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笭챰?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저희 보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조인숙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식유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관리계장 변재천입니다.
식품분석과장은 지금 신병 관계로 연말까지 휴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강미수 연구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원은 천혜의 제주 청정환경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서 상쾌한 공기, 맑은 물, 쾌적한 환경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원 전직원은 검사·시험·연구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항상 우리 원에 대하여 관심과 지도편달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 질의는 도민이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묻는 질문으로 인식하셔서 우리 100만 도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사량이라든지 의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하는 사업이 많을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공중목욕탕 수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가정에 샤워시설이 있어서 집에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민들은 공중목욕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욕탕 시설이 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욕탕시설이 좋아지니까 목욕탕 수질도 좋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목욕탕 수질검사 실적에서 97년에 검사 건수가 507개소 중 부적합 건수가 163개소로 부적률은 31.1%로 나와있고 98년에는 41개소인데 부적 건수 4개소로 부적률이 9.8%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주시내 공중목욕탕 90곳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54.4%인 49개소에서 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론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 시민들은 바로 대장균으로 오염된 물로 샤워하고 있다는,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텐데, 물론 원장님께서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과장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이런 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목욕탕이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욕탕 욕조에서 뿐만 아니라 목욕탕에 공급되는 수돗물, 원수에 까지 대장균이 검출되는 시점에서, 물론 업주들의 관리부주의 책임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생문제를 위해서 예방행정을 펴야 할 행정당국에서 사후약방 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경고조치를 내린다든지 하는 소극적인 행정에 우리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서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위원님 서민들이 많이 목욕하는 공중목욕탕에 관해 많은 관심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욕탕 관계는 자꾸 업주교육도 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1년에 한번씩 업주회의를 합니다. 그럼 소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업주들은 인식을 하는데 업주가 하지 않고 대부분 종업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원수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원수는 소독을 하는데 물갈이를 잘 안 할 경우, 물이 계속 넘쳐야 되는데 때 가진 사람들이 가서 그 다음에 하고, 세균이 애시당초 소독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경과됨으로 해서 부활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장균이 많이 증식되고 온도가 높다보니까. 이런 것은 점차 교육도 확대하고, 또한 도민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해서 도민들이 목욕하는데 대장균으로 목욕 안 한다는 인식을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중목욕탕 이런 업소에 보면 원장님 지적하다시피 업주가 세심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책임감이 전혀 없는 종업원한테 관리를 맡겨서 운영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업주의 윤리적 문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대응책을 해 줘야지 종업원들이 뭘 압니까? 솔직히 업주께서야 종업원들한테 물도 하루에 한번 갈아라 하겠지만 종업원이 안 갈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갈고 안가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항상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서민들이 많이 가는 C급 목욕탕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어떻든 물갈이를 안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틀에 한 번 한다는 데도 있고, 이런 관리, 감독을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할 것은 아니지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역시 칼질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수질검사를 자주해서 그것을 발각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텐데, 공중목욕탕 같은 데는 며칠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몇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검사 주기는 행정 규제하면서 없어지고, 협회에서 자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가져올 때는 별로 부적합이 없는데 단속을 불시에 하면 부적합이 많은 경향이 있고, 이것은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환경위생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잘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협회에서는 회원 업소한테 잘 해라, 잘 해라 하지만 회원업소에서는 잘 하는가 참 문제입니다.
어떻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겠지만 수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자꾸 적발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관계관 협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소음공해로 인해서 도민의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름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항주변의 제주시 이호동 지역주민들 그리고 용담 일부 공항주변에 주거하는 지역 주민들, 특히 도리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업의 지장문제, 이런 것들이 공해로 인해서 늘 시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해소방안을 검토 내지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께서 제주항 국제공항 소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항공기 소음 업무 용역은 91년도부터 제주공항에 7개 지점을 설치해서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피해가 있어서 외도초등학교라든가, 서초등학교, 용담3동, 그 다음에 일부지역을 측정해 봤습니다마는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는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항공소음 규제에 의하면 등급이 A부터 C까지 있는데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도리초등학교나 서초등학교, 그 다음에 사대부중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소음가지고는 크게 기준에, 피해는 있지만 항공소음처리 지침에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소음측정으로서는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것까지도 감지되고 사람들이 사는데 부적합한 것까지는 아는데 처리 방안에서는 저쪽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지침이......
○강승훈 위원 항공기 소음에 대한 측정은 환경부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승훈 위원 환경부에서 공해정도를 측정하면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결과는 저희들이 입수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입수가 아니고 통보 안 해 옵니까? 지역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결과를 통보 안 받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백서나 일반 문서로 인해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자료 주시고, 지금 도리초등학교, 용담 사대부중만큼은 일기가 불순할 때는 공해피해가 있고 도리초등학교는 공해문제가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두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공해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이 문제를 적극 관계 당국 내지는 환경부에서 측정한다하더라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성을 띠어서 해결방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께서 이것은 환경부소관이라고 해서 소외할 것이 아니라 적극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소음측정 결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하수 검사한 부적률을 보시면 원수에 대해서 39.6%, 금년도에는 40.4%가 부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원수, 정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생활의 생명수에 대해서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적합한 원수가 더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물론 오염원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강우량과 오염원관계는 농사용에 사용하는 비료같은 게 시비가 되면 비가 오면 나머지 비료성분들이 전부 지하수로 가서 지하수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금년도는 특히 작년보다 많고, 요즘은 조금 갈수기가 되니까 좋아졌습니다마는, 금년 특히 강우량과 질산성질소 오염관계는 높은 편으로,
○강승훈 위원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승훈 위원 아까 목욕탕 수질검사 관계는 인·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 위탁해서 위생 검사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있지만 시·군에서 의뢰를 받아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검사에 대한 기본 계획을 과거와 같은 그런 답습된 계획이 아니고 새로운 밀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수질검사를 강화시켜나가는, 건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수시 검사체제를 갖춰서 이런 상황을 밀도있게 분석 내지는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께서 수질오염을 예측해서 많은 사업을 펴라고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해서 제주도가 물이 오염되면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또한 수자원개발사업소라든가 발전연구원 등과 연계하고, 제주대학하고 해서 이런 분야는 상당히 많은 자료와 또한 선진국에서 지하수 오염기법 같은 것을 많이 도입해서 앞으로 밀도있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산규모를 보니까 검사 수수료가 2억4,000만원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을 제외하고 나니까 사업예산이 1억2,800만원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과감히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려운 예산문제를 반영해서 지원받도록 해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도 좀더 세심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일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승훈 위원 1억2,800만원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수수료, 검사만 하는 것도 2억400만원 수입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과거 답습된 그런 사업에 그대로 연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지하수관계 보충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상수원 지하수 관정 222개 중 지역적 대표성 및 오염우려 관정 84개로 선정됐는데 지하수의 관정은 우리가 먹는 상수원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재호 위원 전도적으로 총 숫자가 이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22개 관정이 제주도민이 먹고 있는 지하수 관정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이게 1차 수질검사는 다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차 스크린하고 인근에 혹시 온도가 높아 가면 인근까지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여기 사용중인 지하수 관정이 157개라고 했는데 이게 이 안에 포함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 뒤에 것은 조사목적이 질산성질소 중에 화학비료가 원인인지 아니면 가축분뇨가 오염인지 이런 것을 분리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 222개소 기초 조사할 때 같이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6페이지 수질 오염 측정망은 전 도민이 먹는 식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질산성질소 오염원은 이중에 질산성질소가 높은 관정이라든가 오염 우려있는 관정을 이것은 원인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비료인지 가축분뇨인지 알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주시가 20, 서귀포가 31, 63 이렇게 나왔는데 질산성질소 우려가 있는 게 21개소, 46건인데 이게 일단 오염되면 다음 정화는 안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화는 안 됩니다마는 지하수가 상류에 도로포장으로 수로가 바꿔진다든지 아니면 물길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 또 오염원이 차단돼서 몇 년 지나서 회복될 경우는 간혹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21개소하고 4개 시·군별로 지역별 쓴 게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참고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해양오염도인데, 이게 해양 수질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합니까? 환경단체에서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항만에서 환경출장소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지난 여름인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주도연안수질검사를 분석한 것을 보니까 3등급, 4등급으로 아주 나쁘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보니까 0.7, 1.7㎎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항만, 제주항, 서귀항, 성산항, 한림항은 환경부가 측정 지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거기를 피했고, 저희들은 읍·면마다 작은 소규모 어항을 했기 때문에.
○김재호 위원 어항만 할 게 아니라 군데 군데 다른 연안까지, 해수는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거기도 일부 포함됩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천상 저쪽에서 검사한 거나 이쪽이나 같은 수치일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가급적 큰 항구, 환경부에서 하는 지점은 피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거기 물이 여기 오고, 여기 물이 거기 갈 건데 어째서 피해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항구는 가둬지기 때문에,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신문 보신 내용은 일부 항구가 가둬진 데는......
○김재호 위원 거기도 보니까 가둬진 항구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연안부두 해수를 군데군데 물론 다 해 놨겠죠. 그런 것이 나와서 해수욕장 하기도 힘들다, 과장표현인지 몰라도 어떻든 그런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오늘 갑자기 여기 혼탁했다가 뒷날 서귀포 가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해수라는 것은 역시 조류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천상 혼합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질의사항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여름에 신문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주도내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4등급, 3등급이 별로 없고 단지 비가 오면 내륙에서 하수라든가 농경지에서 나가는 물들이 세균 감염관계가 상당히 높아서 그것은 아마 3등급까지 가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3등급까지 가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져 올 것을 잘못했는데 그게 꼭 축산물 폐수랄까 공장, 전분공장 폐수랄까 하구의 것만 조사한 게 아닙디다, 보니까. 전반적인 해양수질을 도 일원에 조사한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2등급 이하 된 적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여기서 조사한 지역은 위에 쓴 게 맞습니까? 이호, 곽지, 함덕 여기를 조사한 게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기는 해수욕장이고 그 다음에 항만 수질은 각 읍·면마다 하나씩 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만 되면 좋습니다마는 나는 분석결과가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안 조사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3등급 간 바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깨끗만 하면 좋습니다.
어떻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연구원장님 지난 한해 동안 본위원이 연안 오염도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면서 검사 의뢰치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제주지역의 청정환경보전을 위해서 업무를 시행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차례 금년도 제주도 지역연안 또는 항만 수질검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받아보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주지역의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번 연안항만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전국적인 대비표까지 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단 우리 제주도지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정한 해역이라든가 수려한 한라산의 자연경관, 그리고 지하수, 또 깨끗한 토양, 이런 것들이 제주가 안고 있는 정말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연안에 대한 환경기준이 아직 설정이 안되어 짐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제주도 전체적인 연안의 수질오염 실태들을 하루속히 빨리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생태의 변화 원인과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쥐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 일원의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사업이라든가 또는 축산폐수라든가 일차산업에 대한 농약, 비료에 의해서, 강우시에 연안의 엄청난 수질변화에 따라서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말이에요.
원장님에게 하나 묻고 싶은데, 어느 곳에 가보더라도 공동 1종 어장 안에 백화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위원님 연안 관련해서 백화현상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백화현상은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본 가서 그런 질문도 해 봤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온의 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해에서 나가는 하수, 그 다음에 농경지 농업용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기인하고 또 하나는 일부 백화현상으로 추정되는 것은 도내같은 데는 양식장같은 게 있습니다마는 양식장에서, 물론 고기를 사육할 때는 사료찌꺼기 같은 게 나갑니다마는 양식장에서 다 키우고 나서 수조를 청소할 때는 고농도의 약품들을 씁니다. 이런 것도 가속이 되겠고, 또 하나는 석회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원인은 산성비 같은 것도 곁들여서 더 가중되는 것이고 해서, 환경의 전반적인 오염상태로 예견돼서 이것은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본하고 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 수온상승이라든가 또는 생활하수, 또는 농업 비료, 농약, 양식장의 폐수 이런 것들로 해서 원인이야 어떤 것이 특별하게 그러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느냐?
우리 제주지역의 연안은 남해안이나 다른 데하고 달라서 상당히 자정능력이 용이한 곳입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개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금만 파도가 쳐도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자정능력이 강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연안을 돌아보면 가파도나 마라도를 갔을 때는 어초들의 생식이 아주 양호합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 연안에는 그런 어초를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전부 하얀 백화현상으로 생태계가 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규명들을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수온상승이라고 하면 가파도나 마라도 같은 데도 똑같은 수온상승이 될 텐데 거기는 양호하다 말이에요. 그럼 생활하수다, 생활하수가 안 되는 곳, 또는 생활하수가 잘 처리가 되는 곳 이렇게 샘플로 해서 오염도 측정을 해서 원인이 뭔가 하는 것들이 연구원 차원에서 빨리 해 줘야 그에 대한 대책을 정책에 입안해서 제주도 청정해역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어떤 항·포구나 그런 데 국한할 게 아니라 정말 양식사업에 대한 폐수로 인한 그 수질, 또는 산업폐수, 아니면 농약과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 여러 가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샘플을, 수질검사를 항상 주기적으로 해서 또 시기도 강우 시에, 가뭄 시에 그런 다발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래서 원인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련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가파도 하고 마라도를 가 봤습니다마는 그 쪽은 아직까지는 그런 백화현상은 없고요. 지금 우도 같은 데는 백화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용수 사용량 같은 게 상당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제주시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이전에 병문천이라든가 산지천으로 하수가 나갑니다. 그 때 상황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 봤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돼서 도두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후의 결과를 비교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져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동부, 서부 하수처리장이 되는데 지금까지 연안에서 나가는 설치 이전의 상태를 해수와 하수가 접하는 지점, 더 나가서 이렇게 가져 있어서 앞으로 하수처리가 되면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기초작업은 저희들 해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또한 강우시, 그 다음에 간만조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축적해 두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연안의 청정해역을 되살려 나가는데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 봐주시고요.
또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일차산업에 사용하는 농약, 상당히 많은 농약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 유통되는 농약중에서 토양에 흡착력이 강하고 또 이동성이 강한 농약이 분류가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골프장에 설치해서 많이 쓰는 농약, 그 다음에 반감기가 길고 독성이 강한 것은 맹독성, 독성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것은 농약종류별로 다량 사용하는 농약을 일차 스크랩했고 저희 직원이 이번에 농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과수원에 흡착되는 농약에 관한 조사를 3년에 걸쳐서 이번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 지하수에 침투되어 있는 농 약들을 의뢰해서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앞으로 많이 사용하는 농약에 관련해서 용탈시험이라든가 토양에 관한 유기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흡착계수가 틀려집니다. 토양통이 22개 통이 있는데, 토양마다 그게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많은 것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농약성분이라든가 농약의 성질에 보면 라쏘라든지, 벤타존, 하이바엑스, 카보단, 듀알이라든지 마무리, 반벨 등 이러한 종류들은 토양에 상당히 흡착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하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다른 종류의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농약들은 가급적이면 좀 농가들에게 계도해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농약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농약성분을, 우리가 다량으로 사용하는 농약들을 우리가 샘플로 해서 그 성분을 검사하고 보면 우리 제주토양에, 우리 지역에 이것은 사용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부득이 사용할 때는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곧 우리 제주도 지역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은 결국 지하수까지 이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이러한 농약들이 실은 농약 라벨에는, 사용법에는 그냥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토양이 특수토양이기 때문에. 전부 화산회토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농약에 따라서는 지하수로 이행될 농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용이 많은, 독성이 강한 것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샘플 성분 검사를 해서 정말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그때는 정말 제주도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첨가해서, 우리 제주도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생매립장은 몇 안 되지만 그 전에 기 읍·면마다 다 있는 그에 대한 것은, 지금 사용이 끝난 매립장들을 보면 침출수가 빠져버리는 데가 있는데, 침출수가 모여서 나오는데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침출수를 정화해서 옆의 토양에 지금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침출수 정화가 돼서 주변 지역토양에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토양에도 한번 토양검사를 해 보면 어떤 오염도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앞으로 광역소각로가 설치되면 그 주변의 대기오염기준을 측정해야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지역에 오염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좀 관심있게 자발적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듯이 자주 저희들에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위원님 그 내용은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생매립장하고 단순매립장하고 앞으로 소각장 그런 데, 소각장 주변 같은 데도 대기오염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제주도 환경보전이 소기의 성과가 거둬질 수 있다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내에는 한우단지, 낙농단지, 양돈단지, 양계단지. 이런 큰 4개 단지 내에 29개 단지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 경영하는 축산농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98년도에 9건 검사를 했고 99년도에는 겨우 4건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축산폐수가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지하수 오염원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겨우 98년도에 9건만 검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오수방류 검사 실적은 4개 시·군과 도에서 의뢰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이 직접,
○양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시·군에서 의뢰한 게 9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9건만 검사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실적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뢰 건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1년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것은 소규모 이하 것은 수거조만 만들어서 하고, 내년도는 이것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말이 됩니까?
원장님, 잘 아시죠? 지하수 오염원이 축산폐수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1년간 9건밖에 의뢰를 안 하고, 99년에는 4건밖에 의뢰를 안 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야 의뢰한 것만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축산폐수 시설에 가서 수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적게 했다고 나무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도내에 대형, 소형 26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축산폐수가 무섭게 우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일진대 1년에 9건밖에 검사를 안 한다는 게 상대적으로 행정의 모순이네요.
거기 보면 부적합 건수가 3건 나와있고 금년에 2건이 나와있는데, 부적합 건수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누구 말에 의하면 축산단지에 가면 축산폐수가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검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적은 게 좋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의뢰한 것이고 무단방류 하거나 하면 검사를 안하고 막바로 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의뢰 건수고 위법행위를 할 때는 거기서 검사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방류할 때는.
실적은 4·50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들어가면 검사를 안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바로 구속 시킵니다. 저희들 알기는 검찰에서 직접 손을 댄 것도 4·5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적합 건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집계된 여기서 얘기하기는 내용이 곤란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보다 실제로 더 검사했다는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무단방류 하는 것은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막바로 의법조치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이것도 모순이네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행정지적 하겠습니다마는, 검사의뢰를 월별로 한다든지 주별 한다든지 해야지, 1년에 겨우 9건밖에 안 한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화조 같은 것은 준공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축산 폐수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강화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장의 경우 30번밖에 안 했네요. 98년도에. 이것도 의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 분뇨처리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처리장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북군의 동부, 서부, 남군에 동부, 서부 네 군데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축산폐수 검사를 적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행정과 얘기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계 당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시험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수수료 및 징수방법이 나와있는데 수수료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표에 의하게 되어 있고 또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시험검사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 원수가 44항목에 16만5,900원, 음용수 45항목에 17만7,400원, 또 먹는 샘물제품 원수대 20만4,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나오는 검사 수수료는 다른 검사는 전부 10만원 이하입니다. 6만원, 8만원, 7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굉장히 적은데 지금 유독 원수대, 음용수대, 먹는 샘물 원수대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비쌀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렴하게 해서, 그리고 사실상 도민들의 자기 집 수돗물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의뢰해서 검사 받을 수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검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알면서도 검사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검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말입니다.
그럼 검사료를 싸게 하고, 또 아무나 내가 먹는 수돗물이 전화한 마디면 와서 검사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수수료를 내려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께서는 수돗물의 검사요금이 비싸다고, 서민적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신데, 실은 먹는 샘물같은 것은 50개 항목에 22만3,000원을 받고, 먹는 물은 45개 항목에 17만원 받고, 그 다음에 원수는 16만원 받습니다.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설 지하수인 경우 이것은 저희들이 8개 항목을 해 주는데 1만6,8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사설인 경우. 수돗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4개 시장·군수가 검사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하고 저희들은 이러한 먹는 샘물이나 먹는 물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물을 팔기 위해서, 이로 인해서 법정검사료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항목이 많은 것은 압니다마는. 욕조수 같은 것은 겨우 7,800원인데, 이게 몇 배입니까? 너무 비싼 것만은 틀림없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수, 음용수, 먹는 샘물. 단지 주요품목이라 해서 비싼 것은 제가 약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도민 개개인이 다 이용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내려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민들이 수돗물을 먹으면서 이 수돗물이 이상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전화가 들어오면 행정 차원에서 무료로 해서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인터넷에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올리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수돗물에 한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각자 집에 가서 해 보십시오. 전화만 하면 된다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도내 정수장이라든지 수도꼭지 등, 먹는 물 수질검사,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 양식장 수질검사 등 이런 게 있는데 전부 종류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분기, 반기, 매월, 그 다음에 연해서 상당히 분류가 그렇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대략,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충 말씀드리면 5·60건이 되지 않겠나.
○양우철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면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월 1회냐, 분기별이냐, 2달에 한번이냐, 반기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월별도 있고, 분기별도 있고 1년, 연별도 있죠. 그럼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 수시든, 일시든간에 이렇게 일상 생활에 접하는 먹는 샘물이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를 해서 고발조치면 고발조치하고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업무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정 홈페이지도 합니다마는 그 외에 하는 것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도민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월 2회 하는 도정브리핑에 주로 많이 나가고 그 외에는.
○양우철 위원 도정이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월 2회 브리핑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 주로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각종 조사사업에는 12개 민간단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간중간 결과시는 12개 참여단체로 결과를 우송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연말되면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 금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연구연보를 만듭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3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500부를 하다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 도서관, 단체에 송부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 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까 알림마당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이게 나왔어요. 도내 정수장 수도꼭지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적합한 것은 안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수장 부적합한 것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통계 나온 게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22개 관정이고 정수장 조사대상은,
○양우철 위원 그럼 여기 기간을 써 줘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사한 것은 적합. 이렇게 확실히 해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222개 관정에 대해서는 잘못 오해하면 도민들이 나쁜 물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측 공으로, 물이 나쁘니까 폐공시킨 관정을 계속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측 공하고 관리 공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84개 관정입니다. 이 관정은 식수가 안 되는 관정들이 많아서 지금 시·군에서는 폐공시키겠다고 해서 사정해서 우리가 관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군같은 데는 항의가 들어옵니다. 북군에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데 저희들 양해도 구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측정 공으로 쓰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북군에서나 남군에서 관측 공 폐공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폐공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관측을 해 줘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글쎄, 거기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정이 부담돼도 할 수 없죠.
그것은 제가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항상 적합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지만 부적합한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줘야 우리 도민들도 이게 부적합한 것이구나, 적합한 것이구나 가릴 줄 알고 하는데, 오히려 역기능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은 부적합, 적합 같이 알려줘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곁들여서 그것도 사실대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터넷에 그 사실을 똑같이 집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상기후나 수온이 올라가면 비브리오균 발생이 해마다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활선어 영업을 하시는 생업자들은 상당히 영업에 당혹감을 느껴서 경영에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조사대상에 보시면 해수 20개소, 수족관수가 15개소, 이것은 이미 적출해서 수족관을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 수족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사대상 선정을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는 큰 항·포구, 수족관수는 제주시 같으면 서부두에 2개소, 탑동에 2개소, 용두암,
○강승훈 위원 이미 적출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꿀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서 전체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게 수족관을 번갈아 하면서 검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618개소를 검사해서 패혈증균이 17건, 장염균이 373건, 390건이 발생돼서 조사 건수의 63%에 병균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539건에 패혈균이 35, 장염이 290건, 그래서 325건. 그래서 64%가 균이 발생됐다. 해마다 63·4%의 발생률이 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시·군에 사전 통보를 해서 여름철 활선어 비브리오균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행정을 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께서는 비브리오균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도민들이 여러 가지 생업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우려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비브리오균속들은 수온이 높아 가면 자연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무슨 취급부주의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비브리오 콜레라균이라고 해서 이것은 옛날 호열자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찾기 위한 것도 있고, 장염비브리오균이라는 것은 흔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든가 비브리오균 같은 인체에 들어갔다고 다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몸이 허약하거나 간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먹으면 설사증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달리 자연상태에 나오는 것을 전부 박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는 위생교육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비브리오 조사를 해서 비브리오 콜레라라든가 패혈증이 나오면 그만큼 어류취급자들한테 가급적이면 비브리오가 생선에 있더라도 이것은 수돗물로 씻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더라도 허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 사전 예방, 그 다음에 가급적 생식을 금지해서 끓여먹거나 익혀먹도록 해서, 이런 게 하나의 홍보차원이 되겠고, 또 하나는 패혈증 같은 것은 아마 작년도 금년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3년 전에 사람도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아니고 간이 나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당했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허약한 사람들 계층에 많이 발생해서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은 자연섭리이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해마다 계속되는 비브리오균 발생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브리오균에 대한 도민들에게 보건위생에 관한, 이 균에 대한 의식을 이해를 시켜줌으로서 보건문제를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 뭔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더 이 문제는 해마다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홍보가 미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생교육이라든가 4개시군 협의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에이즈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성자 체크가 되면, 보건소에 담당직원이 한 사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수시 이동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료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보사부 방역과 라인을 통해서 직접 개인적으로 접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 양성자 과정까지 만 거치고 그 다음부터 보건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라인이 연결됩니다.
○강승훈 위원 보건복지부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에이즈 환자가 도내 10명 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성자가 10명인데 사망자도 있고 일부는 타도로 전출된 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면 현재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체계가 시·군 보건소 전담요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라인만 연결되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차 검사만 하는 과정만 밟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성자 관리는 관할 보건소 담당직원하고 보건복지부 방역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동상황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에도 시·군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의뢰자가 한 사람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 사람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양성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병에 대한 백신은 아직 세계적으로 안 나와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백신은 연구단계에 있지 나오면 노벨상 감일 겁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중요법으로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음성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전체를 하지 않고 보건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하고 일반 대중은 여기에 1%도 안 됩니다.
○강승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말이죠. 총예산이 얼마였죠? 시험연구비가. 2억1,600만원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시험연구비를 가지고 각종 시약이라든가 검사자재를 구매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재고량은 얼마나 계속 됩니까? 1년 연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재고량은 현재 20% 내외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현성익 위원 아니, 전년도 연간 사용하다 남은 어떤 재고품 처리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말이 되면 5% 이내가 남고, 남는 것은 그렇습니다. 발색시약같은 것은 한 병을 사면 1년 쓰는 게 있고 2년 쓰는 게 있습니다. 한번에 다 못써서. 그런 게 있고, 진단시약같은 것은 사용기간이 6개월, 1년 되면, 그것은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효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우리가 매년 하다 보면 시험연구비를 가지고 각종 시약이라든가 검사자재를 구매하는데, 그 년도에 구매를 해서 년도말에 어떻게 1년에 폐기되는, 재고 폐기되는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폐기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화학·화공 약품들은 것은 유효기간이 없고 우리가 그 개념상 오래 되면 굳어지거나 형질이 변경되면 안 쓰는데 전부 수입품이 되다보니까,
○현성익 위원 개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론입니다.
○현성익 위원 필요한 어떤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천상 폐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전국적인 체인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에 우리가 2세트를 불렀는데 한 세트밖에 안되면 그것은 대리점이나 오파상에서 전국적으로 소비시켜서 유통시켜 줍니다.
○현성익 위원 바꿔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바꿔주는 게 아니고 많이 쓰는 데를 많이 줘 버리면, 2개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하나만 불러 있다가 나중에 도착되도록 해서 보관증 받아서 유효기간을 그렇게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재고량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연간 다량의 품종의 시약이나 자재를 구입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다가 남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이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예측해서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용 요인이 안 생기면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종류가,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과채류 농약성분 같은 것은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살 때 2세트를 사더라도 이것은 금년말까지 하나밖에 못 쓰면 내년 2·3월까지 그쪽에서 연장시켜 줍니다.
유효기간을 넘기는 게 아니고 많이 쓰는데 갖다주고 제조하면서 그것을 조정해 줍니다.
○현성익 위원 전혀 재고량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약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약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검사자재 구매대장 있죠? 그리고 사용일지가 정확히 나와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품목별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파트별로 되어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반 화공약품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97년부터 98년, 99년 3개년동안의 시험 연구비를 가지고 구매한, 구매대장, 약품, 자재, 그리고 사용명세서 그것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제주지역에 시판되고 있는 수입농수축산물에 관련해서 어떤 오염도 검사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품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산물 중에 고사리라든가 도라지 같은 종류, 중국산들이 주로 많이 되겠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돔 종류. 그 다음 또 하나는 수입오렌지 그런 것들이 되겠고 토란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나나라든가 파인애플 같은 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산물 같은 것은 보통 대량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돔입니다. 황돔하고 농어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중국산 갈치 같은 것들이 시장에 시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본에서 들어오는 돔이 저희들에게 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입창구에 검사 의뢰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직접은 못갑니다.
○현성익 위원 검사 의뢰는 어디서 보통 들어옵니까? 수입상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입상사가 들어올 때도 있고 돔같은 것은 검역소에서 1차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검역소에서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통관되기 전에 검사해서 통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라든가 농축수산물 검역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이나 걸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품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어올 때는, 현재 수입농산물 16건이 검사가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인터벌에 대해서는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항은 없고요? 수입되는 작물에 대해서 검출돼서 수입 부당 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유해물질 건수가, 금년도는 없습니다. 작년도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년에 2건이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품목이 뭐였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라지였습니다. 하얗게 색소를 해서.
○현성익 위원 앞으로 제주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외부의 농수축산물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호조건의 여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역소에서 어떻게 검사 의뢰가 되어서 정확한 것들이 제주도민들이 그런 수입농산물의 유해물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사항도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특히 인체에 유해되는 그런 위험방지도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과일이라든지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의 병해. 병충해 이런 것에 상당한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입 농축산물 위험물 검사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서 제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수입농산물 관계니까 첨가해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정부에서 금년 가을부터 조금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유전자 조작 식품문제가 EU 7개국에서는, 유럽에서는 3년 전부터 미국으로 수입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단체와 거기서 많은 논쟁도 벌어져서 미국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 저쪽은 사실상 환경호르몬이니 뭐니 해서 기어이 젊은 분하고 60세 이상 된 분하고 정충검사를 했더니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동식물 멸종위기에 있다 앞으로. 그래서 영국, 선진 7개국에서 이것을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입을 못하게 하겠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지만 혹시 중앙정부에서 이 유전자 조작 식품수입에 대해서 어떤 정책 같은 것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위원님께서 유전자 변형식품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대충 공감은 아까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준을 정해서 하는 데는 별로 없고 권장기준 정도 되어 있고......
○김재호 위원 저번에 책자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가끔 보도가 되는데요. 서방 선진 7개국에서는 이것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영국같은 데서는 정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키느냐 뭐하느냐 하는 잠정조치로서 이번에 원산지 표시만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농림부에서 2001년부터 유전자 조작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청에서 최근 돌아가는 동향은 금년도에 관계 대학들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해서 용역결과도 우리 나라에 맞게 기준 설정도 하고,
○김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의 기술로는 환경오염이나 유독하다, 무독하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100만분의 1 그런 게 아니고 10억분의 1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초정밀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게 각 시·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도 그렇고.
○김재호 위원 저도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여기는 예를 들어 콩이랄까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나오는 게 콩, 옥수수가 80%가 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재배하는데, 우리 나라 같은 데는 독한 제초제같은 것을 뿌리죠. 그런데 유전자조작식품에는 이것을 뿌려도 풀은 죽어도 이 식물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게 육종을 하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콩 같은 것은 콩나물, 뭐 안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콩류, 옥수수류인데, 사실 여기서 물어봐도 별 도움은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아까 식으로 수입하는 원산지 표시만이라도 잘 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부 부처가......
○김재호 위원 건의라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해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