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북제주교육청
일 시 2000년 11월 30일(목)
장 소 제주도북제주교육청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제주교육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제주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북제주교육청에 대한 현장 감사를 통해서 일선 교육행정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과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북제주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직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제주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북제주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제주도북제주교육청 교육장 고찬식.
○위원장 한현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교육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 고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위원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초겨울의 문턱에 선 오늘 희망찬 2000년도도 불과 1개월 있으면 어느 덧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고 2001년의 새해가 펼쳐지는 신사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교육 행정업무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로 새로 오신 정희원 학무과장입니다.
학교행정관리에 노력하는 강영훈관리과장입니다.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태순장학사님입니다.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형진장학사님입니다.
보건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범장학사님입니다.
평생교육을 맡은 이승헌선생님입니다.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미녀선생님입니다.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한성민선생님입니다.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두수선생님입니다.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양상철선생님입니다.
그외 장학사님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에 홍성욱장학사님입니다.
장승연장학사님입니다.
중등교육에 김봉주장학사님입니다.
강재철장학사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미 새천년을 맞아 국내외에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상과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정보의 홍수속에서 우리 교육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바람직한 학생상을 정립할 것인가, 또 어떻게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연구되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도 저희 교육청의 교육활동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실태를 살펴보고 그 실태를 토대로 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의 모색을 추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여겨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관내 각급 학교들은 농어촌에 생산기반을 둔 소규모학교들로서 여러 모로 취약한 점이 많으나 지역여건과 학교환경을 고려하여 우리교육청과 학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한마음의식을 갖고 교육의 본질추구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북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인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한마음교육에 매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들이 돋보이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많은 지도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43명 직원들은 오늘의 행정감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보다 알찬 제주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생산적이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제주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새천년에 희망을 밝혀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아까 소개에서 중등에 인사를 맡고 있는 김동백장학사님 소개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해도 좋습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교육청 2000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고찬식 북제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기록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장학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북제주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충남 위원 우리 고찬식 교육장님께서는 전문직에도 오래 계셨고, 여기 와서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보니까 열린 상장으로의 변화, 정말 제가 감명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이 이런 추세로만 나간다면 매우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교육장께서도 내년 2월이면 정년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감하고 중학교 교감의 근무평정, 초등학교 교감인 경우 근무평정이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 몇 % 하고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25% 입니다.
○오충남 위원 중학교 교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만 유일하게 전국 15개 시ㆍ도중 제주도만 초등학교 교감 근평이 교육장 25% 입니다. 다른 데는 50%, 학교장 50%인데 제주도만 부교육감이 25%를 가지고 가서 인사에 도교육청에서 초등교감이 교장되는데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특히 여기 초등장학사님들이 일선에 장학지도 나갔을 때는 말발이 안 먹힐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근평을 교육장이 50% 가져있다면 몰라도, 쳐다보는 것은 도교육청만 쳐다봐요. 관장하는 교육장점수가 중요하지 관장도 안하는 부교육감이 어떻게 일선 초등학교교감의 근평을 알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중등으로 묶어서 전부 도교육청에서 교감도 근평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교감도 관장하는 교육장의 근평이 정확하다, 그래서 인사도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교육장님께서는 말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감사합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초등인 경우 50%를 했다가 25%, 25% 나눠갖는 게 금년이 2년째입니다, 작년 했고.
그런데 법이 바꿔지고 과거에는 교육법에 학교장 50%, 교육장 50% 이렇게 됐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프로테이지를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교육장에게 25%, 부교육감에게 25%했던 겁니다.
○오충남 위원 주도록이 아니고 줄 수 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를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악용이라기 보다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도에 초등장학과장으로 있을 때 성안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때 참모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와서 그 해는 그대로 50%하고 다음해부터 25%로 됐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 있어서 개정업무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 차원에서 보면 도에도 몇 %는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5%냐 교육장에게 40%, 도에 10%, 이런 비율관계는 어떻든 간에 도에도 조금은 갖고 있는 것이, 왜냐 하면 형평성이라든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50% 전부를 주는 것보다 비율을 저희들에게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아까 중학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오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감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선에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시간적 여유가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로 주시면, 설문조사는 초등교감인 경우 교육장이 25%에서 저희들은 2년 동안 했으니까, 2년 동안은 부교육감에게 10% 줄려고 위원들끼리는 잠정 협의가 됐습니다. 10% 부교육감, 40%는 교육장, 2년 후에는 전부 교육장에게, 중등인 경우는 교육장 근평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계로 25%, 부감 25%씩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설문조사를 초ㆍ중 교감을 대상으로 해서 결과를 저희 위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무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설문조사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지금 설문조사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오충남 위원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는 게,
○박희수 위원 초등학교 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25%, 25%, 중등은 50% 전부 갖고 있는, 성안한 도에서 설문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설문조사문항도 도에서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에 주셔야지 저희들대로 한다는 게.....
○오충남 위원 3개 교육장님끼리 협의를 하십시오.
아니, 도교육청에 있을 때는 도교육청이 맞아보이고 일선 교육장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정책에 혼선을 가져와서 안됩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제가 도에 있으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설문조사해서 일선의 소리를 듣자 이겁니다.
아마 우리 장학사님들은 다 수긍을 할 겁니다. 그래야 일선 장학지도 나가도 팍팍 먹혀들어 갑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구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주문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설문조사를 금년내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언제 교감회의 할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긍정적인 검토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북제주군 초ㆍ중학교를 관장하고 있는데 독서 목표량이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오충남 위원 초등 몇 권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말씀올리겠습니다.
독서교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목표량만 초등 몇 권, 중등 몇 권 단답식으로,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납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1년 독서량은 10권입니다.
○오충남 위원 중등은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중등도 10권입니다.
○오충남 위원 실적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초등인 경우는 6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등은 3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오충남 위원 목표량은 초ㆍ중 다 10권씩인데 실적은 6권, 3권으로 저조하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저조합니다. 이게 1학기 통계입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맞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청은 초등이 월 5.5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60권이 넘는데, 만화책 포함이라고 합니다. 요즘 만화책도 좋은 게 많지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좋은 도서, 양질의 도서를 많이 읽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독서 지도할 때 더 많은 독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학교당 도서구입비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1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당 100만원?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오충남 위원 큰 학교, 작은 학교 다 100만원?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오충남 위원 내년도는 좀 증액됩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내년도는 예산상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학교교육비를 50% 상향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는 것을 전부 학교로 주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학교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 50%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오충남 위원 그러나 그것은 도급경비로 되니까 학교장 책임하에 집행되지 않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나 지도는 지도ㆍ감독하는 교육청에서 일정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 도서도 금년 수준보다 조금 더 사도록 하고, 곁들여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도 사도록 하고, 증액됐다고 한 쪽에만 집행해 버리면, 그렇게 해도 말이 없지 않습니까? 독서, 앞으로 중요시하는 환경, 그런 부분에 금년부터 더 나은 금액이 할당되도록 지도해야 될 겁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관리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신년도 증액에 따른 학교별로 예산편성을 학교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를 12월에 갈 겁니다. 그때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덧 붙여서 얘기하면 관리과장이 교육을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 감사를 가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교육만 시키면 지적받지 않을 사항들이 인지세법을 몰라서 몇 만원 인지 안 붙이는 것, 가벼운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무교육을 통해서 사전교육을 시키면 지적사항이 거의 없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관리과장이 참고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은 앉으시고,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제가 계속 답변하면 안됩니까?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장님하면 만점을 받기 때문에 다음 백점짜리로 선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등에 영어 담당하시는 선생님 있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사 김동백 북제주교육청 장학사 김동백입니다.
저는 영어와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 초ㆍ중학교를 통해서 영어원어로 직접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상자 몇 명중에서,
○장학사 김동백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은 15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선생님은 8명이고, 영어시간에 일부를 영어로 수업할 수 있다고 대답한 선생님은 113명, 그외 34명 선생님은 영어로 일부라도 수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학교는요?
○장학사 김동백 중학교는 모든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선생님은 8명이고, 일부를 영어로 수업할 수 있다고 대답한 선생님은 18명, 그래서 총 선생님 수는 26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초등은 155명 대상자 중에서 8명, 중학교는 26명 중에서 8명이 직접 원어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장학사 김동백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출발이 좋으면 결과가 좋기 마련인데, 좋습니다. 다른 교육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이제는 외국어의 기본이 되다시피 영어인데 초등은 3학년 이상 하는데, 실지 손발 섞으면서 한다면 거의 하기는 하겠네요?
○장학사 김동백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초등에도 보면 잘 하시는 선생님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급배정에서 학교장 선생님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못하는 선생님을 저학년에 놓으면 고학년이 문제되고, 영어를 위해서 고학년에 놓으면 저학년이 문제되고, 북제주교육청 자체 연수가 아니고 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하죠?
○장학사 김동백 예.
○오충남 위원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원어로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특히 영어선생님은 열여덟 분이 직접 한 시간동안 수업을 못하는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학사 김동백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하는데 중등영어 담당선생님이 못한다면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장학사 김동백 제가 말씀한 것중에 중학 영어선생님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게 18명입니다. 초등 34명은 도저히 못하는 것이고.
기본 영어야 다 할 거 아닙니까?
○장학사 김동백 예.
○오충남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다음 도서관장이 오늘 못나오셨으니까 도서관을 관장하시는 분,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헌입니다.
○오충남 위원 한수풀도서관하고 동녘도서관, 도서관 도서보유 기준이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해집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인구수에 의해서 기준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한수풀은 기준이 1만2,600권인데,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수풀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봉사대상 기준인구가 2만명에서 5만명 사이, 거기는 기본장서가 6,000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수풀도서관인 경우는 한림읍과 한경면 인구가 현재 3만1,654명입니다.
그래서 6,000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유해야 할 장서수는 매 해마다 1년마다 600권씩 장서를 보유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서를.
그래서 90년 12월 3일 개관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11년이 되어서 6,000권에 600권씩 11년 해서 전체 1만2,600권이 기본장서가 되겠습니다.
동녘, 구좌읍 인구가 1만7,732명이어서 2만명 미만인 경우는 3,000권을 기본장서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개관은 95년 5월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6년 해서 3,000권에 300권씩 6년 합치면 4,800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산출기초는 동녘도서관은 2만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것도 3,000권이 차이가 나네요?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법정기준이죠?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보된 것은 보니까 기존 한수풀은 283%, 동녘은 428%로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도서구입비도 1,284만원에서 3,284만원으로 많이 증가해서 도서확보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이용실적은 금년 것을 한번 보면 한수풀도서관인 경우는 열람석 수가 236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녘도서관은 168석이고, 실질적으로 한수풀도서관의 경우는 하루당 1일 평균 이용 책수는 254권이 되고 동녘도서관인 경우는 45권입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현재까지 산출한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용 책수는 한수풀도서관이 254권, 동녘도서관이 45권이고, 1일 평균이용자 수는 한수풀이 222명, 동녘도서관이 113명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수풀은 하루에 222명이 이용하는데 254권, 동녘은 113명중에 45권, 이것은 너무 차이가 있네요?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예, 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동녘도서관쪽이 책을 많이 안 읽고 있다. 수치를 봐서는 그렇게 되겠네요?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들 동녘도서관에 지도ㆍ점검 갔을 때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상 그 쪽은 인구도 적고 또 구좌읍 지역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인구밀집지역은 아닙니까? 외떨어져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아닙니다. 세화중학교 바로 옆에 큰 울타리내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용하기 놓겠네요.
어떻든 도서관을 지어놨으면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휘감독만 할 게 아니고 그 주위의 학교장선생님들이, 또 독서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서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가는 곳마다 잘 합니다. 떠나면 그 학교 잘 했다는 것이 또 없어지고 선생따라 모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독서라는 것은 평생을 해도 다 못하는 것이고,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지어진 지역은 행복한 지역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어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물론 학생은 당연히 하고, 그렇게 하려면 도서확보를 지금 보다 더해야 되겠다. 도서가 일반 도서관보다 못하면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하려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산확보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2월 퇴임해 버리면 후임교육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인계인수를 잘하도록 하십시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잘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앞으로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도 보다 많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도서관도......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학교도서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담당장학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초등교육담당 장학사 고태순입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도서관은 북제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몇 군데있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학교도서관은 초등학교에 두 군데, 중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초등은 고산교, 김녕교, 중등은 애월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서수가 1만권 도달한 데가 하나도 없네요?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애월중학교가 겨우 9,100권, 김녕 3,100권, 고산이 2,500권, 대출도 연 따져도 실적이 저조하네요. 애월중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300명이라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김녕은요?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150명, 고산은 120명 정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운영비를 도서관마다 아십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예.
○오충남 위원 운영비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한 게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운영비는?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도교육청으로 보냅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학교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현황은 어떻든 북제주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담당장학사님이 모른다면,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학교자체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자체가 도교육청으로 바로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북제주교육청이 수합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이것이 학생수 비례해서 운영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애월중 100만원, 고산교 100만원, 김녕교는 3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봐도 밸런스가 안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인지 자체운영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게 없죠? 그러면 자체 확보한 운영비 같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에 별도로 도서구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급경비로만 줘서 내버립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예.
한꺼번에 한 학교에 100만원씩 준 거 뿐입니다.
○오충남 위원 100만원씩 주면 도서관이 있는 학교든, 없는 학교든....., 그러면 장학사님 초등학교가 급당 도서확보 기준이 몇 권입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기준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원래기준이 있는데요. 초등 100권, 그런 거 없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없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법적 기준이 있듯이 교당, 급당 나올 겁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나오는데 북제주교육청은 안 나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학교의 도서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서,
○오충남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찾아 보십시오. 다른 교육청에서는 뭘 근거로 해서 초등학교는 급당 100권이다가 나옵니까? 확인하시고, 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교장해서 예산집행계획을 할 때 꼭 도서는 분명히 기준치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담당 고태순 예.
○박희수 위원 북제주군에서는 시범학원을 어디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림에 있는 한수풀어학원이 시범학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은 얼마 나갔습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200만원 나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체에서 100만원, 거기에서 200만원해서 300만원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산은 하셨습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예.
시범학원으로 운영한 결과 12월까지 하면 매년 1월에 정산받아서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돈을 주면 주로 어떤 것들을 사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작년 경우는 학습교재교구, 또시설환경에 대한 것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지금 3개 교육청 공통적인 현상인데, 사교육비경감을 얘기하면서 가급적이면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이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 돈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어학시설이라든지 어학과 관련된 학교교육이 맡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을 사교육쪽에서 할 때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지정해 줘야지, 학교에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사교육에 돈을 주면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계획수립은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수립해서 내려 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범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원도 학원 나름입니다. 잘 가르쳐서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력을 배출하는 기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난립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운 교육이 안되는 학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다 더 학생들에게 어느 지역에서 하나의 학원을 시범학원으로 지정해서 잘 지도하다보면 다른 학원도 그런 좋은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모든 학원들이 다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할 수 있다?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예.
○박희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제주도내 전학원에 다 예산 지원해 줘야 됩니다. 200만원 없어서 교재교구를 구입못하는 학원이라면 그래서 성실히 가르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썼다면 이해가 됩니다. 교재교구 구입하는데 왜 우리 공교육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습교재교구라든가 교구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들인 경우는 한수풀어학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관계에 대한 교재도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보다 더 나은 학습방법 개선에......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럼 앞으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어학을 포기할 겁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중학교에 어학시설이라든지 어학교재교구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학교 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되죠? 학교 안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왜 개인기업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키우느냐 말입니다. 돈 없는 학생들은 사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져서 돈 있는 학생은 좋은 학원에 가서 좋은 시설 속에서 공부하고 돈 없는 학생은 학원 못 갈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실질적으로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학원이 설립 운영되어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공교육에서 못하는 일부분, 즉 특기분야라든가, 금년도는 시범학원이 어학원 쪽에 됐습니다마는 해마다 교습과정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시범학원을 지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시범학원 운영에서 교수학습방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학원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원에는 돈을 안주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학원은, 기업은 이윤을 생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굳이 돈을 안주더라도 학원이 돈벌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한다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재교구 안 사줘도 스스로 잘 가르친다고 소문나야 돈을 벌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학원이 못 가르치는 것도 교육청 책임입니까? 그럼 자연히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자가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런 이상한 논리 펴지 마세요.
이 돈은 이런 데 쓰라는 돈이 아니고, 공교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 투자해서 부족한 것을 메우도록, 이런 데 쓰라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중요한 말씀하시던데, 지정은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시범학원 운영계획자체가 도교육청에서,
○박희수 위원 학원지정은?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금년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과장께서 나오셔야 겠습니다.
○관리과장 강영훈 관리과장 강영훈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희들이 3개 교육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각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북군교육청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른 교육청에 어떤 지적이 나왔느냐를 받아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내년도에 반영할 것들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개선책으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학생문화원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북제주교육청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서귀포라든지 제주시같은 경우에는 차 타고 얼마든지 2,30분이면 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학생문화원 하나 지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수십억을 가져야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교육에 대한 책임이 과연 교육당국에만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마을단위 별로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각 부락단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돈 들여서 마을회관이니 뭐니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남아있는데 자치단체에 북군교육청에서 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해 달라.
지금 기껏 들어가 있는 게 독서실, 마을복지관입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해야 된다는데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저녁에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못된 짓 하는 거밖에 할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을복지회관 안에 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인테넷시설도 해주고, 아이들이 직접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교육청에 자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강영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만이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와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북제주교육청 관내에는 대충 어느 정도의 시설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마을에 어떤 시설들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정도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안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도청예산이라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구도 안하고 준비도 안하고 항상 대안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강영훈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관리과나 학무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들어 왔습니까? 도입했습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자결재시스템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예, 계획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속히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북군교육청은 교육장님 떠나실 때도 되고 해서 공문사본을 안 받았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공문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교육청에서 다른 것을 안하고 공문처리만 해도 세월이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필요없는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종 정도 됩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10월말 현재로 보면 접수건수가 학무과는 209건이 줄어들었고, 관리과는 703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리과는 많이 줄이셨네요.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 것만 줄일 게 아니고 일선에 내려가는 것도 대폭 줄여서.....
○관리과장 강영훈 일선에 내려가는 것도 대폭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도에 네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강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추자도 지역선생님들의 음용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금년 10월 5일 담수화사업이 완료되어서 통수식을 가져서 담수화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 세균검사결과는 있습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세균검사결과는 담수화 먹고 있어서 금년에는....,
학무과 소관이라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학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무과장 정희원 학무과장 정희원입니다.
추자도는 담수화시설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수도파이프를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빗물을 받아서 침전했다가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균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추자도는 담수화가 안되어 있고, 우도가 되어 있죠. 추자도는 단지 저수시설이고,
○학무과장 정희원 아닙니다. 담수화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금년에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세균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무과장 정희원 도서 벽지 먹는 물 현황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나온 학교가 추자교, 신안분교, 추자중, 3개교입니다. 추자도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수화시설이 되어 있지만 수도파이프라든가 배관하기 위해서 는 2001년이 되어야 학교에 공급이 될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분기당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질검사는 정상적이긴 합니다마는 3년째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서는 가파도라든가 마라도 선생님들한테 음용수를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학무과장 정희원 추자교에는 물을 끓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누가 끓인다는 얘기입니까?
○학무과장 정희원 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 선생님들 음용수도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까?
○학무과장 정희원 예. 그리고 정수기도 사용하고.
○박희수 위원 정수기는 필터도 제대로 갈지 않은 정수기들 아닙니까?
○학무과장 정희원 사실 필터를 갈았다고 해서 대장균이 안나오는 게 아니고, 필터를 갈아도 안 간 것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필터를 6개월에 한 번, 7개월에 한 번, 24개월에 한 번 갈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2년전이나 3년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물을 끓여서 공급하신다고 하는데 여름철에 어느 학생이 더운물을, 누가 물을 일일이 끓여서 물먹을 때마다 대접하겠습니까?
○학무과장 정희원 2001년도에 담수화시설에 대한 수도파이프라인이 완료되면 담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2001년 언제부터 입니까?
○학무과장 정희원 파이프공사가 제대로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되면 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셔야죠. 서귀포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생수라도 사서 배편으로 보내주는데 북제주교육청은 3년 동안 얘기해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감사때 자꾸 지적해도 시정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소 번거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삼다수대리점에 돈만 주면 거기서 알아서 배까지 갖다줍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해결될 문제들인데,
○학무과장 정희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서는 선생님들이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안 사먹는다면 틀립니다. 왜 사서 보내 드려야 하느냐 하면 거기서는 물 값이 비싸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도매로 사서 보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시돌젊음의집에 연수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까?
○학무과장 정희원 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주도내 청소년프로그램을 가장 잘하는 곳이 이시돌젊음의 집입니다. 거기 갔다온 학생치고 정말 후회된다는 학생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거기 갔다오면 전부 감명깊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폭력, 학교폭력 말로는 떠들면서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인성을 가르쳐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안되면 그런 기관을 찾아서 일선 학교에 자꾸 권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시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서 2박3일 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수학여행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동료위원 몇 분하고 지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관에서 애들이 잠을 자고 나와서 출발할 때가 되니까 전부 마당에 모여서 짤막하게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명상의 시간을 갖고는 대표되는 여학생, 남학생 앞에 나오고 해서 그 대표들이 여관의 주인이하 종업원들, 일하시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앞에 세우셔서 저희들이 이틀동안 좋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밥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전체가 인사를 드리고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도 평상시에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론으로 하는 것 말고. 상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무과장 정희원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여교사휴게실, 교사편의시설이 우리 북제주교육청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되어있는 데가 신창, 북촌, 종달, 수원, 4개 학교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중학교는 애월, 세화 두 군데 학교고.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은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관내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개선하면서 과거 숙직실했던 곳이라든가 빈 공간들이 있을 때 거기를 개보수하고 여교사님들이 탈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탈의겸 휴게실이죠?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그렇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자료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곽금초등학교, 김녕초등학교는 어떻든 공간을 찾아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관리과장 잠깐 나오십시오.
일반직들에 대해서 전보제한규정에 어긋나는 인사도 있긴 합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관리과장 강영훈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그 전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강영훈 언제부터 냅니까?
○박희수 위원 금년도.
○관리과장 강영훈 금년도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작년도,
○관리과장 강영훈 작년도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전보규정에 어긋나게,
○관리과장 강영훈 일반직은 전보제한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이면 특별한 경우에 전보가 되지만 1년 이내에 전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일반행정직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북군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계획을 추진할 때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입안하는 것보다 꼭 설문조사같은 것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물론 북군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거와 달리 이렇게 함으로써 밑에 있는 분들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일을 추진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군교육청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강영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북제주교육청에서는 통합학년 교과전담제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잘 하시고 있겠지만 그 중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제가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특색사업과제는 제가 지시했고 주도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장내 웃음)
말씀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약간 비추었습니다. 영어관계 오충남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때문에 통합학년 학급교과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생략하고,
○양우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문제점만 약간 보완한다면 제주도내 전학교에 보급할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들이 다양한 특기를 가진 집합체일 때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임만큼 교사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 이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문제는 영어, 예체능, 주로 예체능이 전담제가 됩니다마는 제일 애로점이 체육입니다. 여교사들이 대거 60% 가까이 됐고, 남교사들은 거의 노령화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진들이 전부 여교사이기 때문에 체육전담제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이제는 여교사도 체육을 담당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때문에 체육은 남교사가 해야 된다는 관례를 벗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도 여교사가 직접 운동을 가르치는 여자선생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담임만큼 사명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극히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1학년1반 담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1학년 전체를 담임한다는 생각, 또한 1,2학년 통합됐다면 1,2학년 전체를 가르친다는 통합적인 인성교육 내지는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문제점이 모든 사업에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극소화시키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그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직접 이런 제도를 창안하셔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고, 또한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제주도 전체, 전국에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안이 아니라 제가 일본책을 보다보니까 일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는 정보를 얻고 저희도 도입해 봤습니다. 창안은 아니올시다.
○양우철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창안이죠.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감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다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수학습정보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양우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지역교육청평가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상금 2,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3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교육부에 우수사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실텐데 시간관계상,
○양우철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애니메이션효과까지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초가집 수업을 하게 되면 초가집을 문열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애니메이션, 동영상까지 넣어서 또 A라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일 잘 된 것이다, 그것을 여기 올리면 우리 전 관내선생님이 학급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오충남 위원 북군관내학교만 연결된 겁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지금 도에서는 전도로 줄 수 없느냐 하기에 저작권때문에 저도....,
○오충남 위원 저작권료를 받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글쎄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1,300만원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수상금 사례금으로 받은 돈으로 말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우리 관내에 컴퓨터에 조예깊은 선생님을 모셔서 6개월여 만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교육청평가에서 상금을 받으면 또 이것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예산 한 푼도 안들이고?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양우철 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셔서 참 애석한데, 정말 한창 젊은 나이에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실텐데 아쉽습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한현섭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학년별 말하기능력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금년부터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아직 능력인증제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육장님 앉으시고 영어담당 교사, 장학사님 나오십시오.
○장학사 김동백 영어능력인증제는 금년 7월에 시범학교를 중학교 두 학교, 초등학교 네 학교해서 이미 실시해 보고, 11월 말까지 아직은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가급적 전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어려운 학교는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전학교가 실시해서 11월말까지 전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면 중학교는 40%, 초등학교는 50%해서 이미 인증수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학년별로 했을 때 한 반이 50명이라고 했을 때 몇 %가 인증제를 받게 됩니까?
○장학사 김동백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인증제취지가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하거나 자신감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학교사정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쉬운 문제를 출제해서 아이들한테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등은 60%, 초등은 70% 인증시험에 합격하면 성취율이 60내지 70% 되면 인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능력의 기준없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장학사 김동백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동기부여입니다.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스탠다드, 표준을 하는 것만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능력동기부여는 좋습니다. 그러나 인증제실시는 잘못함으로 해서 학생들 상호간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교육담당 누구입니까? 관광담당 장학사님 안 계십니까?
학무과장님이십니까?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학무과장 정희원 학무과장 정희원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보고사항에 보면 제주를 가꾸는 관광교육해서 관광단원지역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지도, 이 관광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아니, 학무과장이 아니고......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왜냐 하면 관광교육에 관련단원의 지역화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사회과에 지역단원 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은 도에서 사회과 책을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되어 있는데, 지역화단원이라는 것은 특히 3학년인 경우는 3 시ㆍ군이 별개로 자기 지역에 맞게끔 단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주시나 서귀포나 북군 다 따로 단원화시킨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위원장 한현섭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담당 영양사입니까?
○식품위생담당 양은숙 식품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양은숙입니다.
○오충남 위원 북제주군교육청 관내는 영양사가 몇 명입니까?
○식품위생담당 양은숙 27명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27명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식품위생담당 양은숙 27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정규직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양은숙 정규직 22명, 일용직 5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겸직학교는 몇 학교 겸직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양은숙 공동관리 초등에 28개교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9개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 중등 합쳐서 공동관리 겸직학교가 18개교 아닙니까?
○식품위생담당 양은숙 초등 28개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여기는 18개교로 나와 있는데, 겸직학교, 정원배치학교, 정원배치학교도 18개교, 겸직학교18개교 틀립니까?
○식품위생담당 양은숙 18개교 학교가 있는데 공동관리하는 학교수를 포함해서 초등이 28개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겸직학교가 18개교 아닙니까?
○식품위생담당 양은숙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담당 양은숙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 학교체육관이 담당자가,
○관리과장 강영훈 관리과장 강영훈입니다.
○오충남 위원 신촌교가 연 이용횟수가 30회로 저조합니다.
○관리과장 강영훈 신촌교는 체육관이 아닙니다. 다목적강당인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는 3,4년 됐을 겁니다. 2억원을 들여서 급식실 위에 만들었는데 탁구연습장입니다.
○오충남 위원 탁구연습장이 1년 30회밖에 이용이 안됩니까?
○관리과장 강영훈 그것은 일반인 사용이 30회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는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연평은 그 대신 220회로 많은 편이고.
좋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입니다.
○오충남 위원 학원 및 교습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학원은 68개, 교습소가 20개, 전체 88개소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100개 미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죠?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예, 100개 이상인경우에는 사회교육활동비 즉 평생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다행히 사회교육활동비를 부활시켜서 100개 미만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조치를 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도 드렸고, 교육부에도 전화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개 차이로서 월 5만4,000원씩 두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6만원인데 10% 절감해서 5만4,00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금년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 6만원씩 두 사람 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행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안되면 다른 것을 잘라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 교육청이 어느 교육청에서는 받고 몇 개 차이로 어느 교육청에서는 못받는다는 아주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도교육청에도 건의했고, 부분 감사왔을 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잘 안되어서 실제 교육부 담당직원하고 한 30여분 통화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건의 사항이 잘 받아들여져서 다행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평생교육담당 이승헌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미안합니다. 나가는 마당에 하나물어봅시다.
아까 정규직 22명하고 일용직 5명이 있다는데 일용직 5명은 어느 학교에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교육장 고찬식입니다.
일용직은 정규직이 없는 학교인데 장전, 금악, 저청중, 한동, 고산중학교입니다.
○양우철 위원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일용직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야죠.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이것은 도에서 임용고시를 실시해야,
○양우철 위원 교육장 권한 밖의 일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알차고 보람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고 자평하면서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고 활발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찬식 북제주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제주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