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5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27일 모두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에 눈이 많이 왔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위원장 부봉하 눈이 왔는데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1월 27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당일에 마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치지 못하고 오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의 간단한 소감 한 마디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모두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소장님에게 지적만이 아니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감사 때는 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차곡차곡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라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예정된 일정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지 못해서 관련 소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마음 많이 아팠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소관에 매점운영과 관련해서 후생복지회가 구성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후생복지회 결성근거는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후생복지회 운영 예규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사 결심을 구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92년도부터 해 오면서 매해 보완을,
○현성익 위원 거기 사무관 누구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부봉하 소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사무관이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보호관리과장 강기환입니다.
○현성익 위원 후생복지회 조직근거를 어디 두고 결성했습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정관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에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운영을 그전부터 했잖아요?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지금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지사의 결심을 올해 받았다면서요?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금년에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전에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금년에는 후생복지회 직원소속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쭉 해 왔는데 금년에 감사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성익 위원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되고 나서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섭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전에도 복지회 운영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 선배들이 받았을 겁니다. 쭉 받아서 해 왔는데 저희들이 들어간 후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지사님 결심을 다시 한번 받은 겁니다.
○현성익 위원 공공에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직영하거나 운영되는 그런 데서는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걸 사업부서 임의대로, 공공기관이 그런 임의적인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되겠죠?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
○현성익 위원 그것은 소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거기 부서에 있는 관련 간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상식들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 안되겠죠?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
○현성익 위원 다음 2000년도부터는 운영계획서부터 1년동안의 운영결과 이런 것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속해서 서류를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만 97년도, 98년도 매점운영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97년도 12월말이 돼서 98년도로 옮겨오는 과정에 1,000여만원의 예산이 공백이 있어요.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그것은 이월금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월금 자체가 97년도 말에 4,254만8,068원인데 98년도 1월 1일자 이후 97년도 이월금은 3,29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 편차를 나중에 확인해서 규명해 주시고, 소형굴삭기 1,373만원 주고 샀죠?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
○현성익 위원 무인궤도 운반차 353만원 주고 샀고?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
○현성익 위원 정기예금 예탁금 1,000만원 했죠?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
○현성익 위원 정기예금 예탁금은 뭡니까? 정기예금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운영자금을 하다보면 항상 일정 금액이 남습니다. 물품구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액이 남으니까 그런 것을 정기예금으로 넣은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기금 관리하는 겁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아닙니다.
연말되면 결산하고 이월시켜서 이듬해에 물건 구입하는데 또 사용하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98년도 3월에 정기예탁된 게 99년도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왜 안 찾았습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찾았습니다. 찾아서 또 새로이 가입합니다. 또 그런 잉여금이 있으면 또 가입합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정기 예탁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현재는 없습니다. 보통예금 상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기예탁을 98년도 3월 5일자로 되어 있는데 찾은 금액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정확한 날짜는 제가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전부 일괄 결산을 위해서 찾습니다.
○현성익 위원 98년도 연말에?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
○현성익 위원 98년도 연말에 찾은 게 없는데.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이자가 99만4,920원이 나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원금이 말입니다.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이게 1,0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현성익 위원 원금인출이 안 됐더라고요. 98년도.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12월에 전부 결산을 위해서 찾습니다.
○현성익 위원 찾았으면 현금 출납부 상에 기록되어야겠죠? 세입이 안 잡혔어요.
아! 정기예탁금 99만4,000원에 이자란 말이죠?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자 포함해서 찾았다?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 잡수입에.
○현성익 위원 부가가치세 1년에 얼마 냅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작년인 경우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해서 부가가치세가 1,475만6,000원, 종합소득세가 38 2만2,000원 이렇게 냈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 5월 31일자에 종합소득세, 주민세 납부해서 세무서장하고 한 사람에게 572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연간 납부세액이 1,475만6,000원하고 328만2,000원입니다. 1년간 낸 게.
○현성익 위원 아니, 99년 5월 31일날 세무서장외 1인에게 572만2,000원이 지급됐어요.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잠시 장부를 보겠습니다.
예, 5월 31일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세무서면 세무서인데 세무서장외 1인은 뭡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세무서장에게 낸 것이고, 하나는 제주시에, 주민세는 제주시로.
○현성익 위원 양쪽으로 갈라서 낸 것이라서 세무서장외 1인으로 한 겁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예. 영수증은 별도로 붙어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뒤에 영수증이 첨부된 거죠? 이것은 물품구입만 한 겁니까?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거기는 영수증이 안 붙어 있을 겁니다.
○현성익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근거없는, 또는 비합법적인 그런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되고 이게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근무하시는 고귀한 업적들이 도민들에게 잘 비쳐져야지, 이런 자그마한 과실에 의해서 그런 노고를 퇴색시켜버리는 일들은 앞으로 자초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늘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희생정신들을 도민들이 고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림업사무관 강기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소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확인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때 진달래 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등산로 보수 관계가 그 이후 어떻게 보수되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현장에 갔다오신 다음 날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돌 굴러다니는 것이라든가 전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복구 전 사진하고 복구 후 사진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내일 일정을, 오전에 체육회하고 강평 뿐이기 때문에 12시에 와서 1시에 하는 것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11시로 예정된 것을 1시로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오후 1시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지방임업사무관강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