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2000년도-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 .11 .30. 목요일-피감사기관 : 제주도교육청(계속)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계속)
일   시   2000년 11월 30일(목)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6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3일 동안에 걸쳐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현장감사를 통해 일선교육행정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들을 기회를 가짐으로서 알차고 보람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초ㆍ중통합학교의 효율적 운영추진, 학교폭력실태와 예방책 그리고 신고상담전화 활용문제, 학교급식에 따른 위생점검ㆍ영양사 처우개선ㆍ급식재료 구입등의 추진, 결식아동에 관한 문제, 교원인사의 공정성여부,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대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7차 교육과정의 계속추진여부, 환경교육문제, 교감의 교장승진 배점기준의 합리적 배분, 기간제 교사와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 장애인 편의시설, 폐교무상임대에 따른 문제점, 학교자율스포츠클럽 운영과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장의 체험학습장 보완 및 화장실ㆍ취사장 시설 개수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통합학교에 대하여는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하되 관리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학교폭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학교폭력 방지대책수립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경찰이나 사법기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철저한 자체계획 수립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고상담전화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은 이미 교육부와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준수하고 지역의 교원노조와의 협상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시범학원 지원은 공교육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문제는 급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위생검사, 양질의 식단구성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바라며, 특히 급식재료 구입과정에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여나가고 일용직 영양사의 정규직화 등 영양사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는 전교직원의 예민한 문제이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감의 교장승진 배점기준을 환원하고 중학교 교감의 교장 승진배점기준도 일정비율을 지역교육청에 할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도탈락 학생에 대하여는 선생님들이 애정과 소명감을 갖고 탈락학생들이 재입학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PC방, 소형오락기 등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기 허가된 시설물이라도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 철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식학생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지원을 확대해 나가주시기 바라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우열반 편성 등으로 학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에 대하여는 환경관련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책정,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미래지향적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폐교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대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고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상임대에 대하여는 납기내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연체료 등을 부과해 나가 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실적이 미비하므로 법적의무사항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속히 시설해 주시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장에 대해서는 담력훈련장 등 10개 종이 시설되어 있으나 체험학습장 시설내용이 빈약하므로 소방체험시설 등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고 화장실 및 취사장위생상태가 불량하므로 화장실좌변기를 수세식 양변기로 교체하고 취사장 바닥면을 시멘트로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주요 내용과 주요 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준비와 수감자세가 진지하였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려는 노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ㆍ과장이 기본적인 통계를 답변하지 못하거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답변시 자료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시정ㆍ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ㆍ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쳐 심도있고 활발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동옥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상황을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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