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소방서
일 시 2000년 11월 23일(목)
장 소 제주소방서
(17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소방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온갖 노력과 수고하는데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비상소집 응소하시느라 수고하셨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간내에 100% 응소한 것은 평소 철저한 훈련과 소방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준 것으로써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은 마음이 든든하여 집니다.
오늘 제주소방서 현장감사를 통해 일선소방행정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과 여러분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보고 청취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제주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전원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위원장 한현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도의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자 이렇게 저희 제주소방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 깊은 자리가 제주소방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성과 분발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시는 말씀은 제주소방의 미래발전의 교훈으로 삼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제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 이용만입니다.
방호과장 강일수입니다.
다음은 담당급입니다.
소방담당 박안철, 장비담당 강재규, 방호담당 오희범, 예방담당 이성종, 구조구급담당 김철수입니다.
이어서 파출소장들입니다.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삼도파출소장 김시길, 오라파출소장 오창원,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화북파출소장 김중진, 한림파출소장 오성보, 구좌파출소장 고석주, 애월파출소장 이은수,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한경파출소장 신황영, 구조대장 강대유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소방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앞에 놓인 유인물을 통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강희남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소방서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소방서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은 다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 정말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소방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제주소방서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소방서에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승강기 비상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구조대에 있고, 승강기가 있는 건축물의 각 관할파출소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파출소장들, 어느 파출소입니까? 갖고 있는 파출소 소장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림파출소장 오성보 예, 한림파출소장 입니다.
○박희수 위원 또 어디입니까?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이도파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또?
○119구조대장 강대유 구조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대에는 몇 개 있습니까?
○119구조대장 강대유 전부 다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승강기 비상용키 몇 개 있습니까?
○119구조대장 강대유 두 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대에 둘, 이도파출소에 몇 개 있습니까?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한 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한림에?
○한림파출소장 오성보 한림에 두 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삼도파출소장 김시길 예, 삼도파출소장 김시길입니다.
삼도파출소에 한 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있습니까?
예, 앉으셔도 됩니다.
그럼 총 몇 개입니까?
다섯 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파출소에 다 나간 것이 아니고, 다섯 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일 젊은 파출소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예, 항만파출소장 윤두진입니다.
○박희수 위원 표준구급메뉴얼C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답변권자들을,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표준구급메뉴얼CD
잘 모르겠습니까?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책으로 나온 것,
○박희수 위원 CD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아직 CD보급이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0년 1월 4일자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강희남서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활용해서 내려보내셨는데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런데 그 후에 진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젊은 소장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구좌파출소장장 고석주 예, 구좌파출소 고석주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급대원들 119구급업무와 관련해서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요일날 하고 있습니까?
○구좌파출소장 고석주 심폐소생법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무슨 요일날 하고 있습니까?
○구좌파출소장 고석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달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구좌파출소장 고석주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토요일날! 파출소장이 판단해서 사정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구좌파출소장 고석주 아까 말씀드렸던 심폐소생법하고 척추환자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구좌파출소장 고석주 대상에 구급요원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서에서 3개월에 한번씩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파출소장님이 교관인데, 내려보낸 공문은 뭐냐하면 환자, 보호자 등에게 친절안내 및 상담, 구급대원 안전사고 방지교육, 의료기관의 병상 수 및 진료과목숙지 및 확인, 응급처치의 요령 이런 내용의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급차들이 사고가 99년도에 제주소방서가 4건이 있었고, 서귀포소방서에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도록 했었는데, 유사하게 교육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일어서신 김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 앉으시고, 됐습니다.
구조대장!
○119구조대장 강대유 예, 구조대장 강대유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구급 관련해서 구조관련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는 며칠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119구조대장 강대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매일입니까?
○119구조대장 강대유 예.
○박희수 위원 하루에 한번씩은 하죠?
○119구조대장 강대유 예,
○박희수 위원 하루에 한번입니까?
○119구조대장 강대유 예, 하루에 한번입니다.
○박희수 위원 원래 지침을 내릴 때는 1일 2회이상 하도록 내리지 않았습니까?
○119구조대장 강대유 올해에는 1일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일 2회이상?
○119구조대장 강대유 조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구조대장!
○119구조대장 강대유 예!
○박희수 위원 여기 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신중하게,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안됩니다.
○119구조대장 강대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대장 말입니다.
구조대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19구조대장 강대유 4주이상 제주도에서나 중앙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119구조대장 강대유 소방서장님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분야에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119구조대장 강대유 구조업무관련 교육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대장 정도 되시면 대원들의 자격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119구조대장 강대유 예.
○박희수 위원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인명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 구조분야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입니다. 일방적으로 소방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앉으십시오. 너무 고생하는 119구조대만 해서, 실무를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 뛰다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선의 지휘관들은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 말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박희수 위원 소방용수 시설현황이 지금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합해서, 아니 따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는 기준이 얼마고, 확보가 얼마 돼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시 전체 저희관내에 724개소인데, 제주시관내에는 487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이, 제주시 몇 군데, 북제주군 몇 군데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시가 501개소이고, 북제주군이 273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확보된 것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724개소가 확보됐습니다.
제주시 487개소, 북제주군 237개소, 지금 50개가 모자란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소화정 설치기준은 시가지가 새로 생겨나거나 도시가 확정되면 다시 추가해서 기준이 늘어납니다. 현시점에서 50개가 모자란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추가로 할 계획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올해 당초에는 32개소를 예정했는데, 올해 3,000만원 들여서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화북지구하고 제주시에서 이관받은 것이 한 1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32개소가 확보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에 비해서 몇 %가 부족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기준에 비해서 부족이 한 50개니까 프로테지로는 빨리 환산이 안되겠습니다만, 거의 많이 확보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루속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제주소방서가 서귀포소방서에 비해서 출동현황 중에 초동지휘관들의 출동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소방서와 같은 경우 화재인 경우에 61.7%, 제주소방서는 46.2%, 무려 한 15%이상이 제주소방서가 초동지휘관 출동현황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통계는 아마 제가,
○박희수 위원 작년도!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작년도 행정과장을 하면서 초동지휘에 누수현황이 있는지 실태파악차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후에 제가 지난 5월에 취임해서 우리 일선파출소장과 같이 더 현장활동에 매진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은 개선되어서 해결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지역보다 오히려 제주시가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가 대형건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선이 됐다니까 좋습니다.
다음, 제주시내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전체적으로 21군데인데, 전혀 못 들어가는 곳이 6개소이고,
○박희수 위원 소방차 진입불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진입불가한 곳이 6개소인데, 제주시가 5군데, 북제주군이 1군데, 양쪽 주차해서 통행불가한 곳이 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99년도, 2000년 2월 기준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통행불가지역이 6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진입불가지역?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진입불가지역이 통행불가지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시 이도일동 병무청 맞은편하고, 삼도동 용담주유소 맞은편 뒷골목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장일대입니다. 그리고 항만에 건입동 동사무소 인접해 있는 골목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시 건입동사무소 옆골목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건입동!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건입동사무소 옆골목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다음, 동문 정한아파트 서쪽일대가 소방차진입이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다음은 한림 평화이발관 뒷골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6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일도초동학교 남측, 일도슈퍼 맞은편 골목은 정비됐습니까?
김판규외과 동쪽도로, 삼성오토바이 막다른 골목! 작은예수회 골목!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것 언제?
○박희수 위원 2000년 2월달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가 부임해서 파악이 된 건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슈퍼 뒤쪽도로, 제주의료원 동쪽도로!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거기는 통행곤란지역입니다.
○박희수 위원 불가지역!
곤란지역은 또 있어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소방통행 불가지역은 도로폭이 3.5ｍ미만으로서 한 70ｍ이상 되는 골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이 소방본부자료인데, 강희남서장님 계실 때 한 자료들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참고로 통행곤란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통행곤란지역 16군데,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16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31군데!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시관내입니까?
○박희수 위원 제주소방서관내!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는 22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제가 파악해서,
○박희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파악이 안되어서,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는 이것이 확정지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제주소방서장께서 소방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2000년 2월 2일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보고받은 겁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장관한테 그러면 허위문서를 보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가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소화기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화기보급은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추진을 안하고 소화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소방차진입이 불가하든지, 소방차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소화기를 보급해야 됩니다.
소화기 몇 만개를 보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1차 대상지역이 이런 지역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실적이 나와주면 아주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강희남서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 여기는 왜 해야 되냐면 사실상 국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도로를 내지 못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방에서 경비를 들여서라도 소화기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신문보도만 보아서 알았는데, 전국 142개 소방서중에서 2000년도 소방서 등급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우리 서장님이하 과장, 일선파출소장들이 일사불란한 활동으로 아주 소방업무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비상소집을 시행해서 와봤더니 120%의 소집율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근무태도가 우리나라 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듭니다.
또 특수한 것이, 제주소방에서 만든 특수시책을 보고 다시 한번 느낀 점이 많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응급환자 수도권 긴급이송, 화재없는 마을 운영, 이것은 국비가 보조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보조가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을텐데.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화재보험공제 들어주기 결연사업은 시책적으로 잘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중에 또 응급환자 수도권 긴급이송은 그 응급환자 가족들도 못하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소방진입로관계에서 이 부분은 제주시에 6군데이고, 한림에 1군데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주시 소방도로를 보면 불법주차 때문에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시정해야 됩니다.
저는 불법주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소위 화이어라인, 불법주차한 소방도로에 빨간 선을 그어서 그 선을 탄 불법주차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거기에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아까 또 와보니까 골목길 미니버스를 보고 무색해 버렸는데, 아이디어가 좋아서, 아마 미니소방차가 전국에 보급된다면 이런 소방로 진입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만, 당장 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주시내 불법주차를 없애는 방법과 소방차가 마음대로 소방로에 진입할 수 있는 양면행정을 펴서 소방행정에 걸림돌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의뢰해서 소방공무원을 주차단속공무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해서 64명이 지정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해 추진한 상황을 보면 우리직원들이 단속을 10회를 해서 74건을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현지조치는 부지기수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의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 기회에 첨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들도 22개 장소밖에 안되지만 그에 붙어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소홀하기 때문에 이쪽에 소방력을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골목길소방차도 그런 차원의 일환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만, 소화정도 지금 12개소밖에 없습니다. 올해 2개소를 설치해서 14개소가 설치됐는데, 소화정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수도관이 80미리 이하로 되어서 소화정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장과 북제주군수한테 관을 바꿔주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화기나 주차단속문제나 이런 것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꾸준히 하다보면 불법주차 단속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소방서는 국제공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제는 앞으로 세계 타 항공기도 계류약속이 돼 가는 모양인데, 제주국제공항이 세계국제공항으로 될 길목에 있는데, 과연 이러한 큰 공항을 관할하는 제주서장으로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앞으로 공항에 대한 화재나 소방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국제공항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에는 많은 다수인이 내방되고, 수용되고, 제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많은 기관이나 업소들이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상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전기·소방 검사대상은 아니지만 전기·가스·건축 기타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서 한 이틀간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불량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또 간부책임제를 시행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완전히 어느 정도기틀을 다졌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문제가 거리도 있고 해서 걱정입니다만, 제주국제공항 자체내에는 공항소방대라는 것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화압차가 대형이 4대가 있고, 기타 물탱크차 해서 한 6대가 있는데, 여기와 우리와의 연대와 같은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한 훈련도 계속하고, 이번에 서로 직원들간의 화목을 다지기 위한 단합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명심해서 이 부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저희 선거관활지역이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LPG가스 저장소가 있는 곳이 협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LPG가스 저장소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대형가스 저장소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SK가스저장시설이고,
○양우철 위원 SK는 어디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일도지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재충전소에서 과거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가스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이나 권한은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사고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1년에 한번정도 검사하도록 소방법상 되어 있습니다만, 년 2회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대응대책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근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불안에 떠는 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소방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다든지 하는 활동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가 자신있게 가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 권한과 책임 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령도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장으로서의 진압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서 사전대책을 세워서 훈련도 열심히 하고, 대응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계기관과,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협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관내에는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주유소가 103개소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03개소라면 그전보다 많이 불어난 편인데, 토양오염 또는 물탱크 물 유입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환경 오염검사는 환경부에서 하게 돼있고, 소방법에 의해서는 위험물시설을 소방서에서 안전검사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2년에 한번 하게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법이 규제완화차원에서 2년에 한번 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의 특성상 그래도 맑은공기, 맑은물을 주창하는 제주도에서 주유소가 많음으로 인해서, 지금에야 시설하는 주유소는 거의 완벽하게 시설되지만 이미 5년이상, 10년 된 주유소들은 토양까지 오염되고, 관이 누수·누유가 되고, 이런 실태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시정조치는 물론 했을 테니와, 위법조치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위법조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주유소를 설치할 때는 지하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탱크 매설시에는 완전히 방수조치 하도록 하고, 그속에 탱크사이에 건조사를 채워서 누유가 됐을 때 빨리 누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누유검사공을 만들어서 안전조치를 일단 해놓습니다.
그전에는 1년에 한두 번 해서 검사공을 찍어보거나 가스유출을 탐지해보면 조기에 발견되는데, 2년에 한번씩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물이 스며드는 주유소, 좀 보완해야 될 주유소에 대해서는 보완을 내려서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주 잘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낡은 주유소는 비오면 물이 들어가는 곳도 늘고 있을 겁니다.
신규는 설계도면에서부터 협의나 허가과정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설치허가를 받고, 도면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허가를 해준 후에 탱크를 묻기전에 탱크 수압검사에 다시 들어갑니다.
○오충남 위원 현장확인?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두번 확인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중간에 모래를 깔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아주 위험스럽고, 오염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과 불량시설을 시정·보완하고, 실제로 보완을 했는지 확인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업소가 제주서 관내에는 아주 많겠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다중음식점이 1,470개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354개소, 유흥주점은 성인노래방이나 이런 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이 739개소입니다. 지하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이것이 153개소, 노래연습장이 208개소가 있습니다. 요즘 신종업종인 비디오방도 16개소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총계?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1,470개입니다.
○오충남 위원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 점검하게 된 거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통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유흥, 특히 지하,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동파출소장!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예, 연동파출소장 강상주입니다.
○오충남 위원 연동파출소관내에는 다중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576개소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76개소를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이번에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지하대상으로 406개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적으로 점검합니까, 서에서 지시해서 점검합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특별점검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점검이 안 내려갈 때는 자체점검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못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법으로 전기·소방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해라, 2년에 한번씩 하라고 지정됐기 때문에 그외에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로 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될 때는 소방서장이 특별명령을 내리도록 돼있습니다.
소방서장이 계획을 세워서 파출소에 특별점검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을 때 합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서장이 명령했을 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런데 파출소장도 자기가 봐서 예방상 필요하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충남 위원 파출소장도 문제가 있다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직원들 조를 짜서 점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서장이 소방서 특성상 인력의 유동이나 인력관리가 바로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인력이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매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계획이 서장한테 보고가 되면 된다는 말이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동지역에 아까 다중업소가 579개라고 했습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576개소입니다.
○오충남 위원 576개소가 있는데, 지하는 방염처리가 거의 다 됐습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회원제로 해서 방염처리가 거의 다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법으로 다 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예,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안 된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안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보완을 내려서 보완이 안됐을 때는 위법조치 하게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위법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동에 많이 있을텐데 아직 없다는 것은 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봐주기식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연동파출소장 강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폐업해서 신규로 할 때는 완벽하지 않으면 증명을 안 때주니까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업자들은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더라도 또 점검을 못 가니까 그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하려면 꽤 경비가 들고, 영업도 며칠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명령을 내리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2년에 한번밖에 못한다고 해서, 2년에 한번 할 것을 1년에 한번 한다고 확인을 안 해버리면 계속 문제점이 나서 나중에 화재가 났다! 그때는 소방에서 점검을 했느니, 안 했느니 책임추궁이 뒤따르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니까 2년에 한번 하게 돼있더라도 1년에 한번,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5월, 6월에 1차 실시해서 불량시설이 그때는 얼마 안 나왔습니다. 한 40건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470개에 대해서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한 50%, 760개가 불량이 나와서 보완명령을 내리고, 위생업 허가부서인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기한내에 보완이 안되면 저희들 소방법 제6조에 의해서 개수명령권이 있습니다. 그외에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시나 군에서 영업정지를 하도록 해서, 이것이 이번에 특히 비상관계입니다. 강력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항만파출소장!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예, 항만파출소장 윤두진입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도 다중영업소에 도민감시단으로 참여한 인원이 있습니까, 관내에?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예, 도민감시단이 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분기별로 한번씩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3회째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다중이용업소는 278개가 있는데, 전부는 다 못하고 숫자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분기별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번 했습니까?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3회는 했는데,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충남 위원 3회는 분명히 했습니까?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예.
○오충남 위원 5명하고 또?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직원 2명이 같이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7명이 한 겁니까?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예, 감시단 5명하고 직원 2명이 같이 해서,
○오충남 위원 7명이 3회에 했다! 그래서 연인원이 21명이다?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예.
○오충남 위원 몇 업소를 한 것은 모르겠다?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오충남 위원 소장이 자기관내는 관장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만파출소장 윤두진 예,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119소년단이 몇 개교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119소년단이 58개교에 3,783명입니다. 제주시가 26개교,
○오충남 위원 제주시와 북제주군 합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합한 것이 58개교입니다.
○오충남 위원 58개 3,783명?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작년이후에 불어난 것이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정비할 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중에 졸업해 버리고 하면 줄어들거나 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119소년단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실적이 있는데 통계가 집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불조심 홍보활동 불조심 강조기간과 연계해서 이번에 자전거 불조심 캠페인 할 때도 119소년단을 동원했고, 저희들 활용했다고 보기에는 참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소년단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있습니다. 기술경연대회를 8개학교가 모여서 소년단들이 소화기 다루기나 소방차 호수 물뿌리기나 이런 체험사항, 가족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58개교에 3,783명이 그렇습니다. 이 인원이 무조건 소년단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만들면 활용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소년단으로서 나는 소년단이다! 그러면, 119소년단에 들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119하고는, 소방하고는 친밀하게 임해서 소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방교육이.
그래야 119에 장난전화도 없고, 실제 그 아이들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가장 선호하는 것이 119 아닙니까! 모든 어른들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들 복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 119행사는 서귀포에서 해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참여를 못했네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서에서나 또는 관내파출소든, 관내학교든 그 아이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 아이들이 꿈나무니까 클 수록 소방에 더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활용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소년단으로 뽑힌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에 관한 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까 구조대에 보니까 구조구급불만족신고센터라고 간판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불만족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것이 있길래 불만족 한 사항을 거기 와서 써 놓을 사람같으면 전화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서장한테 전화를 하지, 누가 와서 적어놓겠냐! 이것을 다른 곳에 걸든지, 없애라고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런 것은 여기 와서 한 사람도 안 할 겁니다. 시청이나 신문고나 그런 곳은 모르지만, 저것은 불만족신고센터는 불만족이 있다고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시정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고, 양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국 142개 소방서중에 금년도 가장 소방활동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특수시책으로 어민경제살리기지원 등 8건의 특수시책을 해서 제주소방서가 표본적으로 잘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서장님이하 관계소방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격일제근무로 소방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도파출소가 화북파출소로 이동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5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고, 아울러서 화재취약지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문시장이 현대화 건물로 개선이 안되고 해서 늘 겨울철만 되면 화재상존지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SK저유소, 저장소 이러한 화재위험지구로 지정돼있고, 앞서 소방본부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SK저유소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지명되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주서 소방관이 관리를 맡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강승훈 위원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강승훈 위원 소방관 1명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도파출소가 화북으로 이동됨으로 해서 일도지역은 소방예방을 어느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항만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라동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아라동은 이도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도파출소도 광범위한 영역을 맡고 있는데, 과연 전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염려되는데, 소화가 되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시내에 6개소의 파출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소방행정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운영을 안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시에서 예산보조를 받아서 운영할 때 시의 땅이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소방서, 파출소가 긴급히 필요하면 그속에 들어가서 파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방에서 필요한 형태의 관할구역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주시 전역에 대해서 관할권이나 서로 이격된 부분에 대한 사각지역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일도도 신시가지가 구성됐고, 많은 위험시설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한 군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항만파출소가 일도파출소보다 나중에 설치되고, 삼도파출소가 설치되고, 당장 어려운 화북에다 파출소를 유치해 놓지 않으면 동부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소방파출소와 파출소간 거리는 1㎞정도, 한 1분내지 2분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김에 화북으로 옮겨놓고 다음에 보강,
○강승훈 위원 행정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동관내에도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것이 제주시 전역을 살펴보면 일도지역 동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겨울철에는 취약지구입니다. 이러한 취약지구를 항만파출소, 또는 삼도파출소로 같이 연계해서 소방업무를 맡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검토하시도록 지적을 해뒀는데, 그대로 안 됐습니다.
SK가스저유소를 소방관이 관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서장님께서 모르는 사항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관이 거기를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니, 소방점검을,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점검은 지역책임제로 하기 때문에 실명화 돼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명이 돼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 지역은 예방담당 중에서 누가 한다고 하는 지명이 돼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검사를 하시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강승훈 위원 소방관서에서 소방검사를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정기검사를 하고, 유류를 전담하는 기관에서도 정기검사를 할겁니다.
관서별로 정기검사를 전부 수집해서 주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단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늘 화재에 대한 걱정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당 관활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소관파출소를 통해서 반까지는 못할 망정 통에까지라도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생활형편이나 모든 사회여건에 비해서 우리국민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선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SK저유소가 우리주민들에게 항상 불안을 느끼게 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소방서장 입장입니다. 주민들도 항상 걱정하는 자세가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것이 소방서 가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역작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강승훈 위원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늘 주민들은 불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안전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으로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소방위험이 있는 곳이다!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면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일상생활에도 아주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서장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이설하는 것이 근본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사고가 안 나도록, 또 사고가 났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신제주지역 도시구역을 확장하면서 아파트단지에 내년 신구간이 되면 많이 입주 되어서 인구가 그쪽으로 확산될 겁니다. 그에 대비해서 소방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현재 IMF이후에 저희 소방관들도 감축되고, 소방관서 증설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제주 연동파출소장이 얘기했듯이 소방수요가 연동쪽에 상당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소방관서 부지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서 일단 사지는 못하고 지명만 해놓고,
○강승훈 위원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선정만 했지 사놓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내년 신구간에 4,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저도 파악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엄청난 인구가 들어설텐데, 사전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어떠한 화재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연동소방파출소로는 감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차제에 제주시장에게도 이 문제를 건의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 하셨습니까?
○강승훈 위원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장비주임 어느 분입니까?
○장비담당 강재규 예, 강재규입니다.
○박희수 위원 대형재난이 발생해서 현장에 지휘사무소를 차렸을 때 장비주임이 맡게 된 임무가 어떤 겁니까?
○장비담당 강재규 통신반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비주임! 장비! 장비주임 누구입니까?
○지방소방장 박명기 지방소방장 박명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일을 하는지?
○지방소방장 박명기 장비통신반 부분에서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비상용 유류물품이나 각종 장비,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책이 뭡니까?
○지방소방장 박명기 지방소방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현장지휘소에서의 직책이?
○지방소방장 박명기 반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비주임이 맞습니까?
○지방소방장 박명기 예.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장비주임은 총괄반에서 현장경리팀을 맡습니다.
다음에 구조구급주임!
○지방소방교 조성종 지방소방교 조성종입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일을 맡게 돼있습니까?
○지방소방교 조성종 총괄반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구급주임은 인력관리반에 인명탐색팀을 맡게 됩니다. 거기의 팀장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것은 본부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별, 여기 나와있습니다, 서별 구조구급주임!
본부는 본부 따로 여기 돼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주임제도가 없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박희수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본부가 아니고 여기 딱 써있어요, 서별이라고 해서.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에는 주임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장비주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장비담당!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담당은 계장이 되겠습니다.
○장비담당 강재규 강재규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비계장은 무슨 일을 맡습니까?
○장비담당 강재규 통신반입니다. 물자를 조달하고,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서별 장비담당이 여기에는 장비반에 일반장비팀, 서별장비담당이 반장이 되는 겁니다, 장비반에.
다음 방호담당!
○방호담당 오희범 예, 방호담당 오희범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답변사항에 제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재돼야 되기 때문에 직책과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담당 오희범 예, 방호담당 오희범입니다.
○박희수 위원 방호담당께서는 무슨 일을 맡고 있습니까?
○방호담당 오희범 예, 정보반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대체 본부하고 서하고 전혀 손발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제주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되는데, 소방본부의 지침하고 소방서하고 지침이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앉으십시오. 좋습니다.
방호과장!
○방호과장 강일수 예, 방호과장 강일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방호과장은 무슨 일을 맡습니까?
○방호과장 강일수 통제관 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엉터리잖아요. 여기는 지금 방호과장은 기술지원반에 반장을 맡도록 돼있다 말입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직제가 돼있다면!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위원님! 잠깐요.
재난관리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본부장이 통제하기 전에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직원들이 얘기한 것이고, 일단,
○박희수 위원 대형재난! 제가 대형재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부장이 지휘하는 대형재난 발생시에 우리 담당분이 맡는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라도 당장 대형재난이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위원장 한현섭 일치가 안 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서는 서나름대로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관할서장이 통제관이 되어서 하시는 것이고, 대규모인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서 소속관할에 소방인력이 가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때의 관할서 방호과장의 역할, 서별 장비담당의 역할이 별도로 여기 나와 있다 말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소방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소방서하고 협의도 안하고, 숙지를 안 시킨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소방본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도파출소장!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예, 이도파출소장 현광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도소방파출소 건물보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요구한 사항이?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예, 2,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한림소장!
○한림파출소장 오성보 예, 한림파출소장 오성보입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소요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정비하고 구조차하고 예산이,
○한림파출소장 오성보 청사정비계획은 예산 기채 2억원하고, 지방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예산서에는 올려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조차는?
○한림파출소장 오성보 구조차는 8,000만원 조달요청이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좌소장!
○구좌파출소장 고석주 예, 구좌파출소장 고석주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좌는 어때요?
○구좌파출소장 고석주 구좌는 중심파출소 증축에 따라서 구조차 2대하고, 차고지확보,
○박희수 위원 차고지 예산 얼마입니까?
○구좌파출소장 고석주 1억2,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파출소장들이 자기 사무실을 개선하는데, 예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대정파출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대정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예, 다음에 한번도 안 일어나신 파출소 어디입니까?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조천!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조천파출소장 한경섭입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서비스헌장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예.
○박희수 위원 거기에 보면 구급실명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예.
○박희수 위원 구급실명제 할 때 구급환자나 보호자 가족들에게 명함을 주도록 돼있죠?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예.
○박희수 위원 어떤 명함입니까?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일반인들이 가지 고 다니는 명함인데, 거기에 소방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구급대원 이름이 써있습니다. 뒷면에는 긴급화재발생시 119신고가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부차원의 문제입니다. 본부에서 왜 이런 안을 만들었으면서 왜 제대로 시행을 안 합니까?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해서 어느 소방서, 어느 파출소 119구급대 구급대원 해서, 뒷면에 어느 소방서 서장실 전화, 소방서 파출소 전화, 하도록 안까지 만들어 놓고 왜 시행을 안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위원님, 제주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저쪽은 그렇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자세히 답변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예.
○박희수 위원 답변할 때 신중하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냐면 아무리 소방조직이 상하관계가 확실히 해야 되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소방파출소장들이 우리 소방파출소에 필요한 예산이 뭐다! 그래서 위로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고, 또 본부에서 확정되면 체계적으로 일선까지 내려가고, 그래야 일선소방파출소장들이 힘도 나고, 일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하고 소방서만 알게 아니고, 이런 단계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헌장에 보면 월 1회 평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무슨 평가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이행실태평가헌장!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서비스헌장 이행실태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박희수 위원 119구급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수혜자에 대한 조사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담당자가 일을 잘못해서 소방관서를 방문했을 경우 5,000원을 보상하겠다고 써 있는데, 예산이 책정돼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산도 책정돼 있지 않고, 사실상 시행이 좀,
○박희수 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박희수 위원 왜 이렇게 헌장을 만들어 놓아서 말입니다.
답변 안 하신 파출소장님이 어느 파출소장입니까?
○한경파출소장 신황영 예, 한경파출소장 신황영입니다.
○박희수 위원 신소장 말입니다.
신소장께서 지금 느끼시기에 한경파출소에서 제일 사각지대가 어디입니까?
소방차 출동거리가 제일 먼 곳은?
○한경파출소장 신황영 청수리 평화동이 있습니다. 평화동이 우리 파출소에서 한 15㎞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경파출소장 신황영 15분내지 18분 걸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쪽에 소방화재 발생시에 진화할 수 있는 마을 자체적으로 소방자율의소대나 이런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자율소방단이라든가!
○한경파출소장 신황영 그런 것이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 마을도 큰 마을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는 소화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경파출소장 신황영 작년까지 보급한 것이 50%쯤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 보급실태가 50%?
○한경파출소장 신황영 예.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서장님께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장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일선에 계신 파출소장들께서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야 파출소장님들도 오신 보람도 나고, 다소 오늘 감사과정에서 답변이 모자랐던 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확인도 하시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 더 자신있는 목소리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도민들이 상당히 안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방서장님 말입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제주소방서에서 장비개발을 25점씩이나 했는데, 왜 사장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소방장비개괄보조비로 해서 올려놓은 것이 한 500만원정도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장비하나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보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골목길 소방차도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했습니다만, 특수장비를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이 닿으면 다시 제작해서 보급하는 율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25점 가운데서 최근에 변화된 소방여건에 맞고,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아직 그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93년도 25점이니까 목록을 만드셔서 활용 가능한 것, 소요예산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잘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준비자세가 전혀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했는데, 오늘 제주소방서를 와보니까 서장님이 준비를 잘하셨는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파출소장님께 점검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도파출소에 현소장님!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예, 이도파출소장 현광명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도파출소관내에 소방용수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106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예, 전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혀 못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지금 아라초동학교 앞에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구아라동사무소 했던 쪽에 도로공사 하는 곳이 이설중이라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허위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예.
○위원장 한현섭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10월 10일까지 제주소방서관내에 11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쪽에는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저희관내에는 78건이 발생되어서 출동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중에 사망자나 부상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이도파출소장 현광명 부상자가 3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에 삼도파출소 김소장님!
○삼도파출소장 김시길 예, 삼도파출소장 김시길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삼도파출소관내에 화재재난시 대형피해 우려대상 특별관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삼도파출소장 김시길 대형취약대상 1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확실하죠?
○삼도파출소장 김시길 예.
○위원장 한현섭 소방용수시설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삼도파출소장 김시길 용수시설은 70개, 지상식 47개, 지하식 22개, 저수조 한 개 해서 70개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조천에 한소장님!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예, 조천파출소장 한경섭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거기는 소방용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37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100% 활용되고 있습니까?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예, 100%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상없죠?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예.
○위원장 한현섭 화재발생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금년도 9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사망자나 부상자는?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혀 없습니까?
○조천파출소장 한경섭 예.
○위원장 한현섭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사고와 봉사정신으로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강희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