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2000년 11월 27일(월)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제주도체육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면 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종료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교육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전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장 한현섭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두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영부교수입니다.
김성권교수입니다.
강택진교수입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한현섭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교육원은 올해 계획했던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에서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7조에 의한 일반지침서하고 또 도내공무원 중 국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이수한 사람, 두 가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구한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이수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우철 위원 도내 공무원 중 국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실시한 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위탁교육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국외위탁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 사람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과정 중에서 대기오염관리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오염관리대책의 허철구교수님은 이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환경보건과정으로 그 분이 전문가입니다.
○박희수 위원 41쪽에 해외여행오리엔테이션 여행사 김명환 강사수당 1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해외여행오리엔테이션은 중견간부양성과정에서 어떤 교육내용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흔히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여행사에서 와서 사전에 주지해서 공지사항을 하는 것인데 우리 중견간부들의 해외여행은 배낭여행으로 한 달간 여행사 없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수생들만 편성 운영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들, 해외에서 일어나는 예상되는 상황을 전문여행업계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 다음에 중견간부양성과정에서 전산과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쭉 보면, 전산이 234만원과 93만원, 뒤에도 보면 전산과 관련해서 수강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자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수요 원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원내 전산교수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내 전산직교수로 충당을 하다가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제주시내에 있는 사설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쭉 보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한 전산교육은 거의 대부분 학원에서 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813시간인데 그 중에서 현재 720여시간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중에 29%는 자체강사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71%는 대학교수와 사설학원 강사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교수 한 사람으로 서는 좀 어렵습니다. 직접 보조강사를 두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매 전산교육 때마다 전산교수가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산은 강사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산과 관련해서 외부강사에 지출된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전산과 관련해서는 2,6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과정이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4시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공무원 전산교육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50분까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일년 열두달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많아서,
○박희수 위원 일년 열두달 계속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도민정보화교육 해서 구 방송통신대학교 자리에 엄청난 예산, 몇 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 수억원을 들여서 하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여기도 도민정보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사실 도민정보화교육은 저희가 금년부터 한 것이 아니므로 작년부터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민정보화교육 계획을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나 언론 알림마당으로 해서 선발계획을 발표하면 바로 두시간 이내에 선발대상인원 35명 이상으로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읍ㆍ면단위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교육도 받았지만 교육원에서의 교육이 아무래도 교육다운 교육으로 자기네가 인정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순회교육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정보화 관련해서 교육되는 것이 일반학교에서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형초등학교에 가면 마을주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주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단위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개별적으로 학원이 있어서 학원에서 하고, 물론 이게 많은 데서 해서 하루빨리 도민들을 정보화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마치 어느날 갑자기 열풍처럼 불어서 언뜻 보기에는 선심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예산들 말입니다. 차라리 일반학원에 주어서 도민들한테 공짜로 시켜라, 이런 방안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 제주시 거주자 말고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북제주군하고 서귀포시에서도 오시는데, 오늘도 32명의 일반도민들이 입교됩니다.
○박희수 위원 과정별로 한35명씩 하는데 제주시권 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기당 5명 내지 6명 됩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이 아주 제주시 중심으로 집중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방송통신대 학습관 자리에서 하는 것도 제주시민 상대이고 제주시에서 하는 것도 제주시 상대이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제주시 상대이고, 실질적으로 제일 여건이 좋은 곳은 학교입니다.
강사 선정만 해 주시면 주민들이 드나들기 좋은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지 않은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기 위해서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제주시청하고 모이셔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형태로 할 것이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 예산을 모아서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나누어주든지 그래서 학교에서 마을지역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가까운 데 시설이 있으니까 가서 좋고 공무원교육원도 일이 줄어드니까 좋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도청에 인력이 모자라다 모자라다 말들은 하면서 민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맡아서 하려고 하고, 교육청 기자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맡아서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원 정규과정에 정보화교육을 놓고 야간에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이 도민들한테는 한 예를 드리면, 산천단 지역에 야간에 2주 과정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컴맹을 해소시켜 주었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일단 전산교육에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의 전산교육자체를 우리가 없앤다는 것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정자체가 프리젠테이션과정 1주일, 피시통신 인터넷과정 1주일, 보통 1주일 단위로 해서 하는데 전문화과정도 아니고 일반도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인터넷이나 프리젠테이션 과정은 기초과정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합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기초과정을 안해도 피시통신과 인터넷 과정을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프리젠테이션과정은 파워포인트를 할줄 알아야 하기 때에 일반주민은 그 과정은...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과정 수료한 분에 한해서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초과정은 어떤 것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한글이나 워드프로세서를 합니다.
○박희수 위원 한글이나 워드프로세서를 안해도 파워포인트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장께서 직접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면 프리젠테이션 과정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교수 김성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한글이나 윈도우즈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 그런 것이 익숙하고 자판을 두드릴 수 있어야만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단계 자체는 한글이나 윈도우즈 마스터한 사람들이 프리젠테이션을 더 잘 합니다.
○박희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더 잘 쓸 수 있다는 얘기고, 프로그램 자체는 틀립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하루에 14시부터 16시 50분까지 3시간인데, 1시간씩 1주일을 한다고 전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아니면 이 예산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각 학원에 그 돈을 나누어 주어서 학교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과정 말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남은 시간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답변과정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 지명받으신 분은 기록상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어떻습니까? 공무원정보화 교육운영하면 물론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에 한한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공무원정보화교육은 계획대로 잘되고 있고 또 사실 전산습득이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서 어려운 행정을 해 나가려면 공무원이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우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원래 설립목적대로 잘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기초과정은 거의 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제주도내 공무원수가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4,1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교육이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자체는 완전히 100% 이수는 안되었습니다. 다만 초보자 수준은,
○양우철 위원 거의가 습득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2% 내지 3%정도의 초보자 수준만 남아 있지 않느냐,
○양우철 위원 2% 내지 3%는 남아있고 97%∼98%는 컴퓨터의 기본을 다안다 말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틀림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0%는 아직 안되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설립취지에 위반해서 도민정보화교육까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마을이장 및 사무장 인터넷과정해서 2회,44명 이것은 몇 시간씩 교육받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1주일간 교육을,
○양우철 위원 1주일간 시간별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전산기초과정은?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1주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시간별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원래 설립취지는 공무원교육도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선심성에 치우친, 정보화교육이 이곳 저곳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태여 공무원교육원이 안해도 할 곳이 많고,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뺏어다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은, 공무원교육원설립이 1984년에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주도농민교육원이 전신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사회산업연수원이 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산업연수원 기능은 제주도민사회교육을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92년도 사회산업연수원이 공무원교육원으로 흡수, 통합되어서 지금은 자취가 없어졌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에는 도민사회교육과 공무원교육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이,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에 보면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현재는 전체과정 중에서,
○양우철 위원 근무능률 부분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탁교육하고 정보화교육
○양우철 위원 무슨 위탁교육입니까? 교육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여기 별도로 안나와 있잖아요?
원래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설립취지를 살린 교육을 실시해야지 내실도 기하지 못하면서 도민 상대한 교육에 치중하는, 업무보고를 아무리 훑어봐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28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 36개과정에 2,323명에 대한 교육계획이,
○양우철 위원 물론 봤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거의 6급 이하입니다. 물론 제주도지방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일하는 비율이나 인원수가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도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5급입니다. 5급에 대한 교육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행정자치부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지방의 5급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교육은 5급 이상에 대해서는 교육원기능으로써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도정시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5급이상 교육은 중앙에 보내고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양우철 위원 거기 6급이하라는 것이 안나오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5급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5급 공무원 위탁교육 하는 데가 일반지방공무원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육지부에 있는 일반지방공무원교육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교육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타시ㆍ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우리 지방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전문분야에 보낼 수 있지만 일반보통교육은 타시ㆍ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도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기본교육하고 직무교육 그러니까 공통전문과정, 선택전문과정은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다고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 교육원에서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우철 위원 시간별 프로그램 안나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5급 이상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양우철 위원 시행령에 나오지요? 법전에 없더라구요.
됐습니다. 제가 시행령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조치결과에서 왜 재난관리시책에 대한 교육은 폐지가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가 교육수요조사는 수요자중심으로 교과목이나 과정을 편성해야 된다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있어서 작년 11월달에 교육수요조사를 했었고 또 매교육과정별로 교육수료시에 설문조사를 교육생들한테 받습니다. 신설된다든지 폐지되는 것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설문조사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단지 설문조사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정을 폐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데 이 부분을 단지 설문조사에 의해서 폐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교 원장 김영식 설문조사하고 수요조사를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양우철 위원 재난관리정책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행정인데 설문조사에 의해서 폐지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납득이 갈 수 있는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국가예산중에 재난관리예산이얼마인줄 압니까? 엄청납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봐서도 상당히 공무원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행정분야인데 왜 이 중요한 교육분야가 폐지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당시 수요조사한 거 하고 설문조사 분석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분석은 보겠습니다마는 그 분석에 의해서만 재난관리시책교육을 폐지했다는 게 모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오로지 설문조사에 의해서만 폐지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수요조사하고,
○양우철 위원 수요야, 재난관리라는 게 귀찮고 복잡하니까, 교육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회피하지,
회피할수록 교육을 시켜주어야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수요조사하고 교육과정별로 설문조사,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신설되는 과목, 폐지되는 과정 이렇게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러 번 되풀이되는데 이런 중요한 분야를 왜 설문조사에 의해서 만 폐지시키느냐 이거에요.
다른 답변없지요? 이것은 일단 문제점으로 해 놓고, 시간별 프로그램 안나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제출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공무원 외국어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초급과정은 4주반이 있는 것 같고 일본어초급과정도 4주반이 있고 또 일본어중급과정도 5주반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해마다 중국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관광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작년부터 중국어과 과정을 했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작년부터 창설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초급과정, 죄송합니다, 93년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초급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146명이 수료했고 중국어과정이 88명이 93년부터 수료가 되었고 일본어가 193명 그래서 427명이 93년부터 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국관광객들이 제주에 왔을 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된다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못했고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아마 통역요원 그 정도고, 공무원이 자유스럽게 구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저희가 금년에 24명을 수료했습니다마는 8명이 그래도 교육수료후에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부서, 중국인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8명 정도는 중국인들하고 대화는 할 수 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일상회화 수준은 어렵습니다.
○강승훈 위원 일본어 중급반이 있는데 중급은 5주, 초급은 4주, 한 달여에 걸쳐서 일본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벅찬 기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일본어도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어서 일본어가능 공무원 인력양성에 큰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어에 대해서는 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초급반 4주 한 달 교육받고는 과연 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효가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갑니다.
아울러 교육이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중급반도 차제에 연속해서 교육을 이수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최초에 교육계획수립할 적에 수요조사나 외국어과정 수료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역시 4주는 너무 짧다라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주를 계산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8주 했을 때 업무형편상 교육에 입교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8주를 4주로, 또는 중급과정인 경우에 5주, 아무래도 초급보다는 중급과정이 이미 기초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다소 이 과정만은 더 우리가 원어민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해서 5주과정을 넣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국어교육을 4주에 이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승훈 위원 오끼나와나 해남성에 가서 연수하는 연수생들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강승훈 위원 아울러 오끼나와나 해남성에서 우리 제주도에 오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거기는 교육협력계획 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떻습니까? 연수생이 해남성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연수생에 대한 비용,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거기에서 일단 체제하는 동안에 공식적인 식사하고 교통비만 그쪽에서 부담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왔을 때,
○강승훈 위원 항공료도 부담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각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연수비는 거기에서 부담합니까? 그 나라에서 부담해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통비나 숙박비는 전부 그 나라에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오면 항공이나 숙박비는 일본이나 해남성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게,
○강승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해남성, 인도네시아 발리, 오끼나와 3개 섬에서 제주도에 오는 이수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3군데에서 연수하러오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얼마만큼 연수를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얼마 나갔는지 나왔습니까? 해남성에 얼마 보냈고 발리, 오끼나와현, 또 상대적으로 그 나라에서 제주도에 온 연수생은 얼마나 되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작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후꾸오까에 17명이 갔고 금년에 8명이 왔습니다.
○강승훈 위원 8명이 들어 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호교류협력의 원칙에 의해서 대등한 인원들이 교류가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강승훈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는 우리 연수생들이 적음으로 해서 상대국에서 비용을 덜 쓰게 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인원을 증가시킨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비용이 우리가 더 증가된다는 거지요.
작년에는 해외로부터 제주도에 연수하러 들어온 연수생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작년도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또 금년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고,
우리가 교류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겁니다. 무턱대고 인원에 구애됨이 없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작년도에 일본어초급과정 어학연수가 1,090만원,
○강승훈 위원 우리부담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강승훈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형평성을 앞으로 고려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는 안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특히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을 주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기회에 외국인을 맞아들이는 기본인력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력해서 교육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간 업무계획은 10월 21일까지만 되었고 월간업무계획은 10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원부터 도정홈페이지를 활용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 중견반들 도내의 기업체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홈페이지에 띄우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때 그때 매일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그리고 정원이 32명인데 현원 29명으로 6급 하나, 7급 두명이 부족해서 3명의 결원이 있는데 교육원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어디에 차출된 것입니까? 파견 나간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계속해서 저희가 결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파견이 아니고 지금 전기직 한 사람하고 일반행정직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발령날 것으로,
○오충남 위원 전기직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큰 일 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마침 승진하는 직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는데 마다할 수고,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강승훈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교육원의 사무관 이상이 10명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수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10명중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 교육원에 자격증소지자,
○오충남 위원 10명중에, 6급이하는 좀 있을 것이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무계장하고 교관은 당연히 있고,
○오충남 위원 10명중에 2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박희수 위원 무슨 자격증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워드프로세서입니다.
○오충남 위원 몇 급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1급 1명, 2급 1명, 정보처리기사.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10명중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자는 몇 명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회화가능자가 세 분정도, 일상 생활 수준의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몇 몇 분들,
○오충남 위원 외국인하고 회화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2명 정도입니까? 두명도 없다는 것입니까? 5급 이상에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영어권의 경우에 두 분 정도이고, 일본어는 세 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강사수준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강사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기초과정을 지도할 수준은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강사수준까지는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영어는 어떻습니까? 기초과정 지도할 정도는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
○오충남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관 이상 10명인데 컴퓨터 겨우 1급 1명 2급 정보처리기사 1명으로 해서 2명, 외국어회화 2명 정도 되어서, 간부급 10명이 교육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 전체공무원도 퍼센티지가 비슷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 자체 간부급이 컴퓨터도 어느 정도 소지하고, 외국어도 강사수준은 못하더라도 다른 공무원보다는 앞서야 됩니다. 그런 수준에 있어야 공무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차출할 것 아닙니까?
차출은 공무원교육원이 직접 합니까? 총무과를 통해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원에서 합니다.
○오충남 위원 6급은 보통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만 빌리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것을 보강할 때는 공무원이 있으면 몰라도 만약에 없으면 외국어는 교육청처럼 원어민을 특채 하든가 전임강사로 해서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원어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어와 관련해서는 원어민 강사, 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본청에도 더스틴교수 같은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어도 통역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상호 교류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제주대학에 있는 모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250만원씩 탄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50만원씩 강사수당이 나가게 되었습니까? 금년도만 이렇습니까? 한 사람에게 250만원이면 교육원 출강을 많이 나갔다는 것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전산과정은 1주일을 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전산과정이 아닙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강사수당으로, 속기록에 남기지 않겠습니다마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250만원 나간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견간부양성과정에 보면 영어, 일본어 강사수당을 보면 2,200만원으로 이것도 4명을 합계해서 한 것인데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2,240만원이나 강사수당이 나갔으니까, 확실히 맞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외국어 부분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250만원 한 것도 뻔히 아는 분이네요? 괜히 거느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지역 초ㆍ중전산기초과정을 1회 32명을 했는데 어느 학교 학생을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추자면하고 우도면하고, 또 대정읍 가파 마라리의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북제주군 교육청관내에서는 추자에 있는 초ㆍ중학생들이 왔었고 우도면에서도 초ㆍ중학생이 왔었습니다. 다만, 남제주군에서는 서귀포교육청에서 희망을 안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파 마라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가파 마라는 안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도 추자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은 안받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1주일간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원생활관에서 식사라든지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가 금년 5월에 제정된 것을 알고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 시상금을 준 실적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명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시상금은 87년도에 당초기금이 3,600만원이 원금이 되겠고 작년도에 6,966만5,000원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27명에 대해서 410만원의 기금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중견간부양성과정과 신규채용자반 교육과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두개과정에서 100여만원을 지출예정으로 했을 때 금년에 540만원 수준이면 끝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운영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교육운영과장 강두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충남 위원 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에서 운영과장은 무슨 업무를 맡게 됩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저는 시상운영을 해나가는데 별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부결정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운영과장에게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업무를 맡는지 모릅니까?
○위원장 한현섭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저의 역할입니까? 저의 역할은 공무원교육원에 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에서 교육운영과장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총괄적인 집행계획이라든가 또 집행사항의 결재를 하고 있고,
○오충남 위원 기금운용관 아닙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금운용관은 도에 무엇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결산을 했을 때 결산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계획은 언제 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예산부서에 예산안이 기 제출되어서 현재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안이 아니고 조례에 의하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있는데 무슨 예산안하고,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저희들만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상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예산안을 못 갖고 와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은 꼭 알아야지 예산서를 보아야 합니까? 현재는 모르겠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그것이 수량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수량적으로 해서 금년에 지금까지 27명에 410만원이고, 앞으로 100여만원 더 한다면 500만원 지출하는 것인데 모른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계획을?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대충 그 수준으로,
○오충남 위원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면 담당과장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금출납원은 누구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지금 평가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오충남 위원 평가담당사무관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예.
○오충남 위원 기구표에는 평가담당사무관이 없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평가담당은 교육지원담당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담당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사무관이라고 했을 때는 기구표상에 나온 사무관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업무분장이 조금 바꿔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평가담담하는 부서의 사무관으로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관은 교육운영과장, 기금출납원은 평가업무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업무는 어느 담당자가 그 업무소관에서 평가업무를 맡는 것 아닙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평가업무 맡는 사람이 교육지원담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이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지. 맞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교육지원담당이 현재 평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담당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이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금운용관이 서기관이고 나머지는 사무관이 담당한다면 기구표에 나와있는 것으로 당연히 놓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업무를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교무계에서도 담당할 수 있고 교학계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업무분장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과정별로 시상금이 틀릴 때는 기금출납원이 각각 틀려진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출납원이 단일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원장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 나오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오충남 위원 조례상에 기금운용관은 교육운영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평가업무담당사무관이라고 했는데 기구표에는 평가업무담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담당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기금출납원이 교육지원담당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조례를 금년 5월에 제정할 때 제가 직접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교육운영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교육원 사무분장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각 담당별로 지정을 시키는 것하고는, 위원님께서 기구표에 맞는 직위를 가진 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가업무라면 시험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험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사무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오충남 위원 어떻든 조례의 취지는 운용관은 서기관, 기금출납원은 사무관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기구표에 나아있는 사무관으로 해야 맞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교육지원담당,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개정작업을 한번,
○오충남 위원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요구한 내년도 계획하고 금년도 기금결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결산, 도지사는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기금 결산은 99년도 것은 이미 상반기에 결산심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기금집행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50일전인데 11월,
○오충남 위원 계획하고 결산을 자료로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외국어과정이 영어 초급, 일본어 초급, 일본어 중급, 중국어 초급 해서 당초 계획이 100명에서 이수현황은 81명, 이외에 외국어 과정이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강승훈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어교육 차출하는데, 특히 영어인 경우에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어과정에 19명 차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박희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분야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전체 비중의 5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81명밖에 안됩니다. 81명이 일년 열 두달 받은 것도 아니고 4주 5주 받았는데 이게 전부다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출하기 어렵다는데 이런 것을 지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든지 인사 가산점에 부여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교육방침이 나와야지, 차출 안된다고 해서 안하고, 다른 불필요한 기타교육이나 위탁교육은 50% 이상 비중이 넘어가고, 외국어교육 과정은 이게 뭡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외국어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평점도 공통전문교육이나 선택전문교육이나 마찬가지로 현행 2주 이상인 경우는 10점, 또 1주이상 2주 미만은 5점, 이렇게 해서 교육점수가 10점을 인정을 해 주고, 5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7월 30일 이후부터는 공통전문이 15점으로 이렇게,
○박희수 위원 원장! 5년에 한번 되어 있는 것을 당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년에 한번이면 금년에 받은 사람이 5년 있다가 교육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이 5년 후부터 시작됩니까? 어학도 기반산업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져서 1년에81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과정을 사실 우리가 교육기관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서의 부서장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소홀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히 국제화장학재단도 설립하는 현실에 비추었을 때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적정인원이 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 선택하십시오. 교육원에서만 하게 되면 여기서 업무 끝나고 교육원 올라가서 다시 받고 내려오기가 번거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외국어교육도 다 위탁교육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강사를 다 데려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학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연수원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해서, 그 학원자체에서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든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꼭 공무원교육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학원에서 시험봐서 통과하면 통보를 해 주어서 인정을 해 준 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첫째는 대상을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80명이 아니고 1년에 800명씩은 해야, 4주 교육인데, 이렇게 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두번째는 꼭 공무원교육원에 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있는 어학원을 통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해서 거기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면 인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원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했을 때, 시간당으로 따질 때 학원에서 한 사람이 3,850원입니다. 교육원은 1,375원이 소요됩니다, 1인1시간에.
○박희수 위원 비용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비용면에서.
○박희수 위원 지금 이 과정을 하면서 외국어 때문에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전체적으로 외국어과정만 예산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강사수당에 플러스 해외연수 교류 여비가 들어갑니다. 여비가 2,600만원이니까 강사수당 플러스 2,6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영어 일본어 해서 2,284만원 종로외국어학원에 지출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중견과정하고 영어 일어를 원어민이 직접 강의하는 그 학원에 저희가 과정별로 강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국어 때문에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 재원외국어학원에 초급과정만 365만입니다. 19명 한 달 받는데 365만원 주는 것하고 시내에서 받는 것하고 어느 것이 비쌉니까? 4주 동안 받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사설학원인 경우는 하루에 1시간인데 저희는 하루에 2시간, 또는 하루 온종일 이렇게,
○박희수 위원 초급과정을 온종일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4주를 순수한 영어만 가지고 영어 독해력, 문장력,
○박희수 위원 이 과정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6급 이하 희망자공무원인데 그러면 사무실에 안나가고 거기 가서 교육받는 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4주간 합숙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비합숙 교육입니다.
○박희수 위원 비합숙교육으로 하루 종일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공무원중에서 교육차출을 해서,
○박희수 위원 교육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하지 말고 하루 종일 교육받으라고 하면 교육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일 다 내버려두고 오라고하면,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현재 교육 차출하는데,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차출안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자기 업무 놔 두고 하나도 하지말고 4주 동안 외국어만 공부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두시간 외국어 학원 가서 공부하면 몰라도, 어느 과장이 보내주고 어느 국장이 보내주겠습니까? 안그래도 일이 많다고 난리인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차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학원이든 집중적으로 계약맺으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할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예산주면 충분히 원하는 시간에 와서 강의받도록 해 줍니다. 하루종일하지 말고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저희가 긍정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우리 교육원의 전산교육담당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수한 분입니다.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분뿐인데 많은 정보화교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래서 전산기능 9급이 김성권교수가 강의할 적에는 보조하면서 지도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에서 교과목이 사진촬영기법이나 난재배 같은 것이 있는데 중견간부에게 꼭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에 구 내무부 고급관리과정을 할 적에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배낭여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조작하는 법도 배워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2시간 정도,
○양우철 위원 집에서 하라고 하세요. 중견간부들 사진찍는 사람 하나도 못봤어요. 그 사람들 카메라들고 다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내용을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교육시켰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역사회지도 자과정은 저희가 당초에 입교할 적에는 63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2학기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5명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재등록을 안해서 현재 58명이 등록해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기간은 1년이구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올해 이수하는 사람중에 도중이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5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랬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아마 가정사정으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전화도 걸면서 2학기등록을 하시도록 했고 대학측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대상자중에 공무원도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지도자 이수한 사람중에 명단 나온 거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후관리라기보다는 지도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양우철 위원 관리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관리소홀이 아니고 지도를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좀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총동문회를 활용한,
○양우철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보낸 사람인데 제주대학에서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이름만 올려놓고 이수증을 받아간 사람이 대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이야 누가 위탁 못시키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50%, 50%해서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50% 문제가 아니고 위탁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의뢰하고 내버린다면 제주대학교에서 출석하라 말라 하겠습니까?
뭐 하러 50%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내보냅니까? 그렇게 내팽개치려고 하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운영에 일주일에 하루, 금년인 경우에 화요일날 저녁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나가는데 전혀 강의를 듣지 않고 수료증을 받는 것은 제주대학교 학칙이 있어서,
○양우철 위원 그 학칙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줄 압니까? 원장 확인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는 직접 확인을 못했고 담당사무관이 화요일날 한 달에 한 번정도를 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학과장들하고,
○양우철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내보내지 말든지,
또 교육수료후에도 사회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 이거 공무원교육원에서 안해도 이 사람들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집어넣습니까? 이 사람들 교육원에서 어떻게 사후지도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양우철 위원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원에서 할 일이 없어서......... 통ㆍ이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개발위원 이분들 자기 교육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고 바르게 살기도 중앙에서 하고 있고 다 중앙에서 교육 받고 있어요. 이왕 우리 도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위탁을 시켰으면 관리를 잘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면 이름만 올려놓고 이수증만 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인정보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도민 누구나 컴퓨터 이용능력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도 노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0월10일부터 10월15일, 5일간 맞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컴퓨터교육을 실시했는데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평가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1주이내의 교육을 해서는 평가는 안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끝나고 가면서 하는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교육은,
○양우철 위원 그 정도 필요성은 다 인식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기회가 닿는대로 와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나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 기회에 연구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전부 몇 명 교육이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금년에 2회에 걸쳐서 56명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저희들 교육원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노인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1회를 했더니 다음에 2회에 79명인가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56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1회, 2회 2번에 나누어서 한 게 56명이고 실지로 대상은 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발전협의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시ㆍ도공무원교육원의 발전협의회 관계는........., 중앙에는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공무원교육원발전협의회 운영이라고 왜 인터넷에는 올려놨어요? 공무원교육원 발전협의회 운영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성해서 잘하겠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올라있으면 좋은데, 구성도 안된 것을 협의회 운영중이라고 올려 놓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혹시 중앙단위아닙니까?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까?
○양우철 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이지요. 감사준비할 때 있었는데, 언제 구성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 부분은 근거규정을 찾아서 제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면 제도화시키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검토도 안해 봤군요?
그리고 아까 해외위탁교육은 1명도 실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현재 1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나라 누구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국제정책대학원에 1명이 금년,
○양우철 위원 이것은 서울에 있는 거고, 국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2년과정인데 금년에는 국내에서 교육받고 내년에는 미시간주에서 1년연수교육을 받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금년에는 지원이 안되고 다만 국내여비 수준만하고 내년도에는 미국 미시간주 주립대학에 1년 과정가기 때문에 US달러로 3만8,590여달러 우리 돈으로 4,200만원 1년에 그 정도,
○양우철 위원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영어면접에서 회화가 가능하고 서류심사로 해서 저희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직급은 몇 급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5급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원자는 본인혼자 희망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교육시설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전부 개방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강당, 운동장, 독서실까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우선 운동장이나 대강당은 우리가 무상으로 계속해서 매주 2회정도는 운동장을 직접 사용하고 대강당은 필요한 기관, 단체에서는 언제든지 중복만 피한다면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실도 5,9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마는 항상 열려있고 금년도도 이용자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20명 정도가,
○양우철 위원 어느 기간동안에?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금년.
○양우철 위원 2000년 현재까지 120명이면 극히 저조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또 1층로비에 인터넷카페를 해서 산천단에 있는 분들에게 이미 우리가 배워준 컴퓨터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저희들은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동안의 당초계획에 비해서 과연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라는 부분을 보는 것도있습니다. 계획자체를 허위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박희수 위원 영어과정 당초 계획이 이거 맞습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가 당초 과정이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강승훈위원님 질문할 적에 제가 8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27일날,
○박희수 위원 여기보세요.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뿐만이 아니고 전부......계획은 써주고 실적이 안되었다고해야지 계획자체를 축소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뭐가 안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어도 4주입니까? 중국어도 4주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8주였습니다. 9월 27일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교육계획의 어려움을 별도 승인 받았습니다. 교육기간 단축계획,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계획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그런 내용을 여기 안써줍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알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계획도 변경해서 수정해서 올려놓는다든지 해야지 전부 당초 계획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허위자료 아닙니까? 실적이 미진하니까 계획을 숨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문 보여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원장님, 교수요원 3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다른 데로 이동할 때 보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수요원이라면 저도 공무원생활 30년하면서 봤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이 모범공무원들입니다. 청렴하고 오로지 근무에만 매달리고,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항상 나중에 여기를 떠나도 좀 특별한 대우라기보다는 교수요원으로 있을 때 고생한 것을 참작을 안해 주고 아무 데나 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을 참작해서 사기진작책이 있는지 교육원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저희 교육원 교수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집안식구로 제가 가꿔나가고 있고 앞으로 교수들의 인사우대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윗분들에게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인사부서하고 절충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사에게 얘기하십시오. 직언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사님께서도 교육원에 가끔 특강오실 때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끝났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계향토학교에 보면 국외도민회에서 28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우리 모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금년도에 국외에서 온 28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온학생들 7명은 우리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통역원을 배치 안했습니다. 그러나 동경, 대판, 센다이에서 온 학생들은 3세가 되어서 우리 말을 두학생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통역관을 별도 배치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제주대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위원장 한현섭 그런데 보면 이분들에게 전액숙식제공, 교통비까지 왕복지불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원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그분들에게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관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최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민회 임원들이 2,3세의 사람들에게 제주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처음시작은 도민회임원들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몇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교통비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거의 도민회의에서 50%, 당사자 가족들이 50% 해서 항공료를 부담했습니다. 작년도에 도민회임원들하고 간담회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교통비문제를 현실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교육원에서 지사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교통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생을 인솔하는 도민임원에 대해서도 교통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다면 도가 전혀 무심할 수는 없고 50%정도만 예산을 부담해 줘도 큰문제는 없지 않느냐, 자기가 공짜로 혜택을 받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부담했을 때 목적의식도 강해 집니다. 무턱대고 그쪽 재외도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100%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 예산이 많다고 하면 백번 좋습니다.
사실 지출해야 될 부분도 많고 부채도 많은데 그런 데까지 전액부담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사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더 분석을 해 보고 예산편성도 해야지 자기 돈 아니라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회임원이라면 국내는 아니고 해외에 한해서만 해 나가는 것이 어떨 런지 이렇게,
○강승훈 위원 내년도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일단은 저희가금년에 80명 대상에서 내년에 100명을,
○위원장 한현섭 지사입장에서야 주면 좋지요. 그러나 도재정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야지요. 무턱대고 지사가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공무원교육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