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일시 2001년 11월 28일(수)
장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회의실
(14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한라산을 각별히 아끼시고 저희 국립공원업무에 깊은 관심과 현장에 와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우성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안형관 성판안지소장입니다.
강태희 영실지소장입니다.
그외 담당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이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나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공원사범 16건, 23명 자세한 내역 주시고, 한라산연구소 구성현황, 활동내역, 앞으로의 계획,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한라산 복구하는데 도급계약서가 여기 없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정상복구 도급계약서 사본을 주세요. 복구현황이 어디어디라는 것은 안나왔는데 정상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정상도 있고 고지대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몇 군데로 구분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장구목일대하고 정상부분 두군데입니다.
○강신정 위원 금년에 장구목하고 정상부분 도급계약서 사본을 주세요.
○위원장 홍가윤 노후건물철거는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인데 8동 전부에 대해서 건축한 연도 또 규모라든지 위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니까 금년도에 한라산에서 발생한 사고, 사건 현황이 나옵니다. 한해동안 한라산에서 조난 및 등산, 안전사고가 43건이 발생해서 이중에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건이 발생했으며 몇 명이 사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조난자가 2000년도에는 65건에 76명입니다. 이중에 사망자는 3명입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는 6명이 사망한 거 맞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소장께서 한라산 모든 탐방객을 상대로 해서 안전교육은 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직원 내지 청원경찰들에게는 조난에 직면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안전교육을 시켜본 경험이 있으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래서 조난구조는 전에 주로 청경이나 적십자안전대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마는 실상 공원에서 청경들이 지리에 익숙한다든지 이런 것은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환자에 대한 수송이나 응급조치법 등에 미숙함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등산학교에 5명을 입교시켜서 교육을 이수토록 했고,
○부봉하 위원 어느 학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등산학교에 입교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료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이것은 인력이 한꺼번에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전원 등산조난구조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등산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한군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도봉산에 등산학교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직원을 몇 명을 보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5명 보냈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에 그외로는 자체에서 안전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형이나 이런 데는 늘상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인공위성의 자료를 받아서 지상에서 자기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입과 아울러 등산학교에 입교해서 훈련받은 청경들로 하여금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등산학교를 수료한 직원은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있습니다. 금년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켰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건수도 줄어들어야 되고 더욱이 사망자 숫자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는데 왜 작년도에는 3명인데 금년도에는 6명으로 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듣고 싶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에는 일반등반객에 의한 산악구조 훈련을 하면서 사망한 인원이 2명이고 다음 자체에서 공원직원 1명이 희생 당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등반을 하다가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고혈압이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들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헬기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헬기회사는 톤당 단가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사안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보상문제나 책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도의적으로 그분들이 일단 공원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였기 때문에 후송문제라든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응급처지를 받고 소재지 관할지역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회사자체에서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보상이 됩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사고 이후에 우리가 계약한 대로 모든 것이 이행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공원매점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매점과 관련해서 위원이 몇 명이고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매점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장에 있는 어리목매점이 85년도에 준공되었고 윗새오름 대피소에 부분적으로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74년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진달래밭 매점이 있고,
○부봉하 위원 매점이야 매해 저희들이 봅니다마는 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느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97년 3월 8일자에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사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로 해서 세무서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위원회구성이나 이것은 여러 가지 변천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점운영 방안이 결정되고 위원장이나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99년 6월 29일자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몇 회나 열렸습니까?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위원회는 당초 여기도 저희들이 세입ㆍ세출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3회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우선 물품가격문제라든지 후생복지원 매점요원의 근무문제라든지 세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물론 회의할 때 회의록은 작성되고 있겠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20명으로 구성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20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직급별로 직급체계에 관계없이 하위직에 서부터 상위직까지 고루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전부 공무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공무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투명성이 없어 보이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직원들끼리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만하다라고 느끼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매점같은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관행으로 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윗새에 민간인들이 가서 2평짜리 해서 물품판매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진달래밭이나 윗새나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지만 후생매점 위원들도 민간인신분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명성은 수입지출에 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일반잉여금에 대해서는 도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업소에 대한 감독은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청직원이나 아니면 일반사회단체, 시민단체쪽에 몇 분을 20명에 포함을 시켰으면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구멍가게 형태를 가지고 민간 관련전문가들을 초빙한다는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자주 초빙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부봉하 위원 자주 초빙한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번 아닙니까? 아침 나와서 저녁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회의야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차제에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민간인에 대한 위원회구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것은 한라산연구소하고 자문위원 13명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상 산을 접하고 있는 산악단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좀더 투명성있게,
○부봉하 위원 소장께서는 구멍가게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개인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요. 이것은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작은 거든 큰거든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훼손지복구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9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재 훼손된 면적이 한라산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226평방입니다. 1.7%입니다.
○임기옥 위원 정확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1.7%의 훼손지중에서 현재 94년부터 계속해서 몇%나 복원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훼손지에 대한 복구상황은 28%입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훼손지복구라고 하면 백록담정상과 등산로의 훼손을 의미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어쨋든 정상부가 주로,
○임기옥 위원 그러면 훼손지를 복구할 때는 여기 사진에도 있는데 녹화마대를 갖다 투입하는데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녹화마대속에는 흙 이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흙은 등고선이 같은 데서 옮겨다 합니까? 아니면 저지대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의 또 다른 훼손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한라산에서 가져올 수는 없고 저지대에 도로가 만일 개설된다면 과수원흙이라든지 공사장의 겉흙을 겉어내고 심토를 가져온다든지,
○임기옥 위원 대부분 녹화마대를 위주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지요? 94년부터 이런 방법으로 복구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당초에는 일단 앙카메트 공법이라고 해서,
○임기옥 위원 무슨 공법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앙카메트공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훼손지에 초본류나 목본류, 나무풀씨를 뿌리고 덮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아주 극소수로 성공한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7%의 훼손원인이 일단은 어떠한 훼손에 의한 것입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 등산객의 답압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는데 비율이 어느 게 가장 큽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자연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연회복력으로 기대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등반객이 답압이 원인이 되어서 기상조건에 의해서 가속화되었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1.7%의 훼손이 등산객이 답압에 의해서 한 거라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원인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9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최초의 복구는 지금부터 8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7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7년정도되면 복구한 면적이 어느 정도 원래 자연하고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되었는지 비율이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1800고지 장구목 일대가 80% 피복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4년도에 복구된 게 최초의 복구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구한 게 그때는 앙카메트공법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초본을 뿌리고 흙을 덮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망사입니다. 망사를 덮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성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식물이 잘 식생을 했습니까? 몇 %나 식생이 가능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때는 소규모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 % 정도의 성공율이라는 것은.... 기록으로도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앙카메트는 실패작이기 때문에 그 위에 녹화마대 공법으로 피복을 다시 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앙카메트공법으로 몇 년동안 훼손지복구를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앙카메트공법은 당초 94년도 복구했다고 하지만 시험적으로 91년도, 92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94년도에는 앙카메트공법을 안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녹화마대공법이 94년도에,
○임기옥 위원 녹화마대가 94년도부터인데 녹화마대를 한 이후에 앙카메트공법처럼 씨를 뿌려준다든가 자연적으로 식물이 식생할 수 있는 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녹화마대로 4면을 고정시키고 그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부분적으로 심습니다.
○임기옥 위원 식생작업을 따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초본류들을 심고 다음 해에는 가을에 종자를 그 지역에서 채취를 해서 여기에서 건조시켰다가 이듬해 다시 파종하고 있습니다.
파종해서 그것이 활착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산림청 제주임업시험장이나 제주도한라수목시험소에서 양생한 어린 묘목을 가지고 다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최초 시작해서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물들이 제자리를 찾고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피복율은 1800고지에는 80%, 정상부분은 부분적으로 50%이상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80%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복구하는 자체보다도 식물이라는 것은 피복이 되는 것이 더딥니다. 아마 자연력을 회복하려면 몇 십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황폐화된 것을 푸르게 만들었다는 피복율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연회복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라산훼손지 복구는 녹화마대공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검증이 된 공법인지, 선진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공법을 사용해서 넓은 면적, 엄청난 액수를 들이고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데 근거를 해서 녹화마대공법을 쓰고 있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녹화마대공법을 하기이전에 서울대환경대학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도 이런 것을 시도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서 마그마토양으로 복구했던 유사한 지역을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여기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녹화마대 흙이 원래 정상의 흙과 밑의 흙을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흙의 양분이나 토질 특성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물 식생하는 것도 식물의 군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의 좋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복구하는 토양이 저지대에서 왔기 때문에 이질적인 토앙으로서 융합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질학자들이 제주도는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정상이나 여기나,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제주도이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물론 백록담정상에서 복구하는데는 거기 흙이 가장 적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산회토를 가지고 복구하는데 저지대 흙도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있었고,
○임기옥 위원 제주도전역에 지질분석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빛깔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백록담에 있는 흙과 유사한 흙을 표집해다가 한다면 모르겠는데 공사장에서 남는 흙 갖다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물론 저지대의 흙을 날라올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갖다 복원하는 것이 그래도 모든 현재 살아있는 식물들이 식생하는 조건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를테면 토양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도 지질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로 하여금 현장을 보고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흙이 예를 들면 저쪽 서부지역에 도기를 만드는 토양을 붙였다면 지질구조가 틀려서 접착이,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도 흙이 다르잖아요. 남군은 보리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고
북군에서도 한림에서는 보리가 잘되고 구좌쪽은 안되고, 굉장히 흙이 다양하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성분검사라든가 분석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훼손지복구를 할 때 효과가 배가되는 것이지 무조건 공사장의 버려진 흙, 남는 흙 갖다가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도 사실은 용어쓰기가 어렵습니다. 공사장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도로개설하게 되면 과수원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공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하 몇 층까지 하는 공사장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틀림없이 이해할 수 있는,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녹화마대속에 쓰레기가 들어간 것이 아무 데서나 채취한 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 당시에는 진정한 한라산 흙이었습니다. 야영장을 했던 장소에 연못을 조성하면서, 그것은 완전한 한라산 흙입니다. 다소 이물질이 섞여서 도민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도 복구할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28%밖에 안되기 때문에 70%이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흙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흙에 대한 조사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백록담과 가까운, 식물이 잘자랄 수 있는 요소를 지닌 흙을 가지고 하면 복구율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백록담 복원과 관련해서 용역이 몇 차례나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백록담 담수화관계는 1차례입니다.
○임기옥 위원 몇 년도입니까? 93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92년 7월 10일부터 93년 1월 5일까지 6개월동안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면 그동안 백록담복원용역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기사보셨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정영호박사께서 논문에서 제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정말 큰일이구나, 도대체 용역을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라는 의아심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자체 연구소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학자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데 저도 전에 용역에 관한 것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글써놓고 밑에 결론적으로 물구멍막으면, 담수화된다는 결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상 시ㆍ군에서 우마 급수장 만들때 질흙으로 다려서 물을 먹거나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쉽습니다. 용역결과에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또 담수화시켰을 때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 하나는 담수화함으로써의 지질구조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담수는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는가, 또 담수화시켰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임기옥 위원 이게 기초단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백록담 담수량 손실에서 누수와 관련해서 누수율과 증발율이 비율책정 자체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께 이전에 말씀드릴 때 누수율이 98% 증발량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학식을 못갖추었기 때문에 이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반대이론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라산연구소가 작년에 개소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에 개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금년에 개소되어서 항간에는 일간지를 통해서 보이기 위한 연구소다라는 지탄을 받았지요? 자료를 못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연구할 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한라산의 훼손지복구나 백록담 담수복원에 관한 전문인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전문인력은 식물분야에 3명하고 동물분야 1명, 지질분야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소라는 것이 전부 하나의 과제를 가졌을 때 그 연구소에서 만 전부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과제가 생긴다면 그때그때 대학교부설연구소라든지 국가기관연구소라든지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토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소가 불과 1년도 채못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는 한라산에 관한 생태나 지질분야나 기상분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부를 위해서 연구소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저는 연구소가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큰자산인 한라산을 살리고 제대로 보전하는데 큰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복원사업과 한라산 담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공사도급 계약서, 장구목이 4억500만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정상이 2억8,000만원인데 공사계약서가 이겁니까? 발주처는 소장님이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이 계약서만 쓰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공개입찰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그 기간을 정해서 절차에 의해서,
○강신정 위원 자체에서 설계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복구비 예산을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예산집행만 하고,
○강신정 위원 그런데 감리는 누가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공무원들이 합니다.
○강신정 위원 누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담당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누구냐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조경직이 두분 계십니다.
○강신정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감리일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감리일지사본 갖다주고, 누구예요? 그러면 감리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감리를 합니까?
○지방별정6급 부정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현지지도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뭘 지도했습니까? 감리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나주시고, 감리라는 것은 도면에 의해서 자재나 시설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감리하라는 것이지 딴 거 뭘 감리했어요.
○지방별정6급 부정화 감리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했으면 흙관계 나오는데 흙은 도면에 어떤 것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 거라도 되는대로 쓰게 되어 있는지 설계에는 분명히 정상부분이기 때문에 흙은 뭘로 쓴다, 못이 박혀있다 말이에요.
○지방별정6급 부정화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여기 흙 갖다썼다, 저기 흙 갖다 썼다, 잘못됐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상부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98년도에는 여기 흙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데는,
○강신정 위원 한라산정상이 밀감밭 흙을 좋아할는지 어디 흙이 좋은지는 과학적인 검증이 되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발주할 때 분명하게 내역서가 있다 말입니다. 흙은 뭐뭐로 쓴다, 자재는 어떤 것을 쓴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시방서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을 담당공무원은 감리를 철저히 했느냐 말이에요.
○지방별정6급 부정화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했으면 왜 흙 문제가 사회적인 물의로 대두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흙 문제는 98년도 당시에 복구지에 대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지대의 흙이라고 해서,
○강신정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어디 흙을 쓰기로 되어 있어요?
○지방별정6급 부정화 저지대 심토 흙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여기 흙은 저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98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현재 계약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98년도의 일이고 금년도에 훼손지흙 선정은 일반 저지대에서 가져와서 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설계가 있고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흙이 있습니까?
○지방별정6급 부정화 예, 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지방별정6급 부정화 흙은 어리목에서 녹화마대에 담았습니다마는 현장에 채취할 때 현장의 사진하고 전부 운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감리를 하면 안되지요. 포대에 어디에서 집어넣고 있습니까?
○지방별정6급 부정화 어리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점검을 해야지요. 꼭대기가서 점검하면 안되지요.
○지방별정6급 부정화 아닙니다. 저지대흙 채취장소 그리고 어리목흙 담는 데서 점검하고 과정을 전부 거치면서 점검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여기와서도 점검하고?
○지방별정6급 부정화 예.
○강신정 위원 언제 시간있을 때 시방서니 뭐니 보겠습니다.
시방서에 위반되면 안되는 겁니다?
○지방별정6급 부정화 예.
○강신정 위원 감리를 철저히 해 줘야만 도민의혹도 없고 정상부분이 복구가 정상적으로 된다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리입니다.
일반건축에도 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계에서 감리를 제대로 자료에 의해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집이 되느냐 나쁜 집이 되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리했다고 하신 분이 일반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조경직입니다.
○부봉하 위원 조경직이면 조경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급입니까?
○지방별정6급 부정화 조경기사 1급입니다.
○부봉하 위원 몇 년도에 땄습니까?
○지방별정6급 부정화 82년도에 땄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일로부터 준공일이 며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억 얼마하고 4억 얼마를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두개업체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그런데 며칠사이에 공사자체를 두개로 분리발주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희들도 공사하는 기간이 1년내내인 것 같지만 한라산의 기후관계 때문에 제가 금년 처음 경험했습니다마는 6월달에 했다고 하면 7, 8월에는 우기가 들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기로 운반해야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행기 운항하는 일수가 적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2개회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헬리콥터 2대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3대로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공사발주해서 복구공사에 따르는 것은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것은 헬리콥터 회사하고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톤당 단가입찰을 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헬리콥터는 어디하고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도는 헬리코리아,
○부봉하 위원 아니,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이 업체에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톤당 계약합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한라산정상에서 하는 그것뿐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흙등 자재하고 작업입니다.
○부봉하 위원 싣어나르는 흙대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녹화마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거의 노임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90%이상 노임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헬리콥터는 여기에서 따로 발주해서 그렇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래서 공사비의 90%가 항공기 운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저는 헬리콥터비까지 포함한 것인줄 알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별도입니다.
○강신정 위원 끝나기전에 일지주시고 공사시방서하고 주세요.
○부봉하 위원 당시에 이거 입찰할 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몇 개사였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조경회사는 13개업체입니다.
○부봉하 위원 하루에 입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바로 그 장소에서,
○부봉하 위원 하루에 13개업체에서 2개업체가 선정되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2건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탐방객이 금년에는 20% 가 줄었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16% 정도 줄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20%가 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현재는 16% 정도가,
○강신정 위원 이거 언제까지 입니까? 11월 8일 현재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줄어든 이유를 하나만 꼽으면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주된 이유는 성판악하고 관음사코스가 정상등반을 통제했기 때문에 관음사하고 성판악코스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금년도 추진사항에 보니까 정상을 통제하게 되면 복구를 빨리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통제를 했으니까 복구를 빨리 해 주어야 어느 시기에는 통제를 해제해서 등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21억7,300만원 예산인데 왜 내년에는 줄어들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2000년 예산이 30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30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왔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재해대책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평균 연복구나 등반로정비 투자액이 7,8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재해대책사업비 30억2,000만원이 증액되면서 예산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010년까지 복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1년에 17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15억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해마다 이런 정도의 국비를 충당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2010년까지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강신정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일단 정상을 통제시켰지 않습니까? 통제시킬 때 복구를 해 주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동안 평균17억정도 되겠다고 하지 말고 통제할 때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도에 성판악이나 관음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등산객에 의한 훼손은 염려 안하셔도 완벽하게 등반로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정상에서도 등반객들이 답압에 의해서 눈향나무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데크시설을 해서 등반객이 정상을 일단 가서 그 부분만 관망하고 다시 거기에서 머무르다가 하산할 수 있도록, 정상등반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반로에 한해서는 복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는 한라산 백록담에 분화구 주변을 돌아가면서 이전에는 등반을 허용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훼손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지질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객에 의한 답압은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내년 14억이면 충분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한 예산은 완전충촉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와의 국비절충분야에 있어서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탐방객도 출입제한해 버리니까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드니까 소장님께서는 환경부나 관련부처에 가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조기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 본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등반사진이 나왔는데, 한번 주문한 사항인데 이렇게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라산은 절책이나 뭐나 자연과 조화 시켜야 된다고 해서 현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잘됐네요. 동능에는 나무로 보호철책을 했는데 정상부분 올라가는데는 쇠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하고 조화가 안되는 부분이 아니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등반로이탈 방지를 위해서 로프를 친 겁니다.
○강신정 위원 로프를 쳤는데, 막대기를 썼지 않습니까? 자연에는 쇠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니까 동감을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쇠말뚝이 박아져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부봉하 위원 나무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교체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동능은 했는데 다른 데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된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처럼 나무목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못해서 기왕에 이번은 데크만 시설을 보강했습니다마는 영실코스는 이보다 더 큰 가드레일도 금년에 전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점차 갈아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빨리 바꿔내세요 관광지에 조화가 전혀 안되는 것을 놔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희들 자신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업무추진사항에 물론 복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것보다도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빠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탐방객에게 한라산에 대한 계도나 또 등산했을 때의 재난이나 또 쓰레기 문제나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희들이 일상업무로 쓰레기대책이나 산불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등반객 편의를 위해서 이런 팜플렛을 해서 등반객들한테 알릴 사항이나 금기할 사항, 등산로 안내등 4,000부해서 이번 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게 추진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한라산의 쓰레기도 방지되고 산불도 예방되지, 그런 중요한 사항은 덮어두고 이제야 한다는 것도 아쉽기 짝이없고 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탐방객들이 뭘 압니까? 담배도 올라가서 담배도 피우다가 던져버리고 먹던 것도 다 버려두고 올 것이고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꼽히는데 추진사항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업무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안이기 때문 업무보고 자료에는 소홀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다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자료에도 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그리고 한라산에 재난, 재해방지를 위한 관측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자동발광기를 야간에도 볼 수 있게,
○강신정 위원 한군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용진각이나 주요한 조난발생 우려가 있는 데 5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본인이 얘기해서 했다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 났다, 하면 가장 신속하게 알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라산은 상당히 예방이 생명이고 중요합니다. 한라산에서 화재난지가 몇 십년이 되어서 낙엽층이 몇 미터 쌓였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하면 늘 회의때 마다 강조하는데 화재를 진화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범섬에 화재났을 때 진화를 못했습니다.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적층이 한번 발화되면 헬리콥터도 접근 못할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가장 신속하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느냐, 초소가 몇 군데가 있느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희들 가시적으로 산불진화 체계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고 요소 요소에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일단 시ㆍ군에 한라산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봄철 2월부터 5월까지 또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그래서 무전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서 봐서도 밑으로 있고, 밑에서 봐서 한라산에 연락해 줄 수 있는,
○강신정 위원 화재가 났다면 관측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관측할 수 있는 데는 어승생정상하고 한라산정상,
○강신정 위원 중간쯤에서 발화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시야가리는 날은 산불 안나는 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관측소를 더 늘려야지요. 어승생 한군데해서 도저히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퇴적층이 쌓였기 때문에 한번 발화되면 걷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불이 났는데 헬리콥터니 뭐니 며칠동안 접근해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헬리콥터 몇 십대가 와도 진화가 안됩니다.
수풀이 우거져서 사람이 접근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방만이 생명이다, 초기진화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관측망인데 영실인가 한군데해서 뭘 알겠느냐, 감지를 거의 못하니까 관측소를 여러 군데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관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파견되어 있어야 된다, 이번에 안되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관측소를 늘려야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면밀히 검토해서,
○강신정 위원 면밀히 검토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저희들이 직을 걸고 수행해야 되는 업무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명심할 정도로 해서는 안될텐데, 꼭 해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공원사범 계속 감시ㆍ감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99년도에도 22건에 35명을 단속했고 2000년도에도 10건에 18명을 단속했고 금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6건에 23명을 단속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라산에 노루가 많이 죽어간다는데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에 노루포획으로 저희들한테 발각된 것이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단속이 소홀하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가 죽어간다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도에 오소리 포획하다가 미수범처벌자는 1명인데 일반민유림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주경찰서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마는 노루포획은 주로 희생되는 게 총포류에 희생되는 것보다 올가미에 희생되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올가미에서 희생되는 노루숫자가 많다, 그러면 쳐놓은 올가미는 직원에 의해서 몇 건이나 수거했습니까? TV에 보면 육지부에도 상당한 숫자가 단속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올가미 떼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올가미 같은 것은 직원들에 의해서 수거가 안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덫수거 3개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인원이 증원될 88년 당시는 1년에 수거량이 올가미가 1,000여개씩 수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개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도에는 덫수거를 3개를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한라산 전체에서 3개밖에 못했어요?
한라산의 노루가 상당한 숫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1건도 점검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답변내용중에 총부리보다 그것에 의해서 죽는 숫자가 많다는데 3개밖에 수거가 안되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이라는 개념은 600고지 이상에서 2만5,000㏊에서 1만5,000㏊가 한라산국립공원입니다. 그렇지만 국립공원지역은 일선 시ㆍ군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게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루의 생태, 또 노루가 좋아하는 먹이 또 계절별로 집결하는 거, 번식은 어떤 데 하는지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는,
○부봉하 위원 금년도에 23명을 단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무단입산이나 무속행위나 약초채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즉결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경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금년, 작년, 재작년도해서 구속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금년 구속된 사람인 경우에 몇 사람이며, 작년도에도 상당한 숫자가 단속되었는데 구속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경찰에 알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여기에서 노루포획이나 야생동물포획이나 도채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여기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것은 99년도에 2명만 구속되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도채나 이런 부분입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에는 한사람도 없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물론 고생들은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산에 도채범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일자리가 없을 때 그런 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단속이나 이런 것도 전문화되고 하다보니까 위험부담이있어서 그 사람들이 도채를 했을 때 위험부담이 적고 얻어지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채사범이 적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백록담에 물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현재는 말라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1년중 몇 개월이 말라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말라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과거에는 안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국립공원의 매점운영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이 7명이라면, 이것은 환경정비원 4명입니다. 7명은 전원이 매점시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목 1명, 윗새같은 데는 교대하고, 사실 고지대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3명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매점수익금을 가지고 화장실청소라든지 주변청소하는 분 4명 계십니다.
○임기옥 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현재는 7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분들은 일용직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입 및 지출현황, 이것은 전체수입에 인건비까지 포함한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부품구입대를 포함해서 인건비 전부 포괄적으로,
○임기옥 위원 지출액속에는 도세입 전출금도 포함된 거지요?
그런데 보통 여기 보니까 윗새오름판매일지를 보면 우선적으로 판매일지는 굉장히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열흘분을 한꺼번에 해서 판매일지를 적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루분 적고 어떤 때는 5일분 어떤 때는 1주일분, 왜 이렇게 불규칙적입니까? 결재도 하셨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1주일단위면 1주일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루단위로 판매일지를 적었다 어떤 때는 1주일, 심지어는 열흘, 제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는 날은 한사람도 안해서 일지 정리할 필요가 없는 날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몇 천명이 몰려서 혼잡을 이룰 때도 있고,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없고 판매량이 없으면 판매액수는 줄어들지만 일지를 적는 것은 일정하게 5일단위로 적는다든가 1주일단위로 적는다든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위원장으로써 그 부분까지는.....죄송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도 가서 사먹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윗새오름 매점가격이나 이런 데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몇 %나 비쌉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자료로 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싼 가격입니다. 사발면이 1,000원이면 시중에도 1,000원짜리가 있을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슈퍼가격에 비해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팔지 않습니까? 물론 시중보다도 비싸야 되겠지요. 높은 데서 사먹는데, 예를 들어서 사발면 1,000원 받는데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400원이죠?
생수 0.5리터짜리 500원 받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정확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성판악매점은 여기 소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은 공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비쌀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에이스 같은 것은 1,000원씩 받고 있네요? 맥주같은 것 도 그렇고, 슈퍼에서는 에이스같은 것이 3, 400원, 보통 평균잡으면 30% 이상은 남지 않습니까? 과자류가 보통 슈퍼가 30%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받으니까 최소한 3, 40% 이상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예산의 수입과 지출 잔액이, 물론 인건비 보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후생복지 세출내역을 보면 물품구입대에 비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차이가 수입액이 3억4,919만2,000원, 지출액 3억4,875만9,000원인데 잔액이 43만3,000원인데 비해서 2000년도는 수입액이 4억2,607만1,000원인데 비해서 지출액은 3억9,704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은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수입액과 지출, 인건비 비율은 꼭같은데 왜 잔액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2,9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요즘 매점운영이 원활히 되는 것은 비행기로 물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등짐으로 날랐는데 그러면 이 가격유지 안됩니다.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다행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비행기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물류비용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자들도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덧붙여서 수입을 더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가격이 더 비싸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후생복지회 세출내역을 보면 99년도나 2000년도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 보면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무슨 임차료를 얘기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헬기운임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거봐요. 99년도에도 헬기로 날랐네요. 2000년도보다 헬기비용을 더많이 들였는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공사하고 맞지 않아서 진달래밭에서 등짐으로 운반한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비용이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임차료에 포함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도세입을 산출해서 내놓은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99년도에는 2,000만원, 2000년도에는 5,000만원, 2001년도에는 4,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수익금에 대해서 물품구입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하고 여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여기에 많이 예치하지 않고 통장에 놔두면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액이 남는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바로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남아있는 2000년도 2,900만원은 순이익입니까? 인건비 다 제하고 물품구입비 빼고 도세입분으로 집어넣고 남은 순이익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물품구입잔여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은 도세입 되는 부분이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7명 인건비주고 그 다음 도세입으로 5,000만원 보내고 2,900만원이 남는 겁니까? 순이익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자체내 복지운영기금으로 쓰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운영기금을 자체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남은 것은 전부 도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직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유자금이 있어야 물품이 필요할 때마다 들어옵니다. 밑천이 있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결재야 어음결재도 하고 사후결재하지 현금지불합니까? 카드로 쓰면 바로 바로 한달후에 결재되는데, 카드결재 안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있는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물품값이 굉장히 시중보다 비싸고 슈퍼가격보다 비싼데 순이익금 계상된 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99년도하고 2000년도 차이가 말씀하신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전에 기록을 보면 세입이 조금만 된다면 직원들이 후생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익금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기록을 보면 장비를 사서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고, 사실은 지금도 국립공원직원들이 나쁘게 말해서 이익금을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국립공원매점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매점마다 이것은 국립공원매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이익금은 어떠 어떤데 쓰여지고 있고 도세입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개선 여지는 계속 있을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골치 아파지고 공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도, 사실은 괴롭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립공원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매점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괴롭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00고지에 민간인을 들여서 거기에 민간시설 2평남짓 하는 매점을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1700고지 진달래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면 이 사람들 인적관리도 문제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목은 어떨까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관리공단이라면 그런 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그래도 환경문제나 민간시설이 없다는 국립공원에 다시 민간시설을 유치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괴로워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도민의 신뢰도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불신을 주고 있는 매점에서 이익은 많이 난다 말입니다.
타지역에 준해서 더 비싼 것은 아니겠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라면 같은 것은 배정도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라산에 오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주면서 나머지 이익금은 한라산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중에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많은 이익금을 도비수입으로 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 쓰여지는 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이익금만 적립해서 큰 금액을 만들어서 한라산 어디 뭔가 표가 나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이 여기에서 많이 사먹음으로써 이 기금이 한라산보호기금으로라도 쓰여진다든가 사먹으면서도 기분좋게 내가 한라산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먹을 수도 있고 생각을 짜내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건비지출하고 도세입으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좋은 의미에서 한라산에서 나온 수입이기 때문에 한라산보호를 위해서 명분있게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수익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바로 바로 한라산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못되고 그냥 하려니까,
○임기옥 위원 왜냐하면 계속 어느 액수까지 모아서 투자해서 한라산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마다 적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공원에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그런 거하고는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팜플렛에 보니까 4,000장 만들었다고 했지요? 내용이 한라영산 연구소는 정책적이라서 그렇고 한라산 보호를 위한 이런 것은 강조해야 되고, 문구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나누어주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등산객들에게 등산안내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무료로 하는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신정 위원 담배도 지정한 장소에서 피우도록, 담배피우는 장소도 만들어주어야 돼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래서 흡연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왜 여기는 없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분량이 많고, 제주도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담배피우는 장소에서 꼭 담배를 피우도록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탐방객들은 퇴적층에 담배꽁초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구를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담배소지하는 사람들은 등반로 입구 통제소에서 화기물질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행정서비스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간섭하는 것까지도 불친절로 보여서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정된 장소외에는 피우지 않도록,
○강신정 위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부봉하 위원 지난번 이물질 관계로 언론에 났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물질관계는 과태료 수준이기 때문에 98년도에 한 것을 형사소송법상에 공소시효에도 해당이 안되는 과태료수준으로 그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건으로 해서 훼손을 등반로를 복구하면서 공원측에서는 습지를 정비한 것이다, 경찰측면에서는 정비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흙을 쓰기 위해서 임의대로 파헤쳤다, 이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검찰로 해서 관련자들을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하고 검찰청으로 지휘를 했던 결과 세번씩이나 검찰에서 경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실히 한 결말은 안 난 상태에서,
○부봉하 위원 중앙방송에 비춰버리니까 한라산 이미지만 나빠졌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비료부대로 하나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침출수 운운하는 자체가 보도에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물먹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부봉하 위원 고생들 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한라산이 훼손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수치상으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22만6,000㎡ 외에 점점 훼손된 데는 가속화되어서 훼손이 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자연생태계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 홍가윤 지금까지 훼손된 면적이 21만6,000㎡인데 1년에 기껏해야 2만㎡ 정도 복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훼손되어 있는 게 10년까지만 복구계획이 세워져 있는 22만6,000㎡에 대해서 1년에 2만㎡만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가속화가 되어서 1년에 훼손되는 면적이 넓어갈텐데, 앞으로 훼손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 대책이 안서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런 것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만6,000㎡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국비절충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22만6,000㎡라는 것은 7만여평인데 이것은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홍가윤 22만㎡면 7만여평이상되는 건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자를 대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아니고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건물철거 시킨다는 계획이 있던데 사실노후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철근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쓸모있는 건물들도 있는데 이 건물들을 빌려달라는 사람이라든지 있을 때는 임대를 해 줘도 될 것 같고 또 매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군데 한군데 말씀드리면 견월악 옆에 관리사 건물로 쓰던 것은 금년에야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부다 내무부다 당시 환경부다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공원관리계획상에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전부 반영시켜놓고 내년도에는 사실은 거기에 쓸모있는 게 없습니다. 전기시설도 안되어있지 수도시설도 안되어 있다보니까 어차피 철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관음사앞에 지소 매표관리소로 쓰던 데는 이번에 공원계획면적이 공원보호구역이 국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제주도에만 조정해 줄 수 없어서 공원보호구역이 공원구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음사부분은 민간땅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건물자체를 희망하면 무상으로 넘겨주어야, 철거비가 오히려 더 듭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용진각이나 관음사도 두군데 있고 사라악대피소라든지 어리목에도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전에 1박이나 2박했을 때는 대피하고 잤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1일등산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그 건물자체가 필요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귤 대도시백화점 판촉행사 관계로 서울 롯데백화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감사일정을 순연해서 11월 30일 오전10시 30분부터 11월 26일 중단되었던 국제자유도시 추진본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후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