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1999년 11월 27일(토)
장 소 농수산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증선서를 받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9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9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11일 저희 국립공원성판악 등산로 등 진달래밭현장감사시에 현장을 보시고 격려와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꾸준히 훼손지 복구와 등산로 정비에 매진하여 한라산을 보호하면서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기분좋은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직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립공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기완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안성관 성판악지소장입니다.
양우성 영실지소장입니다.
그외 담당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사무소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 현장방문결과 소장님이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 가지고 넓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지키고 가꾼다는 것은 상당히 벅찬 일 입니다마는 어쨌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답사한 결과라든지 업무추진 이런 상황을 보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훼손지복구사업과 공원관리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번에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 용역수행에 따른 의견을 제출도 하셨고 그 의견중에 보면 등산객 예약제 도입 방안을 제시한 일이 있으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예약제도입을 제시한 것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한라산 탐방객 적정 인원이 과연 얼마인가 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것 같은데 작년 탐방객인원이 55만19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도 55만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계관광기구가 정한 한라산국립공원의 적정탐방객수가 몇 명으로 규정한 줄 아십니까?
세계관광기구에서 적정탐방객수를 지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지정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안을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몇 명으로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현추세로는 적정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용력이 44만7,377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적정탐방객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계십니까?
아까 올해는 55만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올해 계획이고 소장께서는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보아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소장의견으로서는 과연 적정탐방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현추세로만 잡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양우철 위원 소장께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대강 추정으로 55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그 정도면 무리가 없고 적정인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 말씀 좋습니다. 55만명이 적정인원이고 또 작년 탐방객이 55만명, 겨우 200여명이 초과된 건데, 55만명이 탐방을 했습니다. 소장님 주장한 대로 적정인원이 탐방을 했는데 그렇게 적정인원이 다녀갔지만 우리가 직접 가봤지만 등산로가 파헤쳐지고 훼손지가 자꾸 생겨나고 계속 훼손지 복구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98년도에 55만명, 금년도에 55만명 이것은 동일시가 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 55만명은 눈꽃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서 약15만명이 무료입장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료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입장료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소장께서 주장하는 한라산탐방객 적정수 55만명이 탐방을 했는데 왜 이렇게 훼손지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지금 훼손지 복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훼손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물론 등산객이라든지 인위적으로 담합에 의해서 피해도 많습니다마는 호우라든가 또 자연풍화적인, 특히 호우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1 훼손이유를 호우로 보시는 것 같은데 금년만큼은 폭우, 호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폭우가 오기전에 얘기입니다.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한라산등산탐방객 55만명이 적정선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 생각은 아까도 44만7,0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55만명과 44만명이 꼭 교과서적인 계산보다도 지금 등산로 이번에 보셨습니다마는 성판악코스라든지 관음사코스는 주로 등산로가 암벽으로 많이 돼 있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갈을 깔고 침목을 깔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한라산탐방객 적정수로 55만명으로 봤는데 55만명이 이미 탐방을 했다 말입니다. 적정선을 유지했는데도 이렇게 훼손지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소장님께서는 호우라고 얘기했는데 55만명 적정선은 호우오기 전 얘기입니다. 그 호우가지고는 이유가 안되고 근본적으로 세계관광기구에서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적정탐방객수를 44만7,000명으로 봤는데 소장님은 왜 55만명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55만명 다녀가는데 훼손은 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기관에서 제시해 것과 벌써 17만명 차이인데 그 선을 지키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탐방객수를 55만명이 적정이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그게 모순이 있다, 55만명이 다녀가도 훼손지는 더 넓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탐방객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탐방객이 55만명 아닌 60만명이라도 왔으면 했는데 금년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 8, 9월달에 계속 비날씨가 돼서 관광객이 격감이 돼서 저희들 목표에 5만명정도 미달이 될 같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꾸준히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등산로를 정비를 더 잘해서 많은 탐방객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소장님 바람인데 많은 탐방객이 왔으면 좋지만 오죽해야 우리가 휴식년제까지 하면서, 자꾸 훼손이 되는데 복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성판악이나 관음사 코스는 정상까지 개방하고 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개방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개방한 이유는 저희들 성판악코스하고 관음사 코스는 등반로가 어느 정도 양호,
○양우철 위원 훼손지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다고 해서 개방한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관광상품이 아주 미진합니다. 그래서 정상을 트면 관광객도 그만큼 늘어나고 또,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훼손지복구는 두 번째고 훼손지복구가 완료가 안되었지만 성판악코스하고 관음사코스 정상까지 개방한 것은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상을 개방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게 주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등반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양우철 위원 무슨 정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나옵니다마는 소장께서 10억 얼마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99년도 18억원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훼손도 안되었는데 무슨 18억원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총체적인 예산입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이렇게 훼손지도 복구가 안되면서 상반기 탐방객 현황을 보면 성판악코스하고 관음사코스가 지난해 보다 52% 하고 24% 늘어났습니다. 정상개방하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훼손지는 복구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안되었기 때문에 18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우리 직접 가서 봤지 않습니까? 어디 훼손지가 복구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훼손지를 완벽하게 복구한다는 것은 아주 지난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복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양우철 위원 소장님께서는 훼손지복구에 주력한 나머지 이렇게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있으면서 오로지 훼손도 일부 되었지만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상을 개방했다니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런데 그게 전부 목적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그럼 왜 뭐하러 지난 몇 년동안 휴식년제까지 실시했습니까? 그런 모순된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정상탐방에 대한 욕구가 분출할 때고 저희들 나름대로 산악인이라든가 다방면으로 교수, 도의원님들,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성판악코스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다른 산길보다도 우수한데 정상을 계속 막는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도 가봤지만 울퉁불퉁 빨리 복구 안하면 호우가 쏟아지면 물이 팍팍해서 훼손하는 율이 늘어납니다. 빨리 메꾸지 않으면,
그렇게도 못하면서 55만명을 적정선으로 해서 그것도 늘리려고,
좋습니다. 55만명 적정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만일 60만명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수단의 한 방법이라고 하면 55만명이 넘어서 60만명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등산로가 많이 정비가 금년에 많이 되었고,
○양우철 위원 복구가 다 안되었다니까요. 우리가 다 가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내년도에는 더욱 정상코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양우철 위원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올리는 게 중요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 중 하나만 대답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야 양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양우철 위원 후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어디까지나 후자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훼손지 복구가 국비, 도비 합쳐서 3억9,600만원 쓰셨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98년도 훼손지복구비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4억4,000만원 썼습니다. 맞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거의 4억원 가까운 돈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98년도, 2002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한라산 훼손지중장기 복구계획을 98년에는 5억원을 쓰겠다고 해서 책정을 해 놓고 99년에는 무려 18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책정해 놓고 올해 쓴 것은 고작 4억원입니다. 지난번에 답사때 말씀했지만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하니까 예산부족입니다, 예산부족입니다 물론 예산부족이지요. 예산만 있으면 헬리콥터로 막 실어다 하면 되는데, 예산부족은 틀림 없습니다. 이렇게 책정까지 해 놓고 또 탐방객 55만명 적정선으로 해 놓고, 다 맞지 않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양위원님이 걱정어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가 2억원에도 못미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억원 정도,
○양우철 위원 질문은 하나인데 답변을 빨리 빨리 안해서 길어집니다.
2000년 복구계획예산 얼마로 잡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어보십시오. 5억원이 맞는가, 6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5억 몇 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확실하게 근거를 가져서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공무원들 소장에게 답변하는데 협조해 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훼손지복구하고 등산로 정비하는데 훼손지복구가 7억4,500만원, 등산로 정비가 2억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럼 8억 얼마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7억8,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보십시오. 2000년 훼손지복구계획에 10억얼마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7억8,000만원은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가 된 금액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보십시오. 2000년 훼손지 복구계획에도 10억1,400만원 쓰겠다고 하고 올랐다 내렸다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4억원 썼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또 내년에 만일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요구한 대로 10억원이 책정이 안되면 복구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양우철 위원 뭐가 결정이 되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등산로 1m인 경우는 30만원이 소요가 되고 훼본지 1평방미터에는 1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양우철 위원 그럼 지금 단가계산까지 하시는데 왜 단가에 맞게 예산책정을 해서 실현가능한 예산을 청구해서 요청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4억원이다, 7억8,000만원이다, 10억원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국비인 경우는 욕심을 부려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업무추진이라든지 뭐든지 기준하는 것을 보면 또 소장님 말씀하는 것을 종합하면 한라산훼손지중장기복구계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탁상에서 연필놀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양위원님 제 말씀은 돈을 욕심내서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누리도 계산하고 그래서 국비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확보돼야 지방비도 확보되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이번에 제가 가서 분명히 봤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돼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 하나 주워서 비닐 봉투에 담아서 내려오는 것도 봤고 내려갈 때도 주워서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원내에 일반인이 운영하는 매점의 경우를 봤습니다. 뒤에 막 싸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도록 못해서 직원들만 고생하느냐 이겁니다. 왜 지도 단속 안합니까? 요원이 한 두명은 거의 몇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가만 내버립니까? 등잔밑이 어둡다고 밑에 있는 것은 놔두고 멀리 보이는 것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꾸준히 잘하고 있고 그때 마침 그런 상황을 보신 모양입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성판악휴게소 쓰레기 분리수거통 놓여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놓여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쪽에 놓여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나무 있는데 벤취,
○양우철 위원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두 개인가 세 개 있고 건물 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 곁에 놔서 가려지는 것이 좋은 데 그것은 당장 시설할 수 있으니까 당장 시정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모두가 한라산관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라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금년에도 47만5,000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어제 현재까지입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 47만명이 등산을 했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55만명이 입산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리목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60.4%에 해당하는 33만2,000명이 등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코스는 27.4%, 성판악코스는 9%, 관음사코스는 3.3%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어리목등산로를 60% 이상 등산함으로 해서 그 인근 내지는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9만5,000㎡의 61.8%에 해당하는 12만700㎡의 어리목등산로 주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산해서 등산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강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을 막아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왜 정상을 안트느냐 하는 항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다각도로 자문도 얻고 여론도 수렴해서 성판악과 관음사 정상을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 어리목과 영실에 집중되는 등산객들이 성판악으로 관음사로 분산유도가 돼서 지금은 어리목에는 35%, 영실28%, 성판악이 32%, 관음사가 5% 이렇게 해서 등산코스별로,
○강승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분산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작년말 한라산등반객 55만명 중 어리목 등산로로 60.4%가 등산을 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어리목등산로가 엄청난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다양한 등산로를 이용해서 한라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라산보호에 우리가 기대하는 보호정책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렇게 여론이 듣고 해서,
○강승훈 위원 여론이 아니고 한라산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보호관리정책을 펴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양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9만5,000㎡ 이러한 훼손지에 대해서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 170억원을 2010년까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 사업물량으로 봐서 사업비도 4억2,600만원 아닙니까?
작년말까지 복구비로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34억원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34억2,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94년부터 97년말까지 3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4억2,600만원, 170억원이라는 투자재원을 갖고 한라산을 보호하겠다고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10년동안에 이 사업비를 전부 끌어들여서 투자해도 훼손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따라가기가 힘들다, 훼손에 비해서 자금을 다 끌어들여서 훼손된 물량을 복구해도 시원치 않을텐데.... 날로 더 파괴되고 훼손되어 나갈텐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기본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강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꾸 IMF말이 나와서,
○강승훈 위원 IMF가 아니고 자금투자계획도 주먹구구식으로 수립을 해 놨어요. 연차적인 물량에 대한 자금 뒷받침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강위원님, 작년말 감사때 국비라든가 예산확보에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런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런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국비를 3억원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확보에 전력투구해서 2010년이 아니라 2005년까지라도 가시화가 되도록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어리목훼손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앞당겨서 복구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승훈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라산산림보호를 위해서 지난 80년대부터 상수리나무 재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무슨 나무입니까?
○강승훈 위원 상수리나무, 표고버섯 자목으로 상수리나무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마 산림행정과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상수리나무가 표고버섯 자목으로 이용되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맞습니다.
○강승훈 위원 80년대 수종을 갱신하면서 상수리나무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상수리나무가 20년 이상되면 표고버섯 자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20년 이상되면 표고자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한라산자연림이 표고자목용 벌채로 심하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교래리 부근 아시죠? 해발 500∼600m,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국립공원 구역이 650내지 700고지 이상이 국립공원 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구역외에 대해서는 산림행정과,
○강승훈 위원 교래리 거문오름 지경은 어떻게 됩니까? 한라산 국립공원 밖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승훈 위원 그래서 표고산업육성도 중요하지만 한라산 원시림이 해마다 표고자목으로 벌채됨으로 해서 훼손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한 표고자목으로 해서 벌채가 되고 있는데 대체용 표고자목, 아까 상수리나무를 수종갱신해서 대체이용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말입니다. 근간에 와서는 표고자목대체 원목을 수종갱신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공원내에서는 표고용이라든가 기타든 뭐든 벌채, 특수한 분사, 불가피한 거 외에는 벌채행위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설적인 말씀이신데 산림행정과에 의견을 전달해서 소기의 성과가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내에는 표고용벌채 허용을 일체 금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어리목에 있는 오름이 어승생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악이라고도 하고 오름이라고도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여기에 아침마다 제주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올라가는 모양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입장료를 얼마 받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입장료는 한라산 올라가는 거나 어승생 오름 가는 거나 매표소만 통과하면 1,000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주차료는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주차료는 승용차는 1,800원,
○위원장 부봉하 이게 문제가 제기되고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우리 산에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입장료를 물고 주차료를 문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 다음에 한라산에 야영이 안되잖아요. 야영이 금지되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관음사 안내소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야영이 금지되는 것은 혹시나 방화의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피소쪽에는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어느 정도 여유, 너무 경색하지 말고 융 통성이랄까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두 가지 문제를 소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여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병충해 관계입니다. 저번에도 수목원에 갔더니 거기 천적 양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저희들 수목원에서,
○김재호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내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저희들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데이터같은 거 안 할 때와 할 때를 뽑아봤습니까?
해서 할 때와 안 해서 할 때를 산림피해관계, 아니면 방제약을 어느 정도 절감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뽑아봤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산림병해충도 한라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참 다행히도 피해가 아주 극소가 돼서,
○김재호 위원 제가 묻는 말은 수목원에서 작년부터인가 이것을 많이 했는데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천적을 국립공원에 언제부터 이용하기 시작했습니까?
실지 방제용으로 이용한 것이 몇 년쯤 됐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천적을 활용해서 구제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김재호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주사도 놓고 농약도 주고, 임협 위탁해서 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했으면 실태관계를 명확히 부분적으로 조사해서 해야 도 행정이든 우리 의회에서든 천적양식이랄까 키우는 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데이터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한번해서 하니까 농약해서 없는 것인지 천적으로 해서 그 효과를 얻는 것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조사해야 천연림이든, 수풀 같은 것은 농약방제 하면 역시 오염관계 여러 가지 해로운 게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데이터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전부 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났다, 이런 것을 해서 이게 효과가 크면 대대적으로 제주도 그 다지 많지 않으니까 하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다시 말해서 공해 없고 자연림 수목에도 아주 잘 자라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금년부터 했으면 효과 관계, 반응이 어떻게 났다, 이것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도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김재호위원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천적이용효과를 전부 조사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김재호 위원 천적이용해서 그게 효과만 있다고 하면 저쪽에 투입하는 예산을 이걸 기술적으로 배양시켜서 활용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좋으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실천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을, 다들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훼손지 복구가 94년부터 99년 약 5년간 34억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 봤어요? 5년동안 93년부터 어느 지점의 훼손지를 복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어간에 연차적으로 복구한 등산로든 자연 산이든 이것을 복구했는데 홍수나 등산객 관계로 과연 복구한 것이 몇 해까지 가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다 붕괴될 리는 없고 또 전혀 안 됐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까지 94년도, 95년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니까 이게 1년 가니까 없어졌다든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지금 김재호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김재호 위원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그 해에 하고 또 다음 해에 하고 하면 이게 무계획하고 맨날 경제적인 손실과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대에는 어떤 식으로 보완하니까 여기말로 튼튼히 잘되고 오래갔다, 어떤 데는 무슨 식생을 하니까 고사되지 않고 잘 됐다.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나와야 다음 이 부분에 연연히 할 거 아닙니까?
차후적인 것을 계획할 수 있다 말입니다.
막연히 이것은 위에서 하는 거니까 돈 나오니까 이거나 써버리고 끌어가도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수백년이 가도 복구가 안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조사해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1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식생변화 모니터링이라고 항상 식물이 가장 왕성할 때가 7, 8, 9월입니다.
3개월 어간에 전문직원하고 또 대학생들 실습겸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장구목 일대라든가 남벽정상이라든가 이런 복구지에 조사를 했는데 장구목 지대가 낮은 데는 70% 이상이 식물이 자라서 복구한데 녹화가 되고 백록담은 고지대라서 그런지 50% 정도 녹화가 돼서 저희들 꾸준히 데이터를 잡으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만 내가 하나 더 깊이 묻는 말은 학생들이든 누구든, 일전에 뭐 할 때는 아래 흙도 가져가서 올라 가져가서도 해 보고 거기 흙 갖다가 예를 들면 돌 일층, 흙 한층 할 수도 있고 흙으로만 할 수도 있고 돌로만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떠어떠하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하니까 제일 오래가더라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해야지, 또 이런 것은 고지대는 어떤 거, 여기는 어떤 거, 연구하면서 해야 한가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야 다음 복구하는 것도 어느 지대는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해라, 도로포장할 때 아스콘으로 해라 시멘트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막연히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잘 조사하면서 계속 그런 것을 한 가지 내부규정식으로 정해서 그것을 계속 하도록 해 버리면 다음 맡은 분도 과거를 보면서 여기를 복구할 때는 어떤 방식이 좋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성을 들여야지, 막연히 가서 뭐나 하고 하다가 와 버리면, 다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보완해서 앞으로 실천을 꼭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 위원 한라산 삭도시설 문제입니다. 한라산 보호와 도의 정책으로 펴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 물론 케이블카 시설에 따른 용역발주와 한라산 보호를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용역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평소 한라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오시면서 느낀 문제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명산인 한라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평소에 갖고 계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평소 느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도민의 긍지만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산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훼손지라든가 등산로 복구는 이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고, 꼭 그대로 실천은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근접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라산에만 있는 희귀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림병해충 예방이라든가 방제라든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호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어가면 세계인이 주목하고 또 세계인이 제주도에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한라산도 탐방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있는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모자라면 확충을 하고 등산로 정비를 잘 해서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하고,
○강승훈 위원 소장님! 그러한 사항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명산인 한라산의 원형을 우리가 어떻게 보전해야 되느냐, 또 아울러서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는 세계의 특산식물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용역을 발주하면서 한라산 선보호에 대한 의견 등, 한라산을 관리하시면서 평소에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번에 발주하는 용역에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떤 사항들을 제출했습니까? 그런 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훼손지 복구 문제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금년도 7, 8월경입니다마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 용역 수행에 따른 의견,
○강승훈 위원 삭도시설에 대한 의견말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삭도시설은 어리목등산로가 많이 훼손되니까 그 쪽으로의 삭도시설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위치는 기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소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어리목 등반로의 훼손이 심하니까 거기에 삭도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건 개인의견입니다마는 거기 광장도 넓고 자연훼손도 극소화되고 위치적으로도 적정하고,
○강승훈 위원 관광객이 그 쪽에 많이 모여드니까 삭도시설을 하면 오히려 보호도 되고 이용객도 증가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리목에 시설했으면 좋겠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광장도 있고 아나 넓지 않습니까?
○강승훈 위원 어리목에 케이블카 시설하는 것이 좋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 개인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강승훈 위원 그러면 한라산 선보호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하세요.
희귀식물 보호라든지 생태계 보호, 원시림보호, 산의 원형의 보존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의 최대한 과제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훼손지 복구, 식생복원 사업, 이것을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훼손지는 앞으로 계속 생기게 마련입니다.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구는 거기에 따라 병행해서 하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서도 지적했지만 생태계 복원, 훼손지 복구 등은 중장기 투자 계획만 수립해 놨지, 연차적인 투자 실적이라든지 복구상황에 같이 접근해서 비교를 해 보면 미미할 정도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복구면적에 대한 복구는 부지 하세월입니다. 2010년에 가서 17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복구된 부분만도 복구를 못할 형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훼손될 거 아니겠습니까? 훼손 면적이 계속 불어나면 불어났지 좁혀지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서 이야기하듯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한라산 보호는 아직도 복원하기가 요원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그 해 정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만 주신다면,
○강승훈 위원 예산을 달라고 하기 전에, 도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보면 2010년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94년도부터입니다.
○강승훈 위원 예.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계획과 사업물량을 비교할 때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다, 사업비 지원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훼손 복구에 해당된 물량도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투자계획과 훼손복구 물량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1억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만 주고 5,000만원만,
○위원장 부봉하 소장! 지금 감사를 받는 답변 태도라든가 그런 게 정말 너무나 미흡합니다. 감사가 몇 일부터 몇 일까지라고 하면 사전에 감사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오늘 중으로 마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함과 동시에 지금 감사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됨으로 인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감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감사는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