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00년 11월 27일(월)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먼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고에 앞서 저희 보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조인숙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식유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분석과장은 병가 중이라 오늘 참석치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아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후두암으로 해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입원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두달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연말에 명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입 농수축산물 유해물질 검사한 것, 최근 3년 정도의 자료를 부탁 드릴께요.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강신정 위원 도내 유감염 현황하고 도내 도민들의 마약중독자 현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하고,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신정 위원 그 잔류량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감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야채도 감염된 것이 있을텐데, 감염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홍가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약허용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나 이런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제대로 기준치를 몰라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농약허용기준표, 수질오염도기준표,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골프장 농약성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통보한 사본과 농약성분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기준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오ㆍ폐수처리기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을 같이 주세요.
○위원장 홍가윤 이 자료들은 전 위원님한테 1부씩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몇 개 묻겠습니다.
연구직에 보면 정원이 연구관이 7명이고 연구사가 19명인데, 현원으로 보면 연구관이 한사람 적고, 연구사가 한사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지금 현재 연구사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마치고 11월달에 연구관으로 발령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정원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직무대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기능직이 한사람 부족한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결원입니다. 도에서 아직 발령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자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능직 중에,
○김우남 위원 이 기능직이 뭐에 필요한 기능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기능직 T/O는 문서라든가 전산보조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문서, 전산을 보조하는데 전문인력이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걸 일괄채용 해서 모자란 데를 같이 하려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행정직으로 특채되어서 가 버렸기 때문에, 그 T/O가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연구원의 질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연구관, 연구사가 26명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학력별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6명의 연구직 중에는 박사과정 수료가 3명 되어있고,
○김우남 위원 취득입니까, 수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취득이 두명입니다.
그리고 연구사 중에는 직원 두명만 빼고는 석사과정을 다 마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학위 중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두사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석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다른 연구진에 비해서, 꼭 박사가 다 유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원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비추어볼 때 학위취득률이 너무 낮은 편이 않은가, 석사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이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서라도 박사과정에 많이 입학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으로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업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것이 연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사실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인데, 석사를 마친 분들한데, 물론 낮에 근무하고 밤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래도 어차피 운명적으로 다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독려를 많이 하시고, 또 지원대책도 강구를 하셔서, 이걸 연구원 자체에서 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알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후견세력이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 나름대로의 협조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지원대책이 필요한가를 적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다음, 총 세출예산이 16억7,600만원인데, 지금 경상예산이 13억3,500만원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예산이 3억4,1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기껏 해 봐야 검사수수료보다 조금 나을 정도의 사업예산을 가져서 자그마치 33명이나 되는 인원이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흡족하다는 표현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시에는 반영도 합니다마는 많이 밀리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외에 보건분야,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자재로 오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3억4,000만원 가지고 무슨 기자재를 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장비구입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에 올라가 있는 것도 금년도 수준 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장이 예산투쟁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사회단체에 하나 지원해 주는 돈만도 못한 것을 가지고...... 경상적경비, 공무원인건비, 관리비 하다보면 사업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33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가져서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업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야죠.
사업부서의 중요성은 다 인식하면서도 예산배정하거나 사업부서에서 예산투쟁하는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각종 검사니 뭐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동감합니다.
○김우남 위원 원장이 예산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다음에 독자적 투쟁이 어렵다고 하면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말이죠, 의회도 회의때가 아니면 한번 나오지도 않아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가서 백번을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을 주는가!
그러면 의회에 와서 우리가 연구기관인데, 이러 이러한 연구를 하겠습니다하세요.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앞으로 그 역기능으로서 마약 문제가 굉장히 문제로 될 것이다,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하려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투쟁에 적극성을 가지시고, 의회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세요.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다음에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즈 검사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건 아까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는 검사체제가 시ㆍ군 보건소에서 보건증 만들면서 나타난 양성자 명단을 저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1차 검진을 하고, 이 내용을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마지막 판결을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간점검하고 국가기관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양성자로 판정되면, 그 양성자는 우리를 안 거치고 각 시ㆍ군 보건소의 예방의약 담당자, 환자, 3자 관계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사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양성자가 10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망자도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사망자가 몇 사람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두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 제주도 사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본적으로는 제주도분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 접대부들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접대부는 두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남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주로 외항선원 비중이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견되게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외국을 갔다오면 출입국관리처라든가 검역소에서 우선 1차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행객도 합니까? 장기체류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행객은 안 합니다.
○김우남 위원 여행객도 해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자율에 맡겨서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하기는,
○김우남 위원 나중에는 시간이 되면 드러나겠지만, 정확한 에이즈 검사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접대부만 상대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 장기체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 모양인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말이에요.
지금 제주도에 10명 있다가 2명 죽고 8명이 있다 하더라도 양성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이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임기옥 위원 미성년자는 한명도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에이즈양성으로 판명되면 환자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복지부 방역과하고 국립보건원의 에이즈실, 각 해당 시ㆍ군 보건소 관리자, 이렇게 네사람이 연결됩니다.
주소이동이라든가 의사가 상담한 결과, 그리고 치료제도 투여하고 하는데, 그 내용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김우남 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다른 데에 가서, 지난번 신문에도 보복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양성판정 자체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우려가 된다 말이에요.
지금 8명씩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생활을 안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한다면 몰라도, 만약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떤.......이런 부분도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잔류농약 검사는 지금 도내생산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유통과정에서 하는 것은 4개 시ㆍ군에서 위생감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3쪽에 보면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이라고 해서 추진계획, 대상, 도내 생산 및 유통, 아! 유통이 들어 있군요!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입당근에 대해서인데, 금년에 중국에서 당근 3,100톤이 수입되었고, 작년에는 2,900톤 수입이 되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수입당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유해물질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한테 의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하는 항구에서, 관할지 검역소에 식품분석과가 있는데 그쪽에서 1차로 검역해서 합격품에 한해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의뢰를 받아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검사는 의뢰받은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제주도의 1차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만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뢰를 들어온 것만 하는 이유가 단지 수수료와의 연관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제주도에 있는 청정농산물을 수입물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제주도의 1차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지금 의 뢰가 안 들어와도 스스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의뢰받아서 조사하는 것이 70%,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30% 정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질은 어떻게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질은 저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역학조사만 하고 관할 보건소, 기초자치단체,
○김우남 위원 역학조사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업무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생각인데,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지만, 통관할 때 수입업자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좀 관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산업구조로 보면 약 30%가 1차산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1차산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을 막기 위해서는 검역이나 각종 잔류농약 검사, 유해 물질 검사, 이런 것을 안하고는 그 물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것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오염 때문인데, 걱정할만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유해물질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 농약사용은, 현재 국내에서는 73종 농약은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약은 쓰지 말도록 하고 있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있거나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고, 현재 사용되는 토양이라든가 유기물층의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농약은 많이 뿌리는데 왜 못 찾느냐 하는데, 사실 73종 농약은 법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그 농약 자체는 지하수로의 이행이라든가 식물에 유해가 안 되고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농약들은 허용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목적은 그외의 독성농약을 뿌렸느냐,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해마다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잔디에 살포해서는 안되는 농약이 검출된 경우가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도에는 없었고, 2년 전에 조사되어서 시장ㆍ군수가 벌금까지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한다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상ㆍ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2회 실시해서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그거 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8개 골프장을 한번 하려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작년도에는 세차례를 했고,
○김우남 위원 많이 드는 편이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저희들이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가 뭐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행부서의 애로도 들어보고, 그 애로에 따라서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고 말이죠.
수시로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번 정도 하는 것을 가져서 도민들, 특히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 관에서 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줘서...... 제주도의 70%가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광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골프장산업 아닙니까?
앞으로 골프장이 더 증설이 될텐데, 이러한 주민의 우려가 쉽게 불식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 주겠어요?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안하고 업자가 했다면 믿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어떤 우려도 불식시키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진척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연구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1년에 수시로 합니다 해서 수시라면 몇 번입니까 했더니 두번, 한번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문화체육부 고시에서 1년에 두번으로 못박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려면 그 쪽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김우남 위원 고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두번만 하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말을 좀 잘 하세요. 2회 이상이 하라 했지, 두번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도 반영해 주고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추가 소요되는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별도자료도 좋고 다 좋은 데,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할 때 어느 정도 들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내용은 표준품에서 뽑기 전에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1회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기는 조금,
○김우남 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 두번을 했다니까 그 두번의 비용이 정산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과별로 1년에 시약, 초자, 가스사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생각인데, 최소한도 분기에 한두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반기에 한번씩 해서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데 골프장 농약사용의 90%가 6월부터 8월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집중적으로 투입살포할 때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때가 6월, 8월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청사로 온 지가 76년도에 도립병원에서 신축이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20여년 이상 흘렀는데, 연구원이라고 하게 되면 타 시ㆍ도도 보면 시내하고 좀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지금 현재 청사있는 데가 변두리였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때는 도시계획 이전이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좀 멀리 떨어진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20년 이상 되었으면 지금 청사가 낡은 것으로 보고 있고, 더구나 밀집지대에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도심지에서 조금 벗어나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도 3년전에 부지는 산천단 소방교육대 바로 앞에 2,000평이 있는데, 부지는 거기로 선정되었고,
○부봉하 위원 그 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 소유입니다.
1차사업으로 18억원 가져서 하고 나머지도 2회까지 예산이 왔었는데, 그동안 IMF가 터지고 도가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이것을 자동유보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이라든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나아지는 즉시 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청사를 지을 적에 냉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것은 원장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청사 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인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팔고,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것을 확보해서 이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쪽의 대기측정망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시청에 있는 측정망을 금년에 인수받아서 예비가동 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중앙전광판에 막바로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FIFA에서 정하는 항목을 다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부 예산 50%, 지방자치단체 예산 50%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대기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원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세균성이질이 발생했는데, 우근민지사가 세균성이질과 관련해서 담화문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질환자가 총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11월 26일 현재 도내에 1,60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 발생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19명인데 금년도에는 1,605명의 세균성이질 환자가 발생했다! 세균성이질의 발생요인은 무엇이고, 작년보다 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세균성이질 자체의 전파방법은 수인성질병이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발병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판단이 났습니다마는 이 당시 4월말부터 남군쪽에 30㎖ 이상의 비가 왔습니다.
서울대학 조사결과를 검토해 보면, 그 당시 이질균이 물로 인하여 남원 근방에서 확산되기 시작해서 이게 체육대회나 경ㆍ조사시에 전도적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뭡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세균성이질에 대해서는 도가 할 일이 있고 시ㆍ군이 할 일이 있고, 주민이 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도가 할 일은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아울러서 역학조사반이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발생시 중앙으로 보고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고, 또 환자 격리치료시에 도비50%, 국비 50%로 치료해 주고, 시ㆍ군에서 할 일은 우선 환자가 나오면 격리시켜야 되는데, 격리를 시키지 않고 설사증상이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내버림으로 해서 환자가 많이 전파되는 것이 금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속하는 것이 보균자를 색출해 내서 조기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설사가 나면 주민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며칠동안은 설사가 안 나기 때문에 균은 보균되면서 증상은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많이 생기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주도는 초ㆍ중ㆍ고가 전부 급식이 되다 보니까 환자가 하나 있음으로서 핸들링이 되어서 전파되는 것이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개 시ㆍ군에 물속의 잔여염소가 0.4가 되도록 계속 확인하고 있고, 또 수도사업자들이 이것을 잘 지키고 있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을 가든가 밥을 먹을 때는 매순간마다 꼭 손을 씻는 것, 이게 세균성이질 전파를 차단하는 제일 좋은 길인데, 이것이 아직 생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환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금도 계속 발생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검사하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장비는 대형장비가 아니고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고, 배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복건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도움을 줘서 재료같은 것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질이 어떻게 발생했고, 이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은 주의를 해 줘야 되겠다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인터넷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몇 차례에 했고, 또 도지사님 담화문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침투가 다 안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질관계는 한 학교에서 발생하게 되면 급속하게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잔류농약에 대해서 김우남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총 496건을 했는데 2건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하나는 4개 시ㆍ군 위생감시원들이 유통 중인 과일이라든가 채소에서 신속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채에서 한건이 나왔고, 하나는 남군에서 생산된 청견에서 농약성분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통 중인 식품에서는 2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바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정수장이나 수도꼭지 같은 것은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민들이 즐겨먹는 식품, 예를 들면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인터넷을 열어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의뢰기관에 할적에는 식품결과는 고유넘버라든가 검사항목만 적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의뢰한 것 중에, 우리가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것을 알리거나 하는 것은 의뢰기관과 저희들의 관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뢰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결과만 그 쪽으로 주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오픈해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부봉하 위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내가 먹는 우리집의 수돗물을 검사하고 싶어도 수수료 때문에 기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수질이 좋다고 믿음이 가게 되면 아예 걱정을 하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겠는데, 수수료 관계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수수료를 얼마씩 받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하수 자체는 수수료를 내서 검사합니다마는 관에서 공급하는 물 자체는, 물론 4개 시ㆍ군이 검사합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의뢰시에는 안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민간인이 의뢰한 것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어떤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를 받든가 이럴 목적으로 의뢰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만, 순수하게 음용하는데 이 물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에게는 받지 않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러니까 오염사고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작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이후에 여기에 관련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법이 보강되거나 여러 가지 새로 제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옥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법 개정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되었고, 또한 준비사항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대기나 소음, 악취는 현장에 나가는데, 오ㆍ폐수는 시ㆍ군 감시원이 직접 물을 수거해서 의뢰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혹시 소각로에 관련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각로는 현재 특별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주까지 할 예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단속을 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각로에,
○임기옥 위원 제주도내 간이소각로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분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1일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보통 환경부에서 분류할 때 2톤미만을 소형소각로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2톤미만의 소각로가 제주도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도내에는 시간당 약 100㎏ 이상 하는 소각시설이 총 128개소가,
○임기옥 위원 시간당 100㎏ 이상? 이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하입니다.
○임기옥 위원 100㎏이상은 제주도내에 8개밖에 안돼요. 그 이하는 전부 해서 110개가 되는데.
이 110개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여기에서 검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검사해 본 실적이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이옥신 검사는 현재 서울시 빼고는 지방에서는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장비가 20억원이 들어가고 다이옥신 하나 검사하는데 한번에 400만원인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간이나 시ㆍ도에서 다 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진검사,
○임기옥 위원 다이옥신이 CO2와 분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 분진농도는 검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검사결과를 유추해서 농도를 대강 산출할 수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분진하고 다이옥신 관계는,
○임기옥 위원 왜냐하면, 혹시 원장께서는 지난해 7월부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소각로와 관련해서 검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소형, 중형, 대형 소각로를 표집해서 전국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나라는 다이옥신 기준치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가 알기로는 규제기준보다는 권장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임기옥 위원 권장기준을 얼마로 알고 계세요? 다이옥신 허용기준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임기옥 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선진국 수준은 0.1나노그램이고 우리 나라는 0.5나노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형소각로에서 무려 800배 이상의 짙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서 환경연구원이 아주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성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지금까지 통계로 110개의 소각로에서 하루 약14톤의 소각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간 약 5,100톤의 많은 소각시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일정규모의 사설기관에서 많이 소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한번도 의뢰를 해 보신적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못했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보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혹시, 제주도에도 110개가 되는 소각시설이 있는데, 제주도상황을 어떤가, 1년전에 이미 이러한 개정이 되었고 통보가 되었다면 한번쯤은 우리 제주도의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은 없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형소각로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환경부방침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각로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기환경보전법에보면 1년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꼭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4개 항목중에서 9개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다이옥신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이옥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 9개 항목은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의뢰를 할 수 있다면서요? 한번쯤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건을 검사하는데 시간도 한 20일 걸리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지금 현재 서울에 신청돼서 밀려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우선 대형소각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미리 예약이 되어야 되겠고,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예약이라도 해 보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한 바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농약 사용이 굉장히 많고, 제초제 사용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특히 다이옥신이 제초제라든가 소각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제주도의 환경이라든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번쯤은 우리 제주도의 다이옥신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 근해에서 나는 해산물에 정말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있는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것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그 시점을 산남, 산북에 소각로가 가동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형 소각로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지금 소형 소각로에서 다이옥신 검출이 오히려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형소각로는 앞으로 폐쇄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폐쇄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그러한 소형소각로의 문제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보도자료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소각로 관리부서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예산을,
○임기옥 위원 예산이 없으면 확충해서라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임기옥 위원 또 제주도에서 나는 해산물, 해조류, 거기에 관련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내년 보고자료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관리부서에 그것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에이즈현황과 마약관계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도착을 안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에이즈환자나 마약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신정 위원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상 에이즈와 마약에 취약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더욱 이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농산물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과육에 농약이 잔류되었을때, 껍질은 관계가 없고 껍질은 안 먹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과육에 그런 사례가 있죠? 밀감에는 그런 사례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신정 위원 근래에도 과육에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관계를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마약관계가 18건이 검사되었습니다. 부적합으로 나간 것이 3건이 적발되었고, 이것은 주로 필로폰 양성자입니다.
작년도에 28건이 조사되었는데, 6건의 필로폰 양성자가 나왔고, 98년도에도 17건 중에 대마하고 필로폰이 7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다음에 농산물 농약잔류량을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귤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법이, 과육이고 과피고간에 같이 집어넣어서 믹서한 것을 몇 그램 취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귤을 까먹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수출도 과육에 농약피해가 있다면 그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내수용에도 과육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건강에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확기가 앞으로 보름이다, 일주일이다 해도, 감귤에 응애가 되었다고 하면 농약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농약이 아주 의심스럽다고! 이게 과육에 침투가 되면 인체에 엄청난 문제가 유발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있어도 공개를 안하는 건지, 없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밀감을 유통하다가 서울시장에서 수거해서 온 건이 2건 있습니다마는 농약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농약을 살포하는 것도 수확기 30일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켜서 그 기간내에 검사해서 검출된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육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가 전혀 안됩니다. 10만톤도 소비가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출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까지 큰 타격을 입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면 큰 문제로 대두되니까 그전에 예방대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원장님이 해야 될 큰 몫이 아니냐고 봅니다.
원장님 업무에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항상 공개해서 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에 증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쉬쉬하는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밀감도 그렇지만 야채도 그렇습니다.
상추같은 것은 그냥 먹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해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밀감 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 안해도 좋아요. 말씀 안해도 좋으니까 과육의 농약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를 두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한가지만 하겠는데, 제주시에 도시가 밀집하다보니까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먹는 물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부 옥상수조탱크를 이용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때는 역겨워서 먹지 못해요. 옥상수조탱크에 올라가는 물이 일반 수돗물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도 있는데, 상수도나 지하수 자체에서 뽑아낼 때는 오염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수조탱크에 가서 오염되었다 이겁니다.
시민들은 다 그런 물을 먹으면서도 좋은 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감이 있어요. 청정한 물은 거부감이 없는데, 이건 거부감이 딱 생기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상수도인 경우에는 며칠동안 수조탱크에 있으면 오염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지하수는 며칠이 되면 오염된다는 부분, 수조탱크는 며칠에 한번씩 청소해야 된다는 기준을 세워서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들 건강이 엄청나게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신정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앞으로 농산물 농약이나 특히 감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위기를 느껴서 농업기술원하고 농민교육시에 필히 잔류농약에 대한 유해도를 꼭 해 달라고 했고,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농약을 안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살포시에는 농약병에 있는 라벨에 되어있는 적용작물, 살포시기, 희석배수를 꼭 지켜서, 안하면 농민들이 다 죽는 것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공감을 해서 살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옥상수조에 관련된 것은 지하수를 쓰는 전용수도, 일정규모 이상, 100인 이상 사용하는 곳, 여기는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쓰는 데, 이런 데는 그러한 검사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대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으로 1년에 한번씩 수조청소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아직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지하수는 몇 일이 지나면 상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은 물의 양이라든가 밑에서 쓰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문서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독을 해도 얼마 지나면 세균 부화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도관리자 교육시라든가 이런 때에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원장님께서 상수도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해 보세요.
아까 수조탱크를 1년에 한번은 청소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은 길다고! 1년에 한번 청소해서 되는 정도면 괜찮은데, 그 전에 다 오염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먹어 보니까 역겨워요.
제가 먹는 물이 상수도를 수조탱크에 올려서 먹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먹고 있어요. 상수도가 수돗물로 바로 왔으면 먹을 수 있는데, 이건 역겨워서 못 먹겠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수도관련 시ㆍ군하고 신경 써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지금 자료 맨 뒷장에 보세요.
자료를 받아보면 단위도 없고,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가......각종 시험ㆍ검사건수 및 세입현황이라고 해서 99년도, 2000년도 했는데, 이게 무슨 단위입니까?
건수는 어느 것이고 세입 금액은 어느 것이고, 금액 단위는 얼마입니까?
58페이지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99년도에 3만3,009건이,
○강호남 위원 이거 건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단위에 건수라고 해야죠. 이게 금액인지 건수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료제출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십니까?
2000년도는? 앞에는 건수이고 뒤에는 뭡니까? 103.7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년 대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세입현황에 목표액, 징수액, 비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도민들이 보건분야라든가 환경분야에 검사 의뢰한 수수료 현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을 어떻게 목표액을 정해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목표액은 전년도라든가,
○강호남 위원 검사료 징수기관도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적에 보면, 당초에 세입목표가 있고 다음은 연말이 되면 실적이 나와서, 이것을 전년도 대비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표를 설정해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지하수 검사 수수료 있죠? 먹는 물 검사수수료를 건당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생활용수, 먹는 물, 검사가 다 구분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지하수 먹는 물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하수인 경우에는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한건 검사하는데 18만4,000원을 세입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8만4,000원을 했을때,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세입 근거는 국립환경연구원에 표준 산출기초가 되어서 각 16개 시ㆍ도 공히 그 준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례지역으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연구해 볼만한 것입니다마는 대부분 지하수를 활용한 음용수로 쓰는 특수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상수도로 활용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하관정을 착정해서 활용하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을 것입니다. 높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내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수수료 요율이 비쌈으로 인해서 의뢰를 하고자 해도, 사실 1회당 18만4,000원이라고 하면 검사수수료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분야는 연구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니 국제자유도시니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대한 도의 역점사업으로 향후 시책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되고 누구나가 쉽게 와서 지하수 음용수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또 여기는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 볼만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하수 검사 수수료가 현재 민간업체보다 저희들이 1/3로 좀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개발특별법에 원수대를 부과하면 이런 지하수의 오염이라든가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원수대 부과를 하면서 이러한 부과수수료를 우리한테 일부 예산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쪽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이것은 원수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 세입부분은 우리한테 충당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실무적인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의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독할 근거는 되어 있지만, 사실 18만4,000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농가라든가 일반 가정에서는 음용수로 활용하면서도 검사수수료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장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그런 방법으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식을 해서 도민의 편에 서서, 정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법을 개정하고, 또 사실 법까지 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이 미흡한 것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오늘 처음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게 많아요.
다음, 산성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또 이게 감사자료에 나왔네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기술원과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농작물과 서로 연계성이 있는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강수 중에 약 40% 전후의 비가 산성비로 확인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나 재작년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가을작물에 대해서 산성비로 인한 피해요인들의 원인 규명이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기술원 업무보고할 때 노상 저희들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기술원측에서는 이런 조사에 대해서 환경연구원보다 미흡하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고는 있지만, 정확성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은 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해서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조사실적을, 기술원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오늘의 비는 산성도가 몇 도 정도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전달해 줌으로서 기준치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농민에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지금 작물에 대한 피해규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기술원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간다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도내에 PH5.3 이하의 것들이 내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선진국에서 모의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결과에 의한, 직접 작물에 피해를 줄 정도로 영향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예견되는데,
○강호남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조금전에 주문한 부분이 지금 기술원하고 유기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업무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원쪽에도 기회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같은 도청내의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제주도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술원하고 유기적으로 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저의 견해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 주문사항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약살포 문제, 다음에 토양의 오염, 유기질비료라든가 산성비 문제는 같이 의논하면서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나 질산성질소에 대해서, 30개 관정을 대상으로 해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국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상당히 애매한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이라든가 또 여기에 조사치도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애매한 것이 말이죠, 생활하수를 4개소로 추정했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정이라는 말씀이 무슨 표현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질산성질소의 오염원인은 크게 화학비료, 동물분뇨,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화학비료만 고스란히 오는 것도 있고 화학비료 플러스 동물분뇨, 이런 것이 섞어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수치에 따라서 상당히 판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강호남 위원 오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래서 85%는 화학비료이고 나머진 가축분뇨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4개소 중에 4개소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오염원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높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대정지구가 질산성질소 초과 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1차사업으로 그쪽을 택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발전연구원하고 수자원본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해서 앞으로 개발시라든가 이용시에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물들은 생활용수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관측공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측공 조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측공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의 폐수기준도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요금부담이라든가 각 업체별로 들어오는 유입폐수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쪽 관리주체가 우리한테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BOD, COD, SS 부분은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자체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신뢰성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은 자체내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활용은 조금 미흡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자체내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자체적으로 일부 가능한 데도 있고, 지금 금릉같은 데는 대부분 의뢰하고 있는 쪽으로,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게 매월 들어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월1회 들어 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중복적인 질의가 됩니다마는 사업예산 문제 말이죠. 3억4,100만원 놓고 아까 동료의원 물음에 답변을 했는데, 답변 중에 제가 상당히 듣기가 민망스러웠던 것이,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하는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한데, 원장님께서 정말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보건환경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도에 의지를 표명했을때 어떤 사람들이, 원장님 말이죠, 덩치도 적은 사람도 아닌 데 누구에게 밀리겠어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도 아주 힘이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도 있는데,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힘을 내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부서에 반영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아까 수수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수료 안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세입이 있어야 예산에 플러스도 해 주고 하는 것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뛰어서 도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의 기관이고 하니까 수수료 분야는 최대한 격하시키는 방안으로 원장님께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 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약살포할 때나 수질검사를 할 때, 어떤 시기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천 수질검사는 월1회 하고, 골프장 농약조사는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2회를 하는데, 해수욕장 같은 데는 몇 회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성수기 때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3개월 동안 몇 번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과수원 같은 데에 농약이나 비료에 대해서, 항상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일컫는 밀감과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과수원에는 토양오염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살포된 많은 농약들의 지하수에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농약살포 시기와 강우량 관계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중순, 하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과수원의 농약이라든지 비료 상황을 조사 했다는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과수원하고 골프장인데, 유독 골프장만 지금까지 농약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주도에 밀감과수원 면적이 2만6,000㏊로서 평수로 따지면 7,800만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평수로 따졌을 때 골프장은 기껏해야 250만평 정도입니다.
7,800만평 되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농약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골프장에 대해서만 농약을 많이 쓴다, 어쩐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농약이나 수질검사를 할 때 어떤 시기를 택해서 조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에 따라서, 과수원 같은 경우는 농약살포 시기가 보통 12회에서 16회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또 살포시기가 산남하고 산북이 틀립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발령하는 예보, 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비가 오면 토양에 들어가니까, 이런 시기를 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골프장 같은 것이, 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골프장에 농약치는 것이 그린에 많이 치지 일반 토양에는 몇 번 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도 우리가 농약사용을 좀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에 많이 농약을 친다, 안 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농약을 치고, 또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우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검출되는 성분이 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비가 100㎖왔는데, 오늘 당장 오후에 가서 채취한다고 하면 농도가 아주 약할 겁니다.
그런데 5,6일전에 비가 왔는데 오늘 가서 하면 채취해서 한다면 수치가 아주 높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연중 평균을 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만일 작년에 비온 날 조사를 했으면 금년에도 비오는 날 해 줘야 평균치를 낼 수 있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교한 것을 보면, 하천수질 조사만 하더라도 작년에 조사한 것하고 금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금년 수치가 굉장히 높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조사한 것은 비가 안 왔으니까 수치가 높아진 것이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중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수치를 따질 때는 조사하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강우량 100미리 왔을 때 조사하는 것, 10미리 왔을 때 조사하는 기준을 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기준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해서 조사를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를 조사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여러 가지 운영규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하천수같은 것은 50미리 이상 오면 2,3일내에 조사하는 것으로,
○위원장 홍가윤 여기 하천을 조사한 것도 보니까 제주도내에 항시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는 그런 9개 하천만 하는 것 같은데, 하천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흐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순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