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관광문화국

---

일   시   1999년 11월 29일(월)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강중훈 관광문화국장외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9년도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강중훈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기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각각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주관광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팎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관광행정 수행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을 살리고 새천년 제주관광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관광문화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주 투자진흥관입니다.
   이상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고창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승언 스포츠육성기획단장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중훈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시간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 사무감사 보고서, 도에서 실시한 겁니다.
   99년도 사업계획서, 야간관광시설 현황, 관광조수입 분야별 사업별 예상 금액내역 이상 네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네 가지에 대해서는 14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한 위원님당 질의를 15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나서는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 질의는 도민의 질의, 의견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답변은 우리 제주도민 모두에게 답변한다는 인식하에 성의있는 답변과 가급적이면 장황한 답변을 피하고 간략, 명료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또는 일선 현장확인을 같이 동반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실무국장에게 제주도 관광산업의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원인규명을 먼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정책의 부재인가 아니면 행정의 모순이 있는가 아니면 도민의 의식이 문제인가 이러한 것들을 몇 가지 만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가 작금에 국제자유도시다 또는 메가리조트 개발이다 또는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 여러 가지 54만 도민들에게 또는 100만 내외 도민들에게 무지개빛 환상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어떤 것도 비춰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여명도 안보입니다.
    첫째로 국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가 처해 있는 현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공항, 항만을 이용해서 1년에 내도할 수 있는, 수송할 수 있는 수송여건이 어느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자료를 좀 챙기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실·과장 등 해당된 분들은 자료를 챙겨주시고, 99년도 항만공사, 또는 국제공항확장,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99년도의 투자재원과 내년도의 투자계획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올리는 게 어떨는지?
○현성익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확인, 점검하기로는 사회간접자본투자시설이 현실적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지적을 먼저 해 올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인정하시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다, 동북아거점도시다 이러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육성발전시키겠다하면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이기주의적인 광역자치단체의 위세에 치세를 동원해서 중앙예산절충과정에서 제주도가 점점 열악한 배후의 여건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실현성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를 먼저 던져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실무국장께서 문제점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제주도에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내지는 유치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행사의 취지나 결과를 조명해보면 국제행사 같은 경우도 올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 추진했던 게 국제행사가 두 군데지요? 열기구 국제행사 한 번 하고 또 99세기경전 합동결혼식 행사를 국제행사라는 의미에서 전개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즉흥적인 발상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행사 내지는 유치행사를 전개함으로 해서 당초에 기대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기대효과를 올리지 못하는 체제로 지금도 가고 있다,
   강중훈국장님께서 실무국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3개월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소재나 내용들은 상당히 훌륭한 소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해서 반발적인, 즉흥적인 계획의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의 공신력을 실추하고 제주지역에 이미지를 타락시키는 요인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라는 지역의 문제를 두 번째로 지적합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내의 관광산업과 관련한 기관, 단체, 관련업소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홀로서기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다, 제주도를 동북아의 거점도시 또는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무척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주 현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제주도가 안고 있는 관광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답변해 올리기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던져주신 것으로 압니다.
   먼저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모든 국가시설 등에 국가지원이 가능한가, 그러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관광개발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이벤트 행사가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되었느냐 아니면 단기성이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광과 관련된 각종 기관 단체들이 연계성 내지는 같은 일치성, 계획의 치밀성 같은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가능성의 의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요즘 언론지상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와 강원도의 차별성, 이런 것들의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내국인 출입카지노허용문제가 제주도에는 유보되었고 강원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정부의 의지가 어떤 편견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던졌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의 의지가 편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내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정부 절충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관광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주도 관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답변을 길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또 아까 중앙정부가 제주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홀대문제, 다른 국제자유도시추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산업육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광문화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잘했듯이 민·관, 관련 실·국을 떠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과 절충을 열심히 하는 과정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에 1년 동안 관광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3,800만명 정도,
○현성익 위원   4,000만명 가까이 되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제주도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400만명으로,
○현성익 위원   10%도 안되지요?
   올해는 400만명 돌파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관광객은 정확한, 우리 제주도와 같은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 이동인구까지 포함된 것이구요. 우리 제주도 관광객수는 정확한 관광객수로 하면 차이가 더러는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내국인이 내도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강원도와 제주도의 비교는 이동인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러면 외국인,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외국인도 마찬가지 이동인구입니다. 강원도를 거쳐서 동해안을 관광하는 이동인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관광인구로서 과연,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99년도에 강원도 관광엑스포 사업에 국고지원이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강원엑스포에 국고지원이 155억원이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경주문화엑스포는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50억원이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세계섬문화축제 2001년도 개최계획인데 내년도에 지원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얼마로 내려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50억원 요청해서 2억원 했다고 하면 강원도엑스포는 150억원, 경주문화엑스포도 150억원, 제주도가 세계섬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2억원을 줬다면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세계섬문화축제는 테마행사로서 자리매김 하겠노라고 몇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원조달은 이렇게 인색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가지고 국제행사로 육성할 수 있느냐,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하리라고 저희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개최되는 섬문화축제는 아직도 햇수로는 2년이 남아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현재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상당한 금액을 중앙으로부터 얻어내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강원도관광엑스포라든가 경주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만 155억원 자체 지방비부담이 150억원 또 민간부담해서 토탈해서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50억원을 가지고 지방비 부담해서 100억원 규모의 행사라고 하면 여기에서 수준이 평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2, 3년앞을 내다보면서 세계섬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하면 대등한 선상에서, 최소한도 200억원 선상은 가줘야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중앙정부가 보는 시각이나 세계섬문화축제라고 하는 국제행사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었구나,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예산뒷받침이라든가 정책에 입안을 할건데, 고작해야 50억원, 30억원 요구하는데 중앙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에 소요되는 총예산 155억원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50억원을 금년에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150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섬문화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절충은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 줬으면 좋습니다.
○현성익 위원   세계섬문화축제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될 때는 최소한도 2, 3년전부터 사전준비 점검, 조사를 하고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야만 행사를 하고 나서 플러스는 되지 못할 망정 지역을 팔아먹는, 지역을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그러한 축제는 사전에 몇 년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첫째 요구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최대한 절충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따내서 그 사업의 성과를 아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외로 부분적인 사항은 이따 실·과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에 이어서 어느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6페이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업무는 도의 문화체육과, 스포츠기획단, 도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집행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비용 저효율의 또한 능률을 제고하지 못하는 또한 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하는 체육행정을 펴고 계시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대회, 국내대회, 또한 도내 각 경기단체마다, 생활체육마다 벌어지는 행사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4개 기구로 조직을 분산하다보니까 2중, 3중으로 행사비지원 낭비를 조장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경기단체마다 목소리가 높으면, 또한 실무국장하고 접근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등 도지원, 체육회지원, 시·군 지원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체계화, 일원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펴나가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강승훈위원님 질문사항,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점정리를 해서 이해를 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도의 체육과 관련된 부서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는 질문을 던지신 것으로 알고, 또 각경기단체 내지는 각 단체별로 체육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원의 정례화가 안되있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적하신 체육담당부서가 세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올리고 싶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를 들 수 있겠고 스포츠기획단을 들 수 있겠고 도체육회 세 군데로 나누어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3개의 부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도체육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체육회 관계는 우리 나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정관상에도 설립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체육회는 그러한 각종 제도상의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단체고, 두 번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은 사실 우리 제주도가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스포츠를 통한 관광진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하나의 사업보다는 스포츠을 통한 관광산업에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과의 체육기능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해서 문화체육을 살리고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스포츠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휴양을 접목시키면서 정말 새로운 세기의 우리 도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써 스포츠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기획업무를 전담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기획단의 주요한 목적이며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문화체육계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체육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계는 문화예술과 체육이 있는데 체육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앞에 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체육단체의 운영이라든가 지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 기능을 스포츠기획단에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기획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보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기획단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과의 체육계의 업무는 그러한 체육회의 운영지도라든가 도단위체육행사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연례적인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에 대한 지원, 운영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부서는 서로 중복되는 거 같지만 연대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순기능적으로 본다면 개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주체육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제주관광을 육성 발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포츠기획단은 국제, 국내대회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뜻을 살려서 스포츠기획단이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체육회 기능을 지도 감독하고 도내경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 속한 행정을 보는 것으로 귀결해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내, 국제 대회 앞으로 내년부터는 많은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고 또한 실적면에서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경기종목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후죽순격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양상이 빚어질 겁니다. 인기종목 또 스포츠에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종목도 같이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들이 앞으로 빚어져 나갈 겁니다. 이러한 대회들을 유치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될텐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마저 답변을 해 올려드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어떤 대책이냐 하면 우선 국제적인 행사, 국제대회를 함에 있어서 제주도 당국이 과연 어떤 대책을 수립했느냐, 저희는 지난 9월 14일자로 제주도에 전국 내지 국제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추진사업계획과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후죽순격으로 저마다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실익을 어떻게 분석하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 도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그 분야에 지식이 짧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스포츠자문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계와 사계의 권위자 이런 사람, 중앙에 있는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분들로부터 자문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체육회를 경유를 해서 이 행사를 하고자 하니 심사를 해 달라하는 것을 요청하면 체육회에서 1단계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자문기구인 제주도체육자문위원회로 상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괜찮다, 이것은 사업성이 있고 제주도관광발전이나 체육발전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만 이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앞으로 조직기구를 극대화해 나가는데 창구를 일원화해서 아까 자문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여과시킨 다음에 대회를 치르므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 또한 예산에 대한 효율을 얼마만큼 올리고 있느냐 하는 심도있는 분석을 가지고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선별화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체육업무가 일원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내체육관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모두 17개소입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운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마다 문제점이 발생돼서 일파만파로,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는데 표선체육관 또 대정체육관 등은 지금 서귀포, 제주시하고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활용면에서도 저조하고 운영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지원이 안돼서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제가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주도내에 있는 체육관들이 각지역마다 산재가 되어 있는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효율성도 기하지 못할뿐더러 운영비의 확보문제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시설이 됨으로 해서 목적한 바를 하루에 달성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프라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가 경과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체육회 내지 체육문화공간들이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기간동안은 그러한 문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주변적, 공간적 분위기를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내년도부터는 주변적, 공간적 분위기를 살려가는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두 번째 재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역시 문화인프라시설이라든가 체육인프라시설 문제는 그것이 수익성 사업이냐 또는 비수익성 사업이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에 체육기반을 이용해서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이 화합을 가져온다, 또 체력단련을 한다하는데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께서 체육관시설 관리를 위해서, 평소 체육을 좋아하는 또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들이 각지역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체육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새벽마다 운동을 즐겨해서 운동연수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지역마다 체육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지도자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체력관리 내지는 생활체육 지도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마다 훌륭한 지도자를 영입해서,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을 각 지역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선수들이 직업이 없어서 지역마다 앉아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일정금액을 줘서 그 지역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체육의 기능을 살려주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꿈나무로서 양성시켜줄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지도자가 와서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체육관시설,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과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시켜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전문체육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트체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전문체육은 엘리트체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엘리트체육을 거론한다고 하면 전문체육이 생활체육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물론 엘리트체육이 육성돼서 생활체육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체육이라기보다도 엘리트체육이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강위원께서 제주도체육회 또 스포츠체육기획단, 문화체육과 이 세 기구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업무에 혼선이 있지 않은가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스포츠사업기획단이라는 게 갑자기 출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답변은 스포츠기획단이 탄생된 데는 침체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광하고 연계해서 그나마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탄생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스포츠기획단이 그렇게 관광산업에 공헌하기 위해서 또 스포츠를 위해서 탄생했다고 업무분장에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스포츠산업과 관광을 연계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좋지만, 그런 업무분장이라든가 철저한 사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국제대회를 추진한다든지, 정책도 없이 돌출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낭비라든지, 원래 추구하는 바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국장으로 부임하신지 3개월밖에 안되었으니까 많은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이 업무는 2, 3년돼야 되는데 충분히 그 심정을 알고 묻습니다.
   과연 아까 국장께서 대답했습니다마는 관광을 연계로 한,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내일 모레 닥쳐 오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5일까지 핀크스골프장에서 한·일여자골프대회가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10부터 하는 세계베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두 대회를 스포츠기획단에서 처음 만들었다, 그러한 효과를 예를 들어서 답변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우선핀크스골프장에서 하는 한·일여자골프대회는 스포츠기획단이 오기전까지는 골프대회 자체로 끝났습니다. 관광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러한 사고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어떻게 바꿔졌느냐 하면 적어도 핀크스골프장내에 제주관광홍보를 위한 부스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1,300명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기획단을 만들지 않고 우리 도관광진흥과에서 그 정도 대회는 할 수 있고 골프대회를 하는데 부스도 만들 수 있고 인터넷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 가지고 스포츠기획단을 만들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대회를 우리는 지금 문화체육과의 체육계 기능 가지고는 그러한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관광진흥과가 그러한 대회를 유치하기도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유치하는데서부터 대회를 개최하고 그것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제주를 알리고 제주관광을 접목시키는 업무를,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만한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런 비전과 그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기획단에서 했다,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해석을 달리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계의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협회의 체육업무에 대한 운영 내지는 지도 그리고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도를 하는 부서가 종합기능을 가지고 있는데가 문화체육과의 체육계의 기능이고 스포츠기획단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그것을 행사하고 관광과 접목시키고 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 답변내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핀크스골프대회 가지고는 답변이 모자라고 내년 1월달에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을 때 관광산업에서의 효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배드민턴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은 몇 사람을 유치할 계획이고 그에 대한 조수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단순평가를 한 것입니다. 승수효과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단순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36억6,000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1,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36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단순비교입니다.
   한 사람당 숙박비 내지는 거기 여행경비 이런 것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오는 쇼핑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관광객 5,000명이라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000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세계대회인데 고작 1,000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선수하고 임원만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따른 관광객은 줄잡아서 몇 명으로 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한 사람당 같이 오는 사람을 3명으로 보면 3,000명입니다. 3,000명에서 5,000명 가까이,
○양우철 위원   3,000명이 세계배드민턴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3,000명으로부터 나온 수익금이 36억6,000만원이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호텔비라든가 교통비라든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또 숙박비, 쇼핑비 이런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3,000명이라고 했는데 선수 1,000명에 한 사람당 3명이 따라 오니까 4,000명 내지 5,000명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1,000×3은 3,000명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선수, 임원 1,000명에 거기 따라오는 사람이 3,00명이기 때문에 4,000명 내지 5,000명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대한 조수익이 36억6,000만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숙박료라든가 식음료, 쇼핑료라든가 교통료가 포함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참가하는 4,000명에 대한 조수익이 36억6,000만원이다, 36억6,000만원이 어느 분야, 쉽게 말해서 제주도에 딱 떨어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가 분석한 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분석은 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우도정 이전에 신도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관광 1년에 조수익이 몇 조 단위로 나왔습니다.
   그게 다 엉터리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하고 연관을 시켰는데 어쨌든 정확히 뽑아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혹시 위원님 질문사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혹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성실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으로 제가 질문을,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핀크스여자골프대회하고 내년 1월에 세계배트민턴대회를 열었을 때를 엄청난 조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안일하고 장미빛 환상에 젖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물론 스포츠산업기획단을 만들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었다면 철저한 사전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회개최를 위한 인프라시설이라든지 또 매끄러운 대회운영을 위한 노하우라든지 더 깊게 들어 간다면 자원봉사자로 대표되는 주민들의 자발적 지원과 참여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기술이 갖춰져야 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한 대회 하나에 36억6,000만원의 조수익에 약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엊그저께 스포츠기획단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한다고 연계시키는데 본위원으로서는 확실한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수익관계 보내주시고 예산투자 효과를 검토한 후 확실한 비전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할 일이고 또 스포츠기획단이 탄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정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아닙니다. 강승훈위원님의 질의에 양우철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고, 다음에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저는 제주관광개발에 대한 정책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외자유치정책을 많이 써서 여기 보니까 상당히 행정당국에서 수고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설명회 4회랄까 외국 같은데 많이 가고 여러 가지 해서 총 현재 4개 업체에서 18억5,000만불 투자의향서를 받은 모양인데 지금 이것이 결정적으로 된다, 믿을만해서 투자한다, 이런 것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런 회사는 아직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로서는 의향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향서가 확실히 투자될 것으로 믿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결정은 안되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왜 이 투자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 제주 관광이 지연되는 것은 국내자본이 없고 이제는 외자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왜 그러면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지금 많이 얘기가 대두되는 카지노, 둘째는 개발특별법, 아직 통과가 안되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세가 약해서 정치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또 다음은 우리 제주도가 외자도입을 시킬 수 있을만한 여건조성, 분위기조성이 미비하지 않느냐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관광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카지노뿐이라고 하면 카지노 안하는 육지 중도시 예를 들면 울산, 부산 다른 데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비율상으로 봐서는 제주도가 작은 데지만 우리 제주도는 80년대부터 천혜의 관광지로 세계에 이름이 난 곳인데 단순히 카지노   하나가 걸림돌이 돼서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육지부에도 못했어야 되는데 육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제주도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자유치에 이제까지 도민들이 신경쓰고 행정기관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뛰는데도 지금 이런 실정이라고 하면 제가 얘기한 범주내에서 어느 항목이 제일 맞아들어가느냐 이것을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카지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명해서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제주도가 개발이 안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도와 비교해서 외자유치가,
○김재호 위원   그렇지요. 외자유치 더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다른 도와 비교해 보니까 외자유치 실적이 떨어진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도관광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지노도 안되어 있고 특별법도 통과도 안되어서,
○김재호 위원   비슷한 말인데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관광개발이지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외자유치 정책을 써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외자유치가 왜 더디냐, 그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었기에 이렇게 더디느냐, 외자유치가 더딘 이유는 개발법하고 카지노뿐이냐, 그래서 나중에 열거한 겁니다. 이중에서 어느 것을 꼽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간과해서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광에 우선 두지 않고 제조업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는 제조업이라고는 없고 다른 시·도는 거의 80∼90%가 제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외자유치가 많이 되었고 우리 제주도는 관광이 전부였기 때문에 관광에 투자되는 외자유치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난 해 수치였지만 금년 수치는 그래도 우리 도보다는 떨어진 도가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의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 외자유치의 실적이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저는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조업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제조업을 안하고 관광업을 한 것은 사실인데 관광업을 하는데 외자유치 투자할 분들의 걸림돌이 지금 카지노냐, 제조업할 사람이면 제주도에 의향서를 주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의향서를 주는 회사에서는 제주도는 관광을 목적으로 했을 거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해 놓고 왜 더디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이상한말 같지만 외자를 투자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의향 이전에 비전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다 한국의 하와이다 선전이 되었는데 앞으로 전망이 뚜렸했다 하면 이분들은 마구 투자할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카지노 하나 핑계로 해서 이런 것만 해서 머물고 있다하면 이 안에는 어색한 말 같지만 미래관광에 대한 회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다분히 있다고 하면 제주도관광개발 방향은 저는 재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해 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순기능이고 어떤 것이 역기능인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들이 첫째로 꼽는 것은 수익성, 회임기간이 얼마큼 길고 짧으냐 하는 데 있습니다. 제주도관광개발 또는 다른 지역 관광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개발을 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회임기간이 길면 투자를 안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IMF 때문에 세계경제가 불황에 놓여있는데 과연 투자가들이 회임기간이 긴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회임기간이 긴가운데서도 짧은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해서 투자가들이 그런 메리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 메리트중의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대규모리조트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대규모리조트단지는 우리가 구상하기는 가족단위 개발계획인데 그 가족단위 개발계획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이러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도 과연 관광객들이 올 것이냐, 오면 나에게 과연 회임기간이 몇 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20년이라고 했을 때는 투자가들이 손을 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나마도 회임기간이 빨리 올 수 있는 메리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내국인 카지노가 있으면 유인책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많이 오면 관광산업이 부흥이 돼서 회임기간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투자가들이 우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김재호 위원   그런데 저는 작년 도청 모국장님한테도 관광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식으로 회임이 빠르니까, 수익성이 빠른 것을 한다, 그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시키려고 목표를 세우는데 장래 제주를 봤을 때 그보다 다른 방향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되었지만 저는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비즈니스랄까 물류, 정보센타, 무역센타 같은 것을 여기 제주도 와서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면 이것은 부수적으로 쫓아온다, 그런데 우리는 성급하게 빨리 이거나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돈이나해서 빚이나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관광이라는 관광글자 그대로 직역하다보니까 너무 성급하고 너무 부풀린 정책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오늘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보도되는 대로 카지노가 되고 개발법이 통과되면 물밀 듯이 들어 올 거 같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당국에서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단순히 카지노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아까 식으로 회전이 빠르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머리를 가지니까 이런 오류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관광을 설계하고 미래를 충분히 투명하게 내다볼 수 있게만 된다면 외국사람들이라고 투자에 맹숭맹숭 꺼려할 필요없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이 분들도 전세계적으로 투자하러 다니는 분들이니까 어느 나라의 어떤 관광, 어느 나라의 어떤 관광 전부 계산을 하고 다닐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잘 듣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도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만 신경을 쏟지 말고, 원대하게, 충실하고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해서 앞으로 잘한 번 연구해 봐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아까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김재호 위원   4차 국토개발연구원에 제주도가 국외권 제외하고 들어 왔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자유도시를 구상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이루어지면 물류 내지는 회의산업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또 하나 아까 왜 카지노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코 카지노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10시부터 11시까지 KBS 1TV에서 세계의 메가리조트라는 것을 1시간 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가리조트 곧 그 안에 있는 오픈카지노로 인해서, 내국인카지노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몰려온다라는 부재를 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그만큼 회임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그런 데 투자를 하려고 의지를 갖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제주도 스스로 판단을 내렸었는데 맞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는 이미 위기라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98년, 99년 신문사설을 보니까 전부 제주도 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써 있데요. 그런 것으로 봐도 또 제주도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렸듯이 제주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현성익위원님이 답변을 주셨을 때 시간을 주십사하고,
○양우철 위원   길 거 없습니다. 세 가지만, 소신대로 얘기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이 문제를 한 마디로 총체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는 세 가지로 또 많이 한다면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이 제주도에 대한 관광도 한 가지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알려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상품이 있으되 그 상품을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에 종사하는 종사원이라든가 관광업자거나 또는 우리 도민들이 과연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관광사업을 해 왔느냐 하는데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집행하고 기획하는 공무원 또는 관광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서로간에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왔느냐 이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아까 다섯 가지라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다시 하나를 말씀드리면,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무슨 답변 나올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 관광정책에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이 없었다, 포괄적인 제주도관광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정책이 없었다, 이 답변이 제일 처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직언은 하지 못하고 정례적인 얘기인데, 상품홍보를 못했다, 홍보를 못했다는 것은 상품이 있었다는 것인데 있다는 것으로 봐서 홍보를 못했다, 그 다음 그러한 상품을 제시할 가치있는 상품이 없었다, 세 번째, 관광분야에 모든 종사자들이 상품을 개발 내지 제시 홍보할 능력이 없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정책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대답하셨는데 제주도관광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이 없었다, 결론은 그렇게 내고, 사실 관광정책이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더불어 주민의 삶도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전략상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 관광산업진흥인데 그러한 정책도 없었고 또 경제개발과 해당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도 없고 이런 것으로 답변을 집약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너무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이 근시안적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겼다하면 그 문제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급급했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 수립하는 것이 없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그 부분에서 딱 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책 자체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아주 근시안적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땜질하는 식의 1회용 행정에 급급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없지 않느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 과연 21세기 관광정책의 비전이 어떤 것이며 관광소득을 증대해 나가는데 있어서 노하우가 어떤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마당에서 제주도관광정책은 비전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결론지은 겁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의 비전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차별적 전략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광정책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상품개발 전략이나 수용태세 확충전략이 많이 창조돼야 됩니다.
   현재와 같이 무한경쟁시대에 창의성이 없고 신상품개발이 부족하고 이렇다면 관광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주도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도민의 의식을 개혁하려는 방안에서라도 확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하고 제주도하고 합동해서 먼장래를 내다보면서 정책을 개발해야지 지금과 같은 정책 가지고는 제주도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품이 있는데 제시할 것이 못되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부재하고 그래서 관광문화국의 역할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입각한 관광상품을 충분히 개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우선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중에 제주도관광비전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는 도민들한테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지역경제,
○양우철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메가리조트 하나 만드는 것도 비전 아닙니까? 컨벤션센터 만드는 것도 비전이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적한 관광정책, 똑바로 세워야 할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오해가 있을까 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것과 각론적인 것을 구분하고 싶은데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제가 모두에 상품이라는 것을 대신하면서 홍보의 전략이 부족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민전체의 관광마인드가 부족했다, 세 번째는 공직자 내지는 관광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광에 대한 의식이 모자랐다는 세 개로 나누었고,
○양우철 위원   국장님 포괄적으로 말하면 관광 관계공무원도 포함되는데 왜 관광공무원이 정책에 대한 의식이 모자랍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마인드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 관계된 공무원은 대단합니다. 그 말은 빼고, 얘기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환경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관광은 곧 제주도라는 등식, 관광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관광객은 온다는 등식이 성립돼서 우리는 그런 것에서 대처능력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말씀을 모두에 했습니다마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행정의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했을 때 제주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책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거기 고고학자가 끼어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으로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는 강창화박사가 고고학자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출신의 고고학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박사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박사는 아닙니다.
고고학전문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국장이 보기로는 전문학자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그분 한 분이 끼여있고, 관광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할 게 조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음악, 미술, 공예, 연극, 문학, 고고학 등 이러한 분야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도외시하는 분야에 문화에 관광을 접목시켜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이 부재란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정도 보면 도민, 주민으로부터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까 열거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정책에서 항상 배제시킵니다. 가끔 나오긴 나옵니다. 업무추진에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실천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고고학자 같은 경우, 연극전문인, 미술인, 건축인, 예술인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문화재 위원으로 참여해서 문화재를 발굴 창조해 나가면서 이것을 관광산업에 접목시킬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모자라고 전문가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다방면에 검토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의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수를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학의 전문가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학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놨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도 좋은 고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주도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또 포괄적인 관광정책이 없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제주도관광산업에 창출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기본법도 있고 관광진흥법도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제주도관광사업심의회란 심의 연구기구를 두어서 도지사가 혼자하는 관광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문에 응할 기구를 설립해서 길고 장기적인 좋은 정책들을 펴나갈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어찌 보면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우근민 도지사 혼자 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계 부서에서는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광협회 자체도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관광협회 21세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도 역시 비상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관광사업심의위원회를 거기 포함해서 도지사자문기구로 만드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무국장께서 3개월전에 부임하셔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했던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투자진흥관 발언대로 서주세요.
   투자진흥관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추진사항이 미미하고 앞으로도 투자 개발될 분위기 조성이 희박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지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현성익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저희들이 작년 12월 12일부터 금년 2월 27일 년도폐쇄기까지 제주도관광개발정책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맡겼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관광단지지구 재정비방향설정, 대규모리조트단지 타당성검토,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연계된 관광지개발 정책대안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현재 제주도 3개단지 20개지구 관광지개발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부터 3개단지 20개지구가 지정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이전까지는 그런 대로 국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IMF이후에 국내기업이 워크아웃이라든지 자체구조조정에 의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서 투자를 포기한다든지 또는 지연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나서 현재는 3개단지 20개지구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입장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구상했던 게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자본가들이,
○현성익 위원   우리가 3개단지 20개지구를 앞으로 개발이 어렵다, 안되는 곳에 대해서 대처할 것이냐 그러한데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다 말이에요. 지방재정을 투자하면서,
   그러면 그 결과가 30개단지 20개지구로 구분해서 어떻게 안되고 앞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곳은 어떻게 하겠다, 금년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실무국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알겠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중에서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예정이 되지 않았다든지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 13일까지 사업계획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지정상황이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 13일이 지난 후에 그래도 그때까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현성익 위원   시한이 2월 13일까지입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렇습니다. 사업지구취소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현성익 위원   지금도 지난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답변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그러한 답습의 관행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년전의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했고, 지금은 방침이 서서 해제조치 언제하겠다, 몇 군데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에 반영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재검토하겠다, 2000년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이렇게 제시했다 말입니다.
   이렇다면 아무리 올바른 정책방향정립을 하겠다고 해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현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2월 13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는 가시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 지구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추진을 검토하는 사업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2000년도 2월 13일까지 사업지구에서 다시 개발추진을 전혀 할 의사가 없거나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구를 해제하고 사업자를 취소시키는 절차부터 선행해야겠지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이 문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
○현성익 위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이 특수사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특수사안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에 입안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수사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거든요. 그와 관련한 결과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 입안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그게 2월 13일까지 시한이라고 하면 더 이상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거나 또는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앉아서 자기 투자한 토지지분에 대한 자산증식을 기대하는 안일한 사업자는 과감한 변화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동감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골프장시설과 관련해서, 투자진흥관실에서 합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진흥과에서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진흥과장,
   골프장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운영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현성익 위원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골프장시설운영 규제완화에 따르는 도정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의 18홀 기준해서 108만㎡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던 것이 폐지가 되었고 그늘집이라든가 클럽하우스 등 면적에 포함되었던 것을 자율화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시설, 운영면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 인근 지역에 제주도민의 정서로 봤을 때 골프를 대중체육시설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민들의 정서로는 아직 골프장을 대중체육시설로 활용하기는 묘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내에 시설 계획하는 것까지 하면 26개소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현성익 위원   중산간 지역이 전부 골프장으로 랜드화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유일한 생활공간이고 또는 경제적인 수단의 터전인데 그런 것이 일시에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에게 하다못해서 대중체육시설로 공원으로라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행정적인 제도상으로라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먼저 골프장입지 기준을 우선 설명드리고 난 후에,
○현성익 위원   기준 알고 있습니다. 완화가 되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그래서 지금 저희 26개 골프장이 국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지여건을 보게 되면 18홀 기준으로 했을 때 30개에서 38개까지 앞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것은 임야면적의 5%내에서 설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실무과장께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100개를 해 줘도 좋다 이겁니다. 몇 개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산간 지역을 활용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삶을 살아왔는데 골프장들이 인접해서 많은 시설을 필요해서 허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경제소득 기반터전을 상실할지라도 일상생활에 체육공원으로라도 그 골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허용돼야 되는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4만 도민입니다마는 앞으로 70만, 80만 된다고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미리 마련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면서도 하다못해서 공원지구, 아니면 퍼블릭코스라도 의무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한다, 그러한 체계적인 제주도민들을 위한 시설계획이라든가 공간마련이 행정적으로 구비가 안되어진다고 하면 도민들이 절대 수용을 안하거든요.
   앞으로 도민들의 삶이 불행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우선 제가 앞에서 그런 기준들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해 가면서 허가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 마을, 읍·면지역에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노인게이트볼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면서 골프업자와 같이 저희들이 해서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도 해 가면서 또 축구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차츰 설치를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사실 골프장시설이 도민들에게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대중골프장이라는 차원에서 도민과 골프사업자간에 공감대형성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골프장시설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느냐 하는 것으로 접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게이트볼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사업자와 주민간에 유대강화를 해서 축구장을 만든다든가 또 지역주민에게 스포츠타운으로서 할 수 있는 활용은 행정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라도 그러한 조정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골프장이 도민들에게 상당히 공감대를 얻는 대중 스포츠산업이다라는 것은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도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지원을 해서 회관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30만평을 그 지역에 만들었을 때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 골프장 바운다리내에 공원이든 휴양시설이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주도의 모든 골프장이 중산간 지역에 산적하다보면 제주도민들의 유휴공간이 없어져서 엄청난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그런 걱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미리 참고를 해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행정조정적 측면에서도,
○현성익 위원   중간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투자업자하고 사전에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2004년까지 24개 만든다고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26개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지 토양관계, 주민이 거주분포상황에 따라서 골프장 몇 개를 건설하는 것이 적정선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입지 환경여건 기준에 보면 총임야면적의 5% 이내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6개가 운영, 허가중에 있는데 18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30개에서 37개소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적정선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30개 내지 37개의 골프장을 앞으로 제주도에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는 26개를 빨리 마무리시키고 난 후에 차츰 점차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26개도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적정선이 설정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땅덩어리가 너무 좁다보니까 26개가 생겼을 경우에 비행기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전부 골프장화된 것처럼 보일텐데, 물론 골프장에 조경도 하고 관광상품화될 값어치가 많은 곳으로 개발하겠지만 어쨌든 26개가 건설되었을 때, 비행기에서 봤을 때 제주도는 전부 골프장이다하는 인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에 동감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조성에 역점을 둬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곁들여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또 이웃마을에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정선이 많지 않다는 감을 갖도록 실지 업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채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숙원 사업들을 해결했고 다소 위로를 했거든요. 지난 98년도에 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지역주민이 골프장개설과 관련한 피해의 진정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대책에 대한 원만한 민원해결을 하도록 업자와 행정기관과 그리고 그 지역주민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해결을 행정이 무책임하게, 바다의 어장이 황폐화되었는데 전혀 피해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지역대표 누구 이렇게 해서 지역갈등만 조장해서 수습을 방관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실무과장이 아닐텐데 알고 있는 대로,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그러한 과정에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골프장과 마을과의 관계는 일단 매듭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단 어촌계와의 관계만 남아 있는데 신흥 1리, 2리 관계는 저희들 개발채권으로 해서 6억여원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촌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이너스티 골프장업자측에서 4,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내부적인 언약이 되고 있고 어촌계쪽에서는 4,000만원 이외에 어촌계 회원들이 복리후생활동을 할 수 있는 어촌회관 80평을 지어달라,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남군수가 직접 남원읍장하고 나서서 하는데 지금 마을 어촌계에서는 80평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에서나 읍에서는 60평정도, 이렇게 하는데 70평정도로 중간에서 조정이 돼서 이러한 것이 큰 민원이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정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지금 조정되지는 않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남군수가 의지를 갖고 70평선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부봉하   추진중에 있다 이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담당과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자가 어촌계에 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어민회관을 짓는데 면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제주군에서도 60평의 어민회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남제주군의 어민대표들이 가서 군수하고 회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민들의 요구는 80형을 해 달라, 평수만 조정이 안되었다 뿐이지,
○현성익 위원   일단 도에서 대의기관의 입장을 병행해서 무리없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낳지 말아달라고 해서 실무국장을 비롯한 지역대표, 업자 다 확인한 사실인데 이게 오래 가지 않도록 도가 관심을 가지고 남제주군의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앞서서 관광산업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문제를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장 입장에서 30년, 40년 계속해서 제주도 관광은 보고 또 관람하고 돌아보는 형태의 관광스타일이었는데 그나마 도 민선 2기 도정이 들어섬으로 해서 스포츠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관광산업과 연계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들로 느껴집니다마는 다만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1차산업과 병행한 육성발전이 기본적인 테마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우리가 도민과 약속한 것은 3차산업과 1차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의 정책입안을 도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5년, 20년이 흘러와도 오늘 현재까지도 새로운 상품들이 산적해 있고 그러한 상품여건, 환경이 다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와서 처음으로 스포츠산업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회의를 느끼는 것은 제주도의 청정해역을 상품으로 한 체험어장이거나 청정해역을 이용한 낚시터거나 감귤에 필요한 중요한 공원에 예를 들서 민박에 대한 유람시설이거나 등산시설이거나, 우리가 정말 1차산업을 같이 병행해서 관광산업에 같이 육성해 나가려는 상품개발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광객들의 취향도 지금은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와서 체류하고 체험하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관광으로 패턴이 바꿔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보인다 말입니다. 하도 답답합니다. 도민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도정에 대한 관광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에 펜션산업이라는 생소한 조항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션업이 바로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농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농지에 일정한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자기가 농장이면 농장에 관광객이 와서 머무르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관광하고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 펜션산업입니다.
   어민집에 묵을 때는 어민이 갖고 있는 어구를 이용해서 낚시도 하고 바다에 가서 고기도 낚고 배도 타고 체험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드는 것이 펜션산업입니다.
   앞으로 개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으로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둬서 전면적으로 못하면 어느 한 곳을 시범지역으로라도 지정해서, 도가 처음에는 행정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유인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산업과 또는 1차산업이 아닌 것이라도 관광객들의 취향을 잘 조사, 분석해서 거기에 걸맞는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트래킹, 스킨스쿠버, 이런 다양한 관광상품개발로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관광진흥에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관광대토론회 때 이어서 저희들이 비상기획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비상기획팀중에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은 것이 1차, 3차산업을 연계시키는, 즉 체험위주의 즐기는 휴양관광상품을 만들자해서 감귤이라든지 농원이라든가 바다, 낚시 등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실행으로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자리에 실무국장을 비롯한 관련 국에서 전실·과장이 자리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만 내외도민들에게 제주도 관광개발과 관련한 환상적인 비전들을 엄청나게 많이 전시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미미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실현되지 않는 뼈아픔들을 같이 느끼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거기에 몰두를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성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택시, 회사택시 모두가 영업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해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적정대수가 공급이 돼야 되고 책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수요공급을 시행하다보니까 개인택시, 회사택시가 영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대를 적정수요대수로 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특별한 개인택시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개인택시자격자에게는 무조건 면허를 주는 개인택시면허자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제를 실시할 때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하면 우선순위 개인택시 자격제보다도 무사고나 근속연수를 강화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자격제 이후에 개인택시를 받으려는 근로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사고나 근속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95년도에는 160대밖에 안나가던 개인택시 면허가 지금은 300대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택시적정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IMF이후에 관광객이 100만명이 떨어지다 보니까 택시수급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은 택시면허 제도가 법으로 수요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워낙 큽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운수업체 근로자가 6,000명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개인택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2,700명 정도 됩니다. 또 회사택시 사업자들은 개인택시 증차 나가는데 회사택시는 증차가 안되느냐 해서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세 분야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수요공급을 측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지난번 추경 때 개인택시 수급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9월 10일부터 12월 18일이면 이 용역이 끝납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제주도에 택시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개선위원회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이해득실 때문에 정책을 펴나가시는데 개선의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 정책을 개선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가 전국적으로 공급대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227명당 1대, 대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부산이 305명당 1대, 대구는 250명중에 1대, 인천은 401명당 1대꼴 제주는 유독 193명에 1대꼴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입도객 모두 통틀어서 제주도 인구의 총체적인 공급대수와 수요를 비교할 때 과잉 공급되었다 이겁니다. 정책을 일관성 없게, 또 예측 못한 수요측정 때문에 공급이 과잉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다 어려운 지경으로 치닿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 정책을 펴시면서, 영업을 하시는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주나 공히 생활할 수 있게, 경영할 수 있게 여건조성을 하고 도정책을 펴나가시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해마다 불어나는 공급대수,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사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택시대수를 얘기했을 때는 초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도하고 틀린 교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열차도 있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구조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인구비례나 그런 것으로 봐서 택시수요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광산업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동인구를 보시는데 작년도 내도 관광객이 329만명 그렇게 봅시다, 1일 9,000명 이동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면 대당 얼마나 인구를 접목시켜서 비중을 차지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택시수급이 많다는 것은 인구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차율로 따집니다. 저희 사실상 실차율이 50%가 적정인데 43%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50만 관광객이 97년도에는 61% 실차율을 차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 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50만명이 아니고 700만명은 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택시수급에 제도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잉수요를 측정해서 공급을 유발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택시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급조절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수급이 많으면 택시근로자들이 더 어렵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보다,
   그런데 택시근로자들은 사납금 벌면서도 그대로 유지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택시를 운행해서 11만원씩 사납금을 시키는 근로자들은 그대로 유지시켜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정책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도시교통기본제도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주기 이전에 제도 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거르고 나서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행정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거르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도당국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정책을 계상한다든지 그래야 될텐데 그러한 여과도 없이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하기 전에 교통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네 차례 이상 협의를 거쳤습니다.
○강승훈 위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했는데 결론이 안났습니다.
○강승훈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네 번씩이나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교통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은 도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몇 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용역하기 전에,
○강승훈 위원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적정실차율을 감안해서 개인택시 적정대수, 정수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 이 제도가 나오면 이것에 의해서 서로 의견이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도 하고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문제는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면허가 소멸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금전적으로 양도, 양수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사망해도 상속이 될 수 있고, 영구적이다 말입니다.   면허를 주면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강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몇 번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개인택시사업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해집단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 법 개정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공영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귀포시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6년전부터 이 공영터미널을 시설하려고 부단하게 서귀포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국고지원도 34억원을 요청해서 거절당했는데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서귀포시 공영터미널은 서귀포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돈이 없다보니까 도의 지원방안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융자금밖에 보조금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금에 대한 의사를 물었더니 서귀포시에서는 융자금해서는 공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서귀포시외버스 터미널을 공영화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서귀포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제주시 버스터미널도 제주시의 현안문제만이 아닙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공영터미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도록 추진해 나가셔야지요.
   왜 이 문제를 서귀포시에 떠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공영터미널 사업은 원래 자체가 지방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 국가에서 유도하는 사업은 맞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융자금을 해서 하도록 서귀포시하고 절충을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곤란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 공영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해서 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터미널 이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정부하고 절충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짧은 기간에 종합터미널을 서귀포, 제주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공노선 증편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광주노선을 보시면 10년전에 항공노선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10년전에 묶어놓은 항공편을 볼 때 이용객들에게 너무 불편과 아울러 관광객 입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목표, 여수, 군산 매일 1, 2편 운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군공항이기 때문에, 또는 작전상 이유 때문에 증편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이 문제에 대해서, 강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생각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광주는 사실상 공항이 군사용이기 때문에 증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증편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뛸 수 있는 대형기종으로 칼(KAL)에서는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석 하던 것을 260석짜리로 대체를 하면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광주공항시설로서는 안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는 광주공항을 확장시키려고 하면 서울, 부산이 더 어려워집니다. 98년도에 하루평균 62편이던 것이 지금은 70편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 부산이나 제주, 서울 전체로 해서,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약 광주편을 늘린다고 하면 서울이나 부산편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강승훈 위원   증편은 곤란하고 대형기종으로 전환시켜서 수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간에도 몇 차례 건교부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도 건교부에 요청해서 증편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영종도공항이 준공될 때까지는 공항의 비행기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99년 2월 11일 사업규모 5,000석에서 3,500석으로 조정이 되었고 6월 23일 계획설계안 작성, 9월 30일 환경영향평가승인, 12월 시공사 선정해서 건축공사 착공은 9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806억원, 그래서 금년 사업비가 80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남은 잔액이 1,005억원인데 밑에 보면 2003년에 URA세계총회를 유치하기로 계획이 선 모양인데 1,005억원을 불과 2년 사이에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금년에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를 도급맡는 업체가 도급금액의 10% 이상을 주식으로 출자를 하게 되어 있고 도자체적인 재정부담은 도비에서 155억원, 시·군비에서 112억원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지방비만 267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27억원을 국비에서 확보를 하면 민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착수하는 시공업체에서 10%를 출자하고 또,
○김재호 위원   10%를 출자한다고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10% 이상을 출자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자투자가 약318억원 이렇게 하면 1,005억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도 국회 예결위에서 소위원회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정부지원액이 금년에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도민 모두의 결집된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97년 7월달에 도민주 청약이 그 당시에 2만9,623명이었던 것이 금년 8월에는 5,002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액수도 670억원이 넘었는데 현재는 97억여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민청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도민청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현재 97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문제를 도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 재원조달, 1,005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조달 방법을 답변해 올렸습니다. 국비, 지방비, 또는 민자 그래서 이 민자에 저희가 318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확보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시공업체에서 10% 이상을 출자를 하도록 하고 또 관광공사에서 현물출자를 유도하면 318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김재호 위원   현물출자하면 토지인데 사업자가 그것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들도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48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현물출자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금방 제가 말했던 도민청약주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린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청약주 기위 확보된 것은 확보된 것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다음에는 의사에 맡긴다, 도민 뜻에 맡긴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홍보는 합니다.
   출자를 유도하긴 하는데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 5,000석에 사업비가 1,80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00석으로 축소 조정했다 말입니다. 그래도 사업비는 1,806억원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물가인상 등등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간의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은 상승되었는데,
○김재호 위원   차이가 400억원 이상될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기간이 없어서 안된 것이 아니고 이전 직원들 진영에서 계약설계 문제로 해서 잡음이 생겨서 늦춰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임원 교체하고 재조정하고 이래서 오늘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2년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러면서도 평수는 줄고 액수는 손해봐버렸다, 책임은 어디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자금상에 손해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당초할 때 1,806억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대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익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98년도 IMF를 겪으면서 환율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는 오르고 인플레된 환율만큼 사업물량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량을 5,000석에서 3,500석으로 줄인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것은 돈이 없어서 줄인건데, 사업이 부진하니까 늦춰 거 아닙니까? 의석수 줄인 것은 자금이 없으니까 줄인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98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만 어차피 이 사업은 2006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IMF로 인한 사업비는,
○김재호 위원   계속사업이라도 그대로 진행하면 이런 차이는 없을 거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런 생각은 들겠습니다.
   IMF가 오기전에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했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컨벤션사업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지정해서 공사계약완료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재호 위원   사실은 그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IMF 관계만이 아니고 책임자들하고 설계업자들하고 많은 모순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거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변 빨리 빨리 간단하게 해주세요. 답변이 기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알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설립은 96년도 5월에 2000년도 아셈유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회사설립 당시에는 5,000석규모로 컨벤션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IMF에 따른 재원대책의 문제 그리고 도민주 차질 등으로 규모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있어서 규모조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검증이란 것은 한국관광공사와 주식회사 대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축적산협회, 국내대학 등을 통해서,
○양우철 위원   지금 규모축소에 대해서 물은 거 아닙니까?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래서 규모축소라든지 공기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당초 컨벤션센터 건립을 5,000석 규모로 했을 때는 1,806억원으로 했었는데 IMF이후에 환율상승이 있어서 다시 설계를 한 결과 예상공사비가 당초보다 641억원이 초과된 2,447억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806억원의 예산을 가져서는 도저히 5,000석을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국제회의 개최 동향으로 봐서 3,500석 이상의 회의가 전세계적으로 3% 내외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3,000석 이상의 국제회의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깐만요. 5,000석에서 3,500석으로 줄어든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김재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진흥관 한동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0석 규모로 당초 만들 때는 2,447억원이 소요돼서 1,806억원의 사업비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재호 위원   그런데 1,500석을 줄이고 아무리 인플레가 된다고 해도 원가 사업비 1,806억원이 딱 들어맞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1,806억원에 근접하도록 수치를 줄여간 겁니다. 정확히 얘기된다면 3,500석이 아니고 3,450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3,500석으로 맞춘 겁니다.
○김재호 위원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투자진흥관 한동주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첨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정율,   업무보고에는 20%로 되어 있는데,
○투자진흥관 한동주   공정율보고입니까?
○현성익 위원   컨벤션공정율 몇 % 예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컨벤션은 지금 토공사에 대해서만 99% 되어 있고 금년도 12월말 돼야 계약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에 국제적인 회의유치 홍보계약 추진되었던 사항들은 어떻게 해소를 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2000년도 6월까지 오픈할 것으로 해서 13군데에 국제회의시설하고 유치에 따른 협의를 했었는데 일부 2개 정도는,
○현성익 위원   2, 3개는 계약까지 되었잖아요? 계약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신력 실추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겁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쪽하고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얻어서 2002년까지 부득이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드려서 양해를 얻은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방법은 서한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투자진흥관 한동주   일단 컨벤션센터측에서 구두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문으로 최종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상이 없이 해결되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컨벤션센터 가장 말도 많고 제주도 대형사업중에서 현안이 되는 사업인데 지난 신도정에서 당초 5,000석규모로 해서 우리가 1,806억원의 예산도 지원해 주어서 되어 오다가 우도정, 민선 2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1,500석으로 기구 축소한다든지 재일교포 투자금, 재일교포들이 투자금을 반납해 달라니까 반납해 주겠다든가 그런 숱한 계획변경에 의해서 도민에게 가장 혼란을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가장 제주도의 큰 현안문제를 이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희망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재검토니 뭐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비 267억원을 앞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지방비 267억원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것이 267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5억원, 시·군비가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인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양우철 위원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대답할 거 없으면 지방채발행, 지방채발행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지경에 와있지 않습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저희도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비를 확보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확보방안을 물었잖아요.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방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겠다, 이 대답이지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양우철 위원   실현가능합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도 전혀 나온 것이 없고 딱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100억원은 국비에서 나오기로 했지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양우철 위원   확보가 되었지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오늘 국회예결위에서 결정됩니다.
○양우철 위원   될 것으로 봐서 그것은 다행스런 일인데 국비보조를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어도 다행입니다 대중앙 절충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겠지만 이미 컨벤션센터 건립 시초에 받아야 되지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대주주인 관광공사에서 컨벤션호텔 부지 148억원에 대한 추가 현물출자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가 폐쇄된다는 시점에서, 정부의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까지 폐쇄된다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현물출자하겠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관광공사제주지사폐쇄문제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제34회 김종필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석상에서,
○투자진흥관 한동주   원칙만 정해져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왜 이것만 안할 리가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원칙은 정해져 있고 관광공사 본사라든지 문화관광부 또는 기획예산처측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 문제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컨벤션센터, 저희 도에서 긴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협의의 결과가 좋을 것으로 봅니까? 현물출자를 할 것으로 봅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투자진흥관 개인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투자진흥관 한동주   좀더 우리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많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양우철 위원   만일에 제주지사가 폐쇄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사가 폐지가 되더라도 한국관광공사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연히 남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했을 때는 한국관광공사의 현물출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사가 폐쇄되더라도 출자는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양우철 위원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가 폐지되는 마당에,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기능도 거기에서 스톱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아무리 출자할 도지분을 가지고 있다해도, 물론 컨벤션센터에 기투자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투자한다는 보장은 서있지 않습니다. 재무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장께서 상당한 유도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회의유치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회의를 유치하려면 유치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도 힘가지고는 도저히 유치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광관련 국제기구가 11군데, 가장 큰 관광에 관련된 세계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회의인데 우리 제주도에서 이러한 관광에 관련된 국제기구와 제주도 컨벤션센터에 회의유치할 교섭이 있었다든지 또는 계획이 있었다든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진흥관 한동주   컨벤션센터측에서는 금년 11월 현재 총13건의 대규모단위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율라총회(IULA)라든지 국제인간공학학회 이것은 30개국에서 4,000명 정도 2003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관광에 관련한 국제기구와 11군데 큰 회의가 있는데 이 기구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파타(PATA)연차총회 관계로,
○양우철 위원   파타하고 또?
○투자진흥관 한동주   파타연차총회하고 관광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JCI세계대회 관계도 있고,
○양우철 위원   그래서 관광관련국제기구인 파타가 있는데 파타하고 한 번 접촉한 사실이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 절충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번 접촉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현재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달에 파타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 지사께서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99년 1월 마카오이사회에서 유치의사를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달에 나고야 총회에 참가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많은 노력을 했네요. 서귀포 컨벤션센터에 와서 회의를 할 것 같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현재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WTO니 아스타(ASTA)니 동아시아관광협회 즉 이타(EATA), 관광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런 데하고 왜 한 번 접촉을 안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이런 데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이미 차기 회의장소가 결정된 데도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 2년전에 유치노력을 기울여서는 안되고 최소한 5, 6년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파타총회를 비롯한 13군데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노력중인 곳이고 나머지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총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컨벤션센터측에서 12월중으로 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요. 세계적인 유치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도 전문분양가가 있듯이 여기는 세계적인 유치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컨벤션센터측에서 12월중으로 작품이 나올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주컨벤션센터는 수익사업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해서 도민주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주컨벤션센터가 어떻게 될는지 깊은 내용도 모르고 당시 도민들은 수익성도 있고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모집유도를 신도정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믿어서 출자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정에 아첨하는 일부 사업자라든지 공무원도 많이 했습니다.
   이 시점에 와보니까 큰일났다, 찾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투자는 안합니다. 투자금도 못찾아가는 형편인데, 특히 지난 번에 재일교포들이 투자금 반환요구를 하니까 우도정께서는 몇 사람하고 해서 일본에 가서 잠재우는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때는 교포들이 믿었습니다.
   얼마 지난 시점 이 시점에서는 다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반환하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318억원 민자유치하겠다고 계획까지 나왔는데, 아까 일부 대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318억원을 확보하겠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김재호위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렸지만 공사사업도급을 맡은 업체에서 공사금액의 10% 이상을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컨벤션센터의 호텔부지의 현물출자를 하는 것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염려하시는 민자부분은 확보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공사금액의 몇 % 투자한다고 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0%이상을 출자합니다.
○양우철 위원   공사를 따간 메리트로 해서 공사금의 10%를 내라, 그게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입찰조건에 나와서 입찰조건에 그렇게 할 것으로 의향서가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입찰에 낙찰된 업체에서 공사금액의 10%를 낸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글쎄 이것은 좀 헌법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답변을 생각해서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공통된 겁니다. 조건 2개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10% 이상 출자와 컨벤션호텔을 건립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입찰할 의향을 물었더니 의향을 제시해 왔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부분은 자문변호사도 컨벤션센터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 의견도 참작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도내업체 참여방안이 감사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토목공사에 도내 3개업체 참여, 도내 토목공사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100여개 회사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3개 업체만 참여가 됩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이것은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현재 도내 업체가 12개 업체가 참여가 되어 있는데,
○양우철 위원   합해서 12개지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합해서 12개입니다. 12월중에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시공시에는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참여업체에서 하도급도 주고 하다보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도내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하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개 업체 참여가 안돼서 우리 도내 들어오는 이익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이사회 때 도내 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그러한 것은 무시하고 도내업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대주주입장에서 끌고 가서 의결을 봐서 도내업체를 참여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 회의유치목표를 일본 등 국내외시장추세하고 비교분석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8년 앞으로 30년 후에 가서 국제회의 56건을 유치하겠다는 통계를 여기 써 놨는데 2028년에 세계선진국가보다도 개발도상에 있는 동남아를 비롯한 숱한 나라에서 충분히 컨벤션센터를 짓습니다. 어느 나라할 것 없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40년후를 내다보는 거지만 361건의 회의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유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근거를 어떻게 분석해서 올려놨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이것은 컨벤션센터측에서 장기적인 추세의 비교,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360개 숫자를 맞춘다기보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 그런 정도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따른 의지로 해 놓은 거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물론 전세계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제회의시장이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정확하냐 안하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사업입니다. 이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내년도부터 국제관광자유도시가 된다면 당연히 회의산업은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수치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여기 일본 등 국내외시장 추세를 비교해서 분석했다는 자체가, 일본에 컨벤션센터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엄청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일본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본과 다른 것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때 그쪽하고의 여건변화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회의유치 추진에 대해서 만명이 참여하는 JCI세계대회는 유치할 것으로 굳혀졌다고 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JCI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만명인데 3,500석 가지고 컨벤션센터에 큰 회의를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전문가들, 교수들하고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컨벤션센터가 많이 있는데 컨벤션센터마다 동시에 3,000명, 4,000명 들어가는 회의장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우철 위원   압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3,000명이 한다하더라도 소위원회 형식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몇 백명 단위로 쪼개져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설령 만명단위 JCI대회를 유치한다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하고 끝날 때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개회식, 폐회식을 하고 나머지 회의는 컨벤션센터에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분과별로 한다면 1,000석 규모에서도 할 수 있어요. 종합운동장 같은 데 들어가서 하면 되지요. 그런 답변하면 안됩니다.
   만명이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을 컨벤션센터라고 하지 운동장에 모집해 놓고,
○투자진흥관 한동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내체육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컨벤션시설이고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가 5,0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까지 통과시켜줬는데 갑자기 1,500석을 줄였지 않습니까?
   3,500석 가지고 어떻게 만명이 참여하는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운동장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1,000석, 2,000석 컨벤션센터 만들어도 되지요. 5명씩, 10명씩 모아서 할 수 있지요.
   그런 답변은 논리에 안맞습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JCI측에서 만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3,500석 규모의 컨벤션시설을 갖고 있다고 협의를 하고 절충했을 때 그쪽에서 도저히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절충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쪽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투자진흥관 이상한 얘기하네요. 그러면 먼저 협상해서 협상에 응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만명이 참여하는 대회의가 3,5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갑자기 운동장이 나오고, 먼저 협상해서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도에 제가 라스베가스의 파우파우라는 관광총회를 갔다왔습니다. 그때 참여인원이 6,500명이 되는데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3,00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총회를 가지고 결론은 총회에서 뽑은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3,500석 규모 하지 말고 돈도 없는데 2,000석 규모로 합시다. 우지사하고 합의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거기에 덧붙여서 만석 이상 있는 컨벤션센터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됩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없습니다. 외국에도 동시수용 능력 5,000석, 만석 이런 데는 없습니다.   총수용능력은 나옵니다마는 동시수용능력이란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JCI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로컬대표 즉 수석대표 그 사람들이 대의원을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인원은 숫자가 많으면 되지만 로컬대표들만 총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앞으로 운동장 얘기는 하지 말아요.
○김재호 위원   덧붙여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되었는데 여기도 저번처럼 경비편익분석 같은 것도 했습니까? 새로 용역할 때,
○투자진흥관 한동주   컨벤션센터측에서는 과거에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과거 96년 12월 타당성 조사용역수익성분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영업 5년차부터는 순수익 4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현재 45개사의 컨벤션회사가 있는데 흑자가 일본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했던 용역들이 왕왕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 때 묻는 것입니다. 순이익 48억원이면 얼마입니까? 물론 이것을 양위원님 말한 대로 민자유치하고 외국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잘된다해서 했을지 몰라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건데, 96년도에 이런 터무니없는 용역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해 주셔야 좋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우철 위원   투자진흥관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자유치에 대한 전략이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픈카지노 유보로 외자유치가 안되다고 했지요? 그것은 투자에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메리트를 오픈카지노 하나만 특정할 게 아니고 다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제주도관광산업은 메가리조트건설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면서 우도정께서 추진해 나가다가 그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픈카지노가 있습니다. 오픈카지노 안된다고 하니까 다 유보해 버렸습니다. 메가리조트의 상징을 오프카지노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오픈카지노가 허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메가리조트는 투자자들이 유보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메가리조트 건설에 대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대규모리조트단지는 현재 내국인 투자가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의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투자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외국인투자가를 유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외국인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 갑니다마는 카지노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지노 이외에 현재 투자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좋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1년에 700만명 내지 800만명이 매년 입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권의 테마파크입니다. 이쪽에서도 투자비 회수를 위한 손익분기점을 매년 1천만명이 입장해서 10년이 되는 해에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관광위락시설이라는 것은 대규모자본이 투하가 되고 장기간 회수가 되는 회임기간이 긴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이 상당히 투자를 회피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를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관광객 유치는 상당히 손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디즈니랜드의 경우에 배후시장인구가 1억명이 돼야 되고 1인당 GNP가 1만불 이상되는 시장규모가 있어야 하나를 가져다 놓는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추진하려던 메가리조트는 배후세력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오로지 오픈카지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소돼서 할 수 있었는데 오픈카지노가 허용되지 않은 마당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오로지라기 보다는 저희가 볼 때,
○양우철 위원   오픈카지노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이겁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외자유치를 하는데 조그만 시설,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상담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제주관광을 획기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추진하다보니까 대규모리조트가 구상이 된 것이고 대규모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오픈카지노만큼 확실한 수단이,
○양우철 위원   유일한 수단이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실한 수단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메가리조트 안에 오픈카지노 하나만 했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 아니냐 이겁니다. 2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가야 되는데 오로지 오픈카지노밖에 없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의 조건이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규모리조트 단지를 함에 있어서 아까 답변자가 답변했듯이 회임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장 좋은 메리트가 뭐냐를 너희가 내놔봐라 하니까 투자자들이 희망한 것이 내국인카지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야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메가리조트를 건설하는데 그안에 오픈카지노 설치하면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하겠다, 그럼 메가리조트를 하지 말아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면 투자할 자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투자자가 없는데 왜 메가리조트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메가리조트가 안되면 제주도를 획기적으로 관광개발시킬 수 있는 것이 개발사업이,
○양우철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메가리조트 당초 계획할 때 오픈카지노만 그안에 넣을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했으면 메가리조트 건립은 가능했을텐데 오로지 오픈카지노 하나만 넣었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아닙니다. 대규모리조트단지안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위락산업시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 시설 자체를 놓고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경북에 감포관광단지 있지요? 거기 총개발비 7,305억원중 민자 또는 외자유치액이 5,863억원에 달했습니다. 80% 이상을 민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관광지로서는 제주와 비교조차 안되는 아무 것도 아닌 곳입니다. 단지 바닷가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성공된 데는 춘천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무슨 춘천시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총개발비용 7,305억원중에 5,863억원이 민자로 충당이 되었다 말입니다. 제주도하고 비교도 안되는 감포에도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제주도에서는 뭐하느냐 이거예요. 말만 외자유치, 외자유치하면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이겁니다. IMF 운운하지만 거기도 IMF입니다.
   그러면 외자유치는 강건너간 거 같고 내자유치 방안은 있습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외국인투자 유치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오픈카지노가 안된 상태에서 말이죠?
○투자진흥관 한동주   꼭 그렇게 단정을 지을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조그만 관광단지를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해 가면 외자유치할 사람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성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너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내자유치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내자유치는 더욱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1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의향서 접수한 실적을 보니까 98년도에 5개 업체 28억5,000만불, 99년도에 3개 업체에 8억불 총 36억5,000만불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언론에도 마치 제주도에서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보도되었고 또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김재호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투자의향서는 도대체 어떤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격을 가졌길래 투자의향서 접수했다고   투자가 다 된 것처럼 홍보를 많이 했는데,
○투자진흥관 한동주   투자의향서는 표현 그대로 투자를 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사표시가 왜 법적구속력이 없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의사만 표현했을 뿐이지,
○양우철 위원   의사표시를 했다, 이쪽에서 의사표시를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국기업들은 하나의 신뢰성을 생명을 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외국회사들이 공신력을 하나의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메가리조트단지를 전제로 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겁니다.
   대규모리조트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98년도에 5개 업체에 28억불, 99년도에 3개 업체 8억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에 하나 메가리조트도 들어가는 거지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미국업체 Fultonex부터 밑으로 4개까지가 대규모리조트단지에 관한 투자의향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픈카지노 금년 6월에 유보함에 따라서 이쪽 업체에서도 자기네도 직접 투자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가 투자협정서 우리말로 번역한 거 한 번 봅시다. 제출해 주세요.
   아까 투자진흥관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국회사가 만든 투자의향서를 제주도에 접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중에 대규모리조트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한 다음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카지노를 6월달에 유보한 이후에 이쪽 업체에서도 그렇다면 자기들도 직접투자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투자의향서 제출해 주세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제출은 곤란할 거 같고 별도로,
○양우철 위원   그게 무슨 비밀문서입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예, 투자자들하고의 하나의 관례상에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조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모르는 관례가 있네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공개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출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투자진흥관께서 얘기하는 의사표시만 했을 따름이지, 계약의 성격도 못갖고 있다, 계약의 성질도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투자의향서외에 또 하나 투자협정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양해각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건 가지고 세 가지 문건이 나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꼭 세 가지 문건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발전을 한다면 투자의향서가 제일 하위단계고 거기에서 자기가 서로 투자하겠다는 것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 양해각서, 합의각서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합의각서까지 가면 법적구속력도 발생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니습다마는,
○양우철 위원   투자의향서는 뭐냐? 투자자의 의사표시를 전달해서 우리가 받았다 말입니다.    물론 100% 계약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계약의 몇 %를 차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투자자가 임의적으로 오픈카지노 하나 허용이 안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내용에 들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투자를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조건충족이라는 것이 오픈카지노군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전체적으로는 대규모리조트단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잘못했다는 게 오픈카지노가 안되었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기하고 투자의향서를 해야지요.
○위원장 부봉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양우철 위원   아니, 양자가 합의가 돼야 사업이 되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투자의향서 내놓고 포기해 버리고, 물론 소기의 조건이 붙어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제주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쪽 업체에서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추진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투자액은 들어 온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실제 들어 온 것은 저희가 목표한 액수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
○양우철 위원   미미한 것이 아니고 제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실상 물건너 간 거 아닙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물건너 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접촉하는 이유가 오픈카지노는 대통령이 강원도 폐광지역외에는 안된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언제나 번복할 수 있고 제주도 오픈카지노 허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까?
○투자진흥관 한동주   그것은 그쪽 투자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만 그쪽 투자가들도 세계정세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의 흐름 이런 것에 밝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투자의향서 보고이것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서주세요.
   영종도 국제공항 준공이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2001년입니다.
○현성익 위원   영종도 국제공항이 준공되고 나면 국내선 취항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 알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일체 불허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내선은 가급적이면 김포공항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불허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식적인 방안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내선은 질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방침을 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은 영종도 개항시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제주도를 통과할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영종도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와서 제주에 오는 시간이 40여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절약을 위해서 영종도하고 제주공항이 직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건의했는데 반응은?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거기에서는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시에 방침이 결정되면서 될 수 있으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방침이나 결정을 해 버린 다음에 안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무부서라든가 그쪽에서 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관철이 안되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이라든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은 끝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힘을 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소홀히 대처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두 번째로 제주공항공단내에 대여자동차 안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2군데 있습니다.
   전국렌트카에 있고, 우리 제주도에 렌트카가 2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회사는 전국조합하고 제주조합 2군데인데, 안내소 말입니다. 전국조합에서 참여한 업체하고, 제주조합에서 참여한 업체중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전국조합에서 참여한 업체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조합에서 참여한 업체는 숫자가 7개인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통계로 보니까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조합에서 금호 이런 데 해서 3개소, 제주지역에서 5개소, 98년도까지는 3개소만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지난해 1월 1일부터 5개소가 불어나서 8개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98년도까지 안내소 임대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사실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갖고 있지만 일단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분명한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될 거예요. 사무실 몇 평되지 않는 임대료가 98년도까지는 연간 250만원의 임대료를 책정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99년도 1월부터 임대료가 얼마냐하면 6,000만원, 2400%를 인상했어요. 이렇게 우리 제주도내에서 이런 정말 영세업자들에게 이런 횡포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런 불합리한 모순된 행위를 할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주지역에서 렌트카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23개소입니다.
○현성익 위원   대수로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3,275대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국의 렌트카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은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제주도지역의 렌트카 회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전국조합에서 여기까지 와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 좋지만 그러나 제주의 렌트카 사업자들이 전국조합까지 참여하다보니까 전국에 3만7,000대인데 우리가 3,20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에 접근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인구구조나 지역구조면에서는 1%인데 전국조합이 참여하다보니까 불균형하게 많아져버렸다 말입니다. 도산하고 그래서 부실경영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내 렌트카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현장을 한 번 확인하면서 제가 바라건데는 우리 공단내에 렌트카 안내데스크가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폐지시켜서, 관광협회 안내데스크가 있지요? 종합안내데스크,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곳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종합적으로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량문제, 코스안내문제, 다른 종합적인 안내센터를 그쪽에서 일원화해야 부조리라든가 형평에 맞지 않는 불균형한 일들이 없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렌트카 데스크의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린다고 해서 직접 관리공단을 찾아가서 건의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가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했는데 제주도 업체끼리 경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업체끼리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것은 공개경쟁을 하게 해 달라해서 이런 문제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제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현성익 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에 구차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들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관리공단측이 이러한 불균형한 모순행위를 한다고 하면 관리공단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내리도록 강력히 대응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교통과장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항공료인상과 관련해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노선별 수지현황을 파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파악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서울 제주가 연간 얼마입니까? 98년도에 연간 손실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 자료는 미처 못가져 왔습니다. 나중에,
○현성익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의아심이 가는 것은 손익상태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서울 제주가 연간 97년도 손실액이 169억원, 98년도에 226억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제선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주노선인 경우에 연간 97년도 1,183억원, 98년도 1,869억원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국제선에서 보고 있다 말이에요. 다만 미주노선에 이익이 있다는 것은 국제선 화물에 98년도에 1,278억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제주 서울간 화물료도 같이 상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물을 이용한 경제손익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비는 비용발생은 100% 적용하고 손익에 대해서는 뺏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현성익 위원   빨리 해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항공요금의 손익분석이 타당성검토를 빨리 해서 건교부 내지는 중앙정계에 또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빨리 제시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장, 며칠전에 업무를 인계받아서 잘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장 운영관리면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제장내의 무단점용한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당시에 이과장이 업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무단점용되어 있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무단점용된 면적은 한평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부지를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주농고 교장하고 조직위원장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주차장이 2만6,000평, 진입도로가 4,100평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단점용이 아니고,
○현성익 위원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리책임자가 농고교장이니까 교장한테 수락받았으니까 되었다고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교육청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에서 볼 때는 권리도 없는 사람이 수락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되었다고 해서 무단점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현성익 위원   도가 정당하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교장한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만 진입로와 주차장 그리고 일부 행사장 여기에 그 후에 원상복구를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지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원상복구 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제가 지난 주입니다마는 섬문화축제관리국장하고 교육청 담당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임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현성익 위원   임대를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2001년도에 다시 사용하는 원칙을 합의 봤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리국장하고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교육청 기획관리국장하고 제가 직접 가서 합의를 봤습니다.
○현성익 위원   구두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명문화해서 앞으로 행사개최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사무절차를 이행해서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저희들도 심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관광부조리 원인제공과 관련해서 관광진흥법자체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현성익 위원   관광부조리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 송객수수료 제공하는 것들이 근간으로 해서 여행업자들이 또는 회사가 부도가 되고 부실경영이 되고 엄청나게 제주이미지가 타락이 되고 관광객들은 불편을 느껴서 원성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관광진흥법이 있었으니까 행정처분이라든가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관광진흥법 자체에서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도의 입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관광진흥법이 금년 2월 8일에 개정이 돼서 금년 6월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무등록행위하고 부당금품 수수관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무등록하고 부당금품 수수관계를 제외해 놓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관광여행사라든지 관련 업체를 통해서 자율적인 교육과 자율적인 지도를 하고 그리고 검찰청이 주관하고 있는 관광수사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진흥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에 앞으로 도민의 사활이 걸려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숙고해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제주지역이 앞으로 관광산업을 정착시켜나가는데 이 제도가 정말 제주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면 한 번 개정에 대한 부당성이라든가 제주도현실에 대한 것을 건의하고 자구노력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관련 업체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특별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저희들이 수시로 병행해 나가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주는 제도도 마련해 가고 이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성익 위원   관광진흥법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제주도 지역실정에 맞게, 중앙정부, 입법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했겠지만 제주지역의 상당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해서 당초 통제나 단속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제도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법자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방침, 국가의 방침은 모든 규제는 개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시민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주지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주지역만을 특별한 지구로 생각해서 예외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만 관광산업을 앞으로 활성화하고 주산업으로 활성화시켜나가려는 지역에서는, 강원도라든가 서울 이런 데는 큰 피해가 없겠지만 특히나 제주도, 송객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절박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화시켜버려서는 정말 그러한 횡포를 계속 자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부분은 오늘 제민일보에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송객수수료가 오히려 규제를 푸니까 송객수수료라는 문제가 덜한다는 것을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의지에 발상이 아닌가 첫걸음을 내디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관광협회에서도 자생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계가 자구노력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강한 제도, 벌칙조항이 있더라도 살아나기 힘들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심각한 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관광객들은 숙박료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오지만 여기 와서 제공받는 것은 3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고 15,000원짜리밖에 안되는, 5,000원짜리 부담을 하고 있지만 2,500원에 식사를 해야 되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 봐야 됩니다. 제주도 어느 관광회사나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돌아가면서 정책에 대한 비난, 제주도관광에 대한 불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묵인할 것이냐,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부여하면서 개선해 나가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70년대부터 계속 오늘까지 온 제주관광의 불행한 역사거든요. 제주도민들이나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20, 30년동안 거기에 토착되어 있고 연결이 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그러한 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체내에서 제주도에서라도 어떤 대안들이 강력하게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문제는 도보다는 관광협회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여론을 수집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을 분석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협회 같은 데서, 자율적인 조직내에서라도 제도를 마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1년 동안에 전개되는 4개 시·군, 도에서 관광이벤트 등 개최되는 여러 행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주문을 하고 여러 차례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4개 시·군의 이벤트 행사 또는 도가 개최하는 행사의 면면들을 보면 어려운 재정을 투자하면서 또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실효과는 기대치에 못미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깝거든요. 앞으로 이게 통합관리라든가 사전의 조율, 치밀한 계획 이러한 것들이 여기 대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고와 실천사항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고 전체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7페이지 업무보고를 말씀드릴 때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실천하는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내전문기획사에 의뢰해서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노라는 부연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서의 지식은 얕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기획업무라든가 이벤트행사라든가 홍보분야를 유명한 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시·군 단위로 하는 이벤트행사가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현성익 위원   2000년도 출발과 더불어 이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짜임새있고 정말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전국민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열정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행사를 유치하고 치뤄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또 한 가지, 금년도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도내 여행사가 직접 모객해서 방문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10월말 현재 약 6,800여명이 저희들이 초청해서,
○현성익 위원   중국인 전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39,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육지에서 와서 여행사에서 안내해서 거쳐가는 거였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직접 초청을 한 것은 10월말 현재 6,800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이러한 모순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제주도 오기전까지는 머리속에 환상을 그리면서 기대하고 와서 육지부여행사의 안내를 받아서 1박 2일 코스로 한바퀴 돌고 가면서 떠날 때는 얼마나 실의에 차서 떠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주도여행사가 초청해서 제주도의 실체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육지부 여행사에서 모객해서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자면서 데리고 갈 때까지 그 사람들의 취향이라든가 사람들에게 제주도에 대한 정서를 알려주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불편하든 뭐하든 생각하지 않고 거쳐 가버리는 행사프로그램을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제주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퇴색시키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리라고 해서 드린줄 알았는데 안 놓아 드린 것을 우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중국에 제주도관광설명회를 다녀오면서 지사께 결과보고서를 냈던 자료입니다.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제가 중국인관광객유치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중국관광협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회장님 말씀이 세계는 홍보전쟁이라는 한 마디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관광인들은 제주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누구나 한 번 가고 싶은 곳으로 선호하는데 제주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제주에 대한 대중국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드리면서,
○현성익 위원   이따 받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며칠도 안돼서 업무를 숙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됐습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제주도관광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 타결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체육과장에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지요?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성화대책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취급은행 제주개설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융자취급은행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산업은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개발기금취급은행은 산업은행밖에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정부가 지정한 것이 산업은행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 업무를 어디 가서 보고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천상 서울 또는 광주, 전남에 광양지점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은행을 제주도에 개설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취급은행을 제주은행으로 해서 대체는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감사자료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없이 많은 건의 내지는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99년 7월 10일자로 문화관광부하고 한국산업은행에도 요청을 했고 저희 지사께서도 상경하셔서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주은행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던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협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중제주세기경전과 관련해서 관광협회 이사진이 총사퇴하는 등 관광협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사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도가 지원한 것은 1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집행내역은 1억원 그냥 그대로 썼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한 통천강유한공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유한공사라는 것은 이를테면 중국에 있는 관광회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듣기에는 창업 1년도 안되는 소규모 회사라는데 이러한 회사에서 과연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1억원중에 언론홍보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국에 산재한 언론홍보예산,
   그러니까 경전사업에서 통천강유한공사에서는 투자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쪽에서는 투자를 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만 한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도가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1억원중에 대중국 언론홍보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억5,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5,000만원 더 썼네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산문제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1억원을 주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스폰서가 당초에 관광협회 주관으로 해서 3억원을 해서 돈을 끌어들이겠다고 했는데 한 푼이 안되었습니다. 한 푼도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기로에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지사께서 일본에 가있으면서 스폰서를 물색하고 1억원짜리 스폰서를 끌어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1억원과 지사께서 끌어들인 스폰서 1억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3,000만원이 들어 왔고요. 또 관광공사에서 2,000만원이 들어왔고 LG에서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2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광협회가 너무 단기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사께 가서 999쌍이라는 너무나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고 또 한·중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99쌍도 안되고 신혼부부가 120쌍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까지 합쳐서 270몇 쌍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많은 홍보가 돼있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한 3일전까지도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제주도에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관광공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있는 지사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도 측은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만약에 돈이 생기지 않으면 도비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인 망신이 생기겠다, 제주도 망신이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이 되겠으니 우리 지방비로라도 하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우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행사를 치르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정부는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돈도 지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일행사면 오늘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도무지 행사장도 준비가 안되고 해서 우리 관광문화국 직원전체가 들어서 밤을 새서 행사장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지사께서 일본에 가서 스폰서를 구해서 확보를 해서 이 행사를 그야말로 성공리에 치러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내에 대단히 홍보가 좋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인정해 주고 문화관광부도 3,000만원을 지원했고 관광공사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협회가 무계획하게 한 것을 제주도가 마지막에 인수를 해서 사업을 치렀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성공적이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이번에 북경에 가서 느낀 점입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북경에서는 제주를 신혼의 메카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 스타TV들이 북경에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그렇게 안보는데요. 이 행사가 성공적이지 못하고 예산만 날린 행사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국관광공사북경지사라든가 중국에 가있는 한국대사께 여쭤봐도 그것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면 왜 관광협회는 이사들이 총사퇴하고 분열이 되고 이 지경에 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폰서도 한곳도 끌어 들이지 못했고,
○양우철 위원   관광협회에서 기획만 해 놓고 투자도 안하고 손떼어버렸다는 말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손떼어 버렸는데 도에서 인수해서 어렵게 해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손을 떼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협회의 이름을 붙이면서 저희가 도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현지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성공적이었다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1억원만 쓴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1억원의 예산투자가 효과를 봤다, 국장님 답변은 그런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사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지난 11월에 북경에 제주도관광홍보관이 개설이 되었다는데 거기 주재관은 조선족 한 사람을 썼다고 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족이 아니고 중국인 한족을 썼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족이 조선족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한족하고 조선족은 틀립니다. 한족은 중국 한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한국민을 조선족이라고 하고 중국인은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양우철 위원   조선족하고 한족이 틀리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한족은 한국민족이 아니고 한나라 한자를 씁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조선족하고 한족은 굉장히 틀린데 중국에서 조선족은 하위민족으로 봐서 상대도 안해 준다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재원으로 썼다면 잘못되었지 않느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조선족을 하위로 취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선족이 중국인을 상대로 해서 판촉활동을 할 때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많을 뿐이지 중국인들이 우리 조선족을 취급을 안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족이 그만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활동하는 한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경대학에 한국어과를 졸업하는 4학년생입니다. 나이는 22살입니다. 전학년에서 수석을 달리는 학생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상당히 영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제주를 홍보하기에는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장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 금년말까지 트레이닝을 시켜봐라,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재목감이 될는지 안될런지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자, 만약에 트레이닝 시켜도 어렵다면 조선족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한 명 물색해 달라, 어느 쪽이 나은지 양자중에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트레이닝을 1년동안 시키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일단 트레이닝을 시켜보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도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중국 국가규정이 있습니다. 1국가 1사무실 이상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가 기위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법규상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광부조리 단속시 문제점을 보면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관광부조리 규정내용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관광부조리 단속규제조항 일부, 관광진흥법개정을 신설 건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하면 중앙에서 입법예고를 하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이 법을 개정할 때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대책에 관광진흥법 개정신설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건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외에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을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의 방침이 규제철폐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법리상 또는 국가정책상 맞지 않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정부에서는 규제철폐차원에서 했는데 단속규제조항을 폐지하지 말라는 의견은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견 제출 기간도 있었고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도의 의견이 어땠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양우철 위원   예, 이 법을 개정할 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개정의견을 어떻게 달았느냐?
○양우철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그 당시에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입법예고할 당시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양우철 위원   다 바꾸어졌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죄송합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개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양우철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을 개정할 때는 제주도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서 꼭 받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공문서 보내 주십시오. 의견서 제출은 안했기 때문에 내버리고,
   이것이 우리 도에서 직무를 태만히 해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의견서를 제출 안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견서는 현행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했다는 얘기네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개정되기 전 법으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출한 의견서하고 거기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공문을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주도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보면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보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분양 및 회원모집이란 내용입니다.      그러면 벌써 모법이 바꾸어지는데 바꾸어진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2년되었지요? 그러니까 행정을 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금년도 3월 21일 시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양우철 위원   바로 개정을 해야지요. 그 조례는 조례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으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 요청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반드시 개정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문화체육과장, 오늘 답변을 한 번도 안하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문화체육과장 고창현입니다.
○현성익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면 지사께서 공약사항이기도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사업이 99년도부터 설립이 되고 가시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혀 추진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계층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기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이게 지금까지 문화예술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문화정책의 연구개발이라든가 집행 등을 위해서 일단 전문적 기능을 지닌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예술의 종합적 진흥기반을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추진과정부터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자산은 300억원으로 했고 법인성격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해서 추진할 건데 재단의 역할적 기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이라든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지원,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기능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조성목표를 300억원으로 하다보니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돈 때문에 당초 저희들 99년도 잠정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금 때문에 조성기간을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자금은 매년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 37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을 총집결해서 또 시·군에 대한 자금출연이라든가 민간들의 출연자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늦어지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금년부터 내년 3월까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실무기획단이라는 것은 학계라든가 문예전문가, 문화예술의 실무자 등을 통합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재단설립에 따른 추진방안이라든가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3월부터는 문화예술진흥조례규정이라든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정관이라든가 관계규정을 마련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창립에 따른 모든 준비를 완료해 나가고 하반기부터는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하에 현재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설명 다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예.
○현성익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가 공약을 했고 또 추진일정이라든가 여기에 설립에 따르는 재원조달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를 들어서 시·군의 부담, 도에서 부담하는, 국비가 부담이 안되어지는 과정까지는 여건조성이 안되니까 안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준비자세가 안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 결정, 그런 데는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예.
○현성익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뢰를 구축한다거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안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부족하나마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의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단초로 해서 좌우간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내로 확실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지켜보고 믿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도정의 책임자가 도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가시적인 모습이 안보일 때 도민들이 실망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어렵다면 아예 지금 궤도수정을 하시든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궤도수정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두 번째로 본위원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지정 문화재, 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리, 보존 또는 보수사업들을 하도록 자주 제시를 했고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동백단지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것들을 정비를 해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98년도에도 그렇고 99년도에도 그렇고 2000년도 추진계획도 빠져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사실 현위원님의 뜻은 잘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 확장공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군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온 것을 보면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도로입구 개설에 대한 도시결정부터 한다는 계획이 들어 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남군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결정에 따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진입로 문제는 남군과 협의를 하면서 조치를 하구요. 당장 신혼부부나 내방객들이 잠시 관람을 하고 나와서 화장실이라도, 휴식벤취라도 하나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성하는데는 자본을 투자하고, 기위 지정해서 10년, 20년이 흘러도 안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도 안되었다고 하면,
   균형이나 형평을 맞춰줘야지 그 지역에 도의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아예 공개적으로 도의원 때문에 안해 준다고 해 버리세요.
   이 사항은 한 번 답사를 해서라도 필요한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즘은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형버스가 와서 관람객들이 돌고 나와서 개인민가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시설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사실 편익시설 관계는 사실 예산요구는 안되었지만 현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추경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편익시설을 우선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국장한테 두 가지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벤취 같은 것은 당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타지방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도가 100% 공사비를 지방비로 충당하면서 건립한다는 자체가 무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지방비지출로 인한 재정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러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할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 71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경기도 하면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재정이 든든한 곳입니다.      여기에도 도비가 100억원밖에 부담을 안합니다. 전주가 제주도보다 재정이 좋습니다. 거기도 460억원입니다. 그러나 서귀포는 이렇게 어려운데 408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모순입니까? 서울이니 부산이니 광주, 대구니 광주, 대전 다 국비가 오는데, 우리 서귀포는 국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자도 없습니다. 과연 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해 나간다면 그외 재정난 해소를 어떻게 할는지 계획이 있을텐데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접근을 할 때 월드컵경기장 자체가 엄연히 정부가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법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1기때 이것을 유치하면서 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 2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다시 이것을 다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월드컵경기라는 것은 세계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전임지사가 했든 새로온 지사가 했든 지사가 약속한 것은 약속입니다. 도민이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인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안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계인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따라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행사는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재원확보하는데는 함께 힘을 쏟아주셔서 정부예산을 따오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세계인과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땅덩어리 팔아가면서 세계인과의 약속을 지킬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세계인과의 약속이면서,
○양우철 위원   두 경기 치르기 위해서 서귀포에 안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서울에서 해도 되고 경기수만 늘리면 되는 겁니다. 겨우 두 경기 치르기 위해서 세계인과 약속을 했다면 지나친 말 아닙니까?
   정부가 30억지원 약속을 했다면 지원을 받도록 해야지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갖다주기를 바랬으니 누가 갖다 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부단하게 정부와의 법상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힘도 실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의 답변이 너무 합니다.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세계인과의 약속이라니 무슨 세계인과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준비과정에서 하지 못하면 안하면 되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돈이 있으면 하지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말이 됩니까? 서귀포에서 두 경기 치르지 않으면 월드컵경기가 안된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러한 경기를 우리 도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기를 치르겠다해서,
○양우철 위원   이제 와서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안할 수 없어요.
저렇게 공사가 진행되는데 안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서 이 사업을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물론 나중에 서귀포시민들이 하자고 해서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마는 당초는 우리 재정을 생각한다면 할 사업이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 나가는데, 재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해서 큰 부담을 안지 않고 행사를 준비하는 쪽으로 힘을 몰아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왕 하는 건데 경기가 끝나고 웅대한 경기장 모습이 드러나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관리비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총론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들여서 2000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이 무엇이 있을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위한 소득사업을 용역발주를 했다는 말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서귀포시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까지는 안했다는 말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런데 총론적인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각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총론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잔디필드를 만든다든가 대형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총론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것을 했을 때 효과가 좋으며 소득이 많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친 다음에라야 되겠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 분석도 안해 놓고 돈도 한 푼도 없이, 두 경기 치르기 위해서 도민들을 괴롭힐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중단할 수는 없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문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제주관광의 문제점 하나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광정책이 졸렬하고 장기적이 못된다,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라든지 메가리조트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제 용역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이런 문제, 정말 어느 것 하나 예산이 들어맞는 확실성, 신뢰성있는 대형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작업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잘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내년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두달동안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인터넷에서 뽑아봤더니 벌써 1년반전부터 행사준비가 거의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또 2004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관광엑스포가 개최된다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지금 나고야에서 온 교민들의 얘기를 듣는다면 축제분위기가 완전히 조성이 되고 거리에 플랭카드, 엑스포가 지금 열리는 상태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큰 대형사업을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빨리 행정의 전통이랄까 그런 것을 쇄신해서 실현가능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정책은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예산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화로운 행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서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뉴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뉴밀레니엄 축제가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바, 우리 한국에서도 지방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직은 밀레니엄 축제에 대해서 정부지원방침이 서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본도의 경우에 성산일출제인 경우에 총 경비가 얼마 들어 가며 만약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했을 때 얼마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데 타도시의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국장께서 입수한 정보가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 본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밀레니엄 축제인 경우 도와 시·군자치단체별로 계획하는 것을 볼 때는 뭔가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도, 4개 시·군별로 이 축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 단체장들이 표를 너무 깊이 의식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4개 시·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축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되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부봉하   감귤, 마늘, 양파 등 제주도의 농수산분야에는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제주도 관광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신용등급향상에 따른 제주도의 투자유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텐더드 엔드 푸어스사(S&P)에서는 금번 11월 11일 우리 나라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최하위 단계인 BBB-단계에서 한단계 상향한 BBB단계로 조정했는데 이처럼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투자유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을 못가져 왔는데 우리는 항공료가 인상돼서 인상된 요금을 물고 다니는데 패키지 상품을 보면 서울 제주로 해서 2박 3일에 호텔, 아침식사까지 포함하고 또 도내관광, 전부해서 39만원, 32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항공료만 계산한다면 45% 내지 50% DC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항공료를 인하해 주면서 우리 제주도민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항공인데 우리 도민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인상한 이유와 혹시 여기에서 인상된 부분을 패키지관광, 소위 관광덤핑화하는데 전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가장 비수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텔이나 조식, 관광해서 39만원이나 32만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성수기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도 비수기 때 항공료 인하도 40% 내지 50%를 다운시키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민에게 이를테면 손실액을 인상시켜준다고는 현재 저희들 분석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수기 때 상품가격이 상당히 싸다 하는 것은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신문 중앙지 광고에 난 것을 보면 제주관광 2박 3일에 10만9,000원이라는 광고가 나서 들여다봤더니 그것은 항공료와 숙박료만 계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항공료가 얼마나 DC가 되느냐
하면 50% 내지 53%까지 DC가 된 금액입니다. 비수기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도 항공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항공사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도 비수기 때, 이를테면 주중에 가는 사람과 주말에 가는 사람과의 DC폭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계해서 건의를 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중훈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출석감사위원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김재호    양우철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피감사기관참석자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투자진흥관한동주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    교통행정과장이성구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오승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