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4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용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화창하지 못한데 감사에 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에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강순배입니다.
환경조사과장 김병모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식유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원은 전 직원의 맑은 환경과 도민의 보건향상증진 및 조사 시험 업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소상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해 하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제는 앞으로 조속하게 풀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몇가지 정책적인 방향의 전환 내지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주도내 연안에 해안가 양식장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르는 수산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양식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 자체가 엄청난 양을 하루동안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류수의 수질검사 내지는 환경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연안 주변 생태의 변화는 엄청나게 가져오고 하절기에는 상당한 악취가 풍겨서 사람들이 인접을 꺼릴 정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주도 연안 주변 양식장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성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실태를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육상수조식 양식장은 167개소가 도내에 산재해 있는데 주로 이게 제주시는 1군데, 북제주군은 구좌읍을 필두로 해서 구좌, 성산, 남원, 표선 등지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장의 규모가 점점 소규모가 아니라 확대돼서 배출수가 상당히 한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으로 우리가 조사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특정시설이라고 해서 골프장과 수조식 양식장은 침전시설을 5%, 수조 면적의 5%를 침전시설을 해서 1시간이상 정도 채류했다가 나가는 것으로 법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방류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초창기 때 진행 방향이고 또 내년 99년 1월부터는 양식장 수조면적의 20%에 상당하는 침전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이와 상응하는 여과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질환경보전법의 맹점이 방류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행정이 선도쪽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양식장들이 지하해수를 뽑아쓰는 데도 있고 일부는 그냥 바닷물을 펌핑시켜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한 양식장들이 당초에 유입수와 방류수를 비교해 보면은 당초 유입수보다는 고기를 키우고 나서 배설물이라든가 사료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해역 환경기준으로 볼 적에는 1등급이라야 고기가 산란하고 사육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방류수 자체는 1,2등급까지는 괜찮은데 3등급 수질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관계 시ㆍ군에 전부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양식장의 폐어가 해안변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오염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 차원에서 보면은 정화가 잘돼서 나가야 제주 환경이 유지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98년도에 시ㆍ군에 검토결과 조치된 사항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검사기관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의뢰할 적에는 어느 업소라고 안하고 그냥 항목만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봐서 이게 어느 지역 해역기준 1,2등급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양식장만 몇건 하는 데는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시ㆍ군에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시ㆍ군에 몇건이나 통보를 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도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수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167개소나 산발적으로 돼 있는데 제주지역 해안의 환경 실태가 심각함에도 이러한 상태로 방관한다면 우리가 일반 행정 강화의 목적을 둔 사전 조사업무가 쇠퇴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일부 의무는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업무는 행정 채널에서, 환경에서는 감시원이 주 업무입니다마는, 시ㆍ군 자체에서 의뢰한 것도 있고 또 감시하면서 꼭 우리한테 의뢰를 안하더라도 현장지도하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해역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는 지금 제주도 전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 목적 자체가 제주도 청정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고 하면 그러한 유해의 소지가 있는 곳에는 자발적으로 문제의 접근을 해 볼려고 하는 행정력이 여기에 추진 전략이라든가 기관의 존립 목적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도 말까지 이게 유해기간입니다. 5%에서 20% 하는 것도,
○현성익 위원 아니, 시설에 대한 보완 문제나 기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수질의 농도가 얼마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과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문제를 도출시켜줘야 되고, 지금 양식장에서 배출하는 방류수에는 먹다 남은 먹이가 그대로 방류됨으로 해서 물 속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나중에 흘러가면서 침전이 돼 가지고 그 연안 해역 공유수면에 그냥 산발적으로 방류됨으로써 전부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뭐 때문에 암모니아나 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농도가 짚고 왜 생태의 변화가 왔는가 하는 것이 심각하게 대두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채취해서 먹었을 때 보건건강에 유해가 되지 않을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무관한다고 하면 뭘 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양식장은 저희들이 하나를 선정해서 매시간 24시간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양식장마다 사료 급여방법, 생사료 사용시 그 다음에 배합사료시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고, 다음에 또 하나는 치어사육 시기가 일반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염시키는 것은 틀림없는데 관리자의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게 있었고 양식장 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포구 같은 데 있는 데는 더 심각할 정도이고 개방 해역 같은 데는 좀 희석이 많이 되니까, 양식장도 저희들이 검토한 데가 위치 선정부터가 항구내 물이 담아지던가 만이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돼서, 이것은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ㆍ군과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조사계획은 지금 현재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이것을 꼭 처벌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제주도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위험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주도 해역 양식장 주변에 있는 도민들은 계속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상 유무가 없느냐, 또는 무지한 상식이 없는 도민들한테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이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상히 밝힐 기회를 갖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를 시급하게 조치를 하세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는 심각한 주민들의 갈등 요소도 있고 또한 무지한 어민들은 그 지역의 어패류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제주도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두번째로 이와 더불어서 우리 제주도 지역에는 각종 농공단지라든가 공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집단 개발지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여기에 발생되는 오폐수 문제라든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유해지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조사나 또는 예방을 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금능농공단지가 신설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폐수처리장이 폐수량이 적기 때문에 시험가동에 그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원과 대정은 폐수처리장을 시ㆍ군에서 처음 설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분별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의뢰한 내용과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류수 기준은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 인력의 수급조절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사 의뢰되는 업무만을 집행할 게 아니라 제주도 전지역에 정말 유해 요소가 있다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검증을 해 보고 사전에 예찰을 해 주고 사전에 문제를 도출시켜서 제주도민의 무지한 위험에서부터 구출할 수 있는 필요한 기관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 감시 차원에서 도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다른 위원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목욕탕, 수영장 수질검사 및 조치실적, 검사실적을 이렇게 보면 97년도에 555건이고 금년도 10월말까지 78건을 검사를 했는데, 물론 금년도에 들어서 실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금년에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금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년에 목욕탕이 507개소, 수영장 44개소에서 555건을 검사하고 금년도에는 78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목욕탕마다 절수기를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도ㆍ시ㆍ군으로 하여금 목욕탕 수질검사를 많이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수가 많았고,
○강승훈 위원 수질이 양호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목욕탕 수질 부적합률이 한 7.7%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화학적인 요소는 없고 단지 소독을 안해서 대장균 정도 나오는 것이지 유해물질이 있는 목욕탕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검사할 때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또 금년도에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업소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의뢰할 적에는 이게 어느 목욕탕이다 어느 목욕탕이다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번호를 붙여서 의뢰가 오고 결과를 보내면 시ㆍ군에서는 수거증해서 봉인했다가 검사 결과가 오면 열어서 해당 업소에 통보를 하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부적합 금년 적합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중복되는 업소는 모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저희들이 통계로 알기로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가 1개소, 자율 시정해서 2개소 이렇게 3개소가 처분 받은 것으로, 이것은 작년, 금년 두 번 걸려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어느 업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강승훈 위원 부적격 업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텐데, 아니면 시ㆍ군에 통보를 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시ㆍ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만 하고 업소의 관리는 시ㆍ군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럼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업무 한계가 저희들이 검사결과만 우송해 주면 그쪽 일선 시ㆍ군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행정적인 관리사항을 통보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욕탕이 수질 부적합이 되면 1차는 경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에는 폐소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만 내린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결과만 통보해 주면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질 조사, 여기에 보시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하수의 수질을 분석해서 기초시설로 인한 영향 유무를 분석하는 중요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개발 전후의 환경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주도에서 제출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에 보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기존의 수질 등 여러 분야로 나눠서 시행해 오던 무분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합해서 일원화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연구원에서 이 두가지 영향평가 제도를 놓고,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느 것이 우리 제주도 청정환경 보존에 보다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 지하수, 교통, 재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라든지 업자의 고충 때문에 통합해서 일시에 빨리 해줘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사실 이러한 평가를 통합평가로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전부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별로 하든 통합으로 하던간에 환경분야 대기, 수질, 토양오염 이러한 분야는 저희들한테 1차 초안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과, 수질과, 대기과가 전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서 저감 방법에 대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사후에 이러한 환경기준이 효율성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로 하든 통합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식중독 발생에 따른 예방실적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97년도에는 살모넬라균의 발생건수가 3건, 양성건수가 45건, 또 98년도는 13건, 123건으로 나왔고 또 그 밑에 비브리오패혈증균은 97년도에 603건, 98년도에 618건, 양성건수는 3건, 17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해가 거듭되고 검사도 많이 하고 모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서 양성건수가 적어야 되는데 반면에 문화패턴이나 모든 것이 발전됨에 따라서 양성건수가 한 3배, 5배 이상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여러 가지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식중독 발생현황에서 98년도 13건에 양성건수가 123건이라는 것은, 발생건수는 발생한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칫집이나 체육대회에서 이런 건수가 되는 것이고, 양성자수는 그만큼 집단급식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1건당으로 환자가 많았다는 뜻이고, 금년은 특히 다른 년도에 비해서 기상이변으로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또한 금년도에 특히 집단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아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집단 식중독에 걸려서 건수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어떻든 식중독이 발생된 원인은 음식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수, 수족관수, 어패류의 관리 불찰, 비위생적인 처리, 2차적인 오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류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닷물의 영향 아니면 사료 다시 말해서 양식하는 데에서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게 없고 단지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2차적 오염 이 이렇게 단순히 불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면 표면적으로 원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막연히 이것은 비위생적 관리다. 이렇게만 덮어씌우지 말고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화학적 분석을 통하든지 해서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균 같은 것은 바다에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고수온인 경우에는 균이 빨리 자라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에 환자가 월등히 많았고, 해수에는 언제든지 여름에 수온이 높아가면 비브리오균이.
○김재호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가 어릴 때의 3,40년 전의 그 바다인데, 어패류도 날 것으로 별 것을 다 먹고 육지부에도 그랬는데, 육지부에는 어패류 같은 것은 이제 생식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잘못 하다가 패혈증은 빨리 진행이 돼서 치사율도 많은데 근래에 와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것이 해수오염 때문인지 아까 말한대로 양식하는 데에서 사료랄까 오염된 것일까, 이런 원인 규명을 해서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 같은 바닷물이고 옛날에도 더웠고 왜 이제와서 그런식으로만 나올 리가 없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해수에 비브리오균이 있고 콜레라가 있고 이것도 하나의 오염은 오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홍수로 이북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양자강에서 올 수도 있고 또한 육지부에서 조개류들이 들어옵니다. 조개같은 게 들어오면 거기 묻어서 올 수도 있고, 육지부 고기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러한 폐류의 오염 유통경로는 상당히 문서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도 많은데 우리가 옛날 해방후라든가 건국 초기에 보면 콜레라나 비브리오균도 알고 보면 육지부에서 온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성이 생겨서 균이 하나 들어 있다고 해서 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10만개 이렇게 되면 환자가 빨리 생기고, 1개쯤 있는 것은 있어도 설사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옛날은 내성이 생길 때이고 요즘은 내성이 안생기기 때문에 신체의 리듬도 있고, 흔히 요즘 보며는 사고 나는 게 내륙사람들이 사고가 납니다. 충청도라든가 서울쪽 이 사람들은 장내에 아직 방어기준이 아주 적기 때문에 해산물을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인 것도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무더우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건데 콜레라다 뭐다 하는 것은 방역도 잘되고 원인 규명이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 같은 해변가에서는 많이들 먹잖습니까? 술 먹다가도 먹고, 어린아이들도 잡아 먹는데, 이것을 면역시키기 위해서 막 내버려서 죽어도 좋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원인규명을,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고 있는 것도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규명을 확실히 규명해서 앞으로 식중독 발생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시ㆍ군 위생업소 교육시라든가 그럴 때 이것을 많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은,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에 감사실적을 보면 97년도 실적과 98년 실적을 보면 정수가 97년에 부적율이 6.4%인데 98년도에는 11.7%로 높아졌단 말입니다. 반면 원수는 97년이나 98년이나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원수가 차이가 있고 정수는 인공적으로 만든 정수기를 통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하니까 비슷하게 나갈 건데, 왜 정수도 아까 말한 식으로 기계가 더 발달되고 하니까 덜 해야 될건데 97년도보다 98년도가 11.7%로 뛰었단 말입니다. 이에 어떤 식입니까? 아까대로 하면 지하수 원수는 원래 자연적이니까 깨끗하다고 봐야 되고 정수는, 이게 아주 상치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6.4%에서 11.7%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재호 위원 이게 많은 거죠. 그런데 원수는 비슷하단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수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수를 올려서 소독하거나 그렇게 해서 먹은 게 정수입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차이나는 실적은 97년도에는 1,092건이고, 98년도에는 767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계숫자로 봐서 많이 할수록 적어지고 숫자가 적을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6.4%에서 11.7%니까 거의 배차이가 나지만,
○김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98년 건수가 무려 1,400건이나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왜 프러테이지는 올라갑니까? 줄이면 이런 것도 작아져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러한 실험 통계는 적을수록 숫자가 높아집니다.
○김재호 위원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까 이게 물의 원수, 정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적합되는 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을 소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김재호 위원 왜 소독을 안 합니까? 나쁜 줄 알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독은 하지만 이게 시간, 온도에 따라서 자꾸,
○김재호 위원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을 올려서 약물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정수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정수를 해서 약효가 오래가든 안가든 이렇게 올라가고 원수는 안 올라간다면 정수말고 원수 그대로 식수 공급해 버리지 뭐 때문에 정수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읍ㆍ면이나 서귀포시, 제주시는 도시 상수도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지하수를 파서 높은 고지대 탱크에 해서 하류로 보내는데 이런 데는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대충 탱크에 올라가서 관리인이 소독해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런 것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고,
○김재호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정수는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기술도 좋아지고 해가 거듭되면 이런 게 적어져야 되는데 양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간에 프로테이지로 봐서 작년보다 금년이 11.7%로 올라간다면 명년도가 되면 20점 몇%,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년도별로 원수, 정수해서 차이나는 것을 통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자세히 분석해 보고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인공적으로 사람이 하니까 정수가 잘 안되는지, 약품처리가 잘 안되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세세히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원장님! 공중목욕탕에 보면 수영할 수 있는 욕조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수영욕조라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냥 냉수탕이라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 길이가 한 20m 되는 데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큰 데는 25m까지도 있습니다. 작은 데도,
○양우철 위원 그런 데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목욕장업에 들어갑니다.
○양우철 위원 아무리 길어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관계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질 검사는 물론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의뢰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의뢰를 안하면 목욕장협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가 주관이 돼서, 시ㆍ군에서 그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로 의뢰해서 1년에 한번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양우철 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지금 그 물을 보통 며칠에 한번도 바꾸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부 큰 데는 물을 바꾸려면 돈이 많이드니까 여과시설만 거르고 며칠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서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업자의 양심 내지는 협회의 여러 가지 감독이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아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는 데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거기에서 의뢰가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는, 아시면서 그대로 내 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목욕탕에 가서 물을 떠다가 검사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질 같은 것은 바다에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환경 감시원이라든가 시장ㆍ군수가 임명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염려는 됩니다마는, 그 관계를 가서 냉탕 관리를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는 좀 곤란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말이죠. 일주일에 한번도 바꾸지 않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추진 전략을 보면은 친환경적 개발로 제주발전 참여유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기, 수질, 지역적인 민간단체 참여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참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도내에는 환경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단체가 10군데가 됩니다. 크게는 환경협회 김영옥 총장님이 하시는 단체, 자생단체인 예례동 환경단체까지 해서 대충 10군데가 되는데, YWCA라든가 경실련 등등,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단체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금년 사업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초가 되면 이러한 단체들한테 이 달에는 골프장 농약검사를 가니까 참여할려면 참여하라고 유도도 하고 정수장, 수원지 조사할 때도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조사를 하는데 참여의사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통보를 하는데, 당초에는 참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4개 단체 정도 참여를 하고,
○양우철 위원 그래서 참여를 해서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데 환경저해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있고, 현장에 나가면 이 양반들이 직접 물을 뜨고 감시를 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왜 고기가 없느냐, 중문 골프장에 가면은 홀마다 전부 고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라든가 그 다음에 오라골프장 같은 데 가면은 저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가 알아보고, 그 다음 작게는 자기네 마을 단위에 있는 용출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오염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져와서 직접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알리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해서 감시하는 것도 되고,
○양우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업무 영역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 두번째는 실질적인 참여를 해서 도내에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많다. 이런 것을 알려서 스스로 운동을 하게 하는 촉진적인 유도를 한다. 그런 데에 뜻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10개 환경단체 또 단체 말고 어떤 데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중등교원에서 환경쪽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환경담당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년에 한번 합니다마는, 주로 20명에서 30명선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히 사무실에 일정한 학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몇시간 교육을 받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외에는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거창하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기, 수질 지속적인 민간단체 참여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기껏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나갈 때 우리가 나가고 있으니까 너 와서 참여하든 말든해라 하고 연락 취하는 데가 겨우 환경단체 10군데하고 학교 환경담당교사 그 정도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민간, 지역주민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체 도민 의견의 결집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환경을 사랑하고 앞으로 우려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있고, 지금 현재 제주도의 환경이 처해 있는 상황도 대충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지 그것을 전체,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따지냐 하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게 꼭 나오던데 실지로 그러한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환경보존에 대한 것을 기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좀더 광범하게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올해 제주의제 21추진협의회가 창립될 겁니다. 조금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는 과감히 참여시키고 다른 단체 꼭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라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중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마는,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친환경적 개발, 제주지역의 환경용량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용량은 지난번에 제주대학에서 도용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표 설정을 위한 환경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량 범위내에서 하는데 이게 전부 영향평가 사업을 위해서 GIS라든가 이런 게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 또한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용량 범위내에서 앞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영향평가 초안서가 오면은 각 분야별로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할 때는 전부 1부씩은 연구원에 오는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희들이 심사하고 당연직으로 우리가 심사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1차 여기에서 해서 용역단체로 가는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지금 개발사업 같은 용역 중간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환경관리과에 접수가 되면 그 초안보고서 하나가 저희 연구원으로 옵니다. 초안보고서 내용이 과연 적정하게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현장 접근을 시키고 또한 이러한 분석 데이터가 과연 효율성이라든가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저희 전문직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완 요구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요구하고 그 다음 재검사 할 것은 재검사도 요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처에서 끝나 가지고 오면 연구원에서 한 것과 대조는 안 해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합니다. 그것은 최종심의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다른 점이 있으면 연구원에서 다시 보완 명령도 나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가능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게 몇건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용역사업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양 관계, 수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수로는 상당히 되는데 크게는 지하수용량, 대기용량 이렇게 분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연구원에서 기준이 되는 제주지역의 환경영향의 기준은 마련이 돼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지금 지표설정 해서 앞으로 지역환경기준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하고 또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환경기준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실현 가능한지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부하량과 산정을 해서 다 역산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환경용량을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그것은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못봤는데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 여름에 최종 연세대학에서,
○양우철 위원 그게 접수가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것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군요. 그거 한번 봅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가져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양우철 위원 오늘중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것을 왜 우리한테 안 보내줍니까? 그것하고 앞으로 연구원에서 각 개발업체에서 의뢰한 환경영향평가서하고의 차이점 즉, 말해서 보완한 것, 그게 쭉 명시가 돼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좀 보여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각 사업별로 보면 보완요구서에서 별도로 부록을 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연구원의 견해를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 견해도 있고 다른 평가 심의위원들 견해를 해서, 우리는 환경분야 뿐이고 식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분야까지, 평가서를 보면은 초안보고서, 보완보고서 해서 누가 보완한 것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게 설정이 됐다. 그것으로서 제주지역의 환경용량을 방만하게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 바이블(Bible)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빨리 우리한테 보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그것은 환경건설국으로 요구하시는 게,
○양우철 위원 우선 일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환경용량 기준이 나왔으니까 평가하기가 상당히 좋겠고 꼭 그것에 의해서 보다도 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라든지 독자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활용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아까 지역환경 기준은 현재 공람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이번에 공람하는 거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예.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목적을 인지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목적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당초 60년대에는 전염병 쪽에 주력해서 하다가 70년대 이후에 수질이라든가 환경 또한 80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 요즘에 와서는 식품의 안정성 그 다음에 환경을 세분화 해서 대기, 수질, 소음, 토양, 폐기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유해성들이 점점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현성익 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궁극적인 설치 목적은 우리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두번째는 주민의 보건위생을, 건강을 예방하고 그런 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유해물질이 발생됐다 했을 때 그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검사하는 채널은 세가지입니다. 우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현성익 위원 방법 여하간에 발생이 됐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검사 진행중에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한테 우리가 팩스를 띄웁니다. 이러이러한 제조번호, 품명 이러한 것에 유해물질이 있으니까 조치 바랍니다하고 팩스도 띄우고,
○현성익 위원 관할구에만 연락을 하고 여기에서는 조치를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 조례의 맹점이 있습니다. 업무 기능 자체가 사실은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시험, 연구, 검사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광고나 홍보의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상대방의 상권의 침해나 아니면 영업의 침해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전염병 내지는 식품의 위험도 이런 게 발견됐을 때는 즉각 권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조례의 맹점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 모법이 보건환경연구원법인데 그 법 자체는 중앙부처에 가면 국립보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연구원들이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의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맹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연구는 행정과 분리돼야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항에서 도민들에게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회피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겠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권능과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 그 조치를,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존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순수한 연구ㆍ시험기관으로서 민간에 위임이 돼져야 되고, 본 위원의 양자의 분리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감합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는 제주도가 많은 혈세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도민이 기대하는 것 만큼 거기에 기대치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주도 설치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도민들의 보건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데 목적을 두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었으면 그에 맞게 이 운영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운영조례는 아마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운영조례가 새로 하나로 단장이 되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내용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순시험 업무를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염병 같은 것은 소방업무와 같이 일이 생기면 커지는 것이고 일이 없을 때는 상당히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업무를 민간한테 대행도 해 줍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은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나 운영의 현실에서 부담되는 것은 도민입니다. 수혜자가 도민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은 제주도 정서와 특성을 살려나가는데 합리적이여야 되고 합법적이여야 되고 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운영의 틀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그게 위배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게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한 그 사항은 충분히 고려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얘기중에는 물론, 제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사실 달리하는 내용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운영 자체는 도민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뜻을 같이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기관 자체는 도가 필요해서 사업소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국가업무 수행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제주도의 소관 된 사업소라고 보면 틀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틀리죠.
○현성익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 예속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예속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공무원교육기관, 농촌진흥원과 저희들은 사업소 성격이 아닙니다.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는 사업소 성격이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뭘로 칭합니까? 직속기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직속기관이면 제주도의 도정방침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정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민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견해를 달리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정의 수혜자는 도민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업무 자체가 현장에 나가서 샘플이나 수거하고 통보해 주고 조치해 주고,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방법론이고,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러한 위험과 유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게 옳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방관, 묵인한 바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다는 말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니, 검사업무를 방관하거나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거나 그 다음에 생명을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규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무슨 내용을 규명 못한 게 있습니까?
○현성익 위원 양식장에서 방류하는 데 거기의 위험도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해역의 오염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현성익 위원 아니, 일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지금 거기 어민들이 그 어패류를 식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수은이든, 중금속이든 함류가 돼서 섭취를 하고 있어서 4,5년후에 문제가 발생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선례라고 봅니까? 아까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단속과 행정조치를 같이하면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사하고 도민에게 알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도민의 위험에서 규제하는 방향에서 빗나갔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중에는,
○현성익 위원 단속의 권한은 사법기관이나 다른 특수기관이 있는데, 제가 단속이라는 말은 한번도 안 썼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업무가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수거 단속 검사조사는 같은 맥락에서 하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저 단속이라는 말은 한번도 안 썼어요.
○양우철 위원 원장님! 그 사회주의 그 말은 연구원의 기능이 오직 연구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행정의 상명 하법기관으로서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방법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운영조례에 도민들에게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위험도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그를 규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문제이다. 또 지역환경이라든가 도민 보건위생에 필요로 하는 조례의 내용이 빠져있다. 단순한 시험 연구 그러한 기능으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조사 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의 취지에, 그 질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깐만요! 원장님!
우리 현성익위원의 질의에서, 물론 답변을 하다보면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하는 표현은 본 위원도 듣기에 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조사 연구기관으로서 해야되는 일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의뢰 목적에 따라서만 그 데이터를 의뢰기관에만 송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AIDS를 검사했다고 해서 그것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역학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정정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본 위원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틀 속에서 그 한계내에서 움직여진다 이겁니다. 행정 능력의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영설치조례를 검토한 결과 위원들이 기대하는 목소리는 이 한계를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배경이나 이념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숙제를 풀어가야 될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운영조례는12월 31일로 폐지됩니다.
○현성익 위원 폐지 되면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모법인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준하고 각 도 자체의 조례는 없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은 이번 12월 31일에 폐지됩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수수료운영 조례만 앞으로 개정해서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업무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 자체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지금 운영조례는 통합돼서 다 없어집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이제,
○현성익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대변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사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매하죠? 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매할텐데 구매방법이라든가 사용하다가 남은 제고, 연안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험재료비가 있습니다. 일반 화공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매가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 검사 기자재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ㆍ군 보건소까지 의뢰를 해 줍니다. 그것은 국비로 물건으로 옵니다. AIDS 검사라든가 성병검사 같은 것은 그쪽에서 오고 저희들이 하는 화공약품이 같은 것들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분기별로 부를 수도 있고, 화공약품같은 것은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년내로 쓰는 것으로 하는데 한 병을 쓰게 되면 몇 년 쓰는 것도 있고, 몇십박스를 몇 개월내에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금 배정이 12월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괄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못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각종 시약이 구매가 됐는데 제고가 발생되고 기한이 지나서 폐지를 할 때 조치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폐기하는 것에서 시약은 폐기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약은 사용연안이 영구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영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화학물질은 몇십년 되면 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기간내에 선입 선출해서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쓰고 나중에 것은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설립 기능을 발휘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제고량들이 많이 비축이 안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제고가 다량 발생이 되지 않게 조치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건환경 관리기관 검사요원 교육실시는 1년에 몇번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4개 시ㆍ군 보건소 직원들은 연초에 소집시키서,
○현성익 위원 해당 직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추천합니다. 주로 검사실 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직원들이 교육을 마치고 다음에 가을에는 금년도에 검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보건소에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교육이 있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해당 보건소장이 보건소내의 직원을 추천해서 교육을 하는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4개 시ㆍ군 보건소 해당직원의 교육실시라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에 해당돼 있는 여러 가지 유해요소를 연구원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겠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중독 사고라든가 그외 전염병 관계도 모니터링을 하는 차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보다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의 AIDS 환자관리라든가 그러한 정보 교류같은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AIDS 대상자 혈청을 의뢰해서 우리가 검사를하면,
○현성익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만 알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AIDS는 보건소와 환자만 압니다. 저희들은 이름은 모르고 환자 코드번호만 압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에 몇 명정도 있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도 전체적으로 있는 개념만 파악되어 있지 어느 부락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데 문제가 있다. 총괄적인 문제의 파악은 점검을 할 수 있겠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점검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97년도는 몇 명인데 98년도는 이렇게 증가가 됐다. 그런 정도의 점검은 될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시ㆍ군에서 발생되는 점염병 같은 것들도 이쪽에서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보니까 상수원 수질조사 관련 질산성질소 12개소, 염소이원 2개소가 기준이 초과 됐다고 하는 98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관정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치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는 관정은 93년도부터 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정이 폐공이 되면 조사를 못하고, 이것은 음용수 공급을 안하더라도 월별 변화 추세라든가 오염이 지속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은 시ㆍ군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관층공으로 조사하는 데도 있고, 또한 일부 공은 비가 많이 오면 질산성질소가 올라가고 가물어지면 내려가고, 그래서 강우량과도 비교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측 대상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84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변화가 많이 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변화가 많이 옵니다. 계절별로도 그렇고,
○현성익 위원 정말 생활용수로 적합치 못한 그러한 관정의 조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연중 조사해서 강우량이 많을 때 1회, 2회 정도 초과된 것은 조치는 부분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절반 정도 12개월이면 5달 이상 초과될 때는 시장ㆍ군수가 농업용으로 대처를 하든가 아니면 인근지역 공으로 조치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폐공 된 데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년을 통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 관정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년 동안 계속 관측을 해서 6개월 이상 초과된 관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아마 시ㆍ군에서 충분히 관리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 인근지역의 관정이 조치가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발적으로 개발된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 요인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4개 시ㆍ군을 통해서 사전 조치가 돼졌으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최첨단 장비를 지난해부터 들여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두가지를 들여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1대는 영국에서 조작중이고, 1대는 들어와서 시험가동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1대만 들어오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은 다 확보돼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금 연구사 두 분이 미국을 갔다 왔는데 한 분은 1년 코스로 하와이에 갔다 왔고, 한 분은 미농무성에 1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술 인력 능력배양에 대해서도 한 두분이 계속하는 것보다는 전직원이 숙달되도록 해서 비상시에, 어떤 기기나 자재를 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활용의 효과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기술 인력이 모자라서 활용 효과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보면은 도내 전체의 법정전염병 각종 수질, 오폐수, 마약, AIDS 등 각종 유해 유독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검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의뢰한 자치단체나 개인들에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유해 유독물질 검사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시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수자원개발사업소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