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일시 2001년 11월 26일(월), 11월 30일(금)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본부장 김창희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박철수입니다.
제도과장 이영식입니다.
개발관리과장 강성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특례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상정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지난 임시회 때 기본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분명히 본위원이 국회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악법도 법이고 그래서 도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법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예를 들면서 법통과 이전에 도민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단장도 수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해 버린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분명히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도 도민공청회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12월 6일날 민주당과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공개를 해서 도민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이 안을 공개를 하고 도민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입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부가 공개를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한데 입법이 의원입법으로 되다보니까 정부가 만약 이 법안을 확정해서 공개를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정부가 만든 안에 대해서 단순히 통과만 시켜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공개하기 전에 이 법을 입법할 정당의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당정협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여당과 정부만이 결정해서 공개를 할 경우에 야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여ㆍ야ㆍ정협의회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ㆍ야ㆍ정협의회를 진행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당직개편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ㆍ야ㆍ정협의회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새로운 민주당의 당직이 발표된 다음에 민주당정책위 의장하고 한나라당정책위 의장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ㆍ야ㆍ정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일단 이것을 여ㆍ야협의로 국회에 상정을 해 놓고 도민의견은 나중에 듣자, 그런 결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민공청회전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회상정은 되어 있지만 입법주체가 되는 의원들이 구성인 한나라당에서 지난 23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상정되기 전에 공청회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에서 공청회를 해서 상당히 도민의견들이 많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단장!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사한테 그때 당시의 회의결과는 보고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보고드렸습니다.
○강신정 위원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본부장한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라는 것은 제주도 미래가 달려있다 말입니다. 정치논리로 여ㆍ야ㆍ정합의니 뭐니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당에서 초안을 해 주었으면 그 초안에 의해서 공청회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지, 국회 접수했다는 사실은 통과를 목적으로 해서 가있는 거예요.
본부장이 그런 사정이 있으면 왜 사전위원들한테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러이러다 보니까 뒤바뀌고 있다, 뭐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 나중에 도민들이 후세들이 원망하면 당신이 책임지겠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정치논리나 누가 죄송하거나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공청회하니까 다행이지 공청회결과에 의해서 얼마만큼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대로 통과를 한다?
접수라는 것은 통과를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분명히 본인이 특례법 통과전에 공청회가 우선이다, 분명히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좋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여ㆍ야ㆍ정협의가 어떻다고?
위원장님 감사 안 되겠어요. 이런 기분에서 감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추진본부에서는 우리 위원한테만, 그것도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전부터 특례법 초안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한마디 말도 없다가 요식행위로 우리 위원들 살짝 보고해 놓고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본위원은 기분이 안좋아서 감사를,
○위원장 홍가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주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수산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으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일정들이 제대로 안잡혀서보고를 못받고 특위에서만 보고를 받은 결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 명쾌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공청회를 도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을 하는 것은 주체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공청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제주도가 하려고 하면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도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았던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주체가 어디까지나 정부와 국회의원이 되고 있고,
○강신정 위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공청회하든 안하든 그 이전에 건설교통부에서 통과되라고 접수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 본부장이 하기전에 추진기획단에 이것은 제주도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우선 공청회해서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사항 아니냐 말이에요.
뭘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홍가윤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갖지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오늘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강신정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공청회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도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나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의견도 그랬으니까, 시간이 없었다 이런 말은 제주의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간 관계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 같은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 물론 아까 단장이 주관하는 곳이 국회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제주도 사람들의 앞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왜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야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를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 결과가 국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문화하고 기본법안 만들고 기본안 만드는데 반영이 되어야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유념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일인데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만들고 합니까? 그것은 어차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제주도에만 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는 절차적으로나 뭐로나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신정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구체적인 납득할만한 답변을 나중에 듣고 나서 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감사를,
○김우남 위원 중단해서,
○위원장 홍가윤 언제까지,
○김우남 위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 전향된 입장을 듣고 나서,
○부봉하 위원 내일로 연기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10시 30분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위원장님, 정하기 전에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관계입니다. 일정관계인데 내일 7시 30분에 국회자유도시특별법에 관한 여ㆍ야ㆍ정협의가 열립니다. 내일7시30분 회의참석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되려면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확정된 때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실효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ㆍ야ㆍ정협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진전된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다면 더욱 연기해야지요.
그래서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감사일정을 순연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차후 기획단하고 전문위원께서 우리 일정을 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내일 여ㆍ야ㆍ정 협의하는 것이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김우남 위원 여ㆍ야가 다 하는 것이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김우남 위원 정부 여ㆍ야ㆍ정 실무위원회입니까, 정책위원회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정책위원회입니다. 여ㆍ야ㆍ정 당정협의를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합시다.
○부봉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 결과를 보면, 감사기간 내에는 해야 하는데 모레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일정이 내일 7시 30분에 국회에서 여ㆍ야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하고 각상임위원회 간사들 그리고 관련부처 장관들 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처리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습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서 28일에 법안을 심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이 내일 결정됩니다. 만약에 내일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아마 28일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만약에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 또 다른 일정이 내일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우선 언제 정해질는지 모르니까 28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는,
○강호남 위원 단장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기간 내에,
○김우남 위원 법적으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감사기간 내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28일은,
○위원장 홍가윤 28일 말고 30일날도 좋고, 29일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28일만 피하면,
○김우남 위원 30일날 합시다. 30일에 세 개 다 합시다. 밤12시가 되어도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홍가윤 날짜는 나중에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그냥 순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못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고,
○위원장 홍가윤 2,3일의 기간 동안에 본부장께서는 공청회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위윈님들에게 납득할만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일정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감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오늘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16시15분 감사중지)
(11월 30일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했던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인사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부지사님이 오신 것은 이번에 감사중지하면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답변하러 오신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듣죠.
○위원장 홍가윤 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법안은 기본계획이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이 성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는 또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에 의해서 기본계획의 성안에 참여를 많이 했음을 말씀드리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의 공청회는 의원입법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을 한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도민전체에게 공청회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많은 의견들이 법안에 반영되고 했으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기본계획의 공청회, 설명회 등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국제자유도시추진협의회를 농민단체, 시민ㆍ사회단체 여성, 교수, 일선 전문업체 등 77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47명을 해서 6개 대학에 있는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고, 또 스터디그룹도 교육계, 실물경제 등에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2중, 3중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법안내용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최대로 경주했습니다. 그 결과 711건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법안이후에 공청회시일이 급박한 관계로 하지 못했고, 한나라당에서 공청회가 지난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새천년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토론자와 발표자에 의해서 활발하게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부지사님께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말씀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부지사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다고 해서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김창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의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입니다.
지난 26일 날 여ㆍ야ㆍ정정책협의회 개최결과를 오늘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ㆍ야ㆍ정정책협의회는 11월 27일 날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귀빈식당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여ㆍ야국회의원 15명, 정부측에서는 11명이 나왔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장에 여ㆍ야ㆍ정정책협의회 개최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에서는 역외금융센터 선박편의치적제도를 법안에 포함하는 문제, 자율무역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대체하는 문제, 교육개방을 유보하는 문제, 또 1차산업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문제를 쟁점을 중점으로 해서 10여 가지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별로 각 부처에 장관님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거기에 나온대로 역외금융센터도입은 OECD 권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OECD사회에서 흔한 말로 왕따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당장 하는 것은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에 관해서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관세자유지역은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제주도가 물류중심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제조중심으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그때 관세자유지역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출발은 자유무역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었고, 교육개방문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부의 입장은 앞으로 도하 개발아젠다에서 2005년도부터 상당부분 교육개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농사직불제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밭농사에 대한 직불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도 반영되어서 내년부터 준비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침에 여ㆍ야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금년도에 정기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한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한나라당이 제시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7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절충해서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 장, 그날 오후 2시부터 7인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산업 지원대책으로는 우리가 종합개발계획 항목에 보면 환경친화적 농업진흥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농업 등을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자고 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도내ㆍ외 반출ㆍ입 방역에 수산물을 추가하자는 것이 반영됐고, 저희들 이미 마련된 발전계획안에 1차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센터기금 일부를 지역농어촌기금에 지원하는 문제가 제49조 제4항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WTO협정에 따른 농산물생산자에 대한 직불제가 별도의 문항으로 정부가 하도록 하는 문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구조조정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제102조 제2항에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선박편의치적제를 기본계획에만 포함하지 말고 법으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제화교육환경조성 관련 사항인데,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이 내국인 입학자격을 종전의 법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자격을 현재 해외거주 5년에서 해외거주 3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외국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항목에 관해서 6개월이내에 별도의 법령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율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에 한해서 기존에 시행령에서 3년동안만 자율학교를 운영하자고 한 단서를 제주도인 경우의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가 환경ㆍ재해ㆍ교통에 관한 영향평가를 통합해서 도지사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의를 하기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이 보완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주도내에 자유무역지역에는 환경오염유발업체는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명문화가 됐습니다.
다음에 관광복권발행과 관련해서 제주도안에서 판매하는 관광복권은 도의회의 동의만 얻어서 발행이 가능하고, 또 제주도 밖에까지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기존조항을 그냥 살렸습니다.
다음에 개발센터는 당초 발의안에는 이사 4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해서 7인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했고, 비상근이사의 임명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국회내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에 관한 사항을 연례보고서형태로 만들어서 매해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표발의를 이해찬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발의의원을 민주당 10인, 한나라당 10인으로 해서 21인으로 발의했고, 찬성의원 233명으로 해서 전체 254명으로 발의해서 제출되었고, 이 시간 현재 국회 건설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중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ㆍ야ㆍ정협의회 개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우선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와서 요약해서 대충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제주도의 입장은 국가차원의 사업에서 우리 도민들이 저감방안이나 도민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제주도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또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법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에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이 우리 도민에게 아까 말씀한대로 충분한 혜택과 복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이번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대로 한다면, 이번 여기에서 한나라당 공청회에서 많이 법이 수정되었는데, 이런 것도 그대로 통과될 사항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도가 해야 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풀려고 해서도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제주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본부장이 사명감이 어디에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돈 가는 데만 급급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분명하게 통과이전에 공청회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바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을 상당히 실망시키게 했고, 도민들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절차나 난관이 많을텐데 이런 부분에도 꼭 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도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목적의 명제는 아주 좋게, 우리 도민이 주체다, 뭐가 주체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민에게 인센티브가 뭔지, 결국은 보니까 고용확대 운운하고 있는데, 주체는 1,000만불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은 고용인으로 전락하는 것외에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이 직접내지 외국인하고 합작했을 때는 1,000만불이 아니고 100만불 해도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또 1차산업은 생명산업인데 어떤 직불제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내용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주체가 뭐가 주체입니까? 주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노릇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주인이 아니고 고용인, 종업원의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사업을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수렴해서 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한 것도 안 해주고, 공청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것도 안하고.
본부장님이나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법이 잘못되었을 때 도민한테 불이익이 왔을 때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입장정리를 해서 추진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저감방안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도 수 차례에 걸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도민의 복리나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반영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청회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부지사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나 제도적인 문제는 이미 형성되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다. 그것은 도민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도는 어떤 법적인 문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외에 어떻게 하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간판을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간판을 한다든지, 언어환경을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를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만들겠고,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이득을 도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느냐는 문제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방안을 만들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방안들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강조를 하셨지만 분명히 모든 사항은 동전의 앞과 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역기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역기능을 어떻게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따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홍가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도당국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일단 법안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처리절차가 가시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선 안도하면서, 지금 법안이나 기본계획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강신정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가전략적 사업이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이익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기업하기 좋고, 돈벌기 좋은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충족이 돼야 되겠지만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국제자유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나름대로 기본계획이나 법안에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아서 이것을 앞으로 법안통과는 통과대로 되겠지만 일단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첫째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조문이 법제화됐습니다. 조문화되어서 물론 외투법에 의해서 하다가 제주투자진흥지구가 되면서 내국인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서 각종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관광휴양업인가, 그것은 1,000만불, 나머지는 종합관광 이런 것은 한 3,000만불 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000만불이면 자그마치 환산하면 130억원정도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국인이 투자할 수 있다는데,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본도, 도민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130억원이라는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내국인에게는 그런, 물론 제주도민을 다 내국인범주에 포함시킨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도민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자본형성에 우선 열악하다! 그래서 좀 예외조항으로 도민이 투자하는 범위에 한해서는 1,000만불이 아니라 30억원이나 50억원이나, 이것을 환산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도민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각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1,000만불 이렇게 하면 당장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130억원을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19개 더 들어서는데, 제주도민 스스로의 경제력을 가지고 골프장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도민의 소외감극복이나 도민주체의 개발이라고 하는 법안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도민에 대한 마땅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민에 한해서는 투자기준액을 도민의 실정에 맞게 하향조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개발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지, 1,000만불을 투자, 3,000만불은 더욱더 못합니다. 3,000만불이면 거의 한 400억원 가까운 돈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무슨 재주로 도민이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도민투자에 대한 예외조항이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선도프로젝트문제입니다. 기존에 선도프로젝트대로 한다고 하면, 오늘 모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쇼핑아울렛, 이거 하는데 아주 유치경쟁을 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시가 될 확율이 90%가 되고, 서귀포시가 될 확율이 10%가 되겠죠. 북제주군ㆍ남제주군은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없는데, 사회적 인프라가 없는데 쇼핑센터를 세워서 쇼핑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역사생태공원은 아마 북군이나 남군에 갈 소지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간불균형을 정말 심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가속시키게 되고,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선도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존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만 가서 해서, 이것은 뭐냐?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중문단지나 서귀포 이런 곳에 가서, 항만 잘되고, 단지가 조성된 곳에 가서 다시 투자하고, 공항 옆에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제주대학근방에 첨단과학단지를 만들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존 인프라가 갖추어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1차산업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직불제문제라든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골프장처럼 특별소비세를 줄인다든지, 체육기금을 줄인다든지, 관광부가금을 면제한다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목세목 나와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두리뭉실하게 개발센터의 수익금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되어야, 그래서 선도프로젝트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산물수입에만 너무 겁먹을 것이 아니라 원종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최첨단종자기지센터라든지, 친환경이라는 말을 뺀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못합니다만, 이런 친환경종자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최첨단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수입개방에만 얼게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 만들어서 수출전략화 할 수 있는 단지도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관광ㆍ1차산업ㆍ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1차산업이라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문도 보면 알지만 관광ㆍ물류ㆍ금융, 금융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조항일 수밖에,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산업중심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선도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입개방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지사가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다 뭐한다 의견을 듣는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국책사업으로써 국가의 목표를 충실히 실행시키는 데는 개발센터가 필요할지 몰라도 도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 또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지방자치와 역행할 수 있는 우려도 상당히 잠복되어 있다, 또 도와 개발센터 간의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때 누가 이것을 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가 무슨 통제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권한관계에 대한 명백한 조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자유도시를 만드는데 도민의 의견이 어쨌든 반영되고 실현이 돼야지, 국가적 목표에만 충실하는 국제자유도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왜냐? 지역주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투자액이 4조7,000여억원인데, 미미하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난번 라스베가스를 가봤는데 4조원짜리 호텔이 하나가 있습디다. 베니치아호텔이라고 여기 임기옥위원님도 가보셨죠? 호텔 하나가 4조원입니다. 그런데 제2차종합개발계획안에 기존인프라 하는 것만도 2조9,000억원, 거의 3조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제자유도시가 안되더라도 2조9,000억원은 이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 위에 추가로 1조7,000억원정도 민자유치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4조7,000억원이 아니라 40조7,000억원이 돼도 시원치 않다, 그래서 투자규모가 너무 미미하다, 앞으로 2010년까지 해서 10년동안 연간 연구개발하는 것에 거의 5,000억원도 투자되지 않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국제자유도시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가 든다 이겁니다.
또 하나 아시다시피 지금 영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엊그저께는 관세자유지역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고 했어요. 과연 그러면 공항이나 항만에서 절대 불리한 제주도가 어떻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할 수 있겠느냐, 제주도만의 특례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다 먹고 살겠다고 하니까 부산에도 대통령이 가서 자유무역지대 만들어 주마, 금년안에 해서 내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인천항을 중심으로 해서, 영종도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자유지역 만들어 준다고 해서 금년말까지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자유무역지대니 관세자유지역을 선언하는 마당에 그와 차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위반행위,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위반행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해제에서 보듯이 제주도만 유일하게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상이나 매수나 지방세 감면이라는 혜택도 주고 벌칙도 부과해야 할 것이 아니냐, 개인재산권 침해는 침해대로 다하면서 벌칙까지 부과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주민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특별히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옳으신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부 견해차가 있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진흥지구는 우리가 목적 자체가 외래의 큰 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상한을 정하게 된 것은 대단위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민주당기획단이나 이번 당정협의나 이번 최종 여ㆍ야ㆍ정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1,000만불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특혜를 주고 있고, 또 1,000만불이 아니고 500만불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1,000만불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처우지원법으로 일부 보완이 가능한데 완전히 보완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에 있는 자본력이 열악한 도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거냐, 이런 것에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열악한 자본을 투자할 때 어떻게 보완할 거냐, 법인세를 감면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적은 자본력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명분사항은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검토결과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저희 검토결과를 앞으로 받아주신다면 굳이 법으로 놓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연구개발비지원이나 지원비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의 특별법에서 도민투자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50년 투자진흥지역에 대해서 토지무상임대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법인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처럼 규모가 적으면 법인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을 하려면 우리 나라 사람들 어떤 생각이냐? 남의 땅 임대해서 시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이름으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내국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땅도 무상으로 몇십 년간 임대해 주면서 도민이 기업을 하겠다는데 추가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추가비용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점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진흥지역에 제주도민에 한해서 특례규정을 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지방세하는 거, 이런 거 조례 가지고 못할 바 아니에요.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그거다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토지에 대한 무상임대나 이런 것이 몇십년씩 되는데, 왜 그런데 도민에게는 혜택이 없냐 이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토지부분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당연하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명회 같은 곳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대기업에는 50년씩 임대를 해주면서 농민들한테는 1년 임대해 주면 갈아치우고 하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해부족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한테 1년만 해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 때문에 한사람한테 50년을 임대해줬을 때, 농사짓는 용도에서 한 사람한테 해줬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의 땅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럼 나한테 50년을 해줘야지!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김우남 위원 단장! 단장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와 같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아닙니다.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우남 위원 나는 투자진흥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공유지임대문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다음에 선도프로젝트문제입니다. 선도프로젝트문제는 하나의 촉매제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개념에 너무 연연했을 경우에 본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균형개발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타당성조사를 할 때 조사팀에게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의 구체화문제입니다. 1차산업 구체화문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를 저희들한테 항상 주시면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령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센터문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냐? 과연 도지사가 임명하는 장, 또 도산하에 있는 지방공사, 여기에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냐, 또 도지사가 임명하는 개발센터의 장이 정부로비를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이것을 만들 때 지방공사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방공사가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 소속으로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센터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김우남 위원 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인ㆍ허가문제를 도지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업을 인ㆍ허가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본투자의 우선순위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저희가 시행계획을 만들 때밖에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 여기에 보완된 사항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일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상근이사를 제주도민 내지는 제주도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통제하는 기능을 만들자고 해서 이번 법이 보완됐는데, 비상근이사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참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 개발센터운영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액이 4조7,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조7,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도프로젝트사업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두 개를 합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1조7,000억원 선도프로젝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키나와 투자라든지 다른 곳에 투자하고 비교하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교하려면 종합개발계획이 32조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개발인 경우에 50조원을 투자하는데, 물론 우리가 32조원중에서 공공부문, 국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약 12조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키나와는 50조원을 투자하는데 왜 제주도는 12조원밖에 안 되느냐? 오키나와수준의 5분의 1밖에 안 되느냐고 하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 4조7,000억원을 갖고 투자가 이것뿐이라고 하면,
○김우남 위원 아니, 4조7,000억원 기본투자가 이루어져야, 촉매프로젝트가 이루어 져야 다른 투자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는 겁니다. 촉매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촉매프로젝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2조원중에서 12조원이 국가부분이 투자됩니다. 그것은 농업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12조원에 항만이나 SOC가 2조9,0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논리를 그렇게 엮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 국제자유도시만을 위한 정부투자가 얼마냐 하면 항만같은 것은 기존에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면 32조원을 비교하든지, 1조7,000억원을 놓고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절ㆍ상대보전지역에 따른 보상문제는 비단 국제자유도시개발하고 관련없이 우리 나라의 개발정책에 관련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단지 문제는 이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은 같습니다. 시기나 실천하는 방법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우선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주요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해찬단장께서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친환경적이면서 인간중심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히 마음에 들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있는 기본조항을 보면 이번 당정협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유발업체의 입주제한을 신설한 것이나 또는 수산물을 방역대상에 포함시킨 것, 농ㆍ림ㆍ축ㆍ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 등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종합계획중에서 친환경적농업의 진흥에서 환경친화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주도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 전지역을 정말 친환경농업단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제주도 농업이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아서 국고도 많이 투입되고, 또 그것을 인프라로 해서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빼버렸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 대처해서 반드시 이게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친환경이라고 하는 조문은 종합개발계획에, ○임기옥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1차산업에서조차 친환경적이라는 용어를 빼버림으로써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빼버린다면 법조문전체로 볼 때 골프장같은 것도 보면 타시ㆍ도같은 경우는 전면적의 3%정도만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몇 %로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5%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8개의 골프장이외에 앞으로 신설되는 19개 골프장까지 하면 벌써 제주도 전체면적의 3.8%정도가 되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약 6개내지 10개정도의 골프장을 더 신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사용량이 엄청납니다.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지하수오염도 많이 되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하수고갈원인도 되고 말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거냐는 얘기죠.
저는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제주도 전지역을 친환경농업단지화시키는 용어가 삽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동감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요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농민단체 일부에서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면 농업에 대한 구분이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너무 한정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적정치 않다고 해서 뺐는데, 사실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단어가 없다고 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1차산업 발전방안은 전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이 자구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단지 우리가 뜻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을 만들 때는 환경친화적으로 만들면 되고, 또 현재는 농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단지 법안에 이 단어가 빠졌다손 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래도 기본법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과 빠진 것과는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삽입돼야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실무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민단체들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라서 반영돼야 된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좀 밀렸습니다. 밀려서,
○임기옥 위원 물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가 열세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농민에 비해서 이런 의견이 게진된 것 같은데, 거시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의견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또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특별하게 묻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인데, 물론 본부장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민공청회문제나 소관위원회에 와서 보고문제나 이런 저런 절차를 무시한 채 그냥 간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위원회를 경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보고절차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단지 저희가 농수산환경위원회에 그동안 보고하지 못한 것은 특별히 제주도국제자유도시지원특위가 있기 때문에 지원특위를 통해서 여러 차례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없겠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내지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회의결과는 바로 그날 요약정리해서 지사님께 보고가 됩니다.
○부봉하 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중앙회의는 어느 선까지 본부장께서는 참석이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제가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합니다.
○부봉하 위원 본부장께서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든 도의회에서 모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의견 내놓은 것들을 몇%정도가 반영되고 있는 건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이것은 지금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주도가 상당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제주도의 의견을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서로의 가치나 이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100%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저희는 100%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많은 시간동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몇%나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의원님들이 제시해준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본계획이나 법안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만든다거나, 시행령을 만든다거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나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앞으로 만드는 세부규칙, 이런 데서 의원님들이 이제까지 주신 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 예.
○부봉하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창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기관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김호성
- -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김창희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