 잃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이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 조금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후관리 부분하고 사후관리를 적용한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대로 현재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컨설팅시스템이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 도 단위에서도 작목별로 해서 20식을 해서 현재 농업부분, 축산부분, 감귤부분을 해서 현재 컨설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과정에서 도내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 대학하고 농업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민간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런 것은 육지부의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같이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번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6개 단지의 생산량이 1만7,000톤이 되는데 수출량은 2,000톤 밖에 안되고 있다. 사실 최소한도 수출단지에서 생산한 물량이라면 다른 농가보다 훨씬 앞질러 가는 단지가 됨으로써 정책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농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생산품들이 역으로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농가를 탓할 부분이 아니고 도 정책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도 농정에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도 향후계획에서 구조개선의 차질없는 추진, 구조개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빼 놓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구조개선은 어떠어떠한 것이다라고 내놓고 정책실현화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리고 용어자체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대단한 개선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렷한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앞으로 정책을 펼 때는 확실히 내주시고, 또 한번 펴게 되면 꼭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목표를 잡으면 그 중간과정을 점검해서 실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서 목표달성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까지 농가를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앞으로 지양해서 의욕있는 농가를 물색해야 됩니다. 생산자 단체를 물색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뒷받침해 줘야지 가만히 앉은 사람 이것 하시오 선정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되어 온 거 아닙니까?
   단지도, 물론 하겠다고 신청하니까 했겠지만 충분한 지리적 여건을 조사해서 선정도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내적으로는 고품화 생산지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격이나 유통부분에서는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농가라든가 생산자 단체를 물색해서 그런 데 지원 해 줌으로써 투자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그동안 하향식 사업자 선정위주에서 상향식으로, 농가들의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신청주의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보를 아는 농가라든가 또 어찌보면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정보를 빨리 알아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 돈을 갖고 자기가 목표하는, 또 제주도가 목표하는 목표달성으로 가는 것보다도 좀 뭐한 표현으로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엄선하는, 정말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의욕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정책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저는 유리온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전반기 해당 위원님들께서 유리온실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유리온실사업은 94년부터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는 16억원, 많게는 35억원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개 사업소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리온실 전체 18개소가 온실시설인데, 순수유리로만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유리로만 한 게 13개 사업소다.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이 유리온실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유리온실부분은 당초 94년에서부터 96년도까지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과투자관계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실정에 소위 제주형 유리온실이든 온실시스템이 돼 줘야 하는데 유리온실에서 과투자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환해야 될, 소위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작목 선정관계에서도 경영의 내실을 솔직히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또 12개 업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과거에 부도가 났거나 앞으로 사업이 잘못되어서 위험하다고 하는 사업소는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개소가 지금 상당히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94년, 95년도에 두어 개 업체가, 늘푸른 법인인가요? 청산, 부도가 이미 나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부의 지원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러한 문제도 국장께서는 힘이 드시겠지만 확실하게 사업자체를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감귤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페이지 부적지 감귤원 정비사업 9억원이 약 62농가에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자료를 보면 폐원해서 대체 작목으로 배, 딸기, 일반작물들을 파종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준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어떤 작목선택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적지에 대한 것은 폐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폐원한 곳의 작목 선정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보고서에 보면 아라1동 1880번지 김승옥씨가 아라1동 1880-1외 2번지 3,700여평 감귤과수원을 폐원해서 3,700만원의 보조를 해 준 적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알로에나 배를 재배하겠다 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아니고 보상받은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부봉하 위원   국장께서 현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사한 것으로는 알로에, 배를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근래에 우리 국장께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누구관계공무원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이것은 시ㆍ군 단위에서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니, 시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일단 평당 1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보상해줬지 않하십니까? 이것은 조건부로 보상해 준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홍가윤   알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저희들이 현장 가봐도 되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평당 1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3,700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원요구할 때는 배나 알로에, 특용작물을 심겠다라는 조건하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밭에 이런 농사를,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생같은 품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잘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는다, 우리는 지원해 주고, 이 나무를 자르고 그 밭에 신품종을 심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
   좋습니다. 이게 그 밭에 정말 신청한대로 알로에나 배나무를 심어서 착실하게 일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바로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런 폐원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명해서 장소를 정해서 비회기 때라도 현장방문하는 게 어떻습니까?
○부봉하 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 군데 현장을 방문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위원장 홍가윤   그것은 정회해서 간담회할 때 그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상징인 해녀들의 현황이라든가 복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해녀현황을 보면 현재 1만809명이 어촌계에 등록된 회원 수입니다. 그 중에 나이별로 보면 20대가 0.1%고, 30대가 3.3%, 40대가 18%, 50대28.6%대, 60대 36%, 70대 16% 해서 50대 이상이 80% 이상이 되고 있고, 60대 이상이 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미만 젊은 여성들은 잠수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상으로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수입을 보면 주로 채취하는 게 패류나 해조류가 대부분이어서 거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주요어종 생산량을 보더라도 그들이 주로 따는 것은 전복같은 것은 90년도에 약 184톤이었던 것이 작년도는 겨우 3톤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복이 거의 멸종위기에 있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오분자기같은 것도 95년도의 통계를 보면 159톤이 채취됐는데 작년도는 겨우 43톤입니다. 겨우 27% 밖에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게 같은 것도 90년도에는 1,161톤이었는데 비해서 작년도는 114톤으로 겨우 10% 밖에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해녀들의 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복지문제가 얼마나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작년에 다행히 그분들의 복지혜택으로서 잠수병진료보조를 4억7,000만원을 들여서 많은 해녀들이 복지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해서 앞으로 30년 후가 된다면 우리 제주도에는 현재 이 잠업을 하고 있는 잠수가 200여명밖에 작업을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축산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해녀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질병진료현황을 보면, 제주의료원 기준이긴 합니다마는 주로 약 26%가 허리디스크라든가 신경통을 주로 앓고 있고, 안과질환 17%, 소화기계 질환 13%, 비뇨ㆍ생식질환이 13.1%로 대부분 허리디스크라든가 신경통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2003년도가 되면 산업재해질병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망성을 업무보고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선 소득증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72년부터 99년도까지 약 28년동안 689억이라는 인공어초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조류와 해조류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이며, 그러면 인공어초사업이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해녀들하고 소득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해녀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한정해서 해녀잠수병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히 우도에 계신분들은 성산포 쪽에도 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해 달라, 가까운 병원으로 확대해 줄 용의는 없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7,80대 해녀가 16%이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다에 들어가는 횟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해녀가 입고 있는 검은 옷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1년밖에 입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해녀잠수복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히 우도같은 데는 해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도하면 해녀라고 떠올릴 정도로 해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지역간담회로 우도에 갔을 때 우도지역에 많은 여성들이 우도에 해녀박물관을 건립해서 해녀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해녀를 관광사업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수는 없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다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백화현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알려지지 않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 보게 되면 해초들이 없어지거나 고기가 안잡히거나 안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이 그 동안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제주도말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보드레기같은 것이 없어졌다가 한경의 신창앞바다나 두무앞바다는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백화현상의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부분이 반영관계가 중요하겠고, 또한 백화현상의 원인분석이 지방자치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공동연구할 수 있는 체제정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원조성차원에서 종묘라든가 종패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되면 자원관리연구소에서 한 30만미 정도 생산을 해서 뿌려서 해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로.......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게 얼마나 시행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분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8만미 정도만 했었는데 내년도 30만미 정도 하고, 또 도자체 사업으로 해서 내년 사업비에 좀 반영했습니다.
   또 해녀복지부분은 제주의 산과 바다로 했을 때 역사적으로 해녀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어떤 차원에서는 제주여성의 상징일 수도 있는 것이 되어서 성산포지역에 진료크리닉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현지여론을 수렴해서 거기 병원진료가 가능하다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녀에 대한 박물관 부분은 문화관광 부서하고 연계시켜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녀육성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일본도,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근해에서 전복을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적으로 해녀를 육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복지부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녀복지 지원부분은 현재 시ㆍ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도당국에서는 해녀를 앞으로 계속 육성하거나 또는 젊은 해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원조성을 해서 소득증대를 시켜주면 자연히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히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소득이 높아가면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지금 현상황으로는 젊은이들이 3D현상에 의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분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녀하면 우리 제주도여성의 상징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이고.
   외국이나 타시ㆍ도에서 오시는 분들의 제일 많은 요구가 해녀들이 잠수하고 채취하는 것을 현장을 보고 싶다. 생태관광에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광자원화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도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녀들이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앞으로 농림부에서도 보면 농어업인에 대한 5개년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반드시 해녀활성화방안, 또는 소득 증대 방안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녀도 세계에 없는 우리만이 특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육성해야만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방안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조금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여성의 상징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채취해서 이것을 파는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이것을 가공이라면 이상하고, 식품으로 만들어서 팔므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해서 어촌의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과 연계시키는......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녀질병 1년 동안 분석한 것이 허리디스크하고 신경계통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해녀들이 영업하는 장소에 해녀탈의장이 대부분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찜질방처럼 말입니다. 물에서 나오면 뜨끈뜨끈한 데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이라도 해서 신경계통, 수축됐던 몸을 풀 수 있는 환경이라도 배려를 해 준다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준비한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방송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시간맞춰서 나중에 시간있을 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감귤조수익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평균으로 해서 4,500억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평균 4,500억원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휴식년제하고.....
○김우남 위원   휴식년제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최근 5년간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무슨 4,500억원씩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감자는 얼마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자가 작년도에 1,269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귤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이 작년도에......
○김우남 위원   작년도는 창피해서 말을 못할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럼 당근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근이 339억원 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당근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근이 감귤, 감자 다음에 주소득 작물입니다. 전국 재배면적을 보면 전국 재배면적의 50%가 우리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좌, 성산, 표선. 그 중에서 구좌가 5,60%를 점유합니다. 생산량을 보면 면적은 전국에 50% 수준이지만 생산물량은 60% 내지 7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물량을 보면 제주도산이 전국 물량의 45% 정도 됩니다.      강원도 물량은 2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강원도가 전체 판매량의 34%를 차지합니다. 물량은 절반도 안 되는데 34%차지하고 우리 제주도산이 약 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약 재배면적이 감귤의 10% 정도 2,500ha정도 해서 8만9,000톤 정도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3,000톤이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실적을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밭떼기 거래를 하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다 이겁니다. 예년 같으면 6,70% 밭떼기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근이 가장 잘 생산된다고 하는 구좌가 아직 30%수준이고, 성산이 10%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산업 산물들이 국내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 요인에 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황을 잘 파악해서 얘기하세요, 대충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중국산 당근이 무차별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작년 중국산 수입량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김우남 위원   작년도 볼 것 없어요. 2,900톤입니다. 금년 얼마 수입된 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964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니까 안됩니다. 3,050톤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00몇 톤만 수입됐으면 당근값이 안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 그렇습니다.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당근은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당근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노지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 밖에 없다 말이에요. 중국산 당근이 이렇게 물밀듯 수입이 되는데도 대책을 도에서 마련해 본적이 있습니까?
   중앙에 건의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제주농정의 현주소다하는 얘기입니다. 1차산업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30%가 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서, 그래도 제주도에서 3,4차 가는 소득작물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당근이 유통명령제 대상품목에도 없습니다. 없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
○김우남 위원   없어요.
   유통명령제대상품목에도 없어요. 차라리 과잉생산하면 어떻게 생산폐기처분해서 50% 보조라도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된 품목이 당근이다 이겁니다. 또 그것 만입니까? 관측대상품목에 당근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통계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잘못 대답하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은 국장자격으로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증인자격으로서 답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문관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당근재배면적이 정도가 되는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하루출하량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냉동보관된 게 얼마 있는지 이런 정보에서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행정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행정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당근을 정보관측품목에 포함시켜 주도록 건의라고 한번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영농자에게 올바른 영농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생산자로 하여 금 자기가 알아서 생산하게 하고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무슨 공판장시세, 하루평균시세, 감귤생산에 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하고 있지만 당근에서는......
   감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면 모슬포는 감자가 생명산업이고, 구좌는 당근이 생명산업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중하게 정책을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부적지 감귤원 폐원은 이렇게 예산주면서 당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량 줄였을 때 무슨 대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농정이 어떻게 소홀하고 있느냐?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은 그래도 있는 사람측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땅 빌어서 감귤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일반 1년생 밭작물은 그러나 1년생 밭작물은 자기 땅이 아니면 소작료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예산지원이 설사 안된다면 제도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당근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된다하면 유통명령제대상품목에 건의한다든지 생산자에게 영농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관측정보대상품목에 넣든지 하는 건의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 답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바로 건의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건의만 하지 말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뉴라운드에 대비한 우리 제주도의 대응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의회에 제출할 자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금 설명이고 뭐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아주 분해서 죽겠습니다.
   뉴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대국민교육용 교재를 베껴서 의원에게 도에서 정부에 건의 한 자료라고 제출했다고 하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아니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요구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이것을 나눠드린 것은 장관결재가 금방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일 나중에 시간을 얻어서 우리 나라 WTO제안서입니다. 그래서 금방 결재가 나서 확보되기 때문에 감사말기에 보고를 드리려고 한 자료고, 저희들 농수축산 부분의 대응전략은 마련이 됐는데 아직 확정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해서......
○김우남 위원   아니, 그 서류를 책상서랍에만 갖고 있으면 뭘 하느냐 이거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그 자료를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제주현실과 동떨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금년말에 우리 정부가 WTO이사국에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의견서 속에 당연히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에 대한 보호정책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감귤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올라갔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감귤 부분에 두 가지 차원의 건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건인데, 우선적으로 국영무역체제를 유지하고 고율관세 유지부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WTO에 제안한 내용에 이게 다행스럽게 유일무역의 국영무역, 우리나라의 국영무역은 감귤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국영무역만 하더라도 미국같은 주생산 나라의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 수출보조금도 폐지하라는 게 그쪽 사람의 입장이고 농산물생산국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같은 약소국인 경우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뉴라운드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국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강대국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전국의 대책회의가 있던데 사람만 올려보내서 뭐 할 겁니까? 실지 안을 가져서 협상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이건 정부의 입장아닙니까? 나는 도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보고하려는 자료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자료제출에 대해서 양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설명드리러 갔었는데 기자분들이 있어서,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은 설명 안 해도 되요. 내가 한글 읽을 줄 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 성의있게 하라 말이에요, 성의있게. 나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사실 농정이라는 정책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농정이 일괄성도 결여될 뿐만 아니라 겉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감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감귤 농가 3만6,000호고, 전체 우리 도민의 농가의 9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감귤이 작년이나 몇 년 전부터 친환경이다, 친환경낭비조성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농약 40% 줄이고 비료 40%를 줄인다, 그것은 맞다 말입니다. 청정지역의 농업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품질감귤이 어떤 감귤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농약을 100% 잘 치고, 비료도 100% 잘해야 되는 감귤이라야 고품질 감귤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감귤정책, 도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고품질감귤에 기준을 두어서는 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청정지역에 가장 제기되는 게 비료, 농약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제일 주범도 비료, 농약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은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없도록 된 게 현재 감귤고품질이다 입니다.       다시 말해서 껍질도 매끄럽고 남의 보기에 보들보들 되기 위해서는 농약 100% 쳐야 되고,   비료 100%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가려면,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감귤의 품질기준을 바꿔져야 된다, 그 기준이.
   사실 옛날에는 보기 좋은 감귤이 고품질이지만 지금은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도 처음 실현하기가 어렵지 하기 시작하면, 금방 1,2년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유기농법의 감귤로 만들어야 된다. 유기농법은 비료, 농약을 거의 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도 감귤합니다마는 꽃필 때만 농약치고 그 외는 일체 안 합니다. 밭에 제초제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도가 1,2도 높습니다. 그런데 단 껍질이 고품질화라고 정해 있는 껍질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우리 제주도의 감귤고품질의 개념을 바꿔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야 2005년도에 농약도 40% 줄이고, 비료도 40%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유기농법을 추진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이 아니냐, 겉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감귤산업의 구조개선인데, 문제는 감귤 60만톤 이상이면 적정생산의 오버다, 60만톤까지는 적정생산으로 본다. 그러면 적정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적을 줄여야 되겠다 2만6,000㏊를 줄여야 되겠다, 이게 제1호의 과제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신정 위원   그래서 부적지 감귤원 폐원해서 지금까지 부적지 감귤원 폐원한 것을 보니까, 4년 동안 113㏊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중에 제기했는데 113㏊만 더 조성하면 괜찮은 데 더 이상 조성했어요. 가보면 밀감을 새로 심은 것은 아주 좋은 증거다 이겁니다. 폐원한 데 나무를 전부 가지치기해서 새로 다 조성해 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간벌하라면 한 나무 간벌하고 대여섯 개를 심어놔요. 그러니 지금 단적으로 말하면   2만6,000㏊ 계속해 봐도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면적이 늘어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 정책이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적지 감귤원 폐원한 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국ㆍ공유지만 폐원하고 일반은 폐원을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좀 했겠죠. 그런데 국ㆍ공유지가 우선이고, 일반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적지 폐원을 어떻게 강제성을 띄거나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0고지 이상은 부적지인데 폐원하라, 그것은 안되는 거 아뇨? 헌법상 안되는 거 아닙니까? 부적지 감귤원에서 지금까지 소득봤는데 폐원하라, 누가 합니까? 안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잡는 부적지 폐원 면적목표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구조개선사업을 3,000㏊할 것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0개년계획으로 정부사업지원 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억원을 투자해서 3,000㏊를 하되 부적지를 포함한 일반과수원도 타작물로 전환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침마련의 제도화쪽으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200㏊정도 할 것으로,
○강신정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비만 해 주시면,
○강신정 위원   그래서 부적지에 평당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거보니까 113㏊해서 32억원을 지원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부담을 들이고 해서 본격적으로,
○강신정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동감이면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데서, 첫째는 고품질 개념을 유기농법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나가야 친환경이 되고 2005년에 40%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귤산업구조의 가장 걸림돌이 아까 면적을 줄이는 건데 감귤생산농가가 자기한테 해가 되면 안합니다. 안하는 거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겠는데, 지금 감귤생산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농약살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감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량생산체제였습니다. 밭마다 전부 밀식을 해 봤습니다. 이 밀식상태에서는 햇빛을 못받기 때문에 고품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소량고품질시대다, 그런데 우리 감귤농민들은 지금도 잠자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행정이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밀감산업의 가장 어려운 게 농약살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화로 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은 기계화시대다 이겁니다. 기계로 농약을 뿌리기 위해서는 면적의 ⅓은 없애야 합니다. 두골에 한 골은 자동차가 들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골이 패이니까 양쪽으로 햇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⅓줄일 수 있다, 2만6,000㏊에서 최소한 1만㏊는 줄일 수 있다, 다른 데 보조를 해 주지 말고 이런 데 보조를 해 주라 이겁니다. 기계를 사주든지, 그러면 유기농법하는 것도 가장 쉽다, 유기농업이 어려운 게 퇴비를 나르는 게 어렵다, 지금 밀감밭은 밀식으로 사람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밀감따는 사람들 포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되는 산업이냐 이겁니다. 밀감산업구조개선, 그것을 연구해서 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보조를 해 주면 최소한1,000평에서 300평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계로 농약을 살포하니까 호응을 한다 이겁니다. 저도 호응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잘 받으니까 고품질도 되고 유기농법으로 가는 길도 비료운반하기도 좋다 이겁니다. 밀감나르기도 좋고, 동감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타과일과의 형평성관계로 해서 우선 구조개선을 하고 소위 기계화를 위한 작업로개설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림부하고 절충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타과일과의,
○강신정 위원   알았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필요성이 아니고 절대 해야 됩니다. 밀감이 살길은 분명히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밀감정책의 구조개선을 하려면 방향을 그렇게 잡고, 부적지폐원이니 뭐니 그것은 나중의 문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밀감산업구조를 그렇게 나가라 말입니다.
   부적지폐원은 몇 평이고, 대중 잡을 수도 없고, 부적지 300고지이상 폐원하라는 강제성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우리 국장님이 동의를 하면 밀감정책을 그렇게 밀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야 국장님도 밀감을 살리는 국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맨날 겉돌기입니다. 작년 주요 업무보고나 재작년이나 꼭같습니다. 하는 거 뭐 있어요? 그렇다고 품질이 그전보다 나아졌나, 생산면적이 줄어들었나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정책을 꼭 하시도록,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반영이,
○강신정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사 눈치만 보지말고 국장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밀고 나가시라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작업로개설이나 과학영농 체제정비를 위한,
○강신정 위원   기계화영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대가 21세기인데 땅속을 기어다니며 비료주고 한다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정부에 지원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전부터 구상했으면 왜 안합니까? 국장님도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여기 업무보고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구조개선사업과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확실히 밀고 나갈 것은 나가야 제주도농정이 살아나갈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장비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원칙없는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 방향이 옳은 것 같지만, 저는 차별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까 그렇게 하면 ⅓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에 감귤생산 1㏊ 미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5% 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대규모농장에 예를 들어서 권유하겠다는 말이 되지만 1,000, 500평, 1,300평 미만의 사람에게 ⅓ 밀어버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 무슨 개념으로......그래서 휴식년제도 제대로 정착못하는 것이 그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화가 되려면, 기계화의 전반적인 조건이 뭡니까? 경지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500평, 1,000평 밭에 기계들어갈 만큼 도로 파버리면 감귤나무가 많겠습니까? 도로가 많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한 안이다. 경지정리가 우선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당국에서 아까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고려하시고, 소규모의 영농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것은 부적지감귤원은 가만히 나둬도 자연히 도태되고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상품이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폐원하라고 해서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실효성이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금년에 기껏해 봐야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113㏊를 했는데 신규조성한 것을 보면 몇배가 될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국비는 점점 줄어가고 지방비부담만 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97년도에 31.4㏊하는데 국비가 629억원입니다. 98년도에 31.1㏊하는데 국비가 620억원, 면적당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도비부담이 8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6㏊하는데 국비는 629억원에서 450억원, 자그마치 180억원정도가 줄어들고 도비는   80억원에서 13 5억원이 됨으로써 50억원 정도가 도비가 더 부담이 되고 지방비는 더욱 그렇습니다. 190억원정도 했던 것이 315억원이 부담됨으로서 지방비부담만 계속 늘리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아까 내년도에 200㏊ 한다고 했는데 200㏊ 하는 만큼 20㏊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위 쉬우면서도 어려운 대안, 감귤대체작목을 뭘로 할 것이냐, 돈을 차라리 그런데 투자하고 그런데 보조를 하라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영농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제주감귤원이 거의 밀식재배 형태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제주도 감귤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지역은 상당히 밀식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저희들 나름대로 인정되어서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업규모농가부분도 어쨌든 앞으로 유기농체제로 간다든가 과학농체제로 가려고 하면 작업로개설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연계시키되 차별화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구조개선사업에서 지방비부담비율은 전체적으로 이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과나 배 관계가 현재 우리 제주도와 같은 여건을 부분적으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목의 구조개선사업비가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지방적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일정비율 부담을 하도록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아울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방비부담이라든가 국비부담비율을 낮추고 기금이나 또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구조개선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의 의견이 상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규모화된 농가, 그 다음에 부업농가 규모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운영상에 참고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적지감귤원 폐원지원을, 부적지만 폐원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앞으로는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구조개선사업을 그동안에는 부적지만 되었는데 앞으로는 부적지를 포함해서 과감하게 구조개선을 하겠다,
○강신정 위원   앞으로가 언제부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부터입니다.
○강신정 위원   내년부터는 기계화를 하는 사람은 본수를 세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부터......
   그래서 다만 내년도부터는 부적지 이외의 지역도 전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포함을 시킨다든가,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질의할 시간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에 종사자들과 1차산업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고마운 말씀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나 예산서나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인들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중에서 한 두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귤가공단지내에 민간 입주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거기 주식회사 오렌지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가 입주해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거기에 이 회사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작년 5월 3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자비부담도 있겠고 은행융자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도 해 주고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바로 주식회사 제주오렌지라는 회사가 전에 감귤가공사업을 했던 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과거에는 안했습니다. 다만 2차가공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어째서 가공업체들이 숫자가 많은데 선정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입주를 희망한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결과 우선적으로 2차가공을 위한 제주오렌지하고 사료를 생산하겠다는 희망업체, 그리고 기능성관계, 그래서 4개업체가 희망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희망할 때는 업체별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그 회사가 건축하는 건물도 봤습니다마는 자비부담이 12억원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도에서 얼마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7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12억원의 몇 %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사업비의 18% 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은행융자가 19억원인데 자비부담 12억원되는 새로운 이제야 설립하는 회사에 도에서 50% 이상을 보조해서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9억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보조가 7억5,000만원이고 융자가 19억2,400만원, 자부담이 12억4,400만원, 왜 우리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농축시설설비에서 200억원을 투자해서 1차가공하게 되면 1차가공에 대한 처리대책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농축액을 생과로 했을 때 1만톤, 분말로 2,000톤정도 2차가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또 보조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비에서 정부의 보조금및예산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최소보조가 20%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도적인 것을 떠나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감귤가공에 따른, 농축시설에 따른 2차가공을 통해서 이것을 소화시키는 쪽,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농수축산 농가들이 한 농가당 보통 3.5명정도 식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간 조수익이 자료에 보니까 2,000만원정도로 나와있는데 순수익이 아니고 조수익이 이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료 제일 뒷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바로 따지면 조수익이기 때문에 순수입은 아마 1년에 돈 1,000만원도 안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월별로 따지면 돈 100만원도 안되는 수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려운 1차산업 종사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몇 억씩 도에서 보조해 줘서, 제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분을 파악해 보니까,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지난 6ㆍ4선거에 관계된 분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여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교육감 자제분이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많이 도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지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억8,1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지원한 근거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우선적으로 선급금으로 해서 농축산사업이 20내지 30%는 선급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진도확인을 거쳐서 자금배정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난 번 감귤생산및유통조례는 언제 통과되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난 회기때,
○위원장 홍가윤   1억8,100만원이 조례통과된 이후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업체에 지원 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 그 조항을 넣었던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또 도의회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보조나 이런 것은 사업의 타당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설정이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감귤가공을 하는 업체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업체에 그런 업체에 전부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가공공장에서 2차가공,
○위원장 홍가윤   그렇다면 선정방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잘못 답변하시는 거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특혜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특혜라고 여론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특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귤 2만톤 규모로 200억원을 하다가 주야로 20시간했을 때 4만8,000톤 그래서 5만톤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2차가공시설 시스템이 안되었을 때는 수입오렌지와 섞어서 파는 시스템이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2차가공을 통해서 자체처리를 하고, 현지 방문했을 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걱정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마켓팅전략을 취해서 브랜드화시켜서 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가공시설은 우리가 육성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일개인의 특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생각하기에도 감귤농가를 위해서 가공해 주겠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면 나올수록 감귤농가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선정한 방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파성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두 군데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지선하고 추자도지선인데, 추자도지선에는 총들어 가는 자본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추자도는 3억1,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자담이 1억6,000만원이지요? 도에서 1억5,000만원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가두리 양식장을 할 정도라면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1년 조수익이 2,000만원 이내인데 양식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식장이 아무리 좋아도 자본금의 50%를 보조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실시,
○위원장 홍가윤   어떤 사항이 시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 시범적으로 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육지부하고 다른 것이 대륙붕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파도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가두리 양식관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일수출이라든가 수출의 거점화, 그러니까 중간양식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시범사업이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파성가두리 시설의 제주도해협의 적합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보조를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슬포항내에도 가두리 전복양식이나 하는 잠시 머물게 하는 양식시설들이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축양시설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삼양지선에도 내파성가두리 양식으로 해서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거기는 보조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인데 8억원정도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총자본이 8억원정도 드는데 자담이 5억원이고 도에서 보조가 3억원인데, 저도 여기 지지난 일요일날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파성가두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파도를 파괴시키든지 견디는 가두리 양식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라서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개방지역입니다. 남해안같은 데는 폐쇄된 해역이라서 웬만한 계절풍에는 일반 가두리도 피해가 없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외항선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여건은 좋지만 바다양식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한 것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국가특정연구과제로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한건데 일반가두리와는 달리 고강도 폴리에틸렌 자재를 써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흑산도에 하나가 있고 제주도에 하나있고 부산 한국해양대학에 하나있는데 제주도에 이번에 두번씩이나 태풍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특히 추자도는 캡슐형가두리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인정받아서 캡슐형을 일본에서도 수입하겠다는 주문이 있고,
○위원장 홍가윤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법적인 근거보다는 법을 떠나서,
○위원장 홍가윤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을 떠나서 집행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배경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어쨌든 양식입니다. 그런데 육상양식인 경우는 어촌계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저의 평소의 소신은 양식을 받으러가자, 받으러 갔을 때는 경비가 절감됩니다. 이렇게 하고 수산진흥법에 의하면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제주도에서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반 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해서, 현재 30만미의 어류가 양식중에 있고 전복이 7만미정도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익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식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희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삼양지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정숙씨한테 허가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처음에 삼양지역에 어장을 지정해 놓고 어디서 자문을 받았는지 국립수산진흥원의 연구사하고 그 당시 제작업체로 참여했던 신영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홍가윤   처음에는 현경탁씨가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현경탁씨는 과거에 육상양식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개인으로 지원받은 추자 신양리에 사시는 이태엽씨나 연동에 사시는 문정숙씨는 어민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태엽씨는 추자도에서 전복육상수조양식을 하다가 그후에 추자지선 바다에 캡슐형을 개발해서,
○위원장 홍가윤   문정숙씨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문정숙씨는 지금까지 어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고기에 고자도 잘모르는 사람한테 양식장을 허가해 주고 융자를 해 준다?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문정숙씨가 누구입니까?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 양식업체가 200여개 되지만 실제 어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문외한들이 양식해서 성공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다고 해서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문정숙씨가 누구인지 잘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6ㆍ4선거때 이분의 오빠가 수행비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이러한 특혜를 주면서 무슨 도청에서 예산집행 한다는 겁니까?
근거도 없이 돈 펑펑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해서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통해서 다수 농어민이 이익이 되고 소득증대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조를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또는 이것은 어민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민의 소득증대에 대해서나 제주수산물의 수출증진에 도움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개인이 양식업을 하는데 일반 제주도 어민들이 이익을 볼 겁니까? 손해를 볼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원장 홍가윤   일개인의 사업이지 어째서 어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어민들은 잡아온 고기 싸게 되니까 오히려 손해가
되지요. 개인한테 특혜를 주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산물의 활어관리에서 중간육성식으로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양식산업의 인프라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가윤   국장님도 현장에는 가보셨겠지요? 삼양지선에는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저는 지지난주 일요일날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내파성가두리 양식시험장이 아니고 자연적인 조건하에서 그대로 가두리 양식장이었습니다. 왜냐? 바다로 막혀진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자연석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바닷물 들어오는 데가 10m씩 나눠져서 있는 천연적으로 잘 막혀있는, 장소는 아주 잘 선택했습니다. 제가 가서보기에도 여기는 파도가 안 들어와서 가두리 양식하기 알맞은 곳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연적 되어있는 지역을 이것은 내파성 가두리 양식시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이면서 위치관계를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위치선정은 잘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감탄했는데 그렇다면 가두리 양식 수조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서귀포 앞바다, 제주시 앞바다에 갖다놓고도 파도를 견뎌서 양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저도 현장을 갔다온 사람으로서 입장 하나 확인하겠는데, 아까 포구에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있었던 겁니까? 설명을 해 주어야 알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인공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파성가두리 면허를 받아서 사업자가 설치한 것이냐, 아니면 그전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시설이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라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자가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이것은 소파시설을 육지에서 석채를 가져다가 인공적으로 소파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저는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3군데에, 몇 천평되는데 3군데 자연석이 있는데 그게 일부는 자연적으로 있어서 옆에 보완만 해 놓은 것이고 이 쪽에 돌출부분하고 여기있는 자연석 사이에는 인공어초 비슷하게 해서 서너개 놓여있는, 그것은 파도를 막게 시멘트로 시설해 놓은 것은 보입디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은 자연석이 있는 가운데 또 돌을 보완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파란색부분이 시설하면서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함)
○위원장 홍가윤   아닙니다. 모양은 맞는데 바다를 면해 있는 데가 물들어 오는데도 3군데 자연석이 있는데 이 자연석은 자연석이 있는 바로 서쪽 옆으로 해서 돌을 더 보충하고 한 것이고 이쪽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충시켰습니다. 자연적으로 돌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보충시킨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설계도에서 보면 육상에서 얼마나,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항구식으로 방파제를 쌓아서 가두리 양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고 속에 양식수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파도를 견디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시험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현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것이 무슨 성공한 겁니까? 보통 가두리 양식장이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도가 여건이 좋지만 양식대상지를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문제입니다. 어떤 시설에서 양식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양식이 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일반가두리는 전부 부서지고, 위미에도 가두리가 있습니다마는 태풍때는 항내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큼은 지금까지는 끄덕없이,
○김우남 위원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두리밖에 성처럼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한 축항을 쌓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홍가윤위원장님 지적처럼 옆에는 인공어초하다가 불량품 갖다 놓은 흔적도 있고 한데, 사업자가 지금 가두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로 만들어놨느냐, 그래서 그것까지는 포함해서 내파성가두리라고 하느냐, 단지 그것은 필요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있던데 가서 가두리를 설치했느냐, 아니면 아무 것도 없었는데 가두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물로서 설치했느냐 이것을 구분해 달라 이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원래 저는 소파시설로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에 수산공학과장까지도 와서 소파시설안해도 충분히 견딘다고 했는데 사업자입장에서는 혹시나 자기가 5억원 더 들이면서 여기에서 혹시 안되었을 때는 속된 말로 망하니까 노파심에서 하긴 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도 담당과장이나 연구사나 소파시설 안해도 견딘다, 여기는 여러 번 왔다갔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국립수산진흥원에서도 여기 와서,
○위원장 홍가윤   내파성가두리 양식이라고 하면 자연조건이 좋지 않은 바다, 태평양 가운데 갖다놔도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수조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육상수조식 양식사업 및 가두리 지원현황에 보면 모두가 지원금으로 보조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파성가두리 양식만 도비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로 융자해 준 이런 것뿐이지 보조해 준 것은 그것뿐이네요? 그러니까 특혜다 아니다 이런 시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ㆍ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말이지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매듭을 못 지었는데 수출단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부분 문제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관리를, 특별히 일반지역과 달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단지에 투자한 효용의 가치만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길이 트여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만큼 국내유통을 줄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가적인 국익차원에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떠나서 국내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수출하면서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수출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2개소만 수출하다가 금년도에 5개소로서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출단지를 지역에 거점화 시켜서 그야말로 조성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게 거점화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 가면서 거점화 육성시키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해야만 투자의 효용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할 때마다 자꾸 올라오는 부분인데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채수매 보상문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98년도까지는 매년 정부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지원대상품목에서 사전고지가 되어서 99년도부터는 전액 도비 지방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 도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을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재배면적을 늘려야 된다, 아니다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마는,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이 관광차원 하나만으로, 그런 명목 하나만으로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도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가 마냥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식량자원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라도 생산의욕을 북돋고 계속 유지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차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지원금액이 금년도에도 보니까 ㎏당 1,028원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일반중간상인에게 넘기는 것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147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1,028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이 결국은 식량자원도 아니고, 정말 우리 제주도가 아니면 이 작물이 생산되어서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만약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한다면 지원 자체를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 부분을 마냥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식량작물이라든가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이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현실여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재작년,금년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체작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뿌릴 씨앗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부지역 특히, 구좌 성산 표선 지역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태풍이 두 차례 있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쓸려버렸기 때문에 파종 할 작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유채를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수매를 해야 된다는 현실적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2004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관광과 연계시키는 관광지 중심으로 이렇게 재배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으로 1,000㏊내외 규모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활용관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이게 대개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지역산업이고 제주민의 주소득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목대체 문제에 대해서 꼭 유채가,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유채말고 식량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소득원도 오히려 유채보다 나은, 이게 도비에서 부담을 해 주니까 사실 생산비문제가 감안이 되는데 안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178원, 180원 정도 해서 생산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료값도 안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파종시기라든가 이런 특작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라든가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서,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메밀이라든지 시기적으로 파종시기가 비슷한, 어찌 보면 유채보다도 정말 소득원에서 훨씬 낫고 식량자원이고 해서 그런 쪽도 연구해 볼만 하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면,
○강호남 위원   설명은 되었습니다.
   문제는 관광지역에 국지적으로 지형 선정을 해서 했을 때는 도에서 지원절차를 펴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작물로 해서 결국은 수매가가 170원밖에 안되는 것을 1,000원 이상으로 지방비 부담해 가면서 하나의 미봉책으로 정책의 뚜렷한 목표가 없이는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설정을 분명히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타작목 전환 쪽으로 해서 지방비를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의식전환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가을감자 태풍피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피해면적이라든가 피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특작과에서 중앙부처에 상당히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ㆍ북군의 행정구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 한시간 대에 있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북군사람이 남군에 가서 지을 수 있고 남군에서 북군에 가서 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 태풍 때 감자 파종을 해서 피해면적 조사를 할 때 행정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해서 배제시켜서 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가 안된 부분이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태풍피해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 5일 후에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조사시기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서부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해서 실무대책협의를 해서 재조사를 하고 행정망도 일반 농민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농ㆍ감협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체계가 되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민원은 저희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정지역의 사람들이 안덕지역 또는 애월지역에 와서 감자를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사는 분이 B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본 사람도 바로 피해실태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서 그 후에는 제가 보건대 민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피해조사는 다 마무리 지어서 당국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피해복구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문제제기를 안한 것을 보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바로 어제 궐기대회에 왔던 농민들 몇 분이 전화를 주셔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도에서 홍보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겸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구제의 방법이 있다면 이런 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특히 지역농민들 입장에서는 장기저리신규융자 지원부분을 요구를 했었고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형평성 및 정부의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결론이 되어 있는데 신규융자인 경우는 어렵지만 특히 농가를 대상으로 만나서 심정을 물어 봤더니 사실 지금은 감자농사를 자기 농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인 땅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엄청난 투자금액이 소요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번 농사를 지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왔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 속담에 조냥정신을 가지고 다음 생각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부풀어서 투기성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도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몇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주변의 문제라든가 결국은 농가의 파산위기까지도 온 사례들이 빈번한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소 피해대책이 정책적으로 된다면 그 농가에 대한 대책이, 특히 비료 외상대 문제라든가 종자 투자나 영농자금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문제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오마이 피해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동부지역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 동안 태풍피해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3개년 동안 자금상환 연기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무는, 그래서 농가당 구좌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 중앙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 후에 여당의 당정회의를 거치고 해서 점진적으로 자금상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뉴스를 접했는데, 뉴스을 봐서 행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정회의를 통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부채 부분이 해결되는 쪽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3개년 동안 연기만 하다보니까 상환해야 될 금액이 누적되어 버렸다, 그래서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가 3개년 동안 자금상환을 안해서 자금상환을 연기조치하는 시점에서는 농가들에게 수혜인데 지금에 와서 상환을 안하고 3년간 누적되다보니까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본질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단가가 현재 정해 져 있지 않지요? 복구비 지원단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기준에 의해서.
○강호남 위원   지금 재해복구비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지원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사오마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전집행예산이 집행되어서 우선적으로 자금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단가가 확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런 부분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단가가 되어 있는데 지원은 안되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1월 13일자 사오마이 피해복구부분이 28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사전 예산 편성 요구중에 있고 프라피룬 부분은 22억3,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되었고 사오마이는 아직 안됐다는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빨리 하십시오.
   특히 겨울감자 재배하는 농가의 의욕이나 영농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언제 까지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사전 예산편성만 되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감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수축산국 예산중에서 감귤과 관련한 예산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도 예산이 68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와 융자를 합한 것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면 제가 볼 때 농수축산국 예산의 4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귤홍보와 디자인개발 부분에 투자한 예산이 몇 %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솔직히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귤홍보관리는 기금관계로 했었습니다. 기금관계에서 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서 그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기옥 위원   기금에서 몇 % 홍보에 썼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금에서 연간 2,3억원원 정도, 그것은 CF촬영하는 것인데 금년도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 제주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보면 2,000만원 정도가 감귤유통실적 홍보 팜플렛 제작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에서가 아니고 도에서 홍보비에 투자한 비용이.
   638억원 중에서 2,000만원 밖에 투자를 안한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정도도 안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도 다 못써서 4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겨우 3%정도를 도 자체에서는 홍보비로 쓰는 것인데 그것도 대부분 팜플렛제작, 선물하기, 서한문 보내기, 감귤수매객 안내문보내기, 겨우 이런 것에 쓰이고, 홍보광고로 990만원 쓴 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방언론사에 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요즘 감귤을 주로 먹는 세대는 젊은 세대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산도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하지 않고, 젊은 세대는 매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래서 큰 회사의 경영마인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에는 굉장히 소홀히 다루었습니다마는 홍보예산에 전체매출액의 10%를 해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홍보해서 하나 떴다하면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도 자체에서 홍보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고, 저희들이 11월초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갔을 때 거기 현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른 과일들은 때가 되면 맞추어서 미리미리 중앙지나 중앙방송, 예를 들어 시청률이 아주 높은 6시 내고향이라든가 삶의 체험 현장을 통해서 각종 과일들을 홍보를 하는데 제주 감귤은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거기 뜨면 판매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실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민신문을 집에서 쭉 읽는데 다른 과일들은 문제점이 수없이 나오는데 감귤에 대한 자료는 귀하게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야채류 그런 부분기사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거기 가서 느끼셨겠지만 가락동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과일들의 집산지입니다. 우리 감귤상자 디자인이 가장 후집니다. 그리고 가장 난잡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다른 과일들 단감, 배, 사과, 포도를 보면 시각적으로 금방 들어오고 보면서 사야 되겠다,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감귤은 유통구조도 다른 과일보다 길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더 차별화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가보면 시각적으로도 아주 형편없고 그나마 70리 감귤 같은 것이 눈에 띄는데, 깜짝 놀란 것이 지금까지 포장디자인 개발에 투자한 것이 96년 70리 감귤에 2,000만원, 98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700만원 투자한 것이 고작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락동농산물시장에서 우리 제주도 감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요즘은 디자인도 경쟁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제가 그쪽 관련 부분에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해마다 시각디자인관련 전문인력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안하니까 개발이 안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관광개발상품공모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예품경진대회 해마다 해 왔습니다. 도에서 2,000만원씩 지급하면서 말입니다. 이 속에 패키지디자인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선한 디자인 받아들여서 왜 활용을 안합니까? 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안하느냐 말입니다. 그 포장디자인 자체가 감귤이미지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하도 눈에 익어서 신물이 나오는 황색계통의 상자를 50%이상 쓰고 있습니다, 15㎏상자. 하루빨리 바꿔 주어야 합니다.
   지금 백색계통이 50%에 조금 못 미치는데 그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박스 포장지도 형편없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하십시오. 쓸 데 없이 감귤솎기, 꽃 따기, 이런 것을 하지말고.
   사실 영세농민들이 이것을 하기 힘듭니다. 도에서 좋은 샘플을 개발해서 보여 주고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홍보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감귤아가씨 선발과정에서 제가 특별조치를 해서 두시간 동안 KBS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감귤제품까지 포함을 해서 두시간 정도 방송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부분에서 솔직히 제주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의 홍보력이 부족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도착하면 감귤의 눈에 들어 올 수 있는, 하다 못해 광고탑이라고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항만에 도착했을 때, 서부와 동부 고속화도로에, 스폰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이를 홍보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홍보효과가 큰 곳이 열차라고 합니다.       열차에 이용하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기 있는 중앙매체, 6시내고향 같은 곳에 감귤철이라고 하면 2,3개월 전부터 PD섭외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띄어주면 감귤구매효과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옥 위원   체험 삶의 현장 며칠 전에 제주도 유기농 감귤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미 늦었다 말입니다. 감귤이 출하되기 전에 미리 앞서서 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소품의 감귤 제공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색과 백색상자 부분은 70년대부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5㎏ 상자 가지고는 도저히 감귤이 고급과일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집행 예산잔액을, 농림부 예산잔액을 절충해서 21억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86개 선과장에 배분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10㎏ 상자로, 그 동안 정사각형 감귤박스인데 사각형 수준의 규격을 출하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투자해 보십시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후계농어민 육성지침은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지금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후계농업인 85명이 선정되었네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청자는 몇 명쯤이나 됐습니까?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몇 명쯤 신청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두 가지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업부분에서는 신청위주로 하고 있고, 축산부분에서 농어민후계자부분은 전업농가를 당연히 농민후계자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반농업분야에서는 경쟁률이 높습니까? 신청한 사람은 모두 됩니까? 아니면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은 심사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후계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40세 이내로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데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대 1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치열하군요.
   그런데 98년도 보면 전체 92명중에 여성이 10명이었고 99년도에는 86명중에서 9명, 또 올해는 85명중에서 16명으로 여성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 정도에서 웃돌고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여성이면 가산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조건에 보니까 우대할 수 있는 가산점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 우리 농촌현실에서 보면 대부분의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명의는 대부분 남성명의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땅이라든가 토지가.
   그리고 농약을 준다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은 여성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주도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하는 그룹에는 여성들이 많이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계농업인중에 여성들이 많이 투입되면 농촌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후계농업인이나 어업인도, 어업인은 더 미약해서 한 명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에게 할당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소한 2,30% 할당해서, 특히 우리 제주도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여성들이 농촌지역에서 차지하고 작용하는 비율이 높다 말입니다. 그런데 혜택받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몇 년 동안 할당을 해서 후계영농인을 여성으로 많이 키워놓으시면 농촌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농정을 추진하면서, 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버리면, 제주도 말로 애 해 버리면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성농민회하고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기 임원들을 우리 농어업 부분의 각종위원회 참여폭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이번에 여성농민회 유기농 강좌도 지원도 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지침을 설정할 적에 한 항목을 집어넣는 것을 의논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후계어업인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명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촌계장을 보면 여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후계어업인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업인도 의도적으로 할당을 해 주셔서 후계어업인 육성에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의견을 섭렵하다보니까 농가도우미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농촌에서 농가도우미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홍보가 되더라도 서류구비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해도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가 시지역이라는 이유로 농가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우미제도는 축산부분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Helper사업이라고 해서 하던 것이 농업부분에 도입되어서, 솔직히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이 미흡하다는 것.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실적도 계획이 107명인데 44명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서귀포시가 포함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 시ㆍ군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여성담당계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도농 복합지역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안된다고 반드시 관철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담당 여성복지과 계장이 모르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확인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사실은 지금 출산에 한해서 도우미제도가 실행되고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가임여성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왜 실적이 그렇게 저조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도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평가분석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수가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실적이 부진해서,
○임기옥 위원   출산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프고 일을 못했을 때도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됩니까? 그러면 규정 위반입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을 확대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이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것을 평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복지분야하고 관계됩니다마는 해녀라든가 여성농업인을 보면 많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성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에서 건의를 자꾸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을에 회관이라든가 탈의장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도록, 그게 농민의 복지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국장께서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괜찮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까 임기옥위원님도 감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아시다시피 감귤수확기가 되다보니까 전도민의 관심사입니다.
   비상품감귤이 많이 출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면 꽤 단속을 해서 약240여건, 또 98년도에는 약140여건이 단속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물론 이달 보내고 다음 달까지 계속 토탈을 잡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에 보고되는 사항을 보면 다섯 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귤의 해거리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단속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 중순까지도 당도가 7.6브릭스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강제 착색행위가 많이 있어서 지도 단속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은 당도부분에서 문제가 안되어서 강제착색에 문제가 덜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ㆍ군 21개반 84명을 반편성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출하연합회에서는 동서로 교대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번에 카바이트 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약재에 의한 그런 부분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능률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제주도 감귤을 위해서 성의껏 단속을 해 주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청주, 대전을 경유해서 서울 가락동 공판장까지 다녀온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이나 대전에 보면 직원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는데 제주도 출신이 아니고 현지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주도감귤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말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공판하는 것이나 구경하고, 그것을 제주도에다 보고하는 정도의 형식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당시 그렇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계절적으로 출하연합회에서 고용한 계약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연중 인력을 쓰게 되면 우리 제주출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계절적으로 2,3개월 정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부봉하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건비를 더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도출신으로 기용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근무하는 직원이 상자 뚜껑을 열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밀감이 부패가 안되어서 상품 그대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상자 당 2,3개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카바이트 처리가 되었거나 코팅 처리가 되었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귤을 딸 적에 인력이 모자라다보면 아무나 사람을 씁니다. 육지부에서 오신 할머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꼭지를 딸 때 가위를 붙여서 따고 다시 한번 따 주어야 하는데 바늘처럼 꼭지가 나온 것을 툭 던져버리면 상자에서 다른 감귤이 피해를 받아서 이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락가 15㎏이 3,000원 4,000원에 팔려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부봉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국장님께서 농수축산국에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묻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농업특작과 소관입니다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해서 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교역입니다. 제주도와 제주교역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제주교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주교역입니까? 감협이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제주교역하고 감협, 양돈조합, 이렇게 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좋습니다. 약3억9,700여만원으로 알겠습니다.
   98년 5월 30일에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도 제주도 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했고 당시 3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 5억원, 자부담 9,600만원, 이것도 주체는 제주교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운영 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상임대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지금 개선대책을,
○부봉하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부봉하 위원   지적 받은 내용 있으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한 두 직판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시 입장도 어렵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 도 도와 제주교역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또 제주교역의 경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도에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2동에 있는 직판장인 경우는 융자금 5억원인데, 당시 융자를 해 줄 적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인데 어떤 조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건은 경영하면서 갚도록 해서 5억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제주교역에 융자를 5억원을 주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도민이 부담한 것인데 낭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분들이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것을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장께서는 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내에서도 가만히 보면 전액 자기의 자본금을 가져서 행하는 사업장은 그래도 되어 나가고, 국비나 도비 나 지원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거의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면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주 1차산업이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성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이게 보면 화곡동에도 제주축협서울직판장 해서 도비 보조 2억원, 융자 5억6,000만원, 금천구 독산동 탐라유통서울직판장에도 도비 보조 2억원, 융자 3억5,000만원, 강진구 자양동에도 남제주축협서울직판장에 도비 보조 1억8,000만원, 융자 3억5,000만원, 제주시 노형동 양돈축협축산백화점에도 융자 3억5,000만원, 이렇게 각각 도비 보조와 융자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되어서 도비보조금을 손해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기는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되고만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마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다른 분들이 감귤문제는 많이 질문해서 감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호접난 수출단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사업구상 배경을 우선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업구상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감귤에 집약화된 제주산업을 대체작목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사업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003년까지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2003년까지 90억원, 국비 22억2,300만원, 도비 16억7,000만원, 시ㆍ비 7억5,000만원, 자부담 43억원이 투자되는데 예산확보가 안정적이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제야 부지가 확정되고 해서 사업설명회를 이번 달하고 내달에 걸쳐서 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김우남 위원   그것 자체가 도의 사업계획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시ㆍ군비 부담이 수출단지 조성하는데 9,400만, 종묘구입비 100만본에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부담해야 될 자치단체가 결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부지확정이 늦어지고 사업설명이 늦다보니까 시ㆍ군비 확보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설명이 늦어질 일이 뭐 있습니까?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호접난사업 하겠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미국 갔다 온지가 언제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치단체도 결정이 안되어 있고, 물론 그것이 결정 안되니까 시ㆍ 군비 확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년 예산에도 계획된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기반조성 부분에서 도내 수출단지와 아울러서 LA에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사업구상 한지가 언제 입니까?
   그 다음에 생산농가 선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생산농가도 선정 안되고, 그 다음에 수출단지를 조성할 지역 시ㆍ군도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 달하고 내달 중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이것을 확정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업설명을 어떻게, 바빠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있고 계속 회의인데 어느 시간에 사업설명을 합니까? 한가할 때는 뭐했다가 이제 와서 사업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말은 자꾸 쓰고 싶지 않은데 탁상행정, 이것을 계획이라고 가져왔으니, 저는 걱정합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에 보면 생산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5억6,0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자기 땅 내놓으니까 환산하면 할 수 있겠지만, 종묘구입에 3억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 말입니다.
   과연 지금 이제야 제주도가 IMF라고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1차산업 종사자들이 이런 자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이렇게 자부담이 많으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체계를 보면 종묘생산농가는 종묘생산업체의 종묘계약에 의한 우량품종을 공급받아서 수출하는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사실은 종묘를 수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계획에 보면 조직배양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수출단지를 만들면서 제주도 자체가 종묘를, 팔릴 수 있는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키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게 주로 우리가 수입에 의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그리고 대표적인 우량품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업무파악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 앞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명할 게 없어요. 증언하는 자리고, 설명은 안들어도 내가 다 아니까. 알아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메리크론종계통에 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드시스템에 의한, 우리 나라에 보면 6개 조합으로 된 오키드바이오테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예측이지만, 우리가 종묘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큰 요소라는 거예요. 우선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자체적인 우리 종묘생산 능력, 우리가 자체브랜드를 갖고 미국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종묘생산이 가능시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이 제주도가 타시ㆍ도보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조직배양관계 클린시스템에 대한 일반화훼부분이 우리 제주도에서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되고 있고, 또 일반 화훼농가들이 기존의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농가도 그 농가들이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능력은 타시ㆍ도보다 우리 제주도가 앞서 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예상 기한은 어느 정도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현재당장 하려면 종묘생산 기술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장기적인 목표에서 100만본입니다마는 내년도 30만본 수준으로 해가면서 3개년정도 되면......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사업계획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농가에 가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농가에 가서 교육한 자료라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당 종묘 구입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계획에서 500원정도 계산이 됐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이것도 미정인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략적으로 500원 수준입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종묘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하고 국내호접난 협회와 연계시켜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오픈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주도나 경기도에서 호접난 수출단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유원영교수라는 개인의 의존도가 거의 100% 다입니다. 그런데 유원영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는 대학교수도 아니고 이제는 엄격히 얘기해서 미국에 가있는 사업자일 뿐입니다. 사업은 무슨 자선사업으로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묘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유원영교수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제가 6종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6종류를 미국의 농장시스템에서 연간 몇 백만본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생산능력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호접난 사업을 구상하는 데가 제주도만이 아닙니다. 경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보다 선발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가 하고 있고, 제주도하고 있고, 경상남도 일부에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유교수 농장에 갔을 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약 35만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수 혼자 종묘를, 종묘생산업자가 다양하면 모르겠는데 미국의 종묘생산업자가 제가 알기는 없다고. 그래서 대만에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유교수와 우리가 공급계약을 했을 때 과연 유교수의 생산능력이 곧 제주도의 생산능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500만본을 예를 들어서 요구하고, 시설이 그렇게 되고, 우리는 100만본 예정인데, 100만본을 요구했을때 그때 우리는 500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달리면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높아지면 곧 생산자의 비용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접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팔릴 수 있는 독자적인 종묘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지금은 어차피 공급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국내생산에서 종묘업체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호접난 재배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미국에서 팔릴 수 있는 6,7가지 변이종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경기도 지역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기술을 도둑질하든 뭐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그 공급스테이션을 유원영교수라는 한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일이라도 아파서 몸져누워서 생산하지 못하면 종묘공급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사실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처럼 우리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파는 것은, 파는 가격의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산한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묘를 들여와서 중간 육성해서 다시 내보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종묘 개발기술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이 사업을 하는데 핸디캡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요.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종묘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원영교수를 만나보셨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제가 만나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사람이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종묘 공급능력이 어느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유원영교수가 여기 와서 얘기한 부분하고 현지에서 얘기한 부분이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실무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는 가능성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종묘생산가능성, 계약부분을 매듭지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호접난 사업수출 성공을 위해서 호접난 수출기획단 2월에 구성됐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이 사업이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성공으로 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 하면   농가에서 생산된 중간묘를 다시 현지 미국농장으로 수출한다 말이에요. 거기서   한 5,6개월간에 발아기간도 있을 것이고 화아ㆍ분아기간 있을 테니까, 한 5개월이 경과한 후에 미국에서 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출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용역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비집을 것이냐? 우선적으로 대만이 거의 호접난 부분에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을 어떻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틈새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주이미지 부분이 접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밤샜습니다.
   FCG부분에서 G부분을 좀 더 변형시켜서 그동안은 그린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새프티 쪽으로 해서 FCG 관계가 상품특허신청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호접난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소위 용역결과에는 럭키플라워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마케팅 등 해야 되겠다는,
○김우남 위원   좋은데, 우리가 생산만 했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농장을 하는데,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왕 보내 준, 제주도에서 가져간 것을 가지고 키우고 관리하는 기능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 플러스 거기서 유통까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밀감처럼 수출바이어가 있어서 캐나다는 퍼시픽빔이다 하는 게 있어서 사가는 것은 선적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종묘를 가지고 와서 제주도의 생산농가가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재수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주고 팔아줄 사람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농장에서 5,6개월 동안 길러야 꽃이 피기 때문에 팔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다음주에 실무팀을 보내려는 게 그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현지사정이 법인체 2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배의 법인체, 판매의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 동안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솔직히 영어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우리 특작과장이 영어를 좀 하니까 과연 두 개 법인체를 둬야 될 것이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경영개선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지 실사를 해서 꼭 두개의 법인체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도가 내심적으로는 거의 제주교역을 선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땅을 살 때도 제주교역을 통해서 다 샀다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보면,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지만 500원에 수입해서 수출할 때 3,000원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6,7개월 동안에 생산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생산원가가 1,700원정도 들어간다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괴리가 있습니다. 500원에 사다가 1,700원의 생산원가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3,000원 줘서 했을 때 미국시장이 20불에서 30불 수준일 때 개입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래서 농가하고 제주교역하고 도하고 그 입금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실 제주도는 말로는 농민단체들 돌아다니면서 선전할 때는 호접난 수출단지가 다 조성되고 수출만 되면 떼돈을 버는 것으로 다 홍보를 해 놨어요. 제가 TV 주민과의 대화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호접난 수출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기초도 못 갖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혹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지금 제주교역을, 궁하니까 그렇게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지농장, 현수출단지 운영주체로 선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에도 영어하는 직원이 없어서 고두배 과장 보냈더니 영어를 알아? 길을 알아? 뭘 알아? 일주일동안   출장 기간해서 땅 사오라고 하니까 땅 사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주교역이 영어하는 사람 몇 이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주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제주교역의 인적자원이라든가, 시장개척능력이라든가, 어떤 정보수집능력이라든가 자금난을 생각하면 제주교역을 위해서라도 시켜서는 안되는 겁니다. 결론은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제주교역이 1년에 15,6억원에 달하는 오렌지수입 대행수수료가지고 운영했었다, 제가 알기로 작년 단기순이익이 기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5,6천만원이 되는데, 1년에 단기순이익이 대행수수료 15,6억 받아도 인건비 쓰고 뭐하다 보면 단기순이익이 5,6천만원에 불과한 회사다 이 말이에요.
   이 회사가 무슨 자금력을 가지고 본당 3,000원에 그 물건을 사서, 살 능력이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4년 되면 오렌지수입이 자유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한계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한계기업이 이런 유망한 사업의 운영주체가 된다는 것이 곤란하고, 왜 그러냐 하면 생산농가가 할 때는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묘구입 두 달 전에 제주교역이 지정한 은행에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야 된다, 종묘받기도 두 달 전에 돈을 입금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팔아넘길 때는 팔아서 한 2개월 후에 돈 받아도 되겠습니까? 받기 전에 3,000원씩 주고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주교역이 그만한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서 시장개척능력이라든가 운영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당장 자금이 바닥나서 어쩌면 자본금 잠식이 우려되는 회사의 내부재정상태에서 도에서 미니까 맡아서 하라하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운영자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제주교역의 운영관계하고 호접난이 일단 농가하고 연계가 되어서 수출체계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지 법인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현지 실정.
   그래서 운영자금 부분은 정책자금을 농림부하고 절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자금 관계는 농안기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농안기금은 어떻게 우리 문국장 호주머니 돈 얘기하듯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면 농안기금 뭐 얘기하면 농안기금 있습니다 이번에 감귤유통조례에 있는 감귤진흥기금 폐지할 때도 농안기금 있습니다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안기금은 운영자금은 우리가 노력하면 따올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구노력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주는 게 운영자금이 아니라니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니까 운영자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그 운영자금을 썼을 때,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썼을 때, 진짜 이익을 남겨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김우남 위원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정적인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주교역이 다행히, 오늘 이 시점에서 얘기입니다. 운영주체로 선정이 되어서 잘해서 경영흑자를 내면 모를까 적자나면 농안기금은 누가 보전해 줍니까? 이것은 공짜입니까? 융자금이라든지 정책자금이라든지, 보조도 있겠지만 융자든 뭐든 도에서 부담하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교역은 제주도가 100% 출자하는 지방공기업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들이 있습니다. 개인주주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도가 어쩌면 소액주주 아닙니까? 도가 대주주가 됩니까? 50% 이상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4% 입니다.
○김우남 위원   34%인 대주주일 뿐이다 말이에요. 소주주들이 모이는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 정책에 반발해서 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공기업 다루듯이 할 성향의 문제는 아니다. 왜? 제주교역이 수출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험부담이 많다.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주주가 설사 있다면 주의 의견도 고려해 줘야 될 사항이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에서 금년부터 다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도 안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흥분하지 말라 말이에요. 뭐 그렇게 급할 게 있느냐? 호접난 없이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사업성이 확실할 때 푸쉬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할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같이 갔다 왔으니까 알겠지만.
   사실 미국에 들어가는 호접난의 7,80%가 전부 대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배기술도 뛰어납니다. 대만에서 어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느냐? 대만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토지가 싸고 인건비가 싼 중국과 합작해서 생산한다는 얘기 들었죠? 눈으로도 봤고 생산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미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갖고 있는 대만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이제 새로 출발하는 제주도하고 경쟁을 하는데 후발업체로서 선발업체를 잡을 아까 FCG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만 갖고 과연 되겠느냐 말이에요.
   미국이 주로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영화배우 많이 살고 하니까 꽃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주를 압니까? 제주의 청정함, 청정공기, 그것을 아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을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이니까 제주, 제주하는 것이지 산타바바라 사는 사람은 제주발음도 잘 못할지 모릅니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그동안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문제 제기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의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대만보다 여건이 좋은 것이 지역적으로 좋은 시설부분이라든가 이것은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신비듬업체라든가 양난업체를 위해서 좋은 시설을 지원해 주기도 위원님들이 해줬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적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주대학 농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훼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주도농민들이 거의 대졸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연구시스템이 그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가 잘 갖춰져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원이 조직배양관계입니다마는, 티시칼쳐시스템이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호접난농가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자기네도 조직배양까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져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적 자본까지도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내외여건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육묘육종을 독자적으로 해나가느냐? 이 부분은 원종장을 설치하면 농업기술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발전과제로.......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경우를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경기도를 얘기했지만 경기도가 우리하고 경쟁이 됩니다. 경기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뭐고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적으로 개량화시켜서 펴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48원정도 이익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광열비 부분에서 떨어지고, 인적구성면에서도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수한 농가들의 수준, 기술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비교우위인데 물류비용에서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기술력, 경기도도 수원에 우리나라에 좋다는 서울농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제주도가 WTO에 대비하고 감귤대체작목으로서 호접난을 선호하는데, 호접난에 대한 국제재배실태, 시장, 소비자선호도에 대한 직접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용역회사에서 용역해서 준 것 가지고 이게 마치 성경인양, 여기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양 하고 있다 말이에요.
   국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죠? 호접난 안갔다왔잖아요? 특작과장 안갔다 왔어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안 가봤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작과장이라도 영어좀 한다고 하니까 미국에 한 달 이상 보내야 된다,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무슨 꽃을 선호하는지, 어떤 층의 사람이 선호하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자기 눈으로 조사하고 와서 농가들에게 얘기해야지 한국 무슨 생산성본부인가 뭔가 하는데서 용역비 받아서 한 것을 가져서 보고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도 입장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부지매입이 해프닝으로 끝난 게 바로 그겁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 지역을 못박았습니다. 딱 여기 사야 한다고. 몇 평까지. 결국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자체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기우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바라고,제가 더 우려하는 것 하나만,   이것만해서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는 제주도 입장이 그런것 같습니다. 부인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통과 관련해서 미국 현지법인에서 유통전문가를 채용해서 초기유통시 적과, 대량공급의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장개척에 나서겠다, 하는 전략 세운 적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어떻게 나가서 신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처음 시장개척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지 처음부터 했을 때는......
○김우남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발상을 써서는 안되는 겁니다. 경영학기본을 공부한 사람은, 가격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품질경쟁을 해서 가격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대만품종이 미국시장을 석권하는데 제주도 물건 처녀출품하면서 저가로, 이것은 품질이 나쁜 것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100만본 생산해서 80% 생존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만본 가져가서 무슨 대량 공세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발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호접난 수출단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이것은 서두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 자체가 호접난 수출단지 조성에 관한, 호접난 수출에 대한 자체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5,6개월 사업기간이 천연된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의 권유로 하는 생산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도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전반적인 생산자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땅 사놓은 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산으로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1년 활용 안됐다고 해서 크게 달아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냉철하게 사업성을 분석해서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앉아도 좋습니다.
   수산과장님
   종묘ㆍ종패 방류사업, 99년도 보니까 종패는 5만미, 종묘는 22만미, 돈으로는 14억8,000만원. 99년도에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8,800만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종패 5,000만원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이 99년도 전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종패는 몇 ㎝짜리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짜리 입니다.
○강신정 위원   종묘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종묘는 3㎝에서 5㎝짜리인데 8,800만원은 환산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자료요구할 때 환산하라고 해서 환산된 게 8,800만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미당하면 몇 ㎝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에서 5㎝정도.
○강신정 위원   소비자가격이라고 하는가, 다 개인한테 사서 방류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진흥원 산하 남제주종묘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우리 제주도자원연구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시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자료요구할 때 돈으로 환산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강신정 위원   이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돈이 투입된 종패만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종패값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미당 종패는 1,000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신정 위원   전복은 1,000원이고, 이것은 400원인가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에서 생산한 것인데 일반 시가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된 종묘는 15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을 시가로 분석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신정 위원   시가로 분석한 것이다, 실지 나간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환산하라고 하니까.
○강신정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99년도에 보니까 종묘ㆍ종패에서 27만미를 방류했는데, 방류사업은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산사업으로는 98년도에 했습니다. 그 외에 투석사업하면서......
○강신정 위원   내가 처음 한 것도 3년이상되는 것 같은데, 오래 됐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근 10년 가까이 방류를 했는데, 문제는 방류해서 얼마만큼 살아서 어민한테 얼마만큼 이익을 제공했느냐 하는 것을 검증했느냐? 10년 가까이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복종패인 경우는 바다속이기 때문 생존률은 파악이 안됩니다.
   회수율, 어민이 잡아들인 것으로 하는데, 전복인 경우 30%, 어류인 경우는 공식적으로, 일본에서는 조사됐습니다마는 제주에서는 조사가 안 됐는데 일본자료에는 한 15% 정도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뭐라고 질책할 사항도 아닌데, 앞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자원연구소가 생기면서 표지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알아요. 30% 회수가 된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민 말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일본자료도 그렇고, 일본에서 효과 조사한 것도 그렇고, 어촌계에서, 요즘은 3톤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났을 때는 자연산하고 인공종묘 대충해 보면 30% 정도 나왔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깨진 물독에 물붓기 식이 아니냐? 무슨말이냐 하면 조그마한 치어인 경우 서부두에 가서 방류를 시키면 100%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느냐? 각재기새끼한테 다 죽습니다, 틀림없이.
   종패인 경우는 껍질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3㎝짜리 고기가 먹기 좋은 것을 하지말고 어느 정도 자생력있는 것을 해 주려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종묘인 경우 10㎝이상, 종패인 경우는 5㎝이상, 자생력이 있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모 어민이 얘기합니다. 방류해야 헛일이다, 다 잡아먹힌다, 하나도 경제성이 없다, 회수가 안된다. 그러니까 돈만 바다에 쏟아 붓는 결과다. 그 사람은 어민이니까 잘 압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낚시가 보십시오. 서부두나 구좌가면 각재기새끼하고 고등어새끼가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방류하면 다 먹어버립니다. 100% 다 먹어버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자체에서 지금까지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었는데 작년 6월 14일부로 우리 연구소가 생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계속 측정을 해나갈 겁니다, 생존률이 어떻게 되느냐? 회수율이 어떻게 되느냐? 기능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못해 왔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까지 못해 온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어떻든 수산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방류 육성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종묘 방류할 때는 체크한다든지, 아까 두 번째 제안으로 큰 것, 다른 고기에 잡혀 먹히지 않을 정도의 자생력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도망가서 사는데 저렇게 적은 것을 넣으면 거의 멸종될 수 있다.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충분히 검증해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현장 가서 전복도 5㎝짜리는 해야 생존이 더 높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지 않으면 돈 없어 지고 어민한테 소득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과장님 양식장도 돌아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가끔 들립니다.
○김우남 위원   행원도 들리고, 양식장에도 보고 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중림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중림 조성사업은 인위적으로 대형해조류를 바다에 조성하는 사업을 해중림 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백화현상이 나는 암반에 포자를 뿌려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백화현상 암반에는 안 붙으니까,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표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승수하식으로 하고 있고, 부착기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하나는 암반근처에 해조류망을 부착시켜서 포자가 자연히 번식하게끔 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 추경에,
○부봉하 위원   1개 사업소에 3,0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 시험사업으로 3,000만원. 내년도는 일반사업을 할 겁니다.
○부봉하 위원   본인 위원의 생각에는 인공어초가 상당히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자를 인공어초에 해서 투하시키면 어떠한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태인 경우는 인공어초 투하하는 시기하고, 공사기간하고 해조류씨가 방출하는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을어장에 하는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11월 하순경부터 투하만 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이월을 안 시키려고 빨리 공사를 집행하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고려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시범으로 해 볼 필요가 있고, 바다환경 명예감시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이호해수욕장에서 태풍이 지난 후에 정화활동도 했고 삼양해수욕장에서도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명예감시원이 구성이 됐다, 좋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시간을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내일 오전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몇 시까지 감사를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 5시 40분입니다.
○부봉하 위원   오늘은 감사중지하고 내일 오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공무원들도 장시간 서서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 홍가윤   우선 강호남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있는 것인데 사실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한다면 한 문제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 의식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는 대로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감자종서 보급문제가, 매년 거듭되는 겁니다마는 매년 보고사항 때마다 98년부터 자체 공급하겠노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렇다고 아무리 의회와 행정간이지만 계속 질타하기도 그렇고, 도 정책에 자꾸 나무라는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좀 정확성을 기해서 데이터를 산출해서 정확한 시책을 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오늘 또 거듭 얘기가 됩니다.
   보급현황 공급대책에 보니까 걱정 없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맘때도 마찬가지로 걱정 없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차질을 가져왔는데, 감자종서 보급현황에 원원종급까지 해서 1,614톤 대상 하이디어에서 공급하는 양까지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겨울감자, 봄감자 종서는 어디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원종까지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원원종까지 입니까? 그리고 일본산이 127톤이 됐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질문이 되니까. 대관령산하고.
   자료를 어디서 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금년도 종서 가늠물량은 1만3,795톤 이렇게 총 됐습니다. 이중에 기술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9,335톤이고, 이것은 원종급을 말하는 겁니다. 금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종까지?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금년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하이디어에서 나오는 400톤이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강호남 위원   아니, 9,335톤이 어느 시점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냐는 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이 겨울감자하고 봄감자는 12월이내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급까지 공급할 수 있는 양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기본종 42만개 정도를 12월 중순까지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본식물?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아니, 기본종입니다.
○강호남 위원   기본식물이죠. 기본종이 어디 있습니까? 보급종.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죄송합니다.
   지금 기본종 42만개는 양액재배로 해서 ......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기본종인 경우는 기본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서로, 종서라는 명칭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번에 겨울감자와 봄감자 예상 재배면적이 2,771ha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2,771ha에 소요량이 5,500톤이란 말입니다. 5,500톤이 100% 가능하다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 양이 어디에서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원원종까지가 1,614톤이고 원종이 9,335톤이고, 하이디어에서 400톤이, 또 대정농협에서 대관령산 구입하는 것이 233톤이고, 일본이 127톤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종서 가늠물량을 1만3,795톤 해 놓은 것은 1년 동안에 봄감자하고 여름감자 총괄적으로, 겨울감자하고 가을감자해서......
○강호남 위원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당장 눈앞에 닥친 봄감자하고 겨울감자 재배에 의한 종서물량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아직은 못한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하면서, 그것을 예상해야죠.
   재배면적까지 2,771ha가 금년도 봄ㆍ겨울감자 파종 예상면적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종서를 어디어디 5,500톤을 여기 메우겠다, 이게 나와야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나중에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보고 받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질문이 안되잖아요.
   내일 제가 다시 이어서, 왜냐 하면 원종장 단장님도 와 계시고, 이것과 연계시켜서 앞전에 제가 질문했던 태풍피해 문제들이 서로 연계되어야 됩니다.
   도에서 올바른 정책안을 제시해 줘야, 도에서도 틀림없는 농정을 펼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하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질문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이거 정확히 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부봉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예,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후에는 광역상수도본부 해야 되니까.
○강호남 위원   그리고 오늘 부봉하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도.......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대상지 몇 군데를 예정해 놓으면 우리가 내일 선택해서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예, 그러면 오늘 농수축산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 2시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감사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어제 하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께서는 어제 제가 질문했던 사항, 종서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어제 제가 물었더니, 과장께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상당히 최근에 국감에, 행정감사, 현지확인, 격무에 시달리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충분한 답변을 못한 것은 갑자기 물은 일이고 그래서 엉겹결에 대답을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최소한 여기 나올 때는 준비를, 자료에 의한 자료파악은 했어야 돼는데, 제가 섭섭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제 제가 물었던 것 있죠?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도 겨울감자하고 봄감자, 예상 파종면적이 2,771㏊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량이 종서가 약 5,500톤이 예상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기본식물은 이 부분은 당장 종서로 활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원종하고 원종, 보급종, 기타 나누어져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금년 2,771㏊에 충분한 소요량이 되겠는지? 된다면, 구분해서 어느어느 것을 합해서 된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 농업특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농업특작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예.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종서문제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봄감자하고 겨울감자,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종예상면적을 2,771㏊, 대개 시ㆍ군파악된 물량이고, 여기 소요되는 종서가 한 5,5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자종서 보급현황표에 보면 나와있지만, 원원종급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생산농가로 하여금 생산해서 보급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 봄감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보고있고,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원종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원원종이 농가에서 생산해서 공급계획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원래는 농협에서 생산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선정해서,
○강호남 위원   위탁재배해서?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원종을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원에서 기본식물로서 공급하게 되면 농협계통을 통해서, 생산농가들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이 1,214톤이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봄감자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보고있는 것이고, 다만 겨울감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감자 종서 확보돼 있는 물량이 대관령에서 들어온 것들 230톤이 있고, 일부 일본수입산들이 있습니다.
   다만 보충되는 부분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봄감자를 저온저장했던 부분하고, 농가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도가 확실하게 자신하고 있는 부분은 원원종부분 1,200톤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외에는 막연하게 농가에서 갖고 있는 거라든지 자체대책을 한다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저희들이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판단을 해서,
○강호남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묻는 말 다음에 대답을 해야지, 물음과 동시에 대답이 팍팍 나와버리니까 아무리 사전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은 다음에 대답하라고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원종 1,200톤 부분은 확실하게 기술원을 통해서 농협에서 농가에 위탁재배하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확실한 것이 아니고 산술적인 수치지 정확한 근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이지.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보돼있는 수량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집계가 됩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214톤하고, 다음 무엇으로 겨울감자가 충족하다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수입산 일부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입산 120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것하고,
○강호남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북해도에서 들어온 겁니다.
○강호남 위원   북해도인데, 상인이 일반보급해 놓으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아시겠지만 부산에 해상무역에서 들어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산에 있는 해상무역 127톤하고,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나머지 일부 대관령에서 들어온 것이 233톤이 있는데,
○강호남 위원   입하가 됐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입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대정농협에 물량파악을 했는데, 233톤이 들어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33톤하고 하게 되면 360톤인데, 360톤에 1,214톤 하게 되면 1,570톤밖에 안 되는데!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나머지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대상하이디어?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대상하이디어에 한 400톤이 있고,
○강호남 위원   대상에서 400톤, 그러면 4,000톤, 1,000톤이 부족하는데?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부,
○강호남 위원   4,000톤, 아! 됐어요.
   4,000톤 하게 되면 겨울감자는 충족하는데, 봄감자가 문제다!
   봄감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재 가을감자가 수확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가을감자를 조기에 수확한 농가들의 가을감자를 가지고 내년 봄감자종서로 사용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을감자인경우는 원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원종으로 봐야 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원종으로 봄감자를 대체하겠다! 그랬을 때는 과장님말씀을 100% 신뢰를 한다면 틀림없이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대상하이디어에서 400톤이 종자대가 얼마씩 농가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것이 좀 문제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원원종인 경우는 상자당 2만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자 20㎏당 2만5,000원인데, 하이디어는 얼마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하이디어는 지금 3만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상하이디어가 당초에 우리제주도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일부 해줬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렇게 할쯤에 도에서 하이디어와 협의해서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뭐라고 보고했느냐? 과장께서 기억하십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당시 하이디어와 계약할 때는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았었고,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체결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제주도지역 감자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싼값에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싼값이라는 것이 어느 선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당시에 하이디어에 기반시설을 할 때 지원부분 때문에 논란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대상그룹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장사술로 갈 확률이 높다! 제아무리 제주도에서 당시 아마 제생각으로 한 30몇 억원 지원해 줬습니다, 기반시설부분에서.
   이런 개인업체에 왜 우리제주도가 그 사람들이 장사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당시국장께서 원가에 생산원가에 도민에게는 공급할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주도가 대상회사를 들여와서 종자생산 기지화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농업기술원에서는 2만5,000원에 공급하는 것을 농가에 3만5,000원,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 밑으로 안되겠냐? 또 제주도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당신네가 공급하는데 최하단가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3만5,000원 고집으로 하더라고요.
   당초에 제주도가 추진하던 정책과는 결국 이 사람들이 속이 그대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냐 해서 두번 다시 그 사람들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도의 책임이, 도민들에게 공언을 한 겁니다.
   제가 정확한 지원금액은 기억할 수 없지만 30억원이 넘어요. 도로시설과 심정굴착문제,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도지사하고 대상하이디어 업무협약부분이나 감자종서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지원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저번에 감사 또는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종장설치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중거래가격이 ㎏당 500원 수준하는데,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이 1,500원씩 받겠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강호남 위원   2,500원입니다, 당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대상하이디어를 지원해서 그야말로 제주의 2대주역산업인 감자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종장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감자종서 공급을 자급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직국장께서 도의 정책으로 한 일이지만 일단 현직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생산원가에 근접하는 우리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공급하고 있는 금액과 근사치쪽으로 하면서, 다시 말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해서 30억원이상을 지원한 회사에서 지금 와서 현실적인 가격을 그 사람들이 고수하겠다고 그러면, 당시에도 보조가 아니고 처음 우리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생산기조화시키겠다고 그러면 개인업체를 들여와서라도 하겠다 그러면 중장기저리작업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분명 도민을 위해서 생산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저 여기에서 국장님께 몰아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해서 공급원가를 최대한 줄여서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절충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해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고집해서 드리냐면, 제가 바로 어제 태풍피해로 인한 감자농가들에 대한 대책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연결시키겠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 금년도 감자종서를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비료값도 구입할, 사실 연체료 물리고 농협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제주도 농정당국에서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서로 협조체제를 이뤄서, 농민들은 일련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금융범죄자까지 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도당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그겁니다.
   불량거래로 돼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일체 농협에서, 이게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일 수록 더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불량거래로 인해서 비료, 농약, 일체금지가 됩니다.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자종서를 윤과장께서 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하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겨울감자인 경우 충분하고, 봄감자인경우는 원종생산을 해서 가을감자를 캐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자종서를 구입하지 못하는 농가들을 파악해서, 피해농가들을 파악해서 무상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가격을 받더라도 생산해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외상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배려를 도당국에서는 가지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만 하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에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태풍이나 피해받은 농가의 어려움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가능하면 농가들이 수혜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원종장 단장님께 질의보다도 사실 시간이 짧으니까, 나오시지 말고 원종장단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98년도 당시부터 내년이면 분명 100% 공급하겠습니다한 것이 지금까지도 단 1㎏도 그쪽에서 안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부지매입문제나 공사진척상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감자종서문제가 해가 거듭할 수록 금방 될 듯 보이면서도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보니까 2005년도로 잡혀있던데 빠른 시일내에 자가생산해서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우량종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인공어초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시면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임기옥 위원   인공어초사업은 지금까지 시행한 연도만도 한 28년정도, 7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도 2004년도까지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9차례 한 것에 대한 시설점검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전부 국비사업입니까?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방비 20%는 전부 도비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수심 50m이내의 제주도근해에 몇 %가 인공어초를 깔려있는 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50m이내 정확한 면적관측이 안 돼있습니다만, 시설면적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비율로는 산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체 시ㆍ도에서 비율이 몇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50m 되는 해면의 면적산출이 지금 안 돼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차라리 투입된 인공어초 수를 얘기하면 될것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인공어초 수를 얘기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8만3,094개입니다. 면적으로는 한, 2만454㏊입니다.
○임기옥 위원   2004년도까지 하면 필요량이 전부 충족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인공어초사업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업협정체결에 따라서 어장이 축소되고, 자원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원조성사업을 앞으로 연안어선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50m이내 수심에 투하하는 것을 금년부터는 70m 연안으로, 연안어장 자원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적지를 확보해뒀다가 앞으로 2004년은 중기계획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계속 실시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위치나 양,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투하하려면 우리가 국립수산진흥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에 해양연구소, 부경대학, 서울대학, 주로 학계의 연구소를 통해서 적지조사를 한 후에, 적제가 확보되는 대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완전히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투하시기나 위치와 같은 것도 정확하게 나옵니까? 제시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투하시기는 마을어장에 투하하는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주로 천초라든가 해조류과 포자방출시기에 맞춰서도 있고, 어류초인 경우에는 10월이후, 조금 수심이 깊기 때문에 11월부터 감태 포자가 발생합니다. 그 포자시기에 맞춰서, 방출시기에 맞춰서 투하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와 같은 것을 보면 종류가 일반어초가 9종이고, 시험어초가 10종으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투하시기와 종류를 전문기관에서 전부 예시해 준다는 얘기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인공어초종류는 일반어초로 된 것이 정부에서 지시되어 있지만, 일반어장에 투하할 때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어장인 경우에 뿔삼각형을 해달라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적으로 종류는 어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어초종류는 어종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초종류를 만드는 시공업자가 어려운데, 검증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강도라든지 용량이나 철근이나 시멘트와 같은 것이 제대로 들어가고 배합되고 하는 검증교관을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이 강도는 수시 체크하고 있고, 공기함유량, 염하, 소금함유량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감독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시험하고 있고, 2년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직접 강도측정도 해봤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수도 보면 각 지역마다 굉장히 엄청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심지어 몇 백개씩 투여하는 곳이 있는데, 투하할 때 감독관이 전부 입회하에 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독관만 입회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관은 당연히 입회하고, 어촌계장, 심지어 잠수회장, 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연구소직원, 각계각층에서 심지어 회계직 공무원까지 입회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모든 절차와 검증을 거쳐서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거의 전부가 매몰된 구간도 있고, 강도실험이나 위치실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지거나, 투하했던 위치와 실제 가서 확인한 위치가 굉장히 오차범위가 큰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패조류 인공어초 하도지선이나 어류형 인공어초 신도지선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 3분의 2가 모래밭에 매몰돼버려서 투하한 효과가 전혀 없다는 보고를 해오고 있고, 이 지역의 조류와 파도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대부분 모래지역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해버렸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일부 위치는 실제현장하고 답사한 위치가 오차부분이 너무 컸다는 지적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검증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인공어초, 특히 마을어장에 투하하는 어초인 경우 에 불용어장에 대해서 어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구좌읍 한동 어촌리와 같은 경우는 전부 모래인데, 3분의 2정도 매몰된 곳이 있지만 개의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어장에 3분의 1만 남아도 거기에 해조류가 나면 어장이 형성됩니다. 간혹 군데군데 매몰되는 곳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매몰 안된 부분에서 어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위치오차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하할 때 지표수프로터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으로 받아서 위치를 정하는데, 기계라는 것이 오차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찾다보면 10m범위인데, 사실상 물속에서 찾는다는 것은 두어 시간 찾아야 위치를 찾을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큰 오차는 안 나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고서에 보면 오차범위를 벗어난 범위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가 돼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투하위치에서 20m이내입니다. 물속에 있기 때문에 스쿠버를 착용해서 들어갔을 때는 위치를 찾기가 곤란한데, 큰 오차는 안 나고, 단지 기기의,
○임기옥 위원   물론 파손된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커다란 한 4, 5, 6톤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 파손된 것이 있다는 것은 덩어리자체가 불량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파손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반구형어초라고 있는데, 현지에서 투하하려면 최소한 8m이상 15m까지 투하를 하려고 하는데, 해녀들이 노령화되다보니까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잠수어장들이 얕게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한 7m수준까지도 투하됐는데, 여기에서 작년 태풍 때 파도가 너무 세다보니까 밀려서 깨진 것이 몇 개 발견됐었습니다.
   시설면적인 경우에는 1단지가 16㏊인데, 이중에 마을어장인 경우에는 1㏊정도가, 면적상으로는 16㏊가 시설면적으로 돼있지만 실제 면적은 1㏊정도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용적율을 800m가 1단지입니다. 사각어초인 경우에는 100개가 들어가면 800m가 나옵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고서에 보면 어초의 종류에 따라서 패류나 어류의 부착정도가 차이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초의 종류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적당하게 그 위치에, 거기 해양환경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류의 종류에 따라서도 용량이나 시설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일반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일반어민들은 사각어초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각어초는 단가도 싸고 그렇습니다만, 패류의 부착율이 높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어초는 패조류용이 아니고 어류어초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시설하면 몇 년 만에 한번씩 검증과정을 거칩니까?
   인공어초가 제대로 되고 있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정과정,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효과조사는 시설후 5년까지 계속하도록 돼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서 전수조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번 시설하고 5년후에 검증을 한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5년동안.
○임기옥 위원   5년동안 계속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임기옥 위원   5년이 지나면 안하고 내버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면적이 많다보니까 인력이 따르지 못합니다.
   5년동안 해도 전수조사는 실제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이왕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5년마다 분기적으로 계속적인 지도하고, 검정과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인공어초가 대부분 콘크리트를 사용한 어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처음으로 강제어초를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어초하고 강제어초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강제어초는 금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세 군데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94년부터 연간 200억엔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어초를 시범으로 한 이유는 수심이 깊다보니까 위에서 어초를 투하하면서 조류에서 분산돼 버립니다. 산같이 쌓여야 되는데, 수심이 깊다보니까 흩어져서 강제어초인 경우에는 완전한 구조물을 그대로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초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우선 일본에서 강제어초하고 콘크리트어초 비교실험 결과에 의하면 강제어초가 콘크리트어초보다 어획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구성도 좋구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내구성도 한 60년 되고 있고,
○임기옥 위원   예, 한 20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은 경제적입니다.
   콘크리트에 비해서 가격이 강제어초가 저렴합니다.
○임기옥 위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도 사용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내년 한 4월부터 봄 때 어민들을 시켜서 거기에서 한번 조업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콘크리트어초가 제가 계산을 하다가 너무 많아서 못했는데요, 28년동안 제주도내에 쏟아놓은 콘크리트 양이 기하학적인 숫자라서 계산기로 계산이 안되요.
   내구연한이 한 5, 60년 된다고 그러죠! 앞으로 한 100년후에 우리 후세들은 바다어장에 콘크리트효과를 수거하려는데 아마 이것의 몇 배의 돈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강제어초 효과가, 선진국에서는 콘크리트어초를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조금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강제어초의 효과가 이미 일본에서 62년부터 76년 사이에 이미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콘크리트어초에 비해서 강도도 높고, 내구연한도 길고, 비용도 절감되고, 부피에 비해서 콘크리트가 적기 때문에 어류활착률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올해서야, 선진국에서 임하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로운 점이 많은데, 왜 이제야 이것을 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정보가 늦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초사업이 일본에서 처음 시작해서 5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기술적인면은 일본을 많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 일본에서는 10여년전부터 했는데, 좀 말이 이상하게 나갑니다만, 이번에 한ㆍ일어업협상을 체결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과거에는 일본어선들이 우리어장에 와서 고기를 잡아갔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어선이 일본연안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 효과가 어초효과랍니다.
   일본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종묘방류하고 어장조성문제를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여서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바로는 일본국회에서 왜 헛돈을 들이치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국회에서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하나 거론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안어장자원이 풍부히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산을 앞으로 한다면 종묘방류하고 어장조성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임기옥 위원   조성하되,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되는 강제어초를 진작 도입해서 우리 인공어초사업에 투입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정보가 늦었느냐는 얘기예요.
   선진국의 좋고 이로운 것은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활용하면 그만큼, 인공어초 지금 시설단가도 낮아졌고, 비용이 많이 절감됐을 것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일본에서 사용해서 검증이 다 된 자료 아닙니까! 그 자료의 도입이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얼마나 됐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도입해서 앞으로 콘크리트는 제발 집어넣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을 하면서 좀더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시설체크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시설후 5년까지는 사후관리조사를 하라고,
○임기옥 위원   그것만 하지 말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고, 어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해서 우리 해중림사업을 벌이고 있고, 종묘투석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인공어초사업과 해중림조성사업과 종묘투석사업을 연계해서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민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습니까? 사업부서가 각각 다릅니까? 같이 조인해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되고,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까지 투석사업을 시장ㆍ군수가 했고, 인공어초는 도에서 하고 있고, 해중림은 금년에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우선은 시ㆍ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만, 도에서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임기옥 위원   물론 그렇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은 저희들이 인공어초시설을 하면 도면들을 전부 시ㆍ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투석도 같이 해주고, 해중림도 같이 조성해주는 식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물론 집행부서는 다르지만 연계해서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앞으로 명심해서 해주시고, 강제어초로 많이 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증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서 882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복양식에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 7억원이 계상되어서 5개 업소에 1억7,500만원 융자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개 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억7,500만원은 전복양식,
○부봉하 위원   육상수조양식!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대정 하모리에 문태중, 건입동에 전옥림, 성산어조에 김한영, 하나는 늘푸른영어조합법인, 재왕영어조합법인 해서 5군데입니다.
○부봉하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늘푸른영어조합법인하고 재왕영어조합법인,
○부봉하 위원   융자를 해줬다가 2군데 사업소에서 회수를 한 것이 있잖아요, 돈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예산이 아니고 혹시 99년도의 것 아닙니까?
○부봉하 위원   그럼 99년도 예산을 보십시오.
   행원어촌계에서 1억6,000만원을 회수한 것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나간 융자금이 있고, 정부에서 나온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담보물이 부족해서 2군데가 포기해서 융자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처음에 융자해 줄 때 무엇을 근거로 융자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자격요건이 맞으면 사업자선정을 할 때는 그대로 사업자선정을 하는데, 그후에 어촌계와 같은 곳을 보니까 어류양식사업지원을 받고, 전복양식을 반납한 겁니다.
○부봉하 위원   행원어촌계에서 반납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품목을 변경한 겁니다. 처음에는 전복양식을 하려고 해서 사업자선정을 했다가, 정부에서 어류양식사업지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고, 전복양식사업은 반납한 겁니다.
○부봉하 위원   전복육성 수량식사업 융자금 8,000만원, 행원어촌에 1억6,000만원 해서 아마 세입으로 편성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복양식업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어류양식업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복양식업 사업자선정을 받아서 하다가 어류양식사업이 국가에서 배정되니까 그것을 자기가 사업자선정 받고, 그대신 전복양식업은 반납했던 겁니다.
○부봉하 위원   처음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관련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조사를 잘해서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농업특작과!
   1개 지역에 1명품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당초에 행자부에서 행자부지침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교부세에서 50%가 오고, 지방비에서 50% 부담해서 4개 시ㆍ군별로 1지역 1명품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과 같은 경우는 옥돔이 되어 있는데, 지정돼 있는 산업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봉하 위원   당시에 교부세 50%, 도비 50% 해서, 한 1억여원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실시된 것은 91년도부터 실시됐는데, 지침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2월달에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교부세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봉하 위원   과거에 융자해 준 대상자가 있잖아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지금까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모르면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융자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융자해 줍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2% 해서 2년거치 3년상환하는 조건으로 돼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군데인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해 주는데, 담보를 설정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담보를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융자를 해줄 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아니한지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이 사업자체가 행자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사업자선정이 된 다음에 도에 올라오고, 행자부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타당성문제는 시ㆍ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융자를 해줬는데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그 중에는 부도가 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못 해봤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운영비 같은 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도가 났거나, 그런 것에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과장께서 언제 파악해 봤나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제가 발령받은 지가 한 달이 좀 지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부도가 나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묻는데, 물론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파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국장, 좀 서세요.
   질문할 것은 많고, 배당된 시간은 적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수축산 정보망이 구축돼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중앙통제, 그러니까 정보통신하고 아직 연계가 안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말이에요?
   예산 5,000만원 들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4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안 됐다고 그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담당관실이 중앙통제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연계가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도청인터넷홈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료정리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보도도 돼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농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농수축산 정보망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비싼 예산 5,000만원 줬더니,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청인터넷홈페이지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번 바꾸려면 자료정리가,
○김우남 위원   자료정리는 무슨, 그놈의 감귤이 그놈의 감귤이고, 그놈의 채소가 그놈의 채소고, 그놈의 돼지가 그놈의 돼지지,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뭐가 있어요?
   빨리 좀 제대로 처리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예산까지 다 줘서 한 것을 가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감귤수출지원비, 차이가 많아요. 수출비 지원근거가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장비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물류비하고,
○김우남 위원   물류비인데, 제주에서 부산부두까지 가는 물류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중요한 모순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아지역으로 가는 것은 ㎏당 220원, 유럽으로 가는 것은 410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원액에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면, 경제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렌지수입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김우남 위원   운영위원장이 도지사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누구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협조합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도지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이.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서 결정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수출지원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포장재비용하고, 물류비용이다 이겁니다. 물류비용도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케나다까지 가는 물류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운송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만, 제주에서 부산항에 가는 것은, 일본에 가는 거나 케나다에 가는 거나 똑같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수출입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쪽 구성위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논되어서 하고 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지역이 220원이고, 미주지역에서 410원을 하는 것은 다소문제가 있다! 과거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귤종류마다 다릅니다. 하우스감귤은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72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390원 주는 것 아닙니까?
   390원 줬다고 해서 결제나가지고 했는데, 정확히 좀 얘기하십시오, 감사니까.
   300 얼마입니까?
   390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회신자료입니다.
○김우남 위원   회신자료가 아니고, 이미 감귤수입 판매금 집행잔액해서 여기 요구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 결제했는데 무슨, 와봐요, 보여드릴 테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구자료입니다.
   조정되어서 한 것이 390원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390원 맞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72원 하다가 390원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우스감귤은 39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금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340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 금감은 340원 지원해 줬죠.
   비가림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비가림이 400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감귤인데도 불구하고 노지감귤 지원하는 것과, 권역별로 다르고, 최종수출목적지까지 하는 비용이면 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다. 국내운송비용입니다, 부산까지.
    또 노지감귤의 차이가 있고, 하우스감귤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답변자료, 질문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하우스감귤에 차이가 있고, 금감도 사실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금감 차이가 또 있고, 비가림 감귤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상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기조정할 때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우남 위원   조정하시고, 제 생각으로는 포장자재에 대한 지원이나 국내물류비, 소위 말해서 제주에서 부산항까지 가는 물류비에 대한 지원에서 차별화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수출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 이 말이에요.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귤수출을 많이 해서 국내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면 물량격려차원에서라도,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에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0톤 이상은 얼마, 2,000톤 이상은 얼마, 3,000톤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출을 장려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준은 포장자재다, 운송비다 하면서 감귤마다, 수출국마다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수출물량에 따라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국내의 감귤가격의 지지나 수출물량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타 과일과, 우리의 여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별도로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실 WTO가 완전히 이행되게 되면 수출보조금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감귤수출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낭비만 가지고 올 수 있고.
   다음에, 감귤발전 10개년계획이 왜 지금까지 책상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발표를 최종 농민단체들과 마지막 협의가 안 되어서, 설명이 안 되어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 기억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시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제 우리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특혜성시비가 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감귤, 소위 수입판매기금, 자조금의 사용이 너무 방만하다 이겁니다.
   자료요청한 것도 다 틀려요!
   대표적인 것 하나를 우선, 작년 승인액이, 2000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99년도 감귤승인액이 약 43억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한 37억원밖에 안됐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계획을 아주 방만하게 세웠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쉬운 예로, 대미수출 협력기관 및 검역관 업무추진비 5,000만원인데, 이게 승인은 해놓고 집행은 한푼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수출보조금 같은 것은 아예 없는데 본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 받아다가 쓰고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은 애초에 없었는데, 그 대신 감귤복합처리시설 기본실시 설계용역비 2억원이 승인됐었는데, 이것은 집행도 하지 않고, 아예 계획에도 없었던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에 1억6,300만원, 다음에 타당성 용역에서 3,000만원 해서 그 2억원의 돈을 일반회계 추경에서 확보해서 써 버리고 이건 집행도 안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출하연합회에 감귤부정유통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한푼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고자를 받지 않는 것인지,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안 준 것인지, 있었는데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이 사업목적에 실효성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제주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비상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한 건도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농민회를 통해서 단속을 벌이고, 또 주ㆍ야간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전화는 오지만 자기 실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신고의식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이것도 사업을 전환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혈연, 지연, 학연이 팽배한 좁은 지역인데, 솔직한 얘기로 누가 신고하겠어요? 간첩이나 아니면 신고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른 방향으로 사업전환을 하라 이겁니다.
   주민의 신고로서 효과를 거양할 수 없으면 차라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나는   유통조례를 개정할 때 반대했던 것이 그거예요. 전에는 선과장에 품질검사원을 공무원을 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선과장 자체에서 자율로 하자! 자기가 자기 상품을 검사하는데 냉정해 질 수가 없거든요.
   어제 부봉하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큰 공판장에서는 상자당 3만원 하는데, 한 공판장에서는 3,000원입니다. 이렇게 열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어요. 감귤출하연합회 운영비로 4억5,2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3억3,000만원만 했어요. 나는 이게 인건비가 절약된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1억원을 일반예산에서 해 준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 이겁니다.
   승인해 준 금액보다 예산이 초과되었으면 도 일반재정에서 받아간다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승인해 준 4억5,200만원에 비해서 3억3,000만원만 집행하면서, 집행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받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고, 여기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또 있어요!
   감귤대미수출에 따른 협력기관 업무추진비 보조금 신청에서 자그마치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생산자단체 조합장들, 다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도 생긴다 이겁니다.
   보면 또 있어요. 애초 계획에 없었던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감귤 CF 출연하는데 8,000만원 받아갔습니다.
   다음에 감귤소비촉진 TV광고비로 해서 자그마치 2억6,000만원입니다. 집행은 2억5,500만원 했습니다마는 다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집행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 예산이 어느 계획서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작비하고 방영비가 차이가 나서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상당한 돈인데 다 누락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이 엉터리라는 것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귤수입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귤홍보행사, 감귤10주년판촉행사 참가 여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조합장들이 다 갑니다. 조합장들이 다 가는데 이 부담을 왜 도비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금에서,
○김우남 위원   왜 기금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보면 지출근거가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공무원여비규정 제3호라고 나와 있어요.      이창규 본부장이 공무원입니까? 고순영이가 공무원이에요? 농협조합장이 공무원입니까?
   기금을 이렇게 멋대로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본연의 임무이고, 또 조합에 여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보상도 아니고, 지출근거가 뭐냐? 공무원여비규정 제3호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조합장은 생산자단체 아닙니까? 그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일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조합비를 써야지 무슨 기금을 쓰느냐 이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제가 호접란수출단지 조사갔을 때 민간인이 세사람 갔었어요. 나는 민간인 보상해 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자비내고 갔더라구요. 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을 보상해 줬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좀 시정하세요. 이거 눈먼돈이라고 해서 말이지....... 이게 눈먼돈이 아닙니다.
   국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오렌지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금으로 조성되는 돈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조성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분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감귤아가씨선발대회에 대해서 몇 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귤아가씨의 금년도 활동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특별한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선발된 사람이 금년도에 활동하고, 금년도 선발된 사람이 내년도에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참 좋은 행사를 해서 감귤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기껏 해봐야 과천 정부청사 갔을 때 지사 쫒아가서 홍보하는데 귤 나르는 정도, 다음에 캐나다나 이런 데에 갔을 때 양념으로 데려가는 정도예요.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감귤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왜 이 사람들 활동을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감귤소비 촉진의 전령으로서 전국을 누비게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서 감귤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기껏 도에서 선발되었으니까 이 사람들 취직이나 어떻게 시킬까,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감귤아가씨를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이 없어요. 내년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 이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도민의 최대사업이라고 하는 감귤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뽑힌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감귤홍보라든지 감귤판매라든지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의 소비 중에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내 수요량이 6,000톤 밖에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60만톤 생산해서 6,000톤이면 1% 아닙니까?
   감귤이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인데, 전국 토지의 1%밖에 안되는 제주도에서 감귤아가씨 선발대회를 해서 뭘 할 거냐 이겁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감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행사를 이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라리 KBS 본부의 협찬을 받아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십시오. 감귤의 최대 소비처인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나가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좌석도 1,000석 미만인 문화진흥원에 가서, 그 사람이 그 사람끼리 모여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 행사를 전국으로 중계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지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치 하나를 세우더라도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앞에 제주감귤아가씨 선발대회 라고 해서 세우는 것하고, 시민회관 앞에 제주감귤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은 하고 있지만 소비량은 1%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도외에서 팔아야 되는데,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서 광화문 거리에 입간판을 한번 크게 걸어보세요.
   지금 서울에 사는 도민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민회 협찬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감귤판매의 홍보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100만 내외 도민 다같이 열린세계로, 나발이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도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는 게 그런 행사의 개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제주도는 이미 감귤이 홍보될만큼 되고 있어요. 이것을 감귤의 최대 소비처인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화로 나가는 마당에 제주도 감귤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득실득실했을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귤아가씨 선발대회 장소 같은 것을 꼭 제주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기에 할 적에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거론되었다고 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KBS가 주체가 되어서,
○김우남 위원   나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부가 서울에 있고, 기관끼리 얼마든지 협조도 가능할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감귤아가씨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서, 단기적으로 우선 내년도 대풍작을 맞이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생각인데, 어쨌든 감귤이 제주도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과감한, 캐나다에까지 감귤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주도가 감귤아가씨 선발대회를 국내 최대 소비처인 서울에 가서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행사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감귤소비 촉진에, 아니면 감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다른 분야는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축산분야는 한건도 안 나와서, 2000년, 내년이면 축산이 완전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생축까지 개방되어서 양축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입안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하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제주 축산행정은 부재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과 현우범과장님은 축산전문인들이시죠? 우리 제주는 축산입도라는 말을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입도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축산여건 기반이 가장 우수하고, 또 여기가 축산의 선진지이고, 또 여기에서 생산한 축산물은 가장 우수하다, 그런 의미에서 입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입도라는 말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얼이 다 빠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축산이, WTO 발족과 동시에 고급육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축산행정이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육류를 대량으로 생산하던 교잡우에서 바로 한우로 대체하자고 해서 WTO를 발족한 95년 전후로 해서, 93년, 94년, 95년 이후로 해서, 갑자기 한우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98년도까지 거의 1만두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거꾸로 한우는 그때보다 더 숫자가 줄어들고, 이제는 교잡우가 더 불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한우는 1만1,000두이고 교잡우는 1만7,000두로 한 6,000두가 교잡우가 많아요.       그렇죠?
   다른 지방의 예를 들어보자 이겁니다.
   다른 지방에는, 대구에 가면 팔공산한우라는 것이 있고, 금산에는 금산한우라는 것이 있어서 한우에 인삼도 먹이고 뭣도 먹이고 해서 1등급으로 해서 대도시 소비촉진을 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축산입도인 우리 제주도가, 우리 도민이 뭐가 고급육인지 뭐가 1등급인지 거의 모른다 이겁니다.
   아주 옛날엔 벌겋고 기름기 없는 것을 고급육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젖소고기, 이겁니다. 그것을 제일 고급육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관광객이 와서, 그래도 축산입도면 고기를 1등급으로 먹어줘야 되겠는데 1등급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한우 1등급, 거세한 것을 1등급으로 보고, 두번 정도 경산한 암소를 비육 시켜서 1등급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소비하고 있느냐? 전부 대도시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또 여기서는 단가가 안돼서 팔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1등급이나 교잡우나 식육점 판매는 같은 가격이다 이겁니다.
   꼭 같은 가격인데, 1등급을 하려면 사육비나 관리비가 교잡우보다 원가가 2,30% 더 비싸기도 하거니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육점에 같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면 팔겠어요?       이익나는 것을 팔겠지! 또 도민들도 고급육을 모르니까. 이런 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했듯이 제주도 축산행정이나 정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한우로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우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다 이겁니다.
   전 지사, 신구범지사가 한우로 대체해야 된다고 강력히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꿔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후에 지사가 선거 6개월 치르고 다음에 2년, 근 3년동안 정책이 부재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이걸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주어야 정책을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겠는데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왜냐? 한우만을 위한 정책을 쓴다면 교잡우를 하는 사람은 반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국장한데도 분명히 다짐을 했어요. 시장차별화를 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는다, 금년 3월내로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3월이에요? 금년이 다 저물었는데. 내년에는 완전개방인데.
   지방자치도 좋긴 좋지만, 그전에 전 지사가 하던 것이 옳은 정책이고 수행하던 정책이고, 또 이게 필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대의 지사도 강력히 밀고 나가 주셔야죠.
   지금 지사가 이 대체입식 관계를 걱정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한다고 하면 큰일나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걱정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주문을 드리겠는데, 과거 지사가 하던 정책, 수행하던 정책, 또 교잡우 대체입식과 같이 필수인 경우, 이런 것은 알차게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전제했듯이 사업이나 산업이 성공하려면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강하게 집행하고, 세 번째로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나 행정이 다 틀려 버린다, 부재다, 세단계에서 한단계, 즉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을 안하든지, 또 마무리 작업을 안하든지 하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축산의 정책이나 행정이 정지되었다, 부재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빨리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구수 5,000가구, 2만여 양축농가가 생존권을 잃어 버린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우차별화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제 차별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한우고기는 30% 정도가 경제적 부담이 더 되고, 관리비도 더 든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맛도 교잡우보다 낫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차별화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잡우를 가져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축가들한테 미리 행정예고제를 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언제까지 대체입식을 안하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때는 행정을 원망하지 마시오, 이렇게 예고를 해 주라 이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우전문식육점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축농가들, 그들의 앞길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면 빨리 교체가 되고, 그러면 대체입식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민선 1기하고 민선 2기 축산정책의 차이라면, 민선 1기에는 한우 부분에 치중했다고 하면, 민선 2기는 그 토대 위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생산성을 한 20% 정도 높여주고 부가가치를 10% 놓여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대체 입식사업은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축산부분에 대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만 시장차별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식육점이라든가 정육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7월 1일부터 시장점유를 해 나가도록, 그래서 교잡우를 취급하는 정육점이 한우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간판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부분 관계는 저희 축산부분에서 하지 않고 위생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최종소비지인 식당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시장차별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내년부터 개방되니까.
   사석에서는 국장님이 금년 3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 다 저물어 버렸잖아요. 이건 시기를 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제주축협에서 일본에 8마리인가 수출을 했어요. 그때는 조합장들이 말하기를, 1등급 고기를 수출하려고 해도 1등급 고기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판이라니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1등급 고기가 있으면 무조건 수출하겠는데, 1등급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시간 끌 일이 있고 끌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한우로 빨리 대체입식을 안하면 안한만큼 우리 양축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대체입식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잡우 정액공급도 중단시켰고,
○강신정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축산법에 근거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예고제,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입식을 하시오. 안하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만 소비부분에서는 행정력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강신정 위원   교잡우를 하고 있는 양축가들한테 행정예고제 공문을 보내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공개하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자율시장 원리, 민주주의 체제속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까지 3만5,000두를 한우로 대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00%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림없이 되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은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계와 경쟁하는데 있어서 축산의 가장 문제점이 축산기반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원가!
   생산원가가 거의 같으면, 우리 나라 사람이 부지런히 하고, 제주도 사람은 더 부지런하니까 분명히 경쟁에 이기겠는데, 여건을 보면 원가가 워낙 많이 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축종을 고르면 그런 축종을 찾을 수 있어요. 대가축 중에서도 말, 특히 조랑말 같은 것은 축산여건이 꼭 같아요. 원래 한라산에만 자생하던 것이 돼 놔서 겨울에도 한라산에 그냥 방목시켜 두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거의 기반이 같고 원가도 같다고 봐지기 때문에 한우를 하는 사람도 이것이 소득원이라 하면 이걸로 다 바꿔도 된다 이겁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에 조랑말로 제주축산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마장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 수요초과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경주로 뛰지 못하는 것은 식용으로 먹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말고기는 일본사람이 더러 좋아하고 우리 제주사람도 더러 먹는데,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 사태같은 것, 사골같은 것은 한마리에 9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일본사람이 와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또 여자 미용에도 상당히 좋다, 또 옛날에는 풍에도 말고기는 좋다, 이런 것을 하나의 체계적으로 수록시키세요.
   기피하는 이유 중에 말고기는 재수가 없다고 하는데, 원래는 재수없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말로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먹으면 재수없다고 해서 군수품으로 보호한 것으로, 유래는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홍보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전에는 일본에도 수출되었다 이겁니다. 일본에 우리 제주도 말을 많이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수출 길도 트고 해서, 말의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은 소위 재래가축의 소득 다원화 차원에서, 또 관광산업과 우선 내년도에 재래가축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용역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여기 토산식품이라고 해서 말고기를 권해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우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초지 관계인데,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초지피해 중에 자연재해 말고 가장 큰 피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시점에서 가장 문제는 감자로 전환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초지가 상당히 잠식이 되고,
○강신정 위원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초지 그 상태로 있는데, 피해가 뭐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외래초 관계 때문에,
○강신정 위원   가장 큰 피해는 연작피해입니다. 이것을 계산 못한다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우리 나라 초지법이 50년전에 된 것일 겁니다. 그후로 일체 초지를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초지전용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0년 동안 초지를 그냥 계속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본 같은 데는 수시로 갈아요.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감자를 2년 연작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감자도 식물이고 초지도 식물인데, 그만큼 엄청난 피해가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외래잡초.
   초지에 아무리 비료를 하고 씨를 뿌려 보았댔자 초지는 살살 녹아버리고 엉뚱하게 이름도 모르는 잡초만 무성해 버렸다 이겁니다.
   38억6,500만원으로 695군데 초지를 보완하는데 돈 들이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 헛돈입니다. 주요 도로변 초지 100% 전용불가!
   이렇게 행정이 나가면 헛돈 쓰고, 초지을 이용하는 양축가도 손해보고,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법도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50년전에 만들어 놓은 초지법으로 초지전용 금지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그게 자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옛날에는 한라산에 초지를 하면 새파랗고 엄청나게 보기가 좋았어요. 지금 씨 뿌리고 비료를 뿌리는 초지를 가서 보세요. 그게 초지예요? 잡초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을 바꿔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문에도 나왔는데 전용하면 불법이니까 죄다 말입니다. 하지만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걸 바꿔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초지를 조성하면 좋은 초지가 되는데, 50년 동안 계속 초지를 연작하니까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작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농가들이 사후관리를 해서 갱신한다든가 보파를 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초지관리가 소홀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강신정 위원   보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초지를 다른 작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다시 파종하라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초지전용을 제한하는 법부터 융통성 있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서 중산간 지역에, 다음에는 반드시 초지 조성할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감자든 뭐든 해서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신문에서는 감자 가는 것은 초지전용 했다고 해서 무슨 큰 죄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경사도 6도 미만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 되었습니까?
○강신정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축산문제가 시작되어서 저도 축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묻는 것에만 핵심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작년 12월 18일?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참석해서 계획보고를 작년 5월에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12월 18일날 선언했고, 청정화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5월 몇 일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월 22일입니다.
○강호남 위원   선언 후에 우리 제주도가 도외, 또는 외국에 어떤 홍보활동을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른 시ㆍ도에서는 수출이 안되는 것이, 보고 이후에 홍콩, 필리핀에 수출이 되고, 또 지역적, 소위 국가간의 광역개념에서 지방적 차원에서 관리체제 전환이 필리핀하고 홍콩에서 인정되고,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선언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보면 지금 그럴 수도 있겠죠. 업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홍보자료라든가 홍보물, 팜플렛, 국내 또는 외국에 했던 사료들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필리핀 정부 대통령궁 결제서류 복사본도 저희들이 가져 있습니다.    선언문 같은 것도 전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홍보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후 국내에 구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했던 사례를 아시는대로, 기억나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중앙차원에서 제주도를 모범사례로 해서,
○강호남 위원   중앙차원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가 했던 것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중앙청에 의뢰해서 도차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중앙의 구제역방역사무국 차원에서 전 시ㆍ도에 제주도의 방역사례를 모범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타 시ㆍ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게 제주도는 청정화지역이니까 제주도의 돼지고기 사 먹어라 하는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는 가격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청정화선언 이후 타 시ㆍ도의 경매가격이 300원에서 500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선언을 하는 의미는 어찌보면 어려울때 차별화 대우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현재 결과론적으로 볼 때 타 시ㆍ도보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그저께 도착했습니다. 도착된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 돼지고기가 가격 경쟁력에서 타 시ㆍ도보다 항상 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농수축산국 직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보내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11월 들어서 서울보다 200원에서 무려 700원까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얼마전에 제가 현지에서 서울보다 제주도가 가격이 떨어진 것을 처음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정확하게는 11월 9일부터 22일 어제까지 단 한번도 가격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200원에서 칠팔백원,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솔직한 얘기로 소홀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그러니까 그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제주산 돼기고기 지정판매장 운영을 102개소 하겠다, 또 브랜드가맹점을 3개소 하고, 모범 식육판매업소를 10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주도내가 아니고 도외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실적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102개소가 되어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8월말부터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8월말부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솔직해서 고맙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를 봤더니 99년도 추진사항으로, 브랜드가맹점 18곳, 한우는 그렇다치고, 이렇게 브랜드가맹점을 통해서 제주도 청정돼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홍보를 할 목적으로 99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12월달이라서 이것이 2000년도에 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8월달에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뒤늦게......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인데, 문제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제주도가 대응한 흔적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감수를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지금 한 10여일 동안,
○강호남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질의를 20분내로 하기로 약속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켜야 될 의무이고 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양돈산업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97년도에 발전종합대책수립을 해서, 이게 지사가 바꿔지니까 정책이 바꿔지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동안 IMF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바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어떤 업무보고를 했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 제주도에 약 25만두였습니다. 97년도에 가서 30만두를 하겠다, 2001년도에 가서 당초 50만두 했다가 당시 지사의 어떤 고견으로 해서 그런지 견해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3만두로 조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 현재 제가 알기로 약 33만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발전대책 수립에 있어서 현실과 계획이 너무 동떨어진, 혼선이 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검증된 계획수립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초래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로 왔더라면 더욱더 큰 화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수립이 모자랐다는 것을 벌써 여기에서 입증되었다는 것을 문제지적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대답을 좀 해야 되겠는데,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위원 입장에서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일간지마다 「축사마다 한숨」이라고 해서 대문짝만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일리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기사에 반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정책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자율감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미돼지 한마리를 생산하려면, 제가 알기로 약 100만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200일 이상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10% 감축했을때 과연 1년후에, 모돈이라는 것은 1년후의 돼지 생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돼지가격이 하락된다고 해서 모돈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가격하락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돈 한마리를 감축시켰을 때 앞으로, 현재 돈육 주권국에서 돈육수입국변화될 그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약 3,000여두 정도 감축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40% 밖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들이 협조를 안하는 것으로 신문에는 기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사실 지금 빛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자율감축을 유도했을때 1년후에는 정말 주권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시를 하면서, 돼지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하는 도태감축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율감축으로 유도해서 목표 달성이 되었을때, 1년후 양축농가들에게....... 지금 뻔히 보이는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정화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문제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외래어로 마케팅전략이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많이 씁니다마는 이런 후속조치 문제가, 사실 하셨다고는 하는데, 도외국민들에게, 아니면 주변 인접국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과연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브랜드화 해서 가맹점 102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또 선호도가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이죠, 지금 제주도에 조금 채화현상이 오니까, 좋다, 좋다 하지만,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육지 경락가보다 7,8백원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정화선언을 했을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어려울때 빛이 나야 되는데, 결국 어려울때 더욱더...... 심지어 신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습디다. IMF시대에는 돈은 있는데 사료가 모자라서 돼지를 굶겼지만, 지금은 사료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돼지사육을 못하겠다는 농민들의 소리를, 제일 첫 대목에, 아주 눈길을 끌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환율이 급등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돈육가 하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돼지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달에 들어서 채화현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시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하루에 20두 내지 30두가 출하되었을 적에는 거의 200원 내지 300원으로, 주간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 11월달에는 1,600원에서 1,900원까지 한 400원 정도 가격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정화선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300원에서 500원 정도 가격을 받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채화돼 가지고, 한 1만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필리핀 수출을 한 500톤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가공장에서 도축을 늘리지 못한 이유가 국내에서는 후지하고 안심, 등심 부분의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도축물량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내 가공장 4개소에 대해서 하루 200두 정도추가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만5,000두 내지 3만두 수준의 추가 도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화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정화선언이 어려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재개부분도 내년도 5월달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능한한 당겨보려고, 그래서 조기에 재기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청정화선언의 홍보부분은 일본 식육잡지에서도 나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적으로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의 방역사례와 청정화사례를 국민적 홍보차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돈 자율감축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율감축이 아니라 도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의 10% 내외 정도로 해서 도태를 시켜줌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여 주자는 뜻이 되겠고, 어제 가격시세를 봤을 적에 13만원에서 14만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생산비 수준은 100㎏ 기준에서 마리당 13만3,000원이고 경영비가 12만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사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타 시ㆍ도와 가격부분에서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발전계획부분에서 지금 차이나는 부분은 문민정부하에서 시설지원이나 단지시설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문민정부에 들어서 이 부분이 지원면에서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증식속도가 느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 위원   대외홍보인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홍보보다도 업무보고에도 향후 계획이 돼있지만 청정지역으로서 인증문제가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신용문제나 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홍보를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 홍보하는 것을 믿고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아닙니다.
   홍보문제는 내국인들에 대해서 차별화문제가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외국인 경우에 수출문제는 인증절차가 이행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시한, 연한 정립이 안된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WTO 시스템이라고 해서, 레저시스템이라고 해서 인정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방역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한 2월정도로 해서 어떤 협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강력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던 물량이 200만톤 정도입니다.
   이게 소위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이 바로 인증절차가 안됨으로 인해서 오는 요인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일본에 수출되지 않게 돼있습니다.
   일본은 구제역에 대해서 청정화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청정화선언이 안되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육지부는 청정화선언을 구조적으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방접종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제주도는 예방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청정화선언을,
○강호남 위원   언제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5월에 발표해서 이 절차를 밟는 겁니다만, 2월달에 목표를 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격하락요인이 말이죠 육지부보다, 서울공판장보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불원간 회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로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부터 개시되면 다음 주부터는 거의 보급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채화부분이 한 200두 부분정도 당장 추가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 주에 47톤이 나갔습니다.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추가도축이 한 200두에서 250두정도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물량이 일단 거기에서 흡수가 돼버리면, 정상출하가 되면 바로,
○강호남 위원   지금 생육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양돈조합에서 부분적으로 두어 번 나갔습니다, 부산지역으로.
○김우남 위원   왜요! 두당 1만7,000원씩 주면서 대줬는데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히 좀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남 위원   채화물량 부산으로 보낸다는 것이 지금 물류비를 한 두당 1만7,000원씩정도 부담하면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500두정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나갈 계획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양돈장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수급조정하기 위해서, 가격안정, 가격지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이 없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부산에 갔을 때 경매가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가공공장시스템에서 200두내지 250두정도 도축을 해버리는, 생돈으로 발주하지 않아도 흡수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경매가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청정화선언후에 제주 청정돼지가 차별화가 됐다는 것이 인증이 안됐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처음에 질의로만 끝나서 했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후속조치로서 선언후에 제주도가 국내에 충분히 홍보해서 차별화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단위로 시ㆍ도에 전달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써야 되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마 불원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강호남 위원   회복이 아니고 그런 전략을 쓰셔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몇 분 안 하겠어요.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청정화선언의 의미가 거의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의 가격동향으로 봐서.
   시급한 것은 제주도만 청정화를 선언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제적 공인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정화를 왜하느냐!
   위기에 몰렸을 때 제주의 상품차별화를 통해서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정화선언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행정력을, 물론 물리적인 기간이 있겠죠. 검증하고 뭐하는 물리적인 기간이 있을 테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 때문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 이런 것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자가소비를 부추긴다고 해도 느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식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좋아하는 삼겹살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데, 등심이니 안심이니 뒷다리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먹지 않는다 말입니다. 삼겹살 같은 것은 없어서 못 파는 것이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소비로서 소비되는 물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서, 일본, 대만이 돼지고기수출에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일본과 같은 곳에 이런 규정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물론 제주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정화이미지를 국제적 공인을 받았다면 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인을 받기까지는 제주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주도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위해서 지사가 아마 영사도 만나서 협조도 구하고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지금까지 없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국제적공인을 득하는 것이 제주도양돈의 살길을 강화한다, 보장한다 하는 인식에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대응방안의 하나로 모돈을 감축한다! 그런데 생산농가들이 별로 말을 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자율도태입니다.
   하다 보면 40%정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당 100원이라는데, 200㎏, 300㎏짜리 해봐야 2만3,000원, 3만원밖에 안 되요.
   신문에 의하면 신문지 1㎏값이라는 거예요. 신문지 1㎏값하고 모돈생산비만 해도, 강호남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보통 1년정도 해서 생산비만 100만원 드는 것을 2만원, 3만원에 도태하라면 도태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 평상시에 수출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만, 수출되는 부위도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게 필리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내 수출입가공공장 돼지고기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거의 이번에 나가면 소진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4개 가공공장을 다 합해서, 저희들이 어느 특정 가공공장만 필리핀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공장을 같이,
○김우남 위원   필리핀에 수출할 수 있는 오다받은 물량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말까지 500톤입니다.
○김우남 위원   500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재고량이 제가 알기로 303톤인데, 500톤이 금년말까지 수출물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에 얼마나 수출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톤당 2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톤당 20만원이면, ㎏당 200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예산반영 됐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1회추경에 됐습니다. 예산해서,
○김우남 위원   이거와 연관해서 지역양돈사업의 대형화, 규모화 되면서 지역민원이 축산분뇨처리문제 때문에, 구좌도 보니까 한 여름에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축산냄새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정도의 진정이 들어오고, 사회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금년인 경우에 북군에서 시ㆍ군비 부담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0%가 도비 70%가 시ㆍ군비였었는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이것을 50%, 50% 부담해서 같이 해나가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균형있게 시정해서,
○김우남 위원   문제는 시설만 가지고 보완이 될 거냐,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우남 위원   시설을 해서도 현재의 기술로 냄새를 다 없애는 작업이 안 되는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가능합니다. 먹이다가 안 먹여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제제를 먹이고, 분뇨처리시설에 같이 넣어주고 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의 공급을 북제주군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미생물제제만 공급하면 그 문제는 극복될 수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극복되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간단한 일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학교학생들이 수업을 못해서 여름에 문을 다 닫아서 했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축산불순물을 가지고 비료같은 것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그것으로 밭에 시비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이게 추적이 되면서 완전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좌지역을 보면 밭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냄새가 나요. 여름에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고, 두통을 호소할 정도인데, 혹시 비료시비에 영향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처리만 되면 그것도 냄새가 안 납니다.
○김우남 위원   미생물을 먹으면 돼지가 배출하는 변이나 이런 데서 그 냄새가 다 제거된다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발효처리가 되어서 냄새라든지,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체예산이 한 내년도인 경우에 7억원 계상해서 3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만, 금년인 경우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김우남 위원   다른 곳에는 팡팡 쓰면서, 이것은 개인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차라리 냄새나는 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돈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거기 해서 인가에서 2㎞, 3㎞ 떨어진 곳까지, 돈 7억원 가지고 항구시설이 아니고 약품대이기 때문에 매해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서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 도에 규모화 된 곳만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김우남위원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리엔시스템을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쓰리엔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약품지원 하나만으로 해소가 된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 매년 말이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정말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1농가당 예산이 최소한 1억원이면, 1억원 드는 사업인데, 도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고민하고,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되지, 답변이 곤란하다고 해서 약품하나 지원함으로써 도가 지향하고 있는 쓰리엔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품 하나만 투여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은 저희들이 정부, 축발기금이나 농특세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물론 농가들이 자담을 들여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적으로,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환경, 삶의 질의 향상부분, 그러니까 양돈농가 이외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그동안 양돈농가와 양제농가만 하다가 전 축산농가로 저희들이 확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북제주군인 경우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먹인 겁니다. 남제주군 일부지역에는 약품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냄새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약품이 생산된 것을 먹이고 관리하게 되면 시험성적이라든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김우남 위원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꼭 도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한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 소위 말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했어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약만 먹이면 될 수, 약이야 돈만 주면 사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왜 고민을 하겠냐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데모하고, 현장조사는 뭐하러 갑니까?
   주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한 겁니다.
   아까 국장답변처럼 약재로서 해결될 수 있는, 미생물제를 투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솔직히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한마디면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무슨 진상규명하겠네, 원인규명하겠네, 뭐 규명하겠네, 해서 가서 마치생산농가가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물론 생산농가 돈이 있었으면 하겠죠.
   이런데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난 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진상조사를 뭐하러 나가느냐 말입니다. 원인이 뻔한 건데. 약재만 먹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심한 악취가 나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내년예산에,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특히 여름에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한철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솔직한 고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뭐 가서 진상조사 하겠네, 뭐 규명하겠네, 3일씩, 4일씩, 1주일씩 가서,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예산으로 해결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최우선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보조금이니 뭐니 말썽내면서 말이죠, 실제 생산농가에 애로사항, 생산농가를 끼고있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하고, 어느 것이 보호가 돼야 될 것이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해서, 난 오늘 와서 안심했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고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수입 농ㆍ수ㆍ축산물이 급증되면서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적발건수는 수입량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전복같은 것이 우리 도의 생산량이 작년도같은 경우 3톤밖에 안됐는데, 수입물량은 한 18톤으로 6배, 7배입니다.
   우리 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복죽, 대부분이 수입품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횟집에서 먹고 있는 모든 활어가 대부분 수입품이라고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입량을 보면.
   그런데 여기 지도ㆍ단속 횟수나 인원을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횟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단속인원을 보면 평균 한 2명입니다. 2명의 단속방법을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도, 시ㆍ군 합동단속입니다.
   주로 남자분들이 나가시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혹시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 교육을 시켜보거나 자원봉사를 요청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가 단체에,
○임기옥 위원   어느 단체였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여성단체는 아닙니다만, 단속할 때라든가 할 때는 농민단체들을 부분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수입야채나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사는 것은 95% 이상이 누구입니까, 주부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임기옥 위원   방법은 간단해요. 생각을 전환시키면.
   기술적인 부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도, 시ㆍ군 전문가들이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하고, 소비자들이 안 사면, 안 팔리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식별을 분명히 해서 고발을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섞어 팔고 뒤바꿔서 팔지 못합니다.
   제주도에 여성단체가 36개 단체에 약 4만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인적자원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각 단체에 몇 명, 자원봉사로 돈 안 받고도 우리 주부들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요청들어온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당신네 단체는 야채부분을 맡으십시오, 또 농수축산물부분 맡으십시오, 수산물부분, 수산물부분도 어종별로, 어류별로 책임맡아서 단순하게 그 부분에 대한 식별능력이나 고발방법을 교육시켜서 그 자원을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섞어팔고,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주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성단체활동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성단체에 사업계획으로 집어넣어서 자원봉사할 용의가 있다고 몇 단체가 저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이 좋은 자원들을, 바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방지가 되지 기술적으로 아무리 지도해 봐도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원도 한계가 있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저희 여성분들이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서, 우리 제주도 이거 개선해야 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지적에 제주도내 1년 전복생산량이 3톤이라고 했죠, 수입이 16톤인데, 제가 보니까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폭리를 주는 건데, 제가 전복집 몇 군데를 압니다. 손님도 오니까 손님접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보면, 원산지표시가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제주도에 그 많은 전복집에 가보면 금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복수조에는 보면 몇 키로씩 있어요. 그사람들 보고 이거 어디 겁니까? 물어보면, 추자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복이 큽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도 하고 있겠지만 전복 원산지허위표시는 큰 죄가 되지만, 원산지 미표시는 큰 죄가 안 된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큰 죄가 안되니까 이 부분도 정책건의를 해서 원산지 미표시도 원산지허위표시와 같은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책보완도 해야 되고, 혹시 전복원산지허위표시나 원산지미표시로 해서 적발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3톤밖에 나지 않고, 16톤이 들어온다는데, 16톤에 대해서 수입가격이 얼마 정도입니까? 알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복수입가격이 도착가격이 ㎏당 73불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당 73불이면 8만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우남 위원   8만원 짜리를 갖다가 얼마나 처박아 먹느냐 이겁니다. 전복집에 가면 ㎏당 18만원 받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중국산은 28불밖에 안됩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73불은 어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본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일본은 전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본사람이 큰 전복을 좋아하지 않고 손바닥 반정도의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중국전복일 겁니다.
   16톤이 수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면 어느 수족관에 봐도 다 우도전복, 가파도전복 추자도전복 이런 말은 나오지만, 중국이다 일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있어요.
   수산과장이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세요. 어차피 전복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겠지만 지역주민들 좀, 먹고 싶은 사람은 헐값에 먹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행정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렵더라도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뉴캣슬이 있었습니다. 닭부분입니다.
○부봉하 위원   다른 말이나 소는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부봉하 위원   물론 땅을 파서 묻겠고, 보상도 해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부봉하 위원   제주도에 승마장이 몇 군데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2개소입니다.
○부봉하 위원   관광객으로 하여금 승마를 즐기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자측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닌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업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20 몇 개의 업소에 보험에 가입이 됐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부는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조항이 안 되어서 안전사고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부봉하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성읍승마장에서 사고가 나서 48만2,000원을 남제주군으로 위촉해서 보상해 주도록 했는데, 난 조금 애매해서, 업자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남제주군에서 보상을 해줬는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업자가 한 겁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뭡니까, HACCP-FOC 사업기반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HACCP라면 위생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약칭을 쓸 때는 괄호를 열어서 한글로 표기를 해줘야 누구든지 봐서 이런 내용이다 하지, HACCP-FOC 해놓으니까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아무 것도 아니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4시에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도 방문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새면서 감사준비를 하시고 그랬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 위원   저녁 7시부터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내 웃음)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강호남 위원   마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제가 아침에 했던 부분을 꼭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쪽에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면 당장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좋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이디어하고 업무계약체결 내용을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지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호남 위원   내용을 잘 아시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연히 생산농가범위내에서 제주도재배농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이 어찌 보면 처음입니다. 이번에 400톤 양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400톤 공급물량에 대해서 당초에 협약한 대로, 우리가 지원이 30억원 이상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만, 보조융자해서 30억2,200만원이 돼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그런 업무제휴를 하면서 반드시 원가에 도민들에게는 공급하겠다는 협약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도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던 사안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서,
○김우남 위원   30억원 떡 사먹었구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게 되어서 아마 저희들 교섭과정이 쉽지만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3만5,000원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저쪽가격이지 이쪽에서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원쪽에서 2만5,000원 생산원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가에 물론 어느 정도 붙이기야 했겠지.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쪽에서 최소한 최저단가로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김우남 위원   부도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돈계열사입니다.
○김우남 위원   돈계열사업은 채권확보를 해야지, 그러면 도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리하고는, 도차원하고 할 사항,
○김우남 위원   업무협약을 했으니까, 업무협약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공급자가 30 몇 억원 보조융자 받아가면서 그 내용을 지키겠다고 해서 받아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조금은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급을 못한다고 하면.
   본사업부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본사업부도가 그것과 연관이 있다면 회사가 날아가 버릴텐데, 그러면 돈 30 몇 억원 채권확보방안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아니고, 내가 부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만약에 부도가 났다면 도에서 당연히 채권확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전판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협약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 아무런 조건없이 사업해서 잘해먹어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보조금을 집행함으로써 대상하이디어에서 생산원가에 공급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죠.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호남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을 접근시켜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관계하고 그쪽사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 모처럼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고 해서 굳이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약내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가조정!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뭐,
○김우남 위원   예산심의할 때까지 의회에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강호남 위원   회기내니까.
○김우남 위원   예산심의 때 아니면 얼굴보기가 힘들 테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 농수축산국사업은 솔직히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독단적으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사업마다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제는 독단이 통하지 않아요. 옛날 감자 구워먹을 때 얘기지, 지금 어디 독단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홍가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시간중에 부봉하위원님께서 폐과수원에 대해서 실사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14시까지 광역수자원사업소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전에,
○김우남 위원   오면서 해야죠.
○위원장 홍가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후 2시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에 관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전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감사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정확히 해야죠.
   농수축산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까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오후에 할건지, 안 할건지!
○위원장 홍가윤   오후에 갔다오면서 실사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의 한가지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것은 현장확인이기 때문에 일단 종료하실 거면 종료를 하시고, 종료를 안 할거면 몇 시에 다시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오늘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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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홍가윤    김우남    강신정
•    강호남    부봉하    임기옥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김영문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