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축산진흥원
일 시 2000년 11월 28일(화)
장 소 제주도축산진흥원회의실
(14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산진흥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8일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위원장 홍가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 4일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행정자치부와 경실련 공동주체로 민선단체장출범 5주년기념식에서 축산진흥원이 청정종돈 생산공급기지화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영상물을 상영하고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상물상영)
○위원장 홍가윤 보신 것 이외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전영천 가축개량과장입니다.
김진회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양승주 전문위원입니다.
그외는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진흥원 전직원들은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축산진흥원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봉하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올해 한해 동안 축산진흥원에서 농가에 분양해 준 가축과 그외 정액을 분양해 준 실적, 그리고 그 가격 즉 분양가가 만일 축산진흥원에서 분양받지 않을 시 일반농가에서 분양받을 때 가격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조금전에 부봉하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양축농가에 분양한 양돈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합시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양돈은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505두,
○강호남 위원 전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에 527마리 분양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가반응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축산진흥원에 현재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공급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가격 또한 분양가격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 10명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학계하고 생산자단체 그리고 도내농가들이 모여서 매년 1월달에 타도하고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가격을 설정해서 분양가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실제농가들의 반응에 대해서, 저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쪽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를......지금 축진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종돈들에 대해서 성장율이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농가들이 더러 있어서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데, 특히 사석에서도 잠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돈기지화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시인을 하시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시인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하는 사업과 관이 하고 있는 사업의 차이점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종돈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기라든가 시일이라든가 금액문제가 관이 하는 것이 개인보다 훨씬 비싸고 또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과 관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축진원에서도 좀더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이 종돈구입을 덴마크에서 한다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정확하게 그 시기내에 들어오는데 축진원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 상당히 걸림돌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시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종돈같은 경우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사업이 늦어짐과 더불어 지연되는 수입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유발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알게 모르게 가져오고 있다는데 대해서 많은 양축농가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인력의 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돈을 사육하는 기술자들이 새끼돼지를 분양할 때까지 생태를 파악한 직원들이 분양까지도 가야 되는데 인력배치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바꿔지고 있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각 개체마다 특성을 알고 그래서 양돈의 습성은 어떻고 성장율은 어떻고 양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직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분양할 때는 특성을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축진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중간에 보직배치를 함으로 해서 충분한 성장과정을 농가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진흥원에서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특히 인력배치면에서는 노동관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자돈이 생산되어서 농가에 분양할 때까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생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농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첫 번째 농가반응입니다. 농가반응이 물론 우리 진흥원에서 나갈 때는 완전히 청정모돈입니다. 그러니까 숙달된 분들은 잘키우는데 그중 몇 분은 관리를 못해서 죽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등급 중돈을 두 마리 사갔는데 여기에서 나갈 때는 110kg, 120kg 됩니다. 이것을 농가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하게 한다고해서 일주일만에 폐렴걸려서 죽었는데 물론 자꾸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육 여건하고 농가 사육 여건이 다를 때 폐사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바꿔주고 그분들이 잘못할 경우는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해서 교육만시킬 때도 있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미비관계입니다마는 시설미비관계는 당초 IMF때문에 시설이 1년 늦어져서 금년에 시설 완료되고 종돈도 금년에 원래는 600두 사육목표입니다마는 금년에 436두, 내년에는 500두까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돼지 종돈이 모자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내년에 확보를 하고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두수만 1년에 50두면 50두, .........꼭 필요한 것은 구입해서, 원래 100% 공급할 계획은 2003년입니다마는 2002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요원배치입니다. 전문요원배치는 현재 연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아까 부서별로 한 것은 모돈 방이 따로있고 새끼 방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미가 있는 방에 전담요원이 있고 새끼만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있고, 그러니까 한사람이 새끼를 배서 낳아서 분양할 때까지 전부 전문화시켜서 육성방이 있고 검정방이 있고 분만방이 있고,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요원보다도 기능직이 아쉽습니다. 일용직들은 조금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이, 돈을 적게 주다 보니까 함부로 시키지 못하고, 기능직 확보가 제일 어려워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시인도 했습니다마는 전문인력배치라는 것을 연구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분도 기능직이지만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돼지를 1번에서 10번까지는 누가 전담해서 한다면 그 돼지가 농가를 분양목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붙어서 끝까지 분양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직이 바꿔짐에 따라 다른 새 사람이 배치가 됨으로 해서 충분히 그 돼지에 대한 특성이나 습성을 몰라서 농가에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전문적으로 전담한 사람들이 농가에 출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 충분히 돼지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 예산투자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공통점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관이 다 인식을 하겠지만 사업비부분에서 상당히 일반개인이 하는 것보다 과다투자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제가 처음에는 과다투자로 생각했습니다. 일반이 짓는 거하고 관에서 짓는 것에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개인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관에는 구조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지으면 태풍도 계산하고 지진까지 계산합니다. 정부에서 다 기준이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 기둥도 200㎜ 파이프로 지으면 될 것 같은데 200㎜, 400㎜ H빔을 세워야 된다, 기준이 있고, 그리고 법적이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50% 내지 60% 비싼 것이 아니냐,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을 때도 설계하는 분한테 기둥 빼줘라, 기둥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니까 법적기준이 되다 보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다지출이 아니고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것이 축진원이 경영수입차원만 생각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 과다투자로 인해서 또 종돈수입 자체도 일반농가들보다 원가가 과다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의 과다로 봤을 때는 경영측면에서는 생산비가 상승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보다 이런 점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축진원측에서는 종돈기지화 사업으로 농가들에게 우량종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기지화시키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더 문제제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원가상승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 기술인력을 고정배치를 하면서 우량종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개인같으면 실리적으로 경영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축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만치 인력배치면에서도 다소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정확한 돼지들의 습성이나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기구표에 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31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벌써 여기에서도 3명 정원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장께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서무계장 자리 빈 것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
○김우남 위원 어쨌든 3명이 결원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한 사람은 이번에 12월달에 명퇴시켰습니다. 명퇴 끝난 다음에 챙길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기능직인데 도에서 기능직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청정종돈기지화 사업년도가 금년까지인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기반시설 금년까지,
○김우남 위원 종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돈 600두 도입할 거 아닙니까? 600두 예정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시설하고 종돈도입까지 포함하는 얘긴데, 지금 말로는 아까 좋은 자료로 행자부가서 지방자치 2년 뭐해서 다 해 놨다고 했는데, 시설만하면 뭐합니까? 시설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돼지 도입해다가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설이지, 종돈도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절충이 안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종돈도입은 지방비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비 보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놔도 좋은 시설에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002년까지 100 %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억5,000만원,
○김우남 위원 1억5,000만원이면 몇 마리 살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50마리,
○김우남 위원 그래도 530∼540두밖에 안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확보된 게435두입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이 2001년도인데 50돈 해 봐야 500두도 안되는데, 2002년 선거때인데 예산주겠어요? 비싼 돈들이고 좋은 시설만 하면 뭐합니까? 돼지키우기 위한 우리지 도민들이 가서 살고 일반주민이 가서 살 우리가 아닙니다. 시설을 활용활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하라구요. 2001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빨리 해서 우량종돈을 여기에서 많이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헐값으로 공급해 주는 일 이상 좋은 일이 어디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못해도 이런 사업은 해야지요. 또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생산농가의 반응이 어떠냐, 상당히 좋다, 많이 공급해 달라.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나쁘고 생존율, 번식율이 낮아서 못갖겠다하면 강조할 사업도 아니지만 생산농가에서 요청하는데도 공급 못해 줄 정도라고 하면 중요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돈을 빨리 도입해서 번식시켜서 생산농가에 분양할 생각을 해야지, 일가구당 돼지가 2차소득산업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대책이 안따라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500만원, 600만원정도들지요? 종돈 한 마리 사오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350만원정도,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네요.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다른데 예산을 깎아서라도 꼭 필요한데......그런 생각을 해야지 예산투쟁이 너무 원장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돼지 청정화선언은 했는데 소브루셀라 청정지역선포 예정이라고 했는데 목표년도가 언제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002년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에 보니까 2만 몇 천두 브루셀라 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이 하나도 안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반응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있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기준이 10월말기준이다 보니까 11월달에 2두가 발생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브루셀라 전염병이 발생함으로서 청정화선언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사무감사니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브루셀라 발병사실을 알리게 되면 청정화선언에 장애가 되어서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다행히 원장께서 정확히 사실을 밝혀주셔서 고맙긴 한데 여기 기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살처분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살처분했습니까? 조천 한 군데하고 한림 한 군데,
○김우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기로도 돼지청정화를 선언했지만 아직 국제공인이 안되어서, 제주 돼지값이 서울에서 경락가보다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청정화선언이 무색한 정도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사실 소전염병 청정화도 아울러 잘해야 되겠는데, 불행스럽게 2만7,177두를 했는데 양성반응이 두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소전염병 청정화에 소요된 물리적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동안 전염병이 발생하지 말아야돼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보통 돼지 같은 것은 예방주사 놔서 1년정도 지나면, 지금 소중에서 우역은 7, 8년이상 발생을 안했습니다. 부루셀라도 작년에 3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말까지 발생을 안하다가 이번에 젖소에 두 마리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루셀라는 잡초 뽑는 식으로 뽑아버리면 종식하기도 쉬운 병입니다.
○김우남 위원 최근에 3,4마리가 계속 양성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이번에 2두가 발생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김우남 위원 공인들을 선용을 해서 돼지와 함께 청정화선언을 앞당길 생각을 해야지 한 두마디 때문에, 퍼센트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만7,000두 이상 검사를 해서 2마리가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냐하지만 청정화선언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는 왜 청정화를 해야 되느냐? 자체 소비가 안되고 수출이나 타지방으로 반출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에도 필요한 조치다, 이런 것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기보니까 흑한우정액, 1,000본을 생산했는데 공급200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생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젖소 1,000본을,
○김우남 위원 아니, 흑한우 동결정액, 우리가 1,000본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생산했을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종축보전을 위해서 했든지 아니면 경제성이 있어서 농가에 분양하기 위해서 했는지 목표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200본밖에 공급이 안되었다 말이에요. 공급안된 이유는 정액값이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일반생산농가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만족한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공급을 요청한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정액생산을 1,000본한 것은 3,000본을 더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에 수놈 종모가 언제 폐사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냉동보관하면,
○김우남 위원 몇 년 갑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영구적으로 갑니다. 소가 없어진 후에도, 축산진흥원에 30년된 정액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전자보전차원에서 보관해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200본만 공급한 것은, 우선 농가 시험입니다. 시험사업으로 축산진흥원의 소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험해서 여섯농가를 선정해서 여섯농가에만 200본을 공급해서, 50마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 결과를 봐서 확대하든지 뭐하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흑한우가 일반한우에 비해서 차별화되어야 될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옛날 흑한우 키웠다고 해서 종족보존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동결정액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언제든지 복제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반생산농가의 실용화 방안이 중요하다, 그러면 흑한우가 일반한우에 비해서 특성이랄까 우수성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축진원 자체에서 일반한우와 비교해서 흑한우가 우수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두수가 없다보니까 시험을 한 마리밖에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흑한우가 옛날기록에 보면 아주 좋은 것으로 진상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화우가 조선반도에서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흑한우는 잘만하면 육지하고 차별화 할 수 있다, 육지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이 흑한우이지 않느냐, 옛날 조상님들부터 까만 것은 좋은 것으로, 흑소든지 흑염소, 흑콩, 오골계 까만 것은 다 좋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어쨌든 차별화할 수 있지 않느냐,
○김우남 위원 막연한 문헌상의 기록이나 전래의 민속 이런 차원은 지나야 됩니다.
지금처럼 전세계가 하루권에 있는 사회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청심환도 원방, 변방하는 판에 그 옛날 캐캐묵은 기록만 가지고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느냐? 그 당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었겠습니까? 성분검사분석기도 없었던 시대 얘기고, 그러니까 실험기기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느냐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축산진흥원에 있는 인력하고 실험실습기자재를 가져서 성분분석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흑한우 몇 마리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30마리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많이 있는데 한 마리 잡아서 시식도 해 보고 그래서 일반한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흑한우시식대회해서 의원만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테이블 몇 개 놓아서 흑한우 구별해내기, 수입고기구별해 내기, 맛을 가지고 솔직담백하게 해서, 그런 소재로 사용하는데 흑한우 몇마리 잡아먹었다고 원장 보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재래가축 보전차원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하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분명히 나왔는데 흑한우증식용 동결정액 생산, 증식하겠다는 것은 경제성이 따라야 된다 말이에요. 경제성이 안따르는데 생산농가보고 증식하라, 증식하라하면 증식하겠느냐, 생산농가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려면 적어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공인된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생산자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생산예정농가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사업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애매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고 기자재도 없는 일반농가에 줘서 한다는 것은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방식이다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흑한우가 좋다, 민간전래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요. 그래서 흑돼지 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니까 됩니까? 일반돼지에 비해서 성장속도도 늦고 고기도 적게 나오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맛이 있다해도 생산농가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흑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반한우하고 비교해서 생산단가가 싼다든지 육질이 좋다든지 장점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책에 나와있는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있는데, 검증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합니까?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자재도 없는 데서 할 게 아니고 넓은 초원가지고 목장가지고 있고 생산시설 가지고 있는 데서 해야, 그래서 품평회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놈 한 마리를 도축해 봤습니다. 그게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최고의 육질이 나왔습니다. 에이원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판정하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마리밖에 안하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일본 화우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
○김우남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 가을입니다.
우선은 한 마리밖에 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마는 우선 숫자라도 늘리려고, 육질이라는게 숫놈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흑소에 아까 여섯농가가 이것을 생산해서 두수 많이 승인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흑한우를 요구하는 농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직까지는 없다보니까,
○위원장 홍가윤 공급 200본을 한 것도 여섯 개 농가에서 도에서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비 3,000만원하고,그러니까 한 농가에 500만원씩, 그래서 보조를 1억5,000만원 받는 맛에 입식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으니까 농가들이 선호를 안하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홍가윤 1억5,000만원 받기 위해서 한우입식을 시킨건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것은 우리가 육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비육기간도 계산해야 되니까,
○위원장 홍가윤 지금까지 농가에서 한우입식을 하겠다는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흑소를 분양하려는 농가는 많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농가에 분양해 버리면 한 쪽에 모아야 증식이 되지 그냥 해 버리면 안되어서 분양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분양하는 것보다는 인공수정해서 증식용 정액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노란거에 할 때는 한우입니다마는 엄연히 따지면 교잡우입니다. 노란소에 까만소는 교잡우이고, 순수흑한우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첨단적이고 과학적이라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홍가윤 흑한우도 1억5,000만원을 보조금 받기 위해서 200본을 요청해서 가져간 걸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흑소는 해 볼만한 겁니다.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느 정도 축산원장은 그분야에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체지방분포도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라도 있어야 그런 것을 자료화시켜서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자료 없습니다마는 동결란 40개 만들어 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돼지에 대해서 청정화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가축이라는 게 아무리 잘키워도 질병 걸리면 끝입니다. 청정화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선 사람이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이 청정하면 안전성을 갖출 수 있고, 그러려면 질병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놓고 폐사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몇 년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돼지에 대해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98년도 12월28일날 한경에서 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살처분해 버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상한 것이 95년도종축별생산 및 처리 실적을 보면 95년부터 다른 가축에 비해서 돼지폐사율이 두 자리 수입니다. 97년도만 2%고 95년도에 10.5%, 96년도에 13%, 98년도에 10.6%고 99년도에도 16.9% 입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30일 현재도 9.5%로 폐사율이 가축에 비해서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제주도 돼지에 대해서는 정청화선언도 했고 또 종돈기지국으로 세계로 웅지를 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 기르는데는 제주도가 앞서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가축은 폐사율이 한 자리밖에 없는데 특히 돼지 가축율이 두자리수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년동안 질병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폐사율이 높은지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돼지가 폐사율이높습니다. 돼지는 한 번에 10마리에서 16마리 생산됩니다. 제일 적당한 것은 10마리에서 12마리입니다. 그렇게 낳아야 젖도 빨 수 있고 좋은데 10마리에서 1마리 죽으면 10% 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돼지라는 것이 15마리에서 16마리 낳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치는 금방 태어나서 죽는 겁니까? 종축이니까,
키우는 중간에 죽는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낳아가지고 클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5마리 낳아서 2마리 죽으면 15%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는 폐사율이 높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임기옥 위원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자연사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영양실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어미가 밟아서 죽을 수도 있고,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축산물안정성검사실적을 보니까 검사실적은 나왔는데, 발견된 건수가 전혀 없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이렇게 많은 건수를 검사했으면 문제점도 있을텐데 전혀 없어서 도대체 자료가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군요. 자료라는 것은 객관성있고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비고란에도 어떤 검사를 했다는 것만 있고 어떤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자세히 적어야 되는데....... 우선 유해성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검사인데 지금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농가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다음 출하할 때까지 특별관리대상농가로 지정됩니다. 대상농가가 한 농가도 안나왔고,
○임기옥 위원 검사한 것은 의뢰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하게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무작위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육류미생물검사도 아직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원유검사는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원유검사는 세균수하고 유지방하고 체세포인데 이것은 원유값에만 변동이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원유 값은 변동이 있습니다. 체세포가 많다면 원유 값이 떨어지고,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유가공업체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가공식품이 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소세지 만드는데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30일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축산물가공식품 이외에는 특별하게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저는 축산분야전문이 아니라서 잘모르는데 제주도흑돼지 하면 노천에서 뛰어 다니면서 자랐기 때문에 고기도 맛있고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돈기지화해서 350만원씩 사오는 게 서양돼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캐나다하고 덴마크에서 들어오는데 제주도에도 보니까 토종돼지 가 사육하는 게 149마리인데 제주도의 흑돼지를 종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외국에서 서양돼지를 사다가 기지화해야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게 어려운 게흑돼지가 다른 돼지에 대해서 기르는 기간이 배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개량서양돼지는 150일, 160일이면 100kg이 나갑니다. 그런데 흑돼지는 10월이상 키워도 80kg내지 90kg 밖에 안나갑니다.
또 자돈을 많이 나야되는데 일반서양돼지는 10마리이상 낳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6마리, 7마리, 고기맛은 좋은 데경제성이 떨어져서 실용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흑돼지를 경제성이 있도록 키우면 오히려 브랜드화 시키기에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은 개발이 안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교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돼지에 서양돼지를 교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토종돼지가 좀 희석되는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잡하지 않으면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원래 유전능력이 떨어져서,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도 좋습니다. 대학교나 연구소, 농촌진흥청, 축산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과 업무를 제휴한다든가 기술교환을 한다든가 공동으로 연구한 축산진흥원의 실적이 있으신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있습니다.
해마다 대학교하고 같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같이 공동으로 정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축산진흥원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앞으로 제주축산이 살아남기 위한 길이라는 것은 청정육류를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계시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래서 제주돼지청정화선포가 되어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 내수도 증가됐고 수출도 많이 증가했는데 대가축인 한우인 경우에 아까 2002년에 청정화선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2년이 맞는 겁니까? 2001년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처음에는 2001년에 계획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바꿔진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부르셀라가 완전히 퇴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처음에는 2001년계획했는데.......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세울때 잘 분석하고 해야지 양축농가들은 2001년에 선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02년이라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홍보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양축농가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정화선포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청정화선포를 한 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묻겠는데 일단 타시ㆍ도 가축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금지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구제역때문에 내년4월까지,
○강신정 위원 전체가축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제류만,
○강신정 위원 그것 때문에 타시ㆍ도에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구적으로 반입금지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고 하면 타시ㆍ도가축반입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책은 서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나와있는 게, 전에는 15일만 제주도에서 검역했습니다마는 이제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게 제주도만이 검역하고 있지 육지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여건이 좋아서,
○강신정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청정화선포를 해 놓고 만일에 그것이 무너지면 앞으로 제주축산업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청정화선포도 해야 될 것이고 검토가 되었다면 관리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우가 거의 인공수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는 대가축이기 때문에 인공수정 자체가 힘들어요. 발정기도 알아봐야 되고 한 두사람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상태대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육지 종축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량종우를 반입해서 농가에 분양할 의향은 없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국가시책에서 보험제도라는 게있잖아요. 생산장려금으로 시작해서 송아지 최저가격보장제 이런 보험료혜택을 전체가 받으려면 제주도입장에게는 인공수정한 부분에만 한정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육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육지에서 우량종축이 들어 와서 자연적으로 된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정책으로 양축인들을 위한다고 해도 한우를 육성하는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육지는 전부 인공수정한 것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는 단지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어서 다시 말해서 등록우가 육지는 아주 잘되어서 딱지라고 하는데 귀표인데 등록값입니다.
○강신정 위원 딱지값이 아까 얘기한 보험에 들어 있는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인공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대가축이다 보니까 힘이들고 어렵다 말입니다. 어려우니까 종축협회에 등록된 것을 가져가면 그것이 그건데 왜 그렇게 축산정책을 어렵게 펴나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해서 원장이 다른 종우는 말고 종축협회에 등록된 것은 다 등록번호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구입해다가 일반농가에 분양을 시켜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시라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저희 입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뭔가 하면 우선 제주도가 소 정액으로 교잡우 만든 것이 본인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75년부터 정액을 만들어서 10년을 정액센터를 해서 3년인가 해서 전부 교잡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부 인공수정했었습니다. 잠깐 몇 년 사이에, 그때는 시행착오입니다마는 못살때니까 우선큰소를 만들어서 배불리먹자해서 교잡우를 시킨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때 인공수정하면서 축산직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농가들이 30% 내지 50% 돈을 더 벌었습니다.
3년인가 4년동안 거의 제주도가 교잡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전부 인공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공수정을 안하게 된 이유가 몇 년후에 육지에서 종모들이 들어 왔습니다. 제주도사람들이 상당히 편한 것으로 봤습니다.
인공수정은 어렵습니다.
○강신정 위원 말의 취지는 알겠는데 다른 종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우에 한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이 가지고 있는 정액이나 종축협회에서 인정한 종우나 정액은 마찬가지다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종축협회는 전국적으로 뽑아놓은 정액중에서 10순위 정액만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 전체해서 종모로 선발된 게 100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게 10순위 안에 것만 정액으로 나가고,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개량이 늦어집니다.
○강신정 위원 우선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한우가 틀림없다면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한우가 아니고 다른 종류라면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종축협회에서 인정한 종모를 들여와서 농가가 했을 때 이 제도도 포함시켜줄 수 있도록, 물론 인공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농가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불편한 사항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제주마등록을 하는 이유가 제주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갑자기 등록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종축이라는 것은 원래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마는 제주도에만 있다보니까 종축으로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지정해 주어서 순수 종축으로 인정해서 등록하고 또 순수종으로서 개량할 수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지금 등록, 등록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구속하는 의미도 있고 자연적인 도태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제한 안 받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제주마가 식용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사육기반이 같고 원가가 외국하고 같이 드는 정도가기반이 된다 말입니다. 365일 한라산에 사육될 수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래마에 대한 소비시장이나 수요처가 마땅치 못해서 생산을 자신있게 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등록을 해서 앞으로 음식개발도 많이 하고 소비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가축을 경매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가축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입찰하다보니까 진짜 키우고 싶은 농가들이 사가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와서 한몫에,
○강신정 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은 종축개량위원회가 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신청받아서,
○강신정 위원 왜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축산진흥원에서 경매입찰한 것이 제주도의 가격이 되어 버립니다. 시가가 되어 버립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작년에는 제주 망아지인 경우에 100만원, 100만원대인데 망아지 수매하는 사람이 축산진흥원에 70만원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가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한우 얼마에 낙찰했다, 그게 하나의 시가가 되어 버립니다. 표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정가격을 할 때도 시가와 근접하게 해야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지 숫자가 많다고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경쟁입찰하면 담합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혀 입찰하지 않을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흑한우 얘기가 나왔는데 흑한우현황이 몇 년전에도 30두, 지금도 30두, 새끼안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교잡우에도 순수한 흑한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정난 40개를 생산해서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잡우에 배만 빌릴 겁니다. 대리모,
○강신정 위원 제 얘기는 몇 년전에도 30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작년에 30두입니다.
○강신정 위원 새끼는 하나도 안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2월달에 날 겁니다. 현재는 17마리가,
○강신정 위원 재작년에 몇 마리였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재작년은 모르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몇 년 전부터 30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한우가 아까 6개농가에 200본 정액을 분양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전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흑한우를 왜 하느냐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지금은 경쟁시대 아닙니까?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제주축산은 축산입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육지에요. 그러면 육지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제주축산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한우는 같은 한우인데그전에는 제주도에서 나는 소는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공기도 청정하고 물도 청정하고, 삼다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나는 건초는 백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지같은 데는 벼짚으로만 하지만 여기는 자연적인 백초를 먹이기 때문에 육질이 가장 우수하다. 이런 데도 인정을 못받는 게, 한우는 여기 것이 선호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유의 한우를 개발해야 되겠다. 한우하면 흑한우나 빨간한우, 오히려 빨간한우가 제주도에는 적응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육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흑한우는 예로부터 적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우하고 빨간한우하고 했을 때는 차별화시키면 경쟁력이 있다, 고급육이 생산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한우정액을 일반한우한테 많이 보급해야 한다, 이것도 몇 년전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원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5년이 흘러도 한우도 30마리, 이제 야 겨우 6농가 분양했는데, 제가 5년만에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능동적으로 잘하자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제가 금년 봄에 여기..........
○강신정 위원 그리고 현황에 보니까 폐사재래닭이 작년에 78마리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축산진흥원은 전문수의사가 있고 한데 개인농가보다 폐사율이 많으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99년도에 한 번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178마리는 토종닭이니까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때 유치실에서 중병아리를 키워서 야외에 내놓았습니다.
방사하는데 이틀후 밤에 비가 왔습니다.
닭이라는 것은 습성이 비가 와서 추우면 우선 땅밑으로 기어듭니다. 그래서 하루밤 사이에 압사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강신정 위원 일반적으로 동물이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현황을 보면 3% 보다 훨씬 많은, 35%도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축산진흥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닭이 비가 와서 압사했습니다. 질병이 아니고 밤새 서로 깔려서
○강신정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은 여건도 좋고 좋은 초지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완전 독립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없습니까?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투자해서 키우고 관리하고 육성하고, 비육우같은 것은 축산공판장에 나가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자생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자생력을 못갖추는지.......목초지가 80만평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전부하면 110만평,
○강신정 위원 그런데 왜 자생력을 못갖추느냐? 자생력을 갖추면 제주축산을 살릴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농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다해드리자, 비육이든 뭐든, 진흥원은 경영보다도 농가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앞으로 종돈하면서 종모를 분양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비육돈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부업개념입니다. 이것을 해서 자립도 하자, 농가를 위해서 지도도 하고, 지도업무도 나가고, 또 종돈하다가 부수적으로 나오면 자기사업으로, 우선에 위생분야는 완전히 경영과는 거리가 뭡니다마는 자립도하고, 2003년도에는 자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목적이 그거면 안되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자립도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자립도 하시고, 물론 농가를 위해서 교육도 하는데 일반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선진농가들은 가서 견학도 하고 자기 경험도 얘기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립도 하고 얼마든지 제주축산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자립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자립할 계획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아까 타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런 실적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실적이 있다면 인터넷에 등록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작년에 유인물로 해서,
○부봉하 위원 이번에 자료챙기면서 보니까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까 유인물 자료제출,
○부봉하 위원 못 받았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다보니까 종돈사양, 종돈개량 해서 있는데 특히 축산진흥원에서 기르는 게 소나 말이나 닭이나 이런 것도 재래종이니 뭐니 해서 다 있는데 특히 주종목이 돼지입니다. 청정돼지다 종모를 구입한다 이렇게 하는데, 축산진흥원을 양돈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축산에 대해서는 전부 도외시하고 양돈만을 취급하는 축산진흥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저희 업무가 위생관계도 있고 방역관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이제까지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축산진흥원 홍보하는 게 종돈이다 뭐다 해서 양돈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소를 키우시는 강신정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목장하는 사람들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좋은 축산진흥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양돈으로 한다고 하면 한우쪽에서 반발을 할 겁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니까 여기 기구자체도 양돈사양이니, 9개 담당에서 양돈에 대해서만 개량하고 사양하는 것이 나와 있지 소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험하고 개량하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처음에 할 때는 가축개량과가 아니고 종돈장이었습니다.
명칭을 바꿀 때 가축개량과로 안한 것은 잘못되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양돈을 주로 한다고 하면 양돈진흥원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모든 가축을 시험하고 개량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가축에 해당되는 기능이라 말입니다. 우량종축 품종보존과 생산보호, 6개 항목이 기능이 전부 나와있는데 양돈, 양돈하게 되면 이 기능에도 위배되는 축산진흥원이 됩니다. 이 기능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까? 양돈에만 활용하고 있지,
○부봉하 위원 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는 것은 양돈에만 치우치지 말고 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말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가축에도 관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우선 양돈을 지금이야 시작하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둔 것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소는 몇 마리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약280마리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1년에 소에서 정액채취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마리 분이나?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종축으로 35마리정도, 비육해서 나가는 것이 70마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시간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돼지 액상정액이 한병으로 나왔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병이면 몇 마리에 인공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한 번 임신시키려면 두병정도 듭니다. 오늘 저녁에 놓으면 뒷날 아침에,
○위원장 홍가윤 여기 단위가 병으로 나와서 그런데, 사실 종돈분양이 99년도에 527마리, 2000년 10월까지는 505마리 돼지 액상정액 공급이 99년도에는 4,800여병, 2000년 10월까지도 4,800여병인데 이런 것은 양축농가를 위해서는 아주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조금 전에는 강신정위원님이 축산진흥원 자립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육돈출하는 몸무게가 몇 kg 되었을 때 출하시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10kg정도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생후 몇 개월정도됩니까? 110kg로 키우려면,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70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5개월반?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99년도에 1,043마리 2000년도에는 1,806마리 이렇게 비육돈으로 출하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종돈이 안되기 때문에 부업으로 키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부업이 아니고 검정할 때가 거의 100kg이 됩니다. 이것을 종돈으로 쓸 수 있느냐 못쓰느냐, 그런 게 또 나오고,
○위원장 홍가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부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어야지요.
비육돈으로 키우려고 하면 거세는 몇 개월째 해야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거세는 바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생후 1주일 이내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종돈으로 분양할 수 있는 110kg정도까지 거세를 안해서 비육돈으로 출하시킬 수 있습니까? 지린내가 나서먹지를 못할텐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등급은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비육돈 1,806마리나 1,043마리나 전부 거세를 안하고 비육돈으로 출하를 시킨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거기는 암놈도 있고 수놈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암놈도 있지만 수놈인 경우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놈도 거세 안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종축으로서 가치가 없다할 때는 바로 거세하는데, 거세 안하고 클 때까지 봐서 능력이 없을 때는,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거세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은 안보았으니까 접어두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돼지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출하를 시키고.......자꾸 주요 업무보고서 한 권이 전부 돼지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정도로 돼지, 돼지하기 때문에, 요즘 그렇지 않아도 돼지값이 내려가서 양돈농가들이 죽겠다 살겠다 아우성 치는 마당에 제주도의 모든 양돈농가들을 살려주어야 될 축산진흥원에서 이렇게까지 비육돈을 출하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양축농가를 살리고 또는 양돈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잘됐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에서도 다른 가축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전부 양돈만 해서 여기는 양돈장이지 다른 가축을 시험하는 곳도 아니고 개량하는 곳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원장님, 기구표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축개량과해서 종돈사양 종돈개량 그것뿐이네요? 기구가 가축개량과해서 밑에는 전부 종돈사양, 종돈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축은 개량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하는데, 진흥과에서는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과는 돼지를 하고 있고,
○강신정 위원 축산진흥과에서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한우하고 말, 재래가축, 개량과는 명칭이 가축개량과가 되다보니까,
○강신정 위원 가축이면 밑에도 가축이라고 나와야지, 한우는 개량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개량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개량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왜 종돈이라고 붙여놓고 사양이니 개량돈이니 했습니까? 다른 가축은 제해 놓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게 재작년에 과가 구조조정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축개량과하고,
○강신정 위원 기구가 잘못되었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장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축산이 종돈만하지 다른 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위에도 과를 바꿔요. 이거에 맞게 종돈개량과라고 해야지 가축계량과라고 해서 밑에는 종돈사양, 종돈개량 해 놓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축이라는 게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강신정 위원 가축이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종돈은 총괄적으로 안들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되지 않으려면 위에 과를 종돈과로 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종돈만 주로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추진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바꿀 거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과가 바뀌게 됩니다.
○강신정 위원 진흥과가 어떻게 바뀝니까? 가축이면 종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처음에 가축개량과 안에 한우까지 축산진흥계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진흥과에서 업무가 빠져 나오면 서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그쪽에 놓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축개량과 구조조정할 때 돼지는 없고, 그것을 몰아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진흥과에서 한우가 빠져버리면,
○강신정 위원 밑에 과를 맞게 하기 위해서는, 과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가축사양 가축개량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종돈만을 위한다면 종돈과로 되어야 맞는 것이다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바꾸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주축산의 자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원장께서 도하고 절충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부봉하 위원 그래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것은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강신정 위원 어쨌든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안되면 안되는 것을 얘기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제주도의회를 출발해서 오전 11시부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