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2001년도-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 .12 .01. 토요일-피감사기관 :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국ㆍ원ㆍ사업소ㆍ지방공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국ㆍ원ㆍ사업소ㆍ지방공사
일시   2001년 12월 1일(토)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1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 실시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제주도 국ㆍ원ㆍ사업소, 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또한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의 마지막으로 치르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고 중요한 감사였습니다. 비록 짧은 10일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지난 한해동안의 도정에 의혹과 불신을 주었던 문제사업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 그동안 우리위원회의 수 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어 도민과 농심을 헤아리는 감사였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과 노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예년과 달리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WTO가입이 금년에 정식으로 대만과 함께 가입이 되었으며, 우리 제주도의 백년대계의 주춧돌이 될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국회상정, 그리고 감귤의 풍년작 해걸이해로 감귤 과잉생산 대책으로 감귤휴식년제 실시, 감귤정부수매, 지역단위에서 최초로 구제역청정지역승인 등 언론지면을 장식하는 대부분 도정의 주요한 현안들이 거의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정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수축산업과 환경건설분야에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들과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WTO시대 1차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와 지역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시책과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최대한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그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 GIS구축, 한라산 훼손지 복구, 광역폐기물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마무리, 건설업 구조조정, 광역상수도 공급, 한라산 맑은공기상품화 등 각종 사업추진과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비한 많은 노력들이 엿보였고, 또한 풍작해의 감귤과잉생산에 따른 감산노력,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급안정 추진,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 친환경종자육성센터 설치, 그리고 지역단위의 최초로 구제역청정지역승인을 받은 것과 처음으로 감귤에 대한 정부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절충이 돋보이고, 이외에도 1차산업 경쟁력강화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많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각종사업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갈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환경기본조례상에 나와있는 제주도민환경위원회가 지금까지 구성조차 못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조성이 연 6억원씩 조성해야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데 연 1억원정도 조성하는 등 조례만 제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제정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시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또한 광역폐기물소각장 건설, 음식물쓰레기 수거ㆍ자원화 문제, 폐타이어 재활용처리 방안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때 제주환경의 청정화를 기해나가는데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히 도민의 여론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문제가 용역이후 중앙부처 및 도의 사후조치가 흐지부지한 감이 있는데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라산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복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흙에 대하여 한라산에 적합한 가장 유사한 흙으로 복구되도록 사전 토양검사 등을 거쳐 매스컴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불신과 부실하게 복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근간 해제요구가 부쩍 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절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대책과 특별법에 의거 GIS구축이후 신규로 보전지구지정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의 재산권침해에 최소화가 되도록 합리적인 지정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과잉생산에 대비 감귤휴식년제, 열매솎기 등 감귤감산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금년도에도 저급품감귤 유통, 생산지 허위표시, 왁스코팅으로 인한 부패과 발생 등 여전히 감귤출하유통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검토와 일관성 있는 강력한 규제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감귤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고 직접지불제실시 및 감귤나무를 한 줄 건너 한 줄을 간벌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여 유기농업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재배면적을 축소시켜 감귤감산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효과가 있는 시책들을 적극 개발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감귤가공공장에서 폐기되어야 할 비상품감귤이 가공처리되고 있어서 감귤가공공장이 실질적인 감귤가격지지효과에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바라지고, 그리고 제2가공공장 건설도 기존의 가공공장에 대한 1년이상 운영결과를 보면서 그간의 경영진단과 평가가 있고, 적자대책이 선행된 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빼고는 1차산업에 실체적인 것보다 상징성이 강한 조문들로 아쉽고, 더 아쉬운 점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에 1차산업분야가 전무하여, 예컨대 농산물원종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최첨단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실질적으로 1차산업을 위한 뒷받침이 없어, WTO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는 1차산업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더불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농산물수입에 대비한 우리 농수축산물 처리대책 마련과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맛과 육질이 우수하다고 판명되는 제주흑한우를 고급브랜드화 방안과 청정제주축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살려 돼지고기 일본수출재개 등 해외수출노력과 도내에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완벽히 하여 가축방역에서는 한치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ㆍ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우리수역에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항ㆍ포구에 버려지는 폐어망 쓰레기 수거ㆍ처리대책을 강구해나가 야겠습니다.
   열 번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은 제주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무엇보다도 도민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도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먹는샘물사업에 대해서는 흑자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홍보비명목인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예산집행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인사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감귤가공공장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특별히 요구됩니다.
   우리지역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종종 언론지상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보도가 있는데, 인사잡음과 폐수방류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미흡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된 부문에 대하여는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점검ㆍ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였고, 특히 위원들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특히 오늘로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신속히 시정과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ㆍ개선하기 바라며, 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만 감사와는 관계없이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더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로운 사고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있고 활발한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국ㆍ원ㆍ사업소,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우리위원회 감사활동상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세세히 보도해 주신 도ㆍ내외 언론기관 관계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11시부터 개의해서 절대ㆍ상대보전지역변경해제동의안 두 건과 호접란수출사업과 관련 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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