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일시 2001년 11월 30일(금)
장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회의실
(17시5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모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정말 표선 먼 곳까지 제주도 본청에서 가장 먼 곳, 변방인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생시에 불효죄인이었던 저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두고 두고 갚아가겠습니다. 정말 이 고마운 뜻,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려 마음에 새기며 업무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항상 저희 연구소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소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직무를 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연구소 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연구소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과업 추진상황,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보고내용이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며, 또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앞에 제가 나가서 영상으로 보고하고자 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홍가윤 준비하신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가 앞에 나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연구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만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하실 위원님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방문을 해서 수족관을 보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실제 감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신정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도의 농수축산국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의 수산과에서는 지금 방류하는데 고기크기를 3㎝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6,7㎝네요?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어류종묘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진흥원이나 여기에서는 어류종묘를 3㎝까지 키워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생존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 연구소 자체적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존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가기관에서는 3,4㎝로 방류를 하고 있지만 저희 연구소는 그보다 한 단계 키워서 5,6,7㎝까지 키워서 방류하고 있고 또 한 방법으로 중간 육성을 통해서 기 바다에 내보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앞바다에 가두리 시험을 해서 중간육성을 해 보니까 제주바다가 세어서 시설물이 견디기 어려워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가지, 생존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중간육성시험도 해 봤는데 시설유지가 안되어 포기했고, 그 대신에 3,4㎝ 키울 수 있는 것을 6,7㎝ 키워서 방류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키워서 하고 있고, 훈련과정을 시설물 자연바다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항이나 항만에 이런 가두리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서 중간육성을 시킴과 동시에 바다에 보내면 생존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어항이나 항만에 저희가 중간육성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기 아까 말씀드린 해양수산부에서 주는 수산특정연구과제로 어류종묘초기의 음향순치에 관한 연구를 2,500만원 연구비를 받아서, 어릴 때 음향 순치를 통한 종묘를 초기방류를 방지하는 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셔서 늘 그 부분에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지난해 감사 때 내가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3㎝ 된 것을 방류를 하면 지금 거의 생존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생력이 있도록 6,7㎝ 내지 10㎝ 까지 키우면 키울수록 좋다, 그렇게 해서 방류해야 생존률이 생기지, 3,4㎝하면 수족관에 있다가 태평양바다에 놓으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먹이사슬에 다 잡힙니다.
그러면 아까운 예산만 바다에 쏟아 붓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소장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훌륭하게 참 평가하고 싶어요. 아까 바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보다도 1차적으로 중간양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다에 적응할 수 있을 때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면 바로 어민소득에 이바지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속 추진해 주시고, 도 수산과하고도 긴밀히 해서 최소한 종묘장에서 하는 6,7㎝ 정도라도 키울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환경친화적인 양식기술개발을 하고 계시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환경친화적인 양식기술 개발의 목적을 환경친화적인 접용양식시스템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 전문용어라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MP 사료와 EP사료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MP사료는 우리가 사료를 만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먹이를 주면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서 뜨는 시간을 오래 줌으로 해서 고기들이 먹는 시간을 오래 연장시켜 주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마른 사료이고 하나는 젖은 사료로,
○임기옥 위원 그러면 MP는 마른 사료이고 EP는 젖은 사료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EP가 마른 사료이고 MP가 젖은 사료입니다.
○임기옥 위원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EP쪽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EP로 주어야 사료의 손실이 적어서, 밖으로 나가는,
○임기옥 위원 찌꺼기로 나가는 것이 적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MP사료는 생사료를 젖은 채로 주는 것이고 EP사료는 사료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른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혹시 양식하는 수조통 있지 않습니까? 수조통 소독은 무엇으로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여기는 주로 종묘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한 시스템이 끝나면 그것을 완전히 떼어서 자연 건조시켜서, 일광을 시키고, 햇빛이 안드는 곳은 산소관을 집어넣어서 불로 한번 구워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통 다른 일반양식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일반양식장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언뜻 양식업자로부터 들었는데 포르말린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는데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쓰고 나서 방류하면 그 해안가가 허옇게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포르말린은 사실상 양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모든 병에 가장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포르말린 사용을 농도를 적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유럽 쪽에서는 이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봤을 때 포르말린을 사용하되 농도를 낮추어서 사용하면 이게,
○임기옥 위원 별 해는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양식하는 분들이 양심에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주로 포르말린 하는 것은 기생충구제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정말 농도를 높게 하면 기생충이 빨리 떨어지기는 하는데 고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업자의 입장에서도 적정량을 준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오염을 줄일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인 어병을 치유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실제 양식장에서는 이 포르말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연구소에서는 안 쓰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쓸 일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반 양식업자들을 계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포르말린 농도와 어장피해라든가 고기피해에 대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각심도 주고 농도를 어느 정도가 적정치라는 것을 예시를 해 주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수산관리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산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팜플렛도 만들고 주목적이 어민지도를 하는 기관입니다. 옛날 어촌지도소가 지금 구조조정과정에서 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로 조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아까 백화현상문제 얘기하시던데 현재 백화현상 분포도가 양식장하고 일반지역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백화어장은 양식장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강호남 위원 별다른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차이 있게 분포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 생력화시스템개발을 했다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개발을 해서 홍보만 하고 연구실적 발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이 생력화시스템개발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라는 것은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더구나 행정적인 재정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의 수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실전에 적용을 시켜서 어민들이 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방문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이종만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또는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촉구하는 감사강평을 갖는 것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10일간의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