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일시 2001년 11월 27일(화)
장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회의실
(15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모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서약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정취하고 의정에 반영하여 주시고자 이곳까지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규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양팔진 수자원부장입니다.
그 외 과장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감사장 여건 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파워포인트로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GIS구축에 따른 조사했던 숨골현황, 그리고 지금 폐공을 몇 년 동안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 현황과 GIS구축 자료에 따른 지금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입체적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곁들여서 GIS 용역구축에 따라서 생태계 지하수 보전지역 있지 않습니까? 등급별 면적,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본위원이 금년 제175회 정례회 시 도정질문에서 우리 지사께서 지하수가 적정 개발량보다 초과되어서 개발된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월이 111% 서귀포시와 안덕이 95% 한림과 대정은 89% 이미 적정개발량을 초과해서 개발된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부봉하 위원 적정개발량과 초과개발량을 톤 수로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임기옥 위원 상수도 누수율하고, 누수율에 따른 재정손실액 2000년도와 2001년 11월말 현재로 있으면 주시고,
상수도 요금미납 현황 2000년 통계주시고, 그 다음에 물 절약캠페인 벌인 전체예산 및 내용 실적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지하수 1등급 면적이, 제주도 전역에 면적이 얼마인지,
○김우남 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등급별로 나온 것 있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위원장 홍가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꼭 그 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작성해서 전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원은 55명인데 현원이 44명이고 결원이 7명입니다. 무려 정원의 20% 가량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결원된 사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우선 결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에서 두 사람이 결원이고 기능직에서 7명인데,
○김우남 위원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도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테스크포스 형태로 기획단들이 여러 부서에 정원 외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기간까지는 어쨌든 정원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저희가 1일 광역상수도 13만5,000톤이 공급이 됐을 때는 저희가 턱없이 인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일단은 11명이 결원은 있지만 저희가 현재 가져있는 인원가지고 우리가,
○김우남 위원 지금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현실로 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나 현 상황인데 우리가 이 직제를 승인할 때는 이만한 인원이 필요해서 했을 텐데 충원할 계획도 서있지 않고, 그러면 정원을 과다계상한 것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1,2명도 아니고 55명중에 11명 결원 되었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적어도 이런 대책은 그래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실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20% 이상 정원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쉽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김우남 위원 그렇다고 필요 없는 인력으로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체질에 맞게끔 해야지요.
그 다음에 1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금 완공되었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애당초 1일 13만5,0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단 1톤도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가 13만5,000톤 중 절반이상을 공급받기로 해서 7만4,000톤을 하기로 했는데 단 1톤도 공급을 안받고 있다, 이 이유가 뭔가 말씀해 보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우선 제주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일 13만5,000톤을 공급하는 것은 95년도 2월에 시ㆍ군에서 용수배분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공식문서로 구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1단계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96년 97년도에 제주시에서는 불부족 사태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삼양상수원이 개발되었고 용담수원도,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96년도 상황이 아닙니까? 1단계 사업이 11월 30일까지 사업기간에서 1일 용수량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분간 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물받아 갈 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제주시 물부족 해서 물 받아가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내년에,,
○김우남 위원 얼마 정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내년에 아마 최소 1만톤 이상,
○김우남 위원 1만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획량의, 계획 예정량의 15% 되나마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을 아껴 쓰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1일 얼마 쓰고 있느냐, 1일 13만5,000톤 용량에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1만2,000톤 해서 10%도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를 보면 2만톤입니다. 13만 톤에서 2만톤이면 몇 % 입니까? 지금 단가가 얼마냐 하면 186원95전인데 이것은 1일 생산량을 얼마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입니까? 공급단가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186원95전은 1일 13만톤,
○김우남 위원 그렇지요? 13만톤 아닙니까? 13만톤 했을 때 186원95전이면 지금 하루 쓰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 2만톤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연간 추정되는 적자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금년도에는, 물을 그 만큼 공급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에서,
○김우남 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적자액이 얼마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운영비를 줄여서 메우겠다는 것은 대 안이고 우리가 186원95전을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공급단가를 결정되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원가는 1일 13만5,000톤 생산했을 때 손익분기점에 따른 적당한 공급가격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정확한 퍼센티지가 15%쯤 공급을 하고 있으면 적자가 생길 것이 아니냐, 제가 적자를 다시 물어 볼 테니까, 적자액을 어느 정도 줄여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는 적자보존방법의 하나이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금년도는 2월 28일부터 공급했습니다마는 순수한 적자가 7억원 정도됩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은 얼마 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내년도 공급 가능량을 3만4,000톤 수준으로 보고있습니다. 금년도보다,
○김우남 위원 3만4,000톤을 해도 10만톤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김우남 위원 결과적으로 25% 공급하나마나한다는 말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중에 광역상수도가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4만5,000톤에서 5만톤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김우남 위원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내가 다 물어볼 테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내년도에 적자평가 5억원 정도,
○김우남 위원 그것도 예정대로 공급되었을 때고, 그러면 적자 보존방법은 무엇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넉넉한 예산을, 운영비를 절약해서 7,8억원씩이나 메울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의결기구에 대한 중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2,3천만원을 보전하겠다 3,4천만원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본부장님 아시지만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 실제 필요한 돈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부장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봉급 줄여서 할 것입니까? 지금처럼 11명의 결원이 생기니까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인건비절약이라든지, 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봉급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제가 말씀드린 절약방안은 다른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우리가 직접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뭘 절약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김우남 위원 그런 절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7억원 중에 얼마를 절약해서, 금년말까지는 7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본부장께서 구상하시는 각종시책이라든지 다 줄여서 어느 정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우선 금년도는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이미 세출 예산 승인 받았다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20억원의 정수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급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2회 추경 때 9억5,000만원의 세입을 감액시켰습니다마는, 다시 세출에서는 저희가 현재 다섯 개 정수장 중에서 두 개 정수장만 가동하기 때문에 3개 정수장의 전력요금에서 과감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중간에 분명히 처음에 용수 배분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 1일 13만5,000톤 생산규모의 광역상수도 건설하자 해서, 중간에 상황변경이 생겼다 말입니다. 절반이상을 받아야 될 제주시가 자체수원지를 개발함으로서 물을 어쨌든 당분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왔을 때 이런 생산 규모도 줄이고 계획된 정수장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시설을 줄였으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쨌든 절감예산이 생길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적자를 내는데 사실은 186원도 제주시가 공급하는 물보다 비싸다고 해서 안 받아가는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 쪽에서 이유는 그런 부분도 다소,
○김우남 위원 다소가 아니고 중요한 이유지요. 왜 자기네 물 부족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공급한 가격이 싼데 도에서 비싼 물 받아서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쟁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에 설명을 드려서 가격에 대해서는 제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는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상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 단 시간 내에 정상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도의 재원을 가지고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실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급가격을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적자를 보전하려고 해도 절약하고 삭감하고 해서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여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200고지 이상에 광역상수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김우남 위원 이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당초 설계 당시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나서 준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ㆍ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접근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200고지 이상이면 중산간인데, 중산간에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배수지시설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가 하는 역할은 배수지까지 공급이고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 일반 수용가에게 배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덜렁 해 놓으니까 시ㆍ군의 재정사정이라든지 배수지사정도 안 해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200고지 이상에 물 주려고 해도 물 받을 배수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엄청난 돈을, 1,233억원이나 투자해서 만든 광역상수도가 용수공급에 있어서나 상수도 활용에 있어서 정말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배수지 건설이라는 것이 기초자지단체의 지방재정으로 볼 때 그게 쉽겠느냐 말입니다. 돈 1,2천만원 가져서 배수지를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광역상수도 활용 면에서 굉장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광역상수도 문제에 한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배수지 시설하라면 중산간은 몇 사람 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민선시대에 색깔 안나는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도 1단계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중산간 지역에 배수지시설이 우리 설계 상에 13군데 계획 배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주시는 염통 배수지 연평배수지 해서 제주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4,000톤 사용할 수 있는.
서귀포시는 내년 1월까지 5,000톤 규모의 배수지가 준공됩니다.
○김우남 위원 참고로 5,000톤 정도의 배수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20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억원씩이나 드는데 남군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남군이나 이런 데 지금 총예산규모가 1,800억원 되나마나 하는데 이런 배수지 하나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한 것이 시ㆍ군에서 운영중인 배수지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강구할 적에 다소 위원님한테는 부담이 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연결 관로를.
광역상수도 관로가 거기까지 가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예정 취수로에 공급을 못하니까 그것에서 발생하는 적자, 그 다음에 중산간에 대한 용수공급의 문제, 이런 게 해야 될텐데, 그러면 2단계 하고 있는데 2단계는 그런 것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2단계는 시ㆍ군의 관계과장을 서너차례 설계에서 부터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획 배수지가 한 군데도 없이 기존에 있는 시ㆍ군 배수지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지요. 배수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그 부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준공은 됐다고 하나 실제 그렇게 활용도면에서 거의 낙제점이다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미흡한 부분은 2단계에서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2단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단계 보완하는 것은 더 시급하다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1단계 보완할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8페이지, 금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지하수 적정개발가능량은 1일 168만9,000톤이고 이 중에 기 개발량은 적정개발량의 83% 1일 140만2,000톤 개발 되었고, 향후 개발가능량은 1일 28만7,000톤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시점으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697공에 적정개발량이 허가난 것이 140만2,000톤입니다. 이게 2000년도 12월말 기준통계입니다.
○부봉하 위원 2,000년도, 작년도 12월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부봉하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지난 3월에 업무보고 때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왜 작년 것을, 이번 보고서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매달 수정하면서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입장에서 보시면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하수 심의를 매달 한 차례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허가 나갔던 부분이 준공되어서 저희 지하수 관정 현황 통계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통계관리하고, 금년 말이 되면 금년 한 해 동안 준공되어 있는 지하수 공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통계가 생산이 되어서,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조사를 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아니,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가능하면 어느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10월 10일까지, 저희가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시점에서 100공이 금년 안에 신규 내지 양성화된 것으로 자료에는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몇 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연도가 당초에 2004년까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제주도의 부채가 5,353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연간 66억원을 시ㆍ군에 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채 채무를 우리가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당시 도에서, 자치경제국에서 검토결과가 장기간 사업을 기간을 연장하는, 아니면 물량을 줄일 것이냐,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예산을 줄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 중에서 물량을 줄일 수는 없고 계획기간을, 공사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해서 2006년까지 2년간 연장되다보니까 위원님으로 부터 오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를 시공업체에다가 하달이 되어야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 부분은 사실은 저게 원래는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은 도단위 사업으로 할 경우에 국제입찰의 문제가 있어서 시ㆍ군에다가 집행을 시키는데 시장ㆍ군수가 모든 공사를,
○부봉하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새로운 사안입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부탁을 드린 것이 잘못 오인을 하신 모양인데, 지하수 착정과 폐공이 아니고 숨골 폐공사업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그리고 기초자료조사, GIS 구축을 위한 내용 해서 내역만 나왔는데, 당초에 기초자료가 언제,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했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구축용역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이 부분은 GIS는 95년부터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시 하도록 하고, 폐공, 숨골 폐공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오는 동안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수 보전관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추진해서 여기에 보니까 기초조사실시라든가 구역지정을 위한 지하수의 합리적 보존을 주 내용으로 해서 보니까 이게 2000년도 8월에 지하수보전ㆍ관리계획 용역실시, 관리구역 방안 마련 해서 되어 있고,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GIS 구축을 위한 용역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우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보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조례상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수의 이용량 또 수질, 오염도, 부존 형태, 수위변화, 시행조례55조에 보면 이런 사전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안을 연말까지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GIS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주었는데 이 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조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GIS구축의 문제는 우리가 지하수보전지구,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세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등급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 지하수,
○강호남 위원 세부적인 자료조사는 안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전 필지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전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기본적인 조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주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알아야만 GIS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왜 이런 이중적인 그런 용역을 실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직공무원으로 하여 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고기원입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GIS를 구축하는 부분하고 지하수자원특별관리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GIS자료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존지구는 지하수의 오염을 주로 방지하기 위한 지표면의 숨골이나 곶자왈, 토양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오염이 취약한 지역을 등급화해서 보존지역에 등급을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의 보존지구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은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하수가 과다하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고갈의 우려가 있다든지 해수침입이 염려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GIS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지하수이용량, 실제 관정별 이용량, 그 다음에 주요 수위변화 내용, 아울러서 수질, 이런 부분은 GIS 기초조사 부분에서 다루기는 국토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8월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어떠한 방향에서 설정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한 용역에서 제시된 방향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지구지정을 하기에 앞서 기초조사를 금년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서셨으니까 보존지구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보전지구에 대한 지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폐공이,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이것이 몇 % 정도, 조사에 의하면 몇 % 정도 폐공을 하셨는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에 숨골오염방지사업이라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숨골을 막는다 하는 의미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숨골을 막는 사업이 아니고 숨골로 하수가 들어가는 것을 하수관거를 시설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업 물량에서 나왔던 부분이 숨골을 막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업무 보고시에 이 문제가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되어서 재차 거론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도 질문하는 위원 입장에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왜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최근에 와서 인재냐 천재냐 하는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도로망 확충으로 인해서 설계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실 과거에 침수가 안되던 곳이 침수가 되는 곳들이 많고 어찌보면 이것이 숨골의 폐공으로 인해서 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지를 않았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약 막았을 경우에 이것이 사실 침수요인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막지는 않았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하수라든지 생활폐수 같은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지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GIS를 구축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8월까지 마무리되었지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따른 기초자료조사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조사 연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조사에 의해서 했는지, 용역기간이 99년 1월부터 2000년도 8월까지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일년반 정도 밖에 안되는 기간인데 그동안에 자료 없이 GIS구축을 단시일 내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언제 나온 것을 근거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IS 구축사업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95년 1월부터 97년 3월까지 중산간 지역을 주 대상지역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99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중산간 이외의 지역에 대한, 도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2단계에서 활용된 자료와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때 기본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즉, 도 전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이 95년 10월에 이루어졌고 경관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경관평가가 도전역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도 정밀토양도가 도 전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중산간지역 종합조사할 당시에 기본자료가 확충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본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99년도에 도전역으로 확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밀한, 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 예를 들어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해발 200m 이하지역의 곶자왈 분포, 숨골, 용암동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고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 기존자료 조사가 당시에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기 이전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95년 1월부터 7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중산간지역 종합조사를 하면서 GIS구축 용역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당시 용역 발주를 받았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개발연구원에서?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자료에는 검증이라는 용어 붙어서 그런가요? 검증 용역 추진한 부분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일단은 보전지구지정안이 마련되어서 되었고 11월 14일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가 개정 공포되어서 법적인 뒷받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5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50일간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기 이전에 주민공람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3,463필지의 이의 신청 접수되어서, 그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면서 보전등급이 제대로 부여가 되어서 이의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지 검증을 내년 8월까지 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의견 제출된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거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협의를 하고 여기에 나온 보고서대로 도의회동의를 얻어서 고시하겠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3,400여필지에 대한 검증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지난 토요일에 298필지에 대한 측량조사가 끝났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앞전에 95년부터 97년도 3월까지 기초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목록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출을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저는 최근에 빨리 자료조사가 되겠느냐 그런 의심이 드는데 다소 연구원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전문분야에 있어서 사실 2년 정도밖에 안된 그 기간 내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변에서부터 중산간 지역까지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당초에 무에서 엄청난 것을 조사를 한 것이 저는 대단히,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단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는 개발과정인 것이라든지, 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개발과정인 것이 앞으로 여기에 고시를 했을 때 문제점,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의 최근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시 지역 그리고 군지역에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된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찌보면 제주도의 그린벨트 이상으로 정말 상당히 토지주로서는 엄청난 항의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는데 이런 염려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주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런지, 지금 현재 신청한 것 외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서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강호남 위원 전문가로 고시된 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GIS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 구축한 GIS는 축척이 5000분의 1 지형도입니다. 웬만한 밭의 모습은 그 도면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도면을 기초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등급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가 없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부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지구등급의 지정원칙이,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98년도 12월 24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습니다. 즉,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토지이용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시점입니다.
종전까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다소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통과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행정기관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전할 곳에 대한 보전의 강도를 얼마로 가야 될 것이고, 또 토지주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곧 저희들이 보전지구의 앞으로 관리의 성패가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1등급인 경우는 전면보전이 아주 잘 되어야 하고 철저히 보전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하게 토지이용을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급인 경우는 농축수산 내지는 어떤 인근주민의 편익시설이 아닌 경우는 사용을 금지 시켰습니다.
대신에 3등급부터는 등급별로 일정한 부분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경우는 토지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이 허용된 부분입니다. 이미 그 내용은 특별법 시행조례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시된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선은 2등급까지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감면을 해 주거나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보상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굳이 매입을 원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숨골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던 현황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했던 그 부분하고, 자료 지금 부탁드립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우리 연간 상수도 공급량에서 지금 현재 누수율이 전체 몇 %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작년말 현재 4개 시ㆍ군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중에서 지금 15.2%가 누수율로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4개 시ㆍ군 합쳐서 평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누수율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일단 배수지에서 공급된 양에서 수용가에서,
○임기옥 위원 계량기에 나타난 양하고 차이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누수율을,
○임기옥 위원 누수율이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누수율은 공사라든지 천재지변 또 소방용 이런 것을 뺀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빼고 나머지 계랑기하고의 차이가 누수율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15.2%면 하루 생산량 중의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시ㆍ군에서는 금년도에 340㎞를 누수탐사 용역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후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임기옥 위원 노후관은 전체 상수도 길이에서 몇 %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노후관이 도내 1,087㎞ 중에서 현재의 노후관이,
○임기옥 위원 전체수도 길이가 1,087㎞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아니, 4,585㎞중에서 노후관만 1,087㎞됩니다. 그 중에서 한 447.2㎞가 노후관 교체가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안되어 있는 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2002년까지, 당초에 9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노후관 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임기옥 위원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정대로 라면 내년도는 1,087㎞ 다해야 하는데,
○임기옥 위원 현재 진척률이 어떻게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지금 진척률이 조금,
○임기옥 위원 올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금년말까지 52%,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예정보다 얼마나 못한 것입니까? 올해말 목표가 몇 %였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금년말까지 64% 까지 끌어들여야 하는데 12% 부족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실적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사실은 기관의 장님들이 눈에 보이는 쪽에는 관심을 많고 갖고 눈에 안보이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쪽에 조금 예산을 투자해 주신다면 제주지역에 노후 수도관 교체가 빨리 될 것이다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북제주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북제주군이,
○임기옥 위원 아니 작년, 2000년도 실적.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작년에6.9㎞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2000년도에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올해는 10㎞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북제주군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북제주군이 금년 계획이 78㎞인데 현재 10㎞가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10㎞밖에 안되었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2001년도 북제주군노후관 교체계획이 78㎞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밖에 안하고 99년도 78㎞인데 42㎞. 이렇게 북제주군에서 노후관 교체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북제주군이 가장 미약한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북제주군의 배관 동선거리가 상당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거리가 길고 또 하나는 두개 지역 읍ㆍ면 여건이 도서지역인 조건 때문에 도서지역에 담수화사업, 그 쪽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국비사업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아닙니다. 저게 도비,
○임기옥 위원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지방양여금에서만 10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우선은 지금 수도법에 수도와 관련된 국고 보조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수도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상수도 요금이 적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돈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교체할 것입니까? 원래 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국고지원체제가 안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환경부장관주재회의에 관계국장이 가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수도법을 바꿨으면 하는 것이 시ㆍ도의 한결같은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이 좀 상당히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각 기초단체 재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노후관이 가장 많은 데가 북제주군이거든요, 노후관 길이가. 수도시설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노후관 교체해야 될 관의 길이가 4개 시ㆍ군 중에서 가장 길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동선길이고 길어서,
○임기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을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본부에서 압력을 행사할 그런 뭐 없습니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본부차원에서 어떻게 압력을 가해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권장을 할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지방상수도는 수도법에 시장ㆍ군수로 못이 박혀있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이라도 많이 해 주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예산을 가지고 지도감독이 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시ㆍ군 상수도 사업에 대한 시설보조를 98년부터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안하고 그 대신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매년 66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상수도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임기옥 위원 노후관 교체는 어떻습니까? 각시ㆍ군이 공사는 물론 따로 하지만 상수도 관의 굵기라든가 규격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급수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임기옥 위원 관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관의 재료 결정을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기본으로 해서 이런 일정한 거리의 것은 어느 정도 연결해야 한다는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적당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급수인구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 규격이 결정될 것으로 압니다.
○임기옥 위원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노후관 교체길이하고 금액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기준이 없는가 의심스럽고, 누수탐사는 어떻습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누수탐사 전문업체가 있어서 지금 남제주군의 남원읍 신흥지구하고 성산읍 수산지구 일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누수탐사는 매년 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누수탐사 같은 경우도 98 99, 2000년도 실적을 보면 남제주군은 누수탐사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없다가 금년에,
○임기옥 위원 3년 동안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골고루 했는데. 올해야 하는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올해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연말까지 계속,
○임기옥 위원 누수탐사비 기준이 없습니까? 금액에 1㎞당 얼마다, 누수탐사비용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누수탐사 비용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주시 99년도 140㎞ 누수탐사를 했는데 2,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61㎞에 1억4,000만원 들었습니다. 누수탐사하는데. 그리고 지금 북제주군은 330㎞에 5,600만원 들었습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누수탐사를 하는지 기준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금액이 차이가 왜 나는지, 일정한 기준이 없는지, ㎞당 얼마라든지, 어떻게 하기에 이런 가격 차이가 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이 부분은 위원님께 시ㆍ군에 설계 기준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탐사 기본 기준이랄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너무 일정한 기준이 없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같은 것도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35㎞ 노후관 교체하는데 25억7,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은 42㎞ 하는데 7,19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가격에 어떤,
○김우남 위원 관의 굵기나 자재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임기옥 위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너무 차이 나서 자세한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도용현황이라고 하면 상수도를 몰래 빼서 쓴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도수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수는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도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용현황이지요?
그런데 3개년 통계를 보면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없는데 유독 서귀포시에서 많습니다. 97년에 27건, 99년 15건, 이렇게 서귀포시에만 도용현황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ㆍ도는 도용현황을 파악을 못한 것입니까? 서귀포시만 특별하게 도용현황을 잘 파악한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우리 수자원부장이 서귀포시 수도과장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빌어서 보고 드리면 서귀포시내의 각 감귤원들이 있는데, 감귤원 사이 농로로 해서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다보면 감귤 밭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쪽 지역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적발하면 바로 바로 요금들이 5년치 추징하니까,
○임기옥 위원 그러면 과수원 밑으로 상수도가 들어간 곳이 서귀포시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왜 발견건수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농업용 지하수 관정 현황을 보면 남제주군은 1,900여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관정이. 북제주군지역은 관정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대로 상수도에 대한 사용보다는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농가인구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이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과수원 사이로 들어가면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를 잘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과거에 지하수관정이 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농촌지역에 그런 게 좀 다분히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공사할 때도 빼 쓰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우선 지하수, 앞으로 지하수보존의 심각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해 보고 되고 있는데 부존량, 부존량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첫째 총강우량은 과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요? 수자원 부존량 해서, 그런데 증발산량,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12억6,000만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12억6,000만톤 37%가 증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제주도에 연간 1,872㎜의 비가 왔을 때,
○강신정 위원 그것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우량은 기상관측대 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다음에 12억6,000만톤 37% 증발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하와이주에서 이용하는 공식을 도입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에 의해서 93년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강신정 위원 하와이 것을 제주도에 대입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 안되느냐? 증발량하고 직접 유출량이라는 것은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산이 많으면 유출량도 많아질 것이고, 경사가 크니까, 그런데 하와이 계산으로 제주도에서 적용하면 문제는 지하수 함양량이라 말입니다. 14억9,000톤이 과연 땅속에 들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간 총강우량은 맞는데 두 번째 증발량, 유출량은 하와이식으로 대입하면 오산이다, 유출량하고 증발량은 그 지방 기후에,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외국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하수가 연간 14억9,000만톤이나 함양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하수 개발을 해도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지하수위가 심하다 변동이 심하다, 제가 직접 지하수가 있는데 상당히 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천수가 나왔는데 용천수가 다 없어졌다 말입니다. 제주시 가락그물이라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펑펑 해수욕 할 정도 나왔는데 말랐다 이겁니다. 그 말의 뜻은 함양량이 줄어버렸다, 이것을 뜻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함양량 14억9,000만톤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한 사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지하수 분야는 사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께서 빨리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전문성 가진 분이 누구입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제주도 지하수 함양량과 적정개발량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고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93년도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 산출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리는 강우량 중에서 증발산량과 직접유출량을 뺀 나머지 부분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증발산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발산량은 토지이용 형태와 그 지역의 기후, 유휴 토심, 작목 재배 종류, 일사량, 바람 등등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필터에 의해서 좌우되는 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공식 하나를 갖고 계산하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증발산량에 대한 확실한 양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여건, 토지이용 상황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기증발량을 기상관측소에서 측정을 합니다. 즉, 접시증발량이라고 해서 기상대마다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증발량 값을 가져서 잠재증발량이라는 값을 구해냅니다. 잠재증발량을 가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식이 미국 수문국에서 나온 SCS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이고 유출률이나 증발산량에 이용되는 공식인데, 그 공식에 의해서 제주도의 증발산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유출률은 탐라교육원 들어가기 직전에 보시면 하천유출량을 관측하는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89년부터 수자원공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네 군데가 더 있는데, 거기에서 측정된 하천유출률을 참고로 해서 각 지역 하천의 경사, 유역의 면적 이런 것을 가져서 지역단위로 유출률을 구해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평균 19%의 유출률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형경사라든지 그 지역의 하천 발달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 중문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출률이 강우량의 30% 입니다. 대신에 고산이나 한경 지역은 5% 입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유출률을 구해내서 유출률을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정개발량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하와이주 공식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으로 적정개발량을 어떻게 구해 낼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 만큼 지하수를 뽑았을 때 지하수에 폐수가 들어가지 않고, 수위가 떨어져서 고갈이 안 일어나는 상태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와이처럼 100여년 정도의 조사를 하더라도 값을 확정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주에서 함양이 되면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 상승하는 것에서 지역마다의 수문지질 조건을 가져서 어느 정도 수위를 떨어뜨렸을 때에 그 물을 뽑아서 쓰게 되더라도 바닷물이 안 들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왜 제주도에 적합한 공식이냐? 하와이주나 제주도는 지하수부존 형태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즉 동부지역처럼 바닷물이 밑에 있고 위에 용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지하수가 하와이주에도 있고, 서부지역처럼 바닷물이 쉽게 안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지하수도 하와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값이 14억9,000만톤의 함양량 중에서 연간 6억2,000만톤 1일로 하면 168만9,000톤이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함양량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역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다수 관정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만큼 수위가 변동되고 있다는 것이 관측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제주도 면적에다 지하수 분포된 양을, 관측망 촬영된 것 있지요? 그렇게 하면 아 얼마만큼 함양량이 들어왔다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증발산량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지금 지하수 함양을 시키는데 어디서 주로 시키고 있습니까? 곶자왈하고 숨골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주된 곳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잖아요. 지금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비가 몇 미리 왔으면 땅에 몇 미터도 안들어 갑니다. 가뭄 뒤에는 다 증발합니다. 그것을 지하수로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1m 이상 들어가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땅을 파보면 압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릴 부분이, 저희들이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지하수위가 몇 시간만에 얼마만큼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측망을 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는 수위 측정망을 운영을 했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니까, 지역별로 해 보니까 지역마다 틀립니다마는, 제주도 지하수는 강우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즉, 강우가 와서 유효강우량이 50㎜가 왔으면 내린 후에 어떤 지역은 숨골이 바로 옆에 있으면 한 시간 만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립니다. 대체로 하루 이내에 수위가 올라갑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 수위그래프를 보여 드렸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육지처럼 토층이 수십 m, 수m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침투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표층은 평균 토심이 50㎝내외이고 암반들이 깨져 있는 현무암질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물이 수직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수평 흐름이 무진장 빠른 곳입니다.
○강신정 위원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납득이 가도록,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납득이 안가니까. 왜 지금 의아심을 갖느냐 하면 증발산량은 사실 일반 밭에 하는 것은 지하수함양하고 관계가 없다고 나는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밭에 비가 와서 어떻게 해서 지하수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14억9,000만톤이 지하수 함양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래서 내년에는 93년에 수공... 하고 10년째 됩니다.
그동안 기초자료도 어느 정도 축적했고 그 사이에 토지이용의 변화도 생겨났습니다.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 면적 넓어지고, 없던 도로도 생기고, 그래서 물수지 분석이라는 것은 하와이에 6개월 가 있으면서 느낀 부분 입니다마는 10년 주기로는 이것을 재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된 수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에 과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전국에도 못 미치는 급수현황 말입니다. 319ℓ라고 하면 한 드럼 반 정도 되는데, 1인당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반 드럼도 못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누수율까지 포함시켜 계산을 한 것인지, 그런데 전국에는 못미치는데.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사람이 하루에 평균이 2ℓ의 물을 소비합니다. 먹거나 순수한 소비는. 그런데 목욕을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정원에 물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강신정 위원 밭에다 농업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들어간 양입니다.
○강신정 위원 먹는 것을 얘기하다보니까, 좋습니다.
본부장님!
수자원종합계획을 세우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93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강신정 위원 명칭이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제주도수자원종합개발계획입니다.
○강신정 위원 여기에 우리 지표수 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안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생활용수 위주로 되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신정 위원 지금 한라산에 지표수를 활용해야 되겠는데, 저것을 농축산업용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까도 현황에 나왔지만 유출량이 엄청난데 유출량, 비가 왔을 때 한라산에 지표에 흐르는 것을 한 곳에 저수를 시켜놓고 그것을 우리 1차 산업 분야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지하수는 그만큼 보전될 수 있다, 우리 지하수 중에 무려 1차산업 농축산 부분이 3,000개니까 생활용수의 배 이상 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64%를 차지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지표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신정 위원 그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위원님, 항상 의회 개의 때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제가 부서장으로 온 후에도 위원님으로 부터 몇 차례 이 질문을 받는데 우선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년도에 저희가 제주도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생활용수는 지하수, 농업용수는 앞으로 지표수나 용천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자, 특히 금년 9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마는, 과학 기술부에서 21세기 프론티어사업계획에 제주도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국가용역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까지 이 사업이 제주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6월부터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 서귀포시 두 군데, 현재 운영중인데, 세 군데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프론티어 사업계획에는 우리 고기원 연구실장도 한 팀으로 구성원이 되어서 제주지역에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산간 지역에 일정한 소규모의 저류조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지표수라든지 용천수를 가압시켜서, 그 다음 자연유화.....또 하나는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체계 관망들이 농업용수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실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데, 개인으로 봐서도 이익입니다, 지표수 이용하면.
200고지 이상이면 관정 굴착을 하는데 1억 이상 됩니다. 보통전기로는 안되어서 고압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이면, 지표수를 활용한다면 1차 산업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하수 보존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려는 사업 중에 아까 고기원 실장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 늘 주장을 하는 문제입니다. 보전지구관리, 소위 말해서 지하수 생태계 경관 하는 GIS구축과 관련해서 절차상으로 보면 8월 5일까지 이의신청된 지역에 조정 이루어지면 시장ㆍ군수가 협의해서 도의회 동의 받아서 확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도의회 동의가 어렵다, 왜 어렵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한계가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이 물론 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개정됩니다마는 한시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주도에 국한되고 10년 단위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담보하는 모법일 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아까 얘기했지만, 해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해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 받는 그런 법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하물며, 그린벨트해제 되는 마당에, 그린벨트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제주도에만 통용되게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기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 재산이 국가재산도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재산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시가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쉬운 예로 공원지구 예를 들면 공원지구를 선정했는데 지가가 떨어지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구역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다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대안이 뭐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상이든 아니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건설국 할 때도 절ㆍ상대보전지역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물론 도시지역이라든지 추자도, 비양도, 국립공원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전역에 GIS구축되면 절ㆍ상대지역은 다 없어집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도시지역 내에 절ㆍ상대보전지역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 토지이용률도 높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보전지구별 등급별 이렇게 해서 면적을 봤더니 해발 600m 이상은 큰 보상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개발하라고 해도 600m 이상 가서 개발하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1등급을 보면 해발 600m 까지 보면 지하수 같은 경우 2.2% 입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2.7%, 경관보전지역이 6.5% 되는데 이중에서도 해발 600m 이상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지정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축소될 것이다, 그 중에서 해발 200m 이하인 경우는 사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하면 정부라든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공동예산을 투자해서 사기 전에는 이 민원은 계속될 것이다. 3,400여건의 이의신청이 재산권침해에 대한 항의이다, 아직 까지 위헌소송에서 제도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집단소송이라도 했을 경우에 만약에 헌법불합치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그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것이 한꺼번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제주도가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하여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기 민원이 제기된 3,400여군데에 대한 조정기간을 그냥 떠벌려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정한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있어야 하겠다, 아까 전문가의 생각에서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사실 놀라웠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태생적인 한계는 그것입니다. 그린벨트 무너지면 이것 역시 무너질 소지가 거의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했을 경우의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화하는 방안, 어떤 것이냐 하면 해발 600고지 이상은 별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몇 푼 가지 않습니다. 또 지방세 부과된다고 해 봐야 600고지 이상인데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없습니다, 거래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껏 해 봐야 재산세 정도인데 몇 푼이나 되겠느냐, 지방세 면제 해 주어 보았자 특별히 혜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발 200m 이하의 1등급인 경우는 거의 행위가 규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매수나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 용역을 해야 된다, 단순한 항공 사진을 통해서 그것만 보고 외형만 봐서 이렇게 정해서 하자는 것보다는 이런 것까지 포함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GIS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이 깨어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많아서 지난번에 환경건설국에도 얘기했습니다. 보상이나 이것도 거의 도시지역 외이기 때문에 큰 보상가격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지정면적도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은 면적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우리가 3등급 4등급 지정한 것을 활용할 수 있지, 1,2등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3,4등급 지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것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2등급 3등급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든지 하는, 1등급은 매수보상을 하고 2,3등급 지방세 감면 등 차별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주도가 취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도 실현하고 도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GIS구축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사실은 저희가 이 대책을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이 좀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자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의회 동의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한 종합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봉하 위원 용천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쓴다 좋은데 제주도전역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911개가 있었는데 상당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제가 기억하기는 5백 몇 개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911개가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고 그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게 673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현재 45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911개에서 6백 몇 개소, 양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현재 45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에는 조사를 못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를 들어 아까 실장의 말씀에 의하면 들으면서 반가운 것이, 그나마 제주도에는 비가 오면 바로 흡수력이 있어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6백 몇 개 국한시키지 말고 이것을 1년에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7백 몇 개소에서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본부장이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조사를 안했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실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아까 제가 911개 용천수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것이 673개소, 죄송합니다. 양호한 것이 673개가 아니고 637개소입니다.
911개소를 분석해 보면 양호한 것이 637개소가 있고 수량부족이 74개소, 수량이 아예 고갈된 곳이 26개소, 위치멸실 156개소, 주변훼손이 18군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 반드시 1년에 두 번 정도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제27조 시행조례제56조를 보면 지하수 함양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공함양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몇 개소나 설치하셨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지금 제주도내에 조례 제정하기 이전부터 해서 세 군데가, 다행히도 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 남제주군 남원읍관내에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인공함양정을 조례에 저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분들 앞에 정말 좋은 양질의 지하수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갖춘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허용된다면 이런 시설들을 많이 갖추어야 진짜 빗물을, 정수된 빗물 같은 그런 시설에서 지하로 침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시설들을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까 3개소에서 어디어디입니까? 남원읍 관내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남원 관내입니다.
○부봉하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개인이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부봉하 위원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부봉하 위원 다음 기회에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모델을 개발을 해서 어느 장소에, 이것을 이런 생각을 안가져 보셨는지, 시범으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게 조례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도 해야겠지만 권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권장하고 이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표수 이용에 관한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산지구라든가 어디입니까? 성읍지구 계획은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호남 위원 지표수를 활용한 계획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도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 농업지표수에 대한 개발계획의 포함 여부, 그래서 저는 여기 감사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제주도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을 해서 지표수로 제도화시켜 나가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표수야 도내에 사설이든 공공이든 간에 지표수는 저류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지금 공공용 저수지는 용수저수지 개수하는 곳과 귀염저수지, 광령저수지, 하도 양수장, 사설 저수지인 제동목장에도 16만톤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골프장에도 저류시설이,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 때문에 이해가 안됨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 마다 동료위원께서 문제지적을 해서 하는데, 그 관계를 우리 본부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계획해서 몇 년 동안을 성읍지구 되고 있는데, 언제쯤 승인될 것 같습니까? 중앙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일단 23일자로 농업진흥지역 승인이 농림부장관한테 나와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지역주민 의견을, 동의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동의서 전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강호남 위원 11월 23일 승인 떨어졌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호남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되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호남 위원 바로 이 부분은 저기 천 이름이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천미천입니다.
○강호남 위원 천미천 지표수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부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고산인 경우 여기 에 기본계획변경을 중앙에 절충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런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안 해서 지금 와서 수문분석 결과 유휴 저수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99년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수지용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쪽 설계하는 팀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우량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강우량이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도에도 실패하고, 작년에도 세 차례 비가 왔지만 도저히 저수용량에 걸맞는 강우량이 확보가 안되면 계획했던 저수지용량을 했을 때 사용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기반공사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산저수지 개발을 위해서 고산에 내리는 강우량 가지고는 도저히 고산저수지 개발이 불가능한 것을 작년하반기에, 금년 상반기 되어도 혹시나 강우량 비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이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이 옹포천, 바다로 가는,
○강호남 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유휴저수량인 경우는 평균강우량, 최저강우량, 최대강유량 이런 표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역에 당초기본계획을 세울 때, 고산지역에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농업용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경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조를 해서 10만톤이라는 저수용량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수한 해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강수량이 얼마 안되니까 불가능하다, 그것은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유휴 저수능력이 아니고 유휴저수량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는 본부장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그 시점에서는 결국은 평균강수량을 감안을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러니까 기본계획 그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참조를 안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기본계획자체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우량통계를 가지고 저수량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지금 농림부에는,
○강호남 위원 본부장님, 한마디로 기본기초조사를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저수량이 강수가 안되는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호남 위원 이해를 못합니까? 지금 필요 저수량이, 유휴저수량 하게 되면 저수면적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찰 수 있는 양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준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 경지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저수량을 우리가 10만톤 정도의 저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농림부에 냈기 때문에, 10만톤이라는 것이 기본설계에서 10만톤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양이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부분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물으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답변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고산지역의 강우량을 참작해서 여기 표출수에 10만톤 정도 저수량에 못 미치는 결론적인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 양이 안되니까 장소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조사 자체가, 기본 조사가 안된 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기본조사도 안되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가뭄 대책이라는 것이 한경, 대정, 안덕, 한림이런 지역이 가장 제주도에서는 대표적인 한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호남 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본부장님 이해하는 부분이 달리되어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고산지구인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10만톤 저수량 규모로 해서 사업기간을 99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47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세울 때는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99년도에 기본조사지구만 농림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기본조사지구만.
성읍 같은 경우는 기본조사지구 해서 확정된 다음에는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공사사장, 제주도지사한테 통보를 주는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농업기반공사에서 문서가 오고 기본조사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 끝나서 그 다음에 착수 지구로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강호남 위원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지구가 그 케이스에 말려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일반공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강호남 위원 사업비가 여기에 책정되어 있길래, 이런 기본계획이 모든 것이 기초자료조사라든지 기본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가 책정되겠느냐, 일반 공사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개념에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문제를 용역과 곁들여서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배수로 시설이 서남부지역에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로 시설을 하고 있고, 여기 지표수 문제를 상당히 아깝게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수자원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런 제안을 수 차례 했습니다마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나뭇가지 식으로 중간 중간에 가지형태로 저류조 시설을 했을 때 지표수 활용방안이 농업용수로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한 방울의 물이라도 바다로 흘리는 것을 재사용 하자는,
○강호남 위원 견해는 말씀을 안 해도 되고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그 부분도 동감입니다.
다만, 그렇게 그때그때 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획기적인 제주도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수로 시설이 엄청난 땅 면적을 갖고, 아마 수백㏊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으로. 지금 서남부지역에 되어 있는 것만 해도. 거기에 1차 적으로 중간중간 칸막이 시설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이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많은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류 조시설을 중간 중간에 부분적으로, 지금도 연못이라든가 늪지대라든가 필연코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오래 전부터 지형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개발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지표수를 농업용수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그 부분도 내년도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도 농업용수개발계획에 그것을 내년 한 해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1차 산업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도 내년 사업계획에 넣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제주도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을 용역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1억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히려 증액해 드려야 되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정말 제주도의 지하수를 아끼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표수 이용, 농업용수로 지표수 활용하는 방안 이것은 어느 누가 기관의 장이 되더라도 앞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는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강호남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윤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간단한 것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 절약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절약 운동을 부탁했는데, 그런데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는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법제11조제2항이 작년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 저수조 하는 것,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보면 건축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도 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군 건축부서에서 준공검사 때 법적 사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점검할 기회를 내년도에 갖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실제 활용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은 가시가 무섭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방울의 물 절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수도꼭지와 양변기, 샤워기를 절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댁에 양변기 절수 할 수 있는 것을 달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저는 벽돌 한 장 넣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절수기는 안 달아보셨습니까? 본부장님도 한번 써 보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집에도 안되어 있었는데 시청에서 와서 해 주셨어요. 써보니까 기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벽돌 한 장 넣을 때가 훨씬 잘됩니다. 저희는 몇 달 하다가 떼어버렸다니까요. 기능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 입니다마는, 소변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대변을 하면 물이 더 드는 것입니다. 한번하고 안 내려갑니다. 두 번 세 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물이 더 드는 것입니다, 절수기라고 달아 놓았더니.
그러면 과연 일선 현장에서 이것을 다는 공무원과 이것을 시행하는 행정부서에서 그 사항을 알고 있느냐, 제가 주변의 주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순 엉터리다, 돈 낭비다 해보시면 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답답하면 떼어버리고 벽돌 한 장 넣고 쓰고 있겠습니까? 훨씬 낫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고쳐주려면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돈을 제대로 쓰자 이겁니다. 국가 돈 작은 것이지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계 점검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행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하수단원 신설해서 반영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방문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CD 제작 보급한다고 하는데 뭘 보여줍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제주도 물에 대한,
○임기옥 위원 물사랑 영상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영상물보다는 어린이들은 만화영화를 더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저희 모교에 가서 영상을 돌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눈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투시도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물 절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기계의 이상 문제, 수도꼭지 샤워기 점검하고 제대로 국가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저한테는 시간을 안 주셔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하수원수대금이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틀립니까? 부과한 것을 전부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몇 년도입니까?
○위원장 홍가윤 금년도 것입니다. 1/4분기는 1억534만5,000원을 부과했는데 8,361만원을 납부했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도 2억3,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1억7,000만원 들어왔고, 3/4분기는 비슷하게 들어왔네, 2억7,493만원 부과하니까 2억7,186만원 들어와서 비슷한데, 왜 지난 것이 이렇게, 시ㆍ군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연간 21억원이 부과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작년연말까지 미납된 부분이 1억2,000만원이 지금 미납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사실 징수는 시장ㆍ군수한테 위탁해서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의 30%를 시ㆍ군에 교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은 하고 재산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미납된 지하수원수대금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또는 조회 이런 절차는 밟고 해서 채권확보는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파라다이스골프장이 지난 98년도 감사원감사에서 동일지역내의 지하수 관정을 따로 시설한 것이, 왜 한쪽으로, 하나로 부과가 안되느냐 해서 법적인 소송이 계류중이고,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골프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원수대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가능하면 원수대금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또 사용량에 대해서도 아마 제주도내에 지금까지 운영하는 9개 골프장이 있는 모양인데, 9개 골프장에서 만 보니까 이 자료는 3/4분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1년 하게 되면 9개 골프장에 서 지하수 뽑아서 쓰는 것이 200만 톤이 되지요? 지금 3/4분기까지만 해서 사용량을 보니까 170만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 국제자유도시, 지금 서울에서는 그게 금년 내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제주도에 골프장을 30개를 만든다 몇 십 개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 개발량은 1일 140만2,000톤 적정개발량의 83%가 개발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골프장을 2,30개 만들면 그 골프장에서는 지하수를 안 쓰고 용천수를 쓸 것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93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용역했던 제주도수자원종합개발에 의해서 제주도의 지하수함양량이 1일 168만9,000톤이라는 수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일 140만2,000톤 개발되어서 83%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003년 제주도 지하수정책 10년 주기입니다. 하와이도 보니까 10년 단위로 재평가하는데 그런 절차를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을 해나가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골프장에 대한 앞으로 용수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골프장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과학기술부에서 선정된 제주도의 21세기 프론티어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가지고 중산간 어느 지역까지 가압시켜서 이것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테니까 골프장 의견은 어떠냐 했더니 받겠다고 합니다. 왜 비싼 지하수를 씁니까? 사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원수대금 비싼 것입니다. 상수도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상수도 공급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골프장에서는 저류조 시설해 놓고, 아마 오라골프장도 저류조 시설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지하수 가지고는 물 값 때문에 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비올 때 지표수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 부분도 앞으로 83%라는 수치는, 이용량을 실제 이용량하고 비교를 해야 될 단계에 왔지 않느냐 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서 적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못 가 보았습니다마는, 전에 다니다보면 특히 제주도가 관광지구인데 일본에서나 육지부에서 겨울철만 되면 골프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제주컨츄리 아라골프장에 보면 코스 첫 홀에 물통이 두 개 있습니다. 거기 물통에 보면 나무로 오리 만들어서 깎아서 물에 띄어놓고 물새도 만들어 띄어놓고 합니다마는 그 물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어진, 우리가 좀 이상한 얘기로 하면 똥 색처럼 보이는 물 색깔입니다마는, 아니, 관광객들이 와서 골프를 치는데 살아있는 오리가 기어다녀도 괜찮은데 나무로 된 것을 띄어놓고, 물 색깔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폭포수를 만들어 놓고 하는 연못이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나는 색소를 넣은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우리가 엄청나게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수질검사에서 합격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보기부터 안 좋고, 오히려 그런 데는 맑은 물로 금붕어를 기르거나 물오리 해 놓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로 엉터리 오리를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관광지 골프장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골프장에 저류조시설을 잔디밭에 물 쓰고, 그 다음에 클럽 하우스에서 쓰던 용수를 재활용해서 그쪽으로 넣었다가 다시 잔디밭에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아라골프장에 이름은 얘기 마십시오. 저도 거기 회원 입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 제가 무슨 위원님 질문 하더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김영식 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축산진흥원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현장 방문해서 사업소 현지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김영식
- 상수도관리부장김창규
- 수자원부장양팔진
- 수자원연구실장고기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