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제주시교육청
일 시 2000년 11월 30일(목)
장 소 제주도제주시교육청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현장감사를 통해 일선 교육행정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제주시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직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제주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제주도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부광도
○위원장 한현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시교육행정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적하여 주시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제주시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창하 학무과장입니다.
김충현 관리과장입니다.
고성대 초등교육담당입니다.
김재수 중등교육담당입니다.
부상철 보건체육담당입니다.
문신권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원윤수 서무담당입니다.
이정윤 관리담당입니다.
양봉열 경리담당입니다.
현두식 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지금부터 2000년도 우리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첫째,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둘째, 2000년도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교육역점시책 세부추진계획, 넷째, 특색사업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우리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에 제가 조금 주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한 교육장님, 과장님, 담당께서는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지 않으면 연이어서 기록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문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셔서 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시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시교육청관내 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시설현황, 관내학교 교기별현황, 불법과외 단속현황, 헌법재판소 판결이후입니다, 2000년 6월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명단,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은 한 건만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명단하고, 2000년 학교내에서 일어난 폭력현황, 관내 건축시설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학교체육 순회코치현황,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실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자료요구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학교폭력신고체제구축이라고 나와있는데,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장학사 강상무 강상무 장학사입니다.
○박희수 위원 754-1240번이 어디입니까?
○장학사 강상무 754-1240은 제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담당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폭력신고 직통전화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통화하려고 해서 해보니까 전화를 받는 분이 없습니다.
○장학사 강상무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는 1588-7179입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 강상무 제주시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강상무입니다.
○박희수 위원 강상무 장학사님,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신고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신 직통전화가 754-1240번입니다.
학생고충신고전화도 물론 따로 있고, 이런 전화는 사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직통전화는 개설해놓았는데, 바로 감사하는 당일날 전화해서 통화가 안 된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의문이 됩니다.
혹시 이 신고전화로 해서 접수된 실적은 있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우리 제주시교육청에는 학교폭력신고 상담전화가 지난 8월말까지는 제가 중등교육담당을 하면서 전화번호가 754-1240번이고, 1588-7179번은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로, 신고된 건수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의 경우는 도남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에게 어째서 이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여름방학 유인물에 방학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1588-7179를 사용해서 전화하면 거기에 있는 장학사님이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해서,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한 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장학사 강상무 예.
○박희수 위원 인터넷에 열린신고방을 통해서 접수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열린신고방을 통해서 접수된 것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교육청도 13건이고,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이 제주시에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할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교육청도 13건밖에 안 된다면, 열린신고방 전화라든지,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인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중간에 공문을 통해서 열린신고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면, 홍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혹은 각급 학교의 상담실이나 게시판이라든가, 1588-7179 열린신고방체제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도내학생들이 자주 연결하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민원업무처리가 우리 제주시교육청 열린신고방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도교육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 내용이 제주시교육청으로 와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도 인터넷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도내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다가 직접 링크되도록, 열린신고방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광고로 해서 열린신고방을 홍보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 강상무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학실험ㆍ실습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장학사 문성왕 안녕하십니까?
시교육청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문성왕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학사님, 혹시 제주시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학생 1인당 과학실험ㆍ실습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장학사 문성왕 초ㆍ중 평균 약 4,5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초등이 얼마정도 입니까?
○장학사 문성왕 초등이 평균 한 4,00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4,478원, 중등이 6,996원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실험ㆍ실습비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장학사 문성왕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교육청이 6,943원, 북제주교육청이 5,994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때는 실험ㆍ실습이 상당히 재미있고, 과학에 호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실험ㆍ실습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주시교육청은 낮게 책정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학사 문성왕 과거에는 육성회비가 있어서 육성회비에서 일정액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실험ㆍ실습비가 내려가는데, 그때 과학부장선생님 및 교장ㆍ교감선생님 의논을 거쳐서 1년 예산확보를 하게 됩니다.
제주시와 같은 경우 학교규모가 크고 실험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학년인 경우는 교실내에서 선생님이 실험기구를 가져다가 실험하는 경우도 있고, 5학년, 6학년인 경우에 1주일에 한 시간정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ㆍ실습비가 조금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험ㆍ실습비가 낮게 책정되니까 실험ㆍ실습 횟수가 적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실험ㆍ실습 횟수가 적으니까 낮게 책정되는 겁니까?
○장학사 문성왕 실험실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험실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교육청이나 북제주군교육청은 실험ㆍ실습실 여건이 다 돼있다고 봅니까?
○장학사 문성왕 유휴교실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교육청도 제가 보기에는 꼭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장학사 문성왕 동광교나 신광교와 같은 대규모 학교에 실험실이 한 군데 있는데, 그 한 군데 가지고는 사실 6학년 실험하기도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교실형태자체가 과거처럼 한 줄씩 놓아서 하는 교실이 아니고, 토론하기 좋은 분위기로 됐는데, 이런 시설이라면 실험ㆍ실습도 실험ㆍ실습실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험ㆍ실습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실험ㆍ실습비 자체를 낮게 책정한 이유가 실험ㆍ실습실이 부족해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장학사 문성왕 예, 북제주군과 서귀포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일선학교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제주시교육청이 제일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장학사 문성왕 예, 낮게 책정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 문성왕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음악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따로 계십니까?
학교별 악기와 관련해서,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청 초등교육담당 장학사 고성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학사님,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도초등학교에는 지금 피아노, 오르간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현황이?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현황이 잘못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까?
○박희수 위원 제주시에는 디지털피아노들은 없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디지털피아노도 학교별로 피아노속에 포함되어서 파악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악기는 근본적으로 틀린 악기 아니겠습니까, 피아노하고 디지털피아노하고는?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예.
○박희수 위원 이 현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서귀포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제주시교육청은 그나마 일부학교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특기적성교육 때문에, 제주남교 같은 경우에는 특기적성으로 바이올린교실을 열다보니까 준비가 돼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 2,30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들이 가지고 있던 악기가 지금은 문화수준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데,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넉넉한 집안의 어린이들은 집에서 바이올린도 구경하고 만져보고, 배우기도 하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하는 어린이들은 그런 악기들을 만져볼 기회도 없고, 구경할 기회가 적습니다.
음악에 대한 교육이 문화교육인데, 우리 제주도같이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악기와 관련된 것들은 사물놀이를 통해서 학교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질적인 변화를 해야 될게 아닌가 판단되는데, 장학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저희들 교구교제는 학교교구 설비기준에 있어서 필수교제가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기는 필수악기가 아니고 권장에 들어가는데, 학교에 특기적성 차원에서, 또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면에 학교별로 힘쓸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히, 중학교까지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들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보고, 만지고, 배웠던 악기가 중학교까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목관악기나 금관악기는 중학교 가서도 전혀 구경할 기회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야만 학교 교악대가 있는 곳은 그나마 구경이라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다!
유념해서 개선방향을 내년도에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스쿨존관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스쿨존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담당 장학사, 앞으로 나오세요!
○장학사 강경찬 초등교육담당장학사 강경찬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학사님, 작년도에 스쿨존이 일반횡단보도, 일반교통지역하고 똑같다 보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스쿨존에 해당되는 횡단보도는 색깔을 달리해서 쉽게 "아! 여기는 스쿨존이구나!"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주경찰서하고 회의를 해보셨습니까?
○장학사 강경찬 제주경찰서장 및 주요간부와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스쿨존 색깔표시를 일반지역과 차별화 시키는 방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을 1년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다면, 1년이 아니라 이 얘기는 제가 2년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년전에 북제주군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백장의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하나만 해결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문을 내려보낼 수록 일선학교에서는 잡무만 늘어나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다른 때도 아니고 감사 때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교육청당국에서 관심가지고 행정기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교육청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또 해를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 강경찬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스쿨존지역이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장학지도나 선생님들이 모였을 때마다 항상 교통안전에 대한 유념사항을 지시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환경저해구역담당은 누구십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보건체육담당장학사 부상철입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환경저해구역내에 심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죠?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예.
○양우철 위원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학교장의 의견을 첨부하게 돼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예, 의견서를 같이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청서가 들어와서 의견서를 첨부한 서류일체를 교육장님이 결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장께서 결제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시점이, 심의위원 회의를 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기 전에, 전부 전결로 돼있는데요?
이게 교육청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전부 전결로 해버립니까? 과장전결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받은 것도 전결하고 있죠?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학교폭력신고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접수된 대장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과장전결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학교장 의견서가 첨부된 게 있고, 안된 게 있는데, 교육장 직인만 찍혀있습니다.
사실 교육장님이 보셔서 직인을 찍으셨는지, 과장전결로 올라온 것을 직인만 찍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님이 확인하는 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학교장 의견이 없으면 심의건수에 해당이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서류상으로 교육장님이 확인하는 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양위원님, 학무과장이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학무과장 강창하 학무과장 강창하입니다.
실무장학사님이 금년 9월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서 혼선을 빗는 것 같아서,
○양우철 위원 익숙하든, 익숙하지 못하든간에, 결제라인은 오늘 부임하든 어제 부임하든 당연히 알아서 할 사항이 아닙니까?
자기가 어디 결제하고, 누가 무슨 결제를 하는 것은 아셔야 하죠.
○학무과장 강창하 학무과장 전결로 처리된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민원이 종결된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 학무과장 전결로 되고 있고, 학교장의견 신고할 때까지, 심의전까지는 교육장님결제까지 마쳐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청서 자체에 전결로 나와있습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그것은 접수현황입니다. 학교장 의견서를 다해서 심의서류를 할 때에는 교육장님결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심의내용까지는.
○양우철 위원 여기 직인 말고, 실인도 교육장님 도장이 아닙니다. 학무과장님 도장입니다.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화심의위원회 자료에 학교장의견이 원본 그대로 첨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자료는 교육장까지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보건법 시행이전에부터 있었던 시설부분은 철거해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예, 11월 22일 날짜인가,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법원판결이 났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예.
○양우철 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제는 직접 철거해도 됩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만, 교육청관내 저해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한 건이 용담2동 357-17번지,
○양우철 위원 한 건이 더 될 걸요. 전부가 제주시에 있지,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런 곳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말이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끝난 자체는 교육장의 결제를 받고 있는데, 그 이전의 모든 서류는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8개소, 8군데 아닙니까, 8군데!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멀티게임장이 8건이고,
○양우철 위원 그것도 학교보건법에 해당하는 유해업소 아닙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예, 전부 합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9건입니까? 여기는 8건으로 나와있는데.
당초 시민신청 자체가 들어올 때부터 교육장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학교폭력관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요구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저희 교육청에 학생이든 민원인이든 저희 교육청에 폭력을 받았다는 신고를 말씀하십니까?
○양우철 위원 보고체제에 의해서 교육청관내 밑에 부하직원으로부터 그런 사건발생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사안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마다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폭력을 비롯해서,
○양우철 위원 대강 기억으로 금년에 몇 건이나 받으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9월 1일자로 왔는데, 10건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시내에 9월 1일 이후에 10건밖에 발생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수십 건이 발생합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발생 건수마다 저희교육청에 보고는 안된 것 같고, 학교에서 처리에 문제되는 것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교육청에 또 보고는 안 하십니까?
보고 안 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고를 안 할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를 불러서 화해시켜서 화해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육장 책임하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교육감한테 그대로 보고해서 고위층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은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고를 안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교육청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사건발생 건수에 비하면 접수된 건수가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소리가, "보고를 못 받아서", 사실은 그렇죠!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가 화해했다고 해서 덮어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저희들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밑에 장학사님들도 제대로 결과까지 첨부해서 교육장에게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결했다고 보고도 안 해버리고 말이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이 전부 모르고 있잖아요!
신문보도에 의하면 맨날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나는데, 고위층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무슨 정책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저희들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대법원판결로 해서 이제는 유해업소를 많이 철거시킬 수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직접 결제를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셔야 됩니다.
전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학교교육은 학교마다 교기종목이 있는 학교도 있고, 한편 자율적인 클럽을 만들어서 종목별로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율클럽을 통해서 학교체육을 할 수 있는 학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교기종목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겁니다.
전략적인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는 순회코치가 참여돼야 될 것이고, 한편 학부모들 부담도 증가될 겁니다.
먼저 순회코치를 담당하고 있는 코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코치에 대해서 5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70만원으로 코치수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종목에 대해서는 코치선생님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지급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쪼개서 지급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기종목별로 코치선생님에게 지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코치선생님은 70만원을 주고, 어떤 종목에 해당되는 코치에게는 45만원, 35만원을 주는지?
부장학사 담당입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 순회코치는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져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11명이고, 후반기에는 18명으로 나눠서 먼저 주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에서 나누다보니까 전반기에는 순회코치 인원수가 좀 적어지고, 후반기에는 예산이 추경에서 좀 넉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순회코치 인원수가 전반기에는 11명이고, 후반기에는 18명입니다.
○강승훈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뒷받침이 되면 코치선생님을 늘리고, 예산뒷받침이 안 되면 코치를 줄이고, 들쑥날쑥 코치선생님을 채용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때 과연 체육기량을 늘릴 수 있는가! 부장학사,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상반기에는 예산이 덜 지원되어서 코치선생님을 줄이고, 하반기에는 예산뒷받침이 되니까 코치선생님을 증원시켰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 경기종목에 대해서 경기력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받고 시교육청 보건체육담당장학사로서 학교에 장학지도나 체육활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순회코치나 체육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접할 기회중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은, 순회코치들이 50만원, 60만원, 70만원을 받고 생활해 나가는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60만원을 받고, 학부형회에서 1,20만원을 순회코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평생교육체육과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순회코치를 한번 지명하면 2년이나 3년동안 계속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순회코치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순회코치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물론 많고 적음은 예산에 관련해서 증ㆍ감이 생기겠습니다만, 각 경기종목별로 코치선생님에 의해서 경기력이 좌우돼는 겁니다.
지속성이 있는 경기를 코치선생님 지도력이 지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발생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체육의 문제가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는데, 학교체육이 이러한 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경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라는 코치가 어느 학교에 코치로 배정을 받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우수한 코치선생님의 지도하에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게 지도가 강화돼야 될텐데,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더구나 코치선생님이 35만원, 45만원이 뭡니까? 그것도 작년예산을 도교육청에 코치선생님의 수당을 올려서 사기를 높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강화시키고, 기량을 높이는데 전력투구하시라고 하는 주문에 의해서 인상된 겁니다.
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코치선생님을 많이 늘려놓고, 35만원, 45만원, 60만원, 코치만 늘려놓고, 보시면 상반기에는 10명의 코치선생님을 뒀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남으니까 8명을 더 늘려놨습니다.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상반기 코치에게 수당을 더 주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강승훈 위원 학교요청도 중요합니다. 참고해야 될 겁니다만, 시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제주시관내의 학교체육을 위해서 뭔가 투명하게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체육담당 부상철 예.
○강승훈 위원 뭡니까! 이래서 무슨 체육이 발전되겠습니까?
물론 도교육청의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학교체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별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양한 일반활동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 학교생활에 의욕을 불러들일 수 있는 학생지도, 아주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특색있는 활동을 하다보면 제일 봉사활동이 중요할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학생들 정서에 도움이 되는 학습계획도 있을 거고, 특히 학생들의 예절에 중점을 둬야 될텐데, 학생들 예절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예절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학생예절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학생예절교육은 각 학교에 윤리담당 선생님이나 학생지도시에 사회교과라든지, 범교과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말하자면 학교장 훈화시간을 통해서나 인성교육 차원에서 지도를,
○강승훈 위원 윤리과목이 있기 때문에 윤리시간에 예절교육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또는 관광산업을 도민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절교육에서부터 정서함양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상막해져 가는 우리사회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학교별로 봉사활동을 통한 클럽활동 문제나, 또는 체육을 통한 자율클럽을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학교체육을 발전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도 계획하고,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들 관광예절운동도 벌이고 있고, 체육활동시간 중에도 학생들의 경기력향상도 중요하지만 정정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스포츠맨쉽을 통해서도 지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구역이라고 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광초등학교를 보면, 동광초등학교 학생수가 2천 3,4백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수용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광초등학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를 수립한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학교의 운동장부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물론 교실도 해마다 증축을 하다봐도 거기에 따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말씀하신 동광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신광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 신제주 등등 과대규모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많은 주민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학급수가 늘어나고, 시설규모가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처음 예상한 적정학급보다 계속 늘어남으로서 부족한 상황인데,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선 급한대로 교실시설을 늘려나가고, 거기에 따른 교사배치를 통해서 학생들 교육활동 여건이 나빠지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어떠한,
○강승훈 위원 금년에 학급이 신설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동광초등학교 말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동광, 작년에 몇 학급이고, 금년에 학급이 증설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학무과장님이 저보다 오래 계셔서 학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2학급 증설됐습니다.
금년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습니까!
해마다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예.
○강승훈 위원 불어나고 있죠!
학교급식도 이에 따라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도 당초에는 500명 기준으로 해서 처음 급식소를 개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식할 수 있는 급식소로 성장된 겁니다.
물론 그간에 개설을 많이 했지만, 2천 2,3백명 전 학생들에게 급식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급식하는 시간이 상당하게 걸리기 때문에 배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급식소에 오랜 집기류 때문에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급식시설도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건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집기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반영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집기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학교급식소 집기류가 노후하니까, 위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해야 할 것은 과감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모든 계획을,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아이들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기류를 바꾸는 것을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해마다 불어나는 학생수요가 실제 급식하고 걸맞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학생들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배식문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교육장께서 영어전공이시죠?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시교육청 초ㆍ중을 구분해서 원어로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 그런 것은 미리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담당장학사님이 조사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를 시행하고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저희관내에, 초등학교 교사중에서 소위 전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선생님 숫자는 452명중에 35명이고, 클레스룸잉글리쉬라고 해서, 말하자면 학생에게 간단하게 "읽어보아라"하는 식의 간단한 영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은 376명입니다.
전체 452명중에서 부분적으로 영어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하고, 완전히 영어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합하면 412명이니까, 한 80 몇 %쯤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영어를 활용해서 클레스룸잉글리쉬를 사용하는 선생님은 40명이고, 영어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은 28명인데, 전체 68명의 숫자로 보면 58.8%가 부분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이고, 완전히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은 41.2%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학교에 35명, 중학교에 28명은 수업을 원어로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서로 의사소통 가능정도.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오충남 위원 초등인 경우 수준급에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아무래도 중등의 경우는 전공이 영어선생님이시고, 초등은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또는 최근에 교육대학을 나오신 선생님들중에 영어를 전공한 분들이 계셔서 조금 많은 프로테지가 나오고, 아무래도 영어를 전공하지 않고 대학에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연수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온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학교인 경우는 서귀포교육청보다는 많이 미달됩니다.
어떻든 수업할 때 영어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원어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학교도 40명중에 28명밖에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아무래도 원어민들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자신있게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소위 클레스룸잉글리쉬를 사용해서 수업하는 수준은 거의 100%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가진 것이 없으면서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가져라!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민하고 자유롭게 회화가 가능해서 수업하시는 분이 아까 그 숫자이고, 영어로 수업하는데는 제한된 영어구사능력을 가지고 수업을 100%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이 영어전공이니까 앞으로, 또 담당도 영어선생님이니까 아주 잘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 1인독서량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1인목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중등담당선생님이 국어선생님이시니까 대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담당장학사보다 교육장님의 뚜렷한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관내 "초ㆍ중학생은 년 책을 몇 권을 읽도록 하겠다"는 철학관이 투철해야 담당이 장학지도를 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목표를 설정합니까, 교육장이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목표는 제가 설정합니다.
○오충남 위원 몇 권으로 설정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초등ㆍ중등 전부 월 2권 해서, 1년에 24권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 몇 권입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월 두권입니다.
○오충남 위원 연중 24권! 중학교?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중학교도 같은,
○오충남 위원 24권입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오충남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목표는 이렇고, 실적은 샘플을 조사해 봤습니까?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독서는 교육장님이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위원장 한현섭 담당자가 교육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실적은 조사된 자료인데, 초등이 월 5.5권, 중등이 월 2.2권으로 조사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월 초등 5.5권, 중등 2.2권입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인 경우는 1년에 60권도 더 읽었다는 말씀이네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60권을 더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학교 1개 학급당 책 기준보유량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학교별로 말씀드립니까?
○오충남 위원 학급당 도서보유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은 어떻게 해서 조사했습니까?
샘플조사 했습니까, 현지 확인조사 했습니까?
담당자 발언대에 서세요!
○위원장 한현섭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중등교육담당장학사 김재수입니다.
아까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월 5.5권은 보고받을 때 동화책을 포함하고, 만화책도 포함했기 때문에 수량이 계획보다 늘어난 것이고, 중학교는 일반학교에서 계획된 독서지도목록에 의해서 지도된 실적에 의해서 보고됐기 때문에 보고를 수합받는 과정에서 양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목표도 만화책까지 포함했습니까?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처음 저희들 말 할 때는 만화책까지 보고하리라는 생각은 예상을 못하고 월 2권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보고될 때에는 수량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 에 일선에 확인해본 결과 아까와 같은 보고사항이 나와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동화책이나 만화책과 같은 것들을 주로 읽기 때문에 내용이 의외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침을 줄 때는 일선에서 혼선을 안 가지도록 정확히 지침을 줘야 되는 겁니다.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서 저희들 목표하고 일선에 보고되는 내용이 같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사는 일선에서 보고만 받아서 통계내서 평균내는 겁니까?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현재 보고된 통계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독서지도에 관한 한은 장학지도를 갔을 때 세부적으로 장학사님들이 지도하고 있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학지도를 갔을 때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목표량이 몇 권인지 아는가! 몇 권 읽어야 되는가!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야 선진국을 따라 잡습니다. 만화책이나 본 것을 가지고 다 실적으로 올려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초ㆍ중 때 독서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못합니다. 그때는 다 전문서적을 읽어야지, 기본독서량은 초ㆍ중 때 습관이 나중에까지 연계되는 겁니다.
물론 교육장님이나 장학사님, 그런 것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알면서 지도를 못하면 모르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장학지도시나 목표량 계획세우기, 실적을 수합할 때도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관내 학교도서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시관내 정식도서관은 제주북초등학교 한 곳 뿐이고, 나머지는 도서관형태가 아니라 도서실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서관에는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따로 없고, 학교당 일괄적으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했듯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급당 10만원씩 지원이 됐고, 이번 계획은 일괄적으로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로 계획이 나갈 겁니다만, 지금 도서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계획적인 독서지도가 아니라 전산화작업을 함으로 해서 대출과 반납이 전산화처리되면, 학생들의 독서성향을 분석하고, 분석된 대로 책을 구입해서 지도하도록 저희들 장학지도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신성여중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산화는 차후문제이고, 일단은 요즘 열린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면 다들 교실안에 학급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인 경우에 학생들이 "우리 학급에는 기준도서를 얼마나 비치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비치되어 있다, 나는 1년에 몇 권을 읽어야 된다, 한 달에 몇 권은 읽어야 되겠다, 선진국은 어떻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미국, 일본을 따라 잡으려면 이보다 더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선생님도 지도를 해주고.
독서지도가 정말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이 옮기는 곳마다 그 학교는 잘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선생님이 떠나버리면 또 멈추는 것이 독서지도입니다.
앞으로 독서지도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없는 것 없이 다 중요하겠지만, 독서지도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기간제교사는 인사담당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기간제교사 담당하시는 분 나오십시오.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초등교육담당장학사 고성대입니다.
○오충남 위원 관내에는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33명에서 4명이 더 늘었네요?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예, 거기에는 양호교사가 2명 포함됐고, 10월이후에 휴직한 교사가 있기 때문에 37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서초등학교 3명, 한천교에 4명, 노형교 3명, 동광교 3명 등, 한 학교에 3명, 4명씩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8월 명예퇴직이 학교별로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충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기간제를 확보하다 보니까,
○오충남 위원 기간제교사에 명퇴하신 분들이 주로 있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예, 현재는 명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천상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명퇴하신 분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간제는 인건비가 좀 싸죠?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예,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선생님은 9호봉을 부여하고 있고, 교육경력이 있는 기간제교사는 10호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경력이 안 쌓이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다음 해에도 그대로 하는 거죠?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예, 승급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등은 10명이네요!
또 파견교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현재 초등은 파견교사가 1명입니다. 남광초등학교에 좌승희선생님이 한국교원대학교 석사과정에 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등은 3명이고, 파견교사를 보니까 과목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은 선생님이 없어 하면서도 34명 인원을 전부 파견시켜서 각각 쓰고 있어요!
○초등교육담당 고성대 이제는 파견하는 것을 인력충원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에서는 지양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그대로 다 파견해다가 쓰고, 중학교는 기간제를 또 쓰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와서 실제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파견 안 해도 다 쓸 수 있는 것을 파견을 보내버리고, 또 기간제를 쓰고, 이중의 행정이라는 겁니다.
어떻든 인적관리도 중요한데, 일선에서 담당장학사님들이 도교육청에 의견을 내십시오. 다 알면서도 나중에 내가 일선으로 나갈 때, 또는 승진할 때 뭐가 될까봐서 목소리들을 못 내가지고 가만히들 속으로만 "이런 것이 아닌데!"하고, 소주먹을 때 아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정책으로, 예스맨들만 있으니까 정책이, 그런 소리가 들어가야 본청에서도 바로 세우고,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또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학교체육관은 부장학사님이 담당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내에는 학교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장학사 부상철 초등학교 6개교가 있고, 중등에 5개교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학교인 경우 제주일중, 아라중, 제주동중을 보니까 이용횟수가 제주일중은 자료에 의하면 전무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개방하고, 이용실적이 제로입니다.
○장학사 부상철 제주일중은 체육관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탁구를 하게끔 해서 체육관을 만들다 보니까 천장이 낮아서 농구라든가 배구경기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중 한번도 활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라중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겨우 1년에 13회 활용했네요!
○장학사 부상철 동중, 아라중, 사대부중, 중앙중 중에, 제일 체육관이 잘못된 체육관으로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관시설이 천장이나 옆에 시설이 중학생들이 운동하기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 장학사 부상철 예.
○오충남 위원 제주동중도 보니까 6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개방을 하는데, 겨우 34회.
요즘 학생들은 잘 달리니까 위험부담이 있으면 잘 도망갑니다.
○장학사 부상철 그게 아니라 아라중학교 체육관을 보니까 옆에 기둥쇠파이프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배구를 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학생들이 혼난 적이 있답니다. 그 뒤로는 체육관시설을 하기는 하되,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활용을 못하게 하는 거냐, 활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못하게 한다! 지휘감독기관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내버리고 체육관을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활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도교육청에 지원이, 내년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장학사 부상철 내년 체육관지원예산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장학사 부상철 수리할 예산,
○오충남 위원 안됐죠?
○장학사 부상철 예, 안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장님, 예산요구 안 했습니까?
관리과장! 도교육청에 예산요구 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예, 안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요구도 안하고, 사용도 못하면 체육관의 기능을 잃은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부장학사님, 사고위험이 있으면 예산요청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체육관이 제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요구도 안하고, 해당 감독교는 쓰지 말라고 하면, 체육관이 뭡니까?
특히 세 학교가 보니까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요구를 하고도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요구자체를 안 하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요구를 하십시오. 나중에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학생들 소기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체육관에서 뛰어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에게도 오픈 시킬 수 있으면 오픈을 시키고, 체육관은 학교내에 있지만 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도민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오픈시켰으면 벌써 여론이 들어가서 예산에 반영됐을 겁니다.
앞으로 관리과장, 교육장이 예산요구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도나가면 말발도 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사 부상철 예.
○박희수 위원 계속해서 해버리죠.
○오충남 위원 계속할께요.
○위원장 한현섭 그렇게 하세요. 몇 건 더해서 계속합시다.
○오충남 위원 특수학급 시ㆍ군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담당장학사님이 안 왔을 때는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서십시오.
○오충남 위원 시ㆍ군별로 분류가 돼있죠?
○위원장 한현섭 특수학급!
○오충남 위원 영지,
○위원장 한현섭 영지는 도교육청!
○오충남 위원 여기는 없습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자재라든가 책자라든가 특별히 제주시교육청관내에서 만든다든지 도입했다든지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현재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내년 신학년도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2월달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재나 뭐나 없다고 하고, 일선학교에는 환경교육을 어떻게 지도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까?
지침이 아니면 학교장회의 때든?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환경교육에 대해서 오라초등학교가 시범연구학교로 오름을 답사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환경교육에서 늘푸른제주가꾸기교육의 일환으로 오라초등학교에서 오름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연구ㆍ시험학교 운영을 했고, 신성여자중학교에도 환경보전교육을 활성화하는 연구학교로 해서 금년에 보고하고 환경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그 학교는 잘 하는데, 다른 학교가 그것을 도입하느냐?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다른 학교는 저희들 연초 교육계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고장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 일환으로 환경지킴이 3운동을 전개하도록 각 학교에, 환경지킴이 3운동은 푸른산, 맑은물, 깨끗한 바다를 계속 유지하자는 내용이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쓰레기매립지나 오수처리장 등 체험학습장으로 각 학교학생들이 1년에 몇 차례씩 계획을 세워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는 환경이 지배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중요하지만 환경교육은, 앞으로 21세기에는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없더라도 시교육청 나름대로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어제 서귀포교육청을 보니까 CD-ROM이 만들어져서 있더라고요.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청은 다 도시로 이루어져서 농촌 아이들이 맛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쌀을 쌀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도 모르고.
그런 것을 모릅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런 학생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거의 그럴 겁니다. 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조차 몰라요. 쌀나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학교운영비중에 환경에도 프로테지를 정해서 일부는 써라! 아이들이 물이 깨끗한지, 안 한지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으로만 봐서 압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수돗물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정수기를 쓰고, 요즘 삼다수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물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그래야 이 물은 먹어도 되는구나!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저희들 2001학년도에는 환경교육에 관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그런 쪽의 자료도 마련하도록 하고,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학교에 도급경비를 주어서 학교장이 알아서 집행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선생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다보면 나중에는 없어서, 기본이 서야 됩니다.
여기에서 도급경비로 줬지만 자체에서 환경도 얼마하고, 도서교육비로도 급당 10만원이죠! 우리학교는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계속 책을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을 학교장이 심어줘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학사님들이 일선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다 감지할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다 중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것들이 이러 이러한 것들이다, 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강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영양사는 제주시관내에 두 사람만 겸직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 겸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불량 닭고기로 인해서, 제주시관내 학교가 불량 닭고기를 많이 구입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몇 개 학교였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불량 닭고기를 학교 영양사선생님 확인해서 반품한 학교가 3개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가 1개교, 중학교가 2개교 해서 3개교였습니다.
한천교 9월 20일날 반품했었고,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3개교 반품했는데, 교육청에서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반품할 때 말씀입니까?
○오충남 위원 반품할 때나 불량식품,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반품할 때는 보고만 받고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 들어서 영양사들을 특별히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회에 걸쳐서 몇 시간이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담당자가 발언대에 서세요.
○위원장 한현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급식담당 양정은 제주도교육청 급식담당 양정은입니다.
영양사교육은 올해 2시간 시켰고, 조리원은 5시간 시켰습니다.
영양사는 가스안전교육을 시켰고, 조리원은 위생교육하고 가스안전교육을 같이 시켰습니다.
○오충남 위원 영양사는 2시간, 조리원은 5시간?
○급식담당 양정은 저희 교육청의 실적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서 하루에?
○급식담당 양정은 아닙니다. 이틀입니다.
10월달에 한번 하고, 1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영양사 따로, 조리원 따로 한 것 아닙니까?
○급식담당 양정은 영양사하고 조리원, 가스교육은 같이 하고, 위생교육은 따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위생교육은 조리원에게 해당되고, 영양사는 가스교육만 했고?
○급식담당 양정은 예.
○오충남 위원 가스교육도 중요하지만 위생교육이 더 중요하고, 계약이 서무담당의 도장, 또 학교장, 영양사, 세 사람이 계약하는데,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품하면 누가 확인합니까?
한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급식담당 양정은 급식운영지도를 갔을 때 검수하는 과정을 제가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빨리 가면.
○오충남 위원 검수하는 시간이 보통 아침 일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급식담당 양정은 예.
○오충남 위원 그때는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출근 전날 출장명령을 받아서 시내 학교에서 아침일찍 검수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실제 가보면 영양사는 가만히 있고, 검수도 안하고 숫자만 세고 사인하고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별로 급식비가 차이나고, 싸도 질이 좋은 곳이 있고, 돈은 더 주어도 질이 저하되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 수는 비슷한데 차이날 일이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100원 차이라는 건 큰 차이입니다. 한 끼에 100원은.
학교별로 급식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급식담당 양정은 예.
○오충남 위원 보면 거의 같으면서도 100원, 200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중학생도.
조를 짜든, 지역별로라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점검하면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는데, 납품된 것이 실제 맞는가! 정량이 왔는가! 불량식품은 없는가!
겨울철에는 괜찮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을 일으키고, 극히 일부 악덕업자들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목숨과도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조를 편성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장학지도를 나갈 때 아침 일찍 나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장학지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날 출장명령을 받아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런 것도 검수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교통지도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와서 출장명령서 받아서 10시정도에 가서 점심이나 얻어먹어서 오는 식으로 장학지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에 실제 필요한 것을 점검하고, 와서 애로사항을 반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일선에 장학사님이 한번 떴다하면 긴장을 하는데, 요즘은 오는가, 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사님들이 가면 뭔가 그 학교에 보람되게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장학지도를 가도 그 학교에서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영양사들은 조리원을 믿어버리고, 조리원은 일하는 사람들을 믿어서, 서로 믿고 믿고, 믿는 것도 좋지만 믿는 중에 업자는 슬쩍슬쩍 합니다.
인원수가 많은 곳에 고기 몇 근을 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금액이 엄청나는 겁니다. 현장점검은 안 해봤죠?
○급식담당 양정은 학교에서 식품검수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올해는 해셈(HACCP)제도가 적용되어서 학교에서 급식물품수량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고, 육고기나 어패류와 같은 경우는 온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측정까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리원한테 맡기거나 해서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서 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급식담당 양정은 저희 위생점검은 알리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운영지도 갈 때만 어느 날 간다고 하고, 위생점검 할 때는 저희가 간다고 알리면 미리 준비할까봐 알리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셈(HACCP)제도가 시범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 학교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급식담당 양정은 시범학교는 도내에 4개 학교가 돼있고, 시교육청관내는 동여중이 시범학교로 돼있고, 2학기부터는 전단독학교는 하라고 해서 지금 전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학교 다하고 있어요?
○급식담당 양정은 예, 공동관리학교는 되는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남은 음식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식담당 양정은 급식하다가 남은 음식은 푸드뱅크라고 해서 잉여식품 나누는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히 위생이 중요합니다.
잠시 조금만 소홀하면 음식을 주고 나중에 욕먹습니다. 그런 것에도 신경을 다 쓰고 있지만, 한번 잘못하면,
○급식담당 양정은 음식이 요즘같은 계절에는 괜찮은데, 특히 여름철에 저희가 푸드뱅크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먹고 탈이 날까봐서 영양사선생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후에 금방 갖고 가든지, 아니면 탈이 날 것 같으면 아예,
○오충남 위원 구분을 분명히 해버려야,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버려야지, 무조건 남는다고, 영양사가 확인해야지, 조리원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실으라고 하지 말고 실어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겨울철은 괜찮은데, 여름철에 특히.
○박희수 위원 30분 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우리 교육장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식시간을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주식시간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북제주군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관리과장, 좀 나오세요.
○관리과장 김충현 관리과장 김충현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교육청 2000년 시설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167억2,0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5,000만원이상 공사중에 수의계약한 건들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5,000만원이상 공사중에 외도초등학교가 계속공사라서 그 한 건이 수의계약입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 공사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관리과장 김충현 3억9,918만7,000원입니다. 건축회사는 장원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속공사라는 얘기는 증축이라는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는 공사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원공사는 얼마고, 증축공사는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당초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동광초등학교와 같은 경우에도 교실을 증축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예.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그것은 새로 발주되는 건데, 내년에 계속해서 2층에 공사를 했을 경우는 계속공사로 갑니다.
○박희수 위원 동광초등학교와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교실공사를 하던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아닙니다. 이번인 경우도 새로 교무실옆으로 공사를 하는 거니까 기존 하자부분에 별문제가 없어서 새로 입찰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떤 때는 몇 억원 짜리가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유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주도내 학교가 전부 옛날에, 한 3,4년 전에 한 학교들도 전부 옛날 업자를 찾아서 그 업자한테 공사를 다 줘야 한다는 논리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적용되고, 어떤 때는 적용되지 않고, 증축인 경우에?
○관리과장 김충현 계속공사로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우선 수직, 2층, 3층에 올릴 때에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수평으로 증축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직인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동광초등학교는 지금까지 수직은 전부 한 업자가 했다는 말씀이 되시겠네요?
그 현황을, 제주시교육청에서 사업했던 것 중에서 입찰을 해야 될 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한 공사들, 입찰을 한 공사들, 총괄해서 수직으로 해서 입찰하지 않은 공사가 어떤 공사들이고, 우리가 알기쉽게 만들어 주십시오, 금액까지 해서.
○관리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5,000만원이상 금액범위내에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교육청도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구분이 안됩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 추가 좀 합시다.
그것을 언제부터 할까요?
○박희수 위원 '98년부터 3년치 정도를 주시면,
○양우철 위원 '98년, '99년, 2000년, 현재까지 공사현황 해서 수의계약을 한 입찰대상, 별도로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기쉽게만 만들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충현 금액은 5,000만원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5,000만원이상 하지 말고, 수의계약은 어디 어디, 입찰계약은 어디 어디, 구분해서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럼 말입니다. 아까 학교도서실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장학사님!
○중등교육담당 김재수 장학사 김재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독서를 하도록 유인하고 동기를 유발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만화책입니다, 사실은.
만화책이 학생들의 지능도 높여주고, 독서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켜 줍니다. 또 요즘 만화의 질이 높아져서 교과서, 참고서도 다 만화로 나옵니다, 역사도 만화로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만화책과 같은 것들을 제외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종류의 만화책이라면 포함시켜서 독서 안 하는 어린이들에게 보급도 해주고,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독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인성교육도 만화로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권장해 주시고, 중학교에 가면 말입니다. 초등학교에 비해서 급격하게 학교에서 도서대출해 준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도서자체도 제주시내학교들인데도 불구하고 큰 편차가 있고, 많은 학교는 만권이상 확보한 학교도 있고, 적은 곳은 2,000권 단위, 600권 단위, 418권,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는 오히려 초등학교보다 보유장서가 적습니다.
그만큼 인성교육이나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열의가 상급학교로 갈 수로 떨어지고, 오로지 입시에 관련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폭력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체벌을 가하면 잠시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됩니다.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바로 독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서와 더불어서 평상시의 예절교육입니다. 저와 동료의원님들도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일본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아침에 여관에서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전체가 그 여관에 다 모여서, 여관앞 로비에 줄을 서서, 명상비슷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집의 사장님하고 종업원들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모셔놓고, "저희들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재워주시고 훌륭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전체 학생들이 인사하고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안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독서담당 선생님이 챙길 일은 아닐 겁니다만, 열린신고방이나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상담선생님으로 하여금 상담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이면서도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체벌을 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자기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담당장학사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해외연수관계는 어느 선생님이 담당하십니까? 학무과장님이십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학무과장 강창하입니다.
○박희수 위원 선생님들 해외연수 가시는 분이 있는데, 선발방법이 어떤 겁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교육청 관련공무원이 올 때 각 지역 해당 교육청별로 해당인원이 배부됩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모두 파급해서 그 조건에 알맞는, 예를 들어서 근래에 한.일문화교류탐방 출발한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여건에 맞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장추천이 같이 들어오고, 시험에 응시해서 해당되는 선생님도 있고, 추천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해외시찰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한 바 없습니다.
한.일문화교류탐방에 대한 것은 시험에 따른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선생님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광양초등학교 황태길선생님이 지금,
○박희수 위원 그분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고' 누구입니까? 도남초등학교인가!
몇 분 계십니다, 금년에.
저한테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 안 한 겁니까? 중학교영어교사 해외연수!
○학무과장 강창하 그런 것들을 저희들 추천은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지 않을 때는 추천으로 끝나서 아직 저희들,
○박희수 위원 시행이 안된 겁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추천받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도록 해서 합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예, 학교에서는 교내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영역별로, 또 분야에 적합한 선생님이 추천에 올라오고, 저희들은 시험일 경우는 그대로 제주도교육장 명의로 추천해 드리고,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은 표창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추천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다른 교육청입니다만, 보니까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선생님을, 영어전공한 선생님을 일본연수에 보내시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해외연수 교사를 선발할 경우 에 어떠한 것들이 민주적인가, 의견수렴을 한번 해주십시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상당히 선생님들간에 말썽이 많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있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을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입장이 아닙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공교육에도 제대로 돈을 주지 못하면서 사교육에 교재시범학원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사설학원의 교재구입비까지 시ㆍ군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교재구입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학무과장 강창하 학교차원에서 저희들 학교교육이 생각 못하는,
○박희수 위원 학무과장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도록 해야지, 영어교육은 학교에서 다 하면서, 학교에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교재를 사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무슨 학원에 이런 것을 사줍니까?
시범학원은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 할 때, 그 부분을 권장시키기 위한 게 시범학원이 돼야지, 오히려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저희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범학원을 지정하실 때는 신중히 판단하셔서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이 하고 있을 때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무과장 강창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교실카페트가 거의 실패작이라는 판단을 혹시, 관리과장님이 해당되시겠네, 관리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관리과장 김충현 관리과장 김충현입니다.
○박희수 위원 많은 학교에 카페트를 깔아놓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트를 깔아놓고 물청소도 안되지, 진공청소기로만 왔다갔다하는데, 저도 집에서 청소기로 청소를 자주 합니다만, 먼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은 먼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카페트세탁한 것을 쭉 보면 단 한 군데도 정상적인 소독을 한다든지, 청소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청소한 실적이 없습니다.
한 곳이 있다면 부교육감실 카페트는 돈을 많이 들여서 청소를 제대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경을 안 쓰고, 앞으로도 이 카페트가 계속 보급될 겁니까? 다른 것과 틀려서 카페트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카페트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카페트 까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만 당장 철거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 하여튼 학교에서 설치는 해놓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법으로,
○박희수 위원 기존에 보급된 카페트를 철거했을 경우에 그 대안은 뭡니까?
그냥 세면바닥인데, 그 대안은 뭡니까?
카페트를 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겨울철에는 그나마 보온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린교실이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카페트까지 치웠을 때의 대안은 뭐냐 이겁니다.
○관리과장 김충현 앞으로 교실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코타일로 시공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데코타일은 카페트만큼 보온효과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보온효과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교실에 난방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산이 없어서 내년예산에 3개교인가 난방기가 책정되고 있는데, 난방을 못해주는데 보온효과가 있는 카페트를 걷어내고 데코타일을 깔았을 경우에 아이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책상높이가 있고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신발도 안 신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의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과거에 마루바닥일 때는 그나마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세면바닥에다가 데코타일인가만 덮어버린다 이겁니다.
물론 제주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급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 심각합니다.
마루바닥 말고 세면바닥에 카페트를 깐 곳이 제주시관내에 몇 개 학교정도 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해놓고, 몇 년 가지도 못하고 다시 방침을 바꿔서 새로 바닥을 다해야 될 입장이니,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아무튼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아닙니다. 예산지원만 충분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에,
○박희수 위원 예산지원만 잘되면 문제 있겠습니까? 전부 다 뜯어서 보일러를 깔아버리면 되니까.
앞으로 특히 아이들의 교육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먼 미래에도 지장이 없겠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시설을 해주시면 예산도 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재정이라고 하는데, 예산도 좀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한 대에 몇 십만원씩 하는 정수기들을 상당수 설치했습니다. 물론 학교의 물을 믿지 못해서 설치한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냉ㆍ온수가 필요해서 한 곳도 있을텐데,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필터를 교환해서 정수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말입니다. 필터도 학교단위로 구입하게 되면 비싸지 않습니까! 어차피 설치된 거면 일괄구입해서, 보면 어떤 학교는 4만원, 어떤 학교는 3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가는 필터인데, 일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한다든지, 애초에 정수기를 설치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좀 조건을 좋게 만들지 못했는지 저는 그것도 답답합니다.
학교단위로 다 사다보니까 정수기기종도 틀리고, 필터는 필터값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교육장님, 과외단속실적을 요구했더니,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과외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사회교육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변동이 생겼는데, 일류학원강사를 중심으로 한 고액과외가 부활되고, 퇴직교원들이 과외교사로 변신해서 그러한 이유로 학생, 학부모, 학교 등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로 내놓아서 불법과외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속실적이라든지 추진실적을 보자고 했더니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아까 가지고 왔던 서류를 보니까 과외신고서도 한 건도 접수한 일이 없고, 계획을 세워놓고 능동적으로 단속활동을 한 흔적이 한 건도 없고, 오로지 스티커 한 장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이는데,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주요시책이 공염불에 불과한데, 이게 어디 주요시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불법과외는 제주시의 어떤 상황에서 단속이 안 되는 것보다는 불법과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말하자면,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제주시내에는 불법과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까?
단속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불법과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저희들이 학원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모장학사께서 이거 하나 만들어져 있다길래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학원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불법과외현장은 저희들이 적발은 안 했지만, 계속해서 출장을 받고,
○양우철 위원 계속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불법과외현장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이군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불법과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양우철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만드신 주요업무에 나온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불법과외예방도 하겠다, 불법과외단속도 하겠다, 업무를 주요업무로 내놓으셨는데,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라고 내놓은 것이 스티커 하나정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시책을 펴나가시면서 거창하게 불법과외예방ㆍ단속을 하겠다고 합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계속 나가기는 나가는데 적발은 못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불법과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사실, 저희들은,
○양우철 위원 사실, 그렇습니까?
장학사님, 불법과외단속은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한 달이면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평생교육담당 문신권 평생교육담당 문신권입니다.
과외라고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이 하는 과외, 또 학원강사가 하는 과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소관은 학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1주일에 2회내지 3회를 나가는데, 학원과외를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학원과외는 불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개인불법과외입니다. 그것을 단속하셔야죠.
○평생교육담당 문신권 그 관계는 저희들 제주도교육청에서 공문,
○양우철 위원 고액과외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고건수나 앉아서 기다리시고, 이 스티커 하나 만들었다고 실적을 내놓으시는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이상 좋은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님!
이 공문서 말이죠, 공문서철을 만들면 목록이 있어야지요. 무슨 행정을 하는지, 목록을 하나 보려면 페이지가 나오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가 철을 해놓았는데, 교육청 공문서규정에 이렇게 돼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죄송합니다. 직장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공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하나 찾으려면 전부 걷어봐야 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이 나와있는데, 위원회에 나오시는 분이 특정돼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 여기 우리 제주시교육청내에 있는 위원들, 주로 이분들만 나와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4개 망라한 위원으로 구성됐다면 골고루 나오시라고 해서 위원회를 열어야지, 거의 보니까 우리 교육청내에 있는 위원들만 회의를 했고, 한 것을 보니까 멀티게임장도 해제여부가 가부로 돼있습니다.
아예 해제여부는 결과를 쓰지도 않고 다 허가해 주고 했는데, 어떤 멀티게임장은 '가'고, 어떤 멀티게임장은 '부'입니까? 관리과장, 사인한 것이 있어요.
그냥 앉아서 기분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충현 관리과장이 사인한 건데, 다 공란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교육청 감사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우리 도의원이 감사를 안 했으면 매일 이런 행정이죠.
또, 여기 보십시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려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우선 소관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해야 돼죠?
○관리과장 김충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다 공란으로 돼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앉아서 사인이나, 걷어보면 몇 장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허술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행정이에요, 이게.
다른 학무관계는 내가 잘 몰라서 지적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행정을, 교육장님 결제할 것도 전부 거의 과장전결입니다. 도대체 행정체계가 전혀 안 잡혀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에 강력히 건의해서 다시 감사하도록 해야지, 이거 뭡니까?
일일이 보면 한이 없어요.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오충남 위원 예.
관리과장님, 금년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실적에 보니까 6억8,300만원인데, 이것을 다 현금으로 교육청이 줍니까,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줍니까?
구분이 돼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충현 제주시에서 학교에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로,
○관리과장 김충현 예, 그렇습니다. 학교세외구좌로 해서 입금시켜주면 학교에서 대부분 금액이 한 2,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로 바로 준다?
○관리과장 김충현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모'사람들은 거기로 쫓아가서 해결하고 있군요!
다음에, 관리과장님은 됐고, 학생선도담당은 누구십니까?
○위원장 한현섭 선도담당, 학무과장입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학무과장 강창하입니다.
○오충남 위원 시교육청에 학생선도반은 몇 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저희들 자체선도반은 장학사들하고 우리 담당부서이고, 경찰서하고 시청에서, 두 군데 조직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두 군데 조직, 경찰하고?
○학무과장 강창하 시청선도위원회에서 하는,
○오충남 위원 그것은 합동이고, 교육청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학무과장 강창하 저희들 생활지도교사로 하는 것은 지역별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선도반이 제주시교육청관내에는 몇 개 반이라고요?
○학무과장 강창하 중등에 생활지도교사로 이루어진 한 개 반하고, 초등에 5개 반입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 다섯, 중등 한 개 반, 그럼 6개 반으로만 선도반이 편성된 겁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그것은 우리 교직원으로 이루어진 선도반이고, 제주경찰서에 선도위원회, 시청에 합동으로 이루어진 선도반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 낸 자료는 선도반이 제주시지구는 제주시내에 12개 중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12개 반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아닙니다. 생활지도선생님들이 12분이기 때문에 사립을 포함해서 공립까지, 12분 선생님들이 1개 그룹을 이룬 겁니다.
○오충남 위원 12분 선생님들이 1개 그룹으로 해서 반으로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예.
○오충남 위원 중학교는 1개 반밖에 안되네요?
○학무과장 강창하 중학교는 1개 반입니다.
○오충남 위원 12명이 한 개 반으로 도는 겁니까?
○학무과장 강창하 예, 지역별로.
○오충남 위원 몇 개 지역입니까?
○장학사 강상무 생활지도담당장학사 강상무입니다.
제주시교육청 생활지도관계는 우선 중학교 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다음에는 요즘 학생비행이 연계화되기 때문에 초ㆍ중 연계를 함으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의 정보교환해서 비행학생을 미리 차단하자는 데서 예산지원도 한 600만원 해주고, 제주시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합해서 매월 생활지도협의회를 실시하고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매월 1회입니까?
○장학사 강상무 예, 매월 1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반되는 예산도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달에 50만원이네요.
매월 1회만 선도를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장학사 강상무 한 달 50만원인데, 5개 지역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지원은 10만원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5개 지역에서 월 1회?
○장학사 강상무 예, 중학교는 나름대로 중학교생활지도협의회를, 제주시내 12개 중학교이기 때문에 매월 1회씩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회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위험지역이 나타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달에 한번은 회의를 하는 것이고,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은 5개 지역으로 월 1회!
그 중에는 중학교 12명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장학사 강상무 초등학교는 제주시내 5개 지역으로 나누니까 초ㆍ중학교 선생님들 한 달에 5회씩 한다면, 1년에 초ㆍ중 연계생활지도는 60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충남 위원 대장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서류철에, 결과를 전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1588-7179가 가까운 교육청으로 연결되도록 돼있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그렇습니다. 가까운 교육청, 서귀포시 남군지역에서 한다면 서귀포시교육청으로 가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시인 경우 노형초등학교에서 걸면 어디가 나옵니까?
○장학사 강상무 우리 제주시교육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북제주군 애월, 광령에서 하면 북군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장학사 강상무 예.
○오충남 위원 가까운 교육청이 그렇게 됩니까? 도교육청으로는 안가고?
○장학사 강상무 도교육청에는 열린신고방이라든가 다른 대체전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충남 위원 아까 있다고 그러던데.
○장학사 강상무 우리 제주시교육청관내에서 이런 전화가 있으면, 전국망으로 해서 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혹시 전화국사정에 의해서 전화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이번에도 1588-7179를 한번 어디에서 시험을 했는데, 나중에 점검을 해보니까 신제주전신전화국에서 이상이 발생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시험을 할 때는 잘 들어오는데, 어떤 지역에서 할 때는 1588-7179에 연결이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화가 중등에 있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예, 바로 제 책상앞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제가 북제주군지역도 제주시권하고 인접되는 국이 같은 국이면 제주시로 들어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좌우지간 저희들이 구체적인 전화배선에 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1588-7179는 제주시지역에서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는 제주시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관련 내용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사에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밤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숙직합니까?
○장학사 강상무 밤에는 숙직을 하고 있는데,
○오충남 위원 그 전화는 숙직실에 연결이 안되죠?
○장학사 강상무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결이 안되고, 낮에만, 일과시간에만 들어오면 밤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숙직실에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학사 강상무 숙직실에도 연결이 되도록 관리과 담당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 전화를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북군교육청과 제일 가까운 제주시내 초등학교에서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북군교육청에 들어가는가, 여기로 들어오는가!
도교육청에서 가까운 쪽에서 하면 도교육청으로 들어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해봐서, 가까운 곳으로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장학사 강상무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교육장님!
초등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교장으로 승진할 때 교육장께서는 몇 %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제가 줄 수 있는 점수가 25%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근평이 80점 만점이죠?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오충남 위원 25%를 주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국 16개 시ㆍ도중에서 다른 시ㆍ도에는 교육장이 50%를 주는 것을 제주도만 25%를 주고, 부교육감이 25%를 빼앗아 갔습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확인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학사님들이 일선에 장학지도를 가보면 그것을 몸소 느낄 겁니다.
일선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초등장학사님하고 중등장학사님이 나가면 말발이 좀 먹혀들어야 되는데, 도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학교장 50%, 교육장 25%면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가서 점수가, 순위가 전부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쳐다보기는 도교육청만 쳐다보고, 일선에 장학지도 가면 아마 안 먹혀들 겁니다.
교육장이 50%를 딱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장학사님들이 가면 좀 먹혀들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교육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50%를 교육장님께 주는 것이 좋겠죠?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차원에서 결정될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상급관청에서 25% 하면,
○오충남 위원 상급관청이 아니라 일선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은 도교육청에서 감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감독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점수를 주겠다고 해야지, 다른 사람을 빌어서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소신이 어떠냐고 묻는데!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제가 한번 타 시ㆍ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을,
○오충남 위원 타 시ㆍ도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만이에요, 제주도만!
우리 장학사님들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자기가 관장하는, 자기가 맡은 사람은 자기가 점수를 줘야지, 다른 선생님 빌어서 점수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관계부서하고 한번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계부서에 가서 25%를 찾아오겠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의견을 교환해서,
○오충남 위원 지침은 얼마든지 고치면 되니까, 법도 고치는데, 조례이하 지침이야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런 상황을,
○오충남 위원 일선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위원장 한현섭 교육장님, 교육청에다가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충남 위원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실제 교감선생님들은 가장 좋아할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제가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교육담당장학사님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우리 생활지도담당.
○위원장 한현섭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생활지도담당장학사 강상무입니다.
학교 성교육 실시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학교자체강사로 교육을 하는 것과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전부 한다면, 성교육을 관련교과시간과 관련외시간,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1, 2, 3학년 외래전문강사, 학교자체강사를 이용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고, 성교육 자료확보 현황은,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장학사 강상무 예방교육은 어느 특정한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성교육자료를 예로 든다면, 자녀의 성교육, "엄마, 아빠, 나 이상해진 것 같아요!", 다음에 "만화로 보는 성교육" 등 "여러 생물의 탄생, 우리들의 탄생" 이러한 것을 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것은, 직장내 성희롱이나 이것이 참 굉장히 교육에 민감하고,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확 드러나지 아니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제주시관내 초ㆍ중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교육자료를 확보하고, 요즘은 남ㆍ여, 즉 남ㆍ여가 아니라 이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시교육청에서는 매월 사회질서 확립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성교육관련 사항도 보고받고 있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장학사 강상무 성희롱예방교육차원이 바로 이러한 성의 존엄성, 상대방,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일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6학년 학생이 아주 귀여우니까 아침에 만나서 "너 정말 요즘 예쁘고, 잘 크고 있구나!"하면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끼리 성희롱이라고 판단해서 부모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업무보고에 기록이 돼있어서, 어떤 형태로 시키고 있느냐!
학생들의 판단에 어느 것은 희롱이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느냐를 정확히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장학사 강상무 그런 경우에는 장학지도에 임했을 때 장학협의회시, 과거에는 그러한 것이 어떤 성과 관련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든 성희롱과 관련된 오해가 될만한 행동은 선생님들이 분별하는 것을 장학지도시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초등학교인 경우에 사실 자기가 담임하면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예쁘고 그러면 한번씩 쓰다듬을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을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판단이 참 애매하거든요.
○장학사 강상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새로운 변화들이 닥쳐오는데, 이러한 변화들에 앞선 교사들이 적응하는 방법을 미리 통찰해서 장학지도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판단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인지되도록 해야지, 사회풍조에 밀려서 건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성희롱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사 강상무 예,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광도 제주시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