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수자원개발사업소
일 시 1999년 11월 22일(월)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영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찬식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도정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지하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건의를 요구하고 또한 도정업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심의 등 입법활동과 2000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국·과장 및 원·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들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100만 내외도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99 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주의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의 지난 회기에 결정된 사항이므로 예정된 순서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찬식행정부지사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행정부지사 박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법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도의 전공직자는 100만 내외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 여왔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각종 시책 그리고 정책에 대한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뜻 깊은 시기에 즈음하여 우리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입니다.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입니다.
강중훈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태문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탁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박찬식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 오늘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시작으로 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나가셔도 좋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행정부지사가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99년도 한해 업무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의 소관 사항의 모순이라든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성익위원의 발언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면 현성익위원께서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시작으로 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마는 행정부지사가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현성익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행정부지사는 자리를 지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성익 위원 동의할 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이 행정부지사에게 촉구 내지는 시정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섰으면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여러 가지로 도정업무 추진에 세기말을 기해서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본위원이 99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정기회에 임하기에 앞서서 99년도 제주도민들이 엄청난 재해에 대한 피해복구와 지역현안문제에 가슴아파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에 임박해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을 하셨지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2차 추가 경정예산안까지 이렇게 피해복구예산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이 문제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회에서 저에게 그러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재해복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내시가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발적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마다 조기에, 지난번 임시회 때 추경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을 포함해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아서 13일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20일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피해복구사업예산이 도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일선에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느 때까지 가능합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이것을 빨리 해서 내려보내면 우선 급한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현시점에서 빨리 시·군에서,
○현성익 위원 99년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래서 시·군에 예산 잡혀서 집행은 우선 지출원인행위만 하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 시·군에서 사업비 집행목적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차기년도에 집행한다, 그런 안일한 관심속에서 소홀히 했다 말입니다. 이 사항은 본 제주도의회 제155회 임시회가 11월 10일날 폐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일날 최종적으로 국고보조내시가 되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그 정도의 일정은 155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수정안을 내서라도 얼마든지 처리를 해서 제주도민들이, 지금 피해복구사업이 한시라도 급해서 농가들이라든지 도민들이 가슴아파하고 불편해 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도정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아까 말겠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추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일날이면 그전에 올려서 수정안을 내놔야 된다는 문제는 추경에 있어서는 수정이,
○현성익 위원 단순하게 99년도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만 하면 예산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다하는 안일한 행정의 관행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정의 의지만 있다면 중앙절충을 해서 3일 정도 앞당길 수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12월말에 가서 최종의결을 거쳐서 시·군에 가서...지금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혜자입장에서 볼 때를 생각해 봐요. 행정의 자구노력, 중앙절충의 교감형성 이런 것들이 평소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엄청난 99년도 한해의 불행한 역사를 지우는데 지체되고 지 연되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자구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중앙절충을 신속하게 해서 국고보조가 적기에 내려올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이고 추경도 도민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민이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이 부지사에게 질의한 내용의 오늘 상정된 내용이이 아닙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게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장선에서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부봉하 예, 질문하시죠.
○양우철 위원 피해상황 접수가 이미 끝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행정이란 게 사실을 규명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누구인가를 밝혀내서 해결해 주는 게 행정인데 너무 형식이 치우친, 예를 들면 어느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경영하는 과원에 피해가 많았는데 물론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이름으로 피해신고를 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바쁘고 하다보니까 형식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중에 이사 한 사람, 개인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원은 법인소유지만 법인의 이사 한 사람 개인명의로 신청했다 해서 피해배상에서 제외시켰다 말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제외시킨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군에 물어봤더니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해야 될건데,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안해서 적격에 맞지 않아서 못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행정이란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을 규명해야지,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산을 배정하는데 도 기준이,
○양우철 위원 기준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적격입니다. 피해자가 누구냐 하는 데 따라서 적격이 나오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당사자 적격입니다. 피해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물론 형식상으로 말하면 법인대회지만 법인대표 이름으로 피해 신고를 안하고 이사 한 사람 개인명의로 신청했다고 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이 문제는 구체적 사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양우철 위원 행정부지사님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사실상 기준에 적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면 잘못이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에 적합했는지를 알아보고.
○양우철 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식에는 맞지 않으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위원님께서 기준에 맞다고 하는 것하고 집행기관에서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양우철 위원 법인이라면 법인대표, 법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법인이름으로 신청을 못하고 그 법인의 이사 한사람이 개인명의로 신청을 했다말입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개인이 신청해서 못해 주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안된다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양우철 위원 동감이라든지 동감아니라는 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을 피하지 말고.
○행정부지사 박찬식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양우철 위원 피해목적물이 과수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과수원이 아니고, 특정된 거 아닙니까? 특정된 과수원에 법인명의로 되었다해서 법인으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법인의 이사 한 사람 개인 명의로 신청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명의로 신청했다해서 피해보상이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행정부지사님, 양우철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동낭인데, 이 농장의,
○행정부지사 박찬식 감귤농장입니까?
○위원장 부봉하 예. 농장의 소유는 법인의 소유인데 개인이사 명의로 피해복구 신청을 했는데 법인의 어디까지나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법인대표이사 자격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양우철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개인 이사가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러지 못하게 된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피해복구는 밭작물 양파라든지 당근, 감자 이것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지원되는데 감귤인 경우에는 융자지원 같은 것은 지원이 됩니다마는 피해복구로서 지운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이 재판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억울한 사람 피해 최소화시켜주는 게 행정인데 법인대표가 신청하든 개인이 신청하든 피해는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명의로 신청 안했다해서 피해복구를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법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제가 답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감귤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복구비로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두분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비워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고 99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거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9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에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예산확보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당사업소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보상담당 신군익 사무관입니다.
수자원담당 홍충기 사무관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강성두 사무관입니다.
시설담당 김석고 사무관입니다.
운영담당 홍성택 사무관입니다.
나머지 직원의 전체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내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하면서 소규모 저수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곳을 자최루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배수개선 사업은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께서 질의를 15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운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지하수의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과 농약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일은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사항중 하나입니다.
도내 지하수질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실정이지만 생활쓰레기와 축산폐수 등에 의해서 나날이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약사용으로 인한 오염은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까지 지하수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뚜렷한 대책마련이라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아는데 기대효과 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강승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소수습니다.
저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제주도지하수의 양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계속 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서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계속 현상태와 마찬가지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서 각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걱정을 해서 숨골로 인한 오염방지 문제에 대해서 94년부터 95년도 까지 하수관거를 112㎞에 15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실시를 했고, 두 번짜는 금년까지 폐공에 대해서 원상복구 17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문제는 하수처리장, 생활하수 이런 것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이미 완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당초에 6만톤에서 7만톤으로 증설해서 13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시설이 완공이 되었고 서귀포도 보목이라든지 중문에 이미 두 군데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고 또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설치대상이 800개소가 넘습니다. 그리고 설치대상은 거의 설치가 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의 시설을 계속 놔둘 것이냐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규모가 적은 시설도 시설기준을 정해서 정화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 특별법에 규모가 적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화학비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도 화학비료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도 보면 95년도에는 5만9,000톤, 98년도에는 4만3,000톤 그래서 1만6,000톤을 3년 동안에 줄여가고 있습니다마는 4만3,000톤하면 4톤트럭으로 1만대가 됩니다.
엄청난 양의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육지부와 비교하면 2배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량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약사용도 제주대학에서 논문 발표한 것을 보면 97년도 5,800톤, 98년도에는 5,600톤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5,600톤의 양이라고 하면 4톤트럭으로 1,300대 이상 많은 농약을 쓰고 있다, 이것은 저도 통계를 보면서 제주도가 농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5,600톤은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농약사용문제, 비료사용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도민들한테 계속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할 때나 이럴 때 이해를 시키고 있고 또 축산폐수 같은 것도 농수축산국에서 하고 있지만 규모가 적은 것은 특별법이 개정되면 점차 줄여나가고,
○강승훈 위원 제주도농업구조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살포하기 마련인데 개별농약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정도를 확실하게 연구검증을 받아서 사용농약을 기준설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또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가에 대한 선별적인 농약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회 있을 때 마다 행정지도를 펴나간다든지 또는 일선 시·군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홍보체계를 이루어서 이런 오염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일들이라든지 또는 농약제조회사에 지하수 오염농약에 대해서 제조금지 내지는 행정적 절차를 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수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일들은 행정을 펴나가시는데 적극성을 띠어서 추진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료라든지 농약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제주도 수문지질이라든지 지하수자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지하수자원종합조사시에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수축산국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앞으로 농약, 비료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하와이 같은 경우는 비가 오기 24시간 전에는 농약살포 같은 것을 방지를 해서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되면 농약을 살포하지 말도록 하는 사항들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비료 같은 것은 비올 시기에는 살포하지 말도록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제주도의 농약, 비료사용에 대해서는 점차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농약사용 문제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 동료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말로만 해서 안되겠지요. 99년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추경까지 20억원 이상이 사용되었지요?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사업으로 20억4,800만원, 뭐에 썼습니까? 노후관 교체라든가 정수장 시설보완이 맑은 물 공급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결되겠느냐 이겁니다. 소장이나 도민들이 제주도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위협받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총 제주도가 사용하는 농약, 비료 물량까지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하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에 시책적으로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99년도와 그와 관련해서 예산, 시책 하나라도 있으면 제시를 해 봐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하수자원 종합조사용역을 하는데 3억원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여기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농수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 물론 단기적으로는 사전에 계속해서 줄여나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농약이라든지 비료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해건하기 위해서 3억원 내년 예산 책정하고 있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은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을 차츰 줄여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장님께서 지하수환경오염요인을 제기할 수 있는 조사나 연구나 분석하는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항이라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 지하수가 그 주변 환경여건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대책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사용하는 농약, 비료 물량이 드러났고 제주도 토양이 침수될 수 있는 호조건인데 거기 무슨 연구,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책으로 입안이 돼서 예산이 뒷받침 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99년도에도 소상하게 그것을 잘 알면서도,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 이런 사례들이 드러났다 말입니다. 어떤 농약, 어떤 품목의 토양에 분해가 빨리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하수의 오염도가 낮고 어떠한 종류의 농약은 분해되는 시간이 길고 집적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될 수 있는 요인 크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용을 통제한다거나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에 와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농약도 토양에 들어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해가 돼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이 있고, 농약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제주대학 교수가 발표했을 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참고로 하고 또 교수님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예산 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 자원에 대한 종합조사를 하는 것으로 ,
○현성익 위원 자원에 대한 종합조사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 수준지질조사하고 지하수자원 종합조사,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같이 포함돼서,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축산폐수라든가 상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했지만 농약이나 비료나 제주도민들이 활용하는 것들은 전혀 방지대책이 수립이 안되었다 말이에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항은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계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97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1만6,000톤이라는 비료사용량도 절감을 시켰고 사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하수의 관리보호의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조례에 대해서 강제적인 조항 설정까지도 주무부서에서 고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오염할 수 있는 농약 같은 경우는 사용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제주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제주도 지하수를 보호하는 길이지 계도하고 계몽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번 특별법에 사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아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현성익 위원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한 부분이겠지만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조사, 용역이다 이런데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과학적으로 좀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에 따라 농약이라든지 비료사용량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도민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인식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선진국에서 지하수에 농약검출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모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은 잘,
○현성익 위원 미국 같은 데는 농약이 검출돼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농약5,600톤은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만헥타로 축소해서 생각한다면 하루 100mm가 쏟아지는 강우와 같은 물량입니다.
1,000배로 희석해서 살포했을 때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토질이 침수되기 호조건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의 환경요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간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르면 당장 내년도부터라도 시책이 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굴착에 대해서 묻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10월말까지 굴착허가 건수가 212공, 작년도에는 339공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 보다 많이 건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하수굴착 규제가 행정적으로 완화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 때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었는데 그게 전지하수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생활용인 경우에 30톤, 농업용인 경우에 150톤 미만은,
○강승훈 위원 소규모 굴착공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해 주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이러한 부분을 계기로 해서 지하수가 난개발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평소 도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도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수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착정하다보면 오염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현황 8페이지에 보면 4,329개공중에 농·축업용이 2,700공이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농업용을 착정하다보면 오염문제도 우려가 있고 해서 2,700공이 개별적으로 밭 하나에 하나씩 굴착이 돼서 이용한다면 양적으로 보면 2,277공에 개발량은 36만6,000톤이지만 이용량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공수를 줄이는 방법은 이번 특별법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를 착정하면 공동 이용하자, 만약에 지하수를 하나 착정하는데 1,000톤이 나왔다, 그러면 그 1,000톤을 인근 주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두면 만약에 1,000톤 가지고 다섯 사람 쓴다면 실질적으로 다섯 개가 파져있는데 4개는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수 착정하는 것을 점차 줄여 나가고,
○강승훈 위원 다시 정리해 보면 소규모 굴착을 완화함으로 해서 물론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인 도민의 공공복리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오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점차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한 틀속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목전에 두고 건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 지하수 굴착문제도 이러한 부분에 같이 근접을 시켜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하수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생명수이고 해서 이용면에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하수가 돼야 된다, 이러한 보호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는 물전체 이용하는 것이 전부 100%가 지하수입니다.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전부 지하수로 쓰는데 강우시에 19%가 바다로 흘러갑니다마는 비가 왔을 때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저수지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개정된 현행 수도법은 수도 설치비용을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설치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보더라도 과연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성질인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사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정수장시설부담 문제는 93년도까지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정수장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해서 부담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가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돼서 저희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은 당초 사업비는 1,356억원중에 국비가 865억원,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1,356억원중에 국비가 865억원에서 64% 또 지방비 재특융자금이 491억원해서 36%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을 인수받은 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97년 10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1,310억원으로 조정하면서 국비는 996억원 그래서 국비는 140억원 정도를 증액시켰고 재특융자 314억원해서 재특융자비는 170억원 이상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년 확정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방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부담은 재특융자로서 금리는 6.5% 5년거치 10년상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제주시인 경우에 7만4,000톤을 공급 받기 위해서 172억원, 서귀포 3만1,000톤 공급 받기 위해서 72억원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 지방비 부담 비율은 30%에서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줄였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군이라든지 해서 광역상수도 지방비 부담을 국고로 대체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이 문제는 98년도부터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98년도부터가 아니라 93년도 수도법을 개정하기 전에 대도시에 보면 벌써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돼야 할 사항인데 재작년부터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도법이 개정되고 나서 광역상수도 정수기 건설문제가 나오니까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93년 이전에 대도시는 전부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당시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강승훈 위원 물론 재정상황이 그 당에 충분하지 못한 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처럼 같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물론 여기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방비부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지방재정상황으로 봐서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둘러야 할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방비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거지요. 정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98년도에도 국회에서 100인 의원이 입법안이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달에 이미 155명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재정이 제주도는 적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1조1,100억원 이상되기 때문에 재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조1,100억원 되는 재원을 뭘로 대체할 것이냐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중앙절충이라든지 해서 개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양우철 위원 강승훈위원 질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특융자 310억원 5년거치 기간이 금년말로 끝나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전체적으로 15년입니다.
○양우철 위원 수도법 개정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155명의 발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1조1,100억원을 무슨 재원으로 대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 말씀은 1조1,100억원 국가예산이 없는데 과연 이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국회에서 이법이 개정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4개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입장일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내년에 하면 광역상수도는 전부 완공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만,
○양우철 위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도에 당장 문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우려하지만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만일에 수도법개정이 통과가 안되면 당장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저히 내놓을 돈도 없고 4개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제주도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법개정이 안될 것으로 봐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7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재특융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동안에 상환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예산확보는 현재 돼서 내년도 확보는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도법 개정이 안될 것으로 봐서 준비하고 있다 이거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확보는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환자금이 금년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하고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총사업비가 틀리게 나옵니다. 하수종말허리 시설사업비 업무보고에는 3,092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2,511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처리장시설은 감사자료에는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은 4개소입니다. 4개소인 경우는 2,511억3,8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6개 하면 3,092억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양여금, 도비, 군비 비율은 마찬가지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광역하고 일반처리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4군데,
○양우철 위원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은 마찬가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도비가 427억원이 투입되게 되었는데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양우철 위원 감사자료입니다. 도비가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도비가 4개소인 경우는 499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군비도 마찬가지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23.5%, 23.5% 해서 47% 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환산하면 427억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499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499억원의 예산도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양여금사업 올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겠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정화조의무설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1년부터 해서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2001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에 관한 예산투입이기 때문에 국비가 반드시 지원될 것으로 보는데 도비부담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도비부담이 2006년까지 연간 6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이것은 됐습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 식수든 농업용수든 전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이든 농업용이든 일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주도지역 특성상 수자원이란 게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합니다. 이러한 지하수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또 수질의 장기적인 모니터링, 지하수관정관리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장기적인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지질도 작성이 내년이면 전부 완성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본위원이 96년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해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완료된다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내년말까지 전부 완료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우선 표선, 겅산, 제주, 한림 4군데만 2000년까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니, 도전체적으로
○양우철 위원 도전체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우선 표선, 성산, 제주, 한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지질도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질도가 되면 이 지도에 의해서 또 수리지질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표에 대한 지질도, 또 수리지질도는 지하에 대한 지질도, 이런 것이 완성이 돼야 종합적으로,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표에 관한 지질도는 2000년말까지는 완성될 것이고, 지하에 관한 지질도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내년부터 해서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이질도만 2000년 까지 완성하는 것이고 지표수에 관한 관리는 지질도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해도 지하에 있는 수맥이라든지 지하수함량이 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려면 수리지질도가 돼야 되는데 그 수리지질도가 나오려면 2003년도에 돼야 나오는데 그렇다면 완벽한 관리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현재 저희들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지하수위관측망 운영이라든지 하천유출량 같은 것도 조사하고 또한 저희들 수질관측망도 84개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안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아까 지하수관리의 필요성, 불가피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우선 내년말이면 지표관리에 필요한 지질도는 작성이 되지만 수리지질도는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지만 아까 말씀한 수리관측망이라든지 수질관측망에 의해서 보완해나가면서 약간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완벽한 관리는 안된다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완벽한 관리는 수리지질도가 나와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수리지질도를 당길 의향은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내년도에 수리지질이라든지 지하수자원의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서 3억원을 예산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수리지질도가 나오면 아까 말씀한 수위관측망, GIS구축 이런 것에 의해서 대강대강 해나가겠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하는 수돗물입니다. 우리가 늘 가정에서 마시고 이용하는 것이 수돗물인데 우리 제주도민들의 가정에서 본다면 생수를 사다먹는 가정도 있고 정수기를 달아서 먹는 가정도 있고 아니면 절물자연휴양림이나 천왕사에 가서 떠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떠다 마시는 가정도 있고 점차 이런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름철에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끓여서 다시 냉장고에 차게 해서 마시는 가정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인데 생수를 좋아하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갑자기 생수가 떨어져서 수돗물을 마시려고 하면 소독냄새가 코를 찌르기 때문에 마시고 싶어도 못마신다,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층에서는 수돗물을 많이 애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신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당국에서는 수돗물 그대로 마셔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가면 전혀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수돗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수돗물 마실 분위기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항은 지난번 전국회의 갔을 때도 의견을 들으니까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이 53%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이 13%, 약수를 먹는 것이 13.7%, 지하수가 5.7%, 생수구입 해서 먹는 것이 11.7%가 전국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온수도 좋고 한데 수도꼭지에서 틀면 얼마이상 나오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인 경우는 생각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는 지하수에서 나오는 아주 수질이 양호한 것을 꼭 소독을 해서 수도꼭지에서 얼마 기준이상 나오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독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주도 실정에 맞도록 도에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소독문제는 도에 위임을 해 준다면 자체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한다든지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을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오래된 수도관을 경유해서 나오는 경우라든지 또한 저장탱크, 배수지라든지 저장했을 때 하는 문제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양우철 위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는데 수돗물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소독을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의뢰에 의해서 소독하면 소독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은 수도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기준이상의 소독한 것이 나와야 된다,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만큼은 깨끗해서 소독약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건데 오로지 수도법에 나온 규정 때문에 소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면서 불가피하다 그런 결론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소독을 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대로 먹는 데는 여름철에는 더구나 거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도의 임의로, 만약에 겨울철에는 소독을 안하고 여름철에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우리 도에 소독문제는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도에 맡겨준다면 다시 원점에서 사고해서 과연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마셔도 괜찮느냐 아니면 소독을 하긴 하는데 냄새가 안나도록 양을 줄인다든지 하는 정책을 펼 의향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겠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수도꼭지에서 한 달에 한번,
○양우철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을 믿으면서도 소독약을 냄새를 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혹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 검출해낸 일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정수장인 경우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꼭지는 월별로 검사를 해서 월별로 검사한 것을 시·군에서 공고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나왔다 했을 때는 바로 중단을 해서 재검을,
사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질이 조금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밖에 안나올 겁니다마는 그러나 나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말씀인데 이거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지하수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신뢰해야 되는데 불신도 나오고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의해서 대장균도 검출이 되고 모든 게 수돗물에 대한 관리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일반 시·군에서 공급하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균이 발생해서 먹지 못하는 예는 없습니다. 먹는 물에는 문제가 없는데,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하고 생수를 떠다 수질검사를 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원수인 경우에 지하수에서 바로 물을 채취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배수관을 통해서 여과지를 통하고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수도관에도 문제가 있고 여과시설도 문제가 있고 지하수생수하고 수도관에서 나온 물하고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당국에서는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라, 괜찮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수돗물 먹지 않는 분들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번 검사를 해서 공표를 하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양우철 위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원래 지하수가 괜찮다는 관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장균 같은 것이 검출이 안되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 말씀이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수도꼭지에서 검출을 계속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문제가 없다, 계속 시·군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신문지상이나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메스컴을 통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자료라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강한 개념을 도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론 여과시설이라든지 수도관 교체해서 잘 하서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층에서나 수돗물을 애용하고 있지 아까 53%라고 했지만 53% 안될 것으로 보는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전국적인 겁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정수기라든지 이런 거 일절 안 거쳐서 직접 먹습니다. 생수도 안 먹고 직접 수돗물을 먹습니다.
○김재호 위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원수를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몇 가지 항목으로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하루에 한번씩 하는 것은 여섯 가지 항목, 또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도 여섯 가지 항목,
○김재호 위원 그러면 원수에서 우리가 듣기에는 제주도 삼다수랄까 모든 물이 깨끗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섯 개든 세 개든 다 기준치 이하다 이 말이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재호 위원 그런데 저는 저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우리 면에서도 몇 군데 있고 각지에 다 있을 겁니다마는 용천수 있지 않습니까? 용천수들이 납성분이랄까 질산성질수가 많이 섞여서 음용 못하도록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 물들은 계속 내려오는데 그물이 지하로 갈 거라 말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농약, 비료, 요즘 어느 신문에도 보니까 공기에도 수은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비에 섞여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저러한 것이 다 내려가서 지하수가 형성이 된 건데 어쨌거나 용천수 나오는 것은 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나쁜데 그 물이 숨어들어간 지하수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여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도민들 안심시키려고 조금 축소해서 발표하는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자료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김재호 위원 아무리 봐도 깨끗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천수도 지대에 따라, 중산간 지역하고 또 밭농사를 많이 짓는 경작지라든지 또한 해안에 수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하나의 지하수이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수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질산성질소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제주 동쪽인 경우는 염분이 함량이 많은 지역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200고지 이하는 과수원 관계로 비료다 뭐다 해서 다를 수 있지만, 제 근본적인 말은 원래 몇 백m 들어가서 지하수는 거의 어느 정도 수맥이 상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아까 비료 관계만이 아니라 공기 오염된 빗물이라든지 농약문제라든지 빗물에 씻겨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침출수, 다시 말하면 숨어드는 양이 많다 말입니다.
이게 밑바닥까지 흘러가면 원수랄까 원래 지하수가 깨끗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수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도 비가 오면 나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나빠진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아주 크게 나빠진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조금 나빠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빗물이 그렇게 들어가서 달라지면 평상시에 오는 빗물이 지하수에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한 물이니까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를 들자면 금년여름철에 비가 상英?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정서림물이 비가 많이 올 때는 탁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지나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재호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연이치로 숨어들게 마련 아닙니까? 납성분이든 수은성분이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흘러가니까 지리지질도나 수리지질도를 만들 때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과학적으로 년도마다, 물론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석해서 앞으로 10년, 50년 후에 농약이랄까 수은, 납성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방지하고 막연히 여과하는 것만 좋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런 침투하는 것을 잘 알아서 과학적으로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잘 짜서 앞으로 물이 생명수라고 하다시피 우리가 물 없이는 못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깨끗하게 잘 만들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김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읍리 저수지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헛된 걱정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8년, 59년 경에 효돈, 저희부락 같은 데, 광령, 토산도 저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령하고 고산은 조금 성공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서쪽은 토질이 점토질이라서 그렇지만 성읍리 같은 데면서 부실하지 않습니까? 사토식으로.
과연 이런 데 막대한 국비 들여서 했다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한 번 잘 연구해서 용역같은 거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해 버리면 난리 아닙니까? 물이 안들어서,
요즘 비닐 깐다는데 그런 거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토질은 상당히 지하로 침투가 잘돼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승생 저수지도 1차때는 실패를 많이 해서 철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읍도 마찬가지로 육지부에는 이런 공법이 없습니다마는 전면적을 비닐로 해서 차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차단을 시키고 앞에 막는 댐도 중력식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막고, 성읍저수지는 전국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수지물을 다른 데는 배수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지만 이것은 상수도관과 마찬가지로 관을 통해서 경작지로 바로 가면 그 관을 통해서 일정 지역 그것도 구역별로 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그 지역에 스프링쿨러가 돌아가서 공급이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완전히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대형사업인데 잘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이 사업은 그 부락에 침수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농업용수도 해결되지만 동부산업도로가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한 시설들을 많이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관광과 연계된 시설들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해서 그런 것도 포함돼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정도 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고산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인 경우는 전부 차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질의할 내용이 길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감사를,
○현성익 위원 계속되는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동료위원들이 앞서서 제주도지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얘기를 매우 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원조달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민들의 인식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수반된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도정이 가고자 하는 제주도지하수보전, 환경오염의 방지에 도정의 의지가 본위원이보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미미하고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 시점에서 99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좀더 관련부서에 새로운 각오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앞서서 소장님께서 제주도수돗물을 그대로 먹어도 된다는 홍보를 하겠다, 도민들의 인식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가능합니까? 오늘 일간지에도 대정, 안덕, 표선 쓰레기매립장에 일반세균들이 검출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봤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봤습니다.
○현성익 위원 뭐라고 나와 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도민들이 물을 그대로 먹겠어요?소장은 이런 보도를 보면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라든지 일부 발생하지만 수돗물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까지는 안줍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제주도내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매집장이 어디 위치해 있는 줄 알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제주도민이 고 있는 생활용수굴착 상층부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밑에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제주시나 서귀포는 현재 완전히,
○현성익 위원 안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남원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표선은 되어 있습니까? 안덕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광역상수도 관리체제로 돌아가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표선에서 용출된 용수를 제주시민이 먹어야 되고 성산에서 한 게 대정주민이 먹어야 되고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든 그러한 오염이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전도민이 같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심각한 처지에 와 있다 말입니다. 심지어 대정같은 경우는 대장균도 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왜 지하수환경오염과 관련한 도정시책이 미미하다고 하는 증거를 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을 입안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하수처리장은 당초에는 2002년까지 완성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연기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2006년까지,
○현성익 위원 2002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때 당시의 필요성은 제주도를 청정해역, 환경오염에서 정말보호하자라고 하는 의지고 목표였지요?
그런데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7.6%라고 하는 진도를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주무부서 소장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이래도 제주도생명수를 관리하고 지켜 나가고 환경오염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자신있게 피력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현성익위원님 지적한 대로 단기간에 마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역하수종말처리장만 하더라도 4군데에 2,511억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하천까지 하면,
○현성익 위원 2,500억원이든 3,000억원이든 97년도 당초 계획 입안할 당시부터 2002년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야지 도민들에게는 2000년도 완료하겠다고 공포하고 홍보하고 도민들을 그렇게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의 그런 도정의 계획 속에서 지역단위에서 부분별로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 또는 민간 개인시설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준비를 했다가 독자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지고 변상할겁니까? 이렇게 현실성 없는 무계획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 사항은 현성익위원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 IMF라든지 작년도말 현재도 전체적으로 부채가 5,343억원 있지 않습니까? 2002년까지 하면 8,000억원이 넘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예산을 도재정 형편상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사업기간을 부득이 연장,
○현성익 위원 궁색한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고 97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했던 사항이 7.6%에 머물렀어요? 서부산업도로가 중요하고 컨벤션이 중요하고 월드컵이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합니까? 97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7.6%란 말이에요. 이 중차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이 개발계획, 투자계획이 변경 내지는 피해를 봐야 된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주도의 지하수가 1년에 엄청난, 현재도 일반세균이 당장 나오잖아요.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 원시적으로 굴착해서 매몰하기 때문에 이런 세균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안되고 보완대책이 없는 한 제주도지하수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허실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GIS구축, 연구, 조사하면 뭐합니까? 당장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도 대책이 수립이 안되는데, 상식적으로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광역하수처리장시설은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에서 53% 지방에서 47%를 부담해야 됩니다. 지방에서 부담능력만 있다고 해서 조기에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예산이 따라야 여기에 따른 도비라든지 군비가 부담되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부터 190억원 투자가 되었는데 양여금이 100억원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은 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김중근소장, 97년도에 관련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식속에서 답변하면 안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기초시설사업 종합적으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승인을 거쳤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게 분석이 되고 수반이 돼서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정부예산은 지방에서 마음대로 안됩니다. 정부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라든시 시·군비만 부담해서 되는 게 아니고 53%가 양여금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투자해 주겠다 보장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서만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자꾸 얘기를 빗나가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디에서 이런 무계획한, 중앙 양여금이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는 조달계획이나 예측도 안하고 도민들 앞에 허울 좋은 환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까? 2002년까지 하겠노라, 그런 겁니까?
어느 것 하나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양여금이 53% 거기에 지방비 부담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3개년, 4개년 동안 우리가 중앙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계획, 그것을 예측해서 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일정을 맞춰줘야지 2002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환심 사기 위한 것입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니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도민들 입장에서도,
○현성익 위원 본위원은 20년이 걸려도 좋아요. 왜 도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정부예산이 뒷받침돼서 도비부담이라든지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부 계획대로 다 이뤄진다면.
○현성익 위원 재원조달 중앙과의 절충이나 이런 것은 도정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97년도부터 IMF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제주도입장에서는 벌써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궁색한 변명의 소리를 할게 아니라 제주도 지하수가 생명수라면.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들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이 사항을 엄중 경고합니다. 도민과의 약속, 대의기관의 의결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분명히 제주도정이 아니면 실무부서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누군가가 실현성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선량한 도민들만 피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느낄 때는 지났잖아요. 행정행위가 모순을 범했거나 하자가 있거나 예측을 잘못한 것은 과실하고 달라요.
2006년도로 사업기간을 실무부서에서 연기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시장·군수 회의때도 같이 거론이 돼서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6년도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시장·군수들하고 합의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도의 재정능력 부담이라든지 시·군부담,
○현성익 위원 제주도민들은 봉입니까?
왜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변경할 때는 도정의 책임자가 도민들에게 배경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리한 대로 무책임하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업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도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컨벤션이라든지 종합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문제가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현성익 위원 본위원이 작금에 제주도에 빚어지는 현실상황을 직감하면서, 제주도에 산적한 환경기초시설의 허술한 시설사항을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제주도지하수는 정말 위험수위에 와 있다라고 본위원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수돗물을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홍보.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농약, 비료 또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허술한 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안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요인제공, 관련부서에서 이 사항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보전관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잘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법도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서 앞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지하수에 대한 보전관리문제는 제일 잘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나름대로는 지하수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생명수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사항들은 잠시 정회를 하고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끝에 보면 도전역 지표수활용극대화도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가뭄지역이고 용천수에서 용출량이 많은 애월의 어음이라든지 명월, 상창, 서광 이런 데 소규모저수지를 개발해서 상습가뭄지역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사실 제주도의 수자원정책의 변환점은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량 제주도지하수에만 생활용수든 농업용수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표수를 활용한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읍저수지 135만톤 시설하는 사항이라든지 고산저수지 10만톤 시설하는 사항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의 저수지를 도전체적으로 많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대정지구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저수지시설을 확대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초에 농림부에 저수지시설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상습가뭄지역의 어려움을, 소규모는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고기가 놀고 낚시질도 하고, 관광객들이 안식처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획 나와 있는 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 등에 오수정화시설 설치의무화가 언제부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2002년부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법은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소규모시설을 하는 것과 하수처리장 했을 때하고 비교해 본 결과 하수처리장 연결하는 것이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안되더라도 소규모시설들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 법은 제정이 돼서 시행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대책 세워진 것은 아니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난번에 한번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처리장하고 연결하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하는 거 하고.
제주시인 경우는 저렴합니다마는 읍·면지역 이런 데는 오히려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비용이 자체하는 것보다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료라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제주도의 2000년대 1일 한 사람의 물 사용 지표를 현재 410ℓ에서 300ℓ로 줄여서 설정한 일이 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이렇게 해서 전체 상수도 물량의 27%를 절약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향후 10년동안 생활용수를 위한 지하수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데 300ℓ를 줄이는 효과를 생각할 때 과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관광지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 사용 지표를 줄인다는 정책이 맞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절수는 도민이 알아서 할뿐더러 도에서 적극적으로 절수정책을 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정책이 당장 눈앞에 닥친 불끄기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먼훗날 제주도가 해야 할 정책에 맞는 정책에 맞는 정책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앞으로 사용량을 현재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까지 줄인다는 계획은 자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현재도 작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323ℓ, 그전에는 350ℓ였는데 계속저희들 절수기 사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 값이 70% 밖에 안됩니다마는 수돗물 값을 현실화에 대해서 인상하다보면 사용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수돗물 값을 인상해서 하다보니까 양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돗물 값을 현실화에 대해서 인상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절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평균 원가는 708원 또 실지 공급단가는 518원 그래서 73%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2001년까지 100% 로 하는 것으로 정부계획도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 생산원가 그대로 인상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말씀대로 라면 사실 원수대를 현실화해서 2001년까지 100% 인상하면 절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절수의 방법이 원수대를 인상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도민의 의식, 더군다나 20세기가지는 세계의 전쟁이라면 기름의 전쟁이었지만 21세기부터는 물의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절수운동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원수대 인상만으로는 절수정책에 부족하고 다른 정책으로서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원수대도 인상하지만 다른 정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고 3∼4학년 교과서에 별도로 지하수단원을 신설해서 물절약이라든지 오염방지 이런 것을 초등학교부터 교육시켜서 앞으로 지하수를 보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에 들어가면 좀더 지하수보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도내 지하수 관정 현황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집수를 하고 있는데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일이 있었습니까? 근래에는 없었는데 그전에 있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질산성질소는 검출이 조금씩은 됩니다. 기준이 질산성질소가 먹는 물로는 10mg/ℓ 그 이하인 경우에는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초과가 되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있고,
○양우철 위원 제가 왜 묻는고하니 수도법에도 나와있지만 어쨌든 도의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나온다는데 과연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10mg/ℓ이하 검출되는 것은 인체에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먹는 물 수질기준은 10mg/ℓ로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러면 10mg/ℓ 자체도, 10mg/ℓ 이하도 안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질산성질소의 원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미국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80% 이상은 비료에 의해서 질산성질소가 많이 검출되고 있다, 나머지는 생활하수라든지 농축산물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상태의 천연수에서도 질산성질소는 검출이 됩니다. 전혀 검출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량의 지수가 안 나올 수 없다 이말이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전진국의 하와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하와이도 100% 전혀 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렇지만 지하수원수를 검사하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원수에도 조금씩은 나옵니다. 삼다수에서도 조금씩은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제로로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량이 영점이하라든지 아주 적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어쨌든 질산성 질소가 상당히 인체에 해가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줄이든지 하는 정책을 잘 펴나가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료사용을 적게 해서 앞으로 청정농정으로 가도록 해야 질산성질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 질문과 관련해서 지하수 농약오염방지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근사미란 농약이 오염을 안시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구체적으로 농약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저희들 연구논문 발표한데 가서 들어보면 농약을 뿌려서 땅속에 들어가면 얼마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분산이 돼서 농약성분이 없어지는 농약이 있고 나중에라도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사미가 제일 토양에 미치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사미는 약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능한 한 오염이 제일 적은 근사미농약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근사미농약에 대해서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용지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용지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완결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지표수활용과 관련해서 읍·면지역에 다목적 용수개발을 해서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거기 99년 추진상황을 보면 대상 지역선정을 64개 지구로 해 놨어요. 64개소 선정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서 선정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은 19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면지역은 자연마을에 다목적용수로 개발하는 겁니다. 읍지역도 안됩니다. 면지역에 다목적용으로 농업용수든 먹는 물이든 개발을 해서, 이것은 재원자체가 국비하고 증액교부금, 시·군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자체가 면지역 자연마을 이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착정해서,
○현성익 위원 농특세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한해서만 자연마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음료수가 없다든지 농업용수가 없는 마을에 학정해서 이용하는 사업인데 선정은 도에서 하지 않고 시·군에서 합니다.
○현성익 위원 시·군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받아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는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소규모저수지 시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매년마다 집중호우시에 물난리를 겪고 농경지가 유실됨으로 해서 배수개선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국고 예산을 받아서 상당한 배수개선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도일원에 걸쳐서 여러 곳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배수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그 노선에 조각용지가 생깁니다. 토지보상을 하고 나면 옆에 조각용지가 여러 군데 생기게 돼요. 조각용지를 활용한 소규모저수시설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업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배수개선사업은 농수축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배수개선만해서 막바로 바다로 흘러가게 할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소규모 저류지를 만들어서 일단 흘러가다가 저류시켜서 농업용수로 쓰고 또 일부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지구지건설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추진된 것이 영락에 100톤규모로 한것이 하나 있고, 4군데 있고 앞으로도 3군데 200톤씩 해서 600톤 이렇게 해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배수개선사업이 농수축산국 소관사업이지만 지하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절약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업무교류를 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앞으로 중장기배수개선사업 내용을 확인해서 병행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두 번째, 99년도 올해 어승생저수지 안전성검토를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다 되었는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안전성 검토는 금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 가기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당조에 99년도에 예산요청할 때는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지를 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2월중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빨리 해서 결과보고를 하세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저수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예산까지 요정해 놓고 방치하면 안되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다음에 한국항공주식회사 지하수 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이 98년 12월달에 도의회에서 허가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한 거지요? 회사에서 받아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98년도 11월 24일까지 이용허가, 반출허가 기간을 허가했어요. 그 기간동안에 이용과 반출을 인위적으로 묵인해 준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 9월 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수자원개발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넘어갔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작년 9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환경국에서 저희들 수자원개발사업소로 넘어와서 검토를 하고 이용허가, 반출허가 2건이 되다보니까 같이 할 필요가 있다해서, 물론 회사에서도 신청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도의회 마지막 정기회 때 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연되었는데 그 사이에도 생산이라든지 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국항공주식회사쪽에서는 행정기관이라든가 대의기관에 이용 또는 반출허가동의에 저촉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게 아닙니까?
그게 없어도 반출하고 제품생산하고, 행정절차라든가 통제의 수단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한국공항인 경우는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 이전에 84년도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계속 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이용허가라든지 반출허가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고 있어서, 작년뿐만이 아니고 종전에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도 지연이 돼서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새롭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다보니까,
○현성익 위원 소장님께서 우리가 과년도에 지연이 됐었다, 그런 게 관행이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었다, 본위원은 이미 우리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이용허가, 반출허가를 받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잖아요. 그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이용하지 못한데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행정의 절차를 무시했거나 어느 것 한 가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업무를 사실 저희 사업소에서 작년에 인수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은 작년을 교훈삼아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현성익 위원 덧붙여서 책임을 물은 적은 없나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단을,
○현성익 위원 지하수굴착허가라든가 그거야 3년동안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사항 내면에 이용하고 반출할 때는 매년마다 동의를 구하도록 규제를 했잖아요. 이용이 안되었다고 하는데서는 관련부서에서 통제를 하거나 제재를 가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처분이 어려운,
○현성익 위원 처분이 미약하면 뒷받침해서 보강을 하든지 아무런 구실없이 통제의 기능이 없다고 하면 제도를 폐지하든지 수혜자가 안지켜도 될 여건이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항은 저희들 작년에 미숙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이용허가, 반출허가를 동의 요청해서 본상임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금년도도 11월 24일까지지요? 이용허가, 반출허가기간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유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생산해서 공급처가 정확히 규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기타 공급 반출하는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규명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유보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오늘 현재까지 그에 대한 해명의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시간이 지나도 이용하고 제품생산하고 그럴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는 작년과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회사에서도 지연이 되었고 제출기간이 늦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간 내에 회사에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지연되게 신청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현성익 위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출물량, 이용물량 총계 연간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한 달에 3,000톤을 저희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연간이용허가요청물량이 1만3,000 몇 톤이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중에서 제품생산하고 그 외로 기타 그 물량에 대해서 사용처가 불명확하다, 그런 내용을 그쪽에서 제시를 못하면 물량을 줄여서 신청을 한다든지 해명을 하든지 그래야 이용허가라든지 반출허가에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귀책 사유라고 보는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뭘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것은 아니고, 회사쪽에서 규명해서 제시를 해 줘야 이해가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면 동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런 사항은 좀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처벌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자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서 동료위원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농약에 대해서 근사미라든가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농약들 중에 제주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특정유해물질 농약중에 16개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벤타졸이라든가 락타라든가 밧싸그라, 브로실, 하이바엑스, 이 하이바엑스 같은 경우 어느 농가나 제초용으로 해서 엄청난 양을 사용하고 있고, 후라단, 바로단 쿠나텔, 반벨 등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 엄청난 물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사업소에서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여건이 어떤 것들인가, 농약이냐 비료냐, 유한이냐 요소냐, 농약은 어떤 것들이냐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라도 확보해서 주민계도에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 검토해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농약 하나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약 종류중에 공급하는 데이터를 보면 드러납니다. 그 농약이 토양에 침착되고 자연적인 분해작용이 더딘 것들 이것은 당연히 오래 토양에 침착되어 있으면 침투될 소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현해남교수가 쓴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농약사용이라든지 비료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문을 받은 후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성익 위원 수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지하수관리 업무 또 지하수환경오염의 요인제거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고 적극적인 시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되고 당장 99년도를 마감하면서 2000년도에는 하다못해서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았으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기초조사자료연구비라도 빨리 요청해서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자료준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박찬식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박병연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김태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