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1999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 .12 .01. 수요일-피감사기관 :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기획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기획단
일   시   1999년 12월 1일(수)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5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실시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는 민선 2기 도정과 제6대 도의회 들어 두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금년도 도정이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현안사항 등 도정전반에 대하여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도정의 잘못된 점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국·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준비의 소홀 및 자료제출 지연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사전 철저한 업무숙지와 빈틈없는 준비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신속 정확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예측에 의한 예방행정의 미흡입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려면 장래에 대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관광성수기 항공편 부족 사태, 단산 오름 훼손과 연동지구 주차장 미확보 등은 사전예방이 가능한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미래의 예측에 의한 예방행정에 힘써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절충의 미흡입니다.
   도세가 약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실정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등 법령의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컨벤션센터 건립, 월드컵 경기장,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등의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대중앙절충 노력의 미흡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대한 대중앙 절충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법령 숙지미흡과 조례의 미정비입니다.
   행정의 집행기준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공무원은 행정 집행의 증거가 되는 소관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행정이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올바른 행정사무를 집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소관법규와 업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에 있어서도 제주도도로개발사업 지방채조례는 운영실적이 없거나 존치사유가 소멸된 조례임에도 계속 존치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로 근거법인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에 위임됨으로서 폐지대상 조례임에 따라 소관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시설이용 및 사업장 등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한 체육관, 경기장, 섬문화축제장 등 각종 시설물 및 사업장의 관리 소홀과 운영미숙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이들 시설물 및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추진력 미흡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광역폐기물 소각로 및 광역하수도 종말처리장 사업,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사업 등 도정 주요시책 사업들이 예산부족이나 여건미비 등의 사유로 추진 상황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일단 공론화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시정 요구사항의 처리지연입니다.
   지방의제 21의 통합추진 개발사업, 개발지연 관광지구에 대한 지구 해제 및 사업자 지정 취소, 섬문화축제장 관리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과 기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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