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2000년도-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 .11 .30. 목요일-피감사기관 :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국ㆍ원ㆍ사업소ㆍ지방공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국ㆍ원ㆍ사업소ㆍ지방공사
일   시   2000년 11월 30일(목)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제주도국ㆍ원ㆍ사업소ㆍ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의 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김우남 위원   위원장! 막 바로 강평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은 물어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하나 참고로 물어봅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피감기관인데 감사 개시할 때도 사장이 안보이고 오늘도 강평하는데 안 보이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피감기관인데 의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감사까지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사실 오늘 참석 여부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처음 하는 날은 문의가 없었고 오늘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내무위원회 소속할 때는 처음 할 때와 나중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도 안 왔는데 오늘 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참석을 못시켰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직까지의 관행이 그렇게 안된 모양인데 앞으로는 참석해야 합니다. 강평 내용 중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내용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장이 와서 듣고 가야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다음부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당연히 수감해야지요.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서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내파성가두리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쟁점화 되었던 부분이 두 가지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내파성가두리냐 아니면 천연요새를 이용한 일반 가두리를 내파성가두리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후반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농수산위원회 하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 현장사진이 이렇습니다.
      (사진제시)
   이게 원 바다입니다. 원 바다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은 이 바다에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소위 말하는, 완전한 방파제는 아닌 것 같고 소파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장님 지적은 전에부터 있었던 시설이라는 것이고 사업자측에서는 있었던 시설이 아니라 내파성가두리를 보호하는 인공적인 시설로, 소파, 소위 파도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이런 시설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본래 위치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가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자연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내파성가두리 하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소파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파도치면 완충역할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이 안되었을 때 이 부분에 파도가 밀려와서, 여기가 내파성가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가두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피제품으로 만들어 져서 이게 망가져서 이것을 이쪽 지역으로 가서 수리를 해서 다시 여기 와서 설치를 했고, 금년도 태풍이 두 번 지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된 후에 금년도에는 문제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도 어초시설이 있어서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부분에서 이번에 심층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대상자 선친의 땅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쪽지역에 천연적으로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명예를 걸고, 30년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일반적으로 제주도는 대륙붕이 가파르고 육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반가두리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 처음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실용화를 해나갈 때 일반 육상에서 양식시설 하는 비용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관재해부분, 이런 것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마는 노르웨이에서는 21세기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양식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소파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배, 바지선을 빌어서 불량 인공어초를 갖다가 쌓는 장면인데, 지금 의회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혜의 논란의 있다, 여부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도의 대응자세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그때 그런 자료라도 준비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그런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자연적으로 있었던 시설이라고 하면 누가 이것 보고 내파성가두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도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는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한 시설 같은데 그것에 대한 도 농수축산당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언론에 해서, 의회도 곤혹스럽고 사업자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었는데, 아까 30년 공직생활의 양심을 걸어서 한다고 했는데, 어제 복합가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내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당국, 특히 도지사로부터 지시나 부탁이 있었는가, 저기도 양심을 걸고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이런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특혜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 실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특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의회가 그런 것에 의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여태까지 그런 특혜성 시비가 계속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어제 감사 갔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에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위원회라도 구성해 본 일이 있느냐, 그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당연히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문에 공고도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100개 업체 들어오면 100개 업체 다 선정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선정 체크리스트는 있더라고요. 사업자의 사업성이라든지 자금력, 기술력, 인적 확보능력, 이런 것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양심을 걸고 합니다 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업주 사업자선정을 국장의 자의나 양심에 맡길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체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계속 특혜시비가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체선정위원회라도 구성하고, 또 이런 것을 공모할 때 이러 이러한 것을 업체선정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니까 항목 같은 것도 명시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평한 선정이 이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가 국장의 양심이나 인격을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정의 업무를 온정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비가 없도록,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농수축산국만 아니라 솔직히 자치경제국도 쉬운 말로 자치지원국이든 자치선심국이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산 전부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제도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의 우려나 의회 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감귤복합가공단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제 직접 들러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의 감귤산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혈관을 뚫어서 유통처리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것이 2차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농축시설을 한 단계 뛰어넘는, 그래서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파성가두리 부분도 작년에 전반기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격려를 해 주셨고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평가를 해 주셨던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의회가 곤혹스럽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전반기 때 가서 이게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권장해볼 사업이라고 해서 업자 등도 두드려 주고, 심지어는 지금 다른 위원회로 가셨습니다마는 그 분께는 그 부분의 상당한 전문가인데 이런 데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까지 해서 왔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갔으면 관심도 안 가질텐데 그 당시 현장에 갔다 온 위원 입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거기 가서 속된말로 전복죽도 얻어먹고 왔습니다. 문어 삶은 것도 얻어먹고 오고 말입니다. 얻어먹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현장까지 가니까 고마워서 해녀들 채취한 여러 가지 해산물을 준비하면서 한 잔 먹고 가라고 해서 먹고 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도당국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이런 것이 크게 여론으로 증폭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의회도 부담이 덜어지고 업자도 부담이 덜어졌을 텐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는 통에 의혹은 의혹대로 확산되어 버리고, 그것을 제기하는 의회는 의회대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집행부에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의 책임자 인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을 줄이고 융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혹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또 특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기저리로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농수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대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의 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비록 짧은 10일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의 수 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였다고 나름대로 자평하면서 아무쪼록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현장방문활동을 하여, 예컨데 한라산 훼손지 복구현장, 대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감귤공판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생생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ㆍ수ㆍ축산업과 환경 건설분야의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들과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지역산업의 기반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절히 추진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이런 관점에서 도민들로부터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데 최대한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그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건설 분야에서는 한라산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정 추진 등 한라산 보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엿보이고 2001년 마무리를 위한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사업 등 각종사업추진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비한 노력들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농수축산분야에서는 감귤 적정생산 및 유통처리대책, 구제역 방재노력과 청정종돈생산을 위한 청정지역 선언, 어패류 종묘 생산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가 돋보이고 농수축산물 수출촉진 등 많은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들이 장기적인 전망은 물론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기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업무의 비효율성 등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라산 케이블카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신뢰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말고 충분한 도민여론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케이블카 운영주체 및 재원조달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한라산 정상 훼손지 복구 및 보호방안, 백록담 물 보호 방안, 도민공감대 형성 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제주환경의 청정화를 기해 나가는데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역기능까지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먼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적정생산을 해 놓고도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감귤유통문제에 대해서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과 중국의 WTO 가입시 중국 농산물 수입에 대비한 우리 농수축산물 처리대책 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WTO 차기 무역협상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농어업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 유리한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중앙 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홍보해나가기 바랍니다.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획량 할당 배정 등 우리 어민들의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어장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사업, 종묘배양, 치어방류사업, 저염분수에 대한 대응책 등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청정 제주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살려 브렌드화, 해외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육지부의 구제역 발생 선례를 거울삼아 도내에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축산방역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가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자예상이 되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주체가 됨에 따라 경영 부실요인 등 예산집행의 비 효율성과 방만한 홍보비 지출 등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 부실요인에 대한 경영대책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파성가두리양식장 사업과 감귤복합가공단지내 감귤을 이용한 가공산업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앞으로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업체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보다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미흡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추가 점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였으며 특히 위원들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로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신속한 시정과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라며 비록 감사는 끝났지만 감사와는 관계없이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더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올해도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고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나갑시다.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고 활발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ㆍ원ㆍ사업소ㆍ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상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세세히 알려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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