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시 2001년 11월 27일(화)
장소 농업기술원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업무보고전에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명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상순 총무지도담당관입니다.
윤상태 감귤기술과장입니다.
문정수 원예작물과장입니다.
고두배 경영소득과장입니다.
한원탁 농업환경과장입니다.
이한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입니다.
각 담당은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농업기술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후에 30여분간 시험현장을 순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선도농어민육성기금을 가져서 해외연수 4회에 걸쳐서 59명을 연수시켰고 학술심포지엄 및 국제세미나를 여러 회 개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640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로 수출양란, 호접란 및 수출채소류 수입국 유통실태조사 마켓팅분석, 이게 600만원이 계상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임기옥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감귤과 관련된 연구실적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예산대비 감귤과 관련된 연구비 퍼센테이지 기준이 최근 3년간 어느 정도인지?
○강호남 위원 원종장부지확보 부분에 7㏊ 문제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100㏊까지 확장하도록 현지시찰을 나갔을 때 그렇게 했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확보가능 부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LA현지농장 기술자 한분 파견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연구사 한분이 나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분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원종장 사업이 어느 정도진척되어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종서 보급현황에 대해서 품종별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추백 현재생산현황은 어느 정도된다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신정 위원 도내감귤을 비롯해서 채소류등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한 현황하고 여기에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감귤, 채소 품목별로 해 주세요.
○위원장 홍가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복사라도 해서 주시고 또 여기에서 자료가 완비되지 못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사무실이 신제주에 있고 또 모든 서류는 신제주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시한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사무감사 끝나서 가져오면 뭐해요.
팩스로 받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자료에 관계되신 직원들은 빠른 시간내에 전위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호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임하면서 집행부를 보니까 대학으로 얘기하면 4학년 2학기 졸업반 감사라고 해서 상당히 준비도 소홀히 하는 감을 많이 받았는데 농업기술원에 와보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감자세라든지 감사장 조성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면 171억9,300만원중에 원종장 예산이 79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순수 기술원예산이 92억4,300만원인데 여기에 경상비 대 사업비로 나누면 경상비는 어느 정도되고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경상예산 35억정도 됩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 57억?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우남 위원 57억이 사업예산인데, 현원이 87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농업기술원은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반시설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 이런 두 가지가 되어야 원활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텐데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필요한 예산중에 반영 안된 예산이 어느 게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을 올려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채택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시한 중에서 안된 것이 토지구획비가 4억이 필요한데 1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 대비 20%가 증되었기 때문에 내용으로 하고 이번에 도하고 우리가 해서 조금 잘안되는 부분은 UR타결협정에 보면 그린박스라고 해서 허용보조가 있습니다. 그런 보조가 시험을 통한 농가보조제도 가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시험을 겸해서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돈들이 저희 생각으로는 집계를 정확히 안했습니다마는 5억에서 10억을 각 분야별로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또 도에서는 내년도 체전사업 때문에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2003년에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WTO가 본격 실시되고 다자간협상이 되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했는데 1차산업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본격적인 WTO체제하에서 우리 제주농업의 기회요인은 무엇이고 위기요인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다 위기요인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장이 기술전문가로 알고 있고 박사학위까지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제주농업의 기회요인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별도로 뒤에 나누어 드린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WTO뉴라운드 출범과 제주농업의 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제주농산물이 UR협상된 것은 2004년까지는 고율관세로 지금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농산물수입억제가 사실은 가능하고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 협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온주밀감이 144%, 감자304%, 마늘300% 라는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협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망은 불투명합니다마는 우리는 현행 고율관세제도와 식물검역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WTO뉴라운드 출범은 11월에 카타르에서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중국과 대만이 가입되었습니다. 한국 전체로는 농산물과 서비스개방이 피해가 되나 무역자유화 이득이 기대된다고 합니다마는 2003년말까지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감귤수출보조금의 단계적 감축 이러한 총론만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노력할 것은 마늘이니 다른 것은 전국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전국농업에서 다루어주고 감귤과 감자는 제주도가 노력해서 고율관세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작목별로는 품질향상과 생산비절감 이런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WTO체제하에서 허용되는 대상인 농가의 직접지원은 안되나 연구, 방제, 교육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이 가능합니다. 생산과 직접 관련된 소득지지라든지 탈농지원이라든지 휴경보상이나 환경보전지원이라든지 이게 93년 이후에 가능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개발이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김우남 위원 기술원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데 고율관세유지라는 것은 우리 희망이고, 농업수출국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검역강화를 한다는데 검역에서 걸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기술력으로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되어서 검역도 수입장벽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쉬운 예로 미국 5개주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 제주감귤이, 궤양병이지요? 그것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다가 그것이 극복되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나라의 기술력으로 그 병을 해결하니까 검역에 관계없이 가게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되고 나중에 지적한 바로 그겁니다. 품질향상, 생산비절감 이런 고품질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고품질을 생산하더라도 고비용이 들면 경쟁력을 잃게 마련이다, 이런 고품질생산과 고급의 기술 보급하는데 농업기술원의 책무가 있다, 고관세는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농업수출국의 이해를 상쇄시킬만한 정책대안이 없어요.
또 하나, 아까 그린박스 얘기도 했지만 연구, 기술보급은 허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 정책당국이 내년이 특수한 해가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예산배정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원의 책무가 어떤 게 있느냐, WTO가 되고 국제자유도시가 되니까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요인은 위기요인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기회요인을 최대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품질향상이고 생산비절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주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적인 상품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수출보조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될텐데 그러다보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안심시키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제주특산품보급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데 고 품질감귤 품종선발, 자주 지적했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주만의 묘목을 찾아낼 수 없을까해서 계속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진전이 있어서 실용화전망이 있는 것처럼 업무보고에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현재는 우리는 일본에서 육종된 감귤품종을 들여왔습니다. 일본은 온도가 따뜻한 곳에서 육종되기 때문에 산도가 보통1.0이라서 시지 않은데 그것이 제주도에 들어오니까 온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신맛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품종을 선발해야 되는데 감귤나무가 들어 와서40년이 되다 보니까 제주풍토에 맞는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를 13개를 수집해서 그중에서 좋은 것 하나는 작년도에 뽑았습니다마는 뽑은 것을 다시 품종화시키려면 과수라는 특성 때문에 오래 걸리긴 합니다마는 우리나 감귤연구소나 제가 보기에는 2,3년내로 현재있는 품종과 같은 제주형 품종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나오는데 이것을 양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은 콩과 보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품종특허는 저희나 시험장이나 한두개 받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99년도부터 국제채소를 생산해서 개발기술이나 농가의 실증실험을 하려고 계획한줄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99년도에 국제채소 70여종을 2000년도에 15종을 선발했다고 했습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선발했습니까? 70종에 15종을 선택한 것은 소비자조사도 했을 것이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두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농가가 재배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소득측면에서 현재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상추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나오는 작물, 두 번째는 이런 70여가지 작물중에서 다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주도 채소를 사용하는 식당이 팔아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15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우리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시하고 서귀포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여러 군데 현재 팔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번다는 소문이 나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확대되도록 해서 올해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서귀포와 제주시 2군데 농가가 하는 곳을 만들었고 내년 2002년도는 그런 분들이 재배하면서 말하는 것이 쌈밥채소 전문점 같은 것을 내면 어떠냐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가 재배하고 시장경제에 맡기면서 확대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국제채소중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채소를 순위별로 3개까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여기 선발되어 있는 것이 엔다이브라든지 오클리프입니다.
○김우남 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엔다이브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상추나 깻잎은 알지만 엔다이브는 모릅니다. 오크리프는 더욱 모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만 알아서는 안됩니다. 연구범위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실용화되고 상용화되어서 생산자의 소득과 직결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기술원이 해 주어야 될 게 이것에 대한 약리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에 봤더니 감귤이 당뇨와 통풍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나라의 연구진에 의해서 아니면 농업기술원 연구진에 의해서, 물론 팜플렛에 보면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은 나왔지만 이렇게 어떤 병명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몇 알 이상 먹었을 때 어떻다는 수치까지 적용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귤의 기회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국내연구가 아니라 국외연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채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기술원 자체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를 뛰어넘어야 된다, 상추와 깻잎에만 익숙해 있던 사람들의 기호를 자극할 수 있는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약리적 효과나 이론적 배경은 동네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확인될 게 아니고 기술원의 정통있는 연구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을 때 제품의 공신력이나 상품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선 그만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감귤낙과제, 휘가론에 의해서 처음 금년도에 7만9,000여톤을 감산했다고 나왔는데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부봉하 위원 그런데 낙과제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고 아마 일본에서 생산된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재는 일본에서 들여와서 우리 나라에서 포장했습니다.
모든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원재는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나라에서 포장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100% 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1병당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2만4,000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잘못 대답했습니다. 무상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알았습니다마는,
○부봉하 위원 1병이면 몇 평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00평에 휘가론 4병하고 에스렐 1병쓰고 있습니다. 1병이면 75평할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휘가론을 쳐서 낙과를 시킨 나무는 내년도에 달리고 그러면 금년도에 약을 사용 안한 나무는 내년도에 사용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할 건데 내년도에는 열매가 적기 때문에 농가의 선호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많이 여는 해에 2,100㏊농가가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여름순만 많이 나서 좋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5월달에 개화되어서 실지 개화상태와 또 내년도에 이 나무에는 3,4번과가 많이 열립니다. 3,4번과가 가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열려서 내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그 농가가 진짜 소득이 많다면 이것은 농가에 정착이 잘 될 것이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시험과 실증한 기대와 조금 어긋나면 적어지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휘가론을 이용해서 풍년의 해에는 감산도 하고 그 다음 해 농가에 소득도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배작황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자로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꼭 2001년도풍년해에 감산의 방법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4번과 값 좋은 감귤을 많이 생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으로 풍년의 해에 수량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선도농가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휘가론을 쳤던 나무가 성장과정에서 약품에 의해서 피해를 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까지도 하우스감귤에서는 휘가론을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휘가론약의 양을 적게 쓰고 적당한 시기에 쓰면 품질향상에도 사용되는 생산조절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사용하는데 1년에 연속 2회이상 쓰지 않으면 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경제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이 약품을 수입해 오는데 64억원정도 들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000㏊의 전체의 비용은 66억입니다마는 그중에 휘가론 값은 대충 33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억정도 사용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고 열매따기도 계속했는데, 원장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열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우선 크게 봐서 폐원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전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부 열매가 열린 다음에 마지막에 선과를 잘해서 밭에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현재도 감귤재배하는 분은 70년대 껍질까지 먹는 농심이기 때문에 버리는 일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노랗게 되기전에 수량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차선책으로 했던 겁니다. 최선의 방법이 저는 전부 생산해서 마지막에 선과를 일본과 같이 10% 내지 30%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저나 농가가 생각은 있는데 실천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1만평단위에서 한줄은 놔두고 한줄은 나무를 벱니다. 그러면 작업하는데 큰도움이 되지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농가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 위원 제주도 감귤산업발전계획을 보면 역할분담미흡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감귤관련 기관, 단체, 농가간에 기능적 역할분담이 안돼서 감귤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지나치게 행정에만 의존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자체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도의 농업기술원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지금도 흔쾌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궁금합니다. 또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연구하는 분야중에서 감귤분야가 몇%나 차지하는지? 자료가 안나와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인력으로 보면 다섯 개과중에서 1개과니까 25%고 예산으로 보면 92억중에서 35억을 빼서 약50억중에 내년 예산이 9억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 약25%정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체의 25%를 감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5%가 된 이유는 감귤을 주력으로 연구하는 감귤연구소가 있습니다. 감귤연구소는 91년도에 만들어졌고 저희들 감귤기술과는 이번 민선2기가 되어서 만들어진지가 3년인가4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감귤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의 감귤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감귤연구소에서는 품종의 교잡육종이라든지 감귤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연구된 것을 농가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실증시험을 하고 여기는 농가에 기술을 전파하는 기술이 많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귤에 관한 문제가 90년초까지만해도 많이 만 생산하면 돈을 많이 버는 시대였기 때문에 감귤연구소나 저희나 모두 많이 생산하는 기술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오니까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시대에 봉착하니까 그런 부분이 그 동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봐서 세계적 경쟁을 하려면 동일한 면적에서는 많은 생산량을 내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아직도 사실 기술자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수량을 줄여야 되는게 맞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량생산저가공급 이런 목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생각하는 감귤의 방향과 그래도 현재를 살아가는 정책간의 방향이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술자로서 대량생산 저가공급,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국은 우리 제주도의 감귤재배 면적의 53배나 되지 않습니까?
WTO 가입되면서 맛있는 감귤, 보면 거기는 산도가 높습니다. 싸고 맛있는 감귤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가격이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 했을 때보다 100원정도 싼 대비가 나와있긴 있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스럽고 일단 저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감귤의 문제가 너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열매따기라든가 낙과제, 휴식년제여러 가지를 하면서 감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제주도 전체 감귤예산이 720억정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 못잡아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여기보면 감귤 관련해서 혹시 이런 조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 보면 농약시장이 600억 시장이고 화학비료 시장이 400억,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또 토양개량제에 들어 가는 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우리가 화학비료와 농약을 씀으로써 우리의 농토도 훼손되고 대기도 오염되고 여기에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여러 가지 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혹시 1차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산업에 대해서 유기농으로 전환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천평 대비 화학비료와 유기농으로 했을 때 생산량의 비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연구된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까 비료 400억중에는 유기질비료가 200억이고 화학비료가 200억이니까 농약까지 하면 1,000억인데 농산물생산액이 약9,0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료, 농약사용의 적정량이고,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유기농업으로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유기농업을 많이 하는 독일도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전체농업의 5%가 되었을 때 차별화되지 10%가 되니까 가격이 차별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유기농업이 약0.3 %입니다.
○임기옥 위원 농수축산국에서는 0.2%라고 하던데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0.3%인데, 현재 우리 나라 목표가 3%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소 많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제주도는 2,2%?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유기농업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의 논리와 농가의 실천인데 저희들은 유기농업으로 가기전에,
○임기옥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0평단위로 볼 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수량은 15% 떨어집니다. 가격은 2,3배 받습니다. 몇 농가가 안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가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 적정생산량이 60만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만톤, 90만톤 대량생산이 되면 20만톤, 30만톤을 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감귤이 전체 과수의 25%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이 먹는데 유기농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15% 감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잉생산돼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쓰기 때문에 토양오염도 덜되어서 지하수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감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겨울 철이 되면 감기가 떠나지 않는 국민의 병인데 감귤껍질 다려서 차로 마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하물며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유기농재배 확대 비교를 세심히 해서, 여기 보면 유기농 가구 30%를 차별화정책을 쓰겠다고하는데 전체농가 90%중에서 유기농가가 몇 % 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1,700농가정도,
○임기옥 위원 지금 정확한 퍼센테이지도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대비해서 농가들로 하여금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지원비나 비료지원비 이런 것을 유기농가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유기농으로 한 것은 일반시중보다 30% 이상 더 받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품질인증제를 주어서 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감귤이 농약덩어리고 후숙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요인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감귤농가를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농업기술원에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총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총론적으로 좋은데 현장에 있는 농가가 접근하기에는 지금도 농가 스스로 생각은 수량이 많은 것이 곧 돈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이나 농가가 모두 합심해서 점진적으로 일부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기농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 분은 가락동시장에 팔아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를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임기옥 위원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감귤 내놓고 유기농감귤 내놓으면 사실 땟깔좋은 감귤을 많이 가져갑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유기농이 당도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빛깔좋은 게 몸에 유해하다는 것을 소비자교육도 시켜야 되고 지금은 소비자도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채를 사더라도 깨끗한 거 별로 안찾습니다. 오히려 벌레먹고 보기 안좋은 거지만 유기농이면 비싸더라도 삽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제주도에서부터 감귤에 대해서 소비자교육도 나서서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빛깔좋은 것은 그만큼 농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에 유해한 것이다라는 것을 중앙광고로 몇 번만하면 금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유도해서 자연농법으로 가는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쓸데없는데 쏟아붓는 돈을 그런 데 쏟아부어야지요. 유기농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많이 들면서 감산이 되기 때문에 유기농을 꺼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감산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럴려면 획기적인 대책을 해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을 단축해서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감귤농업도 정말 100%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차별화된 기술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유기농이라는 표현만 안했습니다마는 유기농, 자연농, 무농약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임기옥 위원 그게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유기농이라는 것은 화학비료가 무기물입니다. 무기물이니까 퇴비같은 것을 놔서하고 무농약은 농약을 안쓰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친환경농업입니다.
1단계는 정부나 도나 저희 기술원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을 2006년까지 30% 줄이자, 또 거기에 환경농업이 유기농협회, 환경보전농업회, 자연농업회 많이 있는 것을 뭉쳐서 특수하게 발전해서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환경농업쪽으로 가는 것이 미래농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유기농 단체들 대부분 보면 감귤농가보다는 다른 채소류나 또는 과실류가 대부분입니다. 감귤농가 지원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1차산업의 91%를 차지하는 감귤을 유기농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유기농쪽, 환경농업쪽으로 전부 틀을 바꾸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바꿔지려면 기술원과 집행부의 농수산국이 손발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튿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밀감정책을 반드시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서로 기술원하고도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에서는 과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밀감이 잘아시겠지만 우리농업의 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산업이라고 일컫는데 우리 밀감의 역사가 아까 원장님은 40년이라고 했는데 그때 시대에는 양 위주로 밀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년정도 열륜을 갖게 되니까 과연 나무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잘보고 알고 있겠지만 과수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숲을 이루어놨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는 고품질, 생산비절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밀감밭 구조조정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청정지역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고품질밀감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감밭은 터널이 되어서 비료를 뿌리거나 작업하는데 기어다닙니다. 요즘 밀감 따는데도 포복하고 다니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다, 고품질이다 하려면 아까 얘기한 유기질퇴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어도 퇴비 한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건이 그렇게 안됩니다. 요즘 퇴비 그냥주면 안됩니다. 골을 파서 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아까 유기농 질의가 나왔는데, 유기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비운반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대안은 지금 폐원을 하고 있다면 연3년여동안 가격이 폭락되었기 때문에 폐원신청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강제성은 띨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은 1만평이상 대농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지금 면적당 폐원보상비를 본당 하라, 본도 수령이있기 때문에 수령이 큰 것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비례로 해서 본당으로 폐원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산비절감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기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인력을 빌 수 없습니다. 인력비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람을 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로 퇴비도 해야 되고, 그럴려면 밀식으로 심었던 밀감나무 한줄 건너 한줄씩 간벌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간벌보상비도 정확하게 도장을 찍으면서 본당보상을 주고 그래서 그외는 농약살포도 기계로 해야 됩니다. 농약치는 사람 못빕니다. 그리고 유기농희망하는 사람 포크레인 얼마든지 비니까 퇴비 묻어주고 그래서 퇴비를 묻어서 밀감을 생산해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8브릭스인데 11, 12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맛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수가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큰위협을 받고 있느냐, 밀감밭의 비료입니다. 질산성질소가 지하수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주고 비료를 30%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카바이트, 농민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조적으로 카바이트 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밀감이 숲을 이루어 놓으니까 햇빛을 못받습니다. 일조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확 안하고 눈오면 밀감 다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확은 해야지, 밀감밭이 밀식되다 보니까 일조량 떨어지고 이러니까 익지는 않지, 신맛은 나지, 당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카바이트하는 거예요. 이게 한줄 건너 한줄하면 햇빛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감밭 구조조정이야 농업기술원의 몫이 아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 농업기술원에서는 고품질을 만들어야 된다, 밀감을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하고 생산비를 어떻게 줄이겠느냐 두 가지를 놓고 농수산국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저의 대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이라든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본위원하고 동감이라면 적극 농수산국하고 협력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저희들도 좀더 나가서 감귤간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3,000평당 1,000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500주로 줄여서 한주당 1만원씩 보상해 주면 지금 우리 1만7,000㏊를 하면 850억 예산이 드는데 1년에 300억씩만 3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술자로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이 할 일이 아니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폐원보상보다는 오히려 50%.....1본당 만원, 그렇게 하면 850억정도됩니다. 그래서 1년에 300억씩만 3년 투입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원 사업이 아닌데 위원님의 질의에 긍정적이고,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강신정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두가지 측면이다,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지만 밀감밭이 일조량이 떨어지면 당도가 올라갑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못받으니까 밀감이 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카바이트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품질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생산비절감, 한줄 건너 하나면 트렉타든 뭐든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이나 이런 것이 쉽게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까지 3,000㏊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10년후에는 밀감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1년에 거의 1만㏊ 가까이 5,000㏊ 정도는 간벌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친환경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고품질도 나와야지 이런 구조조정해서는 맨날 고품질이니 친환경이니 해 봐야 탁상공론, 허무맹랑한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 준 다니까, 그 부분에 농수산국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작목의 개발이 7,8가지가 되는데 농가들이 기피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 대체를 해서 밀감소득만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태반이기 때문에 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마음이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그러면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참두릅하면 밀감의 몇 배의 소득이 난다고 확신을 하면 그것을 설명을 해 주고 수확을 했을 때 소득이 높아진다면 거의 대체할 확율이 많은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는데 사실 밀감예산이 700억이상 쏟아 붓고 자조금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생산만 해주면 최하단가, 적정단가에서 내려갈 때는 지방자치에서, UR협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소득만 보증할 수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대체작물 말씀인데 이제까지는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재배하는 감자, 양배추, 마늘이 평당 4, 5,000원하고 있습니다. 감귤이 예전에 대학나무일 때는 평당 1만원하다가 최근 가격이 내려서 4, 5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는 작목도 평당 4, 5천원하는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30년생 감귤나무를 잘라서 심을 수는 없고 그것보다는 감귤나무 존속이 경제적으로 좋은 것이고 이 감귤이 더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감귤을 하지 말고 새로 하는 분은 이러한 작물을 함으로써 감귤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대체 및 보완하는 이런 수준의 작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사실 평당 1만원짜리 작물만 나면 감귤농가도 다 대체할 겁니다. 그러나 농업의 현실이란 게 사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감귤이 가장 안정적이고 간편농업으로써 제일 낫기 때문에 대체가 어렵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더 감귤이 낮아지거나 감귤을 못하고 다른 작물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대체 및 보완작물개발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고 또 그동안 개방된 이후에도 2,000㏊정도는 늘었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품목전환 하는 것이 하나의 대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라봉으로 많이 품목이 전환되었습니다. 또 소비자도 한라봉은 신뢰를 하고 있는데 한라봉은 반드시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노지로 해 보니까 알이 작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니까 한라봉순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귀포에서 한라봉순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순으로 접붙이를 하게 되면 3년까지는 그런 대로 한라봉이 열립니다. 그것은 시설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붙이기를 하면, 지금 다 그런 상태 아닙니까? 접붙이기를 하게 되면 3, 4년까지는 한라봉 모습으로 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 완전히 나무가 퇴화된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한라봉순으로 접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봉 접수를 탱자묘에 심어서 하면 바이러스가 없고 교접하면 빨리 간다는 것인데 탱자묘에 심어서 하려면 5년 내지 10년 걸리고 교접을 하면 2년 내지 3년 걸리는 경제적측면 때문에 농가는 교접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요즘 나온 바이러스가 없는 M16 이라는 한라봉을 도입해서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M16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없고 예방주사를 맞는 한라봉이기 때문에 그런 묘목들이 작년에 일부, 내년부터는 공급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내년부터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접붙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접붙여도 3년 더 갈 수 있는,
○강신정 위원 내년에 한라봉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접수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접수는 육묘협회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양이 충분하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까지 증식하면 2003년 이후에는 양이 충분할 것입니다. 작년에 가져왔기 때문에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시간이 되면 우려되는 것이 해결될 겁니다.
○강신정 위원 그 다음에 동충하초, 그것도 한라산 동충하초가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다고 중앙에서 방송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살길이 났구나 생각이 드는데 동충하초가 지금 인공배양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동충하초는 간단히 말하면 겨울에는 충, 여름에는 거기에서 풀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누에에서도 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될 수 있는데 한라산에도 그런 동충하초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연구소를 산천단에 올해까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내년 들어가면 그것이 실용화되겠느냐 하는 문제와 현재는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한 시장경제논리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원에서 2002년도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한 결과에 따라서 실용화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에게 얼마 시간이 부여될 것 같지 않아서, 일반작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 들어오기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대안제시를 부단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내년도 뉴라운드 출범과 더불어 제주농업의 대응방안으로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열거를 해라했더니 내년도부터 환경농업직불제, 100㏊씩해서 10년동안 하겠다는 제주도 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해서 환경농업직불제, 이 부분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득면에서는 사실 현격한 차이가 수량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가격면에서 월등한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필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실증요인에서 또 상품성문제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곳에 물론 농작물선정이나 이런 쪽에 유념하셔야 되겠지만 그외의 지역도 마을별로라든가 지구단위로 선정해서 상품차별화가 되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의 선도농어민으로 선정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변에서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농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유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위원님께 하나 더 건의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한강변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중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GIS에서 중산간에서 지하수 문제가 심한 지역에는 상수도보호구역만이 아니라 중산간 지하수보호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좀더 해 주었으면 원장으로서 바람직스럽다,
○강호남 위원 환경부분을 제가 깊게 물었더니 환경농업직불제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 전체가 만약 환경농업직불제로 적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국제법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직불제 부분은 보호구역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래서 저희도 청에 건의했는데 서울사람이 보기에는 상수도보호원이 좋은데 상수도보호원이라는 게 제주도에는 중산간지역이라는 논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원장님이 더 잘아시고, 그렇게 확대만 된다면 더 바랄게 없지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게 적용이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확대를 하면 특히 뉴라운드 출범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늘이 원장님께서는 점유비율이조금전에 5% 미만으로 일반작물인 경우는 소외시하는 말씀으로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점유비율이 원장님이 모르셔서 그런 말씀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수치상으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8% 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소득면에서는 월등히 점유비율에 더 많은 농가소득을 갖고 있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감귤, 감자보다도 더 많은 서부지역인 경우는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의 말씀보다도 제안을 드려야 되겠는데 특히 경쟁력제고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고품화와 두 번째는 생산비절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면서 특히 마늘부분은 원장님께서도 기계화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9월에 파종 시연회하는 데도 제가 참석했는데 많은 농가들의 의견이 타작목인 경우는 기계화되었음에도 마늘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쟁력확보는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에 특단의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원장님께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농기계훈련원입니까? 명칭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기계훈련센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쪽에도 제가 직접 기계화작업으로 생산하는 것도 몇 차례 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훈련원의 인원확충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마늘같은 경우에는 소기계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 부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좀더 원장님께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계화 개발에 좀더 박차를 기해주시면 경쟁력을 더 가중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농작물병해충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자역병의 병원균 원인규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자역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아인산염을 가지고 방제하는 기술을 작년과 올해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에 실용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실용성 확보가 되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리 시험포장에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농가 몇 군데를 지정해서 실제 농가에서 재배하고 그 농가에서 효율성이 있다면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확장은 ......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농가실증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씨앗을 침종해서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포에 살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뿌려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엽면살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 보통 농약은 10만원 내지 15만원인데 이 농약은 1만원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도 저렴하니까 저희들은 좋은 것으로 느껴서 선발했습니다마는 주산지농가에 가서 농민의 여론을 듣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감자역병은 토양산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대비가 되는데, 병원균으로 확실하게 규명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지금 우리가 역병이라고 해서 병원균은 규명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산도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토양의 산도는 쉽게 사람같으면 온도계 같은 건데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가 25도에서 30도까지는 잘살고 너무 덥거나 추운 산도에 따라서 병원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안하기 때문에 산도에 따라서 병원체가 발병이 많고 적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매년보고할 때마다 틀리는데 금년도 현시점에서 감자종서 작업기반은 몇 년도에 가서 확실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종장이 설치 안돼서 현행대로 하면 갱신하는데 10년이 걸리고 원종장이 설치되어서 원종장과 시ㆍ군센터가 460톤을 1년에 생산하는 시대가 되면 3년안에 종자갱신이 충분합니다.
현재 원종장이 설치 안돼서 84만개 기본종 만드는 것은 지금이나 원종장이 설치가 되는데 그 다음 증식하는 과정에서 체제정비가 아직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증식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종장에 20명정도의 정원이 설정되어서 2001년이나 2002년 상반기에 된다고 한다면 체제가 정비되면 제가 보기에는 2004년부터는 생산량이, 지금 원종장 20만평이 농사짓도록 포장정리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2,3년 걸려서 2004년이나 2005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종자가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행정의 신뢰문제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자종서보급연한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97년도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는데 그때는 2000년도 가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1년도 가서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까지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더 올라가서는 98년도 100% 작업기반구축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강호남 위원 옳은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입니다라고 해야지 옳은 지적입니다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사실인데 진흥원에서 84만개 만드는 씨감자 기본종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강호남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일부러 문제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성확보를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아마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종장이 제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10년 주기 말씀하시는 거, 또 원종장 되었을 때 3년주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신 타원장님 몇 분이 바뀌어졌지만 98년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농민들인 경우는 제주도농정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제주도 농민들에게 도농업정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 감자인 경우는 제2소득작목이라고 해서 항상 열거를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서 하나 여기와서 보니까 우리 기술원쪽에서 제주지역감자재배 확대가능성해서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보니까, 감자재배토지확대계획, 가을재배인 경우에는 7,000㏊해서 지역으로는 중산간지역 유휴지활용 윤작재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도 농수산국하고 배치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앞으로 감자재배계획내년도 중장기계획서를 가져와라 했더니 금년도부터는 중산간지역은 되도록 배제를 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초지조성, 여기에 불법전용문제등 법적인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기술원과 나름대로,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연작재배는 극한 병충해감염이나 퇴화현상이나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윤작재배하는 것이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런 단순히 이론적인 면만 놓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수산국하고 기술원하고 서로 협의하에서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는 문제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울때 재배면적 확대방안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특히 가을재배인 경우에는 제주도가 전국의 85%로 업무보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주도만이 재배지역이고 유일한 경쟁력있는 작목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에 종서작업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제 사견입니다. 충분히 씨감자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기술원쪽에서 98년도에 자급기반구축을 하겠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감자센터에서 지금까지 생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기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일반시중가격이 높았을 때는 종서를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종서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신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재배농가를 선정해서 아니면 생산자단체와 계약을 해서 그 부분만은 현시가에 준하는 시세로 계약했을 때는 충분히 종서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런 것이 원종장이 만들어져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지금 종자생산체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주는 것을 무상으로 주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원종장이 되면 국가원종사업같은 체제로 가서 우리가 증식할 종자를 무상으로 주고 또 시ㆍ군센터에서도 무상으로 농가에 주면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도 시ㆍ군센터에 유상으로 팔고 시ㆍ군센터도 농가에게 유상으로 팔기 때문에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농가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종장이 설치되면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유상판매를 하더라도 개인농가보다도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규정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씨감자원종이기 때문에 재배한 농가에서는 유상으로 사가더라도 반드시 다시 얼마의 가격, 시중시세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그 시세로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호응하는 농가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을 때는 종자때는 충분히 종자생산계획에 차질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낸 제주지역감자확대가능성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본 것이고 저희들은 농수축산국에서 만들어지면 그 정책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호남 위원 이것 때문에 문제될 것은 아니니까, 저도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유휴지 활용방안으로 감자고품화 생산하는 그것은 당연히 옳은 겁니다.
그러나 일단 보고서가 여기 유인물로 나왔을 때는 도와 일치되는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음부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농업기술원이설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했는데 자료를 챙겨보니까 공유재산심의를 97년 10월 16일날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설하기로 97년 11월 14일날 도의회의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국고보조금 19억, 도비 청사매각 60억, 79억을 받기로 했는데 매각이 안됐으니까 도비는 그렇다치고 국고가 확보된 적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되었다가 IMF로 신제주에 있는 진흥원을 팔지 못하니까 그 국비로 현재 진흥원 옆에 있는 대강당을 지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쇼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 의결까지 거쳐서 또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원이 도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직원들 출ㆍ퇴근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어차피 상귀시험포를 가든 저쪽에 마련되는 원종장을 가든 거기에서 기술개발을 해야 될 판인데도, 현실적인 검토를 5대의회에서 했는데 IMF가 걸려서 매각이 안되었다면 다음 해라도 매각 공고를 해 보고 그 다음 해에도 공고를 해 봐야 되는데 매각공고 몇 번했습니까? 해 본적 없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도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해서 도의회에 철회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국고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이설대상부지에 집을 지었는데 이제는 감정가가 더 나가서 살 사람도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귀시험포 없어서 안될 때 아닙니까? 원종장없어서 안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업무의 효율은 효율대로 낭비된다, 더구나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으면 이설하지 못하는 이유를 당연히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댓수가 넘어갔다고 해서.....내가 98년도부터 의원한거 같은데 사업철회하겠다는 얘기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는데 재원확보불가로 사업추진을 철회함 간단하게 썼는데 도의회 의결사항을 당신들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사가 이 재산을 팔아서 옮기겠다 결심해서 의회 의결을 얻었으면 상황변동이 있으면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 의결이 뭐냐말이에요.
원장 개인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현위치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지에 이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상귀시험포안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출퇴근하는 거야 거기가 효율적일 것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는 여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예요. 일반안건 다루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의회의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질 이유도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 듣기전에는 저희들은 이 내용이 보고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내용을 알아서 보고가 안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김우남 위원 보고가 안되었으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것에 대해서 거론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항으로 백지화되었다고 했으면 왜 거론하느냐 말이에요. 왜 지적사항에 올라옵니까? 도대체 의회의견을 우습게 아니 의결하나 마나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선도농어민육성기금 문제도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가져와서 부실한데 내가 확보한 자료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선도농어민은 육성해야 됩니다. 기금도 50억 조성하기로 했는데 절반도 안되었는데 신경을 쓰시고, 모단체에 신기술체험해서 현장견학해서 예산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신기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천도자기 엑스포견학, 여주도자기 엑스포견학, 세종대왕릉, 요즘 연속극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명성황후 생가방문 다음 날에는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롯데백화점 지하식품코너, 명동거리, 그 다음 날은 한의학국제박람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청와대전시관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게 신기술체험하고 무슨 관계있는 프로그램이냐 말이에요. 보냈다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에 맞게 보내라 말이에요. 청와대는 뭐하러 갑니까? 대통령이 초청해 그 여비받고 가면 되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선심성예산 집행이라고 안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런 단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거명하지 않겠는데 좋은 일은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행위 때문에 순수성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농촌에서 그렇게 애쓰시면서 생활환경 좋게 해 보자고 해서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순수성과 명예가 지켜지도록 해야 될 기술원이 앞장서서 무슨 세종대왕릉이니 명성황후니 서대문형무소니 합니까?
다른 것은 더 지적할 것이 많은데 자료가 안들어와서, 해외 나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정말 기금이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과를 거양하고 돌아와야지 뭡니까?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시정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 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농법, 자연농법, 유기자연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니까 앞으로는 품질이 좋거나 맛이 좋으면 브랜드화해서 값을 차별화해서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구조조정해서 유기농할 사람도 많을 것인데 보니까 농가가 몇 농가 안돼서 협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농약을 일반밀감에 대해서 1년에 12번정도 치는데 반정도만 치라, 반해도 가능합니다. 안되는 거 아니에요. 화학비료는 50%를 절감해라, 나머지는 퇴비로 해라, 이럴 경우에는 무슨 농법에 들어 갑니까? 유기농법에 들어 갑니까? 자연농법에 들어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농가나 단체에서 말하는 유기농에 대해서는 유기농이다, 자연농이다이렇게 하는데 정부나 도에서 하는 것은 품질인증제라고 해서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농림부산하에 품질관리원이 인제아파트 근방에 있는데 품질관리원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농약재배저농약재배, 무비료재배 이렇게 해서 품질인증포가 있습니다. 여섯까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도내 유기농업, 자연농업 이런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드린 자료는 도내 유기농업 하는 사람이 모임자료를 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도내 농산물품질인증 농가는 2,295농가가 있는데 여기는 유기농업, 무기농업, 무농약, 저농약, 일반재배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은 농림부소속으로 있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유기농이나 자연농이라는 것은 명칭이 없어져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정부에서 하는 것은 유기농업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농약재배로 해서 2,295농가중에서 유기농업재배는 정부의 인증을 받는 것은 21농가고 무농약재배는 19농가, 저농약재배는 102농가, 일반재배가 2,153농가 이렇게 되어서 도내에 유기농업, 자연농업한다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으로,
○강신정 위원 인증은 안받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대다수가 국가인증은 안받은 겁니다. 국가인증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신정 위원 보통농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일지 전부 써야 되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21농가밖에 정부의 인증을 못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국가인증을 받은 21농가만 유기농가입니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낮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인증을 놓고 보면 우리 제주도에 유기농업으로 지정받아서 아까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아까 밀감밭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된다 말입니다. 누가 퇴비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도 인증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농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약을 50% 줄였다, 화학비료를 줄였다, 그외에는 퇴비를 하니까 2,3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농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단돈 100원이라도 더받을 수 있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구조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연구해 달라, 명칭을 하나 붙여준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농법은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산한 감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줘도 먹는다, 소비자도 맛있으니까 손해볼거 없고, 그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명칭부터 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귤조례에 제주도지사가 인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돌과 자갈이 많은 제주형밭작물개발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현장순시시에 가보시겠습니마는,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 확충해서 150평, 3억인데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 예산에 도와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3억을 받아서 농기계교육훈련장을 확충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150평에 3억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평당 200만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건축비입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님들이 대체작물쪽으로 많이 질문을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 대체작목으로 추천한다면 우리도민에게 과감하게 어떤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대체작물로 추천을 하는 것은 여러 작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농가가 재배해서 소득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감귤이 평당 5,000원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감자나 당근, 마늘, 양배추, 이런 것이 보통 4, 5,000원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주농사인 벼는 2,500원에서 3,000원밖에 안나옵니다. 감귤이 1만원 나오다가 5,000원으로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작물은 16페이지에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마는 이 작물은 농가가 재배하는 취향과 그 농가의 구조와 자율적과,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90년도 158㏊에서 10년이 지난 2000년도에는 2,258㏊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6,000㏊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제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추천한게 있다면 녹차라든가 단감 이런 것들 추천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하우스감귤, 한라봉, 녹차,
○부봉하 위원 사실 녹차나 단감같은 것은 기대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단감도 가격이 폭락되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노지단감은 우리 나라 주산지인 진양과 비교하면 안되지만 하우스단감은 육지부 단감이 안나는 틈새시장이 나기 때문에 245㏊가 늘어나서 일정부분은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보탬이 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안된다는 것은 단감도 정착이 되려면 도입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도입된 연한이 10년 15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선과기술도 안되고 재배기술도 생각만큼 안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2010년까지 단감이 400㏊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농민들이 볼 때는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이 2,3년 후도 못내다봐서 미봉책이 아니냐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묘목도 보급하고 또 도민들에게 추천도 해 주고, 이런 일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명심히 잘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기보면 농업기술원에서 퇴비화자원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축산분뇨만을 이용한 퇴비화자원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는 하루13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활용율은 4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매립하고 있는 중인데 2005년도부터는 환경폐기물법에 의해서 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큰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가 2003년도에 완성됩니다마는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타시ㆍ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광우병파동으로 인해서 가축농가에서 사료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퇴비화연구를 농업기술원에서 필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가 전혀 없어서 섭섭합니다.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농가는 퇴비화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축산분뇨하고 어떻게 다른가, 음식물을 이용한 퇴비화 재료성분을 분석하거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등 모든 부분들을 비교, 연구를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100%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0년전부터 진흥청에서 우리 원과 각 도원이 음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의 특성상 염분 때문에 그것을 퇴비로 쓰면 다음 농작물이 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사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지금도 해결이 안되는 게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훗날에 새로운 부패균을 발견하거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염분이 있고 들어가면 농작물이 안돼서 이런 것때문에 농업에서 음식물쓰레기 연구를 10년, 20년전까지 계속하다가 현실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시대가 바뀌니까,
○임기옥 위원 독일같은 데 보면 친환경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건축도 친환경쪽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자연에서 들어 온 것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짜고 맵고 이런 것도 자연에서 얻어진 것들이거든요. 연구비용을 덜 투자해서 그렇지 모두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농가나 가정에서는 EM효소라든가 일정한 부분의 효소제를 투입해서 100% 퇴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총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아실 겁니다마는 퇴비가 가정에 심어진 나무에 주거나 꽃에 임시 주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될 수 있는 10아르당 2톤, 우리가 퇴비는 10아르당 2,000킬로를 뿌립니다. 그런 데 뿌리는 퇴비적인 역할을 할 만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면 염분이 문제가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염분만 문제가 안되도록 뿌리면 퇴비적인 역할이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염분만 제거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누구인가는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새로운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기술원에 왔는데 원종장 기획단장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원쪽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대면할 길이 없어서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 몇 가지 의심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지 2㏊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방문시에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임대가 아니고 매입은 불가능합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현재 2㏊ 무상임대는 군유지입니다. 저희들 기 3년6개월 임대를 해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셨을 때 지시하신 국유지 7㏊는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해서 재경부의 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지난 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토지확충을 최대한 하셔서 정말 제주도 농산물원종장이 규모면에서나 시설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효용면에서 이것은 제주농업의 자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농민들이 숙원사업인 원종장인 만큼 이 부분은 굳이 얘기를 안해도 동감하실 겁니다.
앞으로 종자주권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특히 국민의 자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계획 7㏊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자, 몇 년 있어야 자급기반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서, 지금 감자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자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원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씨감자자급체제 관계는 원종장이 설립이 되는 대로 원종장이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것중에서 인근의 부지매입관계 자료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는 45만평 가량의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절충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규모로 10만평이상 땅이 2필지가 2명이 소유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매입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인가 북한에 씨감자 보낸 적이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장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월드비전으로 계속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성적접근이 어렵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가져가서 재배해서 되었다는 얘기만 하지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위원장 홍가윤 종자로 이용했다는 정보도 없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희 위치로서는,
○위원장 홍가윤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임기옥 위원 감귤관련연구실적은 따로 제출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감귤관련연구실적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광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기관인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기술지원국장강명선
- 총무지도담당관이상순
- 감귤기술과장윤상태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경영소득과장고두배
- 농업환경과장한원탁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이한권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