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수자원개발사업소
일 시 1998년 12월 1일(화)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보상담당 김정호입니다.
다음 수자원담당 홍충기입니다.
시설담당 김석고입니다.
운영담당 김태언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강성두입니다.
그 외는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 전직원은 제주도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먼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현황에 보면 말이죠,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무분장 내지는 인력수급조절이 많이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한 사업소 소요예산현황들이 안 나와 있어요. 2차 추경후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소요예산현황이 여기 나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있잖아요?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됐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제가 먼저 두 가지 정도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 지표수 활용방안에 대해 강력한 촉구를 했는데, 96년 7월 4일 대상지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 진척되는 것은 성읍저수지입니다마는 금년까지 우선 2억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조사는 작년에 돼 있고, 그 기본조사결과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중에 농림부에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성읍지구에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설계를 실시할 걸로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수용량 1천만톤에 1천억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의견은 너무 대단위다, 너무 규모가 크다, 이래서 한 3백만톤에 300억 규모로 축소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농림부의견은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데 규모를 너무 크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모를 좀 줄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고,
또 서부지역에 계속 가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지난번에 한 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대해서 11월달에 농어촌진흥공사 제주지사장하고 저하고 농수축산국 담당계장이 직접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계속 가뭄현상 때문에 자동차로 물 운반한다든지 경운기로 물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서 현재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장답사도 전부 했습니다. 도, 시·군, 농어촌진흥공사가 한경지역, 대정지역 현장을 답사도 했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급이 되면은 농림부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기본조사라든지 실시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지하수에 전량 농업용수를 의존한다는 것은,
○현성익 위원 됐어요. 필요성은 전부 인지하는 것이고, 99년도에 본 건과 관련해서 예산요청을 얼마 해서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자체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수지시설은.
○현성익 위원 그러한 자세로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이라는 표시가 안 돼잖아요?
서부지역이든, 남부지역이든, 북부지역이든 지표수활용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게 공인되고 인지되면 도정의 방향이 그 쪽으로 가야 되죠. 기본적인 현황조사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내부적으로 그런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야만 요청을 하거나 건의를 할 거 아닙니까? 어디 제주도에서 요청 안 했는데 농림부에서 제주도에 지표수 저수지를 만들라고 예산을 해 주겠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성읍지구는 이미 요청이 돼서 추진중에 있고요,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기본조사라든지 설계가 투자가 됩니다. 우리 지방비 예산으로 투자되는 게 아니고 전액 100% 국비로 투자가 됩니다.
○현성익 위원 국비예산 조달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도 갔다 오고, 현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장님! 행정행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그 가치가 창조되고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비에서부터 확보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성익 위원 지금 말로만, 그래서 96년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벌써 농림부하고 절충이 돼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대규모로 구상을 했다고 하면 벌써 타진이 돼 가지고 규모를 축소하든지 해서 사업이 착공이 되고, 다음 2차, 3차가 이뤄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까지 방관해 가지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자체가 우리 지방비에서 안 되고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1차 발주할 수 있는 표선·성읍지구, 99년도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하고나야 규모가 어떻든간에, 규모가 작으면 여러 군데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제주도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표수 활용이 타 지방에 비해서 저수지시설 환경도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9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이 수반이 안 됐다고 하면 도청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긴급한 추경조달이라도 해 가지고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한테로 넘기겠습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증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 생활용수공급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위해스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구가 갖춰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보도상에서도 나왔지만은 한림 정수장, 대정 일과리 정수장에서 일반세균이 엄청난, 전국의 최고치가 발생해 가지고 전국민들에게 제주 맑은물에 대한 이미지를 추락시킨 그러한 사례, 또 수도전에서도 대장균 내지는 일반세균들이 검출돼 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노후관교체로서 할 일을 다했노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검사자료실에 통보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의 공중보건위생에 관한 그런 위험의 수렁에서 누가 구제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발생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수질검사대상은 28개소가 있습니다. 정수장이라든지, 수도전이라든지.
여기에 연 2회 실시해서 지난번에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한림이라든지 대정정수장에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 봤는데 소독약품처리를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독약품처리하는 기계가 자동투입기가 아니고 재래식으로 돼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약품배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봐서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군에 조치를 했습니다. 약품투입기가 재래식으로 된 것을 빨리 교체하라, 그랬더니 제주시에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한 1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신형으로 교체를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인명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남군이라든지 북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소독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도꼭지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일반세균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게 소독약품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약품처리하는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게 금년 6월달에 검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바로 6월달에 재검사를 한 결과 별 문제가 없었고, 또 환경부에서는 9월달에 직접 와 가지고 채취해서 시험한 결과,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소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약품처리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지하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하수에 대장균이 잠입돼 있고, 일반세균이 잠입돼 있다고 하는 자체는 심각한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정이라든지 한림정수장은 막바로 지하착정을 해서 용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양을 가져서 송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쓰는 지하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보면 지하수는 지하수입니다마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수질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한림이나 대정 동일리 지역은 상당한 유해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는 상당한 위험의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관리감독이, 감시를 정말 소홀히 한다고 했을 때 집단으로 수인성전염병이 발발돼 가지고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고통을 받는 그러한 원인제공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물론 노후관 교체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축산시설들이 인접돼 있는 곳에는 우기에 우수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합해서 대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문제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보다도 질산성질소같은 것은 축산폐수에 의해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축산폐수를 예방하려면, 지금 현재는 일정규모이상만 오수정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규모로 축산하는 데만.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할 때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지, 대규모만 정화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는 소규모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농공단지나 축산단지에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폐공한 것은 없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라든가, 방치돼 있는 지하수공들이 없습니까? 그러한 정수장의 인접지역에, 특히나 개발된 지하수 관정을 방치한 것, 폐공이 확실히 돼 있느냐, 이러한 데 우리가 행정력을 모아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세균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 대장균이 진입할 수 있는 요인,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분석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대처를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중산간종합과학조사서를 통해서 지난해까지 20억을 투자해서 GIS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 GIS시스템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중산간지역에 현재 지하수보전, 생태계보전, 경관보전, 이 세 개를 가지고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대규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과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을 구분해서 도면화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지하수, 생태계, 경관에 있어 중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또 투자한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중산간지역에 골프장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우선 제일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골프장시설위치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지역계획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에서는 지하수, 생태계, 경관의 그러한 것을 GIS의 도면을 출력합니다. 출력해서 사업계획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지하수와 관련된 것은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 지역에 골프장시설을 하는데, 물론 시설위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하수 1등급과 2등급 지역에는 시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배치하는 거라든지 골프장시설에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걸 저희들이 지역계획과로 통보해 주면 그 사항을 가지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신청돼 가지고 지역계획과에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의뢰하면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GIS의 도면을 출력해서 거기 나온 상황에 대해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 의견을 첨부할 때 1등과 2등급에는 개발이 안 된다 하는 걸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고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경관보전등급도와 생태계보전등급도는 분석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우선 지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1등급은 어떤 지역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숨골이라든지,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지하수가 제일 많이 침투가 되고, 함양이 급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등급지역이 숨골 등 지하수가 많이 함양된 지역이고, 자연림이 상당히 무성한 곳인데, 이런 1등급에는 어떠한 규제를 받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등급지역에는 시설은 전부 금지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모든 시설이 다 설치금지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 다음 지하수 2등급은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2등급지역은 위해물질같은 것은 설치가 완전히 금지되고, 폐기물관련시설도 완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수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1,000㎡이상은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또 축산폐수 발생시설도 금지가 됩니다. 단지, 2등급지역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1,000㎡미만, 그러니까 300평미만의 건물로서 하수처리장까지, 하수관 연결시에 허용할 수 있고, 다음에는 BOD라든지 SS가 10㎎이하 처리시설을 할 때만 허용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2등급지역은 주로 곳자왈 등 정말로 보존해야 될 곳인데, 유해물질이라든지 폐기물, 생활용수같은 그런 걸로부터 규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지하수 3등급과 4등급은 어떤 지역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3등급은 오염치가 좀 낮은 지역입니다.
○양우철 위원 주로 완화된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수를 1,2,3,4등급으로 구분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일단은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1등급, 2등급은 그런 시설이 안 된다 하는 걸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을 한 후라든지,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은 저희들이 사실 못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관리의 허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산간지역에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골프장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월읍 산 17번지에 공사하는 탐라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모든 법적절차를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발 500m고지에 158만㎡이고, 36홀이기 때문에 아주 대형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 예정지안에 지하수 1등급지역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건 도면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 보면 대략 1,2등급을 합쳐 가지고 8∼10%를 차지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중앙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1등급,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제주골프장은 40%이상이 지하수 2등급 지역입니다. GIS도면에서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지역에 골프장을 허가할 때 제주도에서 만든 규제와 어떻게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지, 물론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줬을텐데 관련부서에서는 이걸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해 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적한 골프장이 96년 12월에 평가서를 제출했고, 97년 1월에 평가서 보완분까지 다 제출돼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아마 이것은 GIS구축전에 허가가 나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자상 그렇게 나옵니다. GIS구축전에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추궁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신구범 전지사께서 중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산간 종합과학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중산간을 관리해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GIS구축하기 전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구범 전지사께서는 허가가 난 지역도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규제를 소급해서 적용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양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중산간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법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97년 9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탐라골프장은 97년 1월에 허가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사실 97년에 1월에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려워서 그대로 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난 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신구범 전지사가 계실 때 제주도정에서 만든 규제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엄청난 골프장 사업의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한테 추궁해봐야 어떤 뚜렷한 답변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GIS를 관장하는 곳이 수자원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또 GIS에서 나온 도면, 이거 정말 과학적인 도면입니다. 이 도면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사업부서와 서로 교류해서 잘 해야지 지금 범실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이런 것이 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사실 중산간 종합조사가 먼저 된 다음에 중산간개발이 착수가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 그래도 이 GIS가 나왔기 때문에 규제가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대형골프장에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이런 규제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GIS 구축을 해서 데이터관리와 자료제출만 하고 있는지, 아까 소장님께서는 의견서까지 첨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종평가는 평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피해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GIS에서 나온 도면에 대한 의견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책임있는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건 이 도면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형골프장 5개 중에서 2개의 골프장은 GIS가 구축되기 전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GIS가 구축된 이후의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문제입니다.
중산간 종합과학조사서에도 나와 있듯이, 소장께서도 조금전에 답변했습니다마는 GIS는 중산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수등급이든, 경관등급이든, 생태계등급이든간에 1등급은 절대 금지지역입니다. 2등급은 약간 완화된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서골프장에 대해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골프장은 97년 12월에 평가서를 제출했고, 98년 3월에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신한골프장은 98년 1월에 평가서를 제출했고, 5월에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제주칼골프장은 98년 5월에 평가서를 제출해서 6월에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수망관광지구는 3월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8월에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골프장들 대부분이 규제대상등급을 받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특히, 동서골프장은 지하수 1등급이 전체면적의 5%정도이고, 2등급이 10%정도입니다. 그 도면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아마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신한골프장도 지하수가 1등급이 5∼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칼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이 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관등급이나 생태계등급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칼골프장은 골프장 건설현장 옆에 바로 천연기념물 제263호인 산굼부리가 있습니다. 또 수망관광지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하수 1등급과 2등급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지적한 수치들이 바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는 GIS실에서 출력된 도면입니다. 중요한 도면입니다. 이 GIS에서 나온 도면에 전부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 도면에 따른 규제하고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이 GIS에 20억원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잘 구축해 놓고, 우리 중산간지역의 중요한 보전지역을 관리해 주는 이러한 GIS구축에서 얻은 자료들을 잘 활용해야죠. 이게 활용이 안 되면 정말 제주도 환경 보전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주칼골프장 한 가운데 천미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천미천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300억 내지 600억을 투자해서 대형 댐 건설할 예정지로 된 천이 천미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본조사를 마쳤고, 금년에 2억6천 들여서 기본조사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착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보십시오. 천미천이 농림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대형 댐 건설을 하려고 예정지로 잡았는데, 이러한 천미천이 제주칼골프장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개발한다면 물론 칼골프장도 취소가 되겠고, 특히 여기는 제주도에서 몇 안 되는 자연림이 무성한 곳입니다. 생태계 부분에 가장 보호해야 될 내천이고, 여기가 골프장 건설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파헤쳐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도 이 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천미천이 그 중앙에 흐른다면은 하천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매립한다든지, 하천을 변형해서 골프장 조성하는 게 아니고 하천은 하천대로 두고,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골프장 시설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골프장 건설이라는 게 조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천을 조경의 제일목적으로 해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관보전이라든가 생태계보전 등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보전해서 잘 가꿔야 될 그런 큰 내천을 골프장 한 가운데 놔둔다는 것은 이상하단 말입니다.
물론 골프장이 잘 관리해 주고 그럴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우리 제주도의 좋은 유산이 어느 개인의 소유물인 골프장안에 들어가게끔 개발허가가 난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그 하천을 매립한다든지 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천을 보호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으로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을 완전히 훼손한다든지, 하천을 변형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천을 오히려 보호하면서 주변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양우철 위원 도청에서 만든 규제에 따라 허가취소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 천미천에 대해서는 골프장건설과 병행해서 앞으로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 김소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페이지 수자원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지하수 수요의 변동사항과 수자원 부존량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는 등 지하수 자원의 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는 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하수의 연간 함양량을 총강우량의, 총강우량이 연간 33억9천만톤에서 증발산량 12억6천만톤과 바다로 직접 유출하는 양 연간 6억4천만톤을 제외한 지하수 함양량 연간 14억9천만톤, 1일 408만2천톤을 잡고, 적정개발량을 1일 168만9천톤, 개발가능량을 1일 98만3천톤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하수 함양량의 41%를 잡은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치를 정한 건지, 지역적으로 수자원의 부존량,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과학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적정개발량은 그렇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수량검사라든지 수질약화 등 어떠한 장애없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가능한 양을 적정개발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81년도, 또 90년도에 각 기관에서 했지만 93년도에 최종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사항에 대해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지하수의 부존지역에 대해서 GH원리라든지 여러 가지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적정개발량을 함양량의 41%정도면,
○강승훈 위원 수자원공사에 제주도에서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93년도에 의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강승훈 위원 93년도에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93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에 의해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수치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나온 겁니다. 학자간에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요번에 제주대학에서 할 때는 한 8억톤 정도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미 개발된 양을 70만6천톤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용량은 30만톤도 안 되고 있습니다. 27만6천톤밖에 안 돼 가지고 적정개발량의 30%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지하수가 집중적으로 개발된 데?양적인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소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보존을 위한 심포지엄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그 당시에 농어촌진흥공사가 내놓은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거기 보면 지하수 함양량을 16억3천톤으로 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그중에 6억1천만톤을 지하수 개발한계량으로 정했는데, 물론 이것을 비교해 보면 수치 차이는 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사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에 대해 세 군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81년도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조사를 했고, 89년도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고, 다음 93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서 조사를 했는데, 지하수 함양량을 81년도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는 15억4,200만톤, 46%가 함양된다,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16억3천만톤 해서 46%가 함양되고 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4억9천만톤으로 44%가 해당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44%로서 제일 적게 함양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인 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2%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강승훈 위원 자료집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함양량을 강우량의 36%로 저는 측정하고 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강우량의 44%를 산출하게 된 것은 이 수치에 비해서 높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함양량을 농어촌진흥공사는 46%로, 오히려 많이 함양이 되는 걸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44%밖에 침투가 안 된다고 저희들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조사한 중에 그래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일 적게 지하에 함양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용역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퍼센티지만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일 적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93년도에 이뤄진 거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그래서 근 5년동안에 추가적인 조사는 없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그 어간에 수자원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엄청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5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함양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00고지 이하의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주면서 함양량도 재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이것도 새로운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건가.
○강승훈 위원 내년도에 용역을 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포함해서 재검토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정기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의뢰해서 용역이 나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의뢰해서 나온 겁니다.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개발이 허가된 지하수공중에 원수대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못한 지하수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사실 원수대금은 저희들이 100%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부도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00% 징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관리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들도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부과 안 되는 사항도 사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면은 부과가 안 됩니다. 상수도요금은 크든 적든 전부 부과가 되지만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쓸 때는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원수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원수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영업목적이 아니고 자기네 일반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법을 개ㅗ瞞?되겠고, 두 번째는 양식장이 상당히 물을 많이 쓰고, 개발도 한 600공이상 돼 있는데 양식장에도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강승훈 위원 양식장도 하나의 영업행위인데 해당이 안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게 양식장도 부과가 안 되고 있고, 사실 상수도요금이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많이 착정하려는 이유가 상수도요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쓰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올려 가지고 상수도요금도 거의 대등하게 한다든지, 그래야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강승훈 위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말씀하십시오.
○김재호 위원 김재호입니다. 수리지질도 작성요령을 97년 8월부터 2000년까지 약 9억5,1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진척된 것은, 제주도 전체가 지금 50000분의 1로 해서 6개 도엽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면이 6개입니다. 성산하고 구좌쪽 2개 도엽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한림하고 제주도엽이 11월말에 끝나서 4개도엽이 이미 끝났고, 또 모슬포도엽은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산은 93 작성이 되고, 표선은 95년 작성이 됐는데, 그러면 97년 8월 21일날 용역을 맡긴 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서귀포도엽,
○김재호 위원 아니, 이게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맞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97년인데 93년, 95년 성산, 표선으로 돼 있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재호 위원 그건 어디서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한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처럼 현재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93년, 95년에 성산, 표선 할 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에 제주, 한림은, 원래 지질도 작성은 한국자원연구소가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원연구소에서 실시를 했고, 서귀포도엽은 금년에 해서 내년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모슬포도엽은 국가에서 시행해 주도록 건의를 해서 내년도쯤에 국비 한 2억정도가 되지 않을까.......
○김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성암석종류, 분포상태, 지질구조조사, 구성암석의 구성성분, 절대연령측정, 지하수지질구조, 숨은지질 등 이런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에 지하수개발을 한다든가 뭐 하는데 이게 다 끝나면 다시 용역 안 맡기고 이것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별도로 용역을 맡기긴 맡겨야 됩니다. 그건 지표지질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지표상에 어떻게 토질이 구성되고 있느냐, 암석이라든지 토질분포라든지,
○김재호 위원 수맥같은 것도 조사가 안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맥같은 거 하려면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에는 안 나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재호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 할 때 또 다시 용역을 맡겨야 되면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수맥같은 걸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입니다. 사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또,
○김재호 위원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에 뭘 개발한다든가 공사할 때는 용역을 맡긴다는 말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재호 위원 그러면 2000년까지 완성이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제주생명수 아껴쓰기 범도민운동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행사에 따른 목적이라든가 이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인지 개괄적인 사항을 묻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제주생명수 아껴쓰기 범도민운동추진」은 금년 9월 이전에는 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달에 업무를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이관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내년도에 제주생명수 아껴쓰기 범도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그야말로 정말 물절약운동을 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도민적인 물 아껴쓰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맨먼저 도 교육청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더니 교육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여 교육연구원의 조사연구부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지하수관련 단원을 반영해서 초등학생때부터 물 절약운동도 하고, 지하수 보전에 대한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고 하고, 2000년도부터는 교육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기를 가지고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제주도의 물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사회단체,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저수설비에 대해 2000년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저수설비를 의무화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 가면 너무 기간이 길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시설토록 하고,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단계로 가서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종별 기본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조례라든지 법령개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나름대로 기본량을 조정해서 원수대를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부과율이라든지 부과대상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염지하수라든지 공공주택, 아파트,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3단계는 한 4천공이 되는데 농업용은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지하수 착정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용도 조금이라도, 단 1천원을 받더라도 기본료만이라도 받아서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성익 위원 소장님!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98년도에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하수 공개념선언하고, 물의 날 행사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정화활동전개라든가, 팜플렛 제작배포라든가, 이러한 행사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환경의 이미지가 바꿔지는 그런 효과라든가, 어떤 목적달성이 되었으며, 이게 가능했느냐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우리 물을 지켜 나가는 데, 아껴쓰고 절수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었느냐 하는 그러한 진단을 나름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심포지엄이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팜플렛제작이라든지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물 절약운동을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물론 목욕탕의 샤워시설같은 것도 많이,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물 공개념 선언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물의날 관련행사, 심포지엄이라든가 정화활동, 팜플렛제작, 토탈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자그마한 예산과 적은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효과를 거양하는 게 행정목적의 주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원수대도 현실화가 돼서, 원인자 부담원칙이 현실화 되어져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 어떤 시민운동 등 이러한 것들이 거의 보면 전시성이라든가 홍보성으로, 단순히 깜짝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경향이고 그러한 관행이었다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지금 제주의제 21이 구성돼 가지고 정말 제주도의 고유한 자원을 지켜나갈 만한 그런 범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장기적이고 정말 귀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 어떠한 과제를 줘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추진해 나가야 정말로 도민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식전환에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단체에서 보기에는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일방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시민운동으로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성익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그렇게,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단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러한 과제를 계속해서 관장하고,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마련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두 번째, 98년도 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먹는샘물 공동시설관리의 부적정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절물휴양림이 그러한 관리부적정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먹는물의 공동시설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절물하고, 영실하고, 어리목으로 올라가는 데 윗새오름 앞하고, 백록샘, 장수물하고 해서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장수물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검사를 해 본 결과 부적합이 나와서 장수물을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물은 먹는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경고문도 설치를 해서 장수물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또 다른 4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수질검사를 하면서 부적합할 때는 폐쇄조치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그 물을 먹었을 때 어떤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에 내방객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한라산 등산객이라든가 탐방객들이 집단으로 자기들의 보건위생에 침해를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제주도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상당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항으로 지하수 관측망 설치 3억원이 계상됐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어디어디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3억원은 지하수 관측망 4개소 신엄, 명월, 낙천, 용흥에 2억이 집행됐고, 또 하천유출량 관측소 다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금성천, 옹포천, 중문, 창고천, 연해천에 해서 1억, 이렇게 해서 관측망과 하천유출량 관측소 설치하는 데 3억이 집행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다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하수 보전구역 기초조사 자료 3억이 잡혀있는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 지하수가 한 4천공이 되는데, 이 지하수에 대해 현재 이용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제한하고 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조사해 가지고, 내년까지 조사가 완료됩니다마는 조사가 되면은 앞으로 지하수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은 개발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부분은 지하수가 상당히 밀집되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어떤 과학적인 근거없이 많이 했으니까 개발해선 안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조사한 걸 근거로 해 가지고,
○현성익 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진흥공사에 의뢰된 용역이라든가 조사사항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전체 4천공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또 수질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하고, 또한 지하수에 대해 잠재오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자료, 이런 것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수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제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면 제주도 전체적인 지하수에 대해,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고, 어느 지역의 수질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현성익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소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려고 하면은, 개발지구가 선정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초조사자료가 먼저 선결돼야만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개발지구가, 또는 단지가 지정이 되는 그 무분별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지금 수망지구가 대단위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발주가 될 그런 단계인데 이러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의해서 지하수 매장량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어떨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역조현상으로 전개되어짐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되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자들이 이러한 자료에 의해 확신을 갖고, 사전에 어떤 예방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합리성이 있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통계자료가 사실 미흡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그 지역에 잠재오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항, 어느 지역에는 지하수가 상당히 집중개발됐으니까 여긴 더 개발해선 안된다 한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200고지 이하에 나오면 아마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확인이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개발허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초조사가 빨리 선행돼야 착공허가라든가,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합시다.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언제부터 시·군으로 이관됐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53%는 양여금이고, 또 지방비 47%중에 23.5%는 도비이고, 23.5%는 군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도예산에 일괄 계상을 해 가지고 시·군에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군에서 막바로 집행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현성익 위원 이게 언제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9월 29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9월 29일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9월 29일까지는 도에서 이 사업을 관장했다 이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재배정예산으로 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집행은 군수가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예산이 시·군으로 전개된 것은 9월 29일이라는 말씀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9월 29일에 시·군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직접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개소중에 1개소만 아직 발주를 못했다는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엄청난 생활오수들이 인근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전혀 그런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도와 군이 계속해서 이걸 방관해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1개소가 발주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함을 낳고 있는데, 지금도 도에서는 군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 물론 발주청에서 당연히 서둘러서 하겠죠.
그러나 제주도청이 총괄적인 집행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것은 독촉도 하고, 강요도 하고, 제주도 전체적인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선결돼야만, 그래야 제주도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고, 사실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광환경이라든가 청정환경이란 게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이 사항은 군하고,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제주군 관계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이게 97년도부터 이월됐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97년에 98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현성익 위원 2000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발주청인 군만 믿고 있지 말고 제주도에서 일단 그 환경업무는 그 쪽에서 인계가 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농업용수인 저수지개발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소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농림부와 도에서는 지표수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수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꼭같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상에 있다고 보는데, 농림부 즉 중앙정부에서 하는 고민과 우리 도에서 하는 고민이 비슷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농림부의 의지는 소위 대규모의 댐입니다. 대규모의 댐건설은 주로 육지부의 스타일인데 저는 그와 생각을 달리합니다.
농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땅이 넓고, 농경지가 많다 보면 그런 대규모의 댐건설이 필요합니다마는 제주도는 육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소규모의 저수지와 연못의 활용방법이 우선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의 댐은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기존에 있는 소규모의 연못이라든가 저수지를 개발해서 관광지에 걸맞는, 또 우리 생태계도 보전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런 소규모 저수지를 개발하라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형 저수지모델, 과연 제주형 저수지모델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제안하는 그런 형의 저수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인 대정, 한경지역에 작년과 96년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옹포수원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고 경운기를 이용해서 물을 실어날랐습니다. 그런데 옹포수원마저 물이 고갈돼 가지고 물을 실어가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사님께서도 서부지역에 항상 가뭄이 많기 때문에 저수지시설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농어촌공사라든가 시·군과 같이 대정, 한경지역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형 저수지모델은 규모를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10만톤 규모, 규모가 또 너무 작으면 전액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만톤 규모에 50㏊이상이어야만 전액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용량으로 해서 10만톤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북군의 한경지역에 한 군데 하고, 남제주군 대정지역 한 군데에 시설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입니다. 강우량이 그 쪽에 모자라기 때문에, 강우량만 가지고는 그 저수지에 전부 채울 수 없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착정해서라도, 지하수가 농업용으로서 연간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한기에는 지하수를 저수지에 담아놔뒀다가 저장해서 여름철에 필요할 때 저수지물을 공급받으면, 일부는 공급받고, 일부는 자동차로도 운반하고, 경운기로도 운반하면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만톤 이상의 규모라면 저수지가 몇평쯤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만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소규모 저수지로 그렇게 큰 건 없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령저수지라든지, 고산에 체육관시설했던 데 저수지라든지, 용당저수지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1만평 규모가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만평이 좀 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제주도에 1만평정도의 규모를 가진 저수지가 모두 몇군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은 핀크스골프장이 한 7천평부지에 5만톤정도로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핀크스골프장안에 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건 그 개발회사에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골프장 하면서 저류조를 만들도록 했?때문에, 그 저류조가 아주 시설이 잘 돼 가지고 저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저류조에 있는 물을 우리가 가뭄 때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봐 가지고 저희들은 부지가 1만평이면 10만톤 규모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1만평규모에 10만톤 저류할 수 있는 연못이 제주형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우선은 대정, 한경지역에 해 가면서 차츰 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댐건설의 개념을 벗어나서 소규모로 해서 자연경관에 입각한 관광지로서 해 나가야지, 대규모댐으로는 제주도에 시설할 데도 없고, 또 불가능한 일이고, 10만톤 이상만 되면 국비지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수 함양량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연간강수량이 평균적으로 34억톤이라고 나와 있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증발량은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증발량은 37%로서 12억6천만톤입니다.
○양우철 위원 직접 유출량은 6억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6억4천만톤의 한 19%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하수 함양량이 14억9천톤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계산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강우량에 면적을 곱하면 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72㎜에 1,845㎢를 곱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증발산되는 것이 몇 %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직접 바다로 유출되는 것이 육지부인 경우에 평균 55% 되는데, 우리는 1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하수 함양량이 전국은 한 18%밖에 함양이 안 되는데 우리 제주도 토질은 지하수 함양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44%, 전국과 비교할 때 그만큼 우리가 지하수 함양이 잘 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지질학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지하수 함양량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변화는 있을 걸로 봅니다. 이건 93년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함양량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승훈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함양량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하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 주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말까지는 이 함양량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하게,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함양량에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흙으로 된 토지가 전부 시멘트로,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고, 이럼으로써 함양량의 변화가 있을텐데, 지금 골프장만 해도 전체임야의 1%이상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물론 임야 5% 이내로 되게 돼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지하수 함양량 변화의 한 원인입니다.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어쨌든 도로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로 인해서 함양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변화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하수 함양을 항상 전제로 해서 개발계획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환경에 변화가 없는 걸로 한다면 큰 오산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게 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관리 일원화 문제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감사처리 요구사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수개발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세화, 송당, 종달지구를 온천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데, 지금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이 지구 모두 온천수개발에 따라 상층부에 부존하는 지하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지금 세화, 구좌지구에는 덕천에다가 정수장을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광역상수도사업에 덕천정수장을 시설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전체 지질학적인 분포도로 보면 지역적으로 전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구좌지역은 특히 염해지구로서 수질이 염소이온도가 높거든요?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 지표상층부에는 별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침화돼 가지고 온천지구로 개발됨으로써 정수장시설에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자료를 갖고 온천수개발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천은 지금 600m이상, 지하수는 100m범위내에서 착정해서 양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층이 온천수는 지하 600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하수 개발한 것과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온천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덕천의 정수장은, 물론 지하수에서 펌핑해서, 정수장은 전부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거기서 펌프해서 받은 물을 다른 배수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마는, 전부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위에도 곱게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지하수에 오염되거나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천수도 개발이 되면 온천수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온천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온천수 개발에 앞서 기본적인 과학적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온천은 사실상 우리 지하수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구분돼 있고, 착정되는 관정자체도 규격들이 작습니다. 이게 완전히 차단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하고는 분리해서, 일반지하수가 온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지하수하고는 완전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온천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온천수도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개량 1,087㎞라는 것이 제주도 전역을 말하는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재호 위원 이게 언제까지 파악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98년에 파악된 사항입니다.
○김재호 위원 98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파악되지 않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087㎞ 내역은 제주시인 경우에 297㎞, 서귀포, 북군, 남군해서 이건 전부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지난 여름에 누수파악 같은 건 안 해 봤습니까? 그 현황은 안 나왔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누수율은 제주도인 경우 17.5% 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게 사업기간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중문쪽에도 누수되는 곳이 가끔 보이거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중문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재호 위원 오래된 노후관들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김재호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파악못한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잘 해 줘서, 2002년 기간내에 완전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요즘 우리 제주도에서 식당이라든지 대중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보면 삼다수라는 상호가 붙은 공병을 이용해서 수돗물을 거기 담아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 수돗물을 인정해 주는 데 기여를 하는 것도 같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서 개발한 삼다수공병 상표권을 우리 도민 스스로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사는 안 해 봤을 겁니다마는 삼다수 상표권을 가진 공병에 그냥 수돗물을 담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회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 삼다수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그 병 자체를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에 일반식당에서 그냥 수돗물을 담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용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제주도 수돗물이 그만큼 수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막바로 식수로 이용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반면에, 상표가 붙은 병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걸 또 강제적으로 못쓰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하고 있는 삼다수병 자체는 삼다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병을 요식업 등에서 수돗물을 담아서 쓰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수질이 양호해서 그대로 마셔도 좋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개발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다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묘한 관계가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조화시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는지, 아직까지 연구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는 사항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항은 법적인 면을 검토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표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지금 정수장관계라든가 관정개발에 따라서 수질의 기준치가 오버되고 있다, 또는 불량한 그런 게 체크가 됐을 때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그러한 것들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그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를 다른 지하수로 대체해서 쓴다든지, 예를 들어 염분이 발생했다고 할 때 다른 지하수로 대체해서,
○현성익 위원 아니, 응급조치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 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최후조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관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먹는물은 질산성질소가 10ppm이하입니다. 그러나 농업용은 20ppm이하입니다. 그래서 10ppm을 초과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계속 수질이 나쁘면 그걸 바로 농업용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용으로 대체한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에 그게 몇공이나 됩니까? 지금도 그런 부적정한 관정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 현재 먹는물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협조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검사의뢰하고, 그 검사의뢰한 게 통보가 되면은 그 관정에 대한 것은 예의 주시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인 경우에 시·군에서 막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매일 체크하는 것도 있고, 매일 체크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주간검사하는 게 있고, 월간검사, 분기검사, 연간검사,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어떠어떠한 관정들이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고, 불량하다, 이런 통보를 받을 때 장기적으로 그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지금 그러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시·군에서만 관리하고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불량하다고 시·군에 통보가 되면 시·군에서 막바로,
○현성익 위원 지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불량관정이 84개소가 있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불량관정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러나 제주도 총체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어느 지구에, 어떠한 관정들이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체크가 돼서 그걸 관심있게 관리를 하다가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원인규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맑은물 공급이라든가 또는 합리적인 수자원관리에 행정력을 모아줘야지, 지금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불량관정이 84개소가 관리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림 옹포천하고, 대정 서림정수장에서 시험한 결과 수질이 좀 나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사를 해 본 결과 문제가 없었고, 또 금년 9월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검사해 본 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84개소가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관측망운영은 9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용으로 먹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질관측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역할이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분포되고,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관정이 정말 불량하지 않고,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도내에 84개소의 관정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일순간의 기준치 초과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원인이 적용이 돼서 불량한 것인지, 그게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도 인지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지역의 어떠한 원인규명도 같이 해 주셔야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데 용이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369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승생 저수지가 있고, 정수장이 여덟 군데가 있고, 전용상수도가 178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58개소, 먹는물 공동시설이 5개소, 수도전 119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69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매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이렇게 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옹포하고 서림수원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두 개 외에는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없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런 게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수질관측망,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관측정이라고 해서 착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순전히 관정의 수질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관정이 있는데 이것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분기별로는 95개소 하고, 월별로는 2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은 369개소 관정 내지는 정수장 중에서 노천에 노출돼 있는 정수장 외에 지하수를 끌어들이는 관정에서는 전혀 생활용수에 기준치 초과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대정하고 한림이외에는.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과 그 위험수위 관리하고 있는 관정에 대해 다시한번 업무조율을 해 봐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예견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되고, 사전에 원인규명이 돼서 도민들의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건 수질에 어떤 영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감사출석 위원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김재호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