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서귀포교육청
일 시 2000년 11월 29일(수)
장 소 제주도서귀포교육청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 교육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현장감사를 통해 일선교육행정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청취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서귀포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의 증인은 그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서귀포교육청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제주도서귀포교육청 교육장 김평하
○위원장 한현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현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서귀포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교육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 송문조
관리과장 조한신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평생교육담당 현창선
서무담당 현순희
관리담당대리 고용정
경리담당 이춘호
시설담당 고태용입니다.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필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까지도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분은 꼭 자기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체육담당하는 장학사님, 별도로 계십니까?
○오충남 위원 자료를 좀 요구하죠!
○위원장 한현섭 예, 그러면 자료 먼저 요구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다음 순회코치현황.
○위원장 한현섭 자료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폐교현황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체육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보건체육진흥을 맡고 있는 장학사 강시백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관내에 말입니다.
도순초등학교가 있는데, 교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도순초등학교 교기는 지금까지 핸드볼을 했었다가 지금은 교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운동부선수, 육상선수들 없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육상은 있습니다.
육상은 전학교에 교기로 지정해서 의무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학교인데, 다른 학교에는 육상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순초등학교에 혹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도순초등학교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금년도에 도순초등학교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도순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는 6만3,000원을 지원했고,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도순초등학교 10명, 6만3,000원 지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에서 내놓은 돈까지 합해서 선수 1인당 지원액이 연간 얼마인줄 아십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우리교육청 지원금이 6만3,000원 돼있는데, 이것은 지난 2000년 1월달 육상부들 동계훈련강화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원한 금액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선수 1년에 1인당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시냐 말입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10명이니까 6,3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뭐라고 돼있는 줄 아십니까?
연간지원액이 6,000원으로 돼있어요. 강정초등학교에 유도가 연간 4만원입니다. 한 달에 4,000원이 안돼요, 3천 몇 백원입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강정초등학교 유도는 도민체전 출전당시에 지원금으로, 격려금으로 교육장님께서 1인당 2만원씩 전 선수에게,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교육청지원금에다가, 학교자체예산에다가 학부모 후원금까지 합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정한 예산을 다 포함해서.
담당장학사께서는 쭉 보시면서 서귀포쪽에 초등학교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간 10만원대에,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10만원대의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월 돈 1만원 가지고 선수를 육성한다는 것이, 과연 선수를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특히 서귀포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 물론 엘리트체육을 전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청당국에서 엘리트체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연 한 학교당 선수 1인당 3,000원, 4,000원, 예! 이 정도 지원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인 경우는 1년 지원금이 특별히 마련된 것이 없어서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시에 전 학교에 동계훈련비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용예산을 넣어서 돈 액수에 인원수를 나눠서 지급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 학생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육상인 경우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배분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학사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육상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힘드시죠?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예.
○박희수 위원 답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회코치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전에 의결을 해줄 때는 코치들 1인당 생활비가 50만원은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코치들이 생활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인상요구를 해서 70만원으로 배정했습니다, 코치 1인당.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2000년도에는 우리가 추경예산까지 반영받아서, 7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서,
○박희수 위원 전 코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아닙니다. 받아서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초등ㆍ중등 합해서 55만원 되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학교는 현재 20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줄 수가 없고, 매달육상종목이 입선가능성이 있고, 전국대회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종목을, 그리고 제주도 전략종목, 또 하나는 이 지역의 전통종목에 한해서 집중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재 2000년도에는 17개 학교에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배정받은 곳은 초등 6명, 중등에 3명 해서 9명분을 받아서 17개 학교에 나누다보니까 평균 50만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학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40만원씩 월급을 줘서 코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예 주지 말든지, 40만원 받고 코치하라면 누가, 최저생계비수준도, 젊은 양반들 데려다가 이렇게 코치시켜서 누가 하겠습니까?
차라리 집중투자를 하든지, 40만원 짜리가 몇 명입니까?
98년도에 16명인가, 18명입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18명입니다. 하반기에 18명,
○박희수 위원 다음, 70만원 주는 학교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운영합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학교에서는 4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공급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은 적고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아까 얘기한 규정을 만들어서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요구하시든지 하셔야지.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금년에도 더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여기 계신 분들 월급을 나눠서, 사람 수, 인원수가 지금 부족한데, 제가 알기로 서귀포교육청관내에도 사람수가 부족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월급을 나눠서 월급을 적게 주는 대신 사람 수 늘리면 되겠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학교에서는 보통 교육청지원금을 가지고 학교자체사업을 하든지, 또는 학교발전기금을 이용해서,
○박희수 위원 여기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지, 생존비에도 겨우 미칠까, 말까한 예산을 갖다가,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걱정을 하시면 원칙을 세우셔서, 저희들이 70만원수준으로 올리라고 할 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더 줄 수 있으면 더 드리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40만원짜리 월급쟁이 만들어놓으면 코치들이 어떻게 성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학교에서 별도로 부담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부담하려면 학교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학부형들한테 받아내야지.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금년도 예산운영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이점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시정하셔서, 이것은 아주 비교육적인 행위입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그 점, 코치비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악관련해서 하시는 분?
○장학사 오승식 장학사 오승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보유해야 될 악기, 이런 것에 대한 표준안은 없습니까?
○장학사 오승식 교구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교구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에서 어떤 악기가 있든, 없든 학교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장학사 오승식 음악만이 아니라 교과별로 필요한 악기가 교육과정에 나와있습니다. 필수악기로는 피아노, 오르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리코더, 중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단소등을,
○박희수 위원 답변,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피아노도 없고, 디지털피아노도 없고, 오르간도 없고, 이런 초등학교가 있는데, 맞습니까?
○장학사 오승식 저희들은 중등팀이어서 초등학교 교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한현섭 초등담당장학사, 나오세요.
○박희수 위원 잠깐 나오십시오.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초등교육담당 오순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피아노도 없고, 디지털피아노도 없고, 오르간도 없고, 이런 학교가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아마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냈습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그럴 리가 없는데,
○박희수 위원 피아노가 없는 학교 강정초등학교, 하천초등학교, 창천초등학교가 피아노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한 학교같으면 제가 아, 이거 통계가 잘못됐구나 할텐데, 그다음 오르간이 없는 학교가 말입니다. 서귀중앙초등학교, 태흥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하천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 가시초등학교,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예, 오르간은 디지털피아노로 대체해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예, 아마 통계가 잘못되어서, 전부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례초등학교는 디지털피아노도 없고, 오르간도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최소한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시기 전에 한번 현황도 보시고,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문제점이 없는가, 당연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현재 각 학교에 악기들이 말입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까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지가 한 30년이 되었습니다. 근 한 20몇 년이든,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악기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늘어난 게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물놀이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나머지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교육과정이 특별히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할 때는 악기준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자체내에서 준비하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된 같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장학사님!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예.
○박희수 위원 요즘 아이들 바이올린 하는 아이들도 꽤 있죠?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바이올린을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확실히 파악이, 파악이 됐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관내에 단 학교도 없습니다. 바이올린을 갖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집이 넉넉한 어린이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바이올린을 산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서 할 경우도 있고,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개인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교육이 앞서야 됩니까, 공교육이 먼저 앞서야 됩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공교육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가정이 넉넉한 아이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라도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이올린이 그렇게 비싼 악기도 아닙니다. 우리 학교교육자체가 과거의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바이올린이 이용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옛날 것을 그대로 해서 그냥 가셔버리고, 학교자체도 과거의 생각만 그냥 갖고 계시고, 아이들의 수요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이들의 수요는 옆집에 사는 아이들, 내옆에 있는 친구들이 바이올린도 갖고 있고, 첼로도 갖고 있고, 별것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가서도 구경 한번 못하는 악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단계 높여서 일선초등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학급당 하나, 두개정도 배치해서, 전학년이 못하면 초등학교 6학년 한 학년만이라도 학급당 한두 개씩이라도 비치해서 아이들이 구경이라도 하고, 한번쯤 만져보기도 하고,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반적으로 보셔서 보편화되고 있는 악기들은 학교에서 할 수, 지금 보니까 쓸데없는 디지털피아노는 누구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한 학교에서 36개씩이나 사고 말입니다. 이런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알았습니다. 장학지도를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디지털피아노는 이렇게 많이 사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학급별로 풍금이나 오르간대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특기ㆍ적성활동으로 피아노대신 활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잘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눈으로 안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샀으면 말썽 많은 디지털피아노니까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획 필요없습니다. 실행만 잘하시면 됩니다.
○초등교육담당 오순명 예.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폐교는 누가 담당합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경리담당 이춘호입니다.
○양우철 위원 방금 전에 교육장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폐교가 13개교 해서 임대했는데, 유상 3개교, 무상 3개교, 주민활용 7개교가 나와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상이 3개교, 무상이 7개교로 나와있습니다. 아니, 무상이 9개교로 나와있습니다. 미대부가 1개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무상이 3개교, 마을에서 6개교를 관리하고 있고, 무상인 경우에는 학교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변하신 내용이 업무보고에도 틀리고, 자료에도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각각입니다. 교육장 따로, 자료 제출한 분 따로, 답변하는 것 따로,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9개교가 무상으로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일치가 돼야 되죠. 무상은 무료로 임대료 없이 내준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9개교로 나와있고, 업무보고에는 3개교인데, 그러면 3개교는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이고, 자료에 나온 9개 학교는 뭡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업무보고에 나온 3개교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한 사항 같습니다.
유상 3개교는 유상으로 배부를 해주는 학교입니다.
○양우철 위원 대가적으로 돈을 받고 빌려준 거고, 무상은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상 3개교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무상 3개교라는 것이 공공기관에 임대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경리담당 이춘호 대평분교장, 신풍분교장, 영락교가 되겠습니다.
이 3개교는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겁니다.
○양우철 위원 나머지는?
○경리담당 이춘호 나머지 6개교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현황을 만들어 놔야죠.
○경리담당 이춘호 업무보고상에 마을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구분하다보니까 통계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이 3개 학교는 유상인데 3개 학교는 무상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당시 지방재정법상에 공공기관에 임대시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법입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지방재정법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입니까?
일단 담당자료 한번 보시고,
○경리담당 이춘호 예.
○위원장 한현섭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세요.
○양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상임대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나머지 말이죠, 마을공동 농산물보관장, 생활체육장 및 농산물보관장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은 좋은데, 관리는 어떻습니까, 관리상태를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예.
○양우철 위원 언제 점검했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최근에 갔다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최근에 언제 다녀왔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신풍분교장에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갔다왔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 갔다왔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신풍분교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풍분교장 한번 갔다왔어요?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농산물들하고 비료를 쌓아놓아서,
○양우철 위원 신풍은 청소년수련장으로 남제주군에 가있는 것인데, 그것 말고 마을생활체육장 및 농산물보관장, 이런 곳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곳에 가봤냐 이겁니다.
○경리담당 이춘호 예.
○양우철 위원 언제, 어느 학교에 가봤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상천분교장인 경우에도 창고에,
○양우철 위원 상천분교에는 언제 가봤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한 열흘 전에 가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운동장에는 농기구들이 있었고, 창고에는 비료하고 농산물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필요한 물건이 쌓이는 것은 괜찮고, 한마디로 청소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경리담당 이춘호 신풍분교는 제가 보기에는 깔끔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선생님 보기에는 양호했습니까?
어떻게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좋게만 보입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상천분교에는,
○양우철 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는 차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편이 없다고 합니다. 왜 서귀포출신 위원님한테 말씀하시죠,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했더니, 전화번호를 모른 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 한번 가보십시오. 무상으로 임대해 줬으면 관리라도 잘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쓰레기장이고, 아주 제가 들은 대로라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0일전에 겨우 한 군데 가봐서 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경리담당 이춘호 알겠습니다. 현폐교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춘호 그래도 어떻게 10일전에 그 학교 한번 가보니까 다행이네요. 거기마저 안 갔으면 오늘 답변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경리담당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공건물인데, 공공건물을 이렇게 내팽개치면 어떻게 합니까?
무상임대해서 쓰는 임차인 보고 관리라도 잘하라고 지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못줄 망정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이춘호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관련된 서류를 제가 받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한테서 공문 들어왔던 것 있죠?
○경리담당 이춘호 예.
○박희수 위원 공문사본, 그 다음에 심의했던 서류하고, 지금 주십시오.
○경리담당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양우철 위원 열린신고방담당은 누구입니까?
○서무담당 현순희 서무담당 현순희입니다.
○양우철 위원 서귀포교육청 인터넷사이트를 보니까 열린신고방이 개설되었는데, 열린신고방 개설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서무담당 현순희 홈페이지 개설하고 계속 열린신고방이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날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개설했습니까?
됐습니다.
개설된 이후에 몇 건이나 접수했습니까?
○서무담당 현순희 13건 접수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13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 없는 학생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조치사항을 봤는데, 애매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서무담당 현순희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에서 고돈희 졸업생이 졸업한 학교의 4명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주중학교하고 남주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해당교사들하고 면담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다음에 고돈희학생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졸업생중에 있는지를.
○양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제 이름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러면 초두에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봐야죠. 전화번호 몇 번 알아본다고 조사가 되겠습니까?
○서무담당 현순희 그 처리관계는 중등교육계에서 했기 때문에 중등교육담당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간단히,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열린신고방에서 이 내용을 듣고 즉시 저희 중등장학사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가서, 교감선생님하고 같이 이 내용을 논의한 다음에 조사하고 철저히 그 학생을 알고, 설문을 통해서 폭력사실을 파악하도록 해서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내용이 없다니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왜 이런 내용이 없어요?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남주고등학교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혹시 파악을 못한 줄 알고 선생님들에게 잘 조사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까지 갔다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열신신고방에 신고하는 내용이 사실하고 같을 율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열린신고방에 신고하는 율이 학부모님들은 거의 100%일 겁니다.
○양우철 위원 학부모들의 내용은 거의다 100% 맞을 것은 사실이고,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학생들은 가명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 남주고등학교 학생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남주중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한 50%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50%정도는 인정한다는 겁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양우철 위원 50%정도 인정한다면 50%정도는 조사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그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장학지도담당에게도 계속 하고, 받는 게,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계속 받도록 하고, 장려하다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학생부장이 이메일주소로 상담받기도 하고, 쪽지상담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서 박희수위원한테 넘길 테니까 잘 보실 겁니다.
또 서귀포교육청에 와보니까 잘하는 내용이 하나 있네요. 비만을 관리해 주시고 있는데, 정말 좋은 행정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만학생의 열등감이나 학업정서나 부모의 상당한 고민거리의 당사자들인데, 비만아를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느냐는 행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학교마다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비만학생과 관련한 문서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드물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양우철 위원 취지가 좋으니까 하는데, 서귀포교육청관내에 비만학생이 몇 명입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고도비만 학생이 100명입니다. 현재 봄에 신체검사가 끝난 다음 비만학생이 고도비만입니다.
○양우철 위원 100명 가족하고, 부모들하고 상담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양호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계속 상담을 해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양호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없는 학교는 담당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체육선생님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가정선생님도 있습니다만, 양호교사 선생님이 있는 곳보다는 상담이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 이 시책을 편지가 미미해서 상담이, 체력관리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예, 비만과 관련한,
○양우철 위원 총체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학교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소속별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하는 것을 우리교육청에서는 한번씩 확인하고 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감사합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 교육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2002년이면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는, 아주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가 서귀포시가 되겠는데,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절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특색교육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서귀포시 문민협의회에서도 사회예절교육을 통해서 범시민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계통에서도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심어줘야 될텐데,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관광예절3운동을 일선학교 모일 때마다, 학교에 갔을 경우에 관광예절3운동을 학생한테 직접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중학교나 이런 곳은 영어로 도 안내를, 그 근처학교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꽤 월드컵장소나 서귀포와의 거리라든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임하도록 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15대 기관장이 모일 때마다 월드컵에 대한 관광예절교육은 늘, 또 관광협회모임도 분기별로 모여서 제가 꼭 참석해서 이야기하고, 확인을 직접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강승훈 위원 친절한 예절교육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기초적인 영어정도, 기본적인 영어정도로 인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손 흔드는 것, 이러한 예절교육도,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바람직한 예절교육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도 교육에 집어넣어서 정말 관광지도시로서 어린 아이, 학생들로부터 심어주도록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명심하겠습니다.
손 흔들기를 학교에 권장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결식아동문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결식아동을 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발기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결식아동에 대해서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선정하는지?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중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383명한테 중식을 주고 있습니다. 2,000원씩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담임교사가 추천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의뢰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이 저희관내에 50명이 됩니다. 그 학생들을 우선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교사나 담임의 추천, 읍ㆍ면ㆍ동에서 조사한 것을 학운위 3단계 심사를 거치고 그래서 383명 학생한테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외로 물론 여기 서귀포시교육청관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시교육청관내에는 지난 번 어느 학교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학생들 부모들이 기피해서 결식아동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제주시는 그럴지 몰라도 여기는 지금까지 제가 듣지 못하고, 복지가가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7명에게 예외로 들어와 있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청에는 거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강승훈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후원금으로 복지가가 학교에 기부하게 되면, 그 기부금을 목적대로,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것이 교육청으로 오고 있고,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재배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97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 순회코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 학교별 교기종목이 몇 개 종목이나 됩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29개 종목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경기종목이 2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선택된 교기종목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현재 29개입니다.
○강승훈 위원 29개 교기는 전부 학교별로 양성하고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17개팀은 저희들이 유의ㆍ주시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받을 때는 아홉사람을 받았는데, 이 아홉사람한테 아까 박희수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70여만원씩 줘버리면 나머지 우리가 육성하는 17개팀에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40만원을 보내주고, 학교에서 20만원내지 30만원을 보태서 주라고 하고,
○강승훈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40만원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학교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모아서 일부분을 거기에 보태서 코치선생님한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정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치선생님이, 물론 일반적인 생활기준을 갖고 제가 논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당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마저 미치지 못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니, 과연 학교체육이 발전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종목만 늘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전략종목, 물론 전략종목 좋습니다.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안에서 기본예산을 갖다가, 기본예산마저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우수한 선수들이 선발되고 육성될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선수육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오늘의 제주도 전체 체육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장, 아시겠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강승훈 위원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강승훈 위원 다음은 급식문제가 되겠습니다.
급식은 전체예산을, 1일예산을, 예산기준을 정했으면 자재료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자재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재료구입비예산은 몇 %로 보십니까?
물론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급식을 짤 때 100% 짜지는 않고, 95%도 짜고, 98%도 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학교마다 달리 계획하고,
○강승훈 위원 다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강승훈 위원 뭐니뭐니 해도 자재비구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양질의 급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자재료에 의해서,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원칙은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우선 지역경제도 생각하고, 무나 또 어떤 채소같은 것을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쌀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고, 닭고기도 중간에 가금사건이라고 해서 18개 학교가 그것을 받았다가 터지니까 중단해서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해서,
○강승훈 위원 학교별로 급식에 대한 자재구입비 몇 %, 차등이 있을 겁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다 차등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시골은 또 다를테고, 도시에는 틀리고 할겁니다.
이러한 자재비구입에 의해서, 그 차등에 의해서 양질의 급식이 되고 있다, 또 이에 수반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울러서 이에 맞춰서 위생문제가 절대 관여되겠습니다. 위생문제, 영양사도 정규직영양사 또는 일용직영양사에 의해서 급식을 감시ㆍ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영양사에 대한 위생교육문제도 정말 철저하게 기본적인 교육이 이수돼야 될 뿐만 아니라 정기점검외에 수시검사도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부모 부담은 초등은 1,000원에서 1,200사이,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만5,000원내지 2만원정도, 중ㆍ고등학교는 양이 많아서 3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자재구입비도 프로테지는 자료가 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문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모일 때마다 얘기해서 체크하도록, 만날 때마다 이 급식관계는, 특히 작년과 금년은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하고, 영양사들은 분기별로 꼭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2개월에 한번씩 하고있고, 수질관계, 탱크관계는 6개월에 한번씩 해서, 늦어서 중간에 다시 또 하고 그랬습니다.
정수기같은 것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현재도 이질이 다섯 학생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걱정되고, 당장 휴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논의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홍역판정이라는 학생이 있어서 저희들 매일 가서 점검하고 소독도 언제 했느냐, 소독 한번 하는데 15만원이 듭니다. 15만원이 들더라도 우리 있는 예산이라도 지원할 테니까 제발 이질, 금년만 하더라도 5월 8월날 남원초등학교, 노인 잔치집에 가서 발생해서 이질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덕중학교에서도 홍역이 시작해서, 두 가지 때문에 보건체육담당자하고 팀장은 틈만 있으면 일선에 나가서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급식소를 시설한 집기류 부분도 오래가면 낡아서 오히려 위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당국에서 급식소를 점검해서 확인할 때 정확하게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명심하겠습니다.
세척기같은 경우 2,500만원이상 가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세척기가 고장나면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데, 노후기계들은 즉각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솥에 이상이 있어서 녹이 좀 핀다든지 이런 것은 보고받는 즉시,
○강승훈 위원 학부모 자체부담 없이 합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부모자체가 그런 것은 일체,
○강승훈 위원 일체 부담 안 시키고 있죠?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급식비 내는 것 외에는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학부모에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교육장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도교육청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서귀포교육청관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101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교육청관내 학생이?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여기에서 영송학교와 영지학교에 나가는 학생이 101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구분은 조사,
○오충남 위원 합해서 영송학교, 영지학교,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영송학교, 영지학교 합해서 101명입니다. 우리관내에 220명의 장애아가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22명의 학생이, 지금 장애아이들이 다니고,
○오충남 위원 서귀포교육청관내에 영송학교, 영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01명이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101명이 버스 두 대로?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보니까 일호광장에 버스가 아침 7시 40분, 50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오충남 위원 일호광장하고 서귀포여고 옆에 세우고,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여고에 세우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충남 위원 작은예수의 집 뒤쪽에서 아이들 태워서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일호광장에서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하고 남군, 구분되어 있습니까, 101명은?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시 몇 명, 남제주군 몇 명 나와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101명의 학생이 매일 제주시로, 101명을 운송하는 버스가 두 대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버스 두 대로 운송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교육의 문제지만, 날씨가 나쁠 때나 여건상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힘들텐데, 특수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대책을, 서귀포교육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서귀포지역에 특수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101명과 관내 전체 220명인데, 장애인복지라든지 회관에 가봅니다, 저는. 거기에 하루 40명정도가 들락날락하고 지도하면서 상당히 한이 맺힌 장면을 본적이 있어서, 이 101명 학생하고, 특히 일선학교에 22명 장애인들이 안타까워서 특수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장애인복지회관에 가서 두 번 얘기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우리교육청에서 하든지, 누가 복지가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요구될지 물었더니, 좀 아는 분이 60억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있어서, 그중에는 폐교한 곳이 13개 학교가 폐교됐기 때문에 그 학교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대평같은 곳도 서귀포시관내고, 토평이 옮기면 토평도 비어지고, 그렇다고 남군 저쪽 사이드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도 주고받고 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내에 장애인이 220명입니까, 22명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22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101명이 영송학교, 영지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 관내장애인220명이면 321명인데, 충분히 학교하나를 설립해도 되겠다! 그러면 60억원,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 힘들고, 아까 교육장께서 얘기했듯이 토평초등학교가 2002년도 이설되면 내년도말정도 되면 거기를 이용하든 어떻든 별도의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한테도 건의하고, 도지사,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로 하여금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교육장이 앞장서서 특수학교를 꼭 새로 설립은 못한다면 기존 건물에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지금 우리교육청관내는 영어를 원어로 직접 교육이 가능한 선생님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초등에 61%입니다.
○오충남 위원 직접 원어로 교육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조사한 프로테지가, 영어수업에 조금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프로테지가 61%이고, 39명은 지도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영어로만 할 수 있는 선생님 61%는 영어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61%면 몇 명입니까?
○양우철 위원 너무 늘려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61%면 엄청난 숫자인데, 원어로만 40분, 50분 수업이 가능합니까?
알아먹어야 영어수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알아먹지 못하면 영어로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패턴이 있기 때문에 3학년같은 경우도 단어가 100단어입니다. 100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지도,
○오충남 위원 수업을 하려면 100단어를 갖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러니까 그 100단어만 활용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정상적인 수업을 원어로 가능한 선생님이?
○박희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영어구사능력이 상급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이 얘기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지금 들어온 것이 58.9%, 담당자에게 아까 제가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50분수업을 원어로 교육,
○위원장 한현섭 후리토킹(Free Talking)을 할 수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영어를 안 했던 선생님이 자기가 히어링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50분이면 50분 강의를 원어로 직접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지금 50%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단순히 그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충남 위원 몇 단어 이내에서만 하면 그거야 외워도 되고, 100단어정도야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다 외우고,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업을 할 때 우리말을 하나도 안 쓰고, 원어로 직접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냐 이겁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장님, 잘 파악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나중에 실무자가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어제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판 했는데, 초등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할 때 교육장께서 몇 % 점수를 줍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교에서 교장이 50%입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장이 50%, 교육장은?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25%입니다. 도에 주는 것이 25%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장이 25%를 주면 모든 것이 반영됐다고 판단되어 집니까, 안 됐다고 판단됩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100%는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한 7,80%밖에 안되죠?
70%선정도 될 겁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평이 80점 만점 아닙니까?
80점 만점이면 25%면 20점입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60점, 교육장이 20점, 부교육감이 20점, 그러면 100점 만점인데, 교육장, 학교장까지 다 만점을 준다고 해도 80점인데, 80% 반영되기도 힘들 겁니다. 그렇죠?
실제 일선에 현재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 교장으로 나갈 분들이 한번 설문이든 여론을 조사해보면 모든 것이 부교육감이 25% 점수를 가지고 전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휘ㆍ감독하는 일선초등학교 교감은 교육장이 더 잘 알고 하는데, 부교육감은 뭘 압니까?
부교육감이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감이 다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1단계로 최하 부교육감은 10%만 행사하게, 다음 2003년부터는 제로시겨라, 감사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동의는,
○박희수 위원 동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희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두려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교육장 떠나서 나가면 교장 아닙니까?
뭐 교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근평관계는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교육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고유권한인데, 16개 시ㆍ도에서 제주도만, 15개 시ㆍ도는 다 교육장이 50%를 주는데, 제주도만 부교육감이 25%를 뺏어간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오위원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부교육감께서 제주도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또는 중학교 교감선생님들, 몇 % 정도를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까?
부교육감이 알고 있는 교감이나, 혹시 이름을 기억할만한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죠, 지금까지?
○오충남 위원 1년 근무해도 학교를 한번 다 돌아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교감을 근평을 매기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학교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50%, 또 감독하는 교육장이 50% 주면, 그것이 제일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런 규정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어떻든 교육장께서 25%, 학교장 50% 준 것 가지고는 7,80%에 겨우 도달할 정도다, 그러면 나머지 25%를 부교육감이 전부 행사하고 있다, 그것은 즉 부교육감이 하는 것이지만 교육감이 다한 거다! 그래서 일선초등학교 교감도 교육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교육청만 쳐다본다, 교장을 한번 하려면 쳐다본다, 일선 장학지도 나가도 먹혀들지도 않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수긍하네요!
이것은 우리가 강력히 지적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 일선의 여론은 도까지 갈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 우리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특수한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한 환경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은 특히 별도로 잘하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지금 아이들 사회에서는 제일 먼저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다음에 영어, 한자 이런 순이었는데, 일선학교 전부 그 학교의 최대 학급수만큼 컴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화산교같은 학교에는 밤에 학생들이 집에 간 후에 학부모들 전부 컴퓨터를 친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화산교요?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화산교입니다. 그 컴퓨터를 밤에 이용하니까, 선생님은 없더라도,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살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을 책임지고 잠그고 열고 해서,
○오충남 위원 컴퓨터 286도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386은 있고?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386도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286, 386은 없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낫네요. 그럼 실업계고등학교는,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지금 저희들은 전부 586으로 다 나가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부족한 학교는 없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생의 변동에 의해서 더 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이 어떠냐 하면, 표선초등학교에 제일 많은 학급이 40명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4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학을 오고 뭐하면 40, 2,3대 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다 주지는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이 몇 학교가 됩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대표적인 예로 하천교같은 경우는 못 주고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확보해서 하시고.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환경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환경교육은 아까도 나와있습니다만, 한오름 한학교 해서 내천도 같이 청소하도록 해서 한 달에 한번은 꼭 해변, 하천, 오름에 가도록 해서 조사하다보니까 성산일출봉같은 곳은 오름은 하나인데, 학교는 성산교도 되어 있지, 온평교도 되어 있지, 동남교도 되어 있지, 한 학교당 많이 가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오름은 성산일출봉 말고 인근 주변에,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러니까 하나의 오름에 세 학교, 네 학교, 산방산같은 곳은 대정교 있지, 사계교도 있지, 덕수교도 있지, 산방산을 택해서, 그런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돼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보고 깨끗이 해야 된다, 청소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청소도 하고,
○오충남 위원 학생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은 뭡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쓰레기처리장같은 곳, 예래교같은 곳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야적지, 직접 차를 타고 학생들을 태워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초등학교같은 경우는 내라든지, 저희들 갔을 때 꼭 체크하도록 하고, 저도 학교에 갔을 때는 제일먼저 급식실 먼저 들리고,
○오충남 위원 환경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인용하는 기자재가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환경단체에서 나온 것을, 중문지역에는 환경단체인들 보고 전부 돌고, 또 하나는 환경교육에 관한 CD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나눠졌는데, 부분적인 겁니다.
○오충남 위원 각 학교에 전부 나갔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나중에 이따가 보기로 하고, 아까 영어?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영어로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교사수는 9%이고, 영어활용수업이 가능한 교사수는 87%이고, 영어활용수업이 어려운 교사수가 4%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영어선생님만 놓고 하는 겁니까, 전체 교사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영어전담교사입니다. 아까 제가 61%라고 하는 영어전담교사에 한해서,
○오충남 위원 영어전담교사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초등에 208명, 중등은 42명, 그래서 25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영어선생님이 250명이다! 250명중에서 원어로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9%,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또 영어활용수업이 가능한 교사수는 87%입니다.
○오충남 위원 영어선생님이야 체면상 다 활용한다고 하겠죠. 그럼 못한다는 선생님은 없겠네요?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희들이 연수를 매일, 영어담당 기초영어연수, 심화영어연수, 그 과정을 나오지 않으면 영어수업을 맡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9%면 22명정도 되겠네요?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23명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23명은 각각 학교가 틀리죠?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초등에는 영어선생님이 208명이나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영어전담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충남 위원 예, 전담교사가 208명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급당 한 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에 208명은 완전 영어전담자격을 취득한 선생님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자격이 아니고 이수, 강습을 받았다는 이수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수만 획득한 사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영어교원자격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몇 시간 교육만 이수한 사람을, 그래서 4학년이면 4학년을 맡아서 그 학급에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초등ㆍ중등 구분이 안 돼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9% 중에서?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초등이 9명, 중학교가 14명, 다음에 87% 하면 초등에 189명, 중학교가 23명, 그래서 217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9%, 23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잉글리쉬존, 말만 하지 말고 실제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서귀포교육청관내에 초등ㆍ중등학교를 통합후에 2000년도 현재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근 거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그 전에 거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무릉초ㆍ중에 1억1,433만원, 신산초ㆍ중에 8,8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2000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4월 1일 기준이죠?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박희수 위원 인건비만 절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 두 개 합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인건비만입니다. 인건비만 무릉초등학교가 5,681만5,000원, 무릉중학교 5,751만7,000원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담당자가 인건비라고,
○박희수 위원 인건비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박희수 위원 운영비는 왜 절감이 안되고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현재상태는 학급이나 운영비가 전에 기준으로 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0년도 것이 기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전에 기준해서 인원이 그 인원도 그렇게 되고,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산중학교같은 경우는 학교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인건비만 절감, 앞으로도 그럼 인건비만 절감할 수 있고 운영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현재 저기도 한 6학급인데, 6학급 기준 3,500만원이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변동이 없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교직원인원입니까, 아니면 학생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교직원인원입니다. 학급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실도 그냥 두개의 행정실이 되고?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다만, 교장 한사람,
○박희수 위원 교장ㆍ교감 한 사람,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박희수 위원 통합한 목적이 뭡니까?
두 사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 얘기를 들으면 특기ㆍ적성교육, 특히 영어나 예능분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음악시간에 중학교 음악선생님을 모셔서 듣는다든지, 영어같은 것도 듣고, 교장인원도 하나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서무가 하나로 통일돼야 되겠다는 것도,
○박희수 위원 행정쪽은 절감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교장이나 교감이 한 분인데, 운영위원은 두파트로 나누어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박희수 위원 당초 통합ㆍ운영할 때는 운영비자체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단순히 그냥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만 절감이 된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지금 상태로는 정확한 예산절감차원은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인해서 한번 비교, 두 학교니까 한번 뽑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리과장님!
○관리과장 조한신 관리과장 조한신입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 3월달 전후해서 종합감사를 하셨죠?
○관리과장 조한신 예.
○박희수 위원 종합감사를 해서 일선학교들이 회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징수업무 부적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꼭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일선학교에 서무과라고 표현합니까! 이분들에게 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교육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집단적으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급별로 직무연수를 할 때는 거의다 차출되어서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교육청에서 1년에 몇 번정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아마,
○박희수 위원 서귀포관내 일선학교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도교육청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이런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교육받은 실적이 1인당 연간 몇 시간정도 될 것 같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연간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공무원 직급별연수 해서 5년차면 5년차에 대해서 1주일 연수, 5일 연수,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실무교육이라기보다 직급에 따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예.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한다면, 우리가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적차원에서 최소한 이분들에게 1,2년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회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서 회계관계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과장 조한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달 12월 12일날 저희관내 행정파트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자체직무연수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귀포관내에 초ㆍ중학교에서 정수기들을 냉ㆍ온수정수기, 전체적인 보유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자료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수기는 필터를 잘 갈아줘야 정수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수돗물의 직수를 먹을 수가 없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기들을 사용하는 이유?
○관리과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는 정수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고, 아직까지는 생수에 대한 수질도가 좀 의심스럽다보니까 정수기를 이용하게 되는 데, 정수기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제 상식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필터를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 안되고 있죠?
○관리과장 조한신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다. 필터가 한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3단계, 4단계 구분이 됩니다. 6개월에 한번 갈아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1번 필터는 6개월에 한번, 2번 필터는 1년에 한번, 3번 필터는 2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줘야 정수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기본필터는 가는데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서 놔둡니다. 아직까지 가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학교를 빼놓고는.
이렇게 되면 정수기를 사용하나, 그냥 직수를 먹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정수기를 굳이 비싼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진짜 정수기를 써야 겠다는,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정상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서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서귀포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관련입니다.
무엇, 무엇이 안 돼있습니까, 의무조항?
○관리과장 조한신 장애인편의시설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관리과장 조한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관내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특히 내세울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사로 내지는 출입문, 복도, 일부학교에서 화장실같은 것은 돼있는 상태이고 제가 보기로는 장애인편의시설은 아직까지도 미미하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자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과장 조한신 저희교육청 자체시설에서는 들어오는 현관에 경사로와 화장실을 이번에 장애인용으로 설치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내시설은 안 돼있죠?
○관리과장 조한신 주차장은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차장말고 점자블록하고 유도 및 안내시설?
○관리과장 조한신 예, 안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예산이 안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정사항입니다. 임의로 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또 교육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다른 예산을 써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과장 조한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월사코리아 아시죠, 여기 임대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냈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296만원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받아냈습니까, 받은 시점?
○관리과장 조한신 1월달에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1월달요?
○관리과장 조한신 1월달입니다. 1월 29일날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1월 30일까지도 납부가 안되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2월 21일날 공문이 나갔습니다, 2월 21일날! 이게 안되어서 2월 21일날 나갔는데, 1월달에 받으셨다면,
○관리과장 조한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임대료를 갖다가 단 300만원뿐인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연체해서 낼 경우에 연체료까지 받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연체료는 못 받았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양우철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마을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해 줘서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직원도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계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상임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하고 공공기관, 남군청이나 서귀포지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최소한 1% 이상은 다 징수하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에서 폐교에 대한 관리, 임대료를 내면서 관리를 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야 할 시점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납부일자까지 안내면 연체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박희수 위원 안되면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사실 저희도 무상임대를 해서 폐교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상임대하는 쪽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그분에게 며칠 늦었다고 해서 연체이자를,
○박희수 위원 며칠정도는 괜찮은데, 한달, 두달 되가면 당연히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관리과장 조한신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료를 한달이내로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달이 넘었죠?
○관리과장 조한신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연체료로 2만3,080원을 부과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경찰청장하고 무상임대 계약한 사항같은 것들을 다시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법대로 무상임대를 해주게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지난 번에 남제주군청에 계시는 분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남제주군청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과장 조한신 거기는 남군청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1%이상 유상임대를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예컨대, 상당한 협의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락초등학교, 우리가 재산가액을 한 4억3,000만원, 여기는 전경대숙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4,5백만원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까지는 12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월이 되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경찰청같은 경우에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지금 화재보험은 1년동안 받아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관리과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관리과장 조한신 화재보험은 1년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화재보험도 2년씩 계약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보험요율이 싸집니다.
○관리과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발전기금을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입니까?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발전기금을 보니까 서호교, 무릉교, 서광교, 서귀여중, 중문중, 성산중, 신산중, 표선중, 위미중, 안덕중, 대정중, 무릉중, 남주중, 여기는 학교발전기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온 것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중학교인 경우는 초등학교와 달리 학교발전기금 모금실적이 저조합니다.
○박희수 위원 초등학교, 서호교는?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호교?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서호교는 2000년도 8월 30일 현재 1,466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들어왔어요?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예, 들어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3월달 것이 돼있어서, 99년도에는 들어왔습니까?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예, 99년도에는 74만8,000원이, 죄송합니다. 서호교 99년도에 1,152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거기에서 준 공문사본인데, 학교발전기금, 교육장께서도 결제를 하신 부분인데.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죄송합니다. 집계실적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집계를 낸 겁니까, 집계시점이?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올해 집계한 실적입니다.
○박희수 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약 7월달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는, 학교발전기금 모금한 게 금년 3월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좋습니다. 그 자료에 서귀포교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서귀포교는 2,017만8,350원 모금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200만원이 아니고?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0만원은 98년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 철을 너무 잘해주셔서 위에 제목이 안 보이니까 제가, 아! 2000년 2월 28일, 맞습니다.
영천교같은 곳은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54명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영천초등학교가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54명입니까?
○박희수 위원 중학교들중에 성산중학교같은 데는 조성금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곳은 한번쯤 실제 확인을 해봅니까?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금년 7월달에 한 6일간, 1일동안이라도 해서 우리교육청관내 63개교에 실적점검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학교발전기금 조성자체가 변칙적으로 되어서 학교발전기금이 다른 형태로 거두어 들여지는 것은 아닙니까?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학교발전기금은 집행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집행이 아니고 모금은?
○관리담당직무대리 고용정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금결정을 해서 모금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부진아학생, 학교관계입니다. 중등교육팀입니다. 한글 미해득 중학생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애초에 3월달에 조사할 때는 57명, 0.9%였습니다만, 약 50%가 치유가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완벽하게 받침까지 하는 것은 힘들고, 떠듬떠듬 받침을 빼고 읽는 정도까지는, 받침까지 해득하지 못하는 학생까지 하면 약 50%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한 20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박희수 위원 사칙연산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사칙연산도 애당초에는 92명이었습니다. 1.5%였는데, 사칙연산은 구구법, 암기를 통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초ㆍ중학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오순명장학사님?
우리 송문조과장님이 한번도 안 일어서셨으니까 송문조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학무과장 송문조 학무과장 송문조입니다.
○박희수 위원 초ㆍ중학교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해서 서호교가 전혀 지원실적이 없는데, 여기는 저소득층학생이 없는 겁니까?
특기ㆍ적성교육활동에 저소득층자녀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호교같은 경우는 특기ㆍ적성교육을 안 하는 겁니까, 대상학생이 없는 겁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특기ㆍ적성교육을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0년 9월달이니까 8월달까지, 98년부터, 1월부터 8월까지인데, 서호교는 지금 특기ㆍ적성교육과 관련해서 8월달까지는 강사비보조나 저소득층자녀지원이 안 돼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학무과장 송문조 서호교인 경우에는 작년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00년도에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학무과장 송문조 예, 집행잔액이 150만4,0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다른 학교들도 보면 저소득층자녀지원으로 나간 금액이 없는 학교는 많은데, 그 학교들도 다 그렇습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예.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자녀지원에 대한 산출자체를 학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면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자녀지원에 2000년도 2월달부터 상반기가 끝날 때까지 한푼도 지원을 안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지, 학교에서 제대로 수요를 파악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위원님, 이 자료는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교육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교육감한테 엉터리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지원이 안된 학교는 전문업체에서 특기ㆍ적성교육을 하는 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박희수 위원 강사비보조가 아니고 자녀지원입니다. 강사비보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지원에 대해서?
○학무과장 송문조 자녀지원비도 강사비로 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녀지원은 안하고, 강사비보조는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거꾸로 강사비보조도 하고 저소득층자녀지원도 하는 것은 뭡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강사비에는 저소득층자녀지원비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도 주고, 저소득층자녀지원도 해주고 하는 학교는 또 뭐냐 이겁니다. 양쪽으로 다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원래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비도 주고, 저소득층자녀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는 강사비보조도 해주고, 저소득층자녀지원도 해주고 있고, 어떤 학교는 강사비보조만 해주고, 저소득층자녀지원은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학무과장 송문조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담당 오수선씨입니까?
○장학사 오수선 특기ㆍ적성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오수선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 장학사세요?
○장학사 오수선 예.
○박희수 위원 예,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학사 오수선 강사비보조에는 저소득층자녀지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자녀ㆍ학생에게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비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자녀지원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사비가, 예를 들어서 강사에게 60만원의 강사비가 나갔다고 했을 경우에 학생 50%, 저희들이 12학급인 경우에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학생부담액이 50%정도 되면 3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층자녀분으로 해서 10만원이 나가면 강사비로는 2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장학사 오수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자녀를 포함해서 강사비로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료 나간 것이 60만원일 경우에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30만원에 대해서는 학생수익자부담이 되는 거고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자녀로 학생이 두 명인 경우에 2만원씩 해서 4만원이 돼버리면 저희들 강사비로는 26만원만 지원된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저소득층자녀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강사비보전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장학사 오수선 예, 그 아이들이 특기ㆍ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사비보전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좋습니다.
○장학사 오수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인 경우에 학생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2만원을 낼 경우에 우리저소득층학생은 부담액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저소득층자녀지원이 안된 학교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자녀에 해당이 없다는 것인지,
○장학사 오수선 그런 경우에는 저소득층학생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의무적으로 저소득층학생은 무조건 특기ㆍ적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학생이 나는 컴퓨터교육을 받겠습니다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올해에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자녀는 100%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속된 초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장학사 오수선 48개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48개교중에 28개교의 자녀가 저소득층자녀로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장학사 오수선 그리고 저희들이 6학급인 경우에는 대표로 강사비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소득층자녀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전교생이 무료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소득층자녀를 구분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면, 98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동일한 학교인데 98년도에 되다가 2000년도에 안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장학사 오수선 98년도에는, 99년도까지는 6학급에 전액지원을 못했고, 올해에 와서는 소규모학교에 학교차원에서 6학급인 경우에는 전액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지원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 오수선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신고방 접수대장을 봤는데, 100%가 다,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해주십시오. 결제권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100%가 전화가 아니고 다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들 아닙니까?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화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이 더 마음이 편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일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자꾸 일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양식이 이렇게 열린신고방접수대장 해서 인적사항이나 쭉 나오고, 기타 참고사항, 처리결과가 나오고 뒤에 보면 이것을 붙여놓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붙여놓는데 이럴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낭비입니다. 그냥 인터넷 출력됐으면 여기에 결제난을 하나 만들고, 밑에다가 표시해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을 더 늘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간략화 시켜서, 그래야 일하는 분들도 일이 한 가지라도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사항으로 봐서, 민원공무원이 아침에 그것을 열어서 인터넷에 올라왔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담당장학부서면 장학부서로 다시 서류조치결과를 받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학무과장님!
○학무과장 송문조 학무과장 송문조입니다.
○양우철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안전수칙을 제정해서 안전교육에 힘쓰겠다고 나와있는데, 안전수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올해 3월달에 저희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지켜야 될 안전세칙을,
○양우철 위원 제정했습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예,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부탁했더니 받은 것을 보니까 세칙이 아니고,
○학무과장 송문조 안전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사항이 아니고, 안전세칙이 안 돼있죠?
이것은 안전세칙이 아닙니다. 안전수칙도 아니고, 안됐죠?
주요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안전수칙을 제정해서, 학생수칙도 제정해서 교내시설물 및 교외안전관리점검을 하는데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총괄적인 나열에 불과합니다.
○학무과장 송문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시행정이구만요! 그리고 말이죠, 각급학교 안전사고현황을 뽑아다가 초등학교 5건, 중등학교 11건, 고등학교 5건, 폭행사건 3건이 쭉 나왔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는 만들어놓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착상은 잘하셨는데 왜 시행을 안 하십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저희들 정기적으로 장학지도시에 안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수기관리는 누가 합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보건체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건체육담당!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예.
○양우철 위원 제가 한 2년전에 제주도수자원관리사무소 감사 때 우리제주도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과연 음용수로서 적합한가? 적합하다면,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든지 각 기관에 도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도에서 우리수돗물이 음용수로 적합하다, 정말 이 물은 먹어도 좋습니다.하는 홍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많이 이용합니까, 거의 다 이용하고 있죠?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정수기는 왜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직원만 이용하는 정수기입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많은 학생들에게 정수기 몇 대를 놔야 됩니까?
수돗물을 먹어도 좋다고 하면서 정수기를 만들어놓고, 이율배반 아닙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물론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정수기, 정화관계뿐만 아니라 정수기에는 냉ㆍ온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특히 여름에는 물이 냉수로 나오고 해서 정수기의 기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양우철 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정수기는 냉수나 온수를 먹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수돗물을 불신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저희제주도는 아직은,
○양우철 위원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제주도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한테 교직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우리수돗물은, 우리제주도가 뭐가 좋습니까, 물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물을 우리가 마음놓고 먹어야지,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수돗물을 먹으라면 누가 먹겠습니까?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 좀 해나가십시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위원님말씀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670억원이나 투자해서 거금의 상수도 사업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물을 이용해야 지, 수돗물을 제쳐놓고 정수기물을 먹으면, 정수기가 오래 있으면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리과장님!
○관리과장 조한신 관리과장 조한신입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서귀포교육청관내에 시설공사등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현재 공사중인 학교가 법환초등학교,
○양우철 위원 몇 군데입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7군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외 시설공사 말고 다른 공사는?
○관리과장 조한신 다른 공사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설공사뿐입니까?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감리는 한마음초등학교가 감리가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머지 6개 지역은?
○관리과장 조한신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교육청에서 감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한신 열심히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오충남위원님께 답변하는중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라고 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느 학교는 나열해 놓았는데, 구본산같은 산은 유명해서 그런지 7개학교가 모여들었고, 그외 오름 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4개학교 한번 들러서 표집으로 알아봤습니다. 온평초등학교에 들러서 거기 가서 뭘하느냐? 정상에 한번 올라가고 휴지를 줍고, 이것이 몇 미터 되겠느냐? 지금 오름에 대한 교육이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분화구입구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두 학교를 표집으로 알아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오름을 지정해서 환경교육에 이바지하겠다고 해놓고, 별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름과 환경지킴이에 지정된 명승지에, 이런 데는 학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달 달에 학교마다 첫째 토요일하고 마지막 토요일, 두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 그때 하천이나 바닷가 4학년, 5학년, 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서귀포초등학교,
○양우철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아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한 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실제 그 오름에 가봤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접니까, 학교 말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제가 가는 학교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업무일지라도 있습니까?
실적 나온 것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실적이 좋아서 도지사상을 받은 학교가 사계교, 보목교, 효돈교, 3학교는 우수학교로 표창받은 사례입니다.
○양우철 위원 실제로 점검해서,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제가 직접 점검한 곳은 두 학교입니다.
○양우철 위원 표창까지 받은 학교가 있고, 그나마 보문산같이 유명한 산인 모양인데, 이러한 데로 하는 것 보니까 잘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전혀 처음 듣는 조그마한 오름에는 가보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모든 시책에 잘 펴나가리라 믿습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원봉사활동은 누가 담당합니까?
학무과장님!
자원봉사활동 취지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학기당 20시간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내신 10%에 해당하는 20점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그렇죠?
○학무과장 송문조 예.
○양우철 위원 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학무과장 송문조 교육청 성적처리기준에 의해서,
○양우철 위원 법적인 법률근거는 없으나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제주도교육청 신입생 입학전형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초등학교학생도 나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초등학교학생들은 중학교 학군으로 내신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점수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시수만 생활기록부에 올라갑니다.
○양우철 위원 생활기록부에도 올라갈 수 없죠, 초등학교학생들은.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초등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시간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 학생의 이력이 되겠습니다. 6년동안 생활하면서 과연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했느냐는 개인의 이력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그 자체도 법적으로 위법이고,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잘되느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봉사활동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내신성적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투명성에 걸리는 것으로 봐서 상당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들면 관공서에 가서 쓰레기청소나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짓으로 확인한 것처럼 도장이나 받아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서귀포교육청인 경우는 봉사활동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 시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제도가 개선되겠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알겠습니다. 봉사활동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흐리지 않기 위해서 학교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진정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관리인의 도장을 찍어서 못 오게 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는 내부사항까지 전부 전달했고, 장학지도를 가면 이 학생이 봉사활동실적을 올린 근거자료를 확인해서 이 자료가 과연 봉사활동으로 올라갔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서귀포를 가끔 와보면 아침에 초등학교앞 횡단보도나 학생들 통행량이 많은 곳에 어머니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에 많이 보입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조를 짜서 아침 8시를 전후해서 교통정리하는 것을 장학사님도 본 일이 있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봅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제가 집이 제주시라서 터미널에서 버스타고 내려오면서 중앙초등학교 밑으로 계속 인사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선생님들도 같이 하는 경우가, 계속 같이 계셔야 되는데,
○양우철 위원 가끔 한번 봤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인정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선생님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이 벌써 잘못입니다. 어머니들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주는데, 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적극 해줘야 됩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맞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실 것은 하루에 한번씩 담당선생님이 나오시기는 하는데, 구역마다, 횡단보도마다 선생님들이 다 서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다 할 수는 없죠, 선생님들 고생하는 줄 압니다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과외 예방ㆍ단속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나왔는데, 이제까지 단속활동은 어떻게 했으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지난번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불법으로 하는 경우를 봤고, 다음에 또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단속을 못해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못해봤죠?
비단 서귀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떤 대책을 일선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통일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을 봤습니다. 물론 북측에서의 주장은 우리가 북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학교 학생들도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6.25사변 때 우리가 북침을 했다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통일교육을 하시겠다,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저희들은 초ㆍ중학생들 어리고, 순진한 학생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몇 %가 6.25사변은 우리가 북침했다, 북조선이 주장한 것처럼 동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신교육을 실시하는데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리위원님하고 견해가 틀립니다만, 서귀포시라든지 남제주군관내 선생님들이 제주시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아침에 나와서 교통지도를 같이 하려면 새벽 5시 30분,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그래도 어느 요일을 정하기 때문에,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희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나와서,
○박희수 위원 그런 것은 자율에 맡겨주셔야지,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학교자율에 맡기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양식에 맡겨야지, 학교에서 억지로, 국가공무원이 하루 8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죠!
○박희수 위원 서귀포에 사는 선생님들은,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그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교통정리하는데 선생님들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박희수 위원 자율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강승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들도 스스로 교통정리를 나오십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현성우 장학사 현성우입니다.
○오충남 위원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청관내 기간제교사가 몇 명입니까?
○장학사 현성우 결원이 14명이고, 휴직교사 3명입니다. 총 17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17명입니까?
○장학사 현성우 총 17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10명으로 나와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파견교사는 관내 몇 명이 있습니까?
○장학사 현성우 파견교사 현재 남제주군까지 합해서 4명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자료가 엉터리네!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교사는 교육청에서 임명합니까, 교장이 임명합니까?
○장학사 현성우 교장이 임명합니다.
○오충남 위원 교장이 임명하면, 권장사항으로라도 파견교사가 과목들이 남아돌아서 파견하는데 도교육청에 35명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과목을 보니까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 영어가 있네요?
○장학사 현성우 저희관내에는 체육, 음악선생님은 안 계시고, 지금 수학이 한 분 나가 있고,
○오충남 위원 아니, 기간제교사?
○장학사 현성우 기간제교사는 이번에 명퇴인원을 보충한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글쎄 기간제교사 한 과목을 보니까 영어, 음악, 체육들이 있는데, 파견교사가 남아돌아서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중에 음악, 체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T/O를 활용해서 해야, 물론 기간제로 채용해주면 그 사람들도 뭐가 되겠지만 남아도는 과목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은가! 전체 수급관계로 인해서는.
○장학사 현성우 저희들 기간제를 쓸 때는 도하고 상의를 합니다.
파견교사 관리는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관계로 해서 처음에 겸임을 시키려고 하다보면 각 기관의 사업소에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업무도 하고 순회교사로 나가고 하면,
○오충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도교육청의 답변은 과목들이 많이 남아돌아서 파견시키고 있다! 그러면 파견시키고 있는 교사들이 일선으로 나가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도교육청에...
그리고 초등은 지금 5명입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중홍 6명입니다. 9월 1일자까지는 5명이었는데, 10월달,
○오충남 위원 성명을 얘기해 주셔야, 속기록에,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면 속기사 나중에 또 찾아가야 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담당 오중홍 초등교육팀 장학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9월 1일까지 현재는 5명인데, 10월달 동홍초등학교 한 명이 더 늘어서 현재 6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자료에는 5명인데!
○초등교육담당 오중홍 그것은 9월 1일자까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퇴임을 했거나 뭐한 사람들입니다. 초등일정을 다 합한 것을 보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중홍 명예퇴직 두분, 교감승인, 이렇게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대졸업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초등교육담당 오중홍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에서 파견나간 분도 없고?
○초등교육담당 오중홍 예.
○오충남 위원 그다음, 학교폭력관계 담당은?
오늘 이태리장학사님, 제일 인기네요.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정화담당장학사님한테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4곳입니다.
○오충남 위원 총 17개중 4개 업소가 남아 있는 거죠, 언제까지 완전히 정리됩니까, 2004년 12월말까지?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12월 30일까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95년 12월말까지 이전하기로 된 것이 안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하기로 돼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95년 12월말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오충남 위원 위법조치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해당부서에서 몇 번 지도ㆍ단속,
○오충남 위원 95년말까지, 지금 2000년말이 다됐는데, 안 된다면 나머지 2004년의 것은 2010년이 가도 못 하겠네요?
다른 것을 못하면 나중의 것은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유관기관,
○오충남 위원 예, 유관기관과 충분히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나중에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중학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예.
○오충남 위원 그것을 이용하는데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학교장이 집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일반학생들하고, 수영교실 할 때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안전공제기금 횡령해서 먹어버린 것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도 ㆍ감독소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라도 보험에 대한, 몇 년전에 제주시초등학교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서 운영위원장, 교장이 몇 천만원씩 변상했어요.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잘 알아서 지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감독으로서 충분히 할 것은 하고, 거기에서 이행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점검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학교폭력도 담당입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이태리장학사님, 방금 전에 장학사님의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위원장 한현섭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이 이태리장학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보건체육담당 강시백장학사입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폭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 금년, 몇 명이나 됩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지금 학교폭력이,
○오충남 위원 금년실적이라도 좋습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학교폭력은 직접 때리거나 이러한 것을 직접 조사한 것은 거의 없고, 설문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보니까 초등학교가 22명, 교내입니다. 중학교가 8명, 교외가 많습니다. 교외초등학교 65명, 중학교 1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설문에 나타난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도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오충남 위원 서귀포교육청은 아주 양호하네요!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태리장학사님 맡은 다음에는 아주 양호하게 됐습니까?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적다고 해서 좋지만 설문에는 그렇지만 실제상황은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죠?
○중등교육담당 이태리 예.
○오충남 위원 일단 장학지도를 나가면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흡연ㆍ음주ㆍ폭행, 아이들이 전부 엄청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소형오락기가 서귀포교육청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보건체육담당 강시백입니다.
서귀포관내에는 지난 6월 20일 현재 102개입니다. 10월 7일 현재 71개의 소형오락기가 있습니다, 오락자판기 합해서.
○오충남 위원 이것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애매해서 유관기관에서,
○오충남 위원 이것도 아직 유권해석이 안 내려진 거죠?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당연히 이전되거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전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허가를 받으면 이전을 안 해도 좋겠다?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현재 학교상황은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DDR, 그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보건체육담당 강시백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현재상황으로는 인허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이 다 틀려요?
좋습니다.
다음 도서관장, 오셨습니까?
○평생교육담당 현창선 평생교육담당 현창선입니다.
○오충남 위원 도서관은 직속기관으로 합니까, 별도기관으로 합니까?
○평생교육담당 현창선 도서관은 제주도교육청은 직속기관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직속기관이면 직원열람표에도 나오고, 오늘 감사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 현창선 미처 연락을 못했습니다, 다음 감사 때부터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난 번 감사 때는 나왔던데,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상연락망도 되지, 독립기관 내버리면 물어볼 것이 많은데, 혹시 도서관을 담당한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서관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 현창선 남제주군으로부터 매년 1,000만원씩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에도 1,000만원, 총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 금년 합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 서귀포에서는?
○평생교육담당 현창선 작년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2년동안 두 개 도서관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한 현황을 모르겠네요?
○평생교육담당 현창선 자료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유인물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교육장 김평하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난 10월 6일인가요! 73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1명 선발된 인원을 독후감경연대회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서 목표하는 초ㆍ중학생 1인당 독서량 목표를 몇 권씩하고 있습니까, 목표량은 몇 권이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희들 목표는 교육계획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3권을 잡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ㆍ중 다같이 입니까?
○평생교육담당 현창선 예, 실제적으로 제가 표집조사를 했습니다. 읍ㆍ면단위 6학급, 12학급, 18학급, 36학급, 이렇게 했는데, 월 초등은 6권을 읽는 것으로, 이것은 또 장학사한테도 했지만 제가 직접 실적을 뽑아낸 겁니다. 중학교는 두 권씩입니다. 왜 13권이냐? 1년이 54주니까 4주에 한 권씩은 꼭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2 나누기 4주 하니까 13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예를 들면 삼국지같은 것은 10권정도를 읽어서 완전히 한 권이라도 마스트를 하도록 지도하고, 모일 때는 꼭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이 월 6권이라면 그달에 많이 읽은 달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균해서 6권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어떤 학생들은 하루에 한 권 읽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표집학교를 해보니까 6권씩 나왔습니다. 실제 초등에는 학급에 100권이 기준이고, 중학교는 150권 기준입니다. 100권 기준이 얼마 두껍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초등학교인 경우에 5학년을 기준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여튼 많이 읽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도 독서지도를 내실있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화산교에서 상을 탔습니다. 아주 산간학교인데 담인선생님이 여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책 읽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상당히 책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책,
○오충남 위원 학생수가 몇 명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어떻든 많이 읽을 수록 학생들에게는 좋은 겁니다만,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하지만 책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초등학교 한 학급당 기준이 100권입니까?
○평생교육담당 현창선 예, 학급당 100권입니다.
○오충남 위원 학급당 100권인데, 100권이 없으면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래서 저희들 1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오충남 위원 교당 100만원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교당 100만원인데, 학교자체에서 운영자금이 있을 때 우선 책 사는 것을 3%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 책 좀 사라 그래서 6학급에 1년 학교운영비가 3,5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든간에 많이 사서 많이 읽도록,
○오충남 위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또 다른 운영비에서 3%정도 하면 약 100만원?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실제 그런 학교가 안된 곳이 많아서,
○오충남 위원 그럼 200만원정도, 장학지도 가서 그렇게, 책 산 것은 누가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교에서는 3,500만원, 12월말이 되가니까 무슨 요금값도 좀 보내달라, 수도관 누수가 있으니까 보내달라, 그렇게 학교운영비를 쓰다보니까,
○오충남 위원 운영경비가 이월된 것이 있으면 책을 사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제주군에서 말입니다.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서 청소년관련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박희수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억원인가, 3억원 투자한 곳이 어느 분교입니까, 폐교된 학교, 무슨 시설들이 들어갔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대평교는 관내이고, 삼달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청소년수련원으로 허가를 받아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북제주군교육청도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귀포 남제주군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빼고 양쪽 끝으로 청소년들이 갈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건 청소년비행도 문제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일어나고, 문화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삼달교나 이런 곳에 단순히 청소년야영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복합문화센터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시설을 해준다든지, 영화관을 개설해 준다든지, 학생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당구장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동쪽으로는 삼달이 있으면 삼달로 하고, 서쪽으로는 북제주군쪽에서 할 수 있으면, 북제주군에서 와 계시니까 북제주군에서 맡아서 해주신다든지, 또는 각 마을단위로 많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해서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시ㆍ군교육장님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는 88체육관 옆에 청소년,
○박희수 위원 서귀포는 좋습니다, 동쪽이 문제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이중섭거리 안에서 그림도 그리고, 시화전, 서귀포지역은 참 좋습니다. 행사 때마다 꼭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ㆍ서로 청소년들이 놀 장소가 없으니까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봄에 얘기해서 표선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치단체에서 안덕지역에도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같이 해줍니다.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성산지역 체육관에 또 안덕에도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놀이시설을 계획적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주문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군청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유심히 청소년수련원, 야영시설을 자체단체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충남 위원 이것을 보니까 서귀고등학교 강창호선생님인가, 전부 선생님들로 해서 회비를 1만원에서 5만원정도 내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다 지원받는데, 거기는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져서 학생들부터 청소년, 일반 가출한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성인들까지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장님께서 그 현장실적을 파악해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평균 20일에 한번은 들립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들리는데, 교육청에 재작년이나 작년에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부모도 와서 상담을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채팅관계나 어떤 말못할 청소년들의 얘기를 여기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단 10원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항상 12월말이 되면 돈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일선학교의 요구를 못 들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오충남 위원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위원장 한현섭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교육장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홍초등학교가 근년에 개교됐는데, 개교 예상할 때 학생수를 몇 명으로 예상해서 학교를 지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18학급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5학급에 51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내년이면 711명에 19학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되면 26학급에 829명인가 되어서 30학급이 금방 도래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보니까 부지매입비로 1억4,000만원하고, 교실을 증축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해마다 지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주택단지가 들어서서 내년쯤 1,000호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는 데, 교육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30학급이 금방 도래할텐데 저런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에 크게 지어버려야지 연속적으로 해마다 증축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늦추더라도 부지를 좀더 많이 매입하고, 30학급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 뒤에 517평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예산이 통과되면 시도해보려고, 4층을 올려야 됩니다. 환경평가기준이 12m로 걸려있습니다. 교실하나 높이가 3.3m인데, 3층 됐으니까 벌써 12m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환경평가에 걸려서 4층을 올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뒤에 517평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교실은 내년은 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제가 보거나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현재 동쪽 굴룽지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동쪽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예.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위원장 한현섭 그쪽으로 매입해서 하게 되면 운동장을 확장할 수 있고, 지금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초등학교가. 그 동쪽만 매입하면 충분히 교실증축에도 문제가 없는데, 돈을 조금 더 아껴서 하다보면 해마다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교육감한테 잘 진언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1,2년 늦추더라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또 하나는, 토평초등학교가 이설하게 되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의결까지 해주었는데, 지금 부지가 몇 건정도 매입돼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17필지에 9필지를 매입해서 등기완료 돼있습니다. 사람 소유별로 하면 5사람 분은 사고, 6사람중에 묘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계속 절충을, 네번씩 갔다왔습니다. 4번씩 갔다와서 좀 도와주시오, 도와줘야지 집터로 남겨있기 때문에 팔기 어렵다고 해서,
○위원장 한현섭 기본설정은 들어갔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시작하려고,
○위원장 한현섭 일단은 본관만, 교실만이라도 건축할 수 있는 부분만 매입되면 착수하면 나머지 것은 거의 가능할 겁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분들이 와서 돈만 더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나중에 하면 가능할 겁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장 한현섭 이 문제가 빨리 매듭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경우에 학급당 학습부진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제일 처음에 0.4% 해서 91명의 부진아가 있습니다.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가 108명인가 있어서 학교에 갈 때마다 이 아이들이 2학기면 1학기말에 구구법을 못 외우면 지체가 되어서 수학부진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에서든 지도해라!
아이큐 75이하가 96명 있는데, 특수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76명은 특수반에 들어갔는데, 17명은 일반학급에서, 이 아이들을 상당히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큐가 낮은 아이들은 부진아속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도 졸업할 때까지는 한글이나 기본수개념은 전부 익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구구법하고 읽기는 부진아든 특수반학생이든 꼭 시켜달라고 장학지도 할 때나 제가 갔을 때는 데이터를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초등 2학년정도면 한글하고 구구법은 보통아이들이,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구구법을 2학년 방학직전에 지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 지도를 못해버리면 2학기, 3학년 가면 구구법을 지도할 기회가 없어서 방법은 좀 보수적일 겁니다만, 구구법 외우는 방법이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희들 배웠던 식으로 구구법만큼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컴퓨터에서 배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겠는데, 그렇게 지도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더하기는 부진아나 특수반아이들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안타깝기도 한데, 학습지체라는 말이 교육학에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단계 때 지도를 못하면 지체가 오니까 우리전문직들이 갔을 때 그것을 확인하도록 해서, 저희들 91명이 남아있는데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특별지도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평하 서귀포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