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01년 11월 22일(목)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모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서약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보직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약품분석과장 이창환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조인숙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영주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관리담당 강충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보건과 환경보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원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추진상황, 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혹시 환각물질도 관리합니까? 청소년들 흡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원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리는 안하고 검사는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검사횟수 실적이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검사의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환각물질도 대마초, 마약 분류하고 일반의약품, 대마초나 필로폰은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마약류 한 것 외에 또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지금 보니까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날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예산규모가 18억2,2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중에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 내지 경상비를 제하고 나면 사업비가 순수하게 2억9,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아니,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보건환경에 대한 갖가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에서, 더구나 인원도 31명씩이나 두는 연구원에서 돈 2억9,200만원 가져서 원활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답변부터 듣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우남위원님께서 한 질의내용과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정말 소극적으로, 물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교해 보면 힘있는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한 군데 나가는 돈을 가져서 31명의 직원이,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1년 동안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물론 도에다 예산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겠지요, 틀림없이.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활수준이 높아가고 우리나라가 지향해나갈 바가 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우리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실현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도의 전문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한 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31명씩이나 있으면서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민간단체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정도 가져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 원장이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시는데, 예산확보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예산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 가서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장비구입문제라든지, 장비도 하나 구입하려면 어렵고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장비를 가져오면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꼭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난번 원장께서 잘 하시더니만, 사업성이 불투명해도, 동료위원이 이 문제를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공기상품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사업성에 대한 그런 확신은 안 섰지만 그래도 예산을 의결해 주었던 것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의지를 봐서 예산을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집행부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절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편성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예산배정 순서에서 밀려서, 힘없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민선시대의 도지사입장에서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힘이 없는 것뿐이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다 말입니다.
그럼 필요한 기관으로서만 존재할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제 생각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 예산은 이것이다 하는 정도 요구했는데, 이것은 반영되고 이것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아니면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삭감해서라도 해 주십시오 하는 적극적인 원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힘의 논리에서 밀린 것도 사실이고 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남들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돈 2억9,200만원이 뭡니까? 이것 가져서 31명이 1년 살림을 살아요?
세입도 1억7,900만원 검사수수료 받는데 검사수수료 받아서 그것가지고 연구하라는 것과 똑 같은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하나 작년에 제주도가 이질파동으로 해서 관광지라고 하는 이미지에도 굉장히 먹칠이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다행히 작년의 10% 수준도, 144건이 발생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 볼 때 엄청난 감소현상이 왔다. 그 원인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년 역학조사에서 이질 원인이 규명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역학조사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 유치원부터 초ㆍ중 전 학교를 4개 시ㆍ군보건소와 검역활동을 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성자는 전부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하고 초기단계의 보균자를 색출해서 치료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위생시설입니다. 이게 주로 손으로 옮기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주도내 상수도 염소는 0.4ppm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균이 있더라도 전부 살균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수도문제에서 계속적인 관리들이 주 효과가,
○김우남 위원 상수도에서 손만 잘 씻으면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그럼 원인은 다 밝혀졌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당시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만 잘 관리하면 이질발생은 막을 수 있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단순한 제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질이 발생했다면 관광에 의존하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육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게 후진국병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가시적으로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도 많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우리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원조사, 이게 모슬포지역 쪽을 한 모양입니다. 대정수역권의 30개 관정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다. 금년은 해 보지 않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대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제주도 전체 분포가 많은 데가 애월, 한림, 한경, 대정까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가 관정이 많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쪽의 농업용수라든가 전체 했고, 해발에 따라서. 지금 현재 100개소는 매월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월읍 중산간, 특히 조천읍은 억수동 근방, 그 다음에 성산, 구좌 같은 데는 덜하고 남원가면 태흥 지구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다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산성질소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85% 이상은 중산간에 하는 비료입니다, 화학비료.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일부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이나 대비책이 있겠습니까? 비료를 뿌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비료는 뿌는데 지하수가 함양되는 장소, 그러니까 500m, 600m 산에는 개간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비료를 뿌리더라도 제주도는 대부분 강우랑이 장마시기에 옵니다. 장마시기는 미국같은 데도 주법으로 해서 장마시기는 비료를 못 뿌리게 하고, 주더라도 물비료 같은 액비, 화학비료는 못뿌리게 합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개간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형질변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방하기 위한 권고사안이나 이것 가지고는 곤란하다, 근본적인,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민소득 때문에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선은 검출해서 질산성질소가 발견됐다, 오염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후조치고,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해서 오염원조사해서 오염됐다.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지금 확인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비책으로 어떤 예방, 물론 개간은 틀림없이 권한밖의 일일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본부라든가 발전연구원 삼자가 해서 우리 분야로서만 할 게 아니고 도정전체에 대한 토지이용 이런 것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3개 기관이 합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능력 가지고 오염여부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화학비료냐 그게 나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기술수준으로 충분히 하다가 남는 일이니까, 그런 현상을 찾아서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실지 더 않는 것은 오염되고 있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있으니까 대비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시점에 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런 것들이 유기질 비료라든가 처방비료 같은 거, BB비료 그런 것들이 일부,
○김우남 위원 제가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적이라든가 기대효과는 이런 것은 했지만 대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조사해 보면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연구기관 나름대로의 대안이 물론 그게 법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민의 계도로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현실 가능한 대안모색이 없어서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동의합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관련대학에 전공교수하고 또한 민원인으로서 많이 참여하는 수질검사라든가 식품검사 분야에서 금년 6월에 구성해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자문을 받고, 또 금년 들어서 이달하고 다음 달에 마무리해서 두 차례 회의예정입니다.
○부봉하 위원 몇 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5인입니다.
○부봉하 위원 대학교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학교수하고 민간인으로서 많이 이용하는 두부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문위를 둬서 자문을 받는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동기는 캔공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분야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학문을 새로운 것을 하다보면 최근에 외국에 나가서 자문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물론 각 분야별로 자문도 받겠습니다마는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계획에 대한 옳고 그름, 그 다음에 12월말이 되면 연구성과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도 자문을 받고 해서, 지금 까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허심탄회한 제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세균검사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요, 대상기관은 시ㆍ군보건소 및 병원. 이것을 조금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지는 게, 꼭 시ㆍ군보건소 말고 개인병원 같은 데도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님께서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하는 것은 전염병관계를 위한 검사입니다. 종합병원은 다 포함됩니다. 임상병리회를 통하든가 해서 희망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마는 추가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서 한라산 맑은 공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내지는 지적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캔공기 신제품 3,000개를 7월에 출시를 했는데, 이런 상품을 기획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캔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는 거슬러 올라가면 5월 확대간부 회의시, 지사님 주재했습니다마는 월드컵개최지가 한ㆍ일 공동개최기 때문에,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터블로 된 기계를 가져서 서귀포에 가서 대기오염측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일본이나 타 시ㆍ도 비교해 봤더니 제주도의 공기가 월등히 데이터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했더니 지사님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든 용기에 담든 해서 제주도 공기의 질을 알리기 위해서 상품화시키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일본의 후지산이라든가 프랑스, 여러 가지 공기 산소를 많이 만듭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 봤고, 해 본 결과 우선 3,000개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주도사람은 이 공기를 모릅니다. 왜냐 하면 밖의 공기가 좋으니까. 서울같은 지하철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밀폐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전경대를 주로 해서 거리에서 연구도 해 봤고, 물건을 주면서. 상품생산기간은 한달 더 걸렸습니다.
이 상품들은 위원님한테 있을 겁니다마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공기를 용기에 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잡스럽고 디자인도 좋지 못합니다마는 내년에 출시되는 것들은 전문가의 고견도 받고 원터치로 해서, 끼우는 게 아니라 누르면 나오게 해서 출시할 것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정말로 과감한 판단에서 큰 배짱으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해서 좋습니다마는 절차상의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뮌가 하면 실ㆍ국별로 지난 3월에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에 왜 이런,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닐 텐데 보고내용에 이 내용이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확대간부회의시 월드컵개최지의 공기의 질을 검사해서 보고했더니, 지사님이 환경홍보를 위해서 용기에 담아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 시작된 겁니다.
○부봉하 위원 3,000개 시제품 출시를 하는데 이것도 비용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빨리 만들어서 상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 저희 실험재료비에서 앞당겨서 이번 추경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캔당 1,400원대였습니다.
그때는 삼성만 하기 때문에, 이게 2만개 단위로 해야 되는데, 2만개하면 한 850원 정도 하는데 그때는 적게 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쌌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금액상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 또 추경 아무리 봐도 없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추경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1차추경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 추경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먼저 쓴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부 외상집행이 된 겁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니, 원장님!
추경에서 이것이 의결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사님은 처음에는 풀예산으로 쓰라고 했는데 풀예산에서도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지사님은 풀예산으로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하고 여의치 않아서 사후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다보면 의회에 와서 이것을 올릴 필요도 없고 의결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심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미리 금년 시제품으로 해서 내년도 출시하려면 연구ㆍ시험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내년 월드컵 때문에 미리 하다보니까 그 오류를 범한 것도 시인합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난 2차 추경심사에서 수익성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해 주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것은 좀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테러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화재사건이 나면 3분내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이것을 3분 이상가게 노즐을 적게 만들어서 하면, 산업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큰 사업장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간편하게 눌러서 나오게 하면 하나의 구급용으로 해서 공장마다 사람 수에 맞게 비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타결을 했고, 또 하나는 상업성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기는 냄새나면 안됩니다. 무미 무취한 것인데 이것을 밀감향이나 향을 첨가해서, 들어오는 맛이 와닿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반면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맞습니다.
○부봉하 위원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원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기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만 되면 하겠습니다, 큰 돈을 못 벌더라도.
○부봉하 위원 그것은 대단한 의지인데, 우리가 모기약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 가스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눌러서 뿌리지 않습니까? 이 캔도 따서 흡입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른 어떤 물질이 첨가된 것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순수한 맑은 공기는 첨가되어서는, 매출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향을 첨가하는 것은 제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물론 제품이 나와서 마셔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효과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일단은 잘 홍보해서,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형소각로의 다이옥신 관련 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처리요구사항을 쭉 훑어봐도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2000년도 소규모소각 시설검사 10개소 정도만 나와 있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참 섭섭하네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이옥신을 분석하기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기관이 8개 받았습니다마는, 채취하는데 2억이고 그 다음에 본장비가 1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12억을 확보하기는 조금,
○임기옥 위원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에 2억원 올려서 채취장비만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장비에 밀려서 쳐졌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리지도 못했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심의과정에서 순위에 밀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54만 도민과, 얼마나 많은 인원이 우리 제주도의 맑은 공기때문에 방문하고, 청정지여서 방문하고 있는데 그깟 12억이 대단한 돈입니까? 무슨 그게 큰 돈이 되겠습니까?
우리 제주도 이미지를 알리는데, 정말 진정한 청정한 지역이라는 것을 다이옥신을 검사해서도 수치로 증명되면 정말 우리 제주도의 청정브랜드가 자연히 되는데, 12억 예산 확보를 못하고 1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저로서 굉장히 섭섭하고요, 저는 저라도 예산부서에 요구할까 했다가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연구원에서 했을 거라고 기대해서 오늘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섭섭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에도 못 올렸습니다. 다른 장비를 2개를 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베풀어주시면 우선 채취장비만이라도,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직접 지사한테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당 100㎏ 미만 기존 설치된 소각로 이외에 시골에서 노상에서 그냥 폐비닐들을 굉장히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조심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서 물어 보면 밭에서 먹었던 라면껍질 이런 것을 그냥 다 태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이옥신,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그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필수로 먼저 구비해서 우리 지역의 청정한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임기옥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임기옥 위원 그럼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의 힘도 빌리고 그렇게 해 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힘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대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연안오염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보니까 연안오염이 2,3등급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닷가 쪽 배가 정박되어 있는 데를 가면 기름냄새, 불쾌한 냄새, 그리고 물에 둥둥 떠있는 기름띠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생선 같은 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나 호주나 뉴질랜드 외국에 가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깨끗합니다. 외국같은 데는 담배꽁초 같은 것을 길에 버리는 것은 괜찮지만 바다에 버리면 몇 배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남원같은 경우 1등급에서 2000년도에, 1이하는 일등급이죠? 이 COD수치가?
그런데 2001년도 2.5로 3등급으로 갑자기 밀려났습니다. 이런 특수한 원인이 원장님께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른 기름성분보다는 아직도 하수처리장이 안되기 때문에 부락의 하수가 유입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하수는 작년, 2000년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인구유입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유로가 변경되거나 아파트가 많이 생기거나,
○임기옥 위원 이 수치로 볼 때 연안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도의 환경정책과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결과는 환경정책과 하고는 검사가 끝나면 분기별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바닷가를 돌아다녀 보면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비닐 쓰레기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해양오염원인이 많이 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또 그런 것들을 바닷가에서 많이 태우고 있다 말입니다. 가보면 태운 흔적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단순조사밖에 안되고,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안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소각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바닷가에 보면 대부분 쓰레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스티로폼이든 폐그물 이런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태웠을 때 정말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채취하는 기구가 있으면 가지고 가서 채취해서 태우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절대로 태우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체계를 촉구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사해 보신 것이 있나요? 태운 재라든가 성분같은 것을 검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이옥신에 대해서 손을 못대는 게,
○임기옥 위원 다이옥신 이외의, 그것은 채취기계도 없으니까 전혀 해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이외에 분진이라든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각시설에 대한 분진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분신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의뢰한 것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쓰레기매립장에 곁들여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안오염도, 물만 합니까? 주변의 태운 흔적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바닷가에 하는 것은,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소관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단순소각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제주도의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선두주자로서 연안에 태운 흔적에 대한 성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이런 것을 행정부서에 보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키고 그것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연구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이옥신은 못 하더라도 분진이라든가 중금속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자발적으로라도 앞서서, 주어지는 것만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 위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귤원 같은 데도 농약잔류량 같은 것을 조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토양오염 차원에서 감귤원이라든가 야채를 많이 재배하는, 채소, 그런 것은 실적도 있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99년도부터 14개 지역해서 양배추, 감귤원, 주작물 재배지마다 해서 농약도 잔류성이 긴 것 EPN 등 10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잔류성이 얼마나 있는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과도 가져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가서 조사를 하면 어떤 농약을 살포했는지도 대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분석방법은 농약마다 틀립니다. 그것을 하면 그 방법은 살충제 종류마다 다 조사가 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골프장 같은 데는 1년에 몇 회 정도 조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은 법상 1회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4회까지도 하는 데가 있고, 왜냐 하면 골프장은 봄에 시작해서 한여름에 많이 끝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잘 안 뿌리고 하는데 골프장도 주로 페어는 안 뿌리고 그린에 뿌립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위치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사하는 것은, 골프장은 허용된 농약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맹독성 농약을 찾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3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은 허용되지 않는 농약은 안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과수원이 독성농약을 많이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이 많이 그런 것을 많이 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하고 과수원을 비교해서 면적비율로 한다면 1/3을 골프장이 덜 씁니다.
○위원장 홍가윤 더 쓰는 게 아니고 덜 쓴다? 그리고 농약독성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은 독성농약을 못쓰게 되어 있고, 과수원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리고 감자는 농수축산국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감자수확시기에 제초제를 뿌려서 수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감자를 수확기에 채취해서 농약검출한 예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 2년 됐습니다마는 감자에서 농약이 나와서, 제초제성분이 나옵니다. 했더니 감자를 재배해서 가을이 되면 땅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파는데 봄에 하려면 진풀 같은 게 얽어버립니다. 그러면 수확이 안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일단 뿌려서 진풀을 죽인 후 녹은 다음에 수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초제성분이 감자에 들어간 게 일부 있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홍가윤 시일의 경과에 따라서 양이 적고 많고 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반감기나 이런 게 짧아지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우리 몸에 유해하지는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잔류 허용기준이 있는데, 수확당시가 농약뿌린 시기하고 우리 검사시기하고 인터발이 좀 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학교에 급식관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세균검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급식시설은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전 도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세균검사요원이 나가고, 바쁜 때는 보건교사들이 수거해 와서 할 때도 있고, 또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요즘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 하는 업무를 보면 대개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예방차원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농약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감귤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일반 감귤인 경우 1년에 열두 번 정도 농약을 치고 봄에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대충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농약마다 다소는 차이가 있겠지만 농약을 살포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면 잔류량이 나타나는지? 최소 없어질려면 얼마나 경과해야 되는 겁니까? 잔류량이 안 나타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성구분에 따라서 맹독성이냐, 고독성이냐에 따라 틀리고,
○강신정 위원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응애약인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응애약도,
○강신정 위원 종류가 다양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라벨에 안전사용기준이 있습니다. 800배 해라, 1,000배 해라 하면 그보다 보통 많이 해 버립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농약을 뿌려서 비가 오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상식으로는 15일이면 잔류량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일이 지나 서 보니까 나무열매에 농약이 그대로 달라 붙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잔류량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15일이면 다 없어진다고 한다 말입니다.
보통 원장께서는, 밀감 수확철에 언제까지 뿌려야 잔류량이 안 나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품목마다 반감기가 틀리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예를 들어 응애인 경우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에 대일 수출용을 하다보니까 응애약도 한달 지나야 안전한 것도 있고, 또 그보다 농약을 독하게 치면 더 필요하고 합니다.
○강신정 위원 독하게 쳤다고 해서 얼마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가 응애 약 같은 것을 해 본 결과는 4주까지도 가는 게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한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일부 농약은 120일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저도 마찬가지 15일이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아스럽다, 15일 정도면 잔류량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농약방이나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 15일전에 다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잔류량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에는, 예를 들어서 허용기준이 있는 것은 잔류허용기준입니다. 그래서 과일에 따라서 성분표시가 되어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농약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기준이 그 만큼 강화되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안 된다면 한 두 달 정도 안 치면 완전히 안 나오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안 나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원장이 할 것은 아닌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농가방제력에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농민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제 본 질문은 그런 내용에 곁들여서 문제는 저도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원장께서 농약잔류량이라든가 아까 수조의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할 거 아닙니까? 검사해서, 우리나라사람은 매스컴에 상당히 약합니다. 이게 나타났다 하면 선의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매스컴을 타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여기도 보니까 농약잔류량이 몇 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건수 나온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몇 십 배의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겠느냐?
원장께서는 검출되어 나왔다 하면 발표를, 매스컴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기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밀감값도 떨어지는데농약이 나왔다 하면,
○강신정 위원 농약이 나왔다 하면 직격탄입니다. 농민 다 죽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민들도 다 우리도민 아니겠습니까?
○강신정 위원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고, 기자들은 안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이 유일하게 찾는 음식인데, 수족관에 비브리오패혈증이 나타났다. 그런데 안 나타난 데가 대부분 인데 한 군데 나타났다 하면 관광객이 기피해 버려서 안 먹는다 이겁니다. 또 이질이 발생했다. 안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스컴하고, 나는 항상 지사께서 밀감유통관계도 언론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결론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예가 대구사람들은 사과 농약 절대 발표하지 않습니다, 매스컴도.
○강신정 위원 예, 안 해요. 대구뿐만 아니라, 사과도 안 하지만 배도 안 합니다. 우리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께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원인은 여기서부터 제공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나타나는 것을 매스컴에서 기자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줄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염병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검사하면 그 결과를 검사와 동시에 국립보건원으로 보내야 됩니다마는 밀감같은 것은 자체검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추적해서 생산자로 하여금 자제하도록 하고 출하를 연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염병관계는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것은 매스컴을 탔다 하면 활어업자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문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비브리오패혈증은 좀 낫습니다. 콜레라같은 것은, 이번에도 추석근방에 경상도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패혈증은 온도가 높아가면 뻘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습니다. 콜레라는 환자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찾는 것은 콜레라입니다. 비브리오는 상당히 흔합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물론 검출되는 데는 발표되어서 할 수 없겠지만 선의의 피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공개하는 거지, 금년 패혈증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보도가 지금까지 안나갔습니다.
○강신정 위원 기자가 왔으니까 조용조용 얘기해야 되겠네요. 더 질문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런 관계를,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보호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이 검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피해가 너무 우려되는 부분은 보안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에이즈 문제 말입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에이즈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에이즈가 제주도에 양성반응이 몇 건이나 되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관리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1차 검사는 현행 규정에 의해서 시ㆍ군보건소에서 하고 2차 확인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 국립보건원에서 최종판정을 하고, 양성자 관리는 검사결과최종 양성자가 확정되면 이것은 국립보건원의 방역과 직원하고 관할 시ㆍ군보건소의 예방의학 담당직원이 매치되면서 양성자하고 셋이 해서 이동이라든가 어디 취업 같은 것을 감시합니다. 이런 체제이고, 지금 현재 도내에 에이즈 양성자는, 환자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5명이 있는 것으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그런데 여기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육지부에서 에이즈 양성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개인으로 들어온 것은 거주 제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마는 찾을 길이 없고, 단 유흥업소 종사하려면 보건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증 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되지 개인으로 와서 왔다 갔다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도 안될 뿐더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양성자가 5명이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우남 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성별로 구분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남자가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많다 적다가 아니고 5명중에 남자가 몇이고 여자가 몇 이고 연령별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자가 한 분, 나머지 네 분이 남자이고 연령은 30대 40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30대 40대이고, 여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자도 마찬가지 30대 입니다.
○김우남 위원 직업여성입니까? 아니면 가정, 그래야 조심들 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직업여성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직업여성은 없다, 아,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남자들은 그러면 직업남성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외국에 선원으로,
○임기옥 위원 외항선원이군요. 그러면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법의 맹점입니다.
○김우남 위원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규제도 못하고 격리시킬 수도 없고,
○임기옥 위원 그러면 배우자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배우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기 남편이 에이즈라는 것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체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지 못하면 배우자는 왜 6개월마다 검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성이 되는 기간을 추적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이게 잠복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에이즈 양성자 4명이라면 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격리해서 못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합법적인 살인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법의 맹점이 있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가정생활까지 못합니다마는 접촉해서 아이가 서너살 될 때까지 양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양성자하고 살면 그게 부인도 전염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결국은 전염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제도적으로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라고 할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부부가 따로 잘 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텐데 양성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시기만 문제이지, 1년 후에 나타나느냐 2년 후에 나타나느냐 시간만 문제이지 결과적으로 에이즈 걸려서 죽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에이즈에 걸려도 병으로 죽는 것보다 교통사고로 먼저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나는 특별 관리한다고 하니까 특별관리라는 개념자체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격리수용 한다거나 이런 말로 특별관리로 지금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리라는 말은 그 말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요즘 신약 개발하는 약들이 일부 계층에는 투약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감염이 안되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치료 차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실험 하는 것이지,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부모가 그 병에 걸리면 자식들한테, 병에 걸린 후에 임신했을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부부간에, 예를 들어 남자가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면 부인한테는 최소한 알려서 주의를 요하도록 그렇게 해야 예방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김우남 위원 중간에 신문에, 에이즈에 걸려서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보복했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신정 위원 그런데 남녀중에 여자 한 명, 남자 4명이라든지 남자가 위험하다, 남자가 접대부하고 관계할 때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접대부는 걸리면 벌써 취업을 못하게 하니까,
○김우남 위원 양성반응 나타날 때는, 접대부 하고 관계 했다고 해서 내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신정 위원 남자가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접대부 하고 해서 계속 돌아다녀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확정되면 그것은 격리시켜서, 지금은 확정된 치료제가 보급단계가 아니고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맹점이 있는 것이고 치료제가 확정되면 아마 격리시켜서 다,
○김우남 위원 위험한 얘기입니다. 에이즈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성공적으로 개발될는지 안될는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약이 개발될 것이다,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희망섞인 얘기를 가져서 할 것이 아니고 약의 개발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더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모색해 나가야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100% 나온다면 에이즈가 겁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도 없지, 한 달 뒤에 나올지 10년 뒤에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희망섞인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대책이 마련되기 힘들다 치료제 개발되면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설사 감기 치료제 개발되면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시점에서 봤을 때 에이즈라는 것이 지금까는 알려지기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 후에 많은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신중한 얘기입니다.
그 분야에서, 조금 전에 세 살 난 어린애가 지금까지도 양성반응이 다행스럽게 안 나타났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특단의 대책이 없어서는 에이즈 환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관에서 조장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격리를 시킨다든지 인간적으로 냉혹하지만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환자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세 살박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안 나타났다, 언젠가는 나타난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의 말씀은 현실적인 얘기 입니다마는 하나의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는 없고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감호조치라든가 보호조치를 못하는 것이고 또 요즘 인권유린이니 뭐니 하니까 지금 나병 같은 것도 본인이 요청해야 요양소에 가듯이, 국가에서, 전세계적인 경향 입니다마는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나타난다고 전제를 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인권유린 적용하더라도 후세들에게 뻔히 명약관하 한 일을, 감염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연구원장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특단을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잠복기가 길다는 얘기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젠가는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면에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원장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섬뜩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여기서 그 말을 놓고 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비 부분에서 규명을 위한 자료제공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을 농업기술원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업기술원은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공유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산성비는 한ㆍ일 공동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특히 동남아의 일본이라든가 한국, 중국이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라든지 배출가스 저감방안의 공동 개발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강호남 위원 당장에 농업 작물에 대한 피해들이 산성비로 인한 그런 것이 속속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농업재해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원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산성비 조사실적에 보니까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연중에 산성비 내리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비 올 때마다 자동으로 계측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기계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비 온 횟수하고 산성비 횟수를 같이,
○강호남 위원 산성비 횟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1차 산업보호 방안을 위해서라도 기술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대처방안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결과를 그쪽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여기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성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솔직한 얘기를 심정을 털어놓은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 입니다마는 힘의 논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예산절충에 힘이 들었다, 안됐다 하는 솔직한 심정이 나오는데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우리 연구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시 말해서 도민의 보건환경분야에 전담책임자로서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책임의식을 통감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도민들의 보건환경연구를 위해서 장비부족이라든지 예산부족에서 온다면 조금 전 같은 경우, 캔 공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사업 계획도 없는 것을 추진을 하시는 원장님께서 도민의 건강분야에서 자금 절충을, 예산을 따지 못해서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를 면피하기 위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분야 환경분야에서 각종 시험검사를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사비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세입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요율적용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는 검사수수료는 우선 보건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에서 검사수수료 단가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수료가 통과되면 각 시ㆍ도로 하달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환경분야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표준된 검사방법에 의한 단가를 산출해서 하달되면 두 곳으로, 보건분야와 환경분야가 나뉘어서....
○강호남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야하고 보건분야에 수수료가 상당히 일반 타 분야보다, 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도민의 보건환경분야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말해서 도민의 건강을 이런 검사로 인한 척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까지 제 생각으로는 도에서 다른 부서에도 엄청나게 부조금이 나가고 있고 이런 분야를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많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예를 들어서 수질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착정되어 있는 그런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가정과 단체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비싸서 정말 제때 수시로 이런 것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믿습니까? 100%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주신 내용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수료 받는 것은 단속업무라든지 관에서 하는 업무는 책임검사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관의 수돗물검사는 전부 공짜입니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단, 개인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한다든가 호텔을 한다든가 할 때 이것은 수수료 받는데 수수료는 현재 정부 물가지침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받는 것의 3분의 1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 부담이 되니까 관에서 올리지 말아라 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도에서 보조를 주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하수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본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대 받으면 우리한테 보조 주라, 그러면 지하수공에 대한 정기 검사 같은 것도 자료를 가지고 해서,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쪽하고 절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용도가 많고 우리는 달라는 액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보건과 환경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도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보조를 주어가면서 이런 것은 정말 엄밀하게 제 수칙을 지켜서, 기간을 지켜서, 도민들이 여기에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도에서 보조를 주는 이런 시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해당 부서와 협조하면서 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최근 신문에 보면 전국에서 시판되는 먹는 샘물을 검사했는데 많은 브랜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삼다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건이나 검사를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다마는 현재 위원님 얘기는 최근에 환경호르몬, 용기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임기옥 위원 용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삼다수는 지금까지,
○임기옥 위원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용기자체를 혹시 검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용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는 샘물은 26건 검사 했습니다마는, 먹는 물은 30건 했지만 이상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행이군요.
그리고 감귤 왁스처리, 후속처리과정에서 폭발사고라든가 발암물질 보도가 있어서 감귤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아는데 왁스 처리한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최근에 못했습니다마는 왁스는 식품첨가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용되고 해로운 것이 없는데 그 과정에 열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최근에 문제된 것은 카바이트, 숙성감귤, 현재 카바이트 성분에 대한 것은 공업용이기 때문에 혹시 감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카바이트로 익히면서 단계마다 유해 중금속이 있는지 조사중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카바이트 후속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 중금속이 있는지 한번도 검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감귤 내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요즘 문제가 제기되어서 유해금속이 있는지 지금 조사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 관계로 민원이 이첩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카바이트 처리로 감귤농사 계속하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카바이트 자체는 공업용입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 자체보다도 그게 감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도 안 해 보셨다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감귤 자체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로 다른 각도에서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 볼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임기옥 위원 결과를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