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일 시 2000년 11월 23일(목)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와 제주소방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방재본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전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장 한현섭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먼저 간부 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2,000여 소방인을 대신해서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에서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담당급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방방재본부는 앞으로도 계속 24시간 잠들지 않는 안전지킴이로서 정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김신동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119상황실을 현장 방문한 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소방방재본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소방관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현대화작업이라고 하면,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소방관서에 갖고 있는 장비, 자동차 즉, 말하면 소방차량들 말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선 관서별로 소방차량 갖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승훈위원님의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리고, 소방가족 모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현재 보유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는 주로 업무용차량을 가지고 있고 지휘차가 한 대 있으며, 제주소방서에는 총 57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구조차, 구급차, 장비운반차, 행정차가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에는 4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주소방서와 같이 같은 종류의 차가 서별로 소방인력과 같이 균형적으로 배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소방차량에 대해서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현대장비에 밀려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펌프차나 가장 긴요한 장비를 갖추어야할, 현대식 장비로 갖추어야할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이 굉장히 오랜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펌프차만 하더라도 총 36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대,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6대, 맞습니다.
○강승훈 위원 36대 중 6년이상 되는 펌프차가 벌써 24대가 됩니다. 36대중에 24대가 됩니다. 더더구나 10년이상 된 펌프차가 11대가 됩니다.
장비가 아주 노후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상 노후된 차들이 현대 소방장비에, 과연 대형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이러한 노후펌프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소방기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상으로 강승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현재 제주도 실정도 그렇고, 소방차가 노후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 차를, 노후된 장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음과 동시에, 부족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된 장비를 한꺼번에 교체하면 좋겠습니다만, 교체하려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연수대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강승훈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펌프차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억 가까이 갑니다. 9,500만원.
○강승훈 위원 노후한 펌프차들이 있는데, 연차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펌프차 대차는 어떤 계획을 갖고 대차를 했는지, 했다고 하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ㆍ폐차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강승훈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9년도에 노후차량을 14년 된 것들을 교체하고 해서 3대를 교체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14년이상 된 것들이 5대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10년이상 되어 가면 기능이 저하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계의 장비라는 것은 자동차도 한 10년 기준해서 완전히 자동차장비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데, 최저의 기능을 보여 주고 있는데, 물론 소방차량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장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동차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10년이상 되어 가면 제기능을 못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동의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소방차는 사전에 예비운전을 하지 않고 급하게 달리기 때문에 소모가 더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용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차보다 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내용연수는 있는데,
○위원장 한현섭 내용연수보다 초과된 것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내용연수보다는 초과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6년입니다.
○강승훈 위원 내용연수가 6년인데, 15년이나 쓴다 말이에요. 15년 된 차량이 5대나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연차적으로 대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를 갖고는 도저히 장비현대화를 기할 수 없는 그러한 템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과감히 예산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래면 오랠 수록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중요한 장비는 그때그때 현대장비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업무차를 보면, 나도 며칠 전에 행정업무차를, 이동차던가요? 이동합승차가 있습니까? 이동봉사차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이동봉사차를 봤더니, 내가 뒤에 따라 갈 때입니다.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차가 많이 노후해서 매연도 나고 그럽디다.
이동봉사차가, 과연 그렇게 낡은 차가 소방기능에 행정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동차정비에 과감히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오전에 상황실을 봤습니다만, 상황실 근무제도는 어떤 제도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상황실은 하루 7명씩 해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한 사람 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2교대라면 12시간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4시간입니다.
하루하고 그 다음 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격일제 근무가 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격일제근무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격일제근무는 정신적인 부담과 육체적인 부담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비상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는 8시간 근무해서 휴식을 주는 것이 공통된 근무제도입니다.
장시간 24시간 근무해서 또 익일 휴무해서 또 근무하는 제도는 일반적인 부서에서 노동현장에서 이뤄지는 제도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제도면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경찰도 일부는 3교대 근무하고, 최신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3교대 근무하고, 교정직도 보면 3교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들도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고 고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3교대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관계와 맞물려있는 문제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정원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 인원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뭔가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근무체제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5명이 근무하면 그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쉬는 근무체제로 변경해볼까 하는, 현재 연구ㆍ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충원에 의해서 근무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문제입니다만, 제일시급하게 과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이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천 몇 백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090명입니다.
○강승훈 위원 의용소방대원을 보조요원으로 유입해서 근무제도개선에 기여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들의 기본근무에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사람들은 현장에 투입될 때 와서 같이 현장에서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예방활동 하는데 있어서도 소방업무가 기술이 필요한 복합업무입니다.
소방이라는 자체가 전문적인 기술분야도 있어야 되고, 기본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압이나 예방부분에서 소방공무원과 같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 별도로 업무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별도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대원들을 의무부여를 할 수 있는 업무별로 연수를 시킨다든지, 어떠한 업무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마할 수 있게끔, 뭔가 다듬어지면 소방관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관들의 과도한 근무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대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인원충원으로 확보해서 개선하려고 하면 요원하기 때문에 방법을 이용소방대원들을 끌어들여서 보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최소한 24시간에 2교대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근무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 위원 작년 저희들 내무위원회시절에 소방공무원 정원이 14명 증원되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405명에서 419명으로 된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14명이 증원되면서 그당시 서귀포서에 10명, 제주서에 4명이 증원됐습니다, 조례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렇게 된 후에 그 사람들 인력보강이 제주서와 서귀포서에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서에 4명, 서귀포서에 10명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인원이 없습니다. 본래 그때 종합상황실,
○오충남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분명히 14명 증원될 때는 제주서에 4명, 서귀포서에 10명 증원될 것으로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까?
○오충남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게 배치시켰는데, 정원자체를 조정했습니다.
조례에 할 때,
○오충남 위원 조례 할 때는 4명, 10명 증원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 자체를 14명을,
○오충남 위원 14명 증원하면서 제주서에 4명, 서귀포서에 10명 증원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승인인원은 14명이 맞습니다.
14명을 받아서, 14명 받은 것이 뭐냐하면, 99년도에 차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받았냐 하면 그 부분 이외에는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받았는데, 14명 증원됐는데, 14명 증원했으면 서귀포서에 10명, 제주서에 4명 증원하겠다고 받아서 그렇게 배치를 했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각각 상황실요원 때문에 7명, 7명씩 각서에 인원을 줄여서 본부에 넣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애당초 행자부에 승인요청 낼 때 어떻게 냈어요?
14명하고, 상황실요원 16명 승인요청 했잖아요? 상황실요원은 승인이 안되고, 나머지만 인력보강이 되어서 14명 증원내려온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제주서에 4명, 서귀포서에 10명을 증원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결과적으로는 서귀포서에서 7명, 제주서에 7명, 본부에 데려다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의회에 거짓말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기존 상황실에 현재 있던 인원을,
○오충남 위원 상황실요원으로 행자부에서 따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돼있습니까?
애당초 서귀포서에 정윈이 지금 162명, 제주서가 221명, 애당초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일선관서의 T/O를 본부에서 마음대로 갖다가 써먹는 겁니까?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통합상황실이 서에 있던 인원을, 어차피 그 서에 있던 인원이 있어도 그 인원이 상황실에 가야 되니까 통합하다 보면 인원이 없으니까 본부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상황이고, 그당시 증원받을 때는 의회에 와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증원을 받아놓고, 애당초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받아놓고 나머지는 본부장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받을 필요없이 본부장 마음대로 운영인력을, 인력배치는 의회의 승인받으면, 승인을 받은대로 하고, 그다음 파견조치를 하든, 나중에 승인을 조정을 해야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력을 소방차인력으로 받아와서,
○오충남 위원 받아와서 그렇게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몇 명, 서귀포소방서에 몇 명, 소방본부에 몇 명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 내무위원회시절에 그렇게 승인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행자부에서 받아올 때는 인원을 소방차요원도 받아 왔지만,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조례에 승인할 당시에 제주소방서의 인원을 3명 주고, 서귀포소방서에 인원 3명을 놓겠다! 그래서 소방본부상황실에 14명을 늘리겠다고 도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조례 어디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는데,
정원조례에 와서 봐요!
정원도 지금 본부하고 서귀포하고,
정원이 바뀌었으면 제주서하고 서귀포서에 정원이 조직상에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정원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이 조례로 바뀌어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례로 언제 바꿔졌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 조례에 할 때, 해서 서귀포소방서에는 3명을 넣고, 제주소방서에는 3명을 감하고, 현재 있는 정원을 그래 가지고 온 인원하고 해서 소방본부인력에 갖다 넣었습니다.
7월 26일자에 그렇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례로 했습니까, 규칙으로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조례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무위원회 끝난 다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월 26일자입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 7월 26일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조례제목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조례안이 있으면 복사해서 하나 갖다 드리세요. 이해가 안되니까.
○양우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조례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원을 따올 때 차에 대한 인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따온 다음에,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서에 있는 인원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할 때 부서별로 조례를 제주소방서에 몇 명, 서귀포소방서에 몇 명, 소방본부에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에 개정했습니다. 그때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 따올 때는 따오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차에 대한 것을 따왔습니다. 다른 것은 따올 수 없으니까.
○위원장 한현섭 조례안이 있으면 조례안을 갖다 드리라니까요! 담당직원 없어요? 왜 계속 어물어물 하고 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애당초 일선 서로 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안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원래는 해놓고 금년 7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조례개정해서 정원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서하고 서귀포서에 발령을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정원을 안준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본부장, 조례에 말입니다. 소방서별로 인원배정이 안 돼있어요.
전체적으로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사업소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이렇게만 나왔지, 어떻게 서별로 나와요?
○오충남 위원 419명으로만 나와 있어요.
정원 405명에서 14명이 증원돼서 419명으로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 이름이 뭐예요? 무슨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원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이 어디 소방서별로 나와있어요? 소방공무원 전체만 규정하고 있지.
소방서별로 하는 조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양우철 위원 소방서별로 조례는 나오기는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에서,
○위원장 한현섭 담당과장은 누구세요? 모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총괄로 나와있고 서별 정원은 다음 장에 나와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다음 장에 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집행기관의 정원, 소방방재본부는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박희수 위원 그것은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첨부자료로 하는 거잖아요?
○오충남 위원 조례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뽑아 있는데,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14명 증원을 받아놓고 일선 서에 배치를 안 했다 이거예요.
배치를 안 한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세요! 안 한 것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14명 배치를 안 했다가, 종합상황실 16명을 행자부에 승인요청 했는데, 그것이 안 내려오니까, 맞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같이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같이 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의회에 통과할 때는 일선 서에 배치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그것이 안되니까 서귀포서에 10명중에 7명, 제주서에서 4명 하고, 3명 더해서 7명, 14명을 본부로 끌어온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의원을 속인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해야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애당초 일선 서에 소방인력을 보강해 준다는 차원에서, 4명, 10명을 보강해 주라고 저희들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강된 것이 아니고 종합상황실 증원을 못 해오니까 그것을 뺏어다가 본부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실제가 그렇잖아요!
○오충남 위원 실제 한 사항을 대답하면 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행자부에 상황실요원, 다음에 차장비 도입에 따른 요원,
○오충남 위원 14명을 요청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사람을 좀 해주세요 하니까, 위에서 하는 얘기가 상황실은 안 된다. 일선 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선 서가 없어지지 않느냐!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쓰고, 차에 대한 것만 가지고 와서 인원을 승인해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갖다 쓰고라는, 어디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까?
그런 문서가 있어요?
갖다 쓰고가 아니고, 승인이 안 나니까 14명을 일선 서 소방인력 운전요원으로 보강한다고 해서 승인을 늘려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놓고 일선 서로 발령을 안 시킨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일선 서에 지원하고, 상황실에 지원하고, 전부 다, 일선 서의 직원은 이렇고, 상황실의 직원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하고 행자부에 보낸 겁니다.
○박희수 위원 본부장! 다시 검토해서 안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죠.
○오충남 위원 처음 올 때는 두 가지로 행자부에 요청했잖아요! 요청했던 공문사본 가지고 오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서 종합상황실 인원은 승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안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14명으로 되니까 정원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서에 4명, 서귀포서에 10명, 14명을 받았는데, 일선 서에는 배치하지 않고, 종합상황실 요원이 승인이 안 나니까 서귀포서에서 7명, 제주서에서 4명 말고 3명을 더 해서 종합상황실에서 T/O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만 대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본부장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잘못을 시인하면 됩니다.
그런 전례를 없애기 위해서, 일선 서는 보강이 되는 줄 아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일선에서 뭡니까? 13명 근무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올까 생각하고, 지금 13명 근무하는 파출소가 많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런 곳에 한 명 더가면 얼마나 편할 건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말썽이 있는 겁니다.
본부에서 본부장이 마음대로 해도 되면, 의회에 와서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예규로도 정해서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본부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규로 정해서 결제받고 서귀포서하고 제주서에 인원을 줄여서 본부의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 T/O는 같고.
○양우철 위원 본부장님, 본부하고 제주소방서 정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을 그대로 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현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원에 관한 조례에는,
○양우철 위원 여러 말 할 것 없는데, 서귀포서 몇 명, 제주서 몇 명, 본부에 몇 명,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조례는 총원 몇 명밖에 안 나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규칙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규칙은 개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의회에 조례는 승인받아 놓고, 쓰기는 규칙으로 해서 본부장이 마음대로 써 버렸다 이겁니다, 도의회의 승인받은 대로 안 쓰고.
승인받을 때의 상황하고, 실제 상황하고 틀렸다 이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만 시인하면 돼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본부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39명으로 나와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 말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특정직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6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 자료에는 39명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39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36명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3명은 어디 갔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국가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복수직으로 돼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세 사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국가직은 또 전원 국가직으로 별도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오충남 위원 본부장하고, 누구누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본부장하고 상황실장하고 행정계장하고.
○오충남 위원 다 국가직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상황실장하고 행정계장은 복수직이고, 본부장은 국가직입니다.
○오충남 위원 복수직이라도 정원이 틀리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양우철 위원 소방서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그것 하나 그렇게,
○오충남 위원 일반직 T/O를 특정직이 먹은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가직 한 명을 빼고, 나머지 두 직이 그렇게 되니까 현재 공무원은 39명으로 돼있고, 정원은 36명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원은 39명이고, 정원은 36명이고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기 자료에는 정원도, 현원도 다 39명으로 나와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리 소방공무원은 우리가 먹는 자리로 해서 하니까,
○오충남 위원 먹는 자리든, 쓰는 자리든, 사실대로 해야죠.
정원이 39명, 여기 정원하고 도에 정원하고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대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총계정원도 틀리잖아요! 총계정원이 419명인데, 여기에는 422명으로 되잖아요. 3명 차이가 계속,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부분에서 3명 차이가 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3명을 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정원은 몇 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이 자료하고 도자료하고 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있게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현황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감사자료인데 틀리면 위원들에게 혼선을 가지고 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쉽게 이해를 빨리빨리 해서.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갈 길이 머니까 간략하게 알면 제대로 답하시고,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 중에는 답변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에 소방행정담당 나와 있습니까?
행정담당, 재난관리서비스헌장에 의해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했을 때 맡은 임무가 뭡니까?
○소방행정담당 이도혁 저는 연락총괄책임입니다.
○박희수 위원 총괄반 해서 팀이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습니까?
○소방행정담당 이도혁 행정반은 행정반에 속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밑에 있는 팀이 무슨 팀, 무슨 팀이냐구요!
행정계차석, 나와 있습니까?
무슨 일 맡고 있습니까?
○지방소방경 김태수 계획상예요?
○박희수 위원 예.
○지방소방경 김태수 행정계장을 보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방호계차석, 나와 있습니까?
방호계 차석,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안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구조구급담당!
○구조구급담당 부희전 예.
○박희수 위원 현장지휘사무소에서 무슨 일 맡고 있습니까?
○구조구급담당 부희전 총괄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 총괄입니까?
무슨 총괄 말입니까?
이런 세상에!
○구조구급담당 부희전 사건ㆍ사고현장 총괄을,
○박희수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음, 예방담당!
○안전담당 이성훈 예!
○박희수 위원 무슨 일 맡고 있습니까?
○안전담당 이성훈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고하는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홍보?
○안전담당 이성훈 예.
○박희수 위원 정확한 팀 명칭이 뭡니까?
○안전담당 이성훈 보도반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나마 조금 아네!
보도지원반입니다.
○안전담당 이성훈 예.
○박희수 위원 다음, 교육담당!
○소방교육담당 강문봉 예!
○박희수 위원 무슨 일 맡고 있어요?
○소방교육담당 강문봉 자원봉사관리반입니다.
○박희수 위원 안보면 대답 못 합니까?
현장지휘소, 대형재난이 터져서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도 모르는 행정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은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장에 지휘ㆍ통제, 모든 것을,
○박희수 위원 정식명칭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난통제본부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뭐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난지휘,
○박희수 위원 이런 세상에! 이래 가지고 대형사고 터져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해서 돌아가겠어요?
본부 용도담당! 용도담당 나와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오늘 안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산담당!
구조담당자!
○구조구급담당 부희전 예!
○박희수 위원 무슨 일 맡고 있습니까?
○구조구급담당 부희전 구급이송지원반을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급담당자가 무엇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구조구급담당 부희전 저희들 현장 지휘에 관한 규정이 제주도조례로 돼있는데,
○박희수 위원 이런 세상에! 뭐 제대로 아는 아까 직원이 누구입니까! 예방담당 한 사람 빼고는 전부다 엉망입니다.
도대체 소방본부가 이렇게 돌아가서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소에 가서 뭘 할지도 파악 못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본부장도 모르잖아요, 본부장도!
본부장은 현장지휘소통제관입니다, 통제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통제관이 맞습니다.
소방서장하고 본부장은 통제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행정과장, 무슨 일 맡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예!
○박희수 위원 무슨 일 맡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총괄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총괄?
이거 말입니다.
○양우철 위원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밑에 담당이 다섯 개 담당이 있잖아요! 그 다섯 개 담당을 총괄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것은 14개 담당인데, 14개 말고 다시 또 담당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현장지휘소에 나가서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그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기구와는 별도의 기구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말고 별도의 기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소방행정과장은 통제관보좌입니다.
특별히 맡고 있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일선 서에서 아무리 죽어라고 하면 뭐합니까, 본부가 이 모양인데!
본부장이 무슨 일 맡았는지 모르고, 행정과장도 모르고, 담당들도 아무도 모르고! 보도지원 담당하고 있는 한 분이 알고 있네!
이 헌장 뭐하러 만들었어요?
선포식까지 하고, 언제 선포식 했어요?
한 몇 년 됐습니까?
재난관리서비스헌장실천계획 해서 언제 선포식 했냐구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월 1일날인가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7월 1일이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억도 못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52명이 모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벌써 잊어버려요? 무엇을 맡은 지도 모르고.
이 문서 말고, 소방본부안에 들어가면 도표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때요? 이 문서 안 찾고 지금 당장 대형재난이 발생했다! 내가 무슨 일 할건가를 이 공문을 안보면 어떻게 알 겁니까?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는데 무슨 감사를 할 겁니까?
다음에, 제주시 거주자중에 2년 이상 타 시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96년도에 나간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왜 제주시로 못 들어옵니까?
희망을 안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포에 넘어간,
○박희수 위원 96년도가 대정파출소에 두 사람, 표선 한 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6년도, 95년도, 98년도와 관계없이 나간 순서로 순환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년에 한번씩 교대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몇 년에 한번 하는 것은 없고 인사요인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해서, 2년이상 되면 무조건 들어오도록 하고, 제주시에 2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매일 서귀포니, 이상한 곳에 처박아놓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닌데 왜 이 사람들 4년이 됐는데 못 들어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직까지 들어올 순서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순서자체를 잘못 만들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사요인이 있을 때 장기근속자 순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부장 말입니다. 장기근무하는 사람을 돌리는 자체가 인사요인 아닙니까? 왜 말을 거꾸로 해요?
장기근무자가 제주시에 거주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4년이상씩 근무하면 그 자체가 인사요인이지. 그래야 직원들이 사기도 나고, 희망도 갖고 하지!
이 한 분은 변두리에 있다가 또 최근에 인사발령 낸 것을 보니까 관할내에서 어디 또 변두리로 돌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사기가 나겠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내부규정이 없습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것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불평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에 제가 와서 2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만, 우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서귀포소방서에는 안 가려고 하고, 거리가 먼 곳은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한시간 거리면 어디든지 가고 다할 수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제주도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육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행정자치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아침 5시 30분 되어서 출근해야 시간되어서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비교하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이 맞죠. 그러나,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님!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지역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규정을 만들어서 이 이상 더 했을 경우에는 순환보직 근무한다고,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야 불평이 없는 거지, 그것이 안되니까 너무 장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특색이 다 있습니다. 서귀포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성산, 대정, 남원, 다 틀리잖아요!
연환근무표를 확실히 만드세요!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가 특수사고를 대비해서 전문교육실적 최근 3년 동안의 것을 제출하라니까 98년 것을 제출하고 그 후로는 실적이 없어요.
그것뿐만 인줄 압니까? 첨단장비 교육실적을 제출하라니까 3년 전의 것을 제출했어요.
승강기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 사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제출한 게 뭔지 아세요?
표준구급메뉴얼 CD 활용계획, 이것 하나 보냈어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자체계획도 아니고.
다음에, 119현장 응급처치 프로토콜 활용지시, 이것은 광주소방서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행자부사항입니다.
119구급업무에 따른 특별교육도 3년전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구조업무기본계획 및 구조업무에 필요한 조사활동,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해도 마찬가지, 전부 제대로 최근 실적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8년도 것들입니다, 전부!
다음에, 소방본부에는 상이 남아 돕니까? 왜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중복해서 1년에 한번씩 상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일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주 나눠먹기하고 있어요, 본부에서.
제대로 되는 것이 있어야 물어보든지 하지, 98년도의 것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첨단장비, 우리도내에 몇 종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총 4개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원거리음향탐지기, 지중음향탐지기, 매몰자영상탐지기가 있습니다.
매몰자영상탐지기는 서별로 한 대씩 있고,
○박희수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활용인력은 구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아무나 다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현재 알기로는 구조대원들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오늘 119지령실에 가서, 우리위원님이 갖고 계십니다만, 여기 보니까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었던데, 전산시스템이 여기 보면 있어요. 개발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무슨 전산시스템,
○박희수 위원 그림으로 보면 발전방향 해서, 이 그림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 말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현재 개발한다고 하기보다는 매년 투입되는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업무분장상에 보면 긴급구조전산시스템개발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개발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야 되는,
○박희수 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중에 하나고, 담당자까지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담당배치를 하지 말아야지, 배치해 놓고 개발실적은 전혀 없고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전산부분,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왜 금년도에는 소방감찰실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희로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일선소방관서에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박희수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안 한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9월말 현재,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희수 위원 안 한 것으로 나와있다는데, 뭘 했다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겸해서, 감사 따로 하고, 감찰 따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한 소방감찰 말입니다! 감사 말고, 소방감찰!
98년도 세 번, 99년도 세 번, 2000년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감사계획하고 병행해서,
○박희수 위원 감사계획이라도 2000년 9월말까지 한번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자료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자료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여기 있다니까요!
감사준비 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가서 제출자를 제가 확인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가 감찰에 나서기가 껄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연구실적도 제대로 없고, 감찰도 제대로 안하고, 헌장 선포해놓고 그 내용도 숙지 못하고 있고, 감사준비를 하고 온 겁니까, 안 하고 온 겁니까?
알았어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옆에서 감사현장인데, 껄끄럽네요! 소방본부장께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오늘 감사현장에서 보니까 참 피곤합니다.
어떻게 소방행정의 기본적인 것도 답변이 시원치 못하고, 업무자료에 의하면 화재발생건수가 작년 10월말 현재보다 금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5%가 증가했는데, 이유는 각종연료 사용하는 양이 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도민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의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화재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의식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재난대응태세라든지, 소위 사후화재사건이나 발생한 이후에 조치하겠다는 계획은 나와있지만 사전예방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했지만 기껏해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겠다, 함양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나온 게 고작인데, 원인별로 보면 전기누전이 제일 많습니다.
화재발생건수에 30.6%가 전부 전기누전입니다. 전기누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서 그러한 안전업무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중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에는 앞으로 안전의식 함양을 하겠다는 정도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안전예방을 하겠다는 대책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화재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그 예방책을 치유해야 되는 것은 안전의 기본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화재가 늘어나는데, 이 전기화재에 대해서 누전이다, 합선이다, 하는 정확한 원인조사에 대한 권한 자체가 경찰에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화재원인에 대해서,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경찰에 떠맡길 것이 아니고 경찰보다 전문기관이 있어요.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렇게 전기에 관한 전문기관하고 소방방재본부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안 벌이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좋은 제안이십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기화재 발생 건수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전기누전이라든지 합선이 가장 판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소방방재본부에서 못한다면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119상황실에 갔었는데, 장난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하루에 몇 건씩 있다고 했죠? 몇 건씩 발생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만5,265건이 10월말까지 접수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답변이...... 나는 안 봐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접까지 포함한 숫자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1만5,265건은 10월말까지,
○양우철 위원 허위전화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2건으로,
○양우철 위원 하루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10월말까지,
○양우철 위원 1년동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1년동안 허위전화가 몇 건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2건.
○양우철 위원 장난전화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장난전화는 1만5,265건.
○양우철 위원 그러한 장난전화라든지 허위전화에 대해서 내용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주로 어린이들이고,
○양우철 위원 어린이들, 소위 의사 무능력자,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하는 장난전화는 몇 건이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양우철 위원 파악 안 되었어요? 한 반쯤 되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89.8%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89.8%가 13세 미만, 소위 의사 무능력자, 그런 어린이들의 장난전화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장난전화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장난전화에 의해서 출동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미리 판단되기 때문에 출동을 안 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10.2%에 대해서 출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아까 89.8%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장난전화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노하우랄까, 이런 것이 직감적으로 판단이 섭니다.
○양우철 위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예 내팽개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전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이것은 장난이구나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10.2 %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허위전화든 장난전화든 그런 전화를 받고 한번 출동해서 갖다오는 사이의 예산은 대강 얼마나 소요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요시간과 거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은 아직 통계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통계를 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을 분석해서, 사실 이러한 장난전화나 허위전화에 의해서 출동해서 갔다 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물론 여기에 보니까 한번 인 경우에 주의, 두번인 경우에는 경고, 세번인 경우에는 벌금 등,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장난전화에 의한 출동에 의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비되었다면 어떤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든지 하는 이런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장난전화나 허위전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 소방의 기본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좀 거짓말이다, 허위다, 이런 것이 조금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일단 출동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거기 가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89%가 장난전화인줄 알지만 혹시나 해서 출동은 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가끔 가다 출동은 해 봐야 됩니다.
허위내에서도 이것이 51%가 허위이고 49%는 진실인 것 같다고 하면 한번쯤 나가봐야 될 것 같으면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대응이 빨리 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조금 피로하다,
○양우철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허위전화도 할 필요가 있네요? 연습삼아 훈련도 될 겸 말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안되죠.
○양우철 위원 그래도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분석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소방장비 중에 조명차, 배연차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있습니다. 제주서에도 있고 서귀포서에도 있고.
○양우철 위원 전부 몇 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배연차는 서귀포서에 없고,
○양우철 위원 왜 안 됐어요? 배연차의 역할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배연차는 연기를 배출하고,
○양우철 위원 연기가 제거되어야 소방진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서귀포서에는 배연차가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금년에 신규장비로 해서 증차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야 배차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작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조금 늦은 감이 듭니다.
○양우철 위원 배연차나 조명차 배치가 안됨으로서 소방진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양우철 위원 늦었지만 배정되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장비는 별 문제가 안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장비가,
○양우철 위원 배연차가 서귀포서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보급이 되어서 장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도 기본적인 수량은 부족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중에 사이렌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1개입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고장수리 건수가 사이렌 엠프 정비 3건, 사이렌 엠프 유니트 교체 6건으로 9건이 고장났는데, 21개 중 9건은 고장 건수가 많다고 판단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경보 사이렌이 9건이나 고장났는데 왜 가만 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비장비로 해서 즉각 즉각 교체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해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건 큰 예산도 안드는 건데 즉각 즉각 해야지 왜 기간은 많이 둡니까?
사이렌 경보가 울리지 않으면 인근주민이나 직접 화재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시설이에요. 한두건도 아니고 9건씩이나 말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기에 의한 비상발전 설비 같은 것은 즉각 즉각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9건씩이나 고장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조금 노후되고,
○양우철 위원 노후되면 빨리 바꿔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내년도에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난수신기는 어떻습니까?
정부시설에 재난수신기가 있는데 제주도내에 총 몇 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난시설에 대한 수신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난수신기가 뭔지도 모른다...... 미안합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소방장비를 모른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에는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양우철 위원 아까 박희수위원이 지적했지만 참 문제가 많네요. 소방의 가장 중요한 장비들의 배치현황이라든지 장비 자체가 있고 없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양우철 위원 본부장! 장치를 언제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양우철 위원 연구해 봐야 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설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안되는 곳에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소방행정이 정말 형편없네요!
그리고 이건 119대원에게 상당히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정말 도민들로부터,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119인데, 이건 119대원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나쁜 여론이 있어요.
뭐냐하면, 119소방차가 환자를 싣고 갔을 때 병원에서, 119구급대원들이 고생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니까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몇푼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이런 얘기가 들림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는 119구급대에 대한 명예가 실추된다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담사례로 해서 중앙 행정자치부에 표창도 상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내가 환자가족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랑받는 119구급대가 정말 명예롭게 유지되어야지, 이상하게 보는 도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좋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양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하겠는데, 아까 장난전화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작년 것 말입니까, 올해 것 말입니까?
○박희수 위원 금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금년 10월말까지 1만5,265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중에 전체 건수는 몇 건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총 건수는 12만7,592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중에 오접이 몇 건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8만3,1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오접이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직원들이 잘못 걸리는 전화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데 대책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한국통신하고의 문제인데,
○박희수 위원 한국통신이 아니고 SK텔레콤하고 한국통신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부분에서 기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희수 위원 대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기기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오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의 행정자치부 단위에서 SK텔레콤하고 한국통신하고 같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박희수 위원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부장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말입니다. 도대체가.......
5월 31일까지 해결방안을 회신하기로 통보받지 않았어요?
○양우철 위원 아까 내 물음에는 대책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박희수 위원 이러니 감사가 되겠습니까? 5월 31일까지 SK텔레콤과의 해결방안을 회신키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는 현재 기억이.....
○박희수 위원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담당과장! 받은 사실 없어요?
○박희수 위원 감사준비들을 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감사를 받겠다고 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양우철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박희수 위원 119방재상황실장, 공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이 공문이 나한테 준 공문 아닙니까?
[SK텔레콤과 한국통신과의 협의, 해결 방안 모색, 행자부 소방국에서 한국통신에 질의 결과 2000년 5월 31일까지 SK텔레콤과의 해결방안 회신결과를 통보받음]
이건 본부장만 문제가 아니고 과장들도 이 모양이니.....
○양우철 위원 과장, 이 공문 안 봤어요?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그전에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겁니다.
5월 31일까지 회신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 회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는 5월 31일까지 해결방안을 회신키로 통보 받았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만든 공문이 아니고, 119방재상황실 공문 아닙니까? 상황실장이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상황실장이 직접 전화를 안 받으니까 한가해서 그래요?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 수천통 전화에 시달리고 그중에 89% 정도로 심각하게 오접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상황실장조차도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심도 안 갖고 있고 말이야.
○양우철 위원 서류로 보낸 공문 있잖아요? 과장, 실장이 본부장한테 보고를 안 드렸군요? 결제를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만 묻고 넘기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소방행정은 예방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소방법 제6조에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화재예방상 도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해서 그 대상물을 이전, 제거, 개수, 사용의 금지, 제한, 공사 중인 건축물의 정지나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도 없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런 조치를 한 예가 하나도 없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화재예방에 목적을 둬서 소방행정을 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행정을 게을리 했거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소방대상물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네요. 많이 있을텐데 왜 하나도 못 찾았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으로 해서 소방력이 최대한 가용한 인력을 동원해서 예방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에도 그런 대상물을 한건도 못 찾았다, 이 말씀이죠? 직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샅샅히 조사해 봤지만 못 찾았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이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되는데, 사유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이든지 인명피해가 안난다, 재산피해가 안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화재위험은 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방행정을 펼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건물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은 그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제시한 것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건물이 있긴 있는데, 내가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못 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박희수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 듭니다.
정회해서 감사를 중단하고, 며칠 후에 다시 하든지, 공부를 해서 답변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답하고,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그렇고, 잠시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내에 대량위험물 취급업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SK가스저유소라든지 동부두에 가보면 쌍용저유소, 또는 엘지저유소, 북군으로 가면 화력발전소, 이러한 등등 대형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형업소에 대해서 관리는 별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대량위험물 저장취급소는 저희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7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화재라든지 각종재난위험이 있어서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을 지정해서 평시에도 관리하도록 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대형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서 담당소방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할소방파출소에서 전담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지정되어서 담당하는 공무원을 정해 놨습니다.
○강승훈 위원 하나만 선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도지구에 SK가스저유소는 대형위험물취급소입니다.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거기는 대형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구입니다.
위험물에 대해서 늘 불안증을 갖고 있는 주변인데, 몽리 지역주민들에게 위험물에 대한 불안증을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 민원으로 자주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안전이라고 하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몽리 주민들에게 주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대한 불안증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안전한 생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위해업소 주변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지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관서에서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했다고 하면 이상없다, 안전하다는 것을 몽리주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주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불안감이 계속 발생되고, 또한 재산권 문제도 위해업소 때문에 재산가치도 하락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방본부장께서 담당 소방공무원을 지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몽리 주민들에게 주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도 강승훈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직접 돌아보시고 했습니다마는 소방관서에서 시설주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동네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 정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동장들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몽리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에도 별 문제가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여기의 종합병원 치료가 불가능해서 서울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헬기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를 본부장께서 했습니다마는 헬기를 동원하는 경우, 지금 도내에는 헬기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서울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금년에 헬기를 지원 받아서 이송한 환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떤 환자를 이송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 9월 19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하고 견골이 다쳐서 이 사람을 이송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해준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난번에 구좌읍 동복에서 관광버스 대형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때 위급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그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발생되었는데,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에 이송했으면 환자 한 분이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위급한 환자대처에 미흡했다, 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환자구급에 대해 자신있게 대처를 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대형사고에 대해서 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활동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그 정도 했으면 소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차적으로 소방에 대한 구급차가 동원이 다 되었고, 공무원들도 비상소집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도민들이나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이 그렇게,
○강승훈 위원 헬기는 어디 소속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중앙구조대 소속입니다.
○강승훈 위원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중앙구조대에서 전부 합니다.
○강승훈 위원 지원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특별한 조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위급한 환자의 범위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기준이 아무 모호합니다.
중앙구조대 헬기가 이렇습니다. 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구조대에 전국 각지에서 요청을 합니다. 중앙구조대 헬기가 2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 타이밍이나 이런 것이 맞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 하셨습니까?
○강승훈 위원 예.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도민감시단 운영을 금년 1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편성이 19개반입니까, 20개반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비상구도민감시반은 이것은 소방의 소관입니다마는 본부의 특별한 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19개반으로 133명의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충남 위원 19개반, 133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제주는 11개반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서귀포는 8개반이고,
○오충남 위원 8개반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인터넷에는 9개반으로 나와 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8개반 해서 19개조가 됩니다.
○오충남 위원 8개반에 75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제주는 인구도 많고 한데, 11개반에 58명, 서귀포는 8개반에 75명, 인원수 밸런스가 좀 안맞네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무슨 실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감시단의 활동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충남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8개소에 125건에 대한 비상구관리가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18개소를 했는데 125건이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부 틀려요. 여기에는 118개소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좀 해야죠.
그러면 확인대상 업소 1,105개소 중에서 118개소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구성을 언제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월달에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2월달에 구성해서 19개반 133명이나 되는데, 겨우 1,105개소 중 118개소, 그 동안에 10% 정도밖에 못했다? 이렇다면 효과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지적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몇 개업소를,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는지,
○오충남 위원 대상은 1,105개소인데, 실제 점검한 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오충남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상은 1,105군데인데 그 중에 1,000개를 했느냐, 800개를 했느냐 그 말씀을,
○오충남 위원 몇 개를 했는데 확인결과 118개소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결과는 118개소의 12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이고, 몇 군데를 했는지 그 통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군데를 점검했으니까 잘못된 것이 몇 군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다 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1,105개소를 전부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1,105개소를 전부 확인했는데,
○오충남 위원 한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번 내지 두번 한 것으로 그렇게.....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통계숫자로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1,105개소를 전부 확인했는데 118개소에서 125건을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는 벌금을 매기거나 하는 법적근거는 없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로서는 제재조항이......소방법은 사전예방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가해지기 때문에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감시단은 시민단체나 사회지도층 인사, 유흥업협회,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방공무원만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공무원만 가서 확인했을때 그전에 시정조치를 받았던 업소가 다시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항이 인천의 호프집화재, 이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행이 될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 인천의 히트노래방 사건 후로 아직 개정은 안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감시단이든 소방공무원이 갔을 때 지적받아서 시정조치를 하면 그것이 계속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돌아가 버리면 또 원위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원래는 법상으로 2년에 한번 점검하게 되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오충남 위원 2년에 한번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나면 그런 다중업소, 특히 지하업소, 이런 데는 화재가 나면 직접 인명피해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그런 데는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 1년에 한번, 또는 재점검을 해서 불시에 단속을 해서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소방력을 배치해야 되겠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가져와요? 소방본부를 어디 옮겼어요?
○오충남 위원 금년에 승진자를 보면 특별승진이 2명, 일반승진이 4명, 근속승진이 4명 했습니다.
특별승진은 상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일반승진은 4명인데, 소방정, 송방령, 다음 에 강창희, 양인기 계급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경위입니다.
○오충남 위원 위에서 경이 된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소방장으로 나왔어요. 강창희도 경위입니까? 양인기도 경위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전부 소방장으로 나왔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거나 잘못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결국 경을 소방장으로 얼마나 격하시켜 버린 거예요?
위의 자료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고의적인 것인지, 실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세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감사에 임할 때는 자료 하나가 사실과 꼭 같아야 되고 인터넷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한번 훑어보면 되는 것을..... 그런 자세로 감사에 임해서 되겠습니까?
7월 29일 일반승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령 한사람, 경 두사람 해서 세사람을 심사했는데, 위는 지금 현재 공석이 몇 석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사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위가 제주소방서 한사람, 서귀포소방서 한사람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떤 때는 두명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한명이 되었다가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심사할 자리와 시험할 자리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간부후보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자리를 빼고 나면 한자리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두자리인데 한자리는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지, 자료상에는 확실히 두자리로 나오고...... 그러니까 위가 두자리 비어 있는데, 한자리는 간부후보생을 받는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한사람은 일반승진 해야 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죠.
○오충남 위원 일반승진은 언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도지사가 결정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실무진에서부터 해야,
○오충남 위원 위까지는 본부장이 결정지을 수 없는 겁니까? 도지사까지 가야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본부장이라고 해서 본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행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본부장이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요구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내로 요구를 할 겁니까? 계획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간부후보생을 받고 같은 걸로 해 볼까,
○오충남 위원 간부후보생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내년 3월쯤 되어야 올 것으로,
○오충남 위원 그러면 심사도 내년 3월에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사람 뽑을 때 3배수입니까, 5배수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5배수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분명히 하십시오. 내년 3월에 5배수로 뽑는데, 현재 서열에서 5위 이상인 자가 만약 심사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기관별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근무성적과 교육을,
○오충남 위원 위가 지금 몇 개월째 비는 겁니까? 자리가 6개월 이상 비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정도 됩니다.
○오충남 위원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면 당연히 심사를 해서 발령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6개월 이상 비어도 안하고, 이것은 특별한 자를 내정해서 나중에 근무성적 올려놔서 내년에 승진심사를 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5배수 안에 든 사람이 되면 다행이지만 5배수 안에 들었던 사람 외로 연말 근무평정이 올라가서 그 사람이 심사되었다, 이것은 낙점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6개월 이상 자리가 빌 때는 실제 본부장이 집행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서열로 심사를 해서 5배수 안에 든 사람을 발령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연속적으로 밑에도 승진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제 복안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인데,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재검토를 해서 연말내로 심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발령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위가 비었으니까 교, 장, 세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연말이 되도 가만히 있고, 내년 3월까지 간다, 그러면 하위직들은 더욱더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 하위직에 대한 사기 앙양책입니다. 승진 인사 요인이 생길 때는 본부장은 빨리 도에 건의해서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진을 시킴으로서 모든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고, 하위직들이 이제 내 서열도 얼마 되는구나해서 해가 바뀔수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겁니다.
본부장!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내년 3월에 할 겁니까, 연말에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시점으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부장 생각이 그러면 하위직 사기앙양책으로 나온 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선행해야죠. 그것이 돈드는 일입니까?
시험을 본다면 돈이 들지만 심사하는 것은 돈이 안드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말내로 검토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다음, 부녀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지난 내무위원회 시절부터 지적했는데, 일찌기 본부장 말씀처럼 금년내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시행해 보려고 한다면 이번 정례회때 조례가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부녀의용소방대 관계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정례회 때 의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오늘 통과되어서 아마 의회에 제출 할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대 체험장에 무슨무슨 체험장이 있습니까?
소방교육 훈련과 다른 화재진압, 모든 분야에 연계해서 교육대에 시설되어 있는 체험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체험장은 화재나 이런 것을 당했을때 본인이 대피할 수 있는 로프타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체험하는 것, 다음에 연기가 자기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럴 때 어떻게 대피하는가 하는 그런 체험장,
○오충남 위원 그것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체험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안전도가 괜찮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전은 최대한 고려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안전요원이 따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금년에 서울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런 행사를 한번 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제는 예산만 조금 들이면, 우리 소방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특히 학생들까지도 와서 전부 실제 체험을 겪고 나갈 수 있도록, 실제 상황하고 꼭 같이 하면서 생명에는 안전한 체험훈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재진압훈련, 도어파괴훈련, 역화체험훈련, 누전체험훈련, 노면체험훈련, 고온체험훈련, 인명구조훈련, 주기시설화재진압훈련, 공기호흡기착용훈련, 인명연기체험훈련, 장애물통과체험훈련, 여러 가지 훈련의 종합적인 것이 유아원, 유치원생들부터 어린 학생들, 또 일반시민, 노인까지도 체험해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교육대에 도입해서 도민들이 시간이 날 때 전부 현장에 와서 체험을 통해서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장난전화하는 일도 적어질 것이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씩 체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제도가 좋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좋은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오충남 위원 이건 검토를 해서 예산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다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무슨 시스템인데, 1단계로 무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참고가 좀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래야 도민들로부터 소방이 신뢰받고 아, 이렇구나 인정이 되어야지 어린이들 소화기 사용하는 것만 해서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민방위장비가 도 전체적으로 몇 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민방위장비는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화생방 방독면이 있고, 다음에는 장비라고 해야 교육장비, 다음에,
○박희수 위원 일제 점검할 때 하는 장비가 몇 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일제 점검할 때 하는 장비가 약 9종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전부 6,797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만1,357점 아닙니까? 방독면 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전체로는 33종에 6,797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0년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점검한 민방위장비가 1만1,357점이라고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시점이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박희수 위원 시점이 틀려도 그렇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5,000점씩이나 차이나지 않습니까!
방목면은 몇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이것은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방독면은 약 3만2,000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만2,000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3만6,800점입니다.
○박희수 위원 대피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대피시설이 약 58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33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장급수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약 1만8,000톤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1만8,831톤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박희수 위원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몇 점 정도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내구연한은 방독면인 경우 5년 정도 되겠습니마는 숫자상으로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나중에 답변하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왜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일제점검을 했는데도 분야별 미흡한 사례로 해서 화생방장비를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에 활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주시에 화생방 장비 어떤 종류에, 몇 종에, 몇 점 정도가 문제가 있고, 서귀포에는 몇 종에, 몇 점이 문제가 있다, 이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분위기가 통일쪽으로 가다보니까 전쟁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민방위계는 없어져도 됩니까?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최소한 이런 물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연도별로 나온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물자관리를 시장ㆍ군수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로서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시장ㆍ군수가 하지만 도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종에, 몇 점 정도 되는가는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33개소, 1만8,000톤 이상 되는데, 연중 수질검사를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1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박희수 위원 다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미흡한 사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된 후에는 전부 규정에 따라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박희수 위원 믿겠습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예찰자원봉사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자원봉사자가 325명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달에 한번 정도 가서 점검을 하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이 중에는 대다수가 기술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인 경우는 자기들 고향에 다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출장길에 한번 둘러보고, 민간인들은 지역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을 살피는 자긍심같은 것으로 해서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정기적인 예찰활동한 다음에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민간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활동사항을 스스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형식적인 일이 아닌가, 월 1회 정기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이거 하겠느냐 이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에게 저희 실무자가 전화를 걸어서 시설물을 한번 예찰하셨습니까?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325명한테 일일이 다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샘플로 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다시 한번 보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것이면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으면, 이게 전시행정도 아니고 아예 이런 것을 폐지시키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을지훈련 관계인데, 을지훈련할 때 비상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사전에 다 통보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충무계획상에 전부 고지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전에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그 동원이 충무계획상에, 해역사에 어떠한 물품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게끔 미리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 비상소집할 때도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공무원 비상소집이 아니고 동원관계,
○박희수 위원 동원이 아니고 비상소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공무원 비상소집은 행자부에서 언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것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사전에 통보가 되느냐 이겁니다. 말 그대로 비상소집인데 하루 전에 이미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훈련의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비상소집인데.
진짜 전시훈련인데, 미리 얘기해 주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저는 이런 비상소집이면 비상소집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소집훈련이라고 해야 지, 비상소집인데 일일이 다 얘기해 주고 말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회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소집,
○박희수 위원 주관부서는 어쨌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총무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려오는 것은 그런데, 평가라든지..... 그러면 비상대비훈련담당관한테 보낸 공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비상응소 관계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을지연습 사후보고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박희수 위원 비상계획담당이라고 해서 이 업무 관계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관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총괄해서 보고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평가하고 보고할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소방교육대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7년도에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정문 철문을 만들면서 얼마 정도 들어간지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모릅니다.
○박희수 위원 적어도 몇 백만원은 줬을 것 아닙니까? 일이십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공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백만원까지 들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일반가정집 대문 만드는 데도 돈 백만원 이상 드는데 그 큰문을 만드는데 몇 백만원 안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거기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불과 2,3년 전에 철문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또 2,3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애초부터 문을 달지 말든가 해야지, 그때도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문을 철거했어요.
만약 그것이 본부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소방에 예산에 없다, 없다 하면서, 만들면서 돈 들어가고, 철거하면서 돈 들어 가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박희수 위원 다음에, 소방에 전산직이 지금 몇 명이 확보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 말입니까?
○박희수 위원 전산직!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에 전산직이 몇 명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사람입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번에 실ㆍ국간에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박희수 위원 몇 월달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건 11월에 저한테 준 자료 아닙니까? 4명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직까지,
○박희수 위원 지방전산 7급, 지방기능전산 8급, 지방기능전산 9급! 소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인사담당이 누구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소방행정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몇 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지금 현재 4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공무원 중에 전산 관련 자격소지자는 몇 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상황실에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방재본부 말이죠, 해도 너무 하는데, 사전에 질문서 다 주고 그 답변서를 내놓고도 파악을 못해서...... 도대체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질문서를 다 줘서, 그걸 갖고 와서 보기만 해도 알 것을 말입니다.
5명 아닙니까? 정보처리기사!
전산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에도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본부에만 다 배치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서에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방전산직 4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두사람이 있고 상황담당실에 두사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소방서에 배치를 안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소방서에서는 소방관 중에 전산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소방서에는 몇 사람입니까?
나중에 제주소방서에 가서 확인할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업무가 전산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소방서에 전산인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시고 해야지, 이게 전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신직은 몇 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지금 상황실에 한사람 있고, 재난,
○박희수 위원 총 몇 명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철수 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도 제가 사전에 질문서를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과장은 들어가시고, 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앞에 나올 때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기록되잖아요!
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도대체 당신들 감사준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감사준비를 며칠 동안 시켰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아니, 감사준비를 며칠동안 시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료준비 요구한 지가 언제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5일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한현섭 이런 수감태세를 가지고 감사를 받겠습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감사태도가 어디 있어요?
○박희수 위원 최소한 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한 것은 파악하셔야죠.
○위원장 한현섭 도대체 직원들이 어디에 배치해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보니까 자기업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되어 있잖아요! 뭘 준비했습니까? 감사 연기해 버릴까요?
○박희수 위원 저,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 정도는 감사준비를 따로 할 것도 없이 상식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데 좀 그렇네요.
그러면 저는 좀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소방업무 시책이 잘 실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사이트 중에 통계자료 나온 것을 보면 중점관리대상시설에 교량이 527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542개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재난위험시설 현황이 99년 12월 30일자로 재난위험시설 중에 교량편을 보면 D급 판정이, 긴급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가 6개, 제주가 2, 서귀포시가 3, 남제주군이 하나, E급판정 교량이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필요가 2개로 나와있습니다.
D급 6개는 어느 교량이고, E급 두 개는 어느 교량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E급 두 개는 제주시에 용진교 하고, 산지교입니다.
○양우철 위원 D급 6개는 어디입니까?
E급 두 개는 용진교와 산지교이고, D급은 동문교, 무명교, 보목교, 제1강정교, 약근교, 학림교,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6개인데, 99년 12월 30일자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와서 시책대로 보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D급에 대해서는 해제시켰고,
○양우철 위원 해제시켰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D급 6개 교량에 대해서 전부 해제시켰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D급 3개교가 해제되었습니다.
제1강정교, 학림교, 약근교.
○양우철 위원 그럼 나머지 3개교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개교는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치중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E급 두 개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용진교와 산지교인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내년말까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E급은 내년말까지고, D급 6개교 중에서 3개교는 완료했고, 3개교는 개수중인데, 이건 언제까지 완성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어느 것 말입니까?
○양우철 위원 그것도 내년까지입니까, 계속공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현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차량은 통제시켜 놓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차량은 통제시키고 보도로는 다닐 수 있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어쨌든 상당한 불편을 느끼겠는데요.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527개로 나와있습니다. C급 중 조속한 보강, 빨리 대체할 필요가 있는 있다고 판정이 난 곳이 29개입니다. 그렇죠? 시급히 빨리 대체해야 된다는 판정.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난관리시설물예요?
○양우철 위원 예.
29개인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량이 15개, 기타 시설물이 한 개, 공동주택도 한 개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이 5개, 공공청사가 2개, 대형건축공사장이 6개, 그건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긴급히 처리해야 할 29개 시설물.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관리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관리과장이 답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저희들 11월말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끝난 다음에는 대체를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 보세요. 감사준비가 안됐다는 얘기가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감사하는 줄 알면 이 정도는 파악해서 29개 중에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야죠.
언제까지 파악해서 서면보고 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저희들 11월말까지 점검이 끝난 다음에는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별도로 11월말까지 점검완료해서 보고하시겠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중에 공동주택이 한 개소가 나와있는데,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인제아파트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파트인데, 빨리 어떤 조치가 있어야죠.
그쪽에 확인을 안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빨리 철거해서 재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시설물이기 때문 에,
○양우철 위원 강력한 대처가 안 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강승훈 위원 지금 균열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균열된 정도입니다.
또 그것은 건축년도가 상당히,
○강승훈 위원 이거 삼십몇년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적으로 재건축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입주자들끼리 분쟁은 아니고, 타협이, 재건축하자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지적권자도 시장ㆍ군수이고, 관리도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차원에서 이런 것을 총괄관리하고 지도ㆍ촉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시책들이 원래 2000년도까지 원래 다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아직 파악도 안됐다니까, 하여튼 11월말까지 확실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 3월달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저희의회에, 내무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와서 보고를 한 주요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외곽지마을 균등한 소방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15개 마을에 1가구 1소화기, 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15개 마을이 어디인줄 아시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하나하나 동네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말씀 못하면, 대강은 알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한 마을 한 소화전 설치가 마을단위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화기는 현재까지 총 169개를 해줬고, 자율소방단은 15개 마을마다 구성을 다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율소방단은 지금 물으려니까 답변부터 먼저 나오네!
자율소방단은 다 조직됐고, 한 마을 한 소화전은 169개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4개 마을에 소화전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4개 마을은 안됐고, 11개 마을은 다 됐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화전 설치가, 그때 당시에는 할 때는 소화전이 설치되었는지, 안됐는지 파악하기 전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정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 되어 있는 곳이,
○양우철 위원 이 4개 마을은 왜 안 돼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모르는 거지 뭐!
○양우철 위원 모르겠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개 마을은 현재,
○양우철 위원 4개 마을에는 아직 안 됐는데, 안된 이유를 모르겠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된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지사 보고 좀 달라고..... 한 개에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개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개에 200만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수리하는 거나, 평균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소화전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비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이게 도내 자연부락 단위로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몇 개나 못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소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4개 마을 말고, 이것은 15개마을을 기준으로 한 얘기고, 전체로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내에 부락단위로 소화전이 몇 개가 안됐냐는 말씀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방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심각하게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던 것을 하고.
○위원장 한현섭 예, 일단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소방본부에서 하루 이틀, 이제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오늘 지적해서, 파악이 안됐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언제까지 파악하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율소방단은 전부 조직되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소방에 대한 일선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잘된다, 잘못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분석이 안됩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고,
○양우철 위원 이렇게 연초에 업무보고에 시책사업을 계획한 것은 잘 돼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안된 것은 둘째치고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가구 1소화기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5개 마을에 대한 겁니까?
○양우철 위원 그것 말고을, 외곽지 마을. 안된 마을 중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화전이 안된,
○양우철 위원 아니, 1가구 1소화기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 전역에 1가구 1소화기 갖기에 대한 사항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2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총 보급률이 23.3%가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밖에 안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큰일났구나! 언제까지 하기로 계획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화기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해주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다, 기증을 받아서 자진해서 협조를 하겠다는 부서가 나올 때 해서, 돌려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는 23.3%가 보급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23.3%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가정용소화기 한 대에 시가가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큰 것, 작은 것 가격이 틀립니다만,
○양우철 위원 소형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가정용에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한 2만5,000원 정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2만원 내지 3만원이면 살 수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E마트에 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1가구 1소화기, 2만원 내지 3만원짜리 보급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본부장말로는 23.3%밖에 안됐다는데, 사실은 한 15%밖에 안된 것으로 봐서, 이건 그렇게 사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주는 부분은 미미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본인 50% 부담하고, 50%는 소방방재본부에서 부담하면 쉽게 됩니다.
모자란 것은, 요즘 도지사님 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가서 좀 달라고 그러고, 도지사한테 1,000만원만 달라고 하면 한 200대, 300대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좀. 가서 달라고 해보세요. 주느냐 안 주느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해 보겠습니까?
도지사한테 달라고 언제 해 보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자체적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92년도부터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결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다음에, 의용소방대조직을 정예화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건 소방법에도 나와 있고, 의용소방대를 두도록 나와 있는데, 현재 도내에 39개대 1,090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북제주군은 18개대에 470명으로 거의 읍ㆍ면별로 조직이 완료됐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북제주군에는 18개대 소방대원이 470명 됐는데, 타 시ㆍ군의 의용소방대 조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타 시ㆍ도는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안된 곳도 있지만, 숫자가 모자랍니다. T/O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원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시는 2개대에 100명,
○양우철 위원 그렇게 구성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서귀포시에는 4개대에 140명.
○양우철 위원 거기는 인원이 모자란 것으로 돼 있는데. 조직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양우철 위원 현원이 모자라다는데,
아까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있는데, 기준 대원의 수가 모자라다는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모자란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준대로 다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는 저조하다고 무슨 보도에 봤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가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례 제24조에 보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는 규정이 있는데, 난로의 설치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용 등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내지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그리고 제2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 그대로 읽는 거니까.
또 흡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ㆍ보완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제한을 위반한 사람, 이렇게 쭉 과태료 처분요건이 나와있는데, 올해에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리고 부과금액, 부과내용, 부과실적이 조사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재예방조례에 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과건수, 부과금액, 부과내용, 부과실적, 그런 징수실적을 조사가 안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조례에 의해서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없고, 소방법위반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소방법에 의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크겠는데,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 의한 아까 나열한 건에 의해서 부과한 건수를 물었는데, 그것은 한건도 없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현재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없어요? 그럼 이런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와 같이 해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방법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개정하는,
○양우철 위원 조례재정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이제까지 현실하고 별로 맞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잘못됐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례를 제정해놓고 한번 이용도 못하고 다시 개정하겠다?
조례제정 입안은 누가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소방방재본부에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엇을 보고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때 당시에는 내무부시절에,
○양우철 위원 물론 전임자들이 했겠지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내무부시절에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이라서 하다보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례하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의 흐름에 맞게 만든 것이 조례지, 내무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실정에 맞는, 제주도소방행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조례에 의한 조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언제 만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2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8년동안 이 조례는 그냥 사장됐었구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늦게나마 개정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들어 놓은 조례를 8년동안이나 여러분들이 바로 사장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할 게 안됩니까, 다 나오는데. 담배꽁초 버린 것, 다 과태료부과 할 수 있어요. 왜 안합니까?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소방행정 문제네!
○위원장 한현섭 다하셨습니까?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119종합상황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소방파출소 중심파출소제를 보면, 그림으로 봐도 지도상으로 봐도 잘못됐습니다.
제주에서 구좌, 한림은 됐지만, 서귀에서 대정, 성산하면, 구좌하고 성산이 바로 붙어있고, 나머지는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또 현행 파출소인력이 기본이 13명 아닙니까?
13명을 일반 중심파출소제로 돼버리면 일반파출소에는 11명이 있다, 2명을 뺀다는 얘기인데, 소장을 빼버리면 10명입니다.
10명이 2교대 근무하면 5명이 근무하게 돼요. 구급차가 출동하면 원래 출동할 때 몇 명이 타야 되는지 압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명이 타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3명이 타야 되는 거죠! 그럼 2명이 타도, 원칙대로 하면 3사람 나가버리면 2명밖에 없어요. 2명 나가면 3사람 남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왔다, 전화받는 사람 한 사람을 내버리면, 차 두 대에 한 사람이 한 대씩 차만 끌고 가면 뭐합니까?
대원들이 그때 바로 출동이 됩니까?
제주도는 중심파출소제에 맞지 않아요. 지역여건에 맞게 군데군데 전부 보강되어 있어야지, 중심파출소는 절대 안 맞는 일이에요.
누가 고안해 냈는지 몰라도 맞지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인원을 더 보강을 못할 망정 일반파출소는 빼고 중심파출소에는 더 보강한다!
아까처럼 5명 가지고 뭘 어떻게, 화재ㆍ구급이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근파출소에서 온다? 인근파출소는 최하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그동안 초가집은 다 타버려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겁니까?
잘못된 거죠, 확실히!
기본보다는 더 주는 것은 좋지만, 정상적인 파출소의 인력을 빼다가 다른 곳에 더 보강해 줘서 나머지는 열악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정원을 그대로 놓고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는 도저히 안 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파출소 중심파출소운영의 기본적인 구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각 파출소마다 공히 다 장비와 인원을 보강했으면 좋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화재취약성과 그 지역의 건물구조나 또 지리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는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한다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느냐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고, 현재 아직까지 중심파출소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재검토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기존 최하 13명도 적은데, 11명으로 하면 뭘 한다는 겁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연가가 있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충한다고 하지만, 다섯 사람 가지고는 절대 구급ㆍ화재진압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의 수요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하루 10건이 나는 데가 있고, 1건이 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인원이 똑같이 배치돼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혜택을 준다는 것은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나머지 파출소들 봐요, 혜택의 돌아가는가? 그 지역 주민들은 더 소외된 겁니다. 인원을 두 사람 뺀다는 것은 더 소외된 것이지, 보강된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생각해봐요. 지도상으로 한번 봐요. 이것이 좋은 제도인가! 누가 착안했는지!
확실히 현행에서 더 보강하면 보강해야 되지, 현행에서 빼서 개선한대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현재 인원이 79명입니다.
79명 인원이면 79명 신상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 180명도 군번까지 다 외웠었어요.
79명중에 금년도 들어서 소방장비 또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개선안을 내놓다든지 해서 외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든지, 승진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본부직원 79명중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없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본부에 있으니까 전부 큰소리만 치고 있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서, 그 중에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극히 일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본부가 욕먹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확 인사해서 새로 일선에 가서 근무를 하고 돌아와야 되요. 본부에 있으면 더 열심히, 일선 파출소에, 일선 서에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착안하고, 공부도 해야지, 감사에 임하는 자세들이, 재감 한번 하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 일선으로만 몰지 말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다 옛날 에 일선에 근무했겠지만 옛날 생각으로 되돌아가서 어느 길이 도민을 위하고, 말로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착안하고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준비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방재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