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소방서
일시 2001년 11월 27일(화)
장소 제주소방서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서귀포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소방서장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위원장 한현섭 모두 앉아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은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도의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180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자 이렇게 저희 제주소방서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제주소방 행정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성과 분발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시는 말씀은 제주소방의 미래발전의 교훈으로 삼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제주소방서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방과장 이용만
방호과장 강일수
이외에 간부는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소방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고 전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잠깐만요,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소방직 정원대비 현원 현황, 의소대장ㆍ부녀대장 파출소별 구성현황하고 대장현황, 다음에 서의 기구표 있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위원장 한현섭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소방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소방시책 중점 추진방향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소방활동평가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주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소방서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주시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는데, 서장님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법령상에 소방서장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관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인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서장님께서 소방도로확보문제건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소방도로 확보하는데 소방서의 입장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직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 제주소방서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신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권에 적극 들어가셔서 소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못 들어가셨더라도 향후에 서장께서 직접 못 들어가시면 행정과장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에 추진하다가 또다시 발령받게 되어서 그것이 그때 진행이 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소방도로확보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제도화시켜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외국인환자 이송현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외국인환자 이송은 이번에 세계태권도 대회 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인이송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한 동시통역시스템까지는 갖추고 각 구조대 11개 구급대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없고 외국인 이송건수는 세계태권도 대회시 27건에 34명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계태권도 대회에서만 그렇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때 부상들을 많이 당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제일 많이 다니는 소방파출소가 어디입니까?
연동소방파출소장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지방소방장 이선봉입니다.
○박희수 위원 소장 없어요?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소장님 지금 해외여행 가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외여행을 갔다고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연수 이번에 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기간인줄 모르고 간 겁니까?
○오충남 위원 선진소방시찰계획에 의해서 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일선 지휘관들이 행정사무감사다 하면 출석대상은 물론 아니지만 이런 기관은 다른 사람을 보내든가 하면 되는 거지, 일선 지휘관이 직접 갑니까?
그럼 대신 오셨으니까, 외국인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치하고 있습니까?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저희 서에 동시통역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전화통화를 같이 해서,
○박희수 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동시통역을 할 수 있게 전화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 실시해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다 아셔야겠네요?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아닙니다. 저희 번호로, 핸드폰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인 통역해 주는 회사에서 그것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핸드폰번호를 알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예, 알고 있습니다. 통역회사에서 외국인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통역회사에서 같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은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구급대원들이 그 번호를 알고 있냐 이겁니다.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축다이얼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외워서 하는 겁니까?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단축다이얼 번호만 돌리면 그대로 통화할 수 있게 끔,
○박희수 위원 연동소방파출소에는 단축다이얼이 몇 번을 돼있습니까?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060-700-2014번입니다.
○박희수 위원 단축다이얼이 몇 번에 저장되어 있냐 이겁니다.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1번에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무처, 연동소방파출소에 전화해서 구급대원한테 외국인 동시통역 전화번호를 몇 번으로 입력시켜 놓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번호 바뀌었죠?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12월말에 바뀌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12월 26일날 바뀌었죠. 그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외국인동시통역시스템을 해놓았는데도, 12월 26일자 공문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외국어회화실무책인가, 사실 그건 한번 보지도 않고, 외국인한테 적용도 안됩니다. 일본 사람 탔는데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그 책을 찾아서 대화를 할건데,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자는 사실 형식적인 거고, 아주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연동파출소!
○연동소방파출소부소장 이선봉 저는 못해봤습니다. 구급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소장님들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도소방파출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도소방파출소장 현광명 직접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만, 단축다이얼이나 사용요령은 직원들하고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부 소방행정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예.
○박희수 위원 해보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직접은 안 해봤는데 파출소장이나 해당자들,
○위원장 한현섭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직접 관련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는 알아야 일선에 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KAL호텔같은 대형건물에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고가사다리차가 거기까지 도달이 가능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우리 고가차가 50ｍ이상 넉 대가 있는데, 18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KAL호텔같은 경우에,
○박희수 위원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주변여건이 고가사다리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의 여유공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래서 저희들 화재가 나면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도록 소방활동이 곤란한 11층이상은 전 층 스프링쿨러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스프링쿨러라도 안됐을 경우에 소방차가 밑에서 연결송수관이라고 있습니다. 물을 세게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비상계단을 통해서 사람이 뛰어 올라가면 층마다 소방관이 쓸 수 있는 소화전과 기구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상황이 그렇게 안될 경우에 그런, 시내건물들이 상당히 고층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층화가 많이 되는데, 사실 소방 고가사다리차 접근이 그렇게 여러 대가 한꺼번에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리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스프링쿨러를 작동한다지만 스프링쿨러 작동되어서 화재진화가 안될 경우에 사람이 현실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고층건물에 대해서 어떤 진화작업을 할건지 이것을,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래서 저희들이 고층, 이번에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처럼 고층에서 화재가 나서 폭발했을 경우나 아니면 급속히 확산되어서 소방관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설계 당시부터 시설을 적용하는 소방법이나 우리 소방관들이 평소에 설치된 자체시설물을 가지고 진화활동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대안은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할뿐입니다.
○박희수 위원 육지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방헬기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해경에 배치되어 있는 헬기인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원협정은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응원협정은 제주해경하고 제주경찰청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소방용수를,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문제는 대형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돌풍현상이 되어서 비행기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산화나 이런 화재 때는 헬기가 날아가면서 소화수를 떨어트려서 진화하지만, 다만 소방헬기를 사는 것은 고층건물에 확산되기 전에 옥상에 피난해있는 인명을 구출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시내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가사다리차 접근이 어렵다든가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평상시에 점검을 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공무원 정ㆍ현원표를 보니까 31명이 부족합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특히 소방위 간부급이 한 사람 어디에 부족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 31명이 부족한 것은 이번에 도에서 증원된 50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채를 해서 29명이 배치되면 나머지 2명은 자연 소모된 인원입니다. 퇴직해 버리고 나가버리니까 된 인원인데,
○오충남 위원 소방위?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위는 현재는 이게 현원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아닌데 전체 인원에서 한 명이 결원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결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증원되는 인원에서 결원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소방위는 자리가 더 마련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 소요는 밤에 퇴근을 해버리면 진압지휘할 사람이 간부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 인원이 증원되면 제 생각은 밤에 진압대장을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이 있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에 의해서 체력을 1년에 한번씩 점검하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점검해서 등급미달자가 나타나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서인 경우는 최근 3년간 미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현재 우리 서에서는 아주 건전한 직원들만 있어서 미달자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최근 3년간 미달자가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없다고 나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미달자가 있을텐데! 있어도 대충 봐준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미달자가 있으면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체력을 중시하는데 미달되면 미달되었다고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체력을 보강해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최근 3년간 미달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확실히 서면으로 주십시오.
다음에 체력관리를 위해서 체력단련기구 등 그런 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본 서는 다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시고 계십니다만, 공간이 협소하고 체력기구를 놓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부터 짓는 소방청사든 파출소들은 다소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되어 있고 전체는 안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소가 문제입니까, 예산이 문제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만 있으면 확보해서 얼마든지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장소타령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선 예산타령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소방공무원 일선파출소에 비록 수당이야 많이 탈지 몰라도 체력기구들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서부지역 부녀대장중에 현직 소방공무원 부인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서부지역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제주서관내!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동부지역에 신설된 의용소방대 부녀대 지대대장이 소방공무원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그 지역에서 부녀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회장도 맡고, 그런 아주 능력있는 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당연히 능력이야 있으니까 됐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혔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김에 의해서 뽑혔는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의용소방대 부서는 처음부터 사람 누구누구를 지정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도 통ㆍ리지역 활동부녀대원이나 아니면 청년회나 통장이나 동네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을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추천으로 했습니까? 인터넷 모집공고는 안 해봤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했습니다. 인터넷 모집공고는 했는데, 그렇게 공고모집을 하다보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심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래서 나중에 모집이 전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좀 배제시켜야 될 사람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인터넷으로 모집을 공고해서 그것에 근거를 가지고 심사해서 인원이 다 떨어질 사람은 떨어트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정성ㆍ투명성에서 결여되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청ㆍ부녀회장이나 일부 자생단체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정실에 흐르고 선거의 영향에 흐르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직 소방관부인이라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직 소방관부인은 부녀대가 아니더라도 소방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홍보하고 일할 분입니다. 그렇다면 소방가족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면 순수한 민간인으로 했어야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이해하고 염려가 될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공정성문제는 시기적으로 선거의 오해나 지역의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신중히 고려하다 보니까 한쪽 선만 택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서장이 보는 관점이 그렇고 지금 지역주민이 보는 관점은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로는 현직 소방관부인은 웬만하면 배제하고 그 지역의 부녀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부인이야 따라서 소방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해야지, 119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고생하면서 욕먹을 필요가 뭐 있는 겁니까?
그런 다고 선거 표가 많이 나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거 욕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충남 위원 있습니다. 일선 소방파출소장이 그것을 알고 있어도 직언을 못하고 있어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왕에 된 거지만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소방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고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하찮은 잡음을 가지고 괜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19소년단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방호담당 강기봉 예, 방호담당 강기봉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몇 개교에 몇 명이죠?
○방호담당 강기봉 59대에 3,692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에는요?
○방호담당 강기봉 작년 통계는 확실하게,
○오충남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작년에는 58개교에 3,783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방호담당 강기봉 대수는 증가됐지만 인원은,
○오충남 위원 학교는 한 학교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방호담당 강기봉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인원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오충남 위원 한 학교는 불었는데 인원수가 91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작년에 119소년단 조직하라고 하니까 반짝하고 그다음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이에요. 비록 59개교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직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119소년단에 예산지원 하거나 특별한 사업 무엇이 있습니까?
○방호담당 강기봉 특별한 사업은 119소년단 물품지원을 소년단 유니폼, 조끼를 152벌 지원했고, 모자 152개,
○오충남 위원 그것은 몇 개 학교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59개 학교에서 모자 152개 지원했다면 몇 개 학교에 지원한 겁니까?
○방호담당 강기봉 전체 소년단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오충남 위원 시범학교 몇 학교입니까?
○방호담당 강기봉 시범학교 2개교 2개 대에 지정해서 152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59개교가 조직이 됐는데, 시범학교 2개교만 하면 30년 걸려야 한번 시범학교 돌아오나 마나 하겠네요.
○방호담당 강기봉 그래서 활성화시켜 주려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19소년단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활동하는데. 부모들이나 지도교사들이 아이들 학습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오충남 위원 119소년단 조직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하면 파출소별로 관리도 하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사기도 북돋아줄 수 있는 것은 북돋아주고, 3,692명을 통하면 불조심에 대한 강조, 장난전화 하지 말라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이러한 활동은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간부들이, 파출소장이 조금만 신경쓰면 될 수 있는 부분들, 119소년단을 조직했으면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방호담당 강기봉 예, 그래서 파출소별로 경연대회나 시범교육을 하고 있고, 많은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다음 이도소방파출소장!
○이도소방파출소장 현광명 예, 이도소방파출소장 현광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에 이도소방파출소에 문서가 얼마나 접수ㆍ발송됐는지 아십니까?
파출소장이 다 결제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송ㆍ접수 전부 합해서 3,256건입니다. 맞습니까?
○이도소방파출소장 현광명 예.
○오충남 위원 금년 10월말 현재는 몇 건입니까?
○이도소방파출소장 현광명 접수가 1,232건에 문서발송이 843건입니다.
○오충남 위원 발송이 843건, 접수가 몇 건이라고요?
○이도소방파출소장 현광명 발송이 1,232건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거짓말했네!
○이도소방파출소장 현광명 자료제출과정에서 저희들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는 너무 간소화해졌다고 특별히 격려하려고 했더니 거꾸로 됐네!
○이도소방파출소장 현광명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재차 확인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부! 이거 왜 자료제출을 허위로 합니까? 본부, 자료 제출한 사람 사유서 제출하세요.
그래도 조금 많이 감소한편이네요. 많이 감소가 아니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발송은 843건인데 접수가 1,232건?
○이도소방파출소장 현광명 예.
○오충남 위원 반이상으로 줄여버렸으니 엉뚱한 통계가 나와버렸네요.
항만소방파출소장!
○항만소방파출소장 이은수 항만소방파출소장 이은수입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항만소방파출소장 이은수 작년에 접수가 1,330건입니다.
○오충남 위원 접수ㆍ발송 합해서 2,412건, 금년 10월 할 현재 2,200건! 금년말 되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작년수준처럼 문서발송ㆍ접수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소방파출소장으로 간지 몇 년 됐습니까?
○항만소방파출소장 이은수 3월달에 갔습니다.
○오충남 위원 3월달에 갔으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서장께서는 전자결제를 하고 문서가 서로 간소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파출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문서간소화관계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거나 하는데, 사실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문서를 많이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계수치상으로만 간소화되지 않고 문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자체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생산을 많이 한다고 그것을 발송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송할 부분에 자료로 쓸 때에만 쓰는 것이지, 이것은 거의 발송ㆍ접수가 본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거냐면 일선 파출소 소방인력이 이런 문서에 한 사람이 시달리지 않도록, 작년도에 제가 지적했지만, 본서에서야 퇴근하면서 팩스로 내일아침 9시까지 보고해야 할 것 하면 갔다와서 보고가 들어와 있으려면 11개 파출소에는 담당들이 다 캐비넷을 뒤지고 해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업무연락은 업무연락으로 끝날 수 있고, 동향보고는 동향보고대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그것을 문서처리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도록 간소화, 최대한 소방인력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업무에 과중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실제 본서하고 주고받은 문서가 거의 많을 겁니다. 나중에 근거를 남기려고 발송처리 해버리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검토해서 불필요한 대장정리나 보고나 이런 것을 간소화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웬만한 동향보고는 팩스로 안 하고 메일로 보고해서 한번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왜,
○박희수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일선파출소에서 출동건수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이메일로 보내면 여기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다시 본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은행의 온라인같이 일선 소방파출소에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누계가 들어가고 자동으로 합산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본부까지 중간단계 거치지 않더라도 일선소방파출소에서 입력하면 바로 본부에 집계가 딱 나오는, 보고싶으면 여기에서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일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 전산시스템과 같이 맞물려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팩스, 유선, 웬만하면 유선으로 되지만 메일로 하면 통계가 잡히도록, 그거 받아서 다시 또 수합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이라면 그런 것은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하나만하겠습니다. 화재진압 곤란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올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훈련이야 평소에 한 달에 한번정도 했지만, 자동차 진입곤란지역에서 화재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만약에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못 들어가는 곳이 6군데가 있고, 곤란지역에 16군데에서 22군데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80미리이상 관이 된 13개에는 소화전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소화전설치가 안되니까 소화기 기구함을 설치해서, 요소요소에 소화기만 설치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에 골목길소방차 두 대를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파출소마다 골목길소방차를 배치해서 그러한 장소에 화재가 났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장ㆍ군수가 지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지정ㆍ고시가 세 군데만 안되고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정은 법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아니, 우리가 요청했을 때.
○오충남 위원 요청했는데 지정이 안 됐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정이 안된 곳이 제주시 두 군데하고 북군에 두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충남 위원 지정도 하고 행정에서 협조받을 것은 행정에서 협조받고, 또 소방서자체에서 계획에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119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119 응급환자이송예약제가 매우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특히 많이 예약해서 매우 수고가 많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중에 신장장애인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다 어렵지만 신장장애인도 일주일에 두 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됩니다. 시내에는 몰라도 변두리에 있는 곳은 신장장애인협회하고 협조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내지 한번정도라도 예약이 가능하면 파출소별로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그분들 보니까 얼굴이 파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애인 여러 단체들과 협의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신장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외곽에 있는, 동떨어진 곳에 이런 시스템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 단체와 협의해서 실제 119가 몸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왕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응급환자이송예약제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은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방활동평가우수기관으로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22페이지에 화재없는 마을이 제주소방서관내에 7개 마을밖에 안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 소방서와 10분이상 걸리는 장소는 17개 마을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행정여건이나 인력이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따져서 지금 현재는 각 파출소별마다 한 부락씩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개 파출소에 7개 마을입니다.
○양우철 위원 실질적으로는 더 많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강 얼마나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화재취약마을로 하는 것은 10분 소요가 되는, 소방관서에서 출발해서 10분이상 거리에 있는 마을은 전부 취약대상으로 보고있는 겁니다. 그 마을중에서 가장 취약한 마을부터 소방관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 가정에 소화기를 지급하고, 전기, 가스, 보일러 점검해 주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활동입니다.
○양우철 위원 119구급대가 사건현장에 도착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도착되어서 최초 목격자가 사고현장을 보고 119구급대에 신고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119구급대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원래는 제2 목격자인데 제1 목격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고현장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피해자 과실이 많았다, 가해자 과실이 많았다는 분쟁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119구급대원이 인명구조에 초안을 두었지 사고현장을 제대로 목격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버리면 피해자 과실이니 가해자 과실이니 따질 때 피해자측에서 분명히 119구급대들이 봤다, 119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증언을 해달라든지, 물어보면 안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혹시 어떻습니까? 검찰이나 경찰,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119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증언을 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주민인식이 과거하고 틀려서 이제는 교통사고가 나면 112로 전화해서 경찰에 전화하면 경찰관이 우선 가서 현장확보를 하고 현장청취를 해야 되는데 119가 먼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갑니다. 가면 사건현장을 둘러보는 경찰관입장에서의 안목이 아니라 환자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빨리 옮겨야 되느냐,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먼저 신경을 쓰기 때문에 현장보존이 잘 안되어서 경찰에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증인으로 한 사례는 몇 번 있습니다. 법원에 불려가서 증언하고 한 사항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우리 119구급대원이 최초 목격자로 되면서 물론 인명구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어떻든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본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은 뭔가 약간,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표시를 제대로 해주면 사건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하도 염려가 되어서 각 구급차에 카메라 한 대씩 비치토록 하고, 또 페인팅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형체나 우리가 옮겼을 때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게 하고 경찰관들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최초 사고지점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면 옮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초 사고지점을 페인팅 해주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부분이 어디 있다든지, 다리부분이 어디 있다든지, 표시까지 해주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중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말입니다. 구조ㆍ구급, 특히 구급활동을 하면서 우리 119구급차에 의해서 후송한 환자중에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있을 겁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지금 우리 대원들이 환자를 보고 사망자냐 사망을 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체온이 남아있고 맥박이라도 좀 있으면 전부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사망했느냐는 확인하지 않고 병원에서 확인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차에서 이송하다가 사망했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이 통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냐면 사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여기도 응급구조사가 계시면 알 겁니다만, 환자가 3분내지 5분정도의 시간, 어쩌면 구급차가 가기 전에 이미 지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시간내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도착해서 시간이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그냥 죽는다든지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구조ㆍ구급에서의 역할이 단순히 후송하는 역할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 아닌가! 구조ㆍ구급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상 응급구조사자격이나 그와 비슷한 응급구조원이나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이 기본 심폐소생술교육을 1년에 몇 명정도 받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간호보조사 한 사람을 포함해서 응급구조사 1, 2급이 한 23명정도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 일선에 나가 계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23명을 가지고 11개 파출소에 2명내지 3명씩을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의 어려움은 여성직원일 경우에는 여성직원을 별도로 밤낮으로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돼있고, 사실상 구급요원이라고 해서 구급업무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압요원도 하고 행정요원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지 못해서 전체 배치는 안 됐는데, 그래서 88명 전 구조요원입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요원 88명에게 임상실습을 한 1주일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시킵니다. 시키고, 또 전문교육 2주이상을 대학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자체강사가 순회하면서 분기별로 한 회씩 시키고 있기는 합니다.
○박희수 위원 위탁교육은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위탁교육도 중앙소방학교에 위탁교육해서 한 7주정도 교육을 받아서 자격시험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 대신에 많이 못갈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많이 못 가고 1년에 한두 사람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내 구조ㆍ구급학과가 있는 데서는 교육을 안 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합니다. 교수님들하고도 산악협회협약을 맺어서 거기 학생들도 저희들 관서에 와서 실습하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실습과 강습을 받고,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소방서에 애니인형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희수 위원 심폐소생술 할 때 쓰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자격증은 못 갖추더라도 모든 소방공무원, 모든 의용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 하나만은 정말 할 수 있는, 인공호흡하고 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의소대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 하나만 할 수 있어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고, 앞으로 또 후송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격이 주어져야만이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조금 더 자격증소지자를 더 확보를 해주시고, 질적인 수준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거는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와 계시니까 말씀하겠는데, 지금 왜 소방에서 국내 어디에 연수를 간다든지 하게 되면 여비를 왜 자체여비로 하지 않고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교육여비는 제주도 전체가 공무원교육원에 풀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교육원에 가서 해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풀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방쪽에서 연수를 가려면 상당히 교육가는 것 자체가 어렵답니다, 사정해야 되고. 저는 이 얘기는 소방공무원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일반공무원이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돼있는지 모르겠다!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한번 본부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협의해서 그러한 것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 2001년도에 비번인데 동원되는 날수는 며칠정도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가 부임해서 직원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상근무를 억제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근무를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은 명절전후나 또 어떤 이벤트행사시에 소방력에 동원돼야 되거나, VIP행사나 이럴 때 해서 7회에 24일정도 인상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비상경계근무시에,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파출소단위에 파출소장이 필요로 해서 직원들하고 합의해서 같이 활동하는 행사나 자체행사시에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제한을 해버리면 하부기관전체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장입장에서는 그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24일정도 됐다면 제 기억으로는 전보다 3분의1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계속 줄이셔서 비번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바교육대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물론 부지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체교육 훈련탑이라고 합니까! 훈련탑이 외국에 나가봐도 소방서단위로 다 되어 있고, 항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던데,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것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서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구조ㆍ구급이나 또는 화재현장에 출동하다가 교통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출동중이나 귀가할 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오충남 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지금 도로교통법이 비상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도로를 점령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 났을 때 그것을 허용을 해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방차가 긴급할 때는 신호를 위반해서 갈 수 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도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에서는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들어주면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에 관한 벌금이나 변호사비용이나 이런 것을 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운전원 전원에?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운전원 전원에 대한 운전자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운전 66명?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박희수 위원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우리 도예산에서,
○박희수 위원 만기되면 누가 타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만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성, 1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됐을 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게 곤란하죠.
○오충남 위원 이것을 보험으로만 사후처리는 또 안되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운전자보험 들었으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대인대ㆍ물은 기본적으로 들고,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법적대응을 해야 할 때 지금까지는 전부 직원이 자기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해 주자 해서 운전자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오충남 위원 운전자 보험을 들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에게는 부담이 없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없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대인ㆍ대물도 다 보험에 들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대인ㆍ대물도 다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자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자차는 우리 소방차니까 우리도 고칠 거니까,
○오충남 위원 사고자한테 부담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운전하는 사람도 마음놓고 운전하는데, 현장출동 하다가, 남을 위하다가 사고났는데 손해는 자기가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오충남 위원 그런 다고 사고나려고 하겠습니까, 사고 안 나려고 하다봐도 다른 차가 와서 받으면 사고나는 것이지.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도 항상 안전에 강조를 하고, 또 직원들도 출동시에는 신속하고 이렇게 하지만 돌아올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서 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화재를 진압하다가 대원들이 사고났을 때 그때는 전부 본인부담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재해등에 관한 뭐에 의해서 보상이 일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일부만 되었습니다. 일부만 되고, 일부 되는 것은 의료보험에 의한 보상비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MRI나 이런 것을 촬영하면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사님께서는 제주도만큼은 전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는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확보 되려면 의료원이나 다른 데 했을 때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방법,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소방공무원이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개인적인 피해는 보지 않도록,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현재 제주도는 타 도에 비해서 소방관보호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화재출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혹시 오늘 아침에 어느 소방서에서 강원도인가 어디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못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요즘 제주시같은 경우에 출ㆍ퇴근시간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반대편 차선으로 가기도 어려운 정도,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을 보니까 경찰쪽하고 협조되어서 상황실에서 앉아서 화재출동시에는 신호등을 연동제로 해서 신호등에 걸리지 않도록 상황실에서 켜준답니다. 그래서 앞에 정체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출동시간이 2분의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제주시내같은 경우에 상당히 차량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것을 제가 미주쪽에 한번 연수갔을 때 보니까 소방차 지나가면 상황실에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차가 지날 때까지 연동으로 다 시켜주고, 다른 곳은 올스톱시키고, 그래서 제가 제주경찰서하고 제주시청하고 협의해서 소방서 사거리만큼이라도 그렇게 하기로 예산까지 확보해서 제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하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시스템을 갖고는 그게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예산 땄다가 보류시켰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제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소방서 소방용수시설이 731개로 되어 있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고장난 거나 수리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이 올해에 고장수리ㆍ이설해야 될 것이 10개소 있었는데, 현재 10개소 전부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앞으로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140개정도 보고있습니다. 제주시에 한 107개정도, 북군에 33개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과는 다르네요. 그래서 서귀포소방서하고 제주소방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건데, 본부에서는 250개라고 하는데, 서귀포가 필요한 것이 54개, 제주소방서 140개니까 200개도 안 되는데, 본부에서는 250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사다리가 5개 있는데,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고가사다리차가 5대가 있습니다. 2대는 고층건물이 있는 이도소방파출소하고 중심 파출소지역인 오라파출소에 두 대를 배치하고, 다음에 조금 낮은 고층건물이 있는 아파트단지에 해서 27ｍ짜리입니다. 큰 거는 50ｍ짜리이고, 50ｍ짜리는 이도하고 오라에 있고, 27ｍ는 화북쪽 하고 이도파출소하고 연동파출소 하고,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펌프차는 19대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군지역에 소방파출소마다 하나씩 나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는 파출소에 소방력을 원래는 펌프차 넉 대쯤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의 형편에서는 물탱크차나 펌프차하고 구급차면 딱 맞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물탱크차가 없는 곳에는 펌프차를 해서 대게 파출소마다 두 대이상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파출소가 11군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펌프차가 19대를 가지고는 모자랄 건데,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펌프차도 소방력기준에 의한 25대정도 있어야 기준에 맞습니다. 맞아서 차가 고가이고 사실상 차를 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제주소방서업무에 적극 반영ㆍ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후 2시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소방서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