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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도축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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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1월 28일(수)
장소   제주도축산진흥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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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축산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보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전영천 가축개량과장입니다.
   김진회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그외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경례!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요구할 시간을,
○위원장 홍가윤   나중에 요구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과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러면 업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다시 한번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우리 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축산진흥원을 성원해 주시는데 힘입어 저희 전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축산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여기 분양실적은 마리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액수를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가하고 총액수.
   제일 뒤에 분양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마리당 단가는 얼마고 얼마에 분양했다는 것을, 액수를 말해 달라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축종별로 별도로 나왔으니까 축종별로 해 주십시오. 제주마, 돼지 재래닭, 재래견,
○부봉하 위원   이왕이면 분양 받아간 사람명단 까지 제출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최근 3년 동안 소 브루셀라 감염 현황, 바로 되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을 해 주시고, 최근에 청정화 지역선포를 대비한, 소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근 제주지역에 가축청정화 지역 선포와 더불어서, 특히 구제역부분에서 오염된 황사에 대한 방지대책, 혹은 대응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하고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황사관계는 한가지입니다. 자료보다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고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은 제 질문에 설명으로 답변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비책에 대한 자료,
○임기옥 위원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젖소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유가공시설 실태 및 유가공품 생산현황 및 판매실적, 그 다음 제주산 우유의 차별화 방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같이 곁들여 주시고, 그리고 숫송아지 처리결과, 앞으로의 대책, 처리방안, 종합정보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유가공 판매실적은 파악이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낙농가의,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를 하고 판매실적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은 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 도에서. 그래도 축산진흥원에서 판매실적을 파악하고 있어야,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낙농가에서 계속 만들면 그때그때 한 달에 한번씩 제품을 우리한테 검사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산진흥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금년 3월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재래가축의 보호육성으로 유전자원멸종을 방지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향토고유의 특산품 개발로 인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재래가축을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몇 마리나 분양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재래돼지는 300마리를 분양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300마리를 분양했는데 가축의 종류별로 소가 몇 마리,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2000년도 10월 30일 현재입니다마는 제주마는 금년 12월말에 중순쯤에 분양계획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재래돼지가,
   죄송합니다. 계획이 300마리입니다.
   흑돼지가 245마리가 분양됐고, 재래닭이 280수. 그런데 재래닭은 종축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재래닭은 일반농가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보전차원인데, 280마리는 폐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폐계로 바꾸는 것이지 닭은 분양이 아닙니다. 종축으로 분양하는게 아니고 폐계로,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금년 3월에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마 35마리를 하겠다, 흑돼지를 300마리를 분양하겠다 해 놓고 제주마를 지금까지 한 마리도 분양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제주마는 일단 혈액검사를 하고 가을에 문화재의 해제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목이 끝나면,
○부봉하 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에 할겁니다. 12월에 할겁니다. 지금 문화재 해제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12월 10일쯤이면 가능합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현재 진흥원에 사육하고 있는 총 가축 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축 수는 현재 한우가 280, 돼지가 2,516두, 제주마가 129, 재래닭 114수, 재래견이 27 해서 3,066 마리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어떤 병질환이 있거나 병으로 인해서 폐사된 경우는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폐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가축이라면 대가축은 보통 4%가 폐사하고 돼지 같으면 년 10% 정도 폐사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몇 마리나 폐사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소가 4두 폐사했고, 말이 2필, 닭이 80수, 흑돼지가 20,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병이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물병원에 갑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자체적으로 치료하다가 치료하지 못하면 검안해서 매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축실험을 하기 위해서 연구목적으로 도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도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검안은 합니다. 수의사들이 폐사하면 전부 검안을 해서,
○부봉하 위원   그러면 가축별로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이나 소나 돼지나 수명이 있는데 가축별로 수명파악은 해 보셨는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명파악은, 그렇게 길게 안 키워 봤습니다. 수명까지 키워 본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소는 20년이다, 30년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수명까지는 안 키워봤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다 이겁니다. 폐사가 됐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파묻습니까, 태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돼지 같은 경우는 발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믹서시켜서 발효처리하고, 소 같은 경우는 소각 또는 매몰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 한해 동안에 재래가축을 포함해서 민간인에게 몇 마리 분양했고, 분양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분양되면 금액은 전부 우리 세입으로 잡죠? 도 세입으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부봉하 위원   내년 예산에는 세입으로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무상으로 분양하는 가축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부봉하 위원   몇 마리나 분양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
○부봉하 위원   감사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돼지 25두가 분양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돼지만 25두를 개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했다. 무상으로 분양받은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 북제주군 한림읍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인데 화재가 나서 돈사 1동이 전소됐고 돼지 328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25두를 무상 분양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안해 봤지만 분양을 하는데도 조금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는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부봉하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축산업 중에서 낙농가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낙농가가 현재 84농가입니다.
○임기옥 위원   2001년 11월 현재 84농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임기옥 위원   지금 주요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한우라든가 육교잡우, 돼지 사육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젖소사육 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106농가, 99년도에 100농가, 200년도에 99농가에서 2001년도에 84농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젖소사육에 알맞은 온도와 강수량과 청정지역으로 낙농하기에는 아주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젖소사육 농가가 계속 줄어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사육농가는, 모든 게 지금 축산업이 전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하고 소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업하다 보면 두수는 많아지고 농가수는 줄어드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두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유가공품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유가공품을 가공함으로써 농가의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측면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축산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사육하고 있는 젖소에서 나오는 유가공품의 품질이 어떻습니까? 몇 등급 정도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공품이 치즈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우선 우유를 들어볼까요? 시유총량 중에서 1등급유가 몇 %를 차지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1등급이 몇 %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등급이 67% 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물론 청정지역이고, 사료를 안 그래도 덜 먹일 거 아닙니까? 젖소를 전부 방목해서 키우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전국 어디의 젖소사욕 환경보다 가장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만 공급이 가능합니까, 육지부로도 나가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육지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가 나가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는 모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국 점유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점유율은 아주 극소량입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그게 참 아쉽다 말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사육요건을 갖춘 곳이 대관령목장입니까? 그렇게 보고있죠? 대관령보다 입지조건이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저희가 훨씬 좋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낙농산업, 빠른 시간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낙농산업을 육성하는데 대한 축산진흥원에서 욕심을 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육농가도 점차 줄어들고, 물론 두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해나가고 있는 형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육두수 증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한국의 브랜드화해서 전국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같은 게 있으면 소득증대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젖소는 우유량이 제주도가 남아돌 때는 남아돌고 모자랄 때는 모자라고 변동이 심합니다.
   처음에는 축산진흥원이 젖소를 키웠었습니다, 분양도 하고. 축산진흥원에서 처음 시작한 게 젖소방목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제주도에서 젖소 시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분양했고.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처음 들어 온 게 76년도에 호주에서 들어왔네요? 젖소가 들어온 역사가 30년이 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하우가 있고, 낙농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에 비교해서 결과는 미미하다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안하게 된 동기가 농가하고 축산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경쟁 비슷하게 되다보니까 우유가 남을 때는 축산진흥원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축산진흥원이 일단 젖소를 농가에 전부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청정화 선포로 가격이 유지됨으로 해서 낙협하고 직원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빨리 제주도가 부르셀라하고 구제역이 완전히 청정화인증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2003년도에, 부르셀라하고 우결핵은 인수공통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것에 대해서 인증만 되면 아마 우유는 서울 대도시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축산진흥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은 질병없는 젖소를 키워야 되겠고, 가공품을 정확히 검사하고,
○임기옥 위원   지금 온 국민들이 건강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질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선 선호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대도시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켓을 통해서 마케팅활동을 하면 저는 우유가 남아도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낙농을 하는 사람이 암소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수소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통 보면 5,400두 정도의 젖소가 있죠? 이것은 암소만이고, 낳으면 새끼를 암소만 낳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농가에서 비육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외국에서 연구과정입니다마는 성컨트롤이라고 해서 암놈만 낳게 됩니다.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체세포만 하면 암놈만 낳을 수 있습니다마는 체세포수정 이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냉동정액자체를 구분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실험실....
○임기옥 위원   FCG ISO9002 인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도축장에,
○임기옥 위원   아직 인증은 못 받았죠? 돼지 말고 젖소인 경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젖소는 안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FCG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전부 같이 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질병쪽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원장님, 우리 축산진흥원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제주마등록위원회, 여기 나와 있는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질병예찰위원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아까 자료들이 안 나옵니까?
   우선 본 감사자료를 보면서 과연 지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아니면 업무보고시인지 견해를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축에 대한 숫자 단위호칭이, 숫자에 대한 단위호칭이 말인 경우는 필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물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기 역시 마로, 마리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칭개념을 필로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몇 필, 몇 필,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마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축진원 입장에서 그 후에 한번 호칭문제 때문에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이 필, 수, 두 하다보니까 혼동되어서 마리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의 숫자를 우리가 거명할 때는 필로 하는 게, 지금까지 사회통념상 몇 필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옛날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로 하는 것은 옛날 군사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의 군마로 할 때부터 그런 개념상 필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숫자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홍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모든 것을 어떤 때는 두로 하고 어떤 때는 말로 하고, 어떤 때는 수로 하느냐 해서 혼동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사실 닭 같은 것은 몇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필로 하고, 다른 소나 이런 것은 두로 하고, 또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마리로 해서 동물마다 쓰는 단위, 계산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라고 한 것이지 통틀어서 통일시켜서 마리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 동물에 맞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위원들이 의견개진을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래 전부터 숫자에 대한 단위가 있을 겁니다.
   특히 축진원같은 경우는 개인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숫자단위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닭을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할 때 마리가 아닌 몇 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전부터 써오는 단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제주형 우량씨수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글쓰는 법칙이, 저는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올바로 써야 되지.
   이럴 경우는 정확한 법칙을, 제가 일천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잇소리법칙에 의해서 우량숫소 표기돼야 원칙이 아니냐? 특히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까? 자료에 한글쓰임법칙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수소라고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경우는 우량씨숫소해서 시옷받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아주 저기한 것을 제기한다해서
○위원장 홍가윤   강위원님, 요즘은 시옷바침이 안들어 갑니다.
○강호남 위원   왜 안합니까?
○위원장 홍가윤   요즘 자주 바뀌어서,
○강호남 위원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하여튼 자료는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문제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료에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제역 부분때문에 걱정되어서, 조금전에도 황사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제주축산업이 앞으로 생존하는 일은 청정화이미지를 살려 청정축산물 생산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 청정화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전년도에 했는데 현황 및 추진실적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특히 지난봄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떠들썩했고, 특히 구제역 문제때문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에 의해서 이런 병원균 동반으로 문제가 됐다, 안됐다해서 시시비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대책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황사관계는 황사가 올 때마다 채집해서 검역원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번 보냈습니다마는 안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옥상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시료채취를 19회 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했습니다마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책안은 자료 제출외의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황사가 내릴 때마다 항상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채취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내림에 따라서 즉시 거기에 대한 시료채취가 되어서 분석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필터가 있어서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석이 채취 후 몇 시간 내에 분석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4시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럴 경우는 채취해서 분석하는 동안 벌써 가축이 감염될 우려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황사채취는 일단 만약 황사가 와서 병이 왔다면 검사하는 기간까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황사로 오고 있는지 안오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황사가 와서 채취해서 검사기간에 균이 있다면 전염될 수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금년 연초입니까? 육지부 충청도쪽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원인규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원인규명이 정확히 원래 역학조사결과라는 게 규명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료에서 왔는지, 건초에서 왔는지 여러 가지 외국여행객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수입건초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객에서 추정만 하는 것이지 어느 것에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축진원입장에서는 수시로 황사가 내릴 때마다 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더 어떤 과학적인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세계 축산청정화 부분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더 과학적인 예시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바람 황사로 해서 원래 유입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배제할 수 없어서 황사가 내릴 때마다 소독차가 있어서 농가하고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부르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살처분도 많이 했고 최근에 와서 3년동안은 급감해서 2,3두로 지금까지 양성반응이 나타난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은 전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 현재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완전히 근절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금년하고 내년까지 안나올 경우는, 금년에 안 나오고 내년에 안 나오면 완전 근절된 것으로 봐서 2003년도 청정화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안 나오고 내년도 안나왔을 경우 청정화 선포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우선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 타도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검사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류하고 있는 겁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전을 기해서 청정화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최근에 한우가 사상 유래없는 고가로 형성되고 있는데, 한우축산업발전을 위해서 안정화대책은 값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얼마 없어서 벌어질 송아지수급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평준화가 되어서 해야만 안정화가 되는 것인데, 지나친 가격으로 인해서 축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모든 것이 너무 비싼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에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현재는 두수가 워낙 작다보니까, 우리나라가 300만 두까지, 반이상은 되는데, 소라는 게 번식이 늦습니다. 돼지같은 것은 1년에 20마리씩 낳는데 소는 1년에 낳아봐야 0.8두, 내년까지는 증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도, 가격이 높다보면 수입고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빨리 우량한 종축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 농가에 사양관리비같은 것도 싸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우선 종축을 많이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교잡우는 현재 가격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중간까지는 교잡우, 한우가 제주도만큼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원인을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사람들이 고급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차별화가 됐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그럼 우리 축진원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차별화정책이, 정책이전에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계획이신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축산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교잡우에 수정란을 이식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것은 축산진흥원에서 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내에 있는 교잡우로 해서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질병관계, 질병없는 청정화 가축으로 만드는 방법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무튼 우리 축진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안정화대책을 이루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자료는 지금 뽑고 있습니까? 뽑고 있는 중입니까?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원장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고 지방경영시대다 이겁니다.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축산진흥원도 앞으로 경영체제로 가는 게 마땅하다. 물론 제주축산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전은 중앙집권제니까 잘하든 못하든 중앙에서 지원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전부 지방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축산진흥원이 수익이 있는 업무가 있고 수익이 없는 업무가 있어서, 위생분야는 완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돼지나 소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원은 농가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축산진흥원은 이익까지는 못봐도 똔똔만이라도 해 보자. 이익볼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농가에 환원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제 얘기가 그 말입니다.
   경영시대라고 해서 이익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34명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무려 370㏊라면 평으로 하면 110만평되는 겁니다. 이게 개량초지가 228㏊고 사료포가 60㏊이라는 자원은 엄청난 겁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0만평이라는 토지를 지방자치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수익 볼 것은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너무 자립에서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서 세입은 19억원이고 세출은 41억원이다.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세입이 19억6,000만원, 몇 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축산에 필요한 여건이 갖춰지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야 된다.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면 그것도 농가에 한우분양을 해 주면 농가는 농가대로 이익이고 여기는 여기 대로 엄청난 수익을 봤다 이겁니다. 엄청난 수익을 봤다.
   이런 부분이, 여건을 갖춰있지 않다면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좋은 여건을 구비해 놓고 이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경영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개간토지에 보니까 국유지가 91㏊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제주도지방자치에서 분양을 받을 방법은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부지관계는 산림청 땅이었습니다. 문화재로 바뀌는 땅인데, 지금까지 임대료를 못 물어서 몇 년동안 애먹은 땅입니다마는 홍가윤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지방자치에서 확보하기로?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몇 년동안 임대료를 못 물어서 산림청 땅에서 문화재로 이관을 안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로만 되면 우리가 영구 무상 대여할 수 있습니다. 땅을 꼭 도에서 확보하는 것보다 앞으로 무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지중에 67헥타가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리 축산진흥원이 굴곡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 자체가 평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반시설인 축사의 도로변같은 거, 하천,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포크레인 임대료가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계속 개간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것도 기타로 해 버리면 축산진흥원에 도움이 안 되는 토지로 판단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개간하거나 사료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강신정 위원   요즘에 돌 같은 것도 포크레인하면 사료포 만들고 하니까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무용지물로 놔둘 필요가 없다, 이게 상당한 량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기타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인원이 34명이면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 고용도 많이 쓰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일용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사료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의 전염병을 검진한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정원이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정원 100% 쓰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의사 한 분이 그만뒀고, 우선 3명은 12월에 채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인데 우리 축산진흥원이 시설이 다되어 있어서 우선은 다른 데 파견 나가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정원이라는 것도 사람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원이 되지 않고 정원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정액을 분양하지 않습니까? 정액을 분양해 주는데, 자료의 정액은 무상으로 해 줍니까, 돈을 받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돈을 받습니다.
   흑소 정액만큼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흑소는 안받고 나머지 돼지나 이런 것은 돈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런데 가축 판 것만 현황에 나와 있지 정액 판 현황은 안나와 있네요. 정액이 상당한 양이 나왔을 텐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앞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몇 페이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0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돼지 액상정액해서 6,184팩
○강신정 위원   비육돈하고 돼지 액상정액 이것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얼마씩에 하는 겁니까? 한번 하는데, 이것도 현황에 같이 곁들여서 놔주세요.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돼지는 한번 공급하는데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팩에 4500원 받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비육돈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비육돈은 정액이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면 돼지만 하고 한우같은 것도 정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한우는 정액은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중앙에서 생산한 것을 사다가 그 가격에 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을 사다가 분양한다?
   그러면 한우는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500원입니다. 한 스트로당 2,500원입니다.
○강신정 위원   한 팩당?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빨대같이 작은 거,
○강신정 위원   돼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돼지 한 팩은 몇 마리를 할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돼지는 한 팩이 100㏄입니다.
○강신정 위원   100㏄면 몇 마리나 나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한번 수정하는데 돼지 한번 발정하는데 수정하면 보통 2회, 3회까지 주입을 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한 팩이라는 것은 한 번 가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량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한우도 한번 가임하기 위한 사용량이고, 그러니까 돼지는 4,500원인데 소는 2,500원이니 오히려 소가 비싸야 되는데 돼지가 비쌉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돼지는 한번에 만들 수 있는 게 10개밖에 못 만듭니다. 한번 사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10팩밖에 못 만들고 소는 한 400내지 500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시약도 소는 0.5㏄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한번 수정하는데 100㏄여야 됩니다. 모든 시약이든 종축이나 생산비 계산 다하면 소하고 돼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대가축인 경우, 소인 경우 지금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제주도특유의 브랜드화하려는 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우가 전국적인 한우지 제주한우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흑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흑한우 정액을 가지고 지금 있는 한우하고 교배를 해서 특유의 제주한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문제는 실증실험이 안나왔죠? 교배하니까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육질이 되는지 안되는지, 언제쯤 나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진흥원 땅도 넓은 땅도 많은 데 우선 개간하고 우리가 누런소는 300마리를 확보하고 순수한 흑소를 500마리까지 증식할 계획입니다. 500마리까지 증식해서 2005년부터 농가에 집단화해서 분양할 계획인데요, 노란소에 까만소는 어쩌면 잡종은 아닙니다마는, 평상시 우리가 잡종으로 얘기해서 금년에 현재 농가에 18두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낳고 있습니다.
   내년에 15두를 우리가 수놈을 구입해서 꼭 같은 여건에서 꼭 같은 조건을 해서 비육시험을 해서, 원래는 25개월, 26개월을 비육해야 되는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성적이 안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게 5개월령짜리를 구입하면 내년 1년이 지나야 17개월, 2003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하고 시험하는 것은 원래는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소시험대상축이 없다보니까 농가에 하는 것이지, 일단 농가에 해 놓고 성적이 좋으면, 축산진흥원에서 순수한 순종 한우를 분양하고 농가하고는 까만소-노란소 잡종을 번식 증식할 계획입니다.
○강신정 위원   이거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사항입니다. 실천을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이,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경쟁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도는 다 농가들이 다 분양받고 그렇게 나가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내가 오래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한우가 육질이 좋습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오는 한우가 있으니까 교잡을 해서 성적을 내라고 했으면 농가분양이 목적이 아니라 축산진흥원에서 벌써 교잡해서 성적이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이제야 농가 분양한 것을 다시 사서하려니까 2003년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쉬운데, 이제야 얘기가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브랜드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빨리 실증시험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야 하고 있다 말입니까? 이제 해서 2003년인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일단 했습니다. 금년에 생산됐고 송아지들이, 축산진흥원이 작년까지도 업무보고할 때 소가 33마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43마리까지 증식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7마리 더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말이면 50마리로 불어나겠습니다, 순수한 까만 흑소가.
   33마리에서 50마리로 증식되어서, 내년까지는 80마리, 2005년까지는 500마리까지 수정란을 빨리 증식을 시키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흑소관계는 제가 전부 처음부터 관여했습니다. 농가에서 제가 수집해서 했고, 축산직 공무원으로서 저것만큼은 한번 브랜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때 당시는 지금 원장이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전에 3,4년 전부터 얘기한 사항입니다.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순수한 한우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번식을 그때도 30두인가 20두인가 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고, 그러면 육지에서 들어와 있는 한우를 교잡해서 번식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야 경쟁을 갖출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화우라고 하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이게 한 마리당 4,500만원 정도 됩니다. g으로 해서 판매가를 대입하면 한 마리에 4,000만원합니다.
   앞으로는 일본 화우보다 우리 제주도한우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열을 다해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발정오는 것을 어떻게, 기계면 눌러보면 알겠는데 이것은 동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인 경우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쪽에서는 정액만 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생산농가들이 발정이 언제라고 해서 정액을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정액을, 인공수정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에도 계속 인공수정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만 2회에 걸쳐서 1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강신정 위원   문제는 수정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인 경우 발정이 왔다 안왔다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육안으로 대충하는 것 같은데 그 외는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암놈은, 외국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마는 배주머니에 분필가루같은 것을, 심각하면 등에 묻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저 소가 왔구나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원래 소는 자주 발정하는 게 살찐다고 합니다.
   소는 아침저녁만 확인하면 발정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입니다마는 며칠에 한번 보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아침저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화하게 되면, 축산을 해 오던 사람이면, 우리같으면 주머니를 거꾸로 하면 분명히 발정 온 거라 말입니다. 다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머니가 위로 가면 거의 된 것으로 보는데 일반 축산에 조금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모릅니다. 쉽게 알아서 정액을 공급할 수 있었으면 해서 물어보는데, 별 과학적인 방법은 없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그래서 한우정액은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정액이 냉동시키면 영구적이 죠? 반영구적 아닙니까? 10년이 갔든 20년이 갔든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실증실험이 2003년도에 나오면 파격적으로 분양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육농가도 브랜드화 된다면 거의 할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3만 두면 3만 두를 전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액을 확보해 두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정액이 얼마나 있느냐? 흑한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금년에 2,580본을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도 더 확보를 해놔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03년 실증실험이 나오면 한우 번식을 1만 두면 1만 두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비해서,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관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우정액도 확보를 해서 냉동보관하도록 해서 나중에 축산농가들이 요구했을 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마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혈통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까지 제주마는 혈통이 거의 경마장 같은 데도 큰 것이 유리하다보니까 잡종이 됐습니다.
   또 도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큰 게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거의 잡종화 됐습니다.
   제주마가 세계적으로 제주도만 있는 말인데 이것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도 축산진흥원에 등록되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마는 혈통정립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인원도 모자라고 기자재도 없고, 우선 경마장에 등록된 것만 갖고 앞으로는......,
   경마장하고 의논이 됐습니다. 제주마로 혈통등록된 1등한 경우는 우대상금도 줄 수 있고 해서 순수제주마로 해서 이용가치를 높여보자 해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2,3년, 앞으로 3년까지는 계속 세살 이상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기초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앞으로는 제주마로만 해서 경마장에서 활용하도록,
○강신정 위원   경마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혈통을 검사한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축산이 농가소득에 연계되는 게 급선무란 말입니다.
   우리가 축산분야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축산경쟁력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리적인 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같은 데는 365일 목장에 놔둬서 풀 수가 있는데 제주는 6개월은 방목할 수 있지만 6개월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이, 다시 말해서 생산비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관리비도 그렇고.
   그것을 생각해서 생산비 쪽을 생각한다면 축종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제주마로 가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마는 365일 한라산에 놔도 크니까, 번식이 되니까 외국하고 기반적으로 생산비나 모든 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축종은 뭐냐? 제주말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주말이 농가소득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촉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껏해야 아까 원장이 얘기한 경마장 가는 것, 그외 말고기식당 이 정도 소비처 밖에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 문헌이나 보고, 실증적으로 느끼는 것이 말에는 사람의 인체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사대같은 거, 사대는 한 마리에 80만원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된다 말입니다. 또 말기름이 상당히 불에 덴 부분이나 이런 데는 즉효라고 합니다. 또 여자 화장에 상당히 탁월하다는 좋은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빨리 정립을 해서 말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좋다. 그래야 소비가 촉진되고 말을 생산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축산이 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여건상 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제주축산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도 그게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말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좋다는 부분은 실증ㆍ문헌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실증실험을 빨리 해서 말고기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제주축산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말도 상당히 희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촉진이 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경마장 가는 외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제주마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제주에서는 경마용하고 승마용일부분, 말고기식당. 이 부분인데 승마용이든 식당용이든 교잡화시켜서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마를 소비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원장이 얘기한 경마장 얘기 좋습니다.
정확한 제주마 혈통을 해서, 그것도 좋은 데 그외 교잡이나 이런 관계도 식용으로 하려면 교잡이 더 좋다는 겁니다.
   순수한 제주말은 경영상 손실이 되는데, 체구가 적고, 먹여봐야 증체도 안되고 하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비, 그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사람인체에 좋으니까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번에 서울 코엑스에서 축산물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말고기를 갖고 갔는데, 제주축협하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말고기를 거기서 잘라서 회로 먹었는데, 이런 것을 자주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농가든 축협이든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본 위원이 원장한테 과제를 줄 테니까 하세요.
   말고기가 인체에 이롭다는 것은 문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가 좋다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나온 겁니다.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뼈가 쑤시는 사람에게는 좋다, 실지 먹으니까 좋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사람들이 말 사대를 구하러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으면 뭐하러 옵니까?
   그러니까 인체에 좋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 줘야 말고기 소비촉진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엄청난 수요가 된다 말입니다.
   한우가 왜 좋습니까? 한우고기가 고급이고 맛이 있으니까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 양돈 몇 개 농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많은 피해를 봤고, 화재 난 양돈농가에서 종돈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군데 있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한림에 한 군데 하고 서귀포시 (윤창영농조합법인)에서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부봉하 위원   설명은 좋고, 종돈지원요청한 곳이 몇 군데냐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두 군데입니다.
○부봉하 위원   보니까 한림에는 해 줬고, 서귀포에서도 종돈지원 요청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고 여기만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화재때문에 건축이 늦고 있고, 일단은 농가하고 계약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한 번에는 못해 드리고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 것으로, 그리고 축사를 다 못 지었습니다. 여기가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앞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부봉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지원할 수는 없는 거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화재라는 게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화재가 났다고 무턱대고 줄 수도 없어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 무슨 조치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든지해서 계속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반값이라도 하느냐를 하는 대책을 세우 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종돈을 지원해 준 한림 금악, 돈사는 지어졌다는 거죠? 100평이 불에 탔는. 돈사는 지어졌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지어졌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래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축우 매각대금, 분양대금을 보면 단가가 들쭉날쭉한데 왜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비육우는 축협에 위탁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경매가격에 의해서 다르고 암송아지는 조례로 가격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소만큼은 경매가격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를 들어 닭 같은 거 물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닭은 폐계입니다.
   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축협으로 위탁판매하기 때문 에 전부 비육우입니다. 그날그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언제나 고르지 않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에 보면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자주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종축개량공급위원회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명단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촉은 원장님이 하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부봉하 위원   우리 서귀포에도 양돈농가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서귀포 쪽은 한사람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남군에도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니, 서귀포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서귀포는 돼지가 규모가 약합니다.
○부봉하 위원   이번에도 대형으로 화재가 난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원회가 뭡니까? 사실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배차원에서 골고루 선임을 해줘야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내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내년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우선 서귀포에 이미숙씨라고 농가는 아니지만 농촌지도사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미숙씨라고.
○부봉하 위원   지도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지도자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부봉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제주도축산물안전생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위원회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98년도 10월에 나온 축산업진흥대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도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위원장이 축산진흥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원장님 아니십니까?
   축산물안전생산관리위원회, 뭐냐 하면 축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이라든가 품질평가를 하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 HNCP관계.
○임기옥 위원   이 위원회는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도에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부봉하위원님께서 물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어떤 일들을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외모심사, 종축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고,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서 선정할 때 임의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학계하고 생산자단체하고 농가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선정된 분들은 상당한 임의의 특권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어떤 축산농가로 하여금 추천을 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공정성을 기해서 그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도 해 봤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우리가 부탁할 때도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랫동안 한 사람인 경우는, 물론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갖는다면 하는데 가끔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축종농가들로 하여금 선정위원들을 추천의뢰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없습니다.
   뭔가 하면, 제일 많이 오는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게 낙농가들인데 문제는 농가가 자기 일을 못해서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게 또 여자분 3명을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여자 분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의견수렴을 작목반별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행정사무감사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앞전에 사석에서 원장님께서 먼저 얘기한 부분이고, 감사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일간지에 사슴사건이 있죠? 이야기 나오게 된 연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고발한 사람하고 피의자, 피해자가 남자분이 95년까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남자가 기능직인데 장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재혼해서 같이 살다가 별거를.....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하도 오래 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사슴이 여기 있을 때는 서로 싸워서 다치는 게 많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했을 때 그냥 파묻기는 뭐해서 세입도 올리기 위해서 판 적이 있습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마리 있는데, 그때 당시 직원한테 팔 수는 없고, 다른 사람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파니까 그것을 자기가 사갔다. 그래서 자기부인한테 재혼해서 제골을 해서 준 적이 있다. 몸이 아프니까.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제골을 한 적이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 헤어진 입장이니까, 지금 위자료 관계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밀도살해서 가져와서 나한테 준 게 아니냐 해서 고발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사슴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몇 두를 팔았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년에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강호남 위원   몇 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지금 장부도 없고, 제 생각에도 하나인가 두개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기억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세입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왜 장부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연도 보관 연수가 넘은 겁니다.
   그 분들은 여기서 모르게 가져갔다는데 사슴숫자가 80마리면 뻔한데, 모르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장님을 의심하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진위유무에 관계없이 이런 것이 지상을 통해서 나올 정도가 되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원장님이 책임소재에 대한 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어찌 보면 원장님께서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벗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장님으로서 처신이 잘못된 게 아니냐?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일단 몇 년도 지난 거지만 축산진흥원에 감정이 있거나 가정적으로 된 부분이라도 원장님으로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해명이 다 되고, 만인에게 전혀 이 부분에 대해 흑막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처신을 해야 이런 부분이 오래 된, 10여년 지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가정적으로 문제가 됐든 어떻든 지상에 보도되고, 더구나 사기업체도 아니고 제주도의 공공사업소로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지금 매각을 하기에는 전부 공개경쟁입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은 종축은 경매가 아니고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격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결정되어서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한테 그 가격에 분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육우만큼은 축협에 위탁해서 도축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럼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절차를 받는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축우매각대금 한 것은 전부 축협으로 했는데, 이것은 공판장에서 정산해서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그러면 오영진외 1인, 양경대외 4인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그렇게 한 게 아닌데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암송아지입니다.
○강신정 위원   이것은 도축이 아니고, 암송아지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해야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종축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가격도 올라감과 동시에, 거의 대상이 소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이상한 말입니다. 떨이처럼 사서, 거기에서 실지농가는 하나도 못 샀습니다. 농가는 필요한데 소를 사고 싶었는데 거의 장사꾼들이 사서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웃돈을 얹어서 팔아서, 우리는 종축이라는 것은 순수한 농가에게 가야지 장사꾼에게 가서는 안되겠다 해서 조례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순수한 양축농가로 선정한 사람에게 그 가격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아니, 이게 적은 숫자도 아닌데 19마리면, 양경대외 4명이 와서 19마리를 가져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 얘기하고 했는데, 매각은 공정성있게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꼭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고, 이 사람이 사가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송아지 15마리 분양할 때는 사육규모를 해서 시ㆍ군별로 물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15마리면 북군에 5마리, 남군에 4마리, 제주시 1마리. 그렇게 시ㆍ군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그냥하고 있고,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대상자를 시ㆍ군에서 선정한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리고 농가별로 시ㆍ군에서도 우선 순위가 있어서 단지 같은 데, 개량을 많이 하는 농가, 시ㆍ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값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꼭 공개경쟁입찰을 하던데, 순위제한으로 하면 값을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는 부분 아니냐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맞습니다. 진흥원에서 돈을 벌려면 공개입찰하면 돈벌 수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런데 양축농가에,
○강신정 위원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 줘 봐요. 그런 조례가 누가 하라고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격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소만큼은 전국평균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내정가격이 그렇게 한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신정 위원   아니, 그 가격이 되더라도 매일 변동되는 게 그 가격인데, 그래도 원장이 봐주려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제가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제가 아니고, 축산진흥원에서 나가는 물건 아니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버리면,
○강신정 위원   가격을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격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송아지가격은 5일전의 전국평균가격에 그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소가 전국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균을 잡는데요.
   송아지가 보면 나쁜 것도 있을 것이고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같은 개월 수라도. 그것 하나에 가격 차이가 몇 십만원이 되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체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에 기준이 얼마다 하면, 예를 들어 280㎏되면 30㎏ 오버된 것은 환산해서 더 받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라는 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개월수, 같은 것을 하더라도 전망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차이가 생기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눈으로 봐서 이것은 얼마 짜리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전국 평균하면 그 송아지가 평균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수용가가 손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서 손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슨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농가의 피해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서 이 소가 얼마 짜리다,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가겠습니까? 해서 합당하면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가 비싸 보이면 안 가져가는데, 가격결정이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 가격이 나옵니다.
○강신정 위원   몇 ㎏, 몇 령 짜리는 얼마 해서, 그것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같은 월령, 같은 ㎏이라도 소라는 것은 전망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염성이 있는 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실지 수용가가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정해야지, 평균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하고 실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그것은 평균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리고 암소를 우리가 예를 들면 종축으로 같이 심의해서 종축으로 쓸 수 있다, 없다해서 종축외는 비육우로 팔고,
○강신정 위원   가져있는 것은 수송아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전부 암송아지입니다. 다 심의를 거쳐서 종축으로 합격한 암송아지들입니다. 별로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리고 몇 ㎏짜리 하는데 2001년, 금년 8월 9일이면 다 한우들인데 10마리 2,000만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몇㎏짜리입니까? 상당히 싸게 판 것 같은데, 몇 ㎏짜리입니까?
   지금 한우가 배에서 떨어지면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몇 개월 짜리를 파는데 200만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80㎏입니다.
○강신정 위원   180㎏짜리가 200만원만 갑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요즘 배에서 떨어지면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180㎏이면 몇 개월 사육한 겁니까? 한 6개월은 키웠겠네. 그런데 어째서 200만원입니까? 200만원이면 반값밖에 안 받았는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암소 180㎏짜리 2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송아지가 보통 5개월령,
○강신정 위원   새끼라면 3,40㎏밖에 더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6개월내지 8개월령입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너무 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축산진흥에 상당히 양축농가는 화를 낸다 말입니다. 원망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봐줘서 거의 300만원 가까이 호가하는 소를 200만원에 팔아주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당시 농협중앙회,
○강신정 위원   금년 8월 9일 아닙니까?
   그러면 엊그제인데, 그때는 소가 떨어지면 송아지 3,40㎏면 200만원인데 6개월 사육한 것을 200만원에 팔았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평균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평균가격해서 실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격이 근래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가격은 올라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강신정 위원   조례를 줘봐요. 조례로 해서 수의 계약하라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수의계약이 아니고,
○강신정 위원   수의계약이 개인적으로 얼마에 사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를 들어 10마리면 가격을 다 매깁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선정하십시오. 우선 한우단지 같은 데 농가를 선정해서 시ㆍ군에서 우리한테 오면 그 분들이 전부 모여서 소 10마리가 있는데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이지 절대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경매입찰 붙여버리면 쉽고 돈은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8월 9일입니다. 그러면 두석 달 전인데, 번식우 한우, 금년되어서 소파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가격으로 민간에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가격을.
○강신정 위원   조례인가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물론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담합할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상인들이 담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축산진흥원에서 내정가를 놔서 이 가격 아니면 안된다 해서 유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세번 유찰하면 개인적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은 순수한 양축농가에 소를 분양하는 게 목적이지,
○강신정 위원   양축농가에 하더라도 공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격으로 하면 다른 양축농가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어떻게 수의적으로 싸게 샀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물론 못 가져간 사람은 섭섭할 겁니다. 그런데 물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강신정 위원   그런 문제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밖에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봉하 위원   소가 10마리인데 팔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희망자는 30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시ㆍ군에서,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단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정해져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강신정 위원   순위는 어떻게, 원장이 감독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년에 30마리 정도밖에 안됩니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경쟁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경쟁이 심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의장님 말씀은 배에서 떨어지면 200만원이라는데 왜 180㎏를 200만원에 팔았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격은 정확히,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격하면 그것이 전국 평균적으로 가격을 해서 한 것인데, 소라는 것은 전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사양관리를 잘하면 200만원짜리가 300만원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준해서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시ㆍ군에서 선정한다. 시ㆍ군에서 어느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잘해야 축산진흥원이 자립할 수 있는 세입이 불어나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매각을 해 놓고,
○부봉하 위원   앞으로는 시정할 필요가 있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전에도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하다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축산진흥원이 농가를 위한 기관이냐, 소장사냐 해서 여론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축산진흥원이 소값을 올린다, 축산진흥원이 종축생산하는 데가 아니고 소장사꾼이다, 그리고 소값이 올라서,
○강신정 위원   그러면 원장이 설명을 해야죠. 나쁜 물건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용가가 필요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이 시대적으로 경영체제로 가야 된다, 옛날식이 아니다. 중앙에서 돈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에도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맨날 세입관계만 해도 세입ㆍ세출을 따져봐도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 세입하고 세출에서 반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반타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30% 정도는 지원받고 그 외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지 이 많은 토지를 놓고, 이 많은 자원아닙니까? 100만평 그것도 개량초지 만들어 놓고,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죽쒀서 내버린다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죠.
   개인, 나한테 맡겨봐요. 제일 안 되어도 본전, 똔똔은 제일 안됐을 때고, 이런 여건을 갖추면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최종목표는 2005년 되면 똔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같은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다른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사료포나 개량초지를 하려면 얼마만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엄청난 투자를 지금까지 해 온 것인데. 지방자치출범해서 지금이 언제냐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경영체제로 가도록 국가가 유도하고 그렇게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홍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시므로 축산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감사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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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홍가윤    김우남    강신정
•       강호남    부봉하    임기옥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