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환경건설국(계속)
일 시 1998년 11월 24일(화)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어떠한 자료제출 문제때문에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윗세오름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어제 고생이 많으셨고 또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갑자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줬기 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환경건설국장께는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저께 저희들 자료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좀 언짢으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가 잘못됐든 간에 일단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제 기간내에 제출이 안돼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데 대해서는 저로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환경건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저희 국 전 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하고 있지만은 위원님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리낌없이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고 또한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들었기 때문에 오후의 감사를 위해서 11시 40분에 정회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국정감사다, 감사원 감사다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우리가 선보존 후개발을 조화로 해서 환경보존을 어떻게 하느냐 또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순수한 개발을 하느냐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조조정때도 환경건설과를 할 때 선보존 차원에서 환경을 우위로 해서 환경건설국, 많은 사회단체에서 저항도 많았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환경보존을 위한 개발 그러한 차원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어서 업무를 보는 게 오히려 환경보존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또 일관성 있고 효율성이 있다 또 체계적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환경건설국을 하나의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을 우위로 하자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환경보존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부점의 원인이 쓰레기인데,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장은 시·군 위임사무입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지하수의 오염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도 및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관련담당부서에서 환경문제를 사후 처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국장께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무에 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 처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사전 예방을 하면 덜 힘들고 또 예산도적게 투자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사후 처리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인력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환경건설국의 대안,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시와 서귀포에 매립장을 직접 가 보았습니다.
환경건설국이 우리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면서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건설장으로 취임하면서 매립지역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주시 매립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시 소재에 있는 매립장은 가 보았지만 워낙 사무가 바빠서 서귀포 쪽에는 못 가 봤다, 그래서 저는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상예동 매립장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바빠서 못 가본 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상예동 매립장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1차 매립장, 2차, 3차 매립장,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하나는 80년도 초에 사용하다가 폐쇄된 곳이고, 하나는 80년 후반까지 사용한 곳이고, 또 하나는 90년 초에까지 사용했던 매립장입니다.
이 세 곳중 두 곳은 단순매립이고 하나는 단순 위생매립입니다. 위생을 위주한 매입입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
○양우철 위원 알고 계실겁니다.
단순매립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곳도 빠른 시실 내에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폐쇄된 매립장의 사후관리입니다.
이게 아주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위생매립의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위 HDP시트를 깔았습니다. 또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고 그 침출수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주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사진까지 찍고 왔습니다. 기사하고 가 가지고,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상예동 3차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장에 보면 침출수가 침출수 집수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투자를 해서 침출수 집수장을 만들어놨는데도 그 침출수가 집수장으로 가지 않고 주변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국장님 아십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사진 찍고 왔습니다. 부인한다면 내가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분명히 침추수는 집수장으로 가서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서 침출수 처리차량이 와서 침출수를 싣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침출수가 집수장으로 가지 않고 계곡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서 왜 침출수가 계곡으로 흘러가게 그냥 내버리냐 이겁니다.
그럼 막대한 투자를 해 놓은 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 단순매립지로 해서 그런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안 한 지역도 있고, 지금은 각종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선행한 다음에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침출수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천이나 계곡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제가 그 지역을 못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원인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하천으로 흐르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저희들이 관계 시·군에 확인을 해서 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서 자료요구까지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한다는 것은 감사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얻는 거구나, 바로 이 부분을 감사하는 거구나 하는 힌트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장께서 그렇게 바빠서 못 간다 해도 탁상에서라도 관계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현장에 가 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든지, 그래서 조금 더 알아서 와서 감사를 받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안 가 봤다, 그것은 제가 약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할 줄 분명히 알면서 그렇게 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환경을 제일 위주로 하는 환경건설국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할 태도입니까?
할 말이 없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침출수가 옹벽 침출 집하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옹벽 구멍으로 해서 빠져 나옵니다.
여기 사진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으로 막 흘러 나옵니다.
그런데 집수장 구멍이 겨우 5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집수장 구멍 5개가 막혀 가지고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아 많이 와서 쌓이면 약간 나오지만 워낙 구멍이적은데다 5개밖에 안되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벌써 집수장 넘쳐 가지고 다시 이런 농지라든지 그 인근지표를 따라서 계곡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걸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자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 오염된 물이 지하하고 계곡으로 해서 경작지로 해 가지고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서귀포시에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도·감독을 하는 도에서도 문제지만 직접 관리하는 서귀포에서도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서귀포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집수장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
○양우철 위원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두명 있습니다.
두 명이 어디 보초병 서 있는 것처럼 딱 서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있었습니다.
보초병이 안 300m 거리에 딱 서 있어요. 어쯔다가 제가 갔을 때 일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관리인 두명까지 지금 파견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분들이 내가 가니까 알아서 튀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주 무방비 상태로 관리를 하니까, 그게 무슨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처리시설입니까?
오히려 지하수 오염을 조장하는 걸로밖에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곳에 관리인 2명을 두었는데, 노형동에는 그 보다 더 큰 집수장인데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명씩이나 두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는 보초병 두명까지 상시 근무하도록 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입니다마는, 과연 보초를 선 두명이 항시 거기 있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집에 있다가 누가 감시하면은 뛰어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무방비 상태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그에 대한 답변도 들으나마나 하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아까 그 두 분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는 사실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행정이 하는 기본적인 룰로 보면은 시청 해당 과에서 그건 아마 수시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통신이나 기타 등으로는 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마음대로 근무에 대해서 어떤 근무수칙을 벗어난 이러한 행동은 못한다, 이런 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예동 3차 매립장을 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침출수 역시 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되면 바로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동도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자동을 지금 중단한 이유를 국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솔직히 아까 보니까 전혀 가 보거나 보고받은 받은 바도 없기 때문 ㅇ,여지금 가동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켜볼테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침출수를 처리하면서 매립장에 재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서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쪽 구석에 말라 있고 뭐 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쇄된 이후 이 매립장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립장에 HDP시트와 비닐을 깔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깔았습니다.
그건 잘 한 겁니다. 이런 우수의 매립장 침투를 막고 그 침출수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우수를 매립장 밖으로 흘러 보내기 위함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스프링쿨러로 매립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결국에 침출수가 주변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계곡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겠죠.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문제는 거기에서 침출수를 가지고, 그런 살포를 해서 그 주변에 오염시키는 문제라면은 사실오염차원으로 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양우철 위원 이제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국장한테 시원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지적하고 대안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그 처리과정이 우리가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살포해도 괜찮다고 나와있는 건지 제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는 못 봐 봤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환경기술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한 4억원 정도 들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보강시설을 서귀포시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확인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우수가 매립장내에여침출수가 쌓이지 못하게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한 HDP시트까지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침출수를 살포해서 우수와 함께 계곡으로 흘러 보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가 본 입장에서 옳고 그른 것은 국장님 답변 안들어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상예2차 매립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매립장은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엉망입니다. 역시 우수가 매립장 속으로 그냥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이 매립장에 시트를 깔면 비가 와도 우수가 매립장 내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우수가 매립장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싼 거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 시트를 깐 겁니다.
그럼 비가 오더라도 침출수의 양이 변화가 없어야 할 건데,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비가 온 다음 날 그 침출수 양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답변 못할 걸로 알겠습니다.
3차 매립장 역시 이렇게 시트 설치할 때는 시트가 찢어져 문제가 많이 발생했음은 물론, 보니까 아주 찢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복토 위에 설치된 시트도 찢어져서 실지로 깔아 놓은 시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건 역시 부실 공바로 판단했는데, 그 공사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이유도 있다고 저는 여기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매립장에 복토할 때 사용하는 흙은 어떤 흙인지 아십니까?
점토, 그러한 흙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표현을 못하겠다는데, 이건 말도 아닙니다. 공사감독을 아예 안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환경행정의 예이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모든 게 환경정책에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긴 압니다마는, 집행방법, 시행방법에서 엉망이라는 걸 여기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걸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매립장에 흙을 약 50㎝ 위에 깔아야 됩니다.
점토 같은 단단한 것을 깔고 그 위에 시트를 깔아서 우수를 막아야 되는데, 그 매립장 위에는 시트는 커녕 이렇게 자갈로 깔아 버렸습니다. 이건 사진에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역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저한테 대답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 가서 처리 자체까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 보충질문 할 거 있습니까?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매립장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못 보셨죠? 남쪽이라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 못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산남쪽은 못 가 보셨다니까, 여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김재호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물론 여기는 예산도 많이 투자됐지만 색달동에 예래동 환경연구하는 게 있죠?
그 연구 환경단체에서 매립장을 수시로 감독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표본으로 삼고 싶을 정도를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립장 변두리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을 인공적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게끔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매립장을 공사할 때 어떤 용도로 하천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엉성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용도가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용도가 매립장과 외부를 분리하는 경계선이자 우수를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즉 막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 관로의 용도가 달리 쓰셔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로, 우수가 내릴 경우 이 물이 매립장 내의 침출수와 함께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바로 침출수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관로는 매립장 내부나 침출수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말입니다.
이 용도가 국장님께 물어봐야 그렇고, 그 부분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 통로에는 지금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물어 썩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들어온 오수하고 뒤범벅이 돼 가지고 물이 아주 썩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바로 오리, 거기서 한 200m 거리에 오리사육장이 있는데 오리 한 7,000마리의 분뇨가 거기로 그냥 흘러내리도록 내버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썩은 물입니다.
오리사육장이 거기 있는 줄 모르셨죠? 거기 오리가 청둥오리인데, 그 청둥오리가 내뿜는 음식물 찌꺼기하고, 그러니까 오리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음식물 찌꺼기하고 또 오리가 배출한 오리 분뇨하고 뒤범벅이 돼 가지고 그게 썩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오리가 배설한 분뇨가 그 관로를 통해서 지하로 야금야금 스며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 저러한 거 지금 잘 된 게 하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 가지고 직접 확인해서 시행헝인 서귀포시청하고 해서 확실한 시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서면으로 분명히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회천동 매립장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거기는 아마 가 보셨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회천동 매립장에 가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침출수 처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가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테니까, 침출수 처리장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건설비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양우철 위원 과장도 파악한 거 없어요.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도 있는데, 과장도 새로 오고 다 새로 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참 한심하군요.
침출수 처리장 제가 시설이 잘 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된 침출수 처리장의 투자액수도 모르고 있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데서 와서 투자했습니까?
최소한 1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얼마니까 10억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침출수 처리장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돈 쓸 데 없어서 거기 갖다가 그냥 버린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바로 침출수 처리과정을 안 거치고 차집관으로 해서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양우철 위원 그렇죠? 답변 잘 했습니다.
침출수를 거기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우리가 침출수 처리 목적은 각종 오염예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수처리장까지 그게 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구태여 침출수 처리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럼 왜 그걸 모르고 10억씩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그 10억은 누가 변상하기로 했습니까?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도 안 했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시기라든지 날짜를 확실하게 제가 갖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기까지 차집관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왕 10억 들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마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안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뜻이 아니고, 침출수 처리는 빨리 해야 되겠고 하수처리의 얘기는 차집관 관로 시기하고는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수처리장 차집관 시설이 될 때가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 이걸 해 놓고 그것에서 처리하다가 차집관이 완료되니까 그 쪽으로 바로 그냥 연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답변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 침출수 처리장 몇 년 가동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92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94년도까지.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92년 9월부터 94년 한 1년 8개월 가동했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94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공정 가동 중단과 2, 3차 공정 중단한 년도가 아까 대강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 업무 잘 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물론 국장께서는 환경을 처음 보셔서 그런 건 제가 이해갑니다마는, 그 전에 보시던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도 새로 왔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계장밖에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겨우 2년 이용하기 위해서 10억이란 어려운 재정을, 예산을 날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제 때에 제 시간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도 이걸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는 운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침출수 처리는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 타이밍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2, 3년 뒤에 차집관이 될 수 있을 줄 알지만은 2, 3년 동안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를 어떻게,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제일 잘 하는 행정이 뭔 줄 압니까? 용역을 많이 주더라구요. 조그마한 것도 다 용역 줘요.
그 용역비 남발도 앞으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왜 그렇게 용역을 부실로 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계산 못해서 2년도 못 쓸 걸 10억이란 예산을 써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양우철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때는 아마 용역하고는 관계가.
○양우철 위원 관계 없습니까?
용역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니, 용역에서 그런 문제는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다만 이건 행정,
○양우철 위원 담당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걸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얻어내서 그것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용역을 잘 해 가지고 했으면은 겨우 2년 쓰기 위해서 10억이란 거액을 날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침출수 처리하는 것도 만들지 않고 집수장만 만들어도 재살포를 원만히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HDP시트가 처리된 위생 매립장입니다. 그 시트가 설치된 관계로 2년 반 동안 살포를 하더라도 지하수에 전혀 문제가 그 정도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환경업무를 본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한 거지만, 정말 저도 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순간행정, 아주 근시안적, 좀 거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전시행정만 하는 표본입니다.
○현성익 위원 양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주십시오.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건설국에 환경 기술 전문직이 과장 중에 몇 명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행정직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지금 환경정책과장 행정직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환경부서에 환경건설 전문과장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번에 명퇴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사람도 없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와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서면답변을 서류로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환경부재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 제주도정은 조직기구상에서부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환경전문직 과장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국장님! 시인합니까?
조직기구에서부터 어떤 합리성을 찾아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나중에 그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이냐와서, 환경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환경전문직 하나 지금 명퇴했다고 그러지만, 명퇴한 후 얼마나 지났습니까?
언제 명퇴 신청했습니까?
명퇴 신청하고 나오지 않은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한 1개월쯤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자리에는 시설직으로,
○양우철 위원 기술직 갖다 놓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그 시설직이 어떻게 환경전문, 앞으로 연구하면 되겠죠. 그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국장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물론 국장이 이런 변명을 저한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데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그게 행정이 엉터리란 말입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이런 중요한 환경현재, 이런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을 정말 수시로 같이 머리를 맞대로 해서 행정을 해야지, 도에서는 전시행정, 저쪽에서는 그냥 전혀 맞지 않은 행정입니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크게 답변하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일관성이 없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업무들이 도하고 시·군간에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런 깊은 내용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기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선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두가지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현재 제주시 회천동 매립장의 침출수량이 200여톤입니다. 정수 처리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게 200여톤, 아까 말한 서귀포시 색달동의 침출수는 20톤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는 재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반해서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는 1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몰라서 묻는 겁니다마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답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쪽의 조그마한 침출수도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한쪽은 전혀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 이유 알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
○양우철 위원 그건 저하고 똑같네요.
침출수량이 하수관리에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을 줄이는데 얄팍한 마음에서 한 건지, 상당히 석연치 않은 데가 있습니다.
침출수량이 벌써 200여톤, 20톤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이상한 뭐가 있다구요.
이거 제가 앞으로 깊게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엉터리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얄팍한 마음에서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캐고 말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2,3분만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제부터 본위원이 집행부서에 대한 무척 유감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무지 본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아안들이 재발이 됩니다.
동료위원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실무담당국장께서 한가지도 이 부서의 해박한 답변을 하는 게 없어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주요업무보고는 아주 소상하게,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정말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은, 주택유형별 현황이라든가, 도로 현황이라든가, 산림자원 현황이라든가 전부 다 97년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98년도 한 해 동안에 전혀 이러한 업무를 관장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역정을 낸다고 하는 것은, 실무과장님도 전부 다 잘 들으세요.
이제 53만 도민들에게 그 한 해 동안에 도정을 집행했던 결과를 내 보이는 겁니다.
평가하고 분석해서 99년도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데 일리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료위원이 순박한 국장님의 어떠한, 환경부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서면으로 이렇게 하니까 곱게 소화하지 마시고 정말 따갑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업무보고도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러한 분야는 만약에 일을 못했다고 하면은 그 분야는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겠다 그러한 해박한 답변이라도 정말 해 주셔야지, 제주도에 환경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너무 고함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통계문제는 현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우리 통계 관례가 지금까지는 내년 말 된 것을 다음에 1월초까지 그 집계가 나옵니다.
통계가 어느 한 부서에 당면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전부 집합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모든 보고같은 것을 할적에는 금년말까지는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나와서, 다만 우리가 좀더 성의가 있었더라면 최소한도 10월말 현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변명이 아니고 솔직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아서 몇 개월 안됐지만은, 다만 제가 열심히 했다면 그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도 한 50% 정도는 확실히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라는 게 도가 갖고 있는 업무하고 시·군이 갖고 있는 업무, 또 파악하는 과정 이걸 볼적에 지금 말씀하신것은 전부 시장·군수가 모든 설계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파악할 희무는 있지만은, 오늘 이 시점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이런 것들은 확실한을 못한 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내년도 감사기간 때아까지 제가 만일에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그 때는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님께서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그러한 의지라도 보여 주셔야죠.
환경업무 분야를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도 전혀 묵묵부답이라고 하는 모습은 도민들이 비춰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으로써 소방하게 밝혀 주셔야 도민들이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질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는 환경전문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과장들 대부분이 환경,
○위원장 부봉하 전문직이 없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께서 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국장께서는 물론 불철주야 바쁘신 줄 알면서도, 그러나 환경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시·군에 어떠한 유선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시·군의 관계자하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양우철위원이 요구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침출수가 계곡으로 흘러 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본위원도 딱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국장님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은 어떠한 경험도 없고 환경의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다음은 이러한, 1년만 어떠한 경험을 쌓으면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아무튼 환경쪽에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오늘,
○현성익 위원 이거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도중에 환경국 소관에 과장님 기술직이 어느 과가 맡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현재 기술직은 건설과,
○현성익 위원 아니, 환경과만, 환경정책.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정책 관련은 환경직으로서 도에 과장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술직 없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기술직은 지금 이렇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자리가 환경직도 갈 수 있고 일반시설직도 갈 수 있고,
○현성익 위원 복수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시설직이 이번에,
○위원장 부봉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현성익 위원 지금 행정직으로 전부 다 보임이 돼 있어요.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은 한 분도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아니, 우리 환경국 산하 과에,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같은 기술직이지만은 환경기술직이 아니고 일반 시설직이 지금 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행정직으로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닙니다. 시설기술직으로 가 있습니다.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토목, 건축, 지적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현성익 위원 토목기술직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위원장 부봉하 자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복수 직렬에 대한 현황표를 보니까 환경부서에 기술직이 한 분도 없어요. 지방행정직으로 환경정책과 행정 5급, 정책과 행정 6급, 복수 직렬의 정책과도 마찬가지, 시기관도.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환경시설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시설과에는 지금 기술직으로 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토목직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토목직이 가 있고 계장은 환경직이 앉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설과 내에 계장.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는 환경직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계장이 두 분 있는데, 한분은 행정사무관이고 한 분은 환경사무관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오후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국 소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한 자료 준비를 급히 하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의회와 도정간에 53만 도민의 내일을 설계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새롭게 해서 서로 상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엮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오늘 이 한 건에 대해서 좀 지루하더라도 정확한 해명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 98년도 올 한 해 동안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졌고 또한 집행부서에서 많이 고뇌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광역쓰레기 소각로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광역쓰레기소각로 시설사업비 610억3,300만원 맞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실지 지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사업에 투자된 금액.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사업에 투자된 것은 현재 5억8,0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5억8,000만원하고, 여기에 기본설계 용역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런 데 들어간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 5억8,000만원이 전부 다 용역사업에 들어간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용역에는 정확히 3억9,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나머지 약 1억얼마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기타 여러 가지.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대행 위탁업무를 위임해서 개발공사에 전보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개발공사에 가 있는 게 87억4,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지급됐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게 97년 12월달입니다.
○현성익 위원 12월 며칠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12월 31일자입니다.
○현성익 위원 12월 말일날 전보됐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12월 말일에 이렇게 전보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일단 위탁을 쥤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 쪽으로 금액을 보내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년도말 폐쇄기가 되고 그래서 이세요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개발공사로부터 교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현성익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세요 비를 지급하는 건 타당하고 당연한 일인데, 개발공사와 제주도가 사업대행 협약을 하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보토록 되어 있어요. 협약서 내용에, 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조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그러한 협약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업 추진실적에 어떠한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출원인 발생이 되어 있을 때 사업비가 전보돼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97년 12월 31일부로 87억4,000만원이 오늘 현재까지 개발공사에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서 잠자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87억4,000만원 중에 제주도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87억4,000만원 중에서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것은 없고, 지금 97년도 총 사업비가 111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9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기채로 돼 있고, 나머지 국비하고 시·군비 87억4,000만원 그것은 전부 지방공사로 보내줬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기채를 우리 도가 차입을 해서 전보한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러니까 기채는 29억1,800만원 중에서 20억은 기채고 9억1,800만원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9억1,800만원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방개발공사로 넘겼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기채하고 제주도가 부담한 총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주도가 부담할 금액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말씀했지만 97년도에 도가 부담할 금액이,
○현성익 위원 부담할 금액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로 87억4,000만원 전보가 됐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업비에 제주도가 기채를 했거나 현금을 부담했거나 제주도가 부담한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9억1,8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 9억1,800만원은 어디에서 차입을 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차입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 재원으로 충당됐고 20억만 기채할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기채도 안돼있고 또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나중에 9억1,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서는 안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현재 그 당시에 용역은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소각로 기본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주식회사 대우에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대우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맡겼고, 그 기본계획 용역 계약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개입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개도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증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본용역계약은 공개경쟁입찰고 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게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사전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선정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한 법률이나 일반 공개입찰하는 그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중에 본위원이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언제 도에 납품이 돼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한테 온 게 97년 12월 12일날 납품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12월 12일날 납품이 됐고 검수는 며칠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검수한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기억을 돋구겠습니다.
검수일자가 12월 2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건설기술 1차 심의위원회 입찰에 관한 지침 심의를 했어요.
그게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11월 18일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심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용역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수가 안돼 있고 납품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1차 심의를 했다 이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성과품을 받은 다음에 기술심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도 촉박하고 일단 용역보고서가 확정돼서 납품은 안됏지만은 그 동안 몇 차례의 중간보고, 기타 등등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돼서 심의를 하였던 겁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이 확실하게, 용역과업을 중지했던적 적이 있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용역과업을 중지해 달라고 하는 도에서 명령 있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용역과업제재를 언제 했습니까?
12월 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중지명령을 내려 놓고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완료할 때까지 본 기본설계 용역을 중지해 달라고 제주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11월 18일날 1차 심의위원회에서 입찰심의를 했어요.
국장님 답변 내용이 합리성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작년 11월 18일자 심의한 그 내용이 입찰 안내서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관서인 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이 입찰안내서를 심의한 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안내서가 마련되니까 일단 그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했던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1차 심의에서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만 심의를 했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1차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었느냐, 도에서 제시하는 내용이라든가, 용역 기본계획에 제시되는 내용이라든가, 제주도의 특성 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기종을 기준에 의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두가지로 하지 말고 전면 개방할 것 해서 한 가지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료 소모량이라든가 운영절감이라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1일 처리 용량 200톤 짜리를 두 개를 하는 것 보다 하나로 하는 게 낫겠다다, 기종선택을, 100톤 짜리를 두개 하는 게 낫겠다 라고 기술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두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기종에 대한 전면 개방문제는 일단 그 안내서 심의과정에서 96년도에 들어 온 그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놓고 또한 그 위원들이여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 때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이게 의견이지만은 기종선택은 도가 하라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났는데, 기종선택은 결국 발주자인 지방개발공사에서 전부 오픈시켜 가지고 다음에 기본설계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게끔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고, 아까 설명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설명회도 수차에 소각로 관리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간에 어떤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설명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종문제 등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납품이 완료된 후에 심의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지방공사 사장은 그렇게 판단해서 심의요청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도중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하죠?
기종선택은 도가 하라 결정해 준 거 맞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선택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왜 도에서 안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도가 하는 것은 사업시행을 말씀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기종선택?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기종선택은, 심의위원들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 제시돼 있는 기종은 소위 유동상식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스토카 방식이라든지 호스킨식이들어가는데, 이것만 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기종이란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도 있으니까 전부 오픈시켜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선택은 도가 하라, 즉 사업발주자가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발주자는 그 의견 낸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개방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됐던 겁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나중에 2차적으로도 기종 선택을, 도가 하도록 1차에 중지를 모아서 심의위원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시설유치 지역주민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건설비용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경관문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적격심사를 도가 나름대로 했어요.
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적격심사입니까?
○현성익 위원 기종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도가 의뢰를 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용역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도 여러 차례 걸쳤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민설명회, 공람을 거치는 과정에는 어떠 어떠한 기종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온다, 다이옥신이 얼마 정도 배출되고 침출수가 얼마고,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이런 시설에 대한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얻었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도는 지금 어떠한 기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이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기종선택은 사업발주자가 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그걸 안했어요.
안 해 가지고 다시 건설심의위원회에 오픈 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가 주민공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비용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을 지금 까지 도민들에게 알려졌던 그 기종이 아닌, 기본용역설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분석이 안된 그러한 기종을 같이 놓고 입찰에 부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민들 앞에 한번도 검정이 안된, 평가가 안된, 공람이 안된 또는 용역에도 포함이 안된 그 기종을 입찰하게 됐죠?
최고 점수가 나왔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입찰공고서는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은 지금 기종선택 분야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주도인 경우 여러 가지 쓰레기의 어떤 성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적에 화격자 방식, 아까 말씀한 그런 스토카, 호스킨식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적당하다고 사료되나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이것을 딱 잘라 가지고 이 기종으로 하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결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지금, 지방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이라서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는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이것을 오픈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소위 도라는 건 사업시행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종을 선택하라 하니까 아마 그 지방공사에서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 해서 전부 오픈시킨 게 아닌가, 이건 한번 더 구체적으로 그 사장한테 확인을 해야 될 성질입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도 이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참석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각로 형식 결정을 하기 위해서 97년 5월 30일 경관환경 통합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공람기간은 97년 5월 30일부터 97년 7월 5일까지 각 동사무소, 조천읍, 안덕면 공람을 했습니다.
97년 6월 9일과 97년 6월 10일 봉개동 44명, 예래동 21명이 다시 주민설명회 를 했어요.
97년 11월 14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도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경관영향평가 심의도 마찬가지로 거쳤습니다.
이 거치는 과정에서 소각로 형식은 모두 화격자 방식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또는 종합평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유동상식인가 지금 채택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 채택은 안돼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최고 점수가 나온,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상식?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거기에는 심의과정에서 한번도 검증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확인코자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어떤 검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아니, 대형 광역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발주처인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무진들에게, 전문기관에 한번도 그 기계형식을 도출시켜서 검증을 안 시켰다 이겁니다.
인정하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유동상식을 최고 점수로 채택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심의위원들이 권한이 주어졌고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사업주체, 사업발주자인 줴도가 기종선택을 하시오 그렇게 위임까지 했는데도 그걸 기피하면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검증도 안되고 주민들 앞에 공개도 안 된 안된 또는 전문기관에서 확인도 안 된 기종을 선택하게 된 오류를 범했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 97년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때 설명한 내용에 아까 현위원님이 말씀한 게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이옥신 배출 가스가 적게 발생하고 제거 능력이 우수한 신기술의 소각로 설치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소각로 설치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한 내용으로는 97년도에 우리 나라에 있는 소각로들이 다이옥신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개인의 소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기록에 대한 내용을, 이게 맞느냐는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니,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면은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 때까지는 얼마 이상을 배출하면은 인체에 나쁘다는 기준이 안 나와,
○현성익 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은 다이옥신 배출이 0.1이든 1이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도정이 본 건과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집행한 그 과정과 절차를, 거기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어떠한 기준이 좋고 나쁜 걸 내가 탓하고 심판은 것도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다른 채택되지 않은 기종 납품 회사는 제소를 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법기관에서 검증을 거쳤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제소된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개발공사 사장이 실무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채택된 기종이 좋다고 실적을 홍보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정을 합니다. 제소된 배경을 인정하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소된 내용은 진정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돼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이 돼서 그 특정업체에 전달이 돼짐으로 해서 사전 입찰전에 로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진정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 설명회 입찰장소에서 설명회하는 시간에 본 회사의 기종설명은 충분한 시간을 안줬다고 하는 세가지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의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사법기관에서 횡령이라든가 수뢰혐의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의 혐의를 찾지 못하고 혐의가 없다고 통보가 돼 왔죠. 그러나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짚어보면서 사법기관의 처벌대상이 안될지라도 분명한 것은 공정성을 유해했거나 객관성을 유해했거나 합리성을 이아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선정문제와 그리고 사전 명단 유출문제 또는 설명회 기록에 대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3개회사의 기계 비교표를 보면은 1개 채택된 회사의 기록은 성능이 좋도록 사실과 다르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못했다, 공정성 훼손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과정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난 제145회 정기회에서 지사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가 통보됐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통보된 사실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니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받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받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비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사법당국이 처리할 사항이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이게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이 접수가 됐으면 소관상임위 정도에는 전 도민들이 관심이 있고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은 숙의를 해 주시고, 이제는 제주도가 입장을 취해야 될 시간이 왔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설치 목적 자체가 각종사업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제주도가 설립한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제주도 새마을 개발기금을 많은, 지금 거기에 운영자금을 융자해 준 게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200 몇 억쯤 됩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제주도의 환경산업의 역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이탈하고 제주도가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주민과 또는 공공기관 내지는 용역업체 내지는 영향평가 이러한 사항을 그렇게 합목적적으로 결정을 하고 중지를 모아서 끌고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의지대로 개발공사가 따라가지 않고 그러한 공정성을 훼손한데 대해서 제주도는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떨어져야 되겠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문제는 응분의 조치가 따르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할 위치는 못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가 입장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기위 지사님께서 도 시정연설때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공정거래,
○현성익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의 입장을 밝히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엄청난 희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이러한 형태로 우리들의 동료, 우리들의 가까운 곳 그러한 분들이 거기에 연연해서 감싸다 보면 53만 도민은 제주도정을 외면합니다. 이제라도 제주도는 정말 53만 도민의 바람과 그들이 자연스럽게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위치에 서 주기를 본위원은 바라는 의미에서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명확합니다. 행정절차 과정, 환경국장, 환경실무 부처, 제주도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도정의 방침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게 안되고 그것을 위배했다 이겁니다. 도민들의 의사, 종합적인 공식 점증이 된 것을 망각해 버리고 당연한 행정의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의 유기 또는 회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국장님 분명히 저와 견해를 같이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문제는 제 입장에서 조치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 감사파트에서 감사도 시행했고 검찰에서의 내용도 나왔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최종 결심을 해서 이것을 처리할 문제이지 제가 담당부서 국장으로서 신분상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하다, 불가하다 이런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조치를 하겠다고 권한이 없는 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4억에 가까운 예산을 소모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채택을 하고 사업수행을 하겠다는 의도이고 목적이죠?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외면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책임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게 용역보고서 결과를 외면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단지 기종선택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용역보고서 자체가 딱 잘라서 제주도는 이런 기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아까 제가 말씀한 식으로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술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버리니까 보고서 자체가 이렇다 저렇다 딱 자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것들이 결국은 이와 같이 도민들의 의혹을 사게 했고,
○현성익 위원 국장님! 그러한 단서조항이 유권해석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그게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굳이 그렇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감사결과에서 나온 조치는 별도로,
○현성익 위원 지금 언론에 지금까지 소각로 시설과 관련해서 이 많은 보도자료들이 제주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왜 87억이 잠자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걸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제주도정의 공신력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도민들을 달래고 도민들의 이해를 시킬려면 아무리 고통이 따르고 아파도 상처를 치료해야죠. 맞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공감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제 우리는, 저도 동료가 그립고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픔보다는 많은 내일을 위해서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개발공사측하고 당시 실무파트하고 명쾌한 어떠한 조치결과를 국장님 나름대로의 견해를 다 모아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와 숙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본 상임위원회에 공식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건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한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부 의혹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 업무가 환경국에서 용역은 이루어졌고 또한 지방개발공사는 이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로 위탁이 돼 있고, 또 그 당시 건설심의위원회는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는 확실한 견해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견해가 나와 있었고, 또한 기술심의를 하는 그 자리는 당연히 그 당시에 담당국장, 담당과장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도가 이런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종 문제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3억9,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관철이 돼서 했으면 이런 사항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3억9,000만원씩 들여놓고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위원들은 나름대로, 지금 제주도 있는 분 중에서 소각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육지부에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소각로 전문가들이고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사실한번 발언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또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했지 않느냐, 다만 지금은 이 문제는 어떻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을 하다가 그만 뒀지만 검찰 문제도 다 나왔고, 도 자체 감사도 나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께서는 며칠동안 법적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의견을 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도록 해서 며칠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발주를 하겠지만 발주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도민이 한 게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업체 선정을 도가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해명의 자리로 답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그 내용 자체가 신뢰감이 없고 공신력에 없다고 하면 조치를 취했어야죠. 도민들에게 이해가 갑니까? 안되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현성익 위원 우리가 그러한 말은 도민에게 아무리 비춰봐야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감으로 돌아오니까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조치 결과를 조속하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저도 좀 다룰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성익의의님께서 기종 선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각로 부지 선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부지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주로 국·공유지에 있는데, 특히 산북지역인 경우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쓰레기쇼각장 부지 선정문제가 적정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이 소각장 부지로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GIS시스템 구축하신 거 아시죠? 거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도에서 만든 하나의 규제입니다. 「지하수 보존등급별 관리방안」 해 가지고 폐기물 관련시설은 1등급, 2등급에는 설치금지라는 딱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위 GIS라는 게 폐기물관계, 지하수보존 관계, 수리지질도 관계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폐기물 관리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수와 생태계를 등급별로 나눠 관리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지하수 1등급은 어떤 지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하수 1등급은 소위 숨골지역이라든지 하천변에 각종 자션생태계가 잘 발달된 지역, 곶자왈지역,
○양우철 위원 아니, 곶자왈은 2등급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니, 1등급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지하수의 함량지대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곶자왈지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하수 1등급이 어떤 규제를 받게 돼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1등급에는 각종 오폐수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양우철 위원 오폐수 시설, 폐기물, 기존시설의 정화, 시설보완 또는 이전·추진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2등급은 어떤 지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똑 같은 성격인데, 등급이 내려갈 수록 행위제한이죠금씩 완화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지하수 3등급과 4등급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까 말씀하신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는데 3,4등급에 가면 대부분생활하수, 생활오수 배출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관만 된다면 모든 시설이 허용이 되고 그게 안됐을 때는 오염원의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을 금지되도록, 이런 것들이 지하수 각 등급별로, 다만 1등급인 경우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어떠한 시설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관리기본조례의 틀입니다.
○양우철 위원 누차 말씀드럽니다마는 지하수 1등급과 2등급 지역은 폐기울 관련시설을 절대 할 수 없게 돼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위 설치된 시설물도 정화시설을 보완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야 될 시설물들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행정이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규제를 해 놓고 그 규제를 위반하면서 그 지역으로 소각로 부지선정을 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게 산북지역인 경우는 지하수 4등급 지역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지하수 4등급 지역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각종 지하수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설만 돼 있는 지역이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북같은 데는 기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산북지역 위치 선정한 게 거의가 2등급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 자료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양우철 위원 이게 GIS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하수가 4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등급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2등급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별도로 확인할 기회를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산북지역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산북지역이 4등급, 산남지역도 4등급, 지하수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2등급인데, 이거 한번 봐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
○양우철 위원 산남지역도 지하수 1등급 지역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도면을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수보존지역내에 행위제한을 구분해 놓은 게 3등급인 경우 폐기물 관련시설은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시에는 행위 허락을 할 수 있다, 4등급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침출수가 BOD, COD, SS부유물질 각각 20ppm만 처리할 수 있다면 시설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2등급은 안되고 3,4등급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산남지역의 소각시설은 숨골지역 1등급인데 겨우 30% 미만입니다마는, 이 1등급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맞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소각로 설치 부지가 몇 등급인지는 정확해,
○양우철 위원 1등급 부지가 30%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빼고 하든지 해야죠. 50% 이상도 아니고 30% 조금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들어간 부지가 1등급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확인을 해서,
○양우철 위원 확인을 안해도 여기에 있는 게 맞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
○양우철 위원 이거 다른 데에서 만든 자료도 아니고 환경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혹시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도면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부지 위치를 잘못 표기하면은 그게 등급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정확히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바로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안 믿고 뭘 믿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하던 것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분명히 산5-1 해 가지고 나온 게 2등급인데 어떻게 갑자기 산자가 빠진 5- 1이 4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지 자체는 산5-1번지가 맞죠?
전문위원실 직원도 분명히 산5-1로 조회를 했더니 2등급으로 나왔어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아마 번지 확인 과정에서,
○양우철 위원 번지 확인이 아니고 GIS 거기에서 나오는 기계가 고장인가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번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도면을 뺄 때 번지를 잘못 입력했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산북에 회천동이 산5-1 부지가 맞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산5-1이 본 건에서 말하는 광역폐기물소각 장소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4등급이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GIS구축 담당에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30% 들어간 건 시인하죠?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우철 위원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소각로 부지가 지하수 1등급에 포함되는 부지에 30%가 포함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면적 수정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규제가 보존을 해야 될 규제인데도 스스로가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다만 한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만들 적에, 이 지침을 작년 9월달에 만들었는데 이 지침을 만들기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 돼 가지고 각종 영향평가를 하고 진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 가지고 폐기물 소각장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정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 강승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예, 강승훈위원입니다.
수감에 고생하시는 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건설과 소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건설경기뷰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지역 건설업은 기업 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이고 취업인구의 8%를 점유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의 미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이 인해서 10월말현재부도업체만도 45개 업소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40.6%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도금액만 하더라도 383억원으로 엄청나게 작년에 비해서 88.6%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특히 지난해에는 우주, 명지, 대기업인 일신, 일풍종합건설, 동방까지 부도를 내고 따라서 영세 하도급업체그리고 자재 납품업체들까지도 부도 공포에 시달리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고용시장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쳐 가지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건설업계 및 관련 업체가 부도사태로 말미암아 건설업 대출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에 의존하다 보니까 타 사업의 자금 사정도 그렇습니다마는 도내 경기회복에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직면해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을 감안할 때 생존 차원을 넘어서 침체 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불씨가 되고 있는 시장경제를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양책에 대한 긴급하게 계획과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 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런 문제가 오늘 에 새긴 게 아니라 누적돼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요인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업체의 우후죽순격인 증가, 그에 따른 건설시장의 한정된 시장 고, 이에 결국은 지역 건설경기를 악화시킨 요인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그로 인해서 주택경기가 침체도고 이런 게 전부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는 미분양 아파트만 해도 한 70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 조치한 것은 별장용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이번에 중앙부처에 충분히 지역실정을 설명한 결과 결국은 도조례에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나마 그러한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동기부여, 이러한 차원에서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위 언론에 보되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업체들의 부도로 여파된 모든 중소전문업체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도록히, 기위 세무서장과 협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중소기업 자금을 단기지만 한 1억씩 희망하는 업체에게는 10% 저리로 해 주는 것들도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건설시책 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과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시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조항이 만들어지고 있겠지만 입찰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바꾸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바뀌진다면 자동적으로 구조조정들은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어떻든간에 중앙정부가 할 사항이고 그 시행을 하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과거 건교부장관이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갖고 있는 건설에 대한 면허 내지는 제재를 법적인 차원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이것이 12월달에 입법예고가 됐죠? 12월달에 시행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시행될 겁니다.
○강승훈 위원 시·도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임하게 되니까 시·도지사로 하여금 우후죽순처럼 창립되는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그러한 부양책을 위해서 제재 또는 일관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게 입안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 원인으로는 민간투자의 위축 또는 자금사정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난립에 의한 과당경쟁이 주요요인중에 하나입니다. 건설공사 수주 물량이 늘지 않는 데에도 요인이 있겠지만 건설업 면허 개방으로 인해서 건설업체수는 아까 김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업체, 평균 수주물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더욱이 앞으로 지역건설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또는 대형 및 외국건설업체들이 도내 진출에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당국에서는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강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업체가 흡수 내지는 합병을 해서 대응화 작업을 하는 거죠. 앞으로 행정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아가지고 건설업체에 대한 부양 재지는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진척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반건설업체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통·폐합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개 회사를 합친 종합건설인 경우는 2억원, 3개 회사를 합치면 3억원, 이런 제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사경제를 다루는 각 업체간의 통·폐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구조 문제, 기탸 등등 경영상의 여러 가지 제반문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 저희들한테 권한이 위임되면은 그 권한으로 업체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사항들은 가급적 단계적으로 하나씩 대형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승훈 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개입돼 있는 공사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좀 앞당길 수 있는 관급공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관급공사는 이번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조기발주를 시도했지만 사실은 예산이나 모든 것을 거치다 보면은 한 4월, 5월이 돼야 발주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인 경우는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좀더 빨리 1/4분기에 조기 발주 돼가지고 그런 업체들의 자금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여기 2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6,09억 아닙니까? 절반이 넘는 975억원은 국비이고 2001년이후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앙 절충을 강도있게 해서 사업비를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인지, 중앙절충을 강도게 해서 절충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앞당겨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도 동감입니다.
서부산업도로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내 업체만도 13개 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떻든간에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부지가 확보 안됐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더라도 그 해내에 사업비를 포함을 못시킵니다. 그렇지만 서부산업도로는 기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지방비를 기채로 확보해야 됩니다. 부지를 한 75% 정도 사고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정도이든 가져오면 1년내에 소화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도 보고할 때 300억이라고 했지만 어떻든 이 사업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울러서 월드컵 경기장을 서귀포시에 건설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지역경제 또는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소에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 봤지만 일단은 모든 대형공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과 고용창출에 대한 수요 효과, 다만 이것은 아직 우리가 계획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분석을 해서 얼마정도나 건설경기 또 지역경제에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김재호위원입니다. 저는 미리 여러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고 그 대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 의하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제주연안해수가 3급수로 전락이 되고 전분공장에서도 폐수가 많이 유출될 뿐만 아니라 일찍 양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쓰레기소각장 침출수, 축산물 폐수 등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환경보건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10월 현재수질검사 건서 2,700여건에 20.5%인 558건이 대장균과 질산균질소가 기준치 초과가 월등하여 부적한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환경영향의 특성상 시차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 요소이든간에 길게는 10년이 넘어야 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검출이 안되고 그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지도·감독, 개선명령, 고발 등 많은 애를 쓰신것 같은데 그래도 해가 거듭될 수록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환경인력과 기술문제등 획기적으로 실천적 시책을 펴나갈 의사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모든 분야가 하나의 통일된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분공장을 하나 예를 들면, 도내에는 전분공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동하는 정도은 11월 한 달정도면 되겠는데 이 한 달 동안 전분공장에서 배출하는 배출수도 한 1만5,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영세성 문제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출수 처리문제 이러한 것들이 단속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전분공장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대표사장님들을 전부 오시도록 해서 가동하는 기간에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일단 협조를 구했고, 또 가동하기 전날 도에 관계있는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있는 분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배출시설에 대한 작동방법, 이상유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지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소에 대해서 배출수 샘플을 떠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어저께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부 환경관련법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OD, COD, SS부유물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느끼는 게 우리 도내 각종 배출시설들, 축산폐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정된 직원들을 가지고 단속만으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는 업체와 행정이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같이 가서 고민도 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같이 동참해서 모든 게 이번에 건분공장처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제주도 청정지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폐수도 양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도 저는 빠른 시일내에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합동점검을 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바로 바로 법에 대한 조치도 하고 또한 보완책도 강구해 가지고 이런 하나하나가 직접 도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다 아이는 것이고, 전부 몇 년전부터 환경환경 얘기를 합니다마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지역은 잊었습니다마는 한 20년전에 일본 모현에서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청색병인가 70% 이상 아이들에게 만연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국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원인을 몰라요. 나중에 추적하다 보니까 질산성질소, 지하수 오염된 물을 많이 먹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특성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침출수가 들어가면 그 당해에 조사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10년후, 20년후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과연 현재우리자그마한 도에서 환경정책을 보통 질문하고 보고서에 나오는 식으로 글만 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업소를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양식업이랄까 아까 말한 축산폐수랄까, 전분공장 등등 앞으로는 잘하겠다 뭐하겠다 하면은 그게 단속이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존업체들이 영향평가도 받았을 것이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도도 받았을 것이고 또 형식이든 진짜든 설비도 다 갖췄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해가 거듭될 수록 공해가 더 심하냐 이겁니다. 여기 94년도에 수질검사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농업용수로 전환한 것이 25개소 나왔던데, 그러면 4,5년 사이에도 단속을 했을 겁니다. 4,5년 어간에 무려 20배 이상 500여곳이 10월달 현재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때 행정적으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하고,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해가 거듭될 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오염도가 심하고 환경이 파괴되니까 이것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해서 법에 걸렸을때 대충 벌금은 얼마이고 어떠한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여기에 개선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도에서 시행하는 벌칙이랄까 규정을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극한 경우는 구속도 시키고 벌금도 내는데 최하가 10만원이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청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도·시·군, 검찰, 환경부 제주출장소 합동으로 각종 폐수방류 실태를 조사 점검을 12월 10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데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갸지고 벌슴부터 시작해서 최고 구속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축산폐수, 어떻게 보면 도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나오는 폐수에 의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질산성질소, 정확히 말하면 NO3입니다마는, 질산성질소를 함양시키는 큰 요인이다,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한경면 쪽에 가면 축사가 많아서 그 일대가 집단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몇 개 나와 가지고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은 환경부 제추출장소가 오염측정시설을 지역에 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여러 군데는 못하고 계속 전도적으로 확산시켜서 그때그때 오염된 것을 측정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도내인 경우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지하수에 대한 각종 영향조사측정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같이 해 가지고 전도적으로 되면 바로 바로 오염된 것이 발견돼 가지고 조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가고 있지만 해 나가는 과정하고 중간과증에서 추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청색증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제주도에는 이런 병이 발생돼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3년전에 서울 한양대학병원에서 어린애가 그 주변의 지하수를 마셔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언론보도 난 게 있습니다마는, 질산성질소를 많이 마시면 그런 청색증을 일으키는, 이런 얘기는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인 경우 이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단방류한 것은 10만원부터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법원이 판단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최고 500만원 그 이상은 구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행정을, 특히나 환경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감시요원을 더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지 아직까지는 제주도고 공기좋고 뭐하다 해서 우리가 마구 버리고 방심하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후에도 이대로 가면은 절대적으로 여기에도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실지로 기술면이나 인력면으로 강화시켜 가지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별거 아닙니다마는 환경조정위원회하고 분쟁조정, 이런 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실적도 없고 신청건수도 없고, 임원도 보니까 그 사람 이 그 사람이고, 이거 꼭 두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로 통합되고, 다른 위원도 말할겁니다마는 이런 저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알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또 이것은 일원화시키면 안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기능이 좀 달라 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기능이야 다르다고 해도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별기능이 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름만 붙인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종합개발의 추진, 물론 제주도가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투자계획에 보면 1차계획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개년 동안 에 3조6,00억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물론 실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후반기에가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6조3,00억 64%를 투자하게 됐는데 여기서 민자가 5조9,000억, 국비·지방비 합쳐서 4조원이후반기 4개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계획이 수립됐는데, 전반기 기본계획에 의한 투자와 실적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재정적인 형편으로 보더라도 부드럽게 투자가 됐지만 후반기에 가서 과연 6조3,000억원을 투자할 재정적인 여건이 되겠는가, 국비 2조4,000억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제주도종합개발 후반기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94년도에 수립할 때는 총투자규모를 6조6,000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9조9,580억으로 불어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96년도에 우리가 관광지구를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추가지정을 10군데를 해 가지고 과거 3개단지 10개지구에서 3개단지 20개지구로 늘렸습니다. 이 관광지구 10개소 투자 예상금액이 3조3,000억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합치니까 9조9,580억이 됐는데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100% 민자입니다. 그 당시는 IMF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예측불허의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 당시 분위기대로 그 당시 국가경제 형태대로 이끌어간다고 하면은 2001년도까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 우리가 업자를 지정할 적에 그 분들 스스로가 나는 2001년도까지 이 관광지구에 몇 천을 투자하겠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보면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이 금액 이 투자액이 이 기간내에 투자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든간에 이런 국가경제 지역이 어려운 것은 한시적이지 않겠느냐, 계속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문제 이런 것들이 내년도쯤에 가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100%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든 저희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외자유치 등 지역개발에 전력을 기할 생각입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IMF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민자유치도 위축되고 있지만 그간의 부단한 노력도 대외적으로 진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오늘날 미미한 상황아닙니까? 앞으로 도종합개발계획이 실행성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2001년에 가서 이 계획대로 혹 차질이 있는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 투자계획에 상반뙤는 그러한 실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성있는 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쥐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올리겠습니다. 실행성있는 종합개발계획을 만들라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 법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2001년말까지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도에 특별법 개정이 되고 개정된 법 정신에 맞춰서 제2차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한 심층분석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분석한 것을 같이 보완하고 제2차 계획을 수립해 가는 절차를 밟으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다원화된 평가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평가, 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지난번 종합발전지원법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포함 돼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강승훈 위원 물론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부분별로 다원화 돼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마는 도내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 제도를 일원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활한 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기존의 무분별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시해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외자유치를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라면 모든게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겠다, 요새 흔히 말하는 원스톱서비스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용역평가에서 몇 개월, 저쪽에서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은 3,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초안공람이라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법테두리에서 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내년도에 우리가 특별법 개정시에는 어떤 차원이든간에 이것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통합을 안해서 조각조각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의 중복평가, 환경영향평가에도 보면은 수자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게 지하수 영향평가에서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경관영향평가에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에 일부분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도 본래가 재해예방인데 결국은 이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천문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문제, 또 사업자측에서는 경제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차원이든간에 저희들로서는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 법개정 사항에 놓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전문가들이나 종합의견을 받아서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할적에 단점 그런 것들을 최대로 보완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도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날 우근민 제주도지사께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기획단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가지고 어떤 환경파괴 내지는 예방책 같은 것은 도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며칠전에 저도 모처에서 전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5·16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환경파괴라든지 식생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한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일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케이블카를 도민들의 의견이 케이블카를 하는 것으로 집약이 된다면 케이블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이후에 저희들로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냐 또 안하냐, 이것은 우선한라산 보호차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차원 기타등등의 목표를 두고 종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나오면은 일단 그것을 위원님들께 어느 설명을 드리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적으로 이 문제를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기획단이 만들어 있지는 않고 다만 해당 과에서 과거에 케이블카 관계로 용역을 해 놓은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16도로 확·포장에 따른 자연훼손 거기에 있는 많은 자생나무들이 베어지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부제주도개발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저희들 국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제시가 되면은 그것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제주도 자유무역지대로 선정이 될 경우에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국제자유도시라고 안하고 세계자유도시, 월드시티 등등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헌법상 우리가 영종도에 건설교통부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게 일단 발표됐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용어로 국제자유도시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이것은 말 그대로 관광이라든지 모든 무역 기타 등등에 장벽이 없이 모든 상해위나 일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에 따른 SOC 확장문제, 공항문제가 따르고, 항만 문제가 따르고 여기에 따른 각종 도로, 용수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아루어져 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초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번 더 하면은 여기에 대단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자료만 저희들이 불언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가 끝나고 나면 그 보고자료를 위원님들께 적당한 시간이 배포해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우리 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 방향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몇 가지 더 질의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은 좀전에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국장님께 이해 돋구었기 때문에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좀더 확인 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중점추진방향으로, 미진사항은 대중이 절충을 강화해서 투자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기존의 종합개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계획에 관광관계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궁극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어찌보면 관광문화국과 환경건설국 차원에서 업무 분장이 사실 혼동이 되고 있지 않느냐, 같이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은 도정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보시면 13가지 분류가 됐는데 축산분야, 농수산분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현성익 위원 종합적인 사항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총괄적인 사항을 말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지사께서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3개단지 20개지구의 개발방향을 변경해서라도 대규모 리조트단지 조성계획으로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맞는 이 내용와 맞는 중점추진 방향이 나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지사님이 대도민 앞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종합개발계획 추진사항을 보면 3개단지 20개지구 관계개발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틀속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외에는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해서,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3개단지 20개지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이 되지 않고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서 그렇게 모색된 프로젝트가 종합개발계획을 바꿔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면 종합개발계획을 바꿔나간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메가리조트 문제가 기존 종합개발계획의 틀안에서 메가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종합개발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고 만일 메가리조트,
○현성익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인데, 지사님 시정연설에 보면은 민자투자로 개발하려던 기존의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도민들한테 밝혀진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실무국에서는 이 시정연설 내용과 구조를 같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미진된 사업을 대중앙 절충을 하면서 계속 투자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미진한 사항을 대중앙 절충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첫 목표가 국비확보입니다. 지금 사회환경 분야에서 80%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국비 지원이 모자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에서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3개단지 20개지구에 투자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안이 나오면 그때 종합개발계획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추진 방향은 꼭 3개단지 20개지구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중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도시공원 유원지 지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우리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또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너무 오랜시간 통제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용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지형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정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틀속에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도시공원 장기간 방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언론보도 내용을 한 두가지 챙겼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번부터 실무부서와 여러번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접근을 같이 해 나가기로햐고, 다음에 서면답변과 관련해서 해외채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과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당초 97년도 추진사항을 81개 노선을 선정해서 1,500억원 투자를 해외채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에 98년도에 다시 또 기채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 81개 노선 97년도 1,500억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고 노선 지정을 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고 하다가 사업이 그 예산에 맞게 중단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주도의 재정진단을 의해서 오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보니까 정말 무리였구나, 이이상 가면은 안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과의 약속 도정의 책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지역단위에 가면은 그 지주들과 협의에 의해서 보상도 이루어지고 아니면 동의를 받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포기한 상태이고 어떤 데는 도로를 파헤쳐서 방치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당시는 당해년도에 끝날 생각을 우리가 못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81개 노선중에서 35개 노선은 종합조사 분석해 보니까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중에 32개 노선은 일부는 공사가 되고 일부는 하다가 중단돼 있고, 14개 노선은 아예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시·군 관계관과 회의를 해 가지고 착수를 안 한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하자,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착공은 해 놓고 준공이 안되 31개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대충 소요액을 추정해 보니까 1,7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도무지 1,7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고 일단 우리가 노선별로 대안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중간에 크로스되는 길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연결시켜서 기위 개선된 도로를 활용할 방안이아시고 여러 가지를 시·군별로, 노선별로 추진해 나가고 다만 재원 확보문제는 도입장에서 도저히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완급을 따져가지고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밖에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선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은 토지보상 협의는 해 놓고 아직 돈도 지불 못했지만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인한 행정불신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시켜서 하나하나 노선별로 매듭지어가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에 제주도가 원인 제공을 했고 동기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루속히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충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도정의 잘못됨이 제주도에 노정되지 않라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 주기를 바라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보조금과 교부금, 양여금 당초 지원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업을 서면자료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이라든가 자전거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정비 이중에는 대부분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집행해 오는 사업들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에는 우리가 5년전, 7,8년전과 오늘 현실의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현실적인 요건에서 형평에 안 맞는 또 현실적으로 이익이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도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신청을 하지 않고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정말로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사업투자에 따른 효과,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어떤 합목적성 이런 게 결여된 사업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사업목적에 보면 자전거 교통시설과 연계한 도시교통란 해소 이런 것들은 사실 목적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자전거 보유대수라든가 도시공간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것들이 사실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정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만 하더라도 이게 동당 1,600만원이 지금도 직접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1,600만원 가지고, 한 10년 전에는 50%∼60% 해당이 되지만 지금은 10% 안됩니다. 그런 현실성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타당성있는 예산,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주택개발사업인 경우에 동당 1,600만원이 10년전 금액입니다. 그외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건축비 단가가 14.8%이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재는 100%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계속 행정자치부 관계 국장, 관계 과장한테 직접 서류를 가져가서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도 건의가 되고 있고, 이게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도 관계관들이 회의 때마다 거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실무국장까지는 올리자, 작년도부터 2,000만원까지 올리자고 했는데 최종 결재과정에서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유는 타지역인 경우는 1,600만원 가지고도 하겠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금액은 한정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올리면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종 결심을 하는 입장에서 한 해만 더 하자, 더 하자 하는 게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리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엊그저께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도 내년도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는 지역실정을 알리고 있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빠른 기간안에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된다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관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자전거도로인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와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전부 하지는 못하고 각종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연계성 미흡이라든지 기타 등등 실현성이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일정한 기간, 최소 3,4년만 지나서 꾸준히 이게 되면 노선이 다 이어지고 기타 자전거를 활용하는 각종 부대시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제주도 자전거 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목표설정은 합목적성 또는 시급성 또는 능률성이라든자 이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현실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도비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서와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집행이 자연보호운동추진이라든가 소하천살리기 간판제작 같은 것들이 보조예산으로 1,5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정말 도비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투자는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같이 하시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도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관례상 어찌보면 전시적이고 또는 선심적인 그러한 형태로 보조금 집행이, 꼭 국장님 소관만이 아니라 그렇게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소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비 보조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 관련단체, 관련조직 그 조직을 관리하는데 또는 그 조직의 전시성에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확인하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에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최대한의 도정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비 보조금 사용이 돼야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살림살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환경 분야에는 일천합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 환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만 가지고 환경문제를 수행해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자생단체, 시민단체가 이런 것을 해 주겠는 것만으로도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시민단체가 이 분야에 행사를 하든 데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린학생에서부터 노인까지 와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을 볼적에 이런 환경단체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가꾸어주고, 가급적이면 육성시켜 줘 가지고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환경을 지켜주고 지역환경의 앞날을 짊어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이 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같은 것을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제주도 하천은 준용하천에 60개가 있고 소하천도 200여개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가 보면 하천이 완정히 오픈 돼 가지고 거기에서 놀기도 했지만 지금 가 보면은 숲풀이 우거지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이런 하천을 돌 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하천에 대한 것을 일부 단체에서 1년에 몇번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돈 1,000만원보다는 우리로서는 이런 단체는 계속 육성을 시켜줘서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할 때는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로부터 이 돈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이번 기회에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을 하되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상 보조금 집행이 조직의 행사라든가 야유회,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에 어려운 보조금을 투자해 왔지 않느냐, 우리가 자성할 것은 자성을 하고 이제는 바꿔야죠. 그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환경정책을 실현시켜 나감에 있어서 시민단체고 당연히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따라와 줄 수 있는 것은 작은 보조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화운동해서 나와서 띠매고, 그렇게 한다고 돈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이 가고자 하는 길로 시민단체가 참여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조례 제정이 98년 5월 17일 제정이 됐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그 다음에 환경기본조례 입법이 도에서 돼 있습니다. 얼마전 10월달에 제주의제21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환경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의제21 그햐나만도 제주도가 하고 각 시·군이 따로 제주의제21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단일적으로 하나의 환경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 환경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장일단은 일단 있습니다.
환경제주의제21 근본목적이 가장 기초적인 단체에서부터, 기초적인 단체인 조직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쉅게 말하면 이것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제21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도인 경우는 타 지역과 달라서 지역 전체가 하나의 권역이고 면적도 작고 해서 도 하나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기초단체가 하는 경우는 시·군마다, 시와 읍마다, 군과 군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조정 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군수들과 의논을 해 본 결과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하고 도에서는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는 도 나름대로 광역적으로 만들었고,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시·군 따로 도따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추진하는 방법, 시행하는 사항들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과 협의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4개 시·군과 도 따로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도정질의 때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이 자그마한 지역에서 주민의 정서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어떠한 관념이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전문가라든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4개 시·군이 분리돼서 별도의 목적을 채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직관리라든가 운영의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도는 하나의 관심의 초점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환경분야만큼은 초점을 맞춰갈 수 있는 게 어찌보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도민과 함께 제주도를 걱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이 조직이 됐기 때문에 한 몇 년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현성익 위원 국장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나열시키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를 심도있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을, 아까 동료위원 김재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다 기능이나 특성은 좋은데 환경보전자문위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 당연직에 실무부서 국장님이 돼 있고, 대학교수님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대학교수님들이 다섯분이 있고 실무국장님들로 해서 아홉분이 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돼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제주도환경에 어떠한 의지를 키워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참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전에 제주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주도 정서를 헤아려서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여기에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제주지역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공무원 몇 분빼고는.
○현성익 위원 학술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학술적인 지혜를 안갖춰도 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가 돼야만 사전에,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문제는 임기가 2년입니다. 앞으로 새로 위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우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도내 그린 벨트중에 44만평이 중복지정 됐다는 겁니다. 지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중 27만2.000평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또 15만7,000평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17만평은 공원으로 중복지정돼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숫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중복지정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겁니다. 이처럼 주민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주는,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요즘 공무원 행정 실명제를 부르짖는 마당에 한번 규명 좀 해 봅시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린벨트 지정관계는 정부가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죠. 물론 정부사업으로 한 겁니다마는, 제주도는 제주도 공무원이 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 당시에,
○양우철 위원 그럼 건설부 공무원이 제주도에 내려와 가지고 지정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당시에 도면을 가지고 만들어서,
○양우철 위원 아니, 도면으로 과연 이 지역에 그린벨트로 지정돼야 할 지역인가 아닌가는 제주도 공무원이 관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했을텐데,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권을 박탈한 행정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중 규제라는 것은 이단 그린벨트 뿐 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토지이용 차원에서는 대부분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정책이 개별법에서 모든 행위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그 안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안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자본녹지, 이런 게 지정될 수도 있고, 또한 타법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발촉진지역 아니면 농림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토지, 같은 필지에서 이 법 적용받고, 이 법 적용받고 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토지정책상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제도상 불가피하게 사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차원이든간에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이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서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이중, 삼중, 사중, 십중까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법률이 뭡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 재산권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게 법률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 십중 그렇게 막하게 된 것은 아니예요. 특히 제주 같이 좁은지역에서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뻔히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개별적인 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법 취지로 보면은 맞겠습니다마는, 개별법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법 같으면 도시공원법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합시다. 이러한 중복지정때문에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도에서 라든지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개별법으로 이중규제에 대해서 도가 갖고 있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만 지금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만은 앞으로 해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은 해지하지만 또 남아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농지법에 의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또 지정 돼 가지고 영원히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 두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소유자 측면에서 볼 때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도 있겠지만 널리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볼 때는 이런 계획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만일 토지주 생각만 해 가지고 규제를 다 풀었을 때,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이라든지 모든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한 것은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이쪽은 공원지구다, 이쪽은 그린벨트지역이다. 이중 삼중으로 지정을 안해도 얼마 든지 운영해나갈 수 있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은 지역개발채권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기획관리실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은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근민지사께서 당선이후에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외자유치 정책일환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난 94년 7월에 통과된 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채권 비용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기금 등에 각각 10%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채권발행 규모의 80% 이상을 융자금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주민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위해서 지역개발채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외자유치만을 위해서 갑자기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95년 3월 제주도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어렵게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어렵게 만든 법인데 갑자기 지역개발채권을 포기하겠다면 그에 대한 기금조성이라든지 지역주민 숙원사업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런 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법을 만들 적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했던 겁니다. 지역의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채권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사업에 재투자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이 현재로서는 민자라든지 외자유치를 갈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지역개발채권 같은 제도를 둬 가지고 그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투자하려는 의욕을 다소나마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애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히, 이런 투자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민자유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유인책인데 과연 그러한 취지와 우리가 원래 지역개발채권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하고는 우지사가 주장하는 것과 본 위원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하나라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항별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예. 지금 말씀은 못하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그러한 면세특권까지 주고 나면, 예를 들어 환경보전을 위한 그러한 데 부담하는 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역개발채권을 가지고 우리 환경분야에 별도로 투자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거 하나 가지고 지역환경 영향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직 신지사가 있을 때는, 원래 신지사께서도 이러한 뜻을 사석에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시책과 지금 시책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당시 투자자유인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낼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지만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개발채권 같은 것을 그 분들한테 사도록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도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건데,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사가 단지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겁니다. 사전에 도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알아서 할 일이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오로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자의 심리를 촉발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문제만큼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 민자라든지 외자유치를 갈망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적에 벌써 우리는 이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전임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신임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하나의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양우철 위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어떤 뜻을 말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우지사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입니까? 투자에게 기금 출연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의 뜻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구체적인 뜻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 어떤 지시가 내려 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여기서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개발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현재로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기이 우리 제주도의 총길이가 1,980㎞가 된다고 합니다. 맞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상당히 이렇게 긴 도로인데 이러한 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은 차선 문제가 나옵니다. 차선이 잘 안보입니다. 어떤 때는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남의 차선으로 갈 때도 있고, 물론 우리가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차선 야광도색 비용이 1억2,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특히 체전 때문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야광도색 비용이 4,100만원, 97년도에 2,600만원, 98년도 올해 1억2,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물론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체전때문에 무려 3030%나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98체전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도색을 많이 한 건데, 차선 도색을 할 때 제주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자료에 의하면 윤착식, 가열식, 페인트식이 있습니다. 페인트식은 주로 가포장지역에 임시로 하고 있고 윤착식과 가열식중 윤착식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가열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악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지금은 윤착식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윤착식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열식은 주로 시내에서 한 9개월이면 마모가 된답니다. 즉 말하면 9개월이 지나면 광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윤착식은 2년 정도랍니다. 외곽지는 좀 다릅니다. 가열식은 한 1년 정도 윤착식은 한 3년정도로 봅시다. 지금까지는 9개월에서 1년 정도면 도색을 다시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도색 비용이 30%나 감소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 해는 도색비를 줄였다가 98년도는 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무려 300%나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무튼 올해에 증가된 것은 전국적인 행사에 따라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아까 말씀하신 윤착식과 가열식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시가지낸 경우 윤착식은 2년간 쓸 수가 있고 가열식은 9개월, 외곽지인 경우 3년, 1년 이렇게 해서 윤착식이 오래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실정을 보면서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야간 도색을 할 때 야광기능이 유리알인데 도색후 3개월 이내에 측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법적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색을 3개월 정도에 하면은 더욱 좋고, 안 하면 교통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안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아직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양우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자꾸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3년만 조사하면 예산 절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 앞으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장비는 한 1,0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만원 가지고 3년간 계속 측정하다 보면은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1,000만원 장비 구입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차선, 황색차선입니다. 희도라고 하는데, 비취는 도수가 얼마 입니까?
여기 자료에 45도로 나와 있고 백색차원은 희도가 80도로 나와 있습니다. 벌써 35도 차이이고 1㎞이내에 두 개소를 측정합니다. 신규도색을 5㎞로 가정하면 10개 지점을 측정해서 법적기준치 9개 이상, 즉 90% 이상이면 합격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도로도색을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게 해서 어떻게 도로상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80도, 45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 문제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민들에게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통행정의 총수인 국장께서,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교통행정은,
○양우철 위원 압니다마는, 교통사고로 많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거 각시·도 128환경신문고 전화를 설치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양우철 위원 각종 환경오염 사항을 신고받고 있는데,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현지 확인 조사도 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98년도 예산에도 계상돼 있는 것을 봤고 99년도 예산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신고받은 전화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금년도에는 한 422건을 접수 받아가지고,
○양우철 위원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407건을 처리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422건 접수를 받아서 407건을 처리해서 신고자에게 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거의 다 보상을 해 줬는데, 그럼 이 실적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원래 128 환경신문고 전화를 만들 때, 그 의지를 생각해 볼 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저희가 한 3년 동안 분석을 해 봤습니다. 96년도에는 527건 접수가 됐고, 97년도에는 678건, 98년도는 10월 31일 현재 422건, 그래서 3년 동안을 보면은 대부분 500건수 전후,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적다고 봅니다. 왜 적다고 보느냐, 이러한 128 환경신문고가 설치된 줄을 도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 있다면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홍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홍보가 잘 됐으면 5만원을 받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제주도 환경신문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빨리 알리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써 신고를 많이 받음으로써 환경보전 정책을 잘 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홍보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 말고도 명예환경감시원을 전도에 788명이 시·군벌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한 개별적인 홍보도 있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지적해 주시니까 홍보문제는 한번 더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물론 명예감시원 788명에 대한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큰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신문이라든지 오일장, 신구간 이런 데라도 홍보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환경보전정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업무보고 33페이지 산림자원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림 조림 및 육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60년대, 70년대에는 제주도 특성에 알맞는 삼나무, 편백 그러한 두가지 수종을 경제수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조림을 했죠. 그래서 80년대 들어서 삼나무, 편백 수종에 대해서는 경제가치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조림사업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조림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간에 와서 향토수종으로 상수리나무, 비자나무, 느티나무를 정한 겁니까? 상수리, 비자, 느티나무를 향토수종으로 정해서 조림 내지는 산림휴양림으로 권장 조정해 나가는 방침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면 9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경제성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산림조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심기사업에 17억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상수리, 비자, 느티나무를 향토수종으로 조림을 하면서 산림휴양, 즉 말하자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이용을 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제수종으로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17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것은 나무심기, 가꾸기, 숲가꾸기사업,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울창한 지역에 거기에 대한 가지치기라든지 기타등등 잡목을 제거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강승훈 위원 숲가꾸기라는 것은 뭡니까? 공원조성하는데 조림을 해서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산에 입정한 지역을 정해서 조림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숲가꾸기는 이렇습니다. 5·16도로나 제2산록도로에도 보면은 나무들이 도로변에 울창히 있는데,
○강승훈 위원 가로수!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가로수 말고도 나무들이 빽빽해서 시야를 차단시키는 각종 잡목들을 베어내 가지고,
○강승훈 위원 그래서 대체 수종으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대체 수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기종 수종을 베어내서 일부 살려내기도 하고 주변에 쳐다볼 수 있는 가시벽도 넓혀주고 또 어린나무들도 베어버릴 것은 베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숲가꾸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수종은 상수리, 비자, 느티나무 향토수종으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 숲가꾸기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 일반특정한 나무가 아닌 잡나무를, 예를 들어 도로변에 있는 참나무들을 간벌, 가지치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을 통틀어서 숲가꾸기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향토수종으로 정해있는 수종은 어떠어떠한 나무를 말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몇종만을 가지고 향토수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일반 향토수종이라고 부르는 실정입니다.
○강승훈 위원 비자나무도 숲속 가꾸기 용도로 심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은 숲가꾸기 용도는 아니고, 이런 나무들 식재를 권장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9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임업을 경기성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유도해 나가겠다,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게 나무심기 및 가꾸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나무심기에 대한 85a는 아까 말씀한 상수리나무, 비자나무, 느티나무 수종을 심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죠. 그런 경제성있는 수종을 심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타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가치가 있는 수종을 심어나가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강승훈 위원 이제 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 수립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산림기본계획이 전혀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산림정책을 펴온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과거부터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쭉 해 왔는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일단 산림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6·25사변 이후, 4·3사건 이후에 산이 황폐돼 있고 이런 데는 속성수준으로 식수를 해 가지고 산림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는 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토수종이면서 경제성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식재해 나가고 또한 앞으로 이게 제주도의 생태관광자원화를 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림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년도에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되 병행해서 경제성있는 수종을 조림해 나가는 산림행정을 펼쳐나가야지 숲속가꾸기로 해서 도민의 혈세를 많은 예산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장래 제주도의 산림 행정에 대해서, 산림자원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현성익위원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주 심도있게 이 노조를 파악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토수종이라든가 또는 경제수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양을 말씀하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예, 수종별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제주도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까?
○현성익 위원 양묘? 묘목! 어떠한 수종들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향토수종이나 경제수종.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27만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무슨 수종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상수리가 9만본, 느티나무가 6만본, 나머지는 편백이 3만본으로 되어 있고 기타가 9만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삼나무도 있는데 이것은 향토수종은 아니고 다만,
○현성익 위원 삼나무라든지 편백은 경제수종이라든가 향토수낭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느티나무가 상수리나무인데 이게 약 15만본인데, 지금 도립양묘장은 몇 본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도립양묘장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상수리나무나 느티나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이것들은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양묘업자가 갖고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현성익 위원 근본적으로 산림자원의 육성책을 우리가 지향하려면 꼭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수종들을 필요할 때마다 수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양묘업자를 선택해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수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산림정책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국·공유지 내지는 중산간지역에 적합한 곳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서 대량으로 꼭 상수리나무나 느티나무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특성에 맞는 주목, 구상나무 이러한 것들이 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라산 윗세오름을 현장확인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마는, 엄청난 자연의 변화가 왔습니다. 파괴가 되고 생태계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빨리 거기에 맞는 수종들을 육림하지 않으면 제주도한라산의 보고가 완전히 퇴보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관련부서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사전에 준비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면은 우선 그 구도는 제주도에 구도를 하나 놓고 어떠한 산림으로 육림사업을 전개해서 10년, 20년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제주도를 만들어 낼 것이냐를 할려고 하면 우선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묘업자를 지정해서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향토수 또는 경제수를 양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림의 날 같은 데 우리가 가서 심어주고 탈바꿈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두 번째 한라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수목원 1년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 됩니까? 토탈 지원되는 내용이,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00만원 정도가 일반안녕비로 들어가고 있고, 전체를 합치면 1억1,400만원 정도가 10월말 현재로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1년 동안에는 1억9,200만원 연간 경상비와 사업비를 합쳐서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 입장객 통계를 보니까 97년도에 44만1,000명이 입장됐는데, 도내 10만5,000명하고 도외 33만6,000명, 98년 10월말 현재 23만5,000명이 입장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료를 안받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안 받습니까?
○현성익 위원 한라수목원 관리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람 리메이트를 더 보강을 하고 이 많은 인원들의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경영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활용이 되면서 제주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요금을 좀 싸게 절감해서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각종시설 내용들이 유료화시켜 가지고 돈을 받는데 적당한지 우리가 공원같은 데 유료화시키려면 수용한 분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와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목원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관한 게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 바로 돌아가면은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는 좀 투자의 의미를 기해서라도 관광화할 수 있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왕래하면서 접근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우수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좋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은 대유수렵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 관리·감독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행정력을 펴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유탁계약에 있는 행정행위들은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렵기간동안에 안전사고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이 있겠죠. 위탁계약 체결을 하면서 수렵장 구간 어디에서부터 어느 경계까지는 공고판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시설물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 주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저희들 이번에 한번 시간을 봐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위탁관리사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관해서는 결코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회천동 회천분교에 제주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이 환경학교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도민들에게 상당한 지적인 수준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환경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왜 이러한 곳에 예산 뒷받침을 해 주고 필요할 때 최소한 강사들에게 보실 제공이라도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문제는 아직은 이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민단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지원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제가 알기로 제주은행에서 일부 지역환경을 관리하고 있다는 고마운 생각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회특정기관에서 지원하고 협조를 받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제주도가 정말 제주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심어나가겠다는 일념에서 제주환경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500명이 수료될 때까지 제주도정이 이런 데 예산을 단 일푼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길홍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김길홍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지역계획과장고권택
- 건설과장진성택
- 산림환경과장홍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