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일 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병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외 증인으로 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과 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박병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간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운성 행정관리반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성철 기획반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6월초 부임이래 지방행정에 전혀 생소했던 제가 지금까지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장 최근에 여러분께 보고드린 이래 지난 11월 23일 추진 협의체 중 중앙인사들로 구성된 지원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특별히 진전 상황은 없으나 한해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든 위원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야말로 우리 제주도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부서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만 도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먼저 어느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목표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업무, 교육, 금융의 자유 경제기능을 추가해서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로 이와 관련한 시각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어떤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국내외 관련 법, 제도 유사사례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지금 현성익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해서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도라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상해 포동, 그 다음에 금융관계 분야에서는 저쪽 카리브해안에 케이만군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관계 자료를 구입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장께서 외국의 그런 기존의 자유도시 건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체제를 봤을 때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제주도와 유사한 모델, 제주도와 같은 여건에서 자유도시가 개발된 못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지적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여러 가지 각 국제자유도시에 따라서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제주도하고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장 단점을 비교한다면 제주도와 같이 지리적, 환경적, 특히 환경면에서 제주도만큼 유리한 곳은 제가 보기에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리하고 다만 지리적으로 오히려 홍콩같은 데는 지금까지 중국대륙에 있었고 영국에 지원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상황이 변하는 것 같고, 싱가포르도 동남아 중심으로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두 시간 거리에 인구 1천만이 넘는 거대 도시가 5개 있다는 거, 오히려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도시는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라든가 기반구축들이 익히 오래 전부터 짜임새 있게 그런 여건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목표를, 대명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그런 여건조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게 불가피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국제자유도시를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단계를 구분했는데 사회간접시설을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단계를 언제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저희가 사회간접자본 공사와 관련해서 현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는데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 생활까지 합치면 150년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꼭 지금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건교부에서는 항만, 건설, 교통을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이 작성된 계획에 따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10년 안에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추진단계의 기본 구상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성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또는 대외 인사들에게 기본 구상 추진계획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라든지 실현성 담보가 선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0년까지 가서 우리가 성숙단계나 정착의 단계로 예측한다면 그 시기까지 앞으로 10년동안 낙후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 적인 어떤 허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10년까지 되더라도 사실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처음부터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준비가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항만, 도로, 공항, 이런 데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면, 보이지 않는 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저희한테 한가지 외국의 유수 금융기관이 접근해 와서 법제도만 완비되면 바로 자기들이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시작할 수 있다. 3단계로 마지막 단계인데, 그 3단계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아까 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물류센터는 늦어져서 조금 10년 정도 걸리겠습니다마는 금융센터로서는 오히려 빨리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빨리 될 수 있는 우리가 금융센터라든가, 금융시장의 개방이라든가 그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단위 인원이, 또는 대단위 물량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물류 교역이 그런 기반시설이 우리가 성장의 발전단계로 봤을 때 2003년부터 2006년이란 말입니다. 비즈니스라든가 물류 교역의 자유경제 등이 그때부터 활발히 전개될텐데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설, 이 규모를 그때까지 자본의 조달,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한, 이게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좋은 목표, 아무리 좋은 구상을 짜더라도 이 자체는 허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 기본구상에 대한, 추진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도민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라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개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게 추진이 되어야만 여기에 도민들이 신뢰성을 담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현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제시했던 기본 구상안도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요포인트로 생각하고 청사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면 신축성있게, 융통성있게 대응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는 2010년이 성숙단계이지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발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든 2010년, 2030년 계속 가겠지만 우리가 성장이라든지 또는 성숙의 단계, 정착의 단계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 구축, 기반구축이 이루어지는 기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법제도 개선, 거기에 행정적인 여건조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구상을 정착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국제감각 자료수집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 전력투구를 우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추진목표가 국제자유도시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지금부터 이와 같이 제일 어려운 문제를 먼저 타개하고 거기에 해박한 방침을 설정해서 도민들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알려야만 신뢰성을 담보해서 투자도 하고 자본도 유치하고 그게 가시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데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2000년도 업무보고당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어떻게 가겠다 충분한 중앙과의 대안도 확인해서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단장님 이하 우리 전직원들이 어려운 업무, 참 누구나 맡아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발전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관해서 그 서막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용역기관에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제자유도시는 도민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중앙정부의 지원만 잘 되면 홍콩, 싱가포르와는 다른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건설이 잘 되리라 믿고 있는데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강원도 폐광지역에 오픈카지노 건설을 해 가면서 제주도 개발특별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42조 6항에 공항 및 터미널 CIQ내에서 무료하게 비행기 탑승시간을 기다리는 외국인에서 슬롯머신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놓고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강원도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이 법개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세계적인 거대한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영종도라든가 세계적 규모의 항만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부산 가덕도와 광양만을 자유무역투자금융지역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국내적으로는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인천의 영종도, 부산의 가덕도, 광양만 이들 지역이 21세기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교통, 통신, 무역, 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여 우리와 경쟁을 이루고, 또 국제적으로는 특성화된 프로젝트를 내걸고 있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연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건설해 나갈 국제자유도시건설의 비전과 대책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양위원님 먼저 저희 직원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내적으로 지적해 주신 강원도라든가 부산 가덕도, 광양만, 영종도 이런 지역하고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우리가 경쟁에 직면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년 4월말에 국제자유도시라는 마스터플랜이 작성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서 입법을 하고 지원받는 교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저희가 일을 해 오면서 느낀 것, 특히 최근에 특별법개정과 관련해서 느낀 것은 역시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공의 관건은 제주도 자체 사람들, 제주도민들이 단결해야 되겠고, 물론 계획도, 마스터플랜도 완벽해야 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성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성원이라는 것은 아까 현위원님이 말씀하신 SOC라든가,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제도 개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고는 성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도 현재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좀더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우선은 쉽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100만 강원도민들의 결집된 그런 도민의식처럼 우리도 우리 제주도민들의 단결된 의지의 합작 또 내년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이런 합작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같이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법에 따라서 국제자유도시건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이 이렇게 어렵고, 아까 지적한 내용과 같이 국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들과 충돌하게 되는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건설의 근간이 될 이 법이 있어야 건설이 되는 건데 법률 제정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타결할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제가 보건대는 당연히 지금 양위원님 지적한대로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달성해야 되고 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제주도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특별한 당장 대책은 없지만 당연히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법령에 따라서 사업건설이 되는 것인데 내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특례법제정을 완성하겠다고 이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과연 특례법 제정이 환경관련법, 세법, 외환거래법, 항만법, 경제관련법, 관세법 등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많은 법률들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 제정함으로서 관계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고, 다른 법률과의 학문적 충돌 문제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법을 제정하기가.
제주도개발특별법 몇 개 조항을 개정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까 단장의 말씀대로 의지만 표시하는데, 의지만이 아니고 어떤 대책이 따로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저희들은 단순히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당면할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부처로부터 무엇을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끝나면 특별히 따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기구가 필요한 지, 안 그러면 단순히 지금처럼 건교부를 통해서, 정부 입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글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부터도 늦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두고 우리 제주도민의 집약적인 여론 형성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할 몫을 미리 챙겨서 의지를 만천하에 표명한다든지 하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이 단계부터 시작해야, 이 특례법의 제정조성 분위기를 만들어야....
나중에 후회없이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감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226명이 발의했는데 그 발의한 의원의 20%인가 취소했다고 합니다.
처음 발의할 때는 무엇인지 몰라서 했다가 강원도민들이 자기들이 살길은 폐광지역에 오픈카지노를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하는 운동이 확산돼서, 우리가 하는 슬롯머신 정도하고는 벌써 질적으로 틀린 것인데 강원도민들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세 확산을 벌이는 바람에 조항 몇 개 개정하는 것이 어려움에 닥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 어떤 정치적, 중앙 정치무대라든지 정치적 힘을 미리 어떻게 이용해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감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건설을 10년으로 보는데, 이제까지 우리 제주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든가 관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10년 내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커다란 사업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건설이 10년 내에 이루어지리라 봐지지 않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20년 잡아서, 온 도민들이 괜히 들뜬 분위기에 젖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한두 번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10년 내에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몇 번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맡겨놓은 용역이 나오면 좀더 검토를 해 보고, 그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날짜라는 게 반드시 데드라인이 아니고 하나의 타겟 데이트로 생각하고 신축성있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10년이라는 게 데드라인이 아니죠.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떤 한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건설은 20세기 제주의 생존전략만이 아니고 한국 경제를 진흥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집니다. 당초 IMF체제에서 탈피를 위해서 구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전략을 최대한 접목시켜야 될 고도의 정책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법령을 제정하는데 근시안적인, 좁디좁은 제주도 내적인 생각을 버려서 중앙무대에서 법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감사합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원주민들이 평소 생활의 영역을 뺏겨서 오히려 자치단체만이 국제자유도시로 인한 세수증대차원에서 부를 향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민의 사고가 물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이는 되지 않을 겁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외지 자본에 의해서 고향을 등졌거나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문제가 일파만파로 큰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단장님께서는 갖고 또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강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홍콩의 경우를 한가지 말씀드리면 홍콩의 경우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2만6,000불 되는데, 거기는 국제적으로 알려지기는 비즈니스를 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물론 싱가포르도 그렇고. 외국인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마는.
홍콩같은 경우는 10대 재벌이 자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생활이 궁핍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대비를 못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금융기관이 저희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현지에 와서 제주도민을 고용해 주겠느냐? 고용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냐?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고, 현지에 와서 우리 제주도민을 트레이닝도 시키고 외국어도 함양시킬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반드시 홍콩이나 싱가포르 경우와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희 스스로가 나중에 안 맞으면 손을 떼더라도 자기들 스스로와 우리에게 서로 이익이 맞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는 일방적인 이익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공존하고 공익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세계적으로 제일 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의 경우도 이런 전철을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외는 아니겠지만 이와 같이 외자자본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밀리는 그런 삶의 괴로움을 맛보고 있는 생활의 영역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또는 모든 자연의 환경을 조화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풍요롭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으로 해서 염려되는 사항들을 심려를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가 과감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외자자본에의 고용되는 그런 전락된 삶을 꾸려나갈 우려를 할 때는 이것을 빨리 시급히 홍보차원에서 이해를 시켜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강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민들이 단순히 단순고용 노동자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제주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방금 말씀하신 하와이 경우와는 달리, 하와이는 사실 식민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경우가 다르고 또한 하와이에는 그 당시 왕족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제주도민은 땅을 대부분 이미 제주도민이 소유하고 있고 또한 제주도당국이 앞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것은 개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을 헤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을 더 보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자연을 보존하느냐 그러면서 개발하느냐 하는 방침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승훈 위원 아울러서 국제자유도시계획 전담지원 조직이 여기 유인물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기 다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못지 않게 관련법이나 제도의 개선 문제를 위해서 외자유치 노력, 도민의식을 중심으로 한 수용태세 완비 등 넘어야 할 산적한 고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관련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개발에 관련한, 아까 우리 동료 양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세법, 외환관리법, 세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 등 아주 관련된 법 때문에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법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데 유독 우리 제주도는 도교, 오사카, 상하이, 베이징 항공편 2시간대에 우리가 생활권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물류벨트 핵심에도 제주도가 중심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역기능도 작용하리라 믿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제일 문제가 환경파괴, 자연을 영구히 보전해야 될 환경의 파괴, 그리고 범죄, 마약루트형 범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말씀하신 역기능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훼손이라든가 제주도 고유문화의 정체성 상실, 또 밀수, 마약 등 범죄 증가 등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제주도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냥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제주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역기능에 대한 것은 저희 스스로도 이미 검토하고 있지만 국제자유도시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저희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예상 가능한 역기능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용역회사와 우리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울러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시장화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미리 미리 육성,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세계시장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 문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된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과연 강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엔가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제가 밖에 있을 때입니다마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주도지역에 한해서라도 영어 같은 것은 공용어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물론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까지 다하면 좋겠지만 영어만 통하면 세계 어디 가도 다 통하니까 영어라면 제주도민이 잘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구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하고 어떤 업무공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제가 지방행정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고 제가 서툴러서 그렇겠지만 저희로서는 이제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모자라는 게 있다면 항상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늘 이와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국제자유도시기획단에서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비쳐지는지 모르지만 기획단이 추진하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고 도민이 인지를 해서 그런 사항도 의회기관에 있는 의회구성원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주지역 역사에, 앞으로 진로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꼭 드려야만 되는 게 기획단장께서 여러 가지로 제도권 내의 그런 생리라든가 그런 게 인지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획단이 실무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라든가, 지원위원회라든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소관 상임위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들을 인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모자람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같이 걱정할 수 있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민들이 어떤 통합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대통합이라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부터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되어야만 그게 효율적인 도민공감대로서의 움직임을 돌출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무위원회 여러차례 하셨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현성익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주로 과업지시서입니다.
○현성익 위원 과업지시 내용이라든가 도민의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용역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도민의견 수렴된 것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들, 반영이 유보된 것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반영이 안 된 것 중에 현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단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지 저희 기획단 스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심의과정을 하고 안 하는 그런 심의과정에서 어떤 척도에서 반영을 유보하고 미반영하고 그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라든가 의회와의 교감형성이 되어질 때 그래도 실무위원회들이 인식이 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체를 다소 필요한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같이 공유했더라면 참 좋았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빨리 안 되고 있다. 이번 1차 추진협의회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숙의했다. 결정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게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 같은 이 시대에 제주도 경영을 위한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오늘부터 달리 했으면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공식, 비공식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소관 상임위, 특히 연결을 해 줄 수 있도록 단장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알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10페이지 추진전략에 보면 개발방식에는 민간투자 주도형 이렇게 되고,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원칙으로 재원조달, 정부투자 최소화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용역이 2000년 4월 30일 나오게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론 국회에 계류중인 개발법 통과가 되면 우선 이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진전략으로는 아까 말씀한대로 우선 재원조달 방법을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사업추진,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유치계획들을 그때 가서 투자교섭을 시작할 것인지, 외자분야도 그때 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부터 현재 사전투자 유치교섭이랄까 국내민간 자본 유치 등을 위해서 활동하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외국이면 어떤 나라고, 이런 것은 사전에 교섭을 하고 있다. 있으면 이런 것을 참고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게 용역되고 그러저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용역이 끝나고 모든 게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유치활동이랄까 민간투자를 시작할 것입니까?
사전에 어떻게 지금 구상한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김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투자유치 재원이 국내 부분과 국외부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외자유치는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기간 중에 해외로비 조로 합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외자유치를 그 때 교섭하고 또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후반기에는 국제적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제주도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투자하라고.
○김재호 위원 그런데 국내 기업이든 국제외자유치든 간에 꼭 홍보 이전에 이 사업은 반드시 될 거니까 그때 되면 사전에 힌트라도 줘서 이런 교섭을 사전에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 금융기관 하나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노르웨이 회사에서 저희가 제도가 완비되면 당장이라도 5,000만불 정도는 투자하겠다. 제주도에는 부담이 없이 말이죠.
아까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법제도가 아직 안됐다. 기다려라 하는 단계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정부관계는 물론 서울에서 이번 보니까 후원지원회를 결성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 나라 정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와의 관계도, 만약 우리 제주도에 되고 시작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어떤 출연을 많이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식의 교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지난번 제주도에서 특별법을 의원입법 대신 정부입법으로 처음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건교부하고 협의하면서 건교부측의 얘기는 국제자유도시 용역이 끝나고 그때 보자 이렇게 미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끝나면 해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저희도 건교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간접자본, 항만, 도로, 이런 것은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할 내용 같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이번 보도에 보면 제주도의 항공계류장 확장 문제나 제주항 외항을 크게 설계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오는 2002년 완공계획으로 예산387억원 소요규모로 조기완공을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 9억원, 사업비 146억원으로 정부에 요구해서 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오는 2011년 완공예정인 제주외항 건설사업을 약 2,654억원인 경우도 이런 완공시기를 당초보다 2∼3년 앞당기기 위해서 용역비 15억원, 사업비 100억원을 우선 신청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은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어떻게 문제삼느냐 하면 사업액수가 많다. 다시 말해서 문제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지어서, 용역을 맡기고 있는 상태지만 재검토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유도시가 내년 용역이 끝나고 실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게 가장 제1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이런 2002년 예산까지도 다 했다가, 물론 돈이 없어서 한 것이지만 문제사업으로 내정시켜놓고 재검토할 것으로 미뤄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미리 이렇게 된 사업마저도 미룰 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가 돼서 앞으로 민간자본, 외국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성의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우리는 제주도에서 꼭 국제자유도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단계는 안 되더라도 사전에 이런 민간 외자유치랄까, 국내 민간자본 유치랄까 정부의 지원방침이랄까 사전부터 구상 밑그림을 그려서 저축해 두고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김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사실은 저희도 특별법하는 것을 보면서 중앙정부에서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별법 교섭과정에서도 몇 번인가 건교부의 얘기는 국제자유도시 추진하고 같이 하지 왜 따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다른 사업과 달리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계획하고 같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를 경우는 현재 계획을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서 수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의견으로는 국제자유도시가 아까 청와대에서 관장하고 이렇게 한다 했지만 확실히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성의같은 것은 보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러저러해서 민간자본 유치든 뭐든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 정보도 제공해 주면서, 공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용역 끝나면 우리가 일을 하자, 그때 가서 여기다 저기다 다니느니 미리부터 구상하고 완전 준비를 해 두는 게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 중앙정부의 교섭문제라든가, 예산확보 문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앞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감사중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속기사가 과거에는 30분마다 바꿔가면서 속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따라 직원 한 사람이 장시간 앉아서 속기를 쓴다는 게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에 기초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늘 제주도민들이 기우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분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에 관련한 정말 무지한 그런 입장에서 많은 기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개발사례들을, 도시개발사례들을 점검하면서 거기 원래의 원주민들이 생활터전을 뺏기고 그 지역을 등지고 거리에 나와서 헤매는 그런 실상들을 사례로 잘 점검해서 그 분들의 어떤 생활터전이라든가 소득기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실히 점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는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현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하와이와 싱가포르는 식민지로 시작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와이는 지금 현재 원주민들을 보기 힘들고 싱가포르나 홍콩은 원주민들은 그대로 있는 게 차이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원주민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기들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같은 경우 사실 그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크게 볼 게 없는 남태평양 문화인데 보시다시피 훌라춤 주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겠지만 정보가 약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저희들 기억 속으로 단순히 사라진 정도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면에서 저희 제주도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도는 이런 유의 경우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사례를 더 검토해서라도 저희들이 얻을 것이 있으면 얻고 해서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원래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로 주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만을 위해서, 아니면 자본가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떤 삶의 질, 그런 문화의 성숙단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과정 속에서 이탈됨이 없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들을, 그 지역에 국제자유도시가 된, 도시개발이 된 사례들을 잘 점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지역의 정체성과 향토문화를 보존하면서 유지되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 기획단에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감사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난번 우리 단장님 보고시에 제4차 도 종합계획안에 관광자유도시만 들어 있고 다른 것은 여기 안 들어있었거든요. 그때 단장님께서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답변하고 난 후에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아주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원래 우리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완전히 포함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죠.
○양우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1차 산업과 5대 지식기반산업 육성이 무슨 산업 무슨 산업입니까? 자립 경제기반 구축해서 친환경적 1차산업과 5대 지식기반산업 육성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 하나가 회의산업, 두 번째가 스포츠산업이고, 세 번째가 종묘산업, 네 번째가 문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보·통신,
○양우철 위원 그럼 이 속에 우리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 내에 다 포함된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상 없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연 단장님이 제주도에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처음에 오실 때보다 우리 제주도에 상당히 많이 적응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아주 감사준비가 완벽하게 열심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국제자유도시가 어느 나라 국제자유도시보다도 으뜸가는 멋진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병연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의 질의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