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관광문화국

---

일   시   2000년 11월 21일(화)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주도 및 보조단체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성 행정부지사, 도체육회 김영훈 상임부회장,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정영화 대표이사,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오상훈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사업과 시책의 적정성ㆍ합법성ㆍ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또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국ㆍ과장 및 원ㆍ사업소장등과 보조단체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0년도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은 지난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예정된 순서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호성 행정부지사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도간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교육관광위원회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도의 전 공직자는 100만 내ㆍ외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집행부로서 이번에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각종시책 및 정책에 대한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공무원 모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도정업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책하여 주시고, 권장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격려를 통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더도 덜함도 없이, 숨김없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간부과 그외 관계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정중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문정남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김영훈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입니다.
   정영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입니다.
   오상훈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입니다.
   그외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일동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김호성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을 시작으로 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그럼 관광문화국에 대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광문화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정은 올해를 경제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관광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에 국가 경제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현재 제주관광이 어렵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관광행정 수행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오성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상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진대식 투자진흥관은 한ㆍ일 지사교류회의 실무회의를 위하여 해외출장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고전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들중에 제출 안된 것들, 빨리 주세요! 자료를 먼저 줘야 내가 보고 감사를 하든지 하지, 왜 그래요?
○위원장 한현섭   자료 요구받은 것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보조금정산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조금정산서?
○강승훈 위원   교통행정과장! 계약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공사계약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계약서가 어제하고 오늘 지부장이나 사무국장이 수배가 안 되어서,
○강승훈 위원   2시까지 좀 챙겨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감사자료 요구를 받고도 제출되지 않은 것이 뭐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정산서는 몇 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아니, 관광문화국소관 기관ㆍ개인에게 보조금 지급된 것들 정산서 증빙서류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서류인데, 왜 안 줘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체크를 다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제출 된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제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전까지 제가 수합을 전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2시까지는 가져와야지요.
○박희수 위원   12시까지는 주셔야 점심 먹고 와서 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시까지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보고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합시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관광문화국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일해협연안지사회의인가 뭔가 실무자회의를 한다고 해서, 물론 사유서는 제출받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도의회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있다는 것은 전국 16개 시ㆍ도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담당 투자진흥관이 자리를 비워서, 국장이 발령받아서 온지 불과 2개월 조금 남짓한 상태에서 수감하겠다는 자세가 돼있는 겁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님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자료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요구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송악산 관련해서, 송악산 개발관련철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택시면허제도 학술용역관련철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스포츠기획단에 감사관계철이 있을 겁니다. 감사관계 철 원본을 주시면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9년, 2000년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금액과 집행금액, 투자실적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아까 보니까 각종 유명잡지의 활용사례가 4회에 9종이 됐다고 했는데, 9종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할 사항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미진된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지난 국정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으로 부임하시기 이전부터 관광문화국에서 중책을 맡으시고 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청 자체에서나 항간에 도민들로부터 제주관광이 지금 정책부재다, 제주관광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제주관광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지요,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 우지사께서도 제주관광의 정책부재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관광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두 가지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IMF이후에 투자를 할 능력이 부족하고 대기업들이 제주의 관광지개발이라든지 골프장, 구조조정 회오리 속에서 여유자금문제, 회사존립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관광에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하고,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와 약간 다릅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관광정책을 입안하는 전문적인 집단이 없다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중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래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정책이나 마케팅적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복합적인 연구기능, 소위 관광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굵직한 이벤트기획이라든지 모든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기획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광정책의 부재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GRDP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차산업이 25.4% 2차가 2.9% 관광이 71.7% 인데, 그러면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한데, 1차산업에 관련된 기관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수치가 아니라 관련단체, 예를 들어 농업진흥원이라든지 시ㆍ군별로 있는 농촌지도소라든지 감귤연구소, 감협, 축산진흥원, 수산진흥원, 농협, 기타 1차산업에 관련된 연구기관, 사회단체라든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71.7%를 차지하는 3차 관광산업에 관한 기관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관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주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그 기관을 제가 지적할께요. 도 관광문화국하고 관광협회하고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그 중에 제주도 관광문화국은 김형수국장께서 주로 하시는 것이고, 관광협회는 뭡니까? 관광협회는 주로 실무적인 그런 것이고, 또 제주발전연구원 봅시다.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 제3조 제4항에 보면 관광,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연구,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겨우 이거 하나입니다. 이런 기구 가지고 제주도 GRDP의 71.7%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을 과연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지난 5대 때 우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세계적으로 관광선진국인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거의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청이 조직되어서 관광청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모든 정책이라든지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도에도 관광진흥원을 설치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을 했더니 신도정께서는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학계와 언론계에서 거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다만, 관광협회 만큼은 그러면 관광협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약간 반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관광에 대해 뜻있는 사람들은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정께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도정책임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까지 유야무야 됐습니다마는, 이제 관광진흥원을 설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단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의회에서도 2,3년 전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발전연구원에 관광기능을 보강하는 이러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문화국에서는 전문요원을 예산에 두 사람 올려서 관광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컨벤션을 제주관광종합센터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도 하고 제주관광종합센터도 하고, 컨벤션, 플러스 관광, 교육, 마케팅, 관광안내 지원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싱가포르와 같은 관광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자회견시에 필요성을 역설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싱가포르와 같은 관광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던 중에 금년에 제주관광종합센터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통과가 되면 기능을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합관광진흥원에 대해서 같은 기능을 부여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종합센터하고 연결지을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제주도 3차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순수한 관광진흥원, 자료에 보면 관광에 관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 용역에서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낭비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서 일사불란하게 일관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명칭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관광청, 관광개발청이라든지 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할 때에 와있습니다. 국장께서 저의 질문에 동감을 해주셨고 또 이미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그런 뜻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현섭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우선, 자료를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특히 실무자들께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교육관광위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만 공무원도 고생을 덜하고 의회도 전문화시킬 수 있고, 의원들이 전문화되어야 공무원들의 일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많은 공문사본들을 받아보았는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감사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서로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야 하는데, 정보공유가 안되다 보니까 꼭 행정사무감사 때 목록을 다 뒤져서 받아야 되는데, 기회가 닿으면 자꾸 말씀하셔서 의회에서도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께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아까 관광종합센터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관광종합센터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컨벤션센터라는 명칭은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관광종합센터가 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컨벤션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종합관광센터로 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컨벤션주식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교육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합쳐서, 그런 기능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종합관광센터가 아니고 관광종합센터입니다. 관광종합센터라고 대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종합센터내에 컨벤션시설도 있고 관광엔진센터도 있고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의 주는 어느 것입니까, 컨벤션센터가 주입니까, 아니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컨벤션센터가 주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를 변경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추가시키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컨벤션센터의 면적자체도, 좌석수가 아니고 전체 부지면적 자체를 1만2,898평에서 6,156평으로 줄이고 있고, 대신에 관광엔진센터를 새롭게 4,701평을 두고 있고, 부대시설 운영에서도 기존에 5,895평에서 7,936평으로 해서 새롭게 해수치료사우나, 쇼핑몰, 관광객 유인시설, 편의점 이렇게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의 변경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이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컨벤션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억원을 내년에 관광종합센터에,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야 공식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컨벤션센터라든지 도의회에 보고도 하고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이미 제주관광종합센터운영계획으로 해서 안이 아니고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컨벤션은 컨벤션으로써의 기능이 있고 도민들이 출자할 때, 그리고 도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컨벤션센터로 해서 도민들도 도민주를 냈고,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적자체를 축소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려면 설계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전에 보고도 한마디 없고, 컨벤션은 독자적인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결도 없고, 어쩌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한번 의결도 없이, 도에서 이렇게 가면 가는 대로 컨벤션은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안자를 안 썼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안입니다. 안자를 안 쓴 것은 잘못되었고 그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할 때까지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도의회라든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점은 예산확정할 때까지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확정할 때까지가 아니고 이미 이사회에 가서 보고는 했다 말입니다. 변경한다고 사업계획변경을 보고는 했다 말입니다. 보고를 안한 것이 아니고 보고로써 이것을 대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이사회회의록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만약에 150억원 예산이 삭감된다면 단계가 많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도 있고 예결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0억원이 확정되어야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50억원 가져오면 의무적으로 컨벤션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무슨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150억원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 사업계획대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국비를 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우리가 중앙에 안으로 제출했고 확정이 되면 이것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도의회에서도 동의를 받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계획자체가 이미 확정되어서 구체적인 사업비까지 확정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앙에 그러한 보고를 하겠다, 150억원을 따내려면 계획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제주관광산업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컨벤션센터를 상설운영이 가능한 제주관광종합센터화 하는 것으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라고 나와있습니다. 반영하겠다가 아니고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 귀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말입니다.
   국장님은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미 그렇게 확정되었으니 그렇게 하라고 컨벤션센터에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뜻은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통과된 확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 예산절충을 하기 위해서 차질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컨벤션에 보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도자체 계획으로만 갖고 있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부안으로 확정되어서 국회에 통보가 되었으니 하는 그런 말이 생략된 말입니다.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사전조치로써 보낸 문서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이 공문 보시기는 보셨습니까? 이 공문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와 관련 귀사에서, 즉 컨벤션센터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서를 보겠습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은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말이 생략된 확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의결이 되어야만 가져오는 것이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컨벤션센터에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왜 그러냐하면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을 통보해 주어야 컨벤션에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로 보낸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컨벤션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컨벤션에서도 수립할 것은 하고, 도에서 하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미 정부예산액으로 150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컨벤션에서는 이 계획에 맞추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라는 공문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2001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 15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150억원이 국회의결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안에 이렇게 반영되었으니까 국회의결이 되면 확정되니까 확정할 것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관광종합센터운영계획을 뭐 하러 보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우리가 150억원을 확보하는데, 공식석상에서 말할 것은 못됩니다마는, 타시ㆍ도들이 컨벤션에,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50억원을 받아오는 것을 관광종합센터 명목으로 받아오면서 그것을 컨벤션센터 지원금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로써 컨벤션센터가 갖고 있는 의결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도의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종합센터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부예산만 확정되고 국회 확정도 안됐는데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회에도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면적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안을 컨벤션센터 이사회 의결도 받고 도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안을 컨벤션센터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컨벤션센터만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앙에 국고 절충을 추진하면서 도가 주체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컨벤션에서 보조를 해서, 사전에 집행부끼리는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컨벤션에서 이 계획대로, 도에서 주장하는 대로 관광엔진센터 4,701평을 새로 만들고 컨벤션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물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부여를, 만약에 홀로 쓰려는 것을 센터로 50평, 100평을 더 쓴다고 구획만을 하는 것입니다, 총면적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여기 관광전문교육, 기존의 컨벤션센터 전용면적이 1만2,898평에서 6,156평만 컨벤션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존에 있는 것이 1만2,898평,
○박희수 위원   어쨌든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거세게 출자금 반환하라고 하고 있고 도민들 일각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무리하게 국비보조를 타내기 위한 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면서도 합리적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자체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컨벤션센터라고 되어 있지 관광종합센터라는 명칭은 정관에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명칭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제주컨벤션센터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내용변경은 사실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닙니다만, 컨벤션센터로 국비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도와 컨벤션집행부가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경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박희수 위원   집행부하고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컨벤션하고.
○박희수 위원   의결 받았습니까?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근거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사회 회의록까지 갖고 있는데 협의한 내용은 없고 의견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보고해서 끝났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확보 전에 의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확보도 안된 것을 가지고,
○박희수 위원   기존의 출자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보고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종합관광센터로 했을 때,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인 줄 아는 모양인데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있는 자료 갖고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150억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되어야만,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10월 1일날 공문으로 제주관광종합센터화 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앞으로 국회 예결위 의결이라든지 전체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의 조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첨부 제주관광종합센터 운영계획 1부를 왜 보냅니까? 그것은 컨벤션센터에서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절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비절충을.
○박희수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됐던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컨벤션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절차에 문제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확정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왜 컨벤션센터에 귀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이런 운영계획이 있다고 보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국회에 요청중에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을,
○박희수 위원   150억원 반영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국회에 반영되었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정부예산안 150억원 반영되었다는 것이 국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거기에 정부예산안 반영이라고 2번 항에 써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통과되면 국회예산안이라고 표현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항에 정부예산안 반영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부예산안이라는 얘기는 확정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 그 다음에 박지원장관 약속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립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서에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자가 빼져야 국회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되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돌리면 안됩니다. 지금 정부예산안 중에서 대통령공약사항 이행 안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말을 돌린다고 하는데,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제주도에 약속한 것중에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처리 안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건입니까, 지방에 와서 지방하고 약속해서 안된 것이 어떤 건이 있습니까?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처리 안된 건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약속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약속해서 안된 건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컨벤션을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100억원을 한다고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국회까지 올라가서 안된 건이 있냐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도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회까지 올라가서 안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부분은...
○위원장 한현섭   국장께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박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자체를 도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컨벤션에서 이사회를 모집해서 의결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식적으로 하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컨벤션에서 이사회를 거치고,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0억원이 확정된 단계라면 이사회를 해서 고쳐야 하지만 지금은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도가 150억원이 중앙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니 준비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공문자체 내용을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것이지요. 승인을 하셔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해 버리면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문 보낸 것은 정부예산안에 150억원이 반영되었으니까 귀사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 그것은 앞으로 국회의결이 나고 확정되면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종합관광센터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도가 일방적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예산을 절충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은 모르지만 공문까지 발송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도 정부안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문을 발송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가 마음대로 컨벤션하고 협의하지 않고 하는,
○위원장 한현섭   그것은 구두로 할 수는 있지만 공문을 서식화해서 보낸다는 것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리는지 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이 맞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명칭변경은 도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나중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십시오. 향후 계획이 아니고 추진상황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추진상황, 기능전환, 컨벤션 단일시설 제주관광종합센터, 관광종합센터 해서 컨벤션센터 플러스 관광엔진센터, 관광엔진센터는 관광교육, 섬문화교류, 관광마케팅, 관광안내센터, 기능전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아니고 추진상황에. 추진상황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을 추진하더라도 국비가 지원 안되면 스톱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국장님은 절차상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인식을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절차가 틀렸다거나 맞다고 인식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한현섭   명칭자체 변경은 도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컨벤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종합관광센터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컨벤션센터를 종합관광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도에 결정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컨벤션에 결정권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결정권은 컨벤션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이라고 써있는 것은 컨벤션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용적으로는 국비를 절충하면서 사전에 컨벤션임원과도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협의한 근거를 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임원 개인하고 했습니까, 이사회에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임원하고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전환이 임원 한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결정은 나중에 이사회를 거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추진상황에 기능전환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향후계획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이 왜 그러십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절차상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확정시킬 수는 없고 과도기적 단계라는,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기자실에 찾아가서 제주관광종합안내센터로 전환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부분이 위원님과 저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확보가 되면 기능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런데 공문을 왜 발송했느냐 말입니다. 구두로, 예산이 어려우니까 정부하고 절충해서 150억원이 지원된 후에는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구두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되지만 왜 서면으로 보냈느냐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이유는 정부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컨벤션에서 기능이 플러스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획도 없는 것을 냈다고 하면, 우리가 컨벤션에서 운영계획이라도 받아서 예결위에 가서 절충을 할 자료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밤 을 새서라도 굽을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내일까지라도 연장해서 여기에 대해서 굽을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차제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15페이지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섬문화축제는 98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자체수익사업을 과다편성 하는 바람에 14억원의 결손을 낸 바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섬문화축제 기반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기반시설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도에 하는 기반시설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도에 하는 기반시설은 98년도에 행사했던 기반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당시 것이 3년이 경과되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있기 때문에 개ㆍ보수를 10억원 상당을 들여서 할 것으로 해서 지금 영구시설물로 10억원의 정부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개ㆍ보수비로 고쳐달라고 과목정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번 섬문화축제관련 업무보고 때 기반시설 개ㆍ보수를 위해서 당장 10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억원을 자본이전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안되어 있었습니다. 시급한 과제가 기반시설 개ㆍ보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부예산안에 10억원 계상된 것이 개ㆍ보수비로 수정만 되면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치를 할 것으로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현재 섬문화축제에 자본이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15억원이 자본이전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개ㆍ보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앙에서 과목 세부내용만 변경된다면 즉시 보수작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까지 보수작업이 안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보수작업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98년도에 직접 담당하신 이과장님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관광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98년도에 1회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억원내에 축제장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15억원을 확보해서 일부는 토목설계 용역이 끝나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용역이 끝나서 발주를 지금이야 시작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강승훈 위원   기반시설의 개ㆍ보수작업은 일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변전실, 오수관, 우수관, 도로포장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님은 성명을 말씀하시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추진계획에는 10월말까지 13개 섬이 참가할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는 현재 25개 섬이 참가신청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몇 개국이나 참가했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입니다.
   작년에는 28개 섬입니다. 국내 3개 섬, 외국에서는 25개 섬이 참가해서 28개 섬이 참가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13개 섬이 저희들 축제에 참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양식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현재 25개 섬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참가규모는 섭외가 끝난 상황이고, 후속적으로 더 챙겨야 할 것은 참가할 섬들이 얼마나 좋은 공연물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과 훌륭한 전시물품들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98년도 80만명 추정해서 세입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축제는 60만명을 잡은 것입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예.
○강승훈 위원   물론 60만명의 관람객을 추정할 때는 뚜렷한 경영분석을 하고 잡았을 것입니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수입에 대한, 또는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어떤 분석자료를 가지고 60만명을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손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에 따른 경영마인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원래 정상적으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에 평상시 제주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은 축제가 없더라도 약 45만명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유치할 때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축제로 인한 유인력이 있느냐 했더니 순수하게 약 15만명정도 있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5만명에 축제효과로 인한 15만명을 합치면 약60만명이 됩니다. 또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전부 축제장에 입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도 고려하고 제주도민 중에서도 20만명이상 축제장을 찾게 되니까 순수입장객은 약 60만명 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시다시피 98년도에는 128억8,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했는데 내년도 섬문화축제 예산은 9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억원 갖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98년도의 경우는 기반공사비까지 합쳐서 124억원정도 됐고 이번에는 10억원정도면 기반정비는 다되니까 한 90억원정도면 모자라긴 하지만, 넉넉하면 좋지만, 모자란 가운데서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근거가 98년 공연단과 공연단을 인솔하는 대표인원, 참가인원이 약 870명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500명내지 550명선에서 섭외를 끝낼 것입니다. 그 대신 아무 데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있는 팀을 초청해서 질적인 수준면에서 98년도에 비해서 참가인원은 다소 적더라도 내용은 알차게 해서 홍보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홍보분야라든지, 운영부분에 관련해서 문제점, 여러 재정적인 문제, 내부적인 조직체계 운영문제, 이런 것들이 다반사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알뜰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님, 들여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오충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나온김에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참가국을 약 30개 섬으로 예정하고, 현재 25개의 섬이 참가신청을 했다고 했고, 참가인은 약 500명에서 5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개 섬에서 20명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알찬 내용이 되겠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저희들 공연단 배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섬의 성격에 따라 어떤 공연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축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연물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15명에서 20명정도 되는 일종의 대규모 공연단을 초청하고, 섬에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공연물이 없다, 그런데도 참여하고 섬축제의 의미를 많이 살리도록 하는데는 특수한 분야에서 공연을 소규모인원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3개 규모로 안배해서 한 20명 규모로 참가하는 섬은 약 5개 섬정도 하고, 10명에서 15명정도 규모는 약 10개 섬정도 하고, 10명이내에 공연단이나 예술가, 전위예술가나 행위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두세 명이 오더라도 저희들에게 유익한 예술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섬문화축제의 의미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자부담이 3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자부담 30억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이제 금방 다가오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입장권예매가 시작됩니다. 입장권수입이 주수입원이 되는데, 입장권 수입을 가지고 30억원을 충당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입장권이 얼마입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입장권수입을 맥시멈 40억원 잡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사람당?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1만2,000원입니다. 할인없을 때 1만2,000원이고, 단체인 경우는 조금씩 할인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최소한 30억원정도는 되겠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예.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국장님!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은 분명히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분명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국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미비된 부분도 있고, 너무 잘 아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만, 답변은 분명하고 간략하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인적사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14명 나가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 14명 나가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6명 더 지원해서 20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앞으로 6명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20명이 나가면 지휘ㆍ감독을 물론 받기는 받겠지만, 대회를 치르다 보면 지휘ㆍ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잠시 착각해서 공무원신분을 버리고 민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아마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연예인초청 빅콘서트 개최계약을 맺으면서,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이것은 감사원의 자료입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맺으면서 계약이행에 따른 행사경비, 2억3,492만500원 중 9,984만1,000원을 행사입장수입금에서 지급하면서 계약한 회사임원으로부터 100만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도청출장소에서 바꿔서, 내용상으로는 운영국직원들과 회식비로 써버렸다! 10만원은 자기가 썼다고 해서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섬문화축제 연예인초청 빅콘서트개최 계약체결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모르겠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본부장, 사무국장도 왔고, 국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있는 것을 거울삼아서 간략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1997년 12월 24일 설립된 사단법인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1998년 7월 18일부터 같은 해 8월 13일까지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위 위원회는 98년 6월 주식회사에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윤창중과 축제의 한 행사인 연예인초청 빅콘서트 개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서 제5조의 약정에 따라 빅콘서트 개최에 따른 가수초청 홍보활동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위 위원회에서 위 회사에 지급하되, 그 경비지급액은 입장객 1인당 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총 지급액이 3억원을 미달하면, 3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반을 추가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회사에 스폰서 유치권을 줄 필요가 없고, 위 회사에 스폰서 유치권을 주더라도 스폰서유치에 따른 협찬금은 위 조직위원회에 납입하도록 약정하여야 했는데도 위 관서는, 제주도는 협찬금을 위 조직위원회에 납입하거나 협찬내용을 보고하도록 약정하지 아니함으로써 1998년 6월 29일 위 회사가 한국통신공사로부터 빅콘서트 협찬광고계약에 따른 협찬금 5천만원을 받아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주식회사에스커뮤니케이션이 위 협찬금 5,000만원으로 업체의 자체경비로 지출해야 할 광고비용으로 한국방송공사에 4,40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위 회사에서 사용하게 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이런 계약입니다.
   계약관련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기관급이상이 관련계약을 하면서 이런 업체의 조항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조직위원회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잠깐 실수인지, 파악을 잘못했는지, 밑에 실무자가 잘못했는지, 엉뚱하게 계약을 체결해놓고, 조직위원회가 그럼으로써 손해를 가지고 오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도민들이 처음 맞이하는 축제가 대성황리에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 당시 참여했던 공무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축제에는 돈이 일시에 많은 금액들이 지출되고 하다보면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한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어두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초래하는 경우가 나온 겁니다. 국장께서는 조직위원회에 파견하는, 파견 된, 파견 될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또 조직위에서도 본부장 또는 사무국장들에게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게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키고 행사에 차질없이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잘 알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아마 지적을 못한 것 같아요. 감사원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섬문화축제, 국장님!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 98년도 섬문화축제 당시 참가섬들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끝까지 보지않고 중간에 가버린 섬들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섬이었죠?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도중에 행사를 진행하다가 포기해서 간 섬은 없고, 공연일정에 맞춰서 간 섬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 않은데! 참가 도중에 가버린 섬들이 있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자체적으로 포기해서 되돌아간 섬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린 섬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규명하고 싶은데, 국장께서 그런 섬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런 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행상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우면에서 소홀했다든지 하는 경우 중도에 포기해서 가버린 섬이 있는데, 그런 섬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예.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물론 처음이고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대행사하고도 문제가 있었고, 대행사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2년여에 걸친 재판소송관계도 근래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행사를 선정할 때 말이죠, 큰 세계적인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행사인가 검증을 잘 하셨는지?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사를 모집할 때 1회 대회 때와 다른 점은 저희들이 우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참여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4개 참여업체중에서 우리 도내인 5명하고, 도외에 계신 전문가 두 분 해서, 일곱 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자격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철저하게 하신 모양인데, 이번에 선정된 대행사가 과연 그런 능력도 있고 건실한 회사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회사로 심사를 철저히 했다는 말이죠?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데, 업무보고서 만들 당시에 13개 섬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본부장께서는 25개 섬이 확정됐다는데, 맞죠?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원래목표에 참가대상 30개 섬은 틀림없겠군요?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개 섬 내ㆍ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침체된 제주관광에 섬문화축제행사와 연계해서 제주관광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예,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감사원으로부터 2억512만8,450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환수ㆍ조치하라는 얘기를 받으셨죠?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저희가 환수ㆍ조치할 것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해서,
○박희수 위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대책을 강구할 것 해서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저한테 공문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저희가 당초에는 제일기획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를 해줬는데, 통보를 한 연후에 제일기획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5억5,700만원을 우리 도에서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상계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준비서면에도 2억500만원을 저희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 지급한 것은 누가 변상ㆍ조치 할 겁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일단은 5억5,700만원에 대한 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자는?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이자까지 포함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송비용하고! 피고가 부담하는 거고,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그것은 제일기획에서 만약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지출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선고내용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5억5,700만원하고 이자하고 소송비용하고 부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예, 그런데 소송비용문제는 통상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지출하려고 하면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일기획에 지급할 토털금액이 얼마입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이자가 한 2억200여만원이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7억5,400만원,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금이 5억5,700만원인데 7억6,0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판단했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생돈 2억원을 또 날리지 않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정산했을 당시에,
○박희수 위원   법률자문은 얻었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예.
○박희수 위원   초기에?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제주시내에 있는 문변호사하고,
○박희수 위원   이것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아닙니다. 안 줘서는 안 되게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왜 안 줬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그때당시 소송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출할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자비용만 2억원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못 지급된 2억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2억5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첨부해서 제가 또 보고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에 보고한다는 얘기입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잘못 지급한 2억500만원을 어떻게 환수ㆍ조치할 거냐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상계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상계처리가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고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일기획하고 법률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자를 포기하도록 하고, 상계하도록 교섭을 한다고 했던데, 안 됐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지난 11월 10일날 제일기획의 대표이사와 이자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쪽 대답이, 그쪽에서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계처리를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관련변호사하고 협의하고, 통보해 주마 해서 저희가 10일날 내려왔습니다. 11일날 통보받기를 회사자체내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한 결과 주주총회 문제도 있고, 다른 주주들도 있으니까 상계처리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당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제일기획에서도 잘못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과실도 생각해서 이자도 포기하고,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 해나간다면, 이자 2억 얼마하고 소송비용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쪽의 협상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계약할 때 제주도도 잘못했지만 제일기획에서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생각해서 이자 포기하도록 협상을 잘 해보십시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그때 저만 갔다온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대표이사를 만난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 지급한 것으로 돼있는 2억5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판결문에도 전부 나와있습니다만, 우선은 원금과 이자는 저희가 지출해야,
○박희수 위원   상계처리가 아니고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환수받을 방법이 없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7억6,000만원을 앞으로 내줘야 될 거다! 중간에 협의해도 얘기가 안 된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예.
○박희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섬문화축제측에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조금지급에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그때당시 공문을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만, 환수ㆍ조치할 것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라 환수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해서 나와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환수ㆍ조치할 것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수ㆍ조치할 것 하면, 명령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돈을 잘못 준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환수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든, 돈을 잘못 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그 문제는 사후에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26페이지 스포츠산업육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승훈 위원   금년도에 국제대회 5개 대회를 5개 분야에 걸쳐서 경기를 했고, 전국대회는 17개 분야에 걸쳐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물론 소득추계를 보면 435억원 소득을 올렸다! 소득을 올렸다는 추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획단을 설립해서 제주도의 체육진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시에서 경기를 유치하는 사항이나, 제주도에서 각종 경기를 유치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36개 춘계한국남녀중구축구대회나, 배구연맹전이나 여러 종목에 걸쳐서 제주시하고 제주도간에 유치경쟁을 치른 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뒤따르는 프리미엄까지 경쟁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쟁의식을 유발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도의 스포츠산업이 각종대회를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차제에 이러한 가상적인 소득추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과감히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그에 뒤따르는 예산분야에도 낭비성이 많은 방만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내년도에도 예산에 잡힌 것을 보면 금년도보다 배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해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소득이 있겠느냐!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과연 소득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분석을 잘해서 소득이 있는 대회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아까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제주도청 스포츠산업기획단이 주관하고, 일반 국내전국대회는 도체육회가 주관하고, 시ㆍ군단위에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하고 싶을 때는 사전에 체육회 또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ㆍ군간이나 체육회, 유치경쟁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게 하고, 소득관계는 어렵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대회로 나갈 수 있도록,
○강승훈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인3종경기대회, 몇 명이나 오신 줄 아십니까?
   물론 관련위원도 계시지만, 50억원 소득을 올렸다는 겁니다. 철인3종경기대회를 해서 50억원을 올렸습니다! 피부에 접하는 수치가 나와야지요.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도ㆍ시간에 각종경기를 유치하는 과정에 왜 프리미엄을 올리면서 경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2,000만원, 3,000만원씩 프리미엄을 올려주면서, 경쟁하면서 유치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없습니다. 스포츠산업을 육성한다고 쳐놓고 도와 시간에 경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을 선수단의 규모나 또는 대회일정이나, 유치행사에 예상되는 수입액이나, 이것으로 인한 파급효과등을 고려해서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대회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산낭비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과감히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런 관계는 듣지 못한 일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대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득산출도 과학적 방법,
○강승훈 위원   조금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투자한 것만큼 소득의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쟁하면서 효과없는 대회를 무엇 때문에 유치합니까?
   시도 프리미엄을 내주고, 도에서도 주겠다고 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제주도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기에 대회 하나 유치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프리미엄을 얹어주면서 유치하느냐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 도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소득산출도 하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강승훈 위원   과감히 개선하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종합관광센터 국고보조 요구했던 공문사본을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관광이라는 것이 매우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과목인지, 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추상적이면서도 혹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산출방법을 보면 아직도 옛날, 아마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입국자는 목측조사, 단체는 국제가이드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다! 이거 언제부터 적용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알기는 주소카드를 써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렇게 쓰지 않는가! 제가 생각할 때 한 1989년도, 90년도쯤부터 썼던 거라,
○오충남 위원   하여튼 10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외국인인 경우는 출ㆍ입국사무소에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내국인 탑승객 전체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만 분류를 하는데, 관광객이냐, 단체관광이냐, 개별관광이냐, 신혼관광이냐 하는 것은 개선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속 관례대로다, 전례대로다, 10년이 넘어도 계속 간다면, 제주관광에 비전이 있겠습니까?
   뭔가 하나부터 수치라도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근사치에 나타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실제 용역을 줘서, 필요한 대안이 나와야지, 매일 관광협회 공항안내소에 목측으로 한다는 것은 원시시대의 조사이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성향이 나날이 바꿔져가고 있기 때문에 산출방법을 용역수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언제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 상반기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드디어 내년예산에 반영은 시켰군요! 얼마 올렸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 용역비로 2,000만원 올렸다니까 다행입니다.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원시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전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까운 근사치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노선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선이 7개 노선인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홍콩도 취소를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2월초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 비수기동안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들 더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6개 노선뿐인데, 노선도 겨우 일본에 4개 지방, 중국에 베이징, 상하이 두 곳밖에 안 되는데, 직항로개설을 저희들 5대 때부터 주문을 계속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도 제자리걸음 아니면, 겨우 한두 군데 불어나거나 마나한 정도입니다. 하나 늘어나면 하나 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만 국제자유도시를 해야지, 외국하고는 도저히 연계가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 삿뽀로시에 있는 관광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북해도에 1년 관광객이 1,300만명 이랍니다. 그중에 외국인이 작년말에 588만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홋카이도에 만입니다. 그중 대만관광객이 98년도에 5만명, 작년에는 10만명입니다. 금년에는 거의 배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대만하고 직항노선이 있다가 폐쇄돼 버린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빨리 개설하고, 삿뽀로 치도세공항이 국제공항, 그것하고 제주공항하고 직항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만친구들이 삿뽀로시에 가서 눈꽃축제도 구경하고, 제주도 호텔에 카지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돈 걸머지고 직항노선이 있으면 제주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삿뽀로시에서만 있다가 바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대만노선이 폐쇄된 이후 취한 조치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방문건의, 문서건의 수준정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문서건의는 해봐야 그렇고, 방문건의는 누구를 방문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사님께서 건교부장관이나 대한항공사장단한테 방문건의가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사가 건교부장관 만나서 해결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교부는 일단 개설하는 문제, 노선조정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취항하는 것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사, 관광협회장, 또는 상공회의소, 의회등 해서 건교부나 양 항공사 또는 대만이면 대만측하고도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거쳐서 대만하고 제주 직항노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주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노선은 아니겠지만 제주도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소득산출방법에 보니까 외국인중 일본인은 제주에서 쓰는 돈이 216만5,000원, 중국계는 47만3,000원, 영어권은 44만원, 대만은 중국계로 같이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대만은 일본인 수준에 조금 못미처도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쓸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삿뽀로에 갔던 대만친구가 반만 여기로 오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광객이 1년에 외국인이 35만명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4,437억원 수입이 있다고 하면, 대만 직항노선이 제주하고 있고, 치도세공항에서 제주로 있다면, 대만관광객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어서 못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대만을 몇 번 갔다왔지만, 그 사람들이 제주도로, 겨울에는 눈 있는 대로, 오죽하면 삿뽀로로 가겠습니까? 제주도 가까운 곳을 놔두고. 유치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국과 중국관계하고, 한국과 대만관계와 관련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건설교통부의 얘기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한 후에 추이를 본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항공노선만의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추이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오충남 위원   국가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됐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사지님께서도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고, 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충남 위원   건의를 한번 해서 일개 과장선에서 서랍속에 쌓이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고,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한번 건의했다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다시 출발하는 의미에서 대만관광객 제주유치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제선은 그렇고, 국내선만 하더라도 11개 노선인데, 속초는 있다가 폐쇄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속초나 강릉노선을 제주하고 신설해야 된다. 그것은 왜냐? 저희들 정선 오픈카지노장을 가 봤습니다. 480대 기계가 있는데 설자리가 없습니다. 한바퀴 돌아도 구경만 하고 나오고 설자리 없이 사람으로 꽉 메워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사람들이 약 75%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되면 속초, 강릉공항에서 제주로 날아옵니다. 이왕이면 큰 데 가서 하자고, 제주 와서 얼마나 수익이 떨어질 겁니까?
   서울에서 네 시간 버스타고 갑니다. 열차를 타도 네 시간. 차가 막히면 네 시간이상 가면서 거기까지 갑니다. 속초나 강릉에 제주노선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관광수입에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덧붙여서 오픈카지노관계, 우리 위원회소관, 또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에는 삭도, 케이블카가 문제됩니다만, 이 두 개를 놓고 용역을 주면서 전부 가능하도록만 했기 때문에 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도 투명성이 없습니다. 찬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두 개를 놓고 도민투표를 실시해 보세요. 그러면 도민들이 실제 좋다, 나쁘다 찬반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민 투표관계는 지난번 기자분들께서도 도에서 얘기할 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민투표에 대한 제도상에 어떤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픈카지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케이블카인 경우는 주민투표는 아니지만 광범위한, 신뢰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론짓는 것으로 추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면 다른 사람이 입회해서 같이 하든가 해야지 답 나오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픈카지노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래야 공정할 거 아닙니까? 도민투표를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만 하면 경비가 많이 드는데 두 개를 놓고, 요즘 이슈되는 것이 두 개니까, 도민이 원하면 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시에도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외자로 해서 도에 부채가 많고, 교육관계라든지 농어촌 1차산업분야가 WTO관계 등으로 해서 1차산업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하려면 재원이 없어서 오픈카지노와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은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우리 제주도가 오픈카지노를 하는데 명분같은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카지노업자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추진해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있습니다. 관광협회라든지, 도가 나서면 타시ㆍ도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나서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오충남 위원   관광협회는 도가 지원하니까 입김이 작용되니까, 상공회의소나 또는 중립성을 띈 투명성을 가진 단체에서 오픈카지노, 케이블카설치등 도민투표를 붙여보는 방안, 연구과제가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애매한 답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민투표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제도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게 규약된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제도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스위스와 같은 데도 안되면 주민투표 붙여서 주민들이 옳다면 하고 안 된다면 안 하는데, 도에서 그런 것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겨우 홍보정도 하겠다고만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아니 세계 여행가능한 인구가 9,000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0만명에서 9,000만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크고 엄청난 시장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공략하는, 소위 방안이라 해서 나온 게 홍보설명회 몇 회, 도지사 몇 번 출장,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마케팅, 전략 해놓고 공항주변에 광고, 와이드칼라 광고, 여행잡지사 기획광고 게재, 중국관광객 유치, 무슨 여행사에 인센티브 부여, 겨우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소위 9,000만명이라는 거대한 마케팅시장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관광정책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중국 상해하고 대련에 관광설명회를 3박 4일간 다녀왔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변경쟁국들이 엄청난 경쟁성 향상에 대해서 위기감을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상해라든지 대련의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한 단계 높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가져서 중국이 노비자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비자를 받고 오는 실정도 있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중국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려고 마음을 가져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까지는 이 정도인데, 이번에 도지사가 중국에 갔다와서 마음이 달라져서 새로운 전략을 짜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게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여행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60군데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많지 않습니까? 53만 인구가 사는 조그만 제주도에 여행사가 264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도에서 아무리 법인설립자유주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돈 5,000만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주셔야죠. 군소여행사가 난립하는 바람에 여행업자들도 물론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여행자들의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불쌍한 제주도 돈을 서울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송객수수료 이런 명목으로. 그래서 정말 거대한 9,000만명이라는 큰 시장,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중국 관광객만을 위한 대형여행사는 반드시 제주도하고 합작해야 됩니다. 제주도하고 민간이 합작해서 중국관광객만을 위한 대형여행사를 하나 설립해서, 또 중국여행사는 전부 국영입니다. 또 중국의 여행사 조직이 중국국가조직입니다. 국가조직인 요유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민간을 합작한 중국 관광객만을 위한 대형여행사가 나온다면 여기 사장이 중국 국가조직인 요유국장하고 얼마든지 업무협약체결도 할 수 있고, 또 중국여행사는 전부 국영이기 때문에 그런 국영여행사하고 우리 여행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오고 가는 체제를 구축해서 하면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북경에 저희공무원 한 사람하고 계약직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경도 그렇지만 상해하고 대련쪽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시간대도 한 시간 남짓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형여행사 설립은 기존 제주도내에 있는 소규모여행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그분들이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아웃바운드 말고 인바운드를 중심으로 한 대형여행사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에 포함시켜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계획을 성안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러한 대형여행사는 꼭 우리 제주도가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는데 컨소시엄방식을 택해도 좋은데, 어떻든 난립한 264개의 군소여행사를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중국-제주관광홍보관이 설치되어서 공무원이 한 사람 나가 있고 현지인 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나가있는 공무원은 어떤 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서 중국어 공부를 하던 직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중국어에 능통한 우리 공무원이다. 무슨 직입니까, 원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수산7급 공무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수산7급이 오로지 중국어를 안다고 해서 보냈군요? 활동상황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 중국 홍보를 갔을 때 안내하는 것하고 중국시장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광홍보국이라든지 보도 요청하는 것들을 현지 언론들에게 배부하고 제주관광을 홍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활동실적을 물어봤더니 이 자료에 무슨 홍보, 배포홍보, 방문 홍보, 이것 하라고 우리가 공무원까지 파견하면서, 소위 홍보반이라 해서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 하나가 어디 어린이 장난하는 행정이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에 관광을 보급한다는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이것은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제주도와 민간이 합작한 대형여행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관광분야 용역현황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우지사께서 오픈카지노를 구상해서 발표한 지가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8년 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우지사가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메가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게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8년 하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취임하면서입니다. 취임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7월 1일 취임했으니까, 하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부터 했는데, 이런 용역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용역보고서가 왔는데, 이 용역은 98년도 하반기부터, 12월 하반기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그 다음해에 왔는데, 여기에 오픈카지노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용역의뢰 전에 벌써 우지사는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메가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지사의 뜻에 맞춘, 구미에 맞춘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용역의뢰자의 과업지시서에 꿰맞춘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날짜상으로 딱 맞아요. 모르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제주관광에 투자가 미약하기 때문에 대규모 리조트단지 같은 것을 기존 관광단지나 신규 관광단지를 해서 유치하려고 하면 외국인에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지사께서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메가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당초는 오픈카지노든 메리트형식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지사가 1년후부터 메리트, 메리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용역이 우지사가 이 개발을 발표한 것에 꿰어 맞춘 용역으로 보여지는데, 어떠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은 그 당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지구지정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지정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사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 도시유원지가 21개소가 또 있어서 관광지개발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리조트단지를 개발하면서 오픈카지노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같은 맥락에서 토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용역처에서의 뜻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지사의 뜻과 같은 맥락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얼마나 수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지사의 원래 구상하고 발표한 내용에 상당히 접근하기 위한 용역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생각나름입니다만, 국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랐지만,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됐고, 어떻든 지금 용역이 관광문화국소관 용역이 제일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용역을 우리가 얼마나 반영하느냐! 과연 이러한 용역을 제대로 반영해서 관광정책을 잘 했다면 관광정책의 부재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지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서있는 국장이나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제주도는 관광정책의 부재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IMF라든지 시기적으로 그랬고, 현재까지는 금년에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 내ㆍ외가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데에서 침체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입니다. 침체가 아니고 관광정책의 부재라는 말입니다. 침체도 침체지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에 대해서는 대학교라든지 발전연구원에서 정책을 수립한 내용을 현재 있는 계획이라도 잘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국장께 이 자리가 업무보고자리가 아니고 감사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현지 고용인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를 한번 다녀가 보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조선족, 제주도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창덕씨 중국어실력이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금 부족한 실력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항까지도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통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 통계가 얼마만큼 엉터리냐 하면 한라산 눈꽃축제 참여인원이 도민 20만9,719명, 관광객이 13만9,218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까?
   국장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눈꽃축제 참여인원이,
○박희수 위원   98년도에 20만9,719명, 99년도에 도민이 2만5,791명, 관광객이 8만1,412명, 이렇게 끝자리까지 알아 맞출 정도로 우리 도청의 통계가 정확합니까? 상식적인 통계를 내주셔야지 이런 통계를,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축제문화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와서, 이것은 꼭 1명까지라기보다는 이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맞느냐 틀리느냐, 대답하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행정기관이 교통혼잡을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고 심의자체도 과거에 해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어떤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보완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밑에 계신 분들이 보고를 했을 겁니다. 다이너스티골프장 기업이 대기업으로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당초 94만9,633㎡에서 2회에 걸쳐서 부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변경등록된 게 2000년 10월 26일자로 해서 109만9,627㎡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당초 법개정 이후에 부지면적이 75만㎡일 경우 20% 범위에서, 즉 15만㎡가 증가됐을 때만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가 어떤 장난을 쳤느냐 하면 6㎡를 덜 확보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벗어났습니다. 6평도 아니고 6㎡입니다. 2평도 채 안 되는 땅을 안 사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다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할 일을 다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시내 가장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 한 군데가 있습니다. 탑동에 이마트, 과거에 성지동양물류센터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대한교원공제회제주호텔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책 두 권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처음 보는 사람도 읽어보면 과연 이럴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허술하게 해왔습니다.
   아마 제주도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상되는 차량통행이 6초에 한 대정도 지나갈 것이다, 탑동, 아마 제주도민들이 웃을 겁니다. 그런 영향평가를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다 말입니다. 물론 요즘은 담당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최근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지금 신안, 탐라, 대상, 제주, 네 군데 골프장이 거의 한 군데 집중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영향평가서들을 검토해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개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네 개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의 교통영향평가는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도로는 한 도로를 사용하는데 어째서 개별적인 교통영향평가는 되고, 예를 들어서 신안골프장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탐라골프장이 생긴다 했을 때는 탐라골프장은 당연히 신안골프장의 교통문제까지도 예상을 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느 골프장이 생길지 모르지만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골프장은 당연히 기존 3개 골프장이 개발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골프장들이 만들어졌을 때 예상되는 교통문제까지 영향평가서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것들은 관리ㆍ감독내지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참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네 골프장만 하다보니까 인근골프장이 들어설 계획도 모르고 해서 자기네 것만 하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평가서를 최초에 검토하는 실무직원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교통영향평가 및 시행령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30/100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이 기업이 비윤리적으로 그렇게 2평도 안 되는 땅을 구입하지 않아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든지 탑동과 같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주시 여기저기 연동이라든지, 노형이라든지 새로 개발되는 택지에 대해서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켰을 때는 탑동, 중앙로 이런 데와 똑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연삼로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마 연삼로 출퇴근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쯤 가보시면 참 답답할 겁니다. 제주시민 전체 다 그렇게 느끼고, 그 일대 다니는 분들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30/100정도를 강화시켜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조례자체도 만들어놓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반려된 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체능력이 안되어서 사업이 중단됐다든지 취소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도.       앞으로 이것은 엄격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대로 엄격하게, 또는 행정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엄격한 규율대로 하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탑동에 교원공제호텔이 들어서는데 그대로 한다면 그 도로는 넓혀야 됩니다. 그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넓히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때가 왔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내 교통량은 아마 안 보셨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제주시내 일대를 돌아 다녀보시면 아마 제주도 교통을 총괄하는 국장입장에서 이건 정말 큰일났구나 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주 좋은 제안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법규상에 있어서만 2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변환경까지 고려한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박희수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고,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조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이 타시ㆍ도의 상황도 조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하나밖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덕면 사계리 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산방산 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산방산이 혹시 천연기념물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재, 천연기념물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천연기념물 376호입니다. 혹시 거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문화재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산방산 주변에 사찰이 많이 들어서 있고, 뒤쪽은 등산로로 하면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정도 훼손되고 있습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과거에 가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근에 직원들 시켜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뒷길로는 안 가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근에 아무도 확인 안 해봤습니까?
   남제주군에도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남제주군에서는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시 확인하는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연기념물이라고 지정해 놓고 뒤로 올라가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한라산 정상부 훼손된 것보다 더 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입장료 받고 그 돈 받아서 무엇에 쓰고 있는 겁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방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지 말든지, 지정됐으면 제대로 관리하든지,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것은 관리청이 남제주군이기 때문에 남제주군으로 하여 금 적절한 복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복구대책을 세워서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자기 직책과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 때문에.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24페이지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대중교통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교통문제는 아까 박희수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각 세대당 한 대 꼴로 자동차가 보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참 교통문제가 심각한 일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제주도가 섬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자동차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특단의 비전을 갖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선 대중교통, 또는 불어나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불어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기초단위별로 응급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광역기관에서 총체적인 정책대안이 있을텐데, 생각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중교통정책 때문에 국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월요일은 대중교통 타기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
○강승훈 위원   우선 대중교통타기운동이 아니라 제주도 특수지역에 대해서 불어나는 자동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느냐,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 하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단은 대중교통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업체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은 택시하고 틀려서 공공재성격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막론하고 업체의 경영난이 있기 때문에, 또 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서비스를 개선시켜서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운동도 해서 대중교통을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워 시간에 제주시도심지를 보면 이면도로까지 자동차가 정체되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또는 확장하고 있지만, 확장하는 이면에 주차장으로 전부 둔갑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되는 형편입니다. 투자한 것만큼 솔직히 교통소통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주차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실무국장님, 이 교통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감히 대책을 세울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에 적자요인을 없애서 흑자로 만들어 주는 일과, 그러면서 서비스를 개선시켜서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이외의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과감히 예산지원을 해야되죠. 과감히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근로자 복지시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교통으로서 해야 할 문제들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체됨으로 해서 손실되는 연료비, 생활에 귀중한 시간낭비,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손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대중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발시켜야 될텐데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히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24페이지에 보시면 휴게소 시설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년도에도 3억원 예산을 승인해줬죠. 성산, 고산, 서귀, 3개소 시설하는데, 휴게소가 시설됐습니까?
   고산은 무엇 때문에 시설하겠다고 했습니까? 고산지구는 뭡니까? 고산에 정박지도 없는데, 고산은 하루배차가 몇 대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고산에 하는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서귀포에,
○강승훈 위원   휴게소를 금년에 시설하겠다고 예산을 줬으면 휴게소를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자 합니까?
   근로자숙소 신축, 생활관 말이죠, 신축하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대충 금년도 이런 엉뚱한 사업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목적대로 집행해야지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휴게소,
○강승훈 위원   휴게소를 시설하겠다고 했으면 휴게소를 시설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대중교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설치하겠다고 지원해 준겁니다, 승인해 준겁니다. 왜 시설을 안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휴게소는 지금 서귀포에,
○강승훈 위원   서귀포에 시설하고 있잖아요! 25평짜리 3,800만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왜 또 시설하겠다고 그랬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도입니까?
○강승훈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승인할 때 휴게소 설치하기로 해서 승인해 준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업무현황에는 운전원 숙식소 신축 3억원 돼있는데, 예산에 휴게소로 돼있어서 왜 숙식소를 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강승훈 위원   예, 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면 사업계획과 모든 운영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증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잠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착각했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강승훈 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심도있는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고 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2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택시운전근로자 휴게소를 건립하겠다, 150평짜리 휴게소를 짓겠다는 겁니까?
   휴게소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지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물을 지으면 사후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집기를 사달라, 뭐 사달라, 기본경비까지 다 담당해야 됩니다. 이거 해주면 좋죠, 저도 좋습니다. 근로자를 제가 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이런 뒤치닥거리를 다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그렇게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관계로 휴식소다, 이렇게 했는데, 택시근로자들도 시내에 휴식소를 하나 건립해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거니까,
○강승훈 위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로자 후생복지차원에서 휴게소를 시설해서 잠깐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증해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모르잖아요, 지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업계획은 저희가 받아서, 이거 내년예산에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금년도에도!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도에는 택시관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복지시설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택시관계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내년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내년이니까 내년예산하기 전에 계획서를 잘 받아서,
○강승훈 위원   계획서를 받고, 운영계획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모르고 예산만 요구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국장님, 돈 있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업계획을,
○강승훈 위원   받으세요!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전에 받아서 확인을 다시 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투자상담이 98년, 99년, 금년까지 365건입니다. 365건중에 투자상담한 실적이 365건인데, 이중 몇 건이 투자가 시작됐고, 몇 건은 투자상담만 하고 끝나버렸는지 분류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담으로 끝난 것으로,
○오충남 위원   상담으로 끝나고 실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 부분 상담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담실적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지, 상담은 365건 3년에 걸쳐서 해봐도 하나도 실현된 것은 없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열심히 상담은 했는데, 실질로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담은 주로 누구하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해외홍보를 해서 그것을 보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로 찾아온다면 누구하고 주로 상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담당사무관하고 과장, 이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담당사무관이나 과장선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도지사하고 상담하면 되고, 과장하고 상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 분들중에 곧 될 것 같은 추진이 있어서 실무팀에서 상담하다가 가능성이 있으면 지사님도 만나 뵙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오충남 위원   지난번에 사진찍고 발표까지 다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몇 건이 있습니까, 실제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다 해놓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6만달러 한 것하고, 사진찍은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6건쯤 됩니다.
○오충남 위원   투자하겠다고 오면 접대도 잘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하게 결정되고, 투자가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접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크게 투자하겠다고 하면, 제주도말로 코삿해서 쫓아다니면서 접대하고 나중에 사기당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뭐! 요즘은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행정하고가 아닌 민간인하고 제주에 와서 땅 몇 십만 평을 사겠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처럼 비추면서 와서 향응제공받고 용돈까지 다 받아쓰고, 나중에 연락처에는 연락도 안 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광문화국에는 여론팀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히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소문으로만,
○오충남 위원   도내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외국하고 합작해서 뭐한다, 뭐한다 하면 땅을 비싸게 얼마 사서 얼마 붙여주겠다는등 사기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진실한 투자상담이 돼야지, 365건을 3년동안에 걸쳐서 상담을 해봐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행정력이 무능한 것인지, 상담하는 자가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에 도서관건립등 문화기반시설을 내년도에 16개소에 19억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도서관건립등, 어디 어디에 지금 계획돼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기반시설,
○오충남 위원   21페이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다음, 보니까 제주문화관광자원화추진 해서 좋은 사업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의외로 제주도에는 많은 성씨들이 있습니다. 성씨들중에는 고ㆍ량ㆍ부처럼 재단이 있는가 하면, 각 입도선묘가 아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씨별로 입도선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성씨나 지금 파악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인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파악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지방문화재로, 입도선묘만큼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분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은 다 입도선묘가 있기 때문에, 입도선묘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예산도 일부 지원해서 입도선묘만큼은 성역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국장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알고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 누구나 다 찬성할 겁니다, 자기 입도선묘가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입도선묘를 제주도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성역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일부씩이라도 해서 성역화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다음, 26페이지 보면 스포츠산업육성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으니까 그냥 개최했다고 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마케팅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도내 체육단체 임직원 및 경기가맹단체, 그래서 두 번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을 누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문스포츠마케팅사와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 체육인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오기전입니다만, 체육인들에게 전문스포츠마케팅사의 계획을, 마케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옥타곤코리아 협약체결이 의회에서 부동의 되니까 그것을 가서 설명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부동의한 이후에 저는 서류로 봤습니다만, 체육인들이 설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근간에 한번 한 것으로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설명회가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야지, 옥타곤코리아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맞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와보니까 계약도 돼있어서 그쪽을 활용해서 일단 설명회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계약이 돼있다는 겁니까?
○오충남 위원   두 차례 했으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 50명정도 참여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여기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차설명회는 10월 21일 도체육회 생활체육회사무실에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임직원하고 연합회장등 해서 20명 했고, 2차설명회는 10월 31일 17시 30분에 제주도체육회가맹경기단체 전무ㆍ이사등이 50명 참여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체육회 KAL호텔 연회장해서 회의할 때, 그 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누가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옥타곤코리아 사장이 한번 했고, 실무과장이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부동의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한 것이지, 실제 스포츠마케팅의 필요성을 느껴서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타곤코리아 사장이 와서 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박희수 위원   비용은 얼마가 들고, 누가 부담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부러 이 설명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체육회 일 때문에 행사에 모인김에 설명했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은 비예산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전국체전 회단식자리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떤 자리든 좋지만, 옥타곤코리아 사장이 와서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자기 회답 피하려고 도하고 협약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설명회를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마케팅의 필요성하고 지난번 의회에 제출한 자료외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에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동의안 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승훈 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2개 스포츠대회유치 및 대회개최를 추진해서 2000년도 지역경제소득효과가 약 420억원이다! 연인원 10만5,000명에, 420억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 공무원이 선수임원에 대한 금액은 16만원, 관람객은 숙박시 얼마, 식ㆍ음료 얼마, 이런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놓고, 그것에 관람한 인원을 곱해서 산출하는 형식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이것도 일찍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관광객 소득산출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을 관광객하고 비교하니까 아무런 기초에도 맞지 않고, 10만명이면, 한 사람이 40만원인데, 42만원정도 드는데, 내국인 기준할 때 42만원정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객 소비수준에 한 45%수준정도를 잡아서 계산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게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객 오는 것에 한 45%수준을 잡아서 계산이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광객수준에 45%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45%면 틀리지 않습니까?
   내국인이 일반단체는 26만1,000원, 수학여행은 13만7,000원, 신혼여행이 58만원, 개별관광이 가족은 29만3,000원, 개별이 24만5,000원 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분을 지으면 됩니다. 국제대회인 경우는 45%, 국내대회, 전국대회인 경우는 70%수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숙박비, 식ㆍ음료비, 쇼핑비, 기타,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관광객 산출근거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소득추계 산출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외국인 몇 %, 내국인은 몇 %?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외국인은 관광객소비에 45%수준이고, 내국인은 선수임원 관람객 하니까 70%수준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70%수준이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100% 인정해도 미달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무슨 근거로?
○오충남 위원   아까 내국인 관광소득산출방법 자료하고,
○강승훈 위원   임원 쓰는 것도 틀려요.
○오충남 위원   아마 일본인 기준한다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선수임원하고 관람객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충남 위원   외국인도 중국계나 영어권이 전부 47만원, 44만원, 100%를 인정해야 440억원, 470억원인데, 외국인 45% 인정한다면 200 몇 십억원밖에 안나와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그것은 무슨 자료인지,
○오충남 위원   관광소득 산출방법 내국인 와서 쓰는 돈, 외국인 쓰는 돈이 각각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포츠 할 때 틀리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이 가진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오충남 위원   관광객 및 관광소득 산출방법 해서, 그것하고 대입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하고 직접대입은, 별도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산출기초를 도민이 납득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도민이 납득해야 위원들도 납득하지, 얼렁뚱땅 스포츠 여러 대회를 유치하니까 제주도에 420억원의 소득효과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객관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식밖에 안됩니다. 객관적, 과학적이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홍보효과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름대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서로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것을 더 맞춰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로, 설명할 기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문화국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 보니까 처음 한번 입력해놓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그전 것을 한번 입력해서 끝이네요! 관람석도 4,233석으로 나왔고, 이렇게 해서 월드컵이니, 국제자유도시니, 관광문화국이 앞서가는 관광문화국이 돼야지, 뭡니까?
   인터넷에 도민들이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이 모양이면! 문화예술과로 된지가 언제인데, 문화체육과장으로 나오고, 엉터리도 이만저만 엉터리들이 아닙니다. 담당관이 있으면 자기 국소관 것은 확실히 좀 해놓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무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해야지.
○위원장 한현섭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 자기업무들은 좀 챙기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어도 하나 정리들도 안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앞으로 시정해서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2000년이후 추진계획, 지금 2000년이 다 갔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몇 분 좀 쉬어서,
○양우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 위원   99년, 2000년 관광진흥부가금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관광진흥부가금 조성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 특별법을 개정할 때에는 1차산업 우선주의로 해서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후에 개정되어서 관광산업진흥이라고 바꿔졌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진흥부가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조성되는 것이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아직도 법개정이전대로 쓰여지는 사례가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비, 이벤트지원비, 일출제지원비, 또 역시 이벤트지원비, 섬문화조직위 운영비지원, 해외홍보비, 상품개발비 및 언론홍보, 일출제지원, 또 징수교부금, 관광홍보, 이벤트지원, 전부 이렇게 소모성사업에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일회성, 소모성사업에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게 관광진흥부가금 조성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설관계는 우리가 국비에 조금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에도 국비로 하고, 도비는 소프트적인면에 치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금이 35억원정도가 1년에 수입되고 있는데,
○양우철 위원   40억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에는 추가 6억원 해서 40억원정도입니다만, 시설적인 면에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적인 면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미미해서 소프트적, 일회성, 소모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당초 조성목적과 배치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산업진흥이기 때문에 목적하고 배치는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뭐 이것이 관광산업진흥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과 관련해서 시설인 경우는 관광지 환경정비나 이런 것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관광협회지원에도 관광진흥부가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관광협회는 이 돈 안 가지고 지원해야 될 건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협회자체 협회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가금으로 해서, 협회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지원이라고 봐집니다.
○양우철 위원   조성목적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부가금은 기금으로서 세입된 것이 아니고, 부가금하고 기금은 성격이 틀리다고 봐집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우리 조성목적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내 도서관현황을 보면, 도서관은 누가 담당입니까?
   국장님 이것까지야 다 파악하지 못 했겠죠. 애월공공도서관하고 조천공공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문화예술담당 문익중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림하고 구좌도서관은 어디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문익중   한림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권자는,
○위원장 한현섭   도서관담당과장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문화예술과장 오성휴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림, 구좌도서관은 교육청에서 만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이 만들어진 목적이나 규모나 이용객이나 같은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이라고 다를 것이 없죠?
   어떤 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 줬다고 해서 제주도서관이라고 하고, 한림, 구좌도서관은 교육청에서 만들어 줬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이원화로 말이죠, 똑같은 도서관을, 이용객도 같은 도서관을 이원화체제로 해서 운영ㆍ관리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도내에는 1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시ㆍ군이 운영하는 것이 7개가 있고, 북제주군이 운영하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시설허가 주체별로 시ㆍ군 자치단체가 한 것은 시ㆍ군이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건립한 것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규모는, 직원규모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시ㆍ군 회계전출금에 의해서 같은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운영관리체제가 이원화됐느냐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시설주체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시설한 도서관은 교육청이 관리주체가 되고,
○양우철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도서관인데 이원화 운영체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똑같은 도서관인데, 교육청이다, 문화관광부다, 왜 이렇게 시설주체를 달리해서 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확보차원에서 교육청소관하고 문화관광부소관에서 이중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화장실관계도 하다보면 관광객화장실 따로 하고, 일반인화장실을 따로 하는 일이 있는데, 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서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시설주체는 다르지만 시설한 다음에 운영ㆍ관리는 일원화시켜 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도서관운영이 효율적이고, 도서관 운영발전도 기할 수 있지, 이원화해서 사문화됐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객으로 하여금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일원화하면 될텐데, 시설주체라는 것이 다 국가 아닙니까, 국가의 돈이고 그런데 왜 구태여 이원화, 삼원화시켜서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시설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까지 연이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일원화 돼야 됩니다. 일원화돼야 될 것이 똑같은 도서관을 가지고,
○오충남 위원   그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부처가 달라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산권관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에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에서도 교육청에 관리비를 줘서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모든 업무를, 모든 행정을 일원화해서 규모도 축소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지, 이렇게 운영주체가 틀림으로서 상당한 차이도 있고, 또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주고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청하고 교육청끼리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중앙부처끼리의 부처가 다른 국비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그런 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요구할 때 관광종합센터로 해서 보조를 요구 하셨지요, 컨벤션센터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컨벤센센터 괄호 관광종합센터로 요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속의 내용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합센터로,
○박희수 위원   종합센터로 넣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는 독립된 법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좀 전에 답변했던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계획을 잘 잡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회사자료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회사자료는 받아보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카지노, 케이블카, 지삿게, 경견장,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케이블카는 이 사항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된 사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잘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을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추진 및 운영방안 통보 해서 2000년 2월 15일날 수신 제주도지사, 참조 투자진흥관 해서 보냈다 말입니다. 보냈는데 모르는 사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료는 왔습니다마는, 카지노는 현재 신규허가가 불가되었고 케이블카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고 지삿게는 지방문화재로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에서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고, 경견장도 관계법이 없어서 현재로써는 도입이 불가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실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통제를 하고, 호텔에도 T/O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하고 여기 부대사업운영관리계획으로 올라온 케이블카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회사자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기계실 1층 30평, 통제실 10평, 탑승장 10평, 휴게실 40평, 레스토랑 40평, 테라스 100평 해서 쭉 나와 있다 말입니다. 투자되는 예산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1인당 얼마 받을 것이라든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마 이것은 회사자체에서 희망해서 작성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가 무슨 지시를 주거나 한 것은 아니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이런 데서 회사자체의 계획으로,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혀 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케이블카하고 컨벤션에서 하려고 하는 케이블카는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체크하다가 그것을 하자고 희망하는 사업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연관이라는 것이 단어가 뭐 합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회사자체에서 결정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향후 컨벤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도에서 케이블카운영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까? 케이블카, 지삿게, 경견장, 카지노.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컨벤션 자체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민들에게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했는지 몰라서 추정 손익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투자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기네가 하기 위해서 자체로 분석한 것으로,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은 컨벤션센터 감사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통역을 위해서 관광안내소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단순히 통역만입니까, 원래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내입니다.
○박희수 위원   안내인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문화관광부에서는 통역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도록 권장합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채용할 때 통역안내원을 관광공사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통역안내원이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는 안내원을 일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종합안내서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서는 통역안내원들에 대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서귀포에 3인 빼고는 제주시에 18명중에 1명밖에 자격증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선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리는 예산지원만 하고, 안내원은 협회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협회에서 선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확인 안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어통역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는 구사능력이 있으면 채용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선발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 하면 1330 전화자체가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1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달 내내 이용실적을 보게 되면 15건, 20건 이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인들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항에서 이분들이 내린다든지 항만에서 내렸을 때 그분들한테 이런 전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외국인들에게 우리한테 이런 전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해서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보일 것입니까?
   그런 카드를 한 장이라도 건네주면 그 분들이 답답할 때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항에서 내국인들에게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잘된 점, 잘못된 점, 시정해야 할 점, 이런 것을 할 때 외국인에 대한 것을 부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짓다가 만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이 가파도에 있는 콘도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가파도에 갔다온 분들은 흉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로써의 특별대책은 없습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외자유치라든지 투자자를 독려해 주는 문제, 투자신탁과 같은 곳을 연결시켜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직접 주2회 이상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도 콘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만나서 대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파랑도 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업주체는 한국부동산신탁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부동산신탁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왔는데 이게 전부 경량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안되면 사업 주체측의 협조를 얻어서 철거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투자신탁하고 사업주를 조속히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통합관광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학술용역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책입니다.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23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국관광공사 인터넷을 중국인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제주도관광안내 내용을 중국어로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취지가 그것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도 아침에 이것 때문에 실무자하고 토론하다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합관광예약시스템 구축하고 중국인,
○박희수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도의 사이트에 사이버관광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관광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에서 구축해 놓은 사이버관광안내시스템하고 2,000만원짜리 용역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내용의 차이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6월달에 납품받았고, 도의 사이버관광안내 시스템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훨씬 낫다고,
○박희수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은 이 용역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협회에서 2,000만원의 예산이...
○박희수 위원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용역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쌍방향으로 인터넷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짜리 집에 어떤 보험을 들겠다고 보험회사에 입력시키면 그쪽에서 대답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보험에 들라.
   사실은 이 시스템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제주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짜리 관광으로 어디 어디에 가고 어떤 스케줄로 하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망을 얘기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관광문화국은 원래 돈이 많기 때문에 용역해서 그 다음에는 던져버리는 것이, 관광문화국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 전체입니다만,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엊그제 나왔습니다만, 제주도진흥기본계획, 물론 두 가지 해서 8,000만원입니다만,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관광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세부실천계획이 내년 1월달에 도에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천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것들 나열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실천계획이야 지금까지 했던 것을 집어넣으면 실천계획 아닙니까? 당장 내년 2001년도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은 예약시스템구축 용역에 따라서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이버관광으로 해서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인들이 인터넷을,
○박희수 위원   지금 어느 것을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통합관광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진행계획입니까? 그것은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의 도계획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시켜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에 얼마를 투자해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66억원입니다. 솔직히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이 계획을 도계획으로 확정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양우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전혀 활용하지 않아서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활용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판이니까, 보면 목표는 있어도 구체적인 전략전술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관광문화국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든지 퇴출을 하든지 해야지 이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계획을 도의 집행계획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려서.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월드컵경기장건설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지금 공정률이 58%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12월말까지는 71%의 공정률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 말입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 아닙니까? FIFA에서는 내년 10월까지 준공해서 경기장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시험가동을 연말까지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FIFA의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 5월까지 그라운드 잔디공사가 끝나고 6월까지는 지붕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12월까지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시공자쪽에서 하고 있는데,
○강승훈 위원   그것은 시공자쪽의 얘기이고 FIFA의 요구는 내년 10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11월, 12월중에 시험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아마,
○강승훈 위원   일정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월드컵공사를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FIFA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라운드잔디공사를 하는데, 활착률이 좋은 잔디 이름이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켄터키,
○강승훈 위원   예, 켄터키잔디가 활착률도 좋고 착근성이 좋다고 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주 발화율이 좋았습니다. 이 잔디를 파종하게 되면, 여기 보면 그라운드잔디 공사완료가 내년 5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5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활착해서 잔디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시설지원담당 양석구   시험결과 4개월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시험적으로 300평을 조성했습니다. 작년 9월 18일 파종해서 시험결과 아주 잔디가 좋았습니다. 4개월이면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4개월이면 착근되어서 경기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시설지원담당 양석구   예, 확인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과장들은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기술직이든 뭐든, 그러면 과장들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회의진행을 규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이제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장을 건설해서 월드컵경기를 끝내고 난 후에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물론 경기장 사후관리는 관리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익부분에 대해서, 실내부대시설 문제라든지 보조경기장 운영문제라든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제부터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문제가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계획이 있다면 세밀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경기장 사후활용 대책으로서 11월 10일 서귀포시와 미국소재 지텍사와 외국인 투자협정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내년말까지 아이멕스 극장을 건립하고 2단계로는 2003년 6월까지 경기장 건물을 개조해서 식당가라든지 수족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수익성 분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 이러한 부대시설을 해서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전에 세부적인 업종들을 찾아내어서 경영분석을 해서, 과연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제주도 특성에 맞고 주경기장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월드컵경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 서귀포 시민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범도민적인 구성체를 만들어서, 광역단체에서 주도하는 도민적인 행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침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 저희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사님께서 범도민적인 추진위원회를 해서 도전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라는 조치가 있어서 다음주부터는 이것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강력한 구성이 되어서 범도민적으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의욕이 고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감사진행에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분은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는 한 답변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월드컵축구대회와 연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도에 와서 추진상황을 보고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와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못 받았는데 앞으로 기간을 정해서 한 달에 한번 하든지, 실무적으로도 보고 받고, 시기를 정해서 도의회에서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까 강승훈위원이 지적했지만 어제 방송에서는 공정률이 69%로 전국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보도를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제 보도는 안 봤습니다만, 10월 24일 현재 퍼센티지가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지금 최하위에서 나중에는 제일 먼저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 맞아들면 좋지만 안됐을 경우는 서귀포시의 책임이 아니고 제주도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주월드컵 아닙니까?
   사고난 것 보고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정감사 올 때에야 보고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은 그날 알았습니다. 알아도 쉬쉬하다가 나중에 터지는데, 도에서 예산 주면서 뭐 합니까? 그런 것을 제 때 보고받고 조치도 취해야지,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났다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물주는 돈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보고체계도 하고 감독체계도 점검해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원인도 규명하고 책임추궁할 부분은 하고, 시공회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하는 남자 잡부들 4만원씩 주다가, 처음에는 점심도 안 주었습니다. 거기서 말썽피우니까 나중에야 점심 주는 사례가 벌어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다른 장소에도 투입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 345억원 줄 것 아닙니까? 345억원이면 엄청난 돈을 주는데, 무조건 서귀포시에만 맡겨두어서 될 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강승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라든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전체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월드컵이 치러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의미에서 진척상황등 모든 것이 시에서만 하지 말고 도에서 브리핑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연습경기장을 한 3개소 해야 되는데, 3개소가 서귀포시에 있는 강창옥공원, 중문단지인데 강창옥공원은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중문단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연습경기장을 하는데 4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종합경기장 개ㆍ보수가 있고 강창옥공원하고 중문단지 해서 세 군데인데, 12월중에 중문단지를 착공한다고만 체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문단지 이제야 하면 1년 남았는데 충분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에 대해서는 도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서 추진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점검을 분명히 하십시오. 조추첨도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서는 먼저 보도와 홍보를 하고 나중에는 조치가 미흡해서 변명이나 하고, 이런 태도로 가면 도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먼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이해되게끔 지휘ㆍ감독과 현장확인을 해서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됨에도, 제주도 서귀포경기장에서 조추첨행사가 되는 것처럼 보도해놓고 이제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될 줄 알아서 가만히 있다보니까 나중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도정이 흔들려도 됩니까? 실무자들의 잘못입니까? 책임자의 잘못입니까? 도민들의 잘못으로 돌릴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추첨관계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추첨관계는 제주도라는 한계성 때문에 역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다됐다고 발표할 때는 뭡니까? 그때는 도세가 셌습니까? 그것도 불쾌지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자료에는 150억원을 금년12월중에 지원하겠다고 하고, 업무보고 때는 기채니까 내년도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예산이 금년에 계상되어서 금년에 지원함이 타당합니다마는, 실무자가 서귀포의 재정집행 상황을 보니까 내년초에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기채를 조금 늦추려고,
○오충남 위원   금년에 지원 안 해도 공사비지출은 서귀포시에서 충분한 것입니까, 확인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자료받은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출해 주시고, 금년 12월말에 기채하는 것하고, 내년 1월초에 기채하는 것은 조건이 다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자만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조건이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채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연 7.2%에서 8.74%에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다른 특별한 조건이 틀려지는 것은 없고 시기만 늦게 하면 이자부담만 덜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 서귀포에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자금교부를 하였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 7.2%에서 8.74%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확정된 금리가 안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정경제부의 재특자금 100억원, 이것은 7.2%이고, 공기업특별회계기금 50억원은 8.74%입니다.
○오충남 위원   요즘 예치금리는 얼마인지 압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치금리는 5% 내지 7%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오충남 위원   그것은 타당성을 검토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치금리를 떠나서 우리가 빨리 꾸면 7.2% 이자가 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7.2%의 이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커버하는 이율로 예치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꾸어서 우리한테 예치하는 것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간이 정기예금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금년에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내년에 집행할 바에야 왜 금년에 기채승인을 받아 놓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99억5,000만원을 줄 것인데 내년도에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150억원을 내년도에 주면. 그러면 2002년에 99억원을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정상 지출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자 분석해서 다시 한번 하고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는 것인지,
○오충남 위원   금리추세도 연말하고 내년 1월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잘하십시오. 이것은 자금운용 아닙니까? 무조건 기채를 안 꾼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리를 더 분석하겠습니다. 당연히 늦게 꾸어야 되지만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에서는 왜 안 주느냐, 여기서는 상급기관이니까 너네 돈 있으니까 천천히 내년 1월에 주겠다고 하지만, 원래 금년 12월까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간단히 답변하라고 해서 그것을 얘기 안 했습니다만, 조금 얘기를 더 드리면 국비 280억원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를 늦추는 것입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150억원은 내년말정도 지출해도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인데, 국비 가져오는 것을 좀 빨리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중에 하는 것으로, 이자분석을 더해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 285억원의 국비를 받아왔는데 내년도는 한푼도 못 받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꺼번에 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285억원이니까,
○오충남 위원   전체공사비는 1,120억원이니까 30%이면 330억원이 되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 전체지원금이 285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시설비에서만 30%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토지매입비가 144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세부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20억원중에 공사비 951억원, 설계비 10억원, 감리비가 41억원, 토지매입비가 118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순공사비 951억원의 30%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토지비를 제외해서.
○오충남 위원   그래서 30%만 하면 더 이상은 없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나중에 정산해서 설계변경을 기술적으로 잘하니까 더 하면 더 안 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별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별도 사항입니까?
   물론 주체가 서귀포시니까 서귀포시에서 잘 알아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주월드컵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추고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우리 의회나 도민에게 알릴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알려야 합니다. 도민들에게 충분히 월드컵경기 붐이 일어나도록, 처음에 반짝 하다가 이제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를 지사가 지시하니까 이제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난주에 지사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도민들이 미는 월드컵경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월드컵경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감사가 있을 때 지적을 받은바가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서귀포의 태풍과 우기를 감안하지 않고 월드컵경기장 지붕을 설계를 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붕 가설공사가 취약하다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 풍속을 초속 34m로 된 것을 40m로 올려서 강도를 높여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확인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시설팀담당이 월드컵에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께 묻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양우철 위원   미래 유망산업인 스포츠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육성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제주를 관광스포츠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도의 시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차원에서 2001년 세계태권도대회, 2002년 제주월드컵개최, 태권도공원유치 추진등이 제주도를 스포츠를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된 것이, 아까 강승훈위원과 오충남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월드컵 조추첨행사라고 판단되는데, 월드컵 조추첨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거의 확정된 것처럼 해서 우리는 다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발표까지 했는데, 스포츠육성기획단장님께서는 월드컵 조추첨행사가 왜 제주도에 유치가 안되었는지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이 분석이 잘 안되었다 말입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관계 요로에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는데 부산쪽이 나중에 뛰어들어서,
○양우철 위원   부산에서 우리보다 나중에 뛰어들었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쪽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양우철 위원   한계란 것이 도세가 약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보다도 과연 조추첨이 우리 제주도 서귀포로 확정되었다고 할 정도라면 어떤 노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노력도 안 해보고 앉아서 제주도에서 조추첨이 된다고 했겠습니까? 어떤 노력이 있어서 결과를 감안해서 서귀포로 확정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당초 우리 도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관계 요로에도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계 요로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FIFA라든지 여기도 교섭을 벌여 왔었고, 또 그분들이 현지에 왔을 때 12월에 조추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 장외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과거에 한번 장외에서 했다가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FIFA쪽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장외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양우철 위원   장외라면 무엇입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그러니까 저희들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거의 실내에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번 장외에서 했다가,
○양우철 위원   세계 각 월드컵대회를 할 때 실내에서 한 줄 알면서 왜 우리는 장외에서 하겠다고 했습니까? 벌써 그게 잘못 아닙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제주도 서귀포지역이 겨울철날씨도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외에서 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아니, 단장께서 우리에게 가장 분리한 조건이 장외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세계에서 장외에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왜 장외에서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도 모른 채 확정되었다는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뛰어든 부산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글쎄 장소규모라든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정치적인.....
○양우철 위원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잘 아십니까? 그 이상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단장께서는 그 정도만 알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장외에서 했다는, 세계에서 실내에서 하는 정보를 모르고, 장외에서 했다는 것보다도 중앙절충이라든지 FIFA하고 아주 확실한 절충이 안됐다고 봐집니다. 솔직히 시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산한테 졌다, 밀렸다. 그렇게 결론내도 되겠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도입장에서도 열심히 뛰긴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패자가 또 할 말이 있다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면 되지 무슨 열심히 뛰었다고 답변하려고 합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태권도공원유치추진도 마찬가지 같은데, 단장께서는 현시점에서 태권도공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도 도민들이 들떠 있습니다, 거의 되는 것처럼. 그러다 쏙 들어갔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경주가 가장 유력하게 보이고, 인천이 유력해 보이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만, 태권도공원문제는 지난 10월에 사외장관회의하고 지난 국감 때도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 하는 여론에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또 그러한 보완사항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입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확정지을 수는 없는 문제고 아무튼 지원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지적하면서 그러한 정보와 그러한 노력만 가지고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리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한마디로 헛수고하지 말자 이겁니다. 확실히 유치가능성이 있으면 어떠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노력해 보겠지만, 자신 없으면서 된다, 된다 하지 말고 확실히 경쟁할 수 있는 연구를 우선해야 됩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도 상당히 가시적으로 앞에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중앙정부와 관계 요로에 노력해본 일이 있습니까?
   태권도공원조성.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서 서울지원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문화관광부도 방문했었고,
○양우철 위원   문화관광부 방문 한 번 하고 어깨띠 하나 둘러서 거리 한 번 돌아보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도민들로부터 지지도, 서명운동도 받아서 계속적으로......
○양우철 위원   서명은 저도 몇 번 했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대정읍민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중앙하고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번에 발표하기 바로 직전 일주일 전에 저희 지원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의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어제 답변 온 내용이 내년 9월까지 새롭게 용역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위원회도 금방 개최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의를 개최해서 그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뛸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 그렇게 잘해 보십시오. 도민들한테 들뜨게만 하지 말고 확실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범도민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오충남 위원   그 중에 태권인이 몇 명 있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몇 분인 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별도 보고보다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유치위원회에 태권인은 안 들어가고 김운영총재가 태권인 아닙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태권도협회장님은 들어갔습니다만,
○오충남 위원   태권도협회장이 태권인입니까? 협회하고 태권인은 틀립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위원장님인 송봉규씨도 전에 태권도협회를....
○오충남 위원   협회장을 했었지, 태권인 유단자 또는 고단자 그래야 연계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강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고, 최선을 다해도 유치가 안됐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안되면 도세가 약해서 안됐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하십시오, 위원도 확대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구성해서 각계부처에 방문도 하고 강력히 대비하다가 해야지 처음에만 반짝하다가 나중에 시들시들해서 다른 데 가면 도세가 약해서 안됐다.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또 하나 월드컵경기장에서 1단계로 1,200만불을 투자해서 아이맥스극장을 500명 규모로 건립한다 했는데, 그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이것은 서귀포시소관입니다만, 대부계약일부터 50년입니다. 원래 법상은 지상권이 보통 30년 아닙니까?
   양위원님, 법상 지상권이 보통 30년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대물에 따라서 틀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됐을 겁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50년간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귀포시가 이쪽에서 안 온다면 임대료 안 받고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0년은 상한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50년씩 2회, 100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거 할 때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서귀포시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온 다음에는 월드컵 때문에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러한 것은 쌍방에 전부 이루어지고 계약만 11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자체에서 시의회의결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2002년까지는 50만불, 약 5억원이 수입된다면, 그대로 서귀포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부담에 감소되는 현상은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단 서귀포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중입니다만, 태권도공원관계는 정부가 시ㆍ도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사외장관회의 때 부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 9월까지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9월 용역이 나온 다음에 재추진될 사항이고 내년 9월까지는 모든 것이 보류가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국 각 시ㆍ도간에 경쟁이 붙어서 정부도 곤란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에 각 부처 사외부장관 때 논의가 되어서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지침이 약하다. 지침용역을 실시하도록 해서 내년 9월까지 유보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하고는,
○오충남 위원   내년 9월까지면 유치위원회 해봐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내년 9월까지는 활동이 보류되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잠시 중단했다가 용역이 나와서 거기서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유치위원회 구성하나 마나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세계섬문화축제 사무국장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내년도 외국인 유치목표가 몇 명입니까?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   5만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국장! 내년이 한국방문의 해라고 지정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도 외국인 유치목표가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목표는 공식적으로 설정을 안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공식적으로 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40만명 정도를 목표로 잡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40만명으로! 안 잡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잠정적으로 한국방문의 해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40만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내년 내국인관광객 유치목표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목표는 자체분석해서 발표할 것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일단 잠정적으로 40만명 잡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가 잡으셨는지 몰라도, 금년도에 목표가 35만명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35만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계섬문화축제 5만명 더하면 자연증가분은 하나도 없이 섬문화축제 5만명 들어오는 것으로 목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것은 앞으로 중국인관광객도 홍보해야 되니까,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오면서 자연증가분이 몇 명이냐 하면 24만7,000명에서 35만명이니까 10만3,000명 아닙니까?
   한국방문의 해가 아닐 때도 10만3,000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아무리 잠정적인 목표지만 한국방문의 해로 해서, 관광이벤트가 14개입니다. 방문의 해 10대 기획이벤트 2개, 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2개, 방문의 해 지정지방축제 5개, 유관기관 대형이벤트 5개, 이 정도 잡았으면 잠정목표도 당연히 섬문화축제 35만에다 5만명 더하면 40만명이고 그외에 자연증가분 5만명만 해도 45만명입니다,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해도.
   잠정이지만 이 수치를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문의 해 10대 기획이벤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관광이벤트 총괄을 보면,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은 안나와 있습니다, 행사별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이게 감사자료인데 성실하게, 대충 최소치라도 어느 정도는 잡아주셔야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서 해외관광시장 기본조사용역 시행해서 북경, 상해, 광주, 심천등 고소득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해외관광시장 기본조사용역 들어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내년이 한국방문의 해인데, 내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 계획을 올렸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에 해야 됩니다만,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방문의 해만이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해외관광시장공략 기본조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너무 연관시켜서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국 조사대상지역 하면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이 전체도시를 다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리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관광시장이 될 수 있는 도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국의 대련과 같은 데를 넣어서, 우리가 관광시장으로서 개척해야 될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해도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상해가 가깝기 때문에 제일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이 자료에 중국현지에 가서, 이미 다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왜 또 하느냐 말입니다. 2,000만원씩 들여서 인구 통계학적 빈도, 여기 별거 다 나와 있습니다. 제주여행시 경비, 해외여행 경험, 제주도에서 선호활동, 여행상품정보 어디서 얻느냐? 해외여행시 장애요소, 쇼핑중 구입 희망 물품, 제주도에 온다면 누가 올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국 북경만 조사됐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북경인지 상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표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북경 지역만 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용역, 용역하지 마십시오. 전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지금 이거라도 제대로 활용하시면서 또 용역하겠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한테 준 서면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코리아,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는 좀 미미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00군데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미미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점 활동이 미약해서 본사에서 나와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것은 어떻습니까, 보증보험증권은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못 받아서 제가 온 다음에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독촉공문을 보내면 뭘 합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데. 언제 체결한 건데 아직까지 안 들어옵니까?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협약을 파기하든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약을 독촉했기 때문에 예고단계를 밟아서,
○박희수 위원   99년 5월 21일 체결해서 8월에 들어와야 될 것을 1년이 넘도록 안 들어오는 것을......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 끝난 다음에 받으실 겁니까? 계약이 2년간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와서 이게 안 됐길래 독촉문서를 보냈고, 11월 25일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이행예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준비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획은 거창하게 각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까지 해놓고는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사업들, 거창하게 선전하는 사업치고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십시오. 메가리조트, 제대로 됐습니까? 3개 단지 20개지구 제대로 됐습니까? 큰 사업치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ㆍ군에 문화원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에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군은 왜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설립 자생능력이 현재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문화예술의 기반시설이라든가 행정에서 하려는 의지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남군, 북군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한다는 소리를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와 서귀포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왜 이것을 분산해서 군단위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제주시, 서귀포 중심, 특히 제주시 중심으로 다 가고 있다 말입니다. 문화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인 자체가 시ㆍ군ㆍ구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단위에도 행정군청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구성될 수 있는 여건조사를 해서 여건이 된다면 이끌어 올리도록 군단위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 말입니다, 군단위에 대한. 기존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지만 군단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단위 문화예술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들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라고 것을 들어 보셨습니다.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택시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납부한 것으로 월급도 타고 관리비도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교통행정과장 양상원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폐지요청은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은 만들어 놓고 이행은 하지 않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할 관청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관할 관청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 업체로 정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된다 처분규정까지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지키지도 않고 감독도 안하고 없애달라고 중앙에 요구하지도 않고. 법에 대한 신뢰성을 국민들이 갖겠습니까?
   불필요한 법이면 도에서라도 중앙부서에 도정이 현실가능성이 없으니까 당분간이라도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위원님 이게 재작년에 3개 업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못 가서 금방 도산이 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노사간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유보한다고 시행령에 부칙이 나왔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법은 만들어져있는데 현재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다보면 몇 년 안 가서 살아남을 택시업체가 없겠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법 그냥 놔둘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실정임을 도에서 문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양해를 받아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들어놓고 지키지도 않고 감독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 시외버스가 58% 이상이 93년식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로 따지면 7년이상 된 차가 58%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인 경우에는 5년이상 경과된 차가 금년도까지 합쳐서 봤을 때 81%입니다. 전세버스인 경우 노령화 현상이 벌어져서 애초 구입할 때부터 이렇게 구입하는데,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하겠지만, 제주도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미지에 먹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차량인 경우에는 차를 대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영업용차량 대부분이 93년식이 58%라는 얘기는 일시에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용차량 업체의 실정으로 봐서는 한꺼번에 바꾼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책을 당장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법령상에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를 하는데 서울에서 새차를 사서 3년내지 4년 쓴 것을,
○박희수 위원   제가 아는 얘기는 빼놓고,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전세버스는 놔두더라도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서 대차할 수 있도록, 특히 벽지라든가 손실노선과 같은 경우에는 차를 중형화시킨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형화시킨다든지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까지 시내버스 노후차 대체비지원을 해왔습니다만, 규모가 적습니다. 일단은 시외버스가 새로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형차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차 대체비지원을 올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벌이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이 상당히 간단해서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기는 곤란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벽지 손실노선에 대해서 운행명령은 내리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50%수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까지 예산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행정에서 사업체에 대해서 강제로 명령은 내리면서 보상은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 해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장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해서, 노후차 대체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도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손실액에 대해서 보상이 퍼센티지 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면서 결행한 차까지도 다해주더라 이겁니다. 운행하지 않아도 다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한 대든, 두 대든 간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100% 전액 손실보상을 해주면 행정에서 큰소리치면서 못 준다고 할 수 있지만 100% 못해 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결행해도 봐주고, 벽지손실노선에 대해서 돈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과징금은 또 때리고,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1년에 몇 십억원씩 해서 회관과 같은 것은 잘 짓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피해를 주면 됩니까? 행정이 힘을 가지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면서 명령을 내려야 힘을 갖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차량문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노후차량 대체문제하고 손실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대부분 업계가 운행기록계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속ㆍ난폭운전이 튀어나오고, 도대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는 방법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적자, 적자해서 사업 못하겠다 하면 공영제로 전환하라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인수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도 저희가 이 업무, 감사관계업무 좀 챙기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만, 그것도 실행하고 안 하는 것은 2차 문제고 검토까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용역을 할거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행하고 안 하는 것은 별도 하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손실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을 주든지 우리가 인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기 싫다는 분들 억지로 맡겨서도 안되고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인수해서 대신 운영한다든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공영버스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 오지, 벽지에 명령노선들이 있습니다. 순환버스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그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형버스로 전액보조를 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중산간 오지를 뛰는 버스는 중형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1,800만원씩 50%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에서 50%, 군에 50%?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아닙니다. 군은 없고 업체가 50%,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이유는 중형버스, 즉 말하자면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대형버스는 연료등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중형버스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오지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차를 구입해서 투입시킨 겁니다. 의도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강승훈 위원   그렇다면 그 중형버스가 그 노선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간선도로, 일주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노후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보니까 운행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지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서비스제공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배차하고 있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아니, 그것은 수요공급에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지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마저 차단하면 됩니까? 그것은 업체에 맡기고. 그것마저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차량이 대형차 뛰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점차적으로 중형으로, 신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그것은 실무자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국내 항공노선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도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항공이 대다수 도민들에게 연륙교통으로는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벌써부터 설, 추석 예매까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늘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항공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 연륙교통, 항공기 증편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문제가 어떻게 내륙교통도 그렇고 연륙교통도 그렇고, 왜 교통문제에 대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문제는 도가 권한적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연륙교통문제는 도가 권한을 가진 게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권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까?
   도민이 불편한 교통문제를 도지사가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능력, 항공기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내부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도가 건설교통부라든지 중앙, 또 항공사하고 절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권한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긴밀한 건의, 절충, 또 해당 항공사와의 관계해서 최상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대한항공은 제주도에 사업체, 호텔, 생수, 골프장, 어느 것 할 것 없이 전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대한항공이 제주도노선에서 받고 있는지,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제주도에 자료가 없습니다. 제주 항공노선에 수익이 난다고만 하고, 이것은 업무상 비밀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근접하게 파악하고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제주노선에 연륙교통에 지장이 없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민의 불편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광객 유치문제, 다 맞물려있는 연륙교통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정책을 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이 노력을 펴주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인천공항이 내년 3월 개항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때 제주하고 직항노선을 개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추진중입니까, 절충중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의중에 있는데,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선에 내렸을 때 제주에 올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루에 5번 한다고 해서 10시, 12시, 2시간단위로 낮에 투입한다 할 때, 내린 분이 두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려서 김포공항으로 해서 국내선을 타고 오는 것이 빠를까,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건의는 일단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말씀도 많이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중에 전체적인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민들이 추석 때, 설 때, 또는 성묘 때 등등 꼭 필요한 때만큼은 도민이 이용하려면 아무런 빽을 동원해도 표를 못 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제주노선은 항공노선이다 다들 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도민들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항공사 책임이 아니라 도지사가 적극 앞장서서, 도지사가 출장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지사는 무조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 빽 없는 사람들 가서 3일 공항에서 기다려 보십시오, 갈 수 있는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이것은 도지사가 적극 나서서 평범한 도민의 입장에서 비행기를 못 탄다는 입장에서 발로 뛰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작년이나 금년동안 크루즈 관광으로 들어 온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크루즈관광이 들어 온 실적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내년도 크루즈관광 유치계획도 서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크루즈관광은 지금까지 유치해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번 들리면 유치한 실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에 14회에 1만1,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 들어온 것이 1만 1,000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금년도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수입이 얼마입니까? 계산 안 해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별도 이것만 수입은 따로 계산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오면 보통 하루, 이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간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도 분석하고, 어떻든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은 안됐지만 앞으로 평화의 섬이 될 것을 내다봐서, 그래도 제주는 한번 들려야 된다. 크루즈관광하면 제주도는 꼭 들려야 될 코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광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전략도 세우고 추진하고, 그 분들이 제주에 오면 숙박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분이 전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취향을 알아서 그 분들이 제주에 있는 몇 시간동안이라도 돈을 쓰고 뿌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알맹이 없는 것을 내놓으면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다 하셨습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투자진흥관, 오셨어요?
○위원장 한현섭   일본 가셨어요.
○양우철 위원   투자의향서 하고 투자협정서, 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8개 업체 36억5,000만불중 투자의향서 제출한 곳이 5개 업체에 28억5,000만불입니다.
   투자협정서 제출한 곳이 3개 업체에 4억불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투자의향서 제출한 것이 36억5,000만불,
○양우철 위원   액수는 관계없습니다. 투자의향서가 5개 업체고, 투자협정서가 3개 업체인데, 이것을 기회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아는 범위에서 투자의향서는 어떤 거고, 투자협정서는 어떤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법정술어이기 때문에 유사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법정술어인데 비슷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유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의향서하고 협정서입니다. 그 차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유사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유사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외국인투자라고 하는 것은 법령적으로 재정경제부가 제1금융권본부에 접수신고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의 행위는 전부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외국인투자라는 자체가,
○양우철 위원   투자의향서부터 말씀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의향서나 협정서는 법령적 술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 의향이라면 우리말로 그냥 뜻이 있다는,
○양우철 위원   우리가 서로 계약상으로 만들면 술어가 되는 거지, 술어가 되고 안 되는 것이 무슨,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법적인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의향서나 협정서나 나중에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로가 신뢰성을 가질 뿐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사자간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효력이 발생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효력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든 법령적으로는 재정경제부에 신고를 해야만 투자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술어는 볍령적 술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사자끼리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약속이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꼭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향서는 뜻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출한 것이고, 협정서는 쌍방이 사인을 한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쌍무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쌍무계약이 얼마나 법적인 효력이 강합니까?
   그런 것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잘 대답하면서 처음에는 좀 잘못했는데, 왜 5개 업체에서는 제출의향서만 받고, 3개 업체에서는 투자협정서를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일 처음에 투자의향서고, 의향서가 구체적으로 되어서 투자협정서가 되는 것으로, 단계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5건은 투자의향서로 받고 그것으로 끝냈고, 세 건은 투자협정서를 받아서 끝냈다는 말입니다. 왜 5건에 대해서는 의향서를 받았냐 이겁니다. 다 국장 말씀대로라면 8건 전부를 협정서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초기단계는 투자의향서고 의향서를 넘은 단계가 협정서이기 때문에 협정서를 받은 것은,
○양우철 위원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규정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두 단계를 거쳐서 관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 의향서에 의해서 협정서를 맺고, 두 단계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3건 투자협정서를 받은 것은 이미 투자의향서는 받은 거네요?
   투자의향서를 처음에 받아놓고 나중에 협정서를 또 받았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누가 받았든지 투자의향서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악산개발과 같은 것은 사업자가 한 것이니까, 도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송악산 개발하는 사람이 받았든지, 프랑스 아쿠아그룹을 하는 사람이든지, 해상호텔 하면 해상호텔을 한 주체에서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말대로라면 3건에 대해서 투자협정서를 받았는데, 투자협정서를 받은 3건은 전 단계, 1차단계로 투자의향서를 받아놓고 2단계로 와서 협정서까지 받았다는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계약당사자끼리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안 봤으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계를 거쳤으리라고는 추측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투자하겠다는 사람하고, 사업주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막연한 투자의향서만 받아놓고 어디에서 투자가 다됐다고 발표할 것이 아니고, 확실히 투자의향서는 투자하겠다는 의사표시뿐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건 아니다, 투자협정서 이전단계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실 일이지, 왜 의향서나 한 장 받아놓고 도에서는 투자가 이미 다됐다고 하냐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의향서만 제출해놓고 투자하겠노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투자협정서까지 못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투자의향서만 받아놓고 투자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향서와 협의서에 대한 것은 너무,
○양우철 위원   투자협정서로 한 3개 업체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양위원님, 3개 업체는 도에다 의향서나 협정서를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알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상황이 송악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끌었기 때문에, 현재도 이것이 유효해서,
○양우철 위원   이걸 도에서 확인도 않고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시점에서 어떤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맞는데.
○양우철 위원   싱가포르 에스엔비그룹에서 해상호텔을 하겠다고 투자협정서를 만들었고, 프랑스 아코그룹에서 송악산개발지구에 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협정서를 만들었고, 협정서를 만들어서 투자하겠다고 돼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쪽 업체끼리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예. 제주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 전혀 파악이 안 됐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투자진흥관이 있어야지.
○양우철 위원   신문에는 투자한다, 투자했다, 빵빵 보도자료를 줘서 신문에 내고, 담당국장께서는 내용도 모르고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시점의 것을 제가 실체를 확인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경주문화엑스포장에 갔더니 제주홍보관은 없던데, 왜 그렇습니까?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설치를 안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했답니다만,
○양우철 위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예산 많이 들것도 아니던데, 보니까 안된 것만큼은 틀림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설치는 안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된 이유를 도지사한테 물어봐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모르겠다니까. 경주엑스포에 상당한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왜 제주홍보관을 설치 안 했느냐는 이유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실무자의견에 의하면 거기 부스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을 요청하니까,
○양우철 위원   5,000만원! 제가 다른 곳, 강원도에도 물어봤는데, 2,000만원, 3,000만원이던데, 무슨 5,000만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쉬었다 합시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하고 쉽시다.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보면, 업무협약등 포함한다고 돼있고, 대상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관광문화국은 상습적으로 조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옥타곤코리아는 어차피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보되든지, 부동의가 되든지 할 것이니까 문제가 안됩니다만, 2000년 3월에 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하고 제주관광진흥정책수립연구위탁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왜 보고도 안하고, 동의도 안하고 그냥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실 용역비와 마찬가지로 업무제휴는 아닙니다. 당초 예산계상시에 상임위원회에 설명회를 거쳐서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된 모양입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옥타곤코리아도 파트너쉽 구축한다고 해서 당시에 예산승인은 받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협약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진흥정책수립연구위탁협약서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만, 협약서 해서 구체적으로 조항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담당자들 모르세요? 자료들 주세요, 관광담당과장님이.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관광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연구원에 위탁용역을 준 것으로 처리해서 예산과목자체도 민간예탁금으로 계상되어서 처리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보시면 위탁협약서가 따로 있고, 위탁협약에 따른 세부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위탁협약은 제주발전연구원과 앞으로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것이고, 세부사항에 가서는 진흥정책수립연구나 이런 세부조항이 들어갑니다. 협약자체는 단순히 용역만 맡긴 것이 아니고 맺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기본적인 큰 틀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옥타곤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 협약을 맺고 그 다음 세부사항으로 해서 용역을 맡긴다 말입니다. 계약서자체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만, 민간위탁금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예산지침에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탁계약이 아니라 위탁협약을 맺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목이 조금 그러네!
○박희수 위원   제목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용역하고 큰 차이가 없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탁에 세부사항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 말고 포괄적으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위원님 지적사항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내용을 잘못해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업무협약 대상사업에 들어갈 조항이, 기타 관광발전에 관한 사업 등이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집어넣어야지. 용역을 주는 사업명 두 가지만 집어넣어야지, 왜 기타 관광발전에 관한 사업이 들어갑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위탁협약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지금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용역을 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거는 포괄적인 위탁협약에 따라서 세부사항으로 용역이 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협약은 협약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박희수 위원   조례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협약입니까, 이 협약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옥타곤코리아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옥타곤코리아 어떻습니까, 파트너쉽공동체제구축 5,000만원,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내용에,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세부내용에 보면 사무실 차리는 문제나 또는 인력배치하는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고, 일부,
○박희수 위원   파트너쉽구축 내년도 5,000만원 예산 올린 것 용역입니까, 아닙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공동사업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에 올렸다가 집행 못한 것 말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3,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용역비, 맞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3,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맞다 말입니다. 똑같은 경우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용역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서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답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은 전부 우기면 그만인 줄 아는데, 그러면 협약서라도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실무팀의 생각은 1회용으로 한 위탁협약서로 생각해서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1회용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근거로 계속 용역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박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면답변이 아니고 감사자리입니다.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못에 대해서 우리 실무팀의,
○박희수 위원   보십시오!
   업무협약 대상사업,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상호협의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1 제주관광진흥정책수립연구, 2 관광품질체계개선확립방안연구, 3 기타관광발전에 관한 사업 등 이렇게 돼있다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단순한 용역이라면 뒷장에 그 용역에 대해서만 여기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위탁협약 세부사항에, 여기에는 두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해놨다 말입니다.
   기본적인 협약은 맺었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해서 그 협약에 따라서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위탁을 줬다 말입니다, 위탁을 시켰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잘못됐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시인하세요.
○박희수 위원   위탁 줄 때 위탁협약서 없이 위탁합니까? 위탁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이라고 하시는데, 위탁할 때는 업무제휴에 관계없는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 부분은 1회용으로 실무자는 했다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1회용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이 계약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이 건으로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박희수 위원   앞으로 거기는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또 이런 협약을 맺을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협약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광문화국에서 용역을 줄 때 전부 협약으로 해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용역계약하고 협약은 완전히 그것 자체가 틀리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까?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예산은 무슨 과목으로 잡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용역비로 해서,
○박희수 위원   그때는 협약체결을 안 하고, 그냥 용역계약으로 하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맞지 않습니까?
   단순히 용역 같았으면, 지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로 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탁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단순한 용역이 아니고.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실무계장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협약서는 박위원님 주장이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실무팀의 의견은 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그럼 별도 협약서 없이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협약서를 만들면서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1회용으로 위탁을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협약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도 두 가지 의견으로 들은 겁니다. 제가 집행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조례상에 협약서가 없이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1회성이 아닌 것을 협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실무자의 얘기고, 또 이것을 안 봤을 때는 박위원님께서 협약서이니까, 이것을 봤더니 박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해서, 저도 좀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십시오. 좋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좀 시켜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탁계약서가 아니고 위탁협약서입니다. 내용은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협약서라고 표기를 했다면, 어쨌든 행정의 실수입니다. 보는 사람의 실수가 아니고, 협약서를 줬기 때문에 저는 협약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계약서인데도 협약서라고 했다면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 또 실질적인 일종의 협약이라면 당연히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둘 중의 하나는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박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남북교류확대 연계해서 한라산교차관광을 추진하고 있고, 남북교류사업지원팀까지 구성돼 있죠?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교차관광관계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교차관광, 남북교차관광 하는데, 과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난번 저희들 제주에서는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해서 7명이 백두산관광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10월초에 북한교차관광단이 제주에 올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10월초 이후에 별다른 사항없이 아무 연락도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보류상태에 있는 실정으로서 다른 정보가 현재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다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탓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1인체제하의 국가에서 안 간다면 안 오는 거니까,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9월 10일 김용순 북한실세가 제주를 방문했고, 분단사상 처음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있었고, 제3차 장관급회담이 열리면서 제주지역이 남북교류의 중심무대로 부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고, 예측되는 내년 3월에 김정일위원장이 제주에 왔다간다면, 그야말로 제주는 정말 평화의 섬이며, 국제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이 분명한데, 도에서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침체에 빠진 제주관광을 살리는 기회로 포착할지,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제주에서는 감귤보내기, 씨감자지원 등을 통해서 평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봅니다. 남북국방장관회담, 3차장관급회담이 제주에서 개최되어서 2차정상회담개최의 기대를 갖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상황에 대해서, 교차관광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가 추진중입니다만,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남북교류협력을 계기로 해서 제주관광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평화연구센터나 이산가족면회소설치, 이런 것들을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한라산과 백두산에 교차관광을 계기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해놓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분간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려보면서 교류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제에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빨리 해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북한에서는 금강산에 이어서 묘향산이 있습니다. 89년부터 관광개발을 하고 있던 묘향산, 또 개성을 개방해서 남북관광 벨트개발이 추진되는등 적극적인 교류확대에 따라서 제주관광산업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그러한 기회가 우리한테 오기는 왔습니다만, 큰 위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남북교류관광은 차치하고 어쩌면 북한한테 우리 관광을 빼앗길 위치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겠지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금강산에서 묘향산개발이 돼있고, 이제 개방합니다. 다음, 개성이 곧 개방됩니다. 개성은 육로로 두 시간이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 곳으로 관광객을 다 빼앗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관광은 말할 수 없이 큰 타격을 입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강산관광에 이어서 위원님께서 개성이라든지 이런 곳이 개방된다면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북한과 교류하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관광에 대한 노하우가 그쪽보다는 우리가 현재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대련에 저희가 갔다왔습니다만, 대련에서 제주ㆍ대련간 직항로를 개설하겠답니다. 또 안 하면 그사이에 전세기를 내년 구정 때는 띄울 계획이라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과 제주, 상해와 제주, 이러한 상품들을 하면서 대련까지 연결해서 북한에 있는 관광과 연계해서 차별화된 관광계획을 세우면, 그쪽이 개방됐다고 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후자에 말한 제주도관광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전에 말한, 남북교차관광을 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교차관광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주넷 관광문화국소관에, 다 보셨을 겁니다. 사이버관광민원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주도 정말 너무 하는군요 유경미씨 등록일 2000년 10월 20일, 성읍민속마을 유감 유승범씨 등록일 2000년, 10월 12일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누구누구 다시는 오고싶지 않은 제주도, 제주사랑, 등록일, 실망 또 실망, 실망! 전부 제주관광을 먹칠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관광지마다 관광에는 신경쓰지 않고, 기념품판매, 성읍민속촌을 말한 겁니다. 내일의 희망적인 관광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당일 그날그날, 그 순간 기념품 판매나 특산물판매, 꿀, 오미자등을 사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가격은 얼마인 줄 압니까?
   보통 이마트에 3,4배씩, 소위 흔히 말하는 바가지요금으로 강매하고, 정말 유효하게 즐기는 관광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올랐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관광에 아주 암적인 존재고, 암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저해행위는 여행업체에서라든지 또 육지부에 보따리여행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단속반을 더 강화시켜서 육지부에서 오는, 일명 보따리여행사라고 합니다만, 그런 팀들을 적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성읍민속마을과 같은 곳은 마을단위 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실천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이나 협의회의 활동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솔직히 관광종사원들에게 바가지요금, 불친절등 개선하도록 관광종사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절교육 시키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각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 말라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국장께서 단속반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단속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요. 제주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오늘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2년동안 생긴 것도 아니고, 제주관광이 들어서면서, 특히 90년대 이후 발생해서 이제는 연결고리도 고착됐고 했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1회용 단속을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뽑아서 단속공무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이것을 들고 데모를 한번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을 물리든지, 강한 무엇 을 몇 번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말로만 하면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실천하는 것을 추진한다지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희가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차츰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서 도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로 해서 가맹단체 또는 회원단체에 예산지원이 된 단체에 대해서,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서 추가로, 이중으로 예산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일이 단체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원수가 많은 단체보다 적은 단체에 예산을 더 배정해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거명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회에서 주는 돈보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서 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그쪽으로 일원화시켜서 하신다든지, 전체를 도에서 준다든지, 체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급은행 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숱하게 문제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역으로 따져서 서울지역 4군데, 인천ㆍ경기지역 7군데, 강원 1군데, 충북 2군데, 대전ㆍ충남 3군데, 전북 2군데, 광주ㆍ전남 5군데, 대구ㆍ경북 4군데, 부산ㆍ경남 5군데, 제주도가 관광을 생명산업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없어서 전라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가 알기도 지사님께서도 경제장관회의를 중앙에서 분기별로 개최를 합니다. 거기도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제주지점이 한 2년 전에 검토되다가 금융권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또다시 무산돼 버렸습니다. 전남 광양소재만 가면,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점이 안되면 출장소라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쪽 얘기는, 그전에도 검토해서, 2년전에 할 때도 보면 제주지점을 설치하면 관광진흥자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금융권업무를 봐서 이익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주에 자기네가 은행을 설치하는 것이 수익성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금융권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출장소정도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99열기구대회 집행잔액 반납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열기구대회입니까?
○박희수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600만원을 11월 15일날,
○박희수 위원   1,430만원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월 15일날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1,430만6,060원이,
○박희수 위원   행사 언제 했던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9년 4월달에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99년 4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1년 몇 개월만에 받으신 겁니까? 이자는 받으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자관계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행사는 99년도 4월 18일부터 5일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사를 해서 이틀만에 사고가 나서 사망 한 사람에, 부상 4명해서, 지금도 민사로 피해자가 저희 제주도와 제주시, 북제주군 그리고 사단법인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민사 계류중에 있습니다.
   1,430만6,000원을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반납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상환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계속 독촉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11월 5일날 저희들 이자없이 반납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 국비입니다.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말로 국비를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비 2,500만원 국비 1억원 들어갔던 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제주시 북군 이 다 2,500만원씩 해서,
○박희수 위원   이런 것은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1,400만원 받는 것도 여기가 상환능력이 없어서,
○박희수 위원   사단법인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사단법인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국사회체육진흥회 1,400만원이 없어서 상환하지 못할 정도의 단체에 행사를 맡겼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사단법인을 검증도 없이 저희들이 위탁하게 되어서,
○박희수 위원   위탁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그 단체가 전국적으로 열기구대회를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것으로,
○박희수 위원   증빙자료 있습니까? 확인했던 증빙자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 돈을 맡기면서 보증보험을 한다든지 뭔가 안전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대책도 없이, 집행잔액 반납을 최고 몇 번했습니까? 서너 번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6,7회이상 했고, 담당사무관이 현장에 가서 최종통첩까지 해서
○박희수 위원   얼마나 낭비입니까?
   앞으로 이런 대회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돈을 맡겨서, 어떤 단체인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단체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이럴 것이 아니고 첫째 검증을 잘해서, 돈을 주게 되면 이행보증보험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해야지 이것 하나 때문에 1년 6개월을 애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히 잘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국제시민마라톤대회 참여하라고 독려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한테 할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독려를 해야지, 각실ㆍ국ㆍ과로 공문을 다 보내서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라, 이것은 옛날 시대에 하던 것이지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고 싶으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다 갑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자체가 공무원들 체력단련 시키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은 이미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원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관광문화국에서 우리문화예술과로 해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19작품이 출품되었고 이번에는 169개 작품이 출품해서 31개 작품 입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에 31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작품입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는 몇 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는 35개 작품이 입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 35개 작품중에 몇 개가 생산 중단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7개 작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은상 수상한 작품도 지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은상 수상한 작품도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맞을 겁니다, 돌과 바다이야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 6,000만원 돈을 투자했는데, 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상품화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내에 그런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인구 1만명당 제일 많은 도가 제주도입니다. 1만명당 업소수가 제주도가 9.2개, 단란주점이 18.4개인데, 허가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숙박업 인허가를 완화하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 이런 유흥주점 같은 것을 신규영업허가를 완화해 주는 이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객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관광편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광숙박업소라면 제주시내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호텔,
○박희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호텔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호텔중에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몇 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급이상중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일랜드하고,
○박희수 위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대자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민들은 제한하고 대자본가들은 풀어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한을 할 것이면 같이 제한하고, 완화할 것이면 같이 완화해 주고, 그런 큰 호텔들에 대해서는 숙박업내지는 부대시설 중에 건전한 부대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오히려 도민들한테 허가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완화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한할 것이면 같이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전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때도 호텔은 늦게까지 하고 일반업소에 12시는 끝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서 관광호텔에 특혜를 주었습니다. 건립하려는 사람도 없고 투자도 많고 자금회수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박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게 연구해서 일반업체와 관광업체간의 차별화라는 것에 대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딱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송악산 화산체와 관련해서 투자진흥관실로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 자료를 받았고 투자진흥관실도 받았는데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된다면 팔아먹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투자진흥관실 같으면 당연히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일 것이고, 문화예술과 같으면 본연의 자세는 정말 견제하는 입장에 서서 문화재를 아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앞장서서 송악산 중요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 식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자료에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화산체자체가 절대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라는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는 절대보전지역이니까 개발을 안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절대보전지역은,
○박희수 위원   송악산 화산체가 절대보전지역으로 고시되어서 공원개발 안 할 것으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공문을 낼 수 있냐 말입니다. 투자진흥관실이나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공문이 나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지정 여부를 조회하는 문화재청에 검토의견을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개발해 달라고 사정하는 공문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덜 파악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코미디 같은 얘기하나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도에서 정부에다 어느 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 혹시 파악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그냥 올려 보내는 것입니까?
   공적조서만 의존합니까, 아니면 직접 사람도 만나보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적조서하고, 사람을 만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공무원이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민간인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에서 추천할 때는 시장ㆍ군수한테 추천받아서 도가 하든지, 아니면 도가 직접 하는,
○박희수 위원   문화관광부에 서류까지 보냈는데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인격 모독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문화관광부에 상을 추천하니, 제가 정상적인 도청인가 아닌가 그게 궁금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혹시 그 분야에서 특별히 탁월한 분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국관광지에서도 느꼈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느꼈고 타시ㆍ도에 가서도 느낍니다마는, 제주도를 찾는 이유중에 하나는 깨끗한 공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우리제주도 차량대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3년부터 2천만대 수준이라고 보는데 우리제주도는 이미 20만대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6만1,500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중에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 경유차, 저도 경유차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휘발유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유차가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교부에서 이미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연료자체를 친환경적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LPG라든지 또는 CNG, 압축천연가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차들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는 제주도의 대기도 순식간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관광문화국에 김형수국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가장 보람있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감사받는데 열중하다보니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자료확보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참고로 서울, 부산, 대전 등 4개 시ㆍ도는 이미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제주도는 그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챙겨서 시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잡아서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제관광지로 자부하는 제주도, 특히 중심지인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에 불법간판이라든지 보기 싫은 간판으로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느끼시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국제관광지라는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간판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신제주를 거닐다 각종 간판을 볼 때마다 도시미관을 헤칠 뿐더러 아름다운 관광지의 도심지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국제관광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불법옥외광고, 보기 싫은 간판, 조잡한 간판, 특히 칼라디자인 규격이 조잡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혐오감 주거나, 탈자 및 퇴색한 간판,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등을 관계당국과 협력해서 정리할 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을 훑어보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관광기본법을 봤더니 제15조에 관광지미관 및 풍치유지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밖에 국토미화에 필요한 시책강구라든지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본관광기본법에는 나와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마당에, 특히 우리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판을 정비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행정자치부소관법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법,
○양우철 위원   아니 관광차원에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법령에 있지만 관광차원에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에 협력을 기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출석감사위원

•    한현섭    박희수    강승훈
•    양우철    오충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부지사    김호성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문화예술과장오성휴
•    교통행정과장양상원
•  - 소방방재본부
•    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영식
•    교육운영과장강두영
•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  -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  - 제주도체육회부회
•    부회장김영훈
•    사무국장문종해
•  -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
•    본부장오상훈
•    관리국장김홍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