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2000년 11월 28일(화)
장 소 농업기술원회의실
(11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농업기술원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농업기술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합니다.
서기2000년 11월 28일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먼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광호입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감귤기술과장 고두배입니다.
원예작물과장 문정수입니다.
경영소득과장 이상순입니다.
농업환경과장 한원탁입니다.
각과 주무담당들은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경례!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 아래 적극적인 배려로 농업기술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제주농업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일본, 중국 농업연수 대상자 80명에 대한 인적사항, 연수일정표, 연수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연수보고서는 여기에 있고 명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좋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또 이렇게 해서 1기, 2기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신지식농업인교육과 모든 기술원에는 한 교육중에서 여성의 참여비율, 그리고 참여한 것이 어떤 부분에 참여를 했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고, 식생활개선에서 23개소 40품목을 개발하는 소득에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렸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주십시오.
그리고 한란조직배양사업을 전에 했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보급되었고 도외 반출부분은 안되고 있지요? 어디에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2000년 현재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작년말로 13억원이고 금년말은 17억원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번에 일본, 중국 연수갔다 오셨는데 이 기금으로 갔다오신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기금의 과실금이 금년에 1억원 발생했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김우남 위원 기금의 이자라고 말씀을 해야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기금의 이자로 갔다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자도 기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으로 갔다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조례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되어야 사용하도록 해서 10억원 이상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금년에 과실금을 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연수보고서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우리가 앉아있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4개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틀리게 하는 사업이 있는가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틀리고 시?군별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은 중앙과 시?군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했었습니다. 중앙의 연구결과 중 각도에 맞는 것을 받아서 시?군에 맞게 저희들이 역할을 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됨으로 해서 전부 지방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 필요한 기술의 연구를 맡고, 시?군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정리해서 주면 시?군은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는 일 자체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 쪽은 연구가 중점이고 저쪽은 농민하고 접촉하면서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저의 부족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광역화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묻고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광역화시킴으로 해서 연구에 경쟁력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왜냐 하면 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이원화가 되다보면, 농업이라는 것이 기술을 연구해서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해 주게 되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서귀포에서 알고 있는 것이 다르고, 북군에서 북군 농민들이 아는 것이 달랐을 때, 일원화가 안되었을 때 어떤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우선 광역화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것이고, 대통령공약사항에 보면 98번째로 광역화가 공약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재 문제라고 하면 연구의 이원화도 이원화지만, 연구는 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인사가 트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감귤기술자가 그만두면 필요한 기술자를 다시 불러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시?군이 독립되다 보니까 전혀 인사교류가 안됩니다. 이것이 사실 기술 보급하는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에는 시장, 군수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광역화문제를 다시 재론하고 있어서, 중앙에서 무엇을 개발하더라도 밑에까지 전달하는 체제가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화 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부봉하 위원 물론 합친다고 하면 시?군, 그리고 행자부하고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원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99년 3월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원에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적지감귤 대체작목으로 차재배 확대를 연구하겠다고 보고를 한바 있는데, 차가 대체 작목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간에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는 현재 제주도 안덕에 장원산업이 있습니다마는 오로지 거기 한군데에서만 재배하고 있어서 대체작목으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전국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제주도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연구에 착수했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금년에 경남지역 재래종 등 80개체를 수집해서 이중에 유망개체 1개를 발견했고, 표고를 100m, 200m, 300m, 500m 표고별로 재배시험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어느 지대든 재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감귤은 이렇게 해서 바로 경제성이 되지만 차는 재배해서 성공이 될 때까지는 4,5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차는 개간을 해서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산간지역 대체작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성을 보면 중산간지역을 이용해서 생엽으로 판매했을 때 180만원 정도의 조수익이 있고, 밑에 평지에서 하면 400만원 정도의 경제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차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30헥타를 재배하면 최소 단위가 되어서 공장을 하나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장원산업에서 농민들이 재배하는 생엽만 받아주면 얼마든지 퍼져나가겠는데 장원산업에서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검토가 끝나서 재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김우남 위원 사업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중산간 이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임기옥 위원 중산간 몇 고지 이상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200고지이상, 우선 감귤 부적지에서부터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감귤휴식년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수축산국에서 하기는 했는데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내년 10만톤 감산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1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 목표로 알고 있는데 30%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다, 원인을 분석해 서 봤을 때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면 휴식년제는 저희들이 ’99년에 66농가 15㏊에 약을 뿌렸습니다.
’99년에 약을 뿌렸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것은 적과를 하는 약재인데 전적과약재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재를 써보니까 과실은 떨어지는데 잎파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민들이 처음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우리가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감귤연구소에서 4년간의 연구성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감귤연구소 김창영연구원하고 다니면서 농가를 다 방문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다 책임진다” 그렇게 해서 놔두었더니 아닌게 아니라 여름순이 전부 생겨서 전혀 잎파리가 떨어졌던 나무 같지 않습니다. 1년 경과해서 금년에 봤더니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마는 제대로 한 농가는 금년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자신있게 휴식년제를 도에 건의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결론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년제 참여하는 농가가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인으로 보는데 첫째는 휴식년제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 기껏해야 보상해 주는 것이 휘가론약재하고, 여름순 방재약재하고, 나머지 유인으로 주는 것이 다음년도에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정도의 유인입니다.
그것이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농가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고, 즉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재를 살포했을 때 혹시 수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까 기술원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불식되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농업기술원에서 휴식년제를 실시해도, 휘가론을 살포한다 해도, 저도 애월에 갔다왔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시험포에 갔다 왔더니 제가 보기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귤휴식년제에 동참하는 농가가 수준미달인가? 이것은 이것에 대한 홍보를 농업기술원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만명이 다녀갔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감귤재배농가 3만8,000농가 중에서 1만명 왔다갔다는 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수단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그 포장의 감귤을 샀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농민들이 추가로 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1월부터 1만4,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휴식년제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에 의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느 기관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협에서 소극적이었다가 요새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면적도 현재 30%가 올라왔다면 시책으로 채택되어서 첫해에 1개월 동안 30% 신청했다는 것은 시책으로 성공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김우남 위원 목표면적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목표를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되지요.
내일 모래면 이달 말인데 목표를 잘 모르시는군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3,000㏊를 목표로 한다는데 11월말이 내일 모래 아닙니까? 그런데 30% 밖에 안된 것을 성공으로 본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에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2월까지 다시 홍보를 하고 1월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 감귤휴식년제가 감귤 생산, 가격지지에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고 판정이 되었다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부적지과원이니 뭐니 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정책 순위를 생산농가가 참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형 변이지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변이지 발굴과 관련해서 사업예산 투입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 동안 발견된 변이지가 몇 종이나 되는지, 과업목표로만 제시했는지 실질적으로 금년에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변이지는 지금까지 13품종을 발견했습니다. ’96년부터 해서 13개 발견해서 현재 육성중입니다. 내년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감귤수입관리기금에서 예산을 투입했다가 예산은 끊겼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 매년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연구기관에서 소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온주인가 해서 봤더니, 제주도에서는 본깡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최고 상품입니다. 어떻게 판매하느냐고 하니까 판매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도 높고 맛도 좋도록 하니까 없어 못판다고 할 정도로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던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감귤이 대부분 일본에서 온 품종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감귤을 본격적으로 재배한지가 5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50년이 된 입장에서 정말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이런 품종 하나가 아직 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또 예산지원도 없이 인력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주도 감귤의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으로 수출하고 캐나다에 수출하고 여러군데 수출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본상품 갖다놓고 하니까 품질에서는 일본에 뒤지고, 가격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길이 무엇이냐, 제주형 감귤을 찾아내는데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선도농업인 육성으로 9,800만원을 들여서 해외유람 다니는데, 이런 데에 배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데에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줄 테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지금까지는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농가를 찾아다니거나 단체를 통해서 아무튼 숫기가 다르거나 크기가 고르거나 맛이 특이한 것은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해 주면 저희 연구진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나무를 채취해서 가져와서 한 것이 연도별로 ’96년 3개, ’97년 4개, ’98년 8개, ’99년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2000년도는 없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금년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모든 농업정책이 감귤에 매달려있는데, 소중한 작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 물론 내년부터 실용화될 작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는 걸어 보겠습니다마는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81억6,500만원인데 이중에 소위 사업비, 연구개발비성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81억원 중에서 경상비가 40억원 정도, 나머지는 사업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50%가 사업비가 됩니까? 정확한 자료로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 무엇을 하는데 얼마라고 정확히 보고를 해야 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40억원이 행정관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감귤기술에 7억3,000만원, 원예작물개발에 7억3,000만원, 그리고 경영특작물개발에 13억원, 농업환경의 병충해 분야에 4억원 정도를 써서 전체에 약40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형 변이지, 제가 제주형 감귤이라고 얘기해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의 개발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기술원에서 안하면 해 줄 데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내년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별관이 회의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교육관입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도 활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많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활용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전부 이 강당을 쓰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저 사무실에 입주한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여기에 입주된 것은 5개 단체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는 쓰는 것은 별로,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가 교육을 저기서 합니다.
○김우남 위원 일년에 며칠이나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겨울 농군교육을 제외한,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저는 농업기술원이 현장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농업현장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원 이설계획을 마련했다가 매각된 돈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IMF 때문에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농산물원종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관리사 부분, 청사를 짓는 예산도 확보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재원이 없어서 못나갔다고 하는데 제주도 1차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원이 도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현장에 있어야지.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자구안을 빨리 마련해서, 지금 기획단 수준이지만 어차피 농산물원종장도 만들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흡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흡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 하나 정도를 설치해서 농산물원종장 관리라든지 해야 정말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농정을 할 수 있지 도심에 앉아서 산재해 있는 시험포 몇 개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원종장시설, 내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관리사를 짓게 되는데, 거기에 차라리 농업기술원이 이주하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떠나서라도 기술원 이전문제가 제기 되었다가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는 형편인데 입장을 밝혀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제가 농업기술원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 청사 올 때부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청사는 3도1동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년 했는데, 거기가 도심지라고 해서 여론이 그래서, 신제주 여기에 포장이 되기 전에 7,000평이 있었습니다. 제일 촌으로 온다고 해서 이쪽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신제주가 개발되면서 도심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귀에 3만6,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거기에 현재 400여평 있습니다. 실험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요원만 근무하고 있고 연구요원은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놓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인데 IMF 전에 이것을 한번 팔아서 기왕이면 그 쪽에 가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여러 쪽에서 있어서, 농민들이 다니기는 불편합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쪽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쉽게 다니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야는 분명 저기에 필요한데 농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는 상귀쪽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옮겨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마침 IMF 때문에 전혀 팔리지 않아서 그것이 3년 경과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다니기에 좋다고 무조건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김우남 위원 정보화가 발달되어서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발달되어서 여기 오는 것이나상귀가는 것이나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편의만을 생각해서 연구업무가 현장과 유리되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는 원종장 문제가 거론이 안될 때입니다.
원종장 조례도 만들었지만 지지부진해서, 원종장이 내일 모래 눈앞에 개장할 수 있는 정도 되었는데 그곳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로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원 이전문제와 관련하고, 앞으로 도당국 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할 문제겠지만 원종장의 실제적인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거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기술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예산 들여서 관리사 짓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왕 짓겠다는데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지어주는 것이 예산낭비도 방지하고 연구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전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농특작물 개발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의 WTO가입에 대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소신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도 WTO 중국가입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했고, 저도 중국에 갔다온 사람으로서 감귤문제와 더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학원소속 감귤연구소장과 부소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제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홍위원장님도 오셔서 경청하셨습니다마는 중국 과학자가 와서 중국의 과수현황, 생산현황, 유통 현황을 자기 입으로 발표를 우리나라에 와서 했고 WTO 대책을 자기 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중국의 WTO가입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중국의 감귤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중국의 감귤을 막고 있는 것이 병충해 때문에 막고 있는데 지중해과실파리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황룡병이라는 큰 병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역적자가 많이 되어서 공산품에서 적자된 것을 농산품에서 보존하려면 발버둥치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막아야 될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 병충해 들어오면 우리나라 귤도 망합니다.
또 한 가지, 농약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약잔류기준에 의하면 중국감귤은 하나도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쓰지 않은 옛날 농약을 씁니다. 우리한테 오면 한국의 잔류기준만 가지더라도 검역기준에서 오버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법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역소에서 반입이 안된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이번에 중국분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중국에 온주밀감을 얼마나 재배하느냐? 통계를 보면 12만5,000㏊에서 300만톤 생산됩니다. 중국의 전체생산량이 1,078만톤입니다. 확실하게 통계를 알았습니다. 그 중에 온주밀감이 300만톤 생산되는데 온주밀감은 여기에 들어올 것 같지 않고, 그분들이 얘기는 앞으로 한국에 가공품으로 진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쪽에 와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 분들 얘기는 중국이 앞으로 1,000불 소득만 되면 과실소비가 증가한다, 지금 정도 가지고는 중국에서는 감귤이 아무 것도 아니다, 국내소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 가공회사가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것은 오비시그램이라고 해서 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시그램이라는 가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가공품이 좋은 것이 개발되어서 한국에 진출할지 모르겠다는 뜻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 생과가 들어오면 이런 규제를 강화해서 막을 수 있고 가공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방안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는지, 가공이라고 하면 현재 쥬스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쥬스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97년부터 오픈되어 있고 쥬스는 막을 길 없고, 생과는 그런 쪽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감귤지배 기술은 우리에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이 앞서있고 우리가 그 다음인데 일본은 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일본의 기술은 낡은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 스페인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의 감귤생산량이 300평당 800㎏입니다. 스페인은 1,800㎏입니다. 미국도 2톤 이하입니다. 일본은 최고 생산해야 2.3톤입니다. 우리는 3톤에서 4톤입니다. 세계적인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술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독보적이지만,
○임기옥 위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가격경쟁에서 뒤지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싼가격으로 들어오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거기는 워낙 값싼 노동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당할 길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감귤은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몇 년 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농산물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다른 농산물도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마늘도 쿼터량으로 개방이 되어 있고 당근은 완전히 오픈되어서 금년도에 9,000톤이 들어왔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보기는 했는데 미온적으로 도당국에서 하는 것은 없고 검역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만 했는데, 저도 분명 당근도 검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입 후검역 아닙니까? 이상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방에서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감귤도 선수입 후검역이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대비해서 특별한 대책이 세워졌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생력화재배를 해서 가장 값싸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가는 길밖에는, 중국하고 경쟁하는 길은 값싸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먹습니다.
예를 들어 한라봉, 이것은 어쩌면 전세계를 석권할 수도 있습니다. 한라봉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밀감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수출품으로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품질 좋게 만드는 방법과 생력화해서 어떻게 생산비를 줄이느냐 하는 쪽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
○임기옥 위원 농업기술원이 농산분야에 대해서는 향상 앞서가야 합니다.
WTO가 이제야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미 강구되어서 실행단계까지 농업기술원은 벌써 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란 조직배양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10여년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들어 왔는데, 한 해에 조직배양으로 생산되는 한란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희들은 품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을 해서 경제적인 재배는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품종을 개발해서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작년에 적토마 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그것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한란은 경제적 재배, 즉 상품으로 만들어 내려면 6년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꽃을 하나 좋은 것을 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조직배양에 들어갔습니다. 조직배양 들어간다는 것은 꽃 피우면 교배해서 종자를 만들고 파종해서 발아가 되면 그 근경을 잘라서 늘려가는 것입니다. 일반 양란하고 틀립니다. 양란은 프로토큰만 형성되면 그것만 떼면 계속 불어나는데 한란은 그렇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한란을 조직배양해서 많이 보급되어서 우리가 한란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주변에 보면 중국난이 주류를 이루고 선물도 중국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국적불명의 중국난을 가지고 하는데 그 양이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특성화된 한란이 왜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도 널리 보급이 안되고, 왜 이게 국민들에게도 보급이 어려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잘만하면 이것을 관광상품화도 시킬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의 소비만 하더라도 소득이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너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한란은 일반 양난 같이 물만 주면 사는 것이 아니라 김영호씨 농장에서 과거부터 조직배양해서 상품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 1년내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고 간 사람은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양난 같이 가져가면 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란은 꽃이 핀 것을 가져가서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파트에서 고사시킵니다. 양란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비듐은 가져가서 꽃 핀 다음에 놔두어도 다음에 꽃은 안나와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재배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한번 조직배양을 하면 꽃을 피우려면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손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란은 심어서 3년이면 꽃을 피웁니다.
○임기옥 위원 양란하고 비교가 안되지만 제주도에만 해도 중국난 같은 것이 육지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중국난도 한란에 비해서 3분의 1로 육성기간이 짧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부분 중국난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선물할 때도 항상 중국난으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배양된 한란이 사실은 갖고 나가려면 원산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실은 갖고 나가면서도, 그냥 싸서 나가서 원산지 확인을 안받고 대부분 나간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키우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고 애호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하는 것이 기술원 역할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도민들도 사실 한란을 보지도 못하고 키우지 못한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보급이 널리 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는 한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보고서를 보면서 물론 여러 연수중에서 생활개선회 각 지부장님들 일본 모시고 가서 5박6일 연수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에게 하는 것은 격려차원에서 갔다오신 것 같거든요.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선도농업인 연수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한 명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을 참여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각계각층의 남성분과 같이 가면 간접적인 정보도 굉장히 얻게 되거든요. 저도 남성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끼리 몰아서 보내는 것보다는 남자들하고 같이 거기에 2,30%를 할당해서 여성을 보내주시면 여성들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가 너무 남성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기술원장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주도 농업 현실상 여성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는 우선 임기옥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그러한 쪽으로, 왜냐 하면 여성분들만 보내니까 생활개선쪽만 보기 때문에 일반농업은 못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가는데 같이 가야 합니다. 이번에 문제점을 느낀 것입니다. 내년도 조치를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여성영농주가 많습니다. 남자가 큰소리 쳐도 집에 가서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고 귤 판매도 여성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다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감귤교육을 부부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전정을 하는 것도 같이 배웁니다. 부부가 같이 서서 하면 교육참여율도 아주 좋습니다. 여성분만 보내면 남성분이 그렇고 한데 같이 참여를 하니까 좋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확대하고 해외연수는 여성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시?도도 별 차이는 없겠지만 대부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여성들이 하면서도 혜택부분에서는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교육이라든지 신지식인 친환경농업교육을 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키고 홍보하면 그 효과가 훨씬 배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실행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제주 농업이 가야 될 비전은 거의 공감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친환경농업 이면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고 봅니다. 원장님도 동감하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신정 위원 그러려면 우선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농업이 구조조정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으로 가야 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기농법은 비료를 덜 쓰고 농약을 덜 쓰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청정환경에서 가장 걸림돌이 농약하고 비료과다입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체제로 농업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신정 위원 외국에 가보면 농약대신 천적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농업기술원이 기술혁신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비료부분은 여기는 축산입도이기 때문에 퇴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우리 제주농업의 비전을 그런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강신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농업이 안되면 발전가능성이 없습니다.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 농업이라고 하면 항상 자연과 같이 숨쉬는 농업, 즉 친환경농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발단이 ’92년 6월 리우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농약도 줄이고 비료도 줄이자고 해서, 그 선언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이 발전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인 목표는 화학비료는 50% 줄이고 농약은 40%를 줄일 계획으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천적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적자원 조사는, 귤에 대해서는 현재 귤 응애를 잡아먹는 깨알반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조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딧물을 잡아먹는 것은 풀잠자리 등, 그것도 세 가지가 조사가 되어 있고, 깍지벌레를 잡아먹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배다리아무당벌레라고 해서 8가지 발견해서 하고 있고, 딸기 응애를 잡아먹는 칠레이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사육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이총채벌레라고 해서 몇 년전에 대정에서 감자가 완전히 폐작되다시피한 오이총채벌레의 천적으로써,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런 것을 현재 조사를 해서 앞으로 종합방재 쪽으로 나가고 있고, 퇴비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분뇨 이용을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에 동감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신정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감귤에 대한 대체작목이 10년전부터 했는데 지금 상당히 부진하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WTO발족으로 우리 농업은 다 다품종고품질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감귤에만 집중된 것을 다양하게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고 그와 못지 않게 소득을 이루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대체작목을 제대로 개발했는지 안했는지, 또 했다면 농민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하는데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감귤의 위기라는 말이, WTO 가 ’95년에 발족되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했는데 부적지감귤원 폐원, 감귤 간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귤면적의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 1년 예산이 81억원 정도 되는데 매해 그런 정도 들것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귤만이라도 대체작목이 이루어 져서 잘 진행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감이 10, 배가 5라는 말을 단감은 10종류를 개발했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10종류를 도입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뚜렷하게 감귤대체작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산간 지역에서는 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차,
○강신정 위원 중산간 말고, 문제는 200고지 이하의 감귤면적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산간지역에 하는 것 말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아닙니다. 차도 중산간지역에 우선이지만 밑에서 하면 수량이 더 높고 좋습니다. 우선은 중산간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밑에 경작지에 하면 더 좋습니다.
단감은 시설재배입니다. 노지는 권장을 안했습니다. 단감은 시설재배를 해서, 시설재배의 경우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핵과포도가 있습니다, 씨 없는 포도. 그것은 금년에 했는데 역시 경제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것은 금년에 하우스 감귤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현재 하고 있고, 그 외에 참다래 시설재배는 대체가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 등을 쭉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에서 감귤이 재배되면서 농업인들을 데리고 육지부나 일본 중국을 데리고 갑니다. 몇 번 데리고 가서 보면, 예를 들어 경상남도나 이런 곳에 꽃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여담 같습니다마는, 우리 농민 데려가면 돌아섭니다. 감귤을 쉽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귤재배 30년 동안에 축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복숭아나 단감도 하우스에 하게 되면 감귤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갑니다. 포도도 손이 더 갑니다. 이런 것에 조금 노력할 생각을 하면 대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대체작물의 경제성입니다. 감귤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만 감귤의 평균 키로당 가격을 보면 모든 과실보다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작년에 물론 가격이 아주 떨어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평균가격을 집계하면 모든 과실보다 평균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감귤에 대한 미련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대체작물이 조금씩밖에 안들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75년에 파동이 와서 그 다음부터 대체작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생산량이 금년도 104만톤 밖에 안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감귤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은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폐원을 하게 되면, 다른 과수로 가면 14만엔을 주었습니다. 일반작물로서 가면 10만엔을 폐원보상금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폐원보상비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20헥타 내외입니다. 역시 정책의 뒷받침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우리 노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원장님 말씀은 우리 제주도농민들이 게으르다 이런 표현인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위기의식인데도 불구하고 신규과원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폐원비 내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선고가 되어서 이럴 때는 비용도 받고해야 하지만, 새로운 감귤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농민들은 밀감이 절대적이지 그외의 품종은 재배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만 개발하지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술개발하면 그 정책을 사장하지 말고 농가에 보급해서 따라가 주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들여놓고 사장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감귤보다 더 우위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봐서 시설쪽으로 가야 합니다. 21세기 우리 농업이 시설쪽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농민들이 감귤원을 신규조성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 하겠는데 계속 신규과원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렵게 기술개발한 것을 사장하지 말고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해서, 아까 원장님도 동감을 했지만 친환경 농업, 그러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 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원장님하고 저하고 동감을 가졌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주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현재 농업은 과학영농이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해야지, 옛날 30년 전의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는시대는 지났다 말입니다.
중국의 감귤 등 기타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는 과학적으로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은 과학영농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현재도 밀감을 수확하면 전부 사람에 의존해서, 중국하고 똑같은 형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중국을 이겨나갈 수 없고 시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도 보니까 ‘제주형 농기계 기술개발’이라고 했는데 제주는 지리적으로 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개발이 반드시 시급하게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과학적으로 기계화시켜서 제주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감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오늘 아침 제가 모슬포에서 오면서 차속에서 KBS 라디오정보센터를 들으면서 원장님께 칭찬 한마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주도 전관광지에 사계절 꽃피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꽃을 활용한 관광지 개선이 아니고 농작물을 활용한, 메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 품종을 하겠다고는 라디오정보센터를 들으면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문을 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식시키는 말씀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물론 현재 경영방법이라든지 기술면에서는 우리보다 당연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엄청난 자원과 노동력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안일한 표현을 해서 되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보고서 보니까 중국인들의 국민성에 대해서 참 표현을 잘했는데, 제가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천천히’ 에서 지금은 ‘빨리 빨리’로 가고 있다고 갔다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도전적인 성향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진 후에도 중국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절약 부분에서는 밥 먹는 방만 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인들은 조냥정신을 자랑하는데, 중국인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것을 아주 내실있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부분을 보니 제주감귤농업이 어떤 준비가 없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서두에 업무보고시 국내농업여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문구를 나열했는데 특히 저희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작목을 쉽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물론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대체작목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국들이 작형파악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소비성향 가능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밀감인 경우는 아무리 고품질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상류층만을 겨냥했을 때는 그게 먹혀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상층이나 중류나 하류에서는 오히려 동남아든 동북아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7,80% 이상이 삶의 질에서 중하위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품질화가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싼값에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고품화보다도 싼 가격에 치고 들어오는 농산물이, 앞으로 중국 밀감이 우리나라에 들어 올 경우도 엄청난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작목 부분에서는 조금전에 단감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비가림재배 내지는 시설재배쪽으로 가야만 경쟁력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차제에 기술원을 원망하거나 정부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범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관에서 지원하거나 권장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보아 왔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자종서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씨감자 부분을 왜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특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원한 답변이 안되어서 답답했었습니다.
똑같은 수치입니다마는 금년에 원원종1,440톤하고 원종 농가에서 채종한 것이 1만4,000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금년도에 감자작형 재배 면적을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5,000톤 정도 필요하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원원종하고 원종 하고 하이디어에서 생산되는 약400톤하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250톤하고, 강원도에서 들여오는 것이 400여톤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겨울 감자용만 들여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 이번에 겨울 감자용과 봄 감자용에 충분히 공급이 될는지 기술원측에서 거기에 대한 데이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충분한 공급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이디어에서 300톤, 많아봐야 150㏊나 200㏊분이고요,
○강호남 위원 400톤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신문에 난 것이 400톤 같습니다. 상자당 3만5,000원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 거기는 회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가보조를 받고 하는 것이기 농민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84만개 생산해서 이것을 시?군에 가서 재배하면 1,440톤이 되는 것 아닙니까? 1,440톤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체계적으로 안되어서 문제입니다. 원종장이 되면 반드시 됩니다. 원종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1,440톤이 나오면 전체가 종자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면 농민들이 다 팔아버립니다. 시?군에서 1,440톤은 나누어주면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재배하는데, 사실 농협에서 내주고 사들이고 해야 하는데, 시?군센터에서 내주면 그때부터는 자율교환이거든요. 시세가 좋으면 다 나갑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50% 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1,440톤에서 50% 나가면 약700톤밖에 안남습니다.
700톤을 다시 심으면 10배가 생산되어서 7,000톤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50%는 다시 상품화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원종급이 3,000톤 내지는 3,500톤이 현재 농가에 나간다, 지금 체제에서 그러면 1,500㏊분이 농가에 종자로 나갈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겨울 감자용이?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봄감자 말입니다.
○강호남 위원 원종의 경우?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원종일 경우.
그래서 저는 지금 체제하에서는 84만개를 만들어도 농가에 나가는 것은 5년 1기 갱신으로 나갈 수 있다, 원종장이 되면 체계적으로 하면 최소한도 4년에서 3년 1기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4년 1기, 잘하면 3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겨울감자 하고 봄감자 면적을 얼마로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겨울감자 1,500㏊, 봄감자 2,000㏊ 해서 3,500㏊. 가을감자는 4,000㏊.
○강호남 위원 기술원하고 특작과하고 예상 파종면적 수치들이 틀립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은 약2,700㏊라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5,000톤 예상량으로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치도 일정하게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도 직할 아닙니까? 그러면 특작과하고 기술원하고 그런 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원원종과 원종이 가능보급 수치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원장님께서 농가에서 팔아버리는 실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앞으로 체계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특작과 쪽에서 주도를 해야 하겠지만 생산자단체에 원종생산을 위해서 원원종을 공급할 때, 아니면 기본식물을 공급할 적에 조건부 제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종서용으로 하고 반드시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식용감자로 값이 좋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도록 계약을 성문화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감자종서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개선 해야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을 하기 시작하니까 원장님께서 노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좀 더 행정적으로 체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산성비문제가 좀 이야기되었습니다. 관측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부분을 의심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비가 내릴 때마다 산성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과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망체제를 구축해서 어느 농도 이상의 산성비가 내렸을 때는 농작물에 피해가 올 것이라는 그런 사전 정보교환을 해서 농민들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산성비 피해에 대한 저감방안을 농약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기술원 측에서 대농민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피해예방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연구원장께서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도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맺어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금도 농업후계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후계자이고 단체에서는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후계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감귤수출단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감귤수출단지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했는데, 나온 것을 보니까 감귤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약120억원 이상을 들여서 6개 단지에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했고 관리를 해 왔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수출단지로 지정하고 육성하고 돈 투자를 하면서 했는데 수출량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5,400톤을 수출했는데 단지 내에서는 370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출예상량을 8,0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협측에서는 9,000톤까지 잡고 있던데 실제적으로 수출단지의 수출목표는 500톤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반 농가, 전혀 수출을 겨냥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외국에 수출을 무려 15배 이상을 하고 있는데 수출할 목표로 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하고 관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것은 대미수출단지입니다. 조성된 곳은 대미수출단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다이젠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미수출이 안되면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투자효과를 수출양으로서 거양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시책적인 문제입니다. 시책적인 문제는 확실하게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미수출단지이기 때문에 일반 캐나다에 대과수출하고는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원소관입니다마는 다이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국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오늘 공문 하나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이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그러면 미국에서 다이젠을 전혀 안쓰고 있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미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귤에만 안쓰지 채소에 쓰고 있다, 그렇다면 할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다이젠 원제회사에서 한국에 판매하는 회사, 로멘하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이젠이 미국에서 나온 약입니다. 로멘하수 한국지점에서 다이젠을 200억원 파는데 제주도에 100억원을 팝니다. 제주도에서 다이젠이 없으면 밀감생산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공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문을 보냈느냐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대한민국에 약을 팔아먹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다이젠을 규제하느냐, 나는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잔류성적을 가지고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국 이피에서의 검토는 한국에서 잔류성적을 국가기관에서 우선 보내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농업과학기술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등록을 하려면 각 해당국의 잔류성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것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출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미국이 다이젠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2001년인데 1년 연장되어서 2002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빨리 하면 어떠냐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미국수출은 상당히 쉬어집니다.
현재 시험한 성적을 보면 4개월 전에 다이젠을 뿌려야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 공문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회사에서 온 것입니다. 다이젠을 만드는 미국 제조회사 한국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젠문제를 해결해야 미국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약시험을 감귤시험장에 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안되어서, 역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되겠다, 농민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금년에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더니 6월 5일까지 다이젠을 뿌린 것은 다이젠 잔량이 0.026ppm입니다. 미국의 검출한계인 0.09ppm 보다 밑입니다. 그래서 6월 상순까지 뿌리는 것은 미국에서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나머지는 다이젠으로 방재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것은 보르덱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국수출을 촉진하는 길은 수출단지 전체가, 단지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이젠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지금 체제하에서는 우리가 다이젠을 4개월 전에 뿌리려 나머지 농약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단지에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이젠 아니면 양질의 밀감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결론의 말씀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대체약으로 보르덱이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꼭 대미수출 지원단지라고 해서 그것 하나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출쪽에, 그 쪽에 안되면 다른 쪽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술원 쪽에서 연구를 해서, 농약검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도특작과 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실적거양을 할 수 있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우수활동생활개선회 상사업비 지원’ 해서 지역특산물가공상품화에서 2개가 최우수와 우수상을 받았는데 제주시월랑생활개선회 최우수작품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우남 위원 품목이 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갈옷입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몇 년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제야 갈옷이 최우수상품으로,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월랑생활개선회 전체가 공동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도 주는 것입니다. 상품의 우수하다는 것도 있지만 월랑생활개선회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 활동이 우수하다고 해서 여기 300만원 주고 서귀포시신효생활개선회에 200만원 주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신효생활개선회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양하장아찌입니다.
○김우남 위원 양하장아찌가 팔립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우남 위원 저도 슈퍼나 음식점에 잘 가는데 실용화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올해 사업이 시작되어서 가공을 하는 상품입니다.
○김우남 위원 품명화 해본 적은 없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여성대회할 때 일부 물류를 내놓아서 팔았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온 사람들은 자기들 끼리 만든 것이니까 사가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제품이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품이 좋으면 시범으로 가져와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역특산물을 가공상품화했다는데, 양하가 지역특산물이 되는지 하는 것도 보고, 양하는 자연산입니까? 재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신효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인공재배도 하고 있고 지금은 자연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업실적부 자료 안주십니까? 23개소 40품목 뽑아놓은 것이 있을텐데...
○김우남 위원 이중지원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 저도 참석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1,000만원 주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된 줄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도에서도 2차 추경에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행사에 도에서도 주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저도 도에서 받아온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행사 주관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도에서는 안주어도 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의 날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해서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매년 요구되어서 줍니다.
○김우남 위원 240만원 정도 자부담하고 해서 행사에 필요하니까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와서 어이가 없는 것이, 그 날 와서 행사하는 것이 기념식하고 오후에 자기네 여흥하는 모양인데 무슨 돈이 2,000만원씩 이상 소요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중으로 해 주고 이런 것도 앞으로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과실금 1억원 가까이를 금년에 처음 집행했는데, 이런 기금가지고 이런 것을 주십시오. 예산으로 줄 것이 아니고, 기금이 뭐하러 있습니까?
또 하나, 신문에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간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보지 않은데 기금을 너무 선심 쓰듯이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이것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9,800만원이 전부 해외여행 보내는데 썼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수라는 것이 여행성격을 1000%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원장께서도 갔는데 스페인, 네널란드, 스위스에 갔습니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삭도 시설 견학”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정에 삭도시설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일부러 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삭도시설하고 1차산업은 무관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다가 어느 코스에 있어서 목적지와 가까워서 간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농업인 연수에 별도일정을 놓아서 “삭도시설 견학” 이런 것은 연수목적에 조금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임기옥위원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여성”이 아주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생활개선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한번 선진지를 보내신 모양인데, 여기도 보면 다 관광입니다. 후쿠오카, 나가사키 원폭기념관, 하우스텐보스, 구마모토, 원숭이 공원, 고배로 이동해서 금각사, 이조성 청수사, 그 다음에 백화점, 오사카 전자상사, 오사카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연수의 특성을, 다시 말해서 1차산업을 주관하는 연구원에서 보낸 연수치고는, 예를 들어서 성격 이 도 관광문화국에서 보낸 연수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1차산업을 주관하는 농업기술원에서 보내는 연수치고는 소위 연수목적에 맞지 않고 언론에서 지적해서 선심성 내지는 이런 연수라는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지도자를 위한 배려는 좋지만 어느 정도 주관하는 기관의 성격에 맞게 연수를 앞으로 기금도 활용을 해야 기금으로써 가치가 있지,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농외소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4개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 회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 전체가 모여서 이 소득이 단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단체입니다. 단체기금으로,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 신규사업 1억원 들여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3개소가 되어 있지요? 국비 1개소, 시?군비 2개소인데, 제주시 아라동 인담마을하고 구좌읍 김녕리는 시?군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예리는 국비 지원되고?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이런 것이 좋으니까 군에서 군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대림리도 보니까 내일인가 오픈하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식생활생활개선회에서 갈옷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되는 군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강수자씨 하는 데가 있고,
○임기옥 위원 수산리 갈옷 모자하고, 강수자 회장님 하는 데하고, 월림리가 있고, 메주 된장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중복된 것들이. 물론 지역적인 수요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메주 된장 잘 팔립니다.
○임기옥 위원 갈옷 같은 것은 사실 제주도에 너무 많이 보급되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어떻게 보면 갈옷이 혼돈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식생활개선회 강회장님이 오래 전부터 수고하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기왕에 식생활개선회에 주류사업으로 지원하려면 이것도 여기 저기 자꾸 해 주지 말고, 한 작업소에 특화를 시켜서 그 작업소에 힘을 실어주어야지 이렇게 분산시켜 버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득면에서도 줄어들고 또 상징화 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어느 한 사업소에 특화시켜서 하나의 상품을 내서 보급하는 이런 차원이라든지 식생활개선회를 보면 디자인부분에서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옷도 이용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군데 분산된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갈옷 부분을 이왕 도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 앞서갈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지금은 좀 다른 업소보다 처집니다. 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왕 특화사업을 육성시키려면 앞서갈 수 있도록 선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임기옥 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시설비만 대주고 해마다 운영비지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예, 시설비만 대주면 나중에 자기네 회에서 하고, 회원 자체운영이고 해서 경쟁면에서 조금 뒤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임기옥 위원 24개 업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중간에 안되거나 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생활개선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남성들은 덜렁덜렁 하는데 이 분들은 하면 확실하게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끝나셨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기관인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농업기술원장 김영휘
- 기술지원국장 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 김영철
- 감귤기술과장 고두배
- 원예작물과장 문정수
- 경영소득과장 이상순
- 농업환경과장 한원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