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1998년 11월 28일(토)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국립공원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시에는 김여완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윗세오름까지 위원들을 안내해 주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완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립공원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국립공원 현장 감사시에 복구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구하면서 훼손지 복구와 등산로 정비에 매진하여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기분좋은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전직원의 영향을 결집시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립공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완 관리과장입니다.
김창돈 성판악지소장입니다.
양우성 영실지소장입니다.
이외에 중견 담당직원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장에게 몇말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공무원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30년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30년 공직 생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처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처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선배 공무원에게나 또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라도 감사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죄송합니다. 선서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것은 반드시 오기전에 선서문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동참하는 전 공무원들은 우선 정신부터 차리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선서문 없는 선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두면서, 또한 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도 반드시 감사시간 직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제일 일선 지역에서 정말 제주도민의 고귀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저희들 지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직원 모두의 고생하시는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간의 일선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98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몇가지 본 위원이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지난 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지사께서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과 관련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단, 관리소장으로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에 대한 지사께 주문한 사항이라도 있었는지, 또는 설치를 한다면 어떠한 곳에 어떠한 형태로 설치가 될 것인지,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확인을 하고 다음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장 사업소에 국한돼 있고 기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들이 언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설량이라든가 풍량, 강우량, 흐린날씨 또 예를 들어 설악산의 케이블카 운행이라든가 대략적인 것은 제가 알아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즉각 우리 소관에서 제출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이상은 저희들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관심을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내용은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공원의 훼손방지 내지는 탐방객들의 이용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한라산국립공원 운영의 체제를 걱정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점점 탐방객이 많아지는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훼손의 합리적인 경영의 방법, 이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관리소장으로서 시설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 또는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해야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제주도정의 기획업무가 아닐지라도 관리부서에서 그러한 아이템이 나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結?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단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명심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훼손지 복구와 관련해서 여기에 식생보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훼손지 복구용 자생식물증식 및 식생복원사업이 나열 돼 있습니다. 정말 지난번 현장을 확인하면서 동료위원들 마찬가지로 한라산국립공원 훼손 자체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훼손보다는 풍화에 의한 여러 가지 훼손의 범위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돼 있는 사업추진 성과라든가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나 미미하고 소극적인 복원의 대처 방안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하고 훼손지 종자를 파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1억을 가지고 훼손된 복구사업이 현실성있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기간이 일천하고 2000년까지 4년여간 계획이 돼서 점진적으로 계속성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가시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경과를 보면서 지켜봐 주시면 그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98년도 추진사항에 보면은 식재한 게 아니고 묘목생산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지금 산목도 하고 종자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눈향나무나 구상나무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한라산에 말입니까?
○현성익 위원 아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라든가 양묘장에 있다고 하면은 얼마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구입해서 식재를 하려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눈향나무는 양묘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구상나무는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구상나무는 저희들이 수목시험소라든가 어리목 시험포에서 산목을 해서 지금 필요한 식재 가능한 정도로 식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철쭉이라든가 눈향나무라든가 구상나무라든가 지금 풍화에 의해서 훼손된 지역을 보면은 우리가 고작 복구를 한다고 하는게 흙마대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흙마대가 부패가 돼서 다시 풍화에 의해서 쓸어 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 상황을 보면서 흙마대를 복원하면서 바로 뿌리와 응고 될 수 있도록 산철쭉이든 눈향이든 구상나무든 나무식재가 빨리 이루어줘야만 자연적으로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묘목을 생산하는 것도 몇천본, 몇백본 가지고는 도무지 대처 방안이 안되고 최소한도 몇십만본을 해서 정말 윗세오름 가는 허허벌판에 조림이라고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만 공원 관리하는데 자연훼손을 막는데, 풍화에 의해서 쓸어 내린 것을 계속 흙마대를 까는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묘목생산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가야 됩니다. 관련 본청의 부서와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계획서를 정확히 입안을 해서 본청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현재 수목시험소에서 복원용 나무를 계속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구상나무인 경우는 저희 사무실 옆에 5만여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식재를 해 가지고,
○현성익 위원 어쨌든 몇십만본 이상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4월 달 조림식수를 대대적으로 그런 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99년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나무주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 나무주사 방제는 주사 투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쉽게 표현을 하면은 링겔병에다 줄을 달아서 바늘로 해서 찔러 넣으면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이면 다 빨아들여서 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솔잎혹파리 발생 지역을 소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발생지역 전부는 못 돌아봤습니다마는, 산록도로변하고,
○현성익 위원 솔잎혹파리 해충이 발생이 되면은 번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잎파리에 잠복을 해서 수액을 빨아 먹는데, 아직 제가 그 상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성익 위원 솔잎혹파리 병충해 발생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시작이 되면 번지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나무 하나에 링겔 주면서 매달리는 방법가지고 이 병충해 방제를 하겠다는 구상이 정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요. 우리가 솔잎혹파리 방제방법은 지금까지 항공살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나무 하나하나 주관 투입을 해서 방제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의 진단을 좀 잘 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실효성 검토라든가 효율적인 것들을 감안하면서 계획이 짜져야 되고 지난 본청의 방제실적도 보니까 상당히 예찰조사라든가,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면 어떤 사람이든 다 분간할 수 있도록 금방 들어납니다. 산림해충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좀 심도있게 구상을 해 줬으면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소장님! 지금 도지사께서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께서는 과연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라산 보호문제라든가 생태계, 식생 여러 가지 자연훼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나 또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죄송합니다마는, 양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 영역 내지는 거기에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어떠한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의 견해를 말씀 해 보라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제가 아는 범위는,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설치했을 경우에 한라산의 자연훼손이라든지 생태계, 식생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니면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라산 보호라든지 생태계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하는 견해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죄송합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답변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적기에 관심을 좀 못 가졌습니다. 앞으로,
○양우철 위원 국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 관심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케이블카가 설치되게 되면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챙기면서 타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기회 있으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장ㆍ담점을 분석해서 참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온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자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다는 취지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면은 적어도 그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해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부터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체제에서 그러한 견해는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모른다해서 가만 놔두면 안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기회를 봐 가지고 설악산 케이블카도 가 보고 관계자들하고,
○양우철 위원 자꾸 설악산, 설악한 하는데 설악산 케이블카는 오히려 성공적이였습니다마는, 거기하고는 전혀 틀림니다. 모든 생태계라든지 자연이 설악산과 한라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한라산에 맞는 것을 연구해 두셔야죠. 확고한 의지도 갖고 있어야 되고, 대답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준비가 아니고 설치 필요성, 설치를 함으로써 한라산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잘만 설치하면 훼손이 안된다든지 정도는 관리 차원에서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겠습니다. 공원의 훼손이나 생태계 보전함에 있어서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설치가 되도 이상이 없고 피해가 최소화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 개인 견해는 설치하는 쪽의 생각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의 개인 소견은 설치를 생태계 파괴에,
○양우철 위원 잘 보호 예방을 하고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복구실태 및 작업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침목등산로와 식생 복구 문제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난 85년이후에 총 12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관해서?총 12번의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중에 5번은 복구설계와 관련된 용역입니다. 12번 용역중에서 5번에 걸친 용역은 복구설계와 관련된 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85년 7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용역은 왜 포함이 안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
○양우철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뒤에 앉은 직원들은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챙기세요.
○양우철 위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역이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중 한라산 보전과 관련한 용역이죠?
제가 아까 말씀한 85년 7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한 용역이 특정지역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중 한라산 보전과 관련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91년에 있었던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85년 7월 달에 국토개발원에서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한라산 보호라든가 거기에 관계된 자료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용역비는 얼마줬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 관계는 본청 도시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에 91년 8월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용역을 줬죠? 그것도 복구 관계 용역이고 용역비는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2,9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에는 2,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 순전히 복구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복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이라든지 증거 제시를 하겠습니다. 복구실시설계 용역은 86년 9월에, 91년 8월에, 93년 7월에, 95년6월에 그리고 지난해 용역까지 해서 복구 용역을 다시 줬죠?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93년 6월에 한라산 백록담 담수정량 보전 용역을 했는데 왜 이 용역은 포함이 안됐습니까? 이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5,570만원으로,
○양우철 위원 어떻게 5,500만원입니까, 6,500만원입니다. 이렇게 6,500만원의 거액을 주면서 용역을 했는데 활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목코스라든가 윗세오름 고지대 주변에 통나무 말뚝박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카메트 설치를 해 가지고 지반안정을 도모 했습니다마는, 경사가 급한 지역은 표토가 유실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녹화마대를 이용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남벽 정상하고 잔구목, 사제비동산 등은 지금 70% 이상이 복구 완료가 되겠고, 향후 지속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지금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복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6,000여만원의 거금을 들이면서 만든 용역을 전혀 실시설계를 하는데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 용역은 기초조사나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한 중요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전혀 활용이 안됐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면 거액 예산을 들여서 그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용역의뢰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도의회 관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할 마음이 솓구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을 줘놓고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94년도에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허가가 불허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94년 몇월 달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1월입니다.
○양우철 위원 94년 1월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복구 작업을 못하도록하는 불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활용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용역은 92년도에 나왔잖아요? 3년동안 가만히 활용을 안하고 내버렸다가 94년 1월에 건드리면 안되고 하니까 6,500만원짜리가 사장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꼭 할 데 용역하고, 확실히 해야 될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나온 용역에 따른 복구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500만원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용역 의뢰를 할 때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도의회 심의를 거치면 용역 발주처에서 책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오늘 양위원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이 많이 활용이 안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용역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한라산국립공원만이라도 용역이 발주되면은 용역대로 이행을 하고 이행 불가능한 용역은 안할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금 지적을 했지만 복구를 위한 용역이 5회를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등산로 복구에 5억7,000만원, 훼손지 10억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맞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는 복구가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장감사시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훼손등산로의 식생복구의 일환으로 침목등산로가 있습니다. 목계단이 있는데, 그 식생복구를 위한 등산로가 식생복구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목침이 덮어짐으로써 밑에 있는 생태계는 다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복구 침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등산로를 침목으로 덮어버림으로써 일조건도 방해되고 거기에서 생태계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양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침목을 놓으면 그 밑에 생태계는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받지만 조금 공간을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이번에 보니까 딱 붙었던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렇게 공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세월이 좀 흘러가니까 자갈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양우철 위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막혀버리는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스며들어 간 겁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5억7,000만원, 10억, 12억까지 주면서 무슨 용역을 합니까? 그런 용역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침목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데라든가 집중 다발지역, 그런 데에 하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이번에 보니까 밑에 숨통이 줄려고 나무칩으로 받치기는 했는데 다 매꿔졌드라구요. 그게 어떻게 복구사업이 됩니까? 우리가 생태계도 살려가면서 한라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침목을 받치는데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서로 배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전문회사에서 와서 공사를 했을 때는 지금 가진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열악한 예산으로 직원들이 자력으로 간단하게 해 놓자하는 차원에서 심한 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한라산을 보호합니까? 소장님 지금 솔직히 시인하시는데 임시 그때그때 자그마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시인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라산을 보호합니까? 그런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복구 용역에 따른 복구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혁신해서 정말 한라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복구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고, 물론 토양유실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한라산을 위한 복구사업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아시겠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인카메트와 야면석 배수관로가 있었습니다. 비틀어져 가지고, 그게 배수관로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용역에 나온 사업이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용역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처는 다 괜찮을덴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서울대 환경교육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구원도 한 10여명 되는데 이 분들이 한 용역이 이 따위니까, 아니 솔직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근무하시는 직원들 말씀해 보세요. 그만한 용역 다 할 수 있죠? 아마 나는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수십년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양위원님 용역에 대한 실망감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면 한라산에서 용역을 줄 경우라든가 안 줄 경우를 분명히 해서 헛되게 낭비가 안되게 전 직원들이 맹세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두번씩 다짐을 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윗세오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태양열 전자판과 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동 밑에 돌로 쌓인 부분이 붕괴돼 있었습니다. 그거 보완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작업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 했습니다. 그때 소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못했는데, 거기가 와르르 무너지면, 거기에 상시 숙직하는 직원이 두명이라고 했죠?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39동입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 더 설치 했잖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러니까 39동이라는 현황을 만든 후에 새로 1동을 지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모양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 화장실은 발효식 화장실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거의 발효식인데 공원내에 절이 있습니다. 석굴암으로 거기도 발효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관음사하고 천왕사는 수거식입니다. 거기는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시마다 수거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발효식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발효식 관리는 누구한테 용역을 줬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용역회사가 효성 하이테크,
○양우철 위원 효성 바이오산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이 회사가 지금 부도났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부도가 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그 후에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재계약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계약은 어디하고 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효성 하이테크입니다.
○양우철 위원 효성 하이테크에서 인수를 해서 다시 관리 계약을 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얼마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동당 관리비가 월 32,000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곱하기 40동이면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연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윗세오름, 정상 또는 한라산 일대에 화장실 40동을 연 1,150만원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뇨의 처리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정도면 하루에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 동당 약 1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며칠정도 걸리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러니까 장사수거는 연 2회를 하고 내진투여는 한 달에 한번하고, 미생물 투여는 연 4회.
○양우철 위원 그런데 어리목코스 경우가 작년에 몇 명이 한라산을 오른 줄 압니까? 28만명입니다. 금년도 벌써 30만명으로 1일 평균 790명, 830명이 올랐습니다. 그 분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일 120명 밖에 처리가 안되는데, 그것을 나눠 보십시오. 나누면 790명과 830명입니다. 그러면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용변을 볼 때 어디 으슥한 숲속으로 가든지 사람 안 보이는 바위팀에 가든지 그렇게 지금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국립공원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서 자연보호니 생태계 파괴니 외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데가 윗세오름입니다. 거기는 10동이 설치가 돼 있어서,
○양우철 위원 10동을 1일 나누면 작년 기준 28만명에서 600명이 더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 1일 120명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불편조사에도 나왔어요. 한라산에 화장실이 엉망이라는, 그걸 알면서 왜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수요 공급을 재검토 해 가지고 저희들 증설을 하든가, 미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나열한 게 맞을 겁니다. 인원에 맞게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행정감사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휴식년제 실시로 인한 한라산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97년도말 54만명이 입산이 됐는데 기존 등산로가 포화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현재 한라산 정상부 화구호, 백록담 안과 주변이 침식과 붕괴되고 있고, 일부 계곡 비탈 부분이 붕괴가 심화되는 줄 압니다. 물론 한라산 등반객수는 경기 한파로 또한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함으로써 일시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좀더 적극적인 한라산 보호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종합적인 기본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훼손지와 등반로 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휴식년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휴식년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라산 정상보호에 용역 결과를 보면 훼손지 복구가 19만㎡에 150억,
○강승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라산 보호 전반에 있어서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중ㆍ장기 계획은 총괄해서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됐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년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김소장이 말씀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9억7,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또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2년 동안 15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사업을 수립했는데, 지금 1차년도 전반기에 11%인 19억을 투자하고 후반기 투자계획인 150억 88%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과연 후반기 계획의 사업물량 추진 및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것도 자료를 보면서 염려가 되는데 실행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 주로 내무부에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경제연구소에서 용역결과에 의한 것을 기초로 한 내용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온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승훈 위원 그 용역에 의한 자료가 후반기에 가서 88%라는 사업량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염려가 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고 또한 한라산 휴식년제를 3년째 실시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점을 말 한다면 훼손이 격감되고 생태계의 지장을 덜주고, 단점이라고 하면 관광객이 격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결함이 좀 온 것으로, 앞으로 투자계획은 경기가 회복되면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 한라산 등산 탐방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연 휴식년제의 실시만으로는 한라산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바는 한라산 정상 동측에는 지금 많이 복구가 돼서 내년도중이라도 동측 바위있는 데를 좀 시설을 해서 관음사코스와 성판악코스 정상을 터주면 영실과 어리목에 집중되는 인파가 분산되고 또 탐방객도 늘어나고 세입도 마차가지로 늘어나고 정상 정복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이게 PR이 되면 세계에서도 탐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 개방은 일부는 돼야 아주 효율적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라산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한라산 관리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꼭 수립해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까 잠깐 비췄는데, 11페이지에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정비사업, 이 사업비 투자가 과연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인지 다시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반기에 12년 동안 150억을 투자하는데 그 사업량을 연차적으로 과연 가능성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꼭 실현성 있고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한라산 보호 측면에서 사업계획과 투자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고맙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오래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보호사업에 자생식물증식 및 식생복원이라는 게 있는데, 다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도 한라산의 상징적인 식물이라면 역시 한란, 풍란, 술란 같은 또 옛날부터 말해 온 왕벗꽃나무 같은 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채취도 많이 해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란, 풍란 자생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는대로 말 해 주십시오. 왕벗꽃나무도 어느 지대에 몇그루 정도나 있고, 이런 것을 답사해 보셔서 잘 아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이 세네종이 뭐니뭐니 해도 상징적이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식물들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까 말씀하신 한란이라든가 풍란 자생지는..........
이 한란과 풍란은 국립공원내에 자생하는 식물이 아니고 좀 저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한란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국립공원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란은 없습니다. 왕벗나무는 지금 한 35그루가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은 백록담 남쪽에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런 것을 특별관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대표적으로 어리목에 보면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보호책을 만들어서 안내판도 만들어서 관심있는 분들은 정착을 해서 보시고 갑니다. 여타 지역에도 보호책이 시설만 가능하면 예산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출란은 저지대에 날 것이고, 한란은 국립공원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잘 찾아내서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잘 검토 조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내에 민간시설 철거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영실지구에 2개소, 성판악지소에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83년까지는 시설이 가능했고, 몇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설치 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 요청을 내무부에 냈는데 그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돼서 지금 환경부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87년부터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해서 설치를 했고, 현재 환경부에서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영실이 서귀포시장 소관이 되겠고, 성판악은 북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부에서 조치 계획이 내려오면 별도로 관련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변경계획이 시달됐을 경우에, 건물의 시설년도를 보면은 1,100고지 휴게소가 79년도에 시설이 됐고 영실휴게소가 81년도, 성판악휴게소가 79년도, 83년도까지는 시설이 가능해서 적법절차를 밟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87년도에 국립공원내 시설이 규제됨으로 인해서 철거대상물이 돼 버렸는데 재산관리부서가 시장ㆍ군수가 됐기 때문에 철거 조치가 됐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공원 계획이 변경이 돼서 시달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만약에 건물주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철거를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시ㆍ군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가 되든 안되든 해야 됐을 경우, 결국에 가서는,
○현성익 위원 지금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의 의사 타진은 해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직 단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여기 주식회사 한라가 뭐하는 데입니까? 1,100고지하고 영실, 한 사람이 두 개소를 가지고 있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외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서귀포 소지에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식회사 한라가 서귀포에서 사찰을 운영한다구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그리고 또 노형동에 오미자, 시루미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100고지 휴게소는 팔각정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이 문제를 위에서 시달 될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조속하게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가지고 철거가 돼야 된다면 관리부서, 시장ㆍ군수하고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소장님! 국립공원내에 묘기가 몇기나 있습니까? 장구목에 있잖아요? 거기 한라산국립공원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묘기는 수만기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만기나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국립공원내에 수만기나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일반 공설묘지 있잖습니까?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 말고 하나씩 띄엄띄엄 있는 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어승생 오름에만 해서 수십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다른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별도로 조사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한라산 구역에 묘가 방치돼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묘주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 곳으로 모은다거나, 대책을 한번 세우십시오.
그리고 모노레일을 봤는데 그 모노레일을 설치 한지가 1년쯤 됐는데 고장난 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고장 날 때도 있는데 자체에서 수리합니다.
○양우철 위원 하루에 흙을 싣고 윗세오름까지 몇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대당 7회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한라산 보호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마대 몇 개 갔다놨는데 비 한번 오면은 쓸어버리고, 지금 쓸어버리고 복구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속도를 빨리 할 수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도 성질이 좀 바쁘고 해서 속도를 좀 낼 수 없느냐 했더니 그냥 그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자재 운반용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1,950m 정상,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한라영봉인데 그 높은 곳에서 고독과 추위에 싸우면서 정상을 지키는 직원이 있는데 숙식비가 8,500원으로 들었는데 호텔 같은 방에서 숙직하는 직원도 8,500원, 어떻게 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관리 책임자로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도 몇번 봤습니다마는, 후생복지회가 있습니다. 커피, 라면 팔아서 조금 수익금 남는 것에서 한 3,000원 정도 보태 가지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11,500원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거 좀 더 주십시오. 한라산 정상에서 둘이서 오돌오돌 떨면서 하루밤 지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알겠습니다. 형편 보면서 더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립공원 만큼은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인식을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하신지가 오래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라산 전체, 국립공원 전체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을 위시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정말로 생태계 문제라든가 자연훼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정을 가지셔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에는 11시에 문화진흥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