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소방방재본부
일시 2001년 11월 23일(금)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진흥원과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방재본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도민을 위하여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넓으신 도량으로 저희 소방방재본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올해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한 업무를 냉철히 검토하시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진일보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권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철수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그리고 담당급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무선 페이징 시스템에 예비기기 확보현황, 수혜자정보관리,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되었으면 복사하지 말고 그냥 원본 가져 오시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수혜자?
○박희수 위원 예, 수혜자정보관리,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9수혜자 정보관리입니까?
아, 무선 페이징 수혜자 정보관리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면 디스켓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문서로 되어 있으면 복사하지 말고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협의회 운영현황, 협의회 운영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회의록이 있으면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통신 및 전산망운영과 관련해서 응급환자정보센터와 응급의료기관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했던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행정발전기획단 운영지침하고 운영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추자면 의용소방대 교육실적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금년도 5월 이후에 추자도에 교육했던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자료 요구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의소대하고 부녀대 대대별로 비상출동 참석한 현황 알 수 있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도 마찬가지 시ㆍ군별로 비상 또 교육참석률 현황,
○위원장 한현섭 다 했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
○오충남 위원 그리고 최종시험합격자 발표 했지요? 명단 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최종합격자 발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하고 제주소방서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9월 6일날 27ｍ굴절차를 2억5,235만4,000원, 약 2억5,000만원에, 제작사는 남영자동차, 조달에 의해서 구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차체는 삼성인데 2000년 9월 6일이면 이미 삼성상용차의 퇴출이 거의 결정되어 확실시되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3일날 퇴출발표가 났는데, 훨씬 이전인 '99년말부터 해서 2000년초까지 해서 삼성차는 매각방침이 서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삼성상용차로 만들어진 굴절차를 구입해서 현재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됐는지 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박희수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삼성굴절사다리차 차체자체는 삼성상용차에 대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삼성상용차가 그때 당시에 퇴출이 되다시피 했습니다만, 기 조달에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물건이 안 나오냐 하면 물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보고를 올리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전국적으로 48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품을 구입한다든지에 대한 문제점은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삼성차로 한 것이 아니고 남영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조달청으로 조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나 부품이나 이런 것은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대체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할 것이며, 또 현재에도 부품이 가능한 업체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제주도도 현재 두 군데에서 일부가 있고, 그 회사라고 해서 전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부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조사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일단 판매한, 조달계약한 제작사에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자보수기간중에는 거기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소방방재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전에 장비, 현재는 그 부품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부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에서 대응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얘기 중에 이미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조달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계약일이 9월 6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계약일이 9월 6일이에요? 몇 년도 9월 6일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000년도 9월 6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인수는 언제 했습니까? 2001년 5월에 했죠? 맞을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2001년도 5월.
○박희수 위원 2000년 9월 6일이면 2000년 4월, 5월에 찾아보면 삼성상용차 퇴출위기에 있다고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남영자동차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차체는 어떤 것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옵션은 뭐고, 이런 거 사양서 확인 안 하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양서 확인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삼성자동차가 퇴출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양을 받아들였습니까? 그 당시에 11톤차량이 삼성밖에 안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굴절사다리차의 특성상 그래도 샷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낫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 인정은 누가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인정도 하고,
○박희수 위원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11톤차 삼성자동차가 제일 낫다는 거, 정부에서 권장이라도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샷시 자체가 제일 낫다는 것보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거의 그 차를 쓰니까, 사실 샷시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부족합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어요. 샷시가, 차체가 좋든 나쁘든 간에 내일모래 당장 퇴출될 업체고, 그 당시 이미 관련된 납품업체들이 우리 죽겠다, 우리 문닫게 생겼다고 해서 부산에서 데모하고, 2000년 4월달에, 여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기사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삼성자동차를 구입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본부장 말씀으로는 부속품들이 차량제작사에서 A/S기간동안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인 책임까지 공증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하사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품조달까지 다 확인되어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있다고 했는데, 제주도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상호를 밝혀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제주도 부품이 가능한 업체가 서귀포에 중앙모터스, 선영상사 두 군데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에서 이 두 군데가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조사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웬만한 부품은 거기 다 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구입은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고있는 겁니까, 확인이 된 겁니까?
2억5,000만원짜리 차를 들여다놓고 이미 이것을 다른 형태로 문제점을 얘기해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저도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두 군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가능합니다. 이것이 삼성상용자동차총판이고 하나는 대형차량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두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서귀동소재 중앙모터스는 아예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서귀동소재 선영상사에는 일부 부품이 있습니다. 무슨 부품이 있는지 아십니까? 확인하셨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소방차 백미러 중요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대단히 중요하죠. 후진하려면, 소방차든 무슨 차든 백미러가 대단히 중요하죠. 백미러가 이 업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면제출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백미러도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판금부속은 대한민국 어느 업체에도 없어요 지금.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말씀하셨죠? 대구 한울상사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보면서 답변하세요. 한울상사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114 해서 대구 서구평리에 한울상사라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화해보니까 그런 업체가 없답니다. 다음에 광주 소화동소재 동양물산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 서울, 부산은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낼 때 업체이름을 안 써줬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고 광주, 대구는 확인을 업체명까지 써주셔서 했습니다. 거기 공통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범퍼, 문짝, 앞판넬, 필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A필라, B필라, 전혀 이것은 구할 수 없답니다. 단 한 군데도.
다음에 제일 중요한 탑부속이라고 얘기하던데, 캐빈이라고 표현합니다. 차앞부분을 얘기하는데 캐빈도 못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라이닝은 자체로 찍어서 만든답니다. 지금 본부에서 답변하고 제가 확인한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어디든 공통점입니다.
담당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양을 조금만 더 확인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약 한달 전에 오라소방파출소 앞에서 이 27ｍ굴절사다리차 운전하는 직원하고 이 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장 소모품 구입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도 아니고 2억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구입한 차량이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단종된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구입했다 말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자동차에서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다른 데 흑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5월 넘어서면서 이미 각 대리점에서는 이 11톤 차량을 20% DㆍC해서 판매를 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차가 단종돼 버리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1톤 차량 자체를 팔 길이 막혀서 대리점들이 돈을 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20%씩 DㆍC해서 이 차를 팔았다 말입니다. 그런 차를 우리는 순진하게도 남영자동차에 대해서 제값 다주고 이차를 샀습니다.
저는 대단한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권장해서 이 차를 산 건지, 소방방재본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산 건지,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돈은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그 돈은? 이것은 대단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고를 드리면, 구매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소방자동차 표준사양이 있는데, 그것을 준용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굴절사다리차가 재원에 보면 전장 12ｍ, 전폭 2.5ｍ, 전구 4ｍ라는 것이 표준사양입니다.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굴절차가 이거 처음 나왔습니까? 11톤차가 이 차밖에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톤차는 톤수는 출력에 따라서 결정합니다만, 11톤차는 상용차가 아니라도 여러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장 보편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박희수 위원 좀 상식적인 얘기하십시오. 퇴출결정될 회사의 차를 구입하는데, 규격이 맞다고 해서 사면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퇴출결정된 차를 갖다가 2,500만원짜리도 아니고 2억5,000만원짜리를 갖다가 부품단종될 것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예를 들어서 승용차 내일모래 단종될 차를 알면서도 그거 구입하시겠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그런데 굴절사다리차라는 것이 사실 소방자동차는 이 차의 차체, 엔진, 이렇게 해서 부품을 갖다 모아서 조립시켜서 소방자동차가 되는 과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차체는 마찬가지고 뒤에 올리는 부분만, 특장부분만 남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남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여하튼 소방차 구입한데 대해서 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속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부속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동차회사에서 있더라도 자동차회사에서 전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청업체가 있으니까 하청업체에서 그 부품이 만들어지지 않나,
○박희수 위원 그 하청업체들이 물건자체를 단종시켰다 말입니다.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부품협력업체에서 그 생산라인이 중단됐다 말입니다.
저한테 답변하신 것 중에 동아자동차 예를 드셨던데, 동아자동차는 쌍용자동차로 바뀌었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궁색한 답변들만 제출하고 그러는데. 부품생산라인자체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자동차사 퇴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회사는 없어져도 관계없습니다. 부품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부품생산이 중단됐다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를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라인이 없어졌으면 근본적으로 전국에 각 소방관서마다 다 있으니까, 소방차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국에 48대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이거 구입했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으면 책임들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로서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얘기를 해서.
○박희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있는데, '99년도에 27미터에 굴절차하고 2000년 9월 6일하고 사양이 틀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차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박희수 위원 그때도 똑같은 삼성상용차인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차를 보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쏘나타라도 소나타2가 있고, 소나타3가 있고 년도별로 틀리듯이 같은 굴절차지만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차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99년도 7월 8일날 구입한 굴절차하고 2000년 9월 6일날 구입한 굴절차의 사양의 차이점을 말씀해보세요.
'99년도 차의 사양이 있습니까?
2000년도 거는 제가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양만 말씀하세요.
이따가 가지고 오시고,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나온 차가 제가 볼 때는 사양도 더 좋은 것으로 썼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차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사양도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차 구입가격이 똑같은 삼성상용차 11톤차에 남영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장착해서 나온다면 세월이 흐를 수록 옵션도 많아질 거고, 좋아질 거고, 차량가격도 비싸져야 정상인데, 여기서는 약 800만원이 싸졌습니다. 이 800만원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아는 것은 조달해서 입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사양이 좋아졌다면 비싸지는 것이 정상인데, 입찰을 하더라도 차 한대당 800만원씩 D.C를 해줍니까?
정확하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입찰은 조달청하고 남영자동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과거에 2억6,000만원 하던 것을 2억5,200만원으로 떨어뜨렸다는 얘긴데, 납득이 되겠습니까? 대당 800만원을 갖다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월이 가면 더 좋은,
○박희수 위원 2000년 9월에 말입니다, 조달가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7,000얼마입니까? 물가조사표에 2억7,000얼마로 나와 있어요. 조달청하고 계약된 가격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조달청 고시가격이 2억7,000얼마라는 말씀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조달청에서 입찰에 부과하는 사항은 소방방재파트에서도 그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
○박희수 위원 이 차를 사실 때 물가조사표라도 한번 봤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조달가격,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붙이니까 조달청에서 남영뿐만 아니라 동아도 있을 거고, 주식회사 아이테크라는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응찰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시가격이 2억7,000만원이면 2억7,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해준다든지,
○박희수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최저낙찰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평균가격으로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2억5,235만4,000원은 우리 소방본부하고 남영자동차하고 맺은 계약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남영자동차로 하겠다고 선택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이것을 해주세요, 하면 조달청에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남영자동차 이 차로 해달라고, 27ｍ 굴절자동차 이 차로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조달청에 무엇을 요구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차가 이런 것을 해주세요,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차가 있다고 견적이 들어와서, 무슨 차가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예를 들어서 굴절사다리차가 있으니까 굴절사다리차에서 무엇을 구할 것이냐, 이것은 소방방재파트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 것은 소방차량표준규격서에 따라서,
○박희수 위원 이런 이런 규격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런 규격을 해달라, 이것을 어디에 하느냐면 조달청에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입찰을 붙입니다. 붙이면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중에 되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이죠.
○박희수 위원 어떤 차를 해달라고 조달청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어떤 차로 해달라고 하지만 이것이 남영자동차에서 만든 것을 해달라, 어디에서 한 것을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박희수 위원 사양을 삼성상용차를 빼놓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굴절사다리차 하는데 우리가 조건을 삼성상용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성상용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중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법이 있나!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표준사양에 보면 삼성자동차가, 동아자동차가 어디 차라는 것은 안나옵니다. 규격만 나오는 것이지.
○박희수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27ｍ 굴절사다리차만 요구할 수 있고 어디 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 차를 뺄 수도 없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차를 빼고 안 빼고는 나중에 일이고, 우선 규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검토해야 됩니다. 그 규격에 맞으면 동아 것도 좋고, 삼성 것도 좋고, 저희들이 이의를 못 겁니다. 왜냐하면 규격에 맞기 때문에. 규격에 맞으니까 우리는 조달청에 이 규격에 맞는 것만 해주세요 하는 것이지, 삼성 것을 해달라, 동아 것을 해달라, 대우 것을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품목은 본부에서 결정하고 선정은 조달청에서 하겠지만, 그럼 남영자동차에서 삼성상용차를 차체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아는 거죠,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가 입찰을 안 붙이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규격만 이런 거다,
○박희수 위원 규격에, 그러니까 굴절사다리차이기 때문에 차를 11톤트럭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굴절사다리차도 11톤 트럭이 있을 수 있고, 15톤 트럭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11톤 트럭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그것이 표준사양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박희수 위원 표준사양서 줘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표준사양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맞춰서 해 주세요'하는 것이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표준사양이라는 게 11톤 트럭으로 한다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요청할 수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있죠.
○박희수 위원 그러면 11톤 트럭을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도 조달청에서 결정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톤 트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적 얼마, 그것만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조달받는다면 구체적인 내부사양은 발주자가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몇 메가 어디 제품으로 해 달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32메가 노트북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32메가 노트북을 요구하는데 칩은 무엇으로 쓸 것인가도 조달청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칩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만,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얘기다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데 회사지정을 못합니다. 회사는 삼성 것을 쓰든지, 대우 것을 쓰든지, 현대 것을 쓰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할 수 없죠.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조달청의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죠.
삼성 것을 왜 썼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삼성 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삼성 것을 했고, 대우 것을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대우를 했지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대우 것을 해 달라, 삼성 것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삼성상용차가 퇴출된 줄 알면서도 조달청이 결정하면 따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그 차체를 만들 때까지 무엇을 썼는지도 저희들은 사실 모르죠.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문서 냈던 것을 주십시오. 조달요청문서 사본 빨리 제출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이 관에서 조달청에 삼성을 한다, 대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 되면 입찰의 의미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조금 할까요?
○박희수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본부장께서 제주에 온지 꽤 됐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와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정원이 몇 명입니까? 426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원이 467명입니다. 지난번에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만 정원이 467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럼 이 자료에 426명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양쪽소방서입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서만 426명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거기다 소방행정과 인원에,
○오충남 위원 48명 합쳐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난상황실 합쳐서 467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서가 426명, 행정과 24명, 119 24명에 48명 플러스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65명, 방재상황실 일반직 두 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소방서만 426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정원은 426명인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소방서도 여기는 221명 자료에는 250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통계가 아직까지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말 기준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0월말입니다.
○오충남 위원 인터넷은 작년말 기준하고 자료는 금년 10월말 기준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업무보고할 때 최근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충남 위원 그럼 인터넷에도 맞춰 놔야죠. 이것은 언제냐 하면 금년 2월 10일이네요.
감사자료 인용할 때는 얼렁뚱땅한 자료를 이용하라는 말입니까? 맞는 자료를 입력시켜 놔야죠.
그러면 근거가 뭡니까?
소방력 현황해서, 소방력 현황이면 본부장이든 행정과장이든 누가 답변해야죠.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통계자료가 입력되는 것은 1년에 한번, 도 통계가 전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통계법에 의해서 작년연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입력되어 있고, 단 거기는 기준이 꼭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기준이다하는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만들도록 되어 있고, 거기 입력기준은 작년말, 모든 게 작년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올해에 현황을 수시로 바꾸게 된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인위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전부 통계담당관실에서 통계법에 의해서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12월말 기준이 아니고 금년 2월 10일 기준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인터넷통계는. 그리고 다른 실ㆍ국에서는 지금 현재 통계가 나온 대로 수정을 해 놨는데 소방방재본부만 안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통계라는 것은 현재 상황, 감사장에서는 맞는 통계를 해야지, 작년말 통계기준을 한번 올려서 내버리면 그것을 1년동안 응용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소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말현재 통계는, 총계는 제시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감사시점에 와서는 현황하고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입력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입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체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통계도 아니고 이런 현황같은 것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시정시키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람수가 불어나는데 그전 것을 가만히 놔두면 뭘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을 기준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작년말 기준으로 인원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죠.
그 다음 이번 소방공무원 공채에서 통신직이 몇 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통신 3명, 전산 3명으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배치할 계획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본부상황실과 또 소방서에도 필요하면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아직까지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배정원칙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이것을 하는데 직급별로 인원을 하는 것이지 전산직이 어디다, 통신직이 어디다 하는 것까지 행정규칙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직, 전산직 다 필요합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만 놔도 좋지만 3명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본부, 일선 서에 한 사람씩 통신, 전산 각각 1명씩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동의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소화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을별로 공동사용 소화기비치 현황이 아주 저조합니다.
총계 45군데만 되어 있네요. 제주는 10군데. 제주는 시관내라서 하지만 시도 중요한 자리 또는 마을이 많은데 마을단위에서는 우선 파출소와 거리가 머니까 긴급으로, 우선 마을주민들이 1단계로 진압하는데는 마을별로 소화기함을 비치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화기지원이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소화기를 사서 마을에 공동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의 하나의 다른 시ㆍ도와 다른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소방서와의 거리가 먼 장소에 우선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으로 효율적인 화재진압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이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단위에서 실태를 파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도 본부차원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선 서에는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파출소에서는 특히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 도에서 또는 일선 시ㆍ군에서 협조를 받고, 그렇지 않고 협찬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소화기 비치함에 광고가 들어가는 협찬업체의 협찬을 받더라도, 마을에 소방차가 한번 출동하려면 최하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때 초가집이나 불에 잘 타는 것은 금방 전소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때 마을에 청년들이나 부녀, 의소대ㆍ부녀대가 있는 데는 그것을 중심으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얼마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화기가 정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인데 이 용도가 그렇습니다. 화재 초기 진압하면 활용도가 다 떨어집니다. 초기에 바로 옆에 화재가 났을 때 외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집마다 한 개씩 있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해서 소화기를 갖자 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오충남 위원 가정마다 하나해도 가정집에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마을이면 동네별로 소화기 10개면 10개정도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로만 해서 못 끄면 그대로 또 불붙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데 화재가 승계가 되어 버리면 소화기보다는 물 한방울이 낮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소화기가 마을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되고 요소요소 꼭 필요한 데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물 한 바가지도, 제때 수도가 있는 곳은 하는데 없는 데는 그것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마을별로 비치하는데 큰돈이 들지 않은 범위내에서 권장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격려도 하고, 보니까 이번 소방의 날 표창을 96명이던가 표창하던데 그런 때 표창도 주고 해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우리 본부차원에서 월드컵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귀포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부차원에서 월드컵대비 테러 등등 서술적으로만 논술형으로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실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한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안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역안정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ㆍ통제하는 것이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소방과 경찰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월드컵을 개최하면 오는 관광손님이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에도 숙박하게 될 것이고,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전도적으로 화재취약 비상경계근무에 돌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라든지 숙박시설,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 북군, 남군 할 것 없이 전부 하고, 대응에 대해서는 서귀포소방서에서, 안전통제본부에서 운영자체가 거기 가까운 데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ㆍ통제는 국정원에서 하니까,
○오충남 위원 국정원에서는 총괄하더라도 우리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는 소방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이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별대책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중문단지에 고층빌딩, 호텔이 있다, 화재가 났다. 고가사다리차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에 있어요. 파출소 인근 안덕이나 중문에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소방서에서 중문까지 고가사다리차 가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때 대응태세를 CP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월드컵경기장안의 통제본부센터에 만들어질 겁니다. 조정ㆍ통제를 하는데 굴절차도 필요하면 나가야 되고, 펌프차도 나가야 되고, 구급차도 나가야 되고, 고가차도 나가야 되고, 또 숙박시설인데 가까운데 비치해야 되고,
○오충남 위원 그런 자체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정원에서만 전부 한다고 그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계획이 수립되어서 국정원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낼 정도가 되어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월드컵대비해서 구조차ㆍ구급차들도 부족할 텐데 그것도 내년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구조차ㆍ구급차가 부족한 것보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문제라든지, 도민의 부담이라든지, 도정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있는 장비를 최대한 가동해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현재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말이 많지만, 있을 수 있지만 외국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들, 우리 소방공무원 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말이 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교육도, 우선은 기본적인 회화는 통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전혀 없잖아요.
구급을 갔는데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회화라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2개조로 하니까 한 사람씩 배치하고, 그런 것도 파출소별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월드컵대비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영어라든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작년하고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오충남 위원 그런 계획 등등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화기 말이 나왔는데 서부산업도로, 5ㆍ16도로, 동부산업도로, 저도 현장에서 두 번이나 봤는데 차가 운행중에 차에 화재가 납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것은 중간중간 소화기를 비치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은 소화기 하나나 두대, 소화기 큰 것 하나면 웬만하면 진화될 수 있는데. 차량용 조그마한 것으로는 안되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량 한 대당 한 대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 가지고 안된다.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오충남 위원 불가항력인데 특히 겨울철같은 데는, 차량용으로 실지 한번 해 보니까 안되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처음 할 때 몰라서 못하고 조금만 더 번지면 안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차량소화기비치의무도 얼마 이상 의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꼭 월드컵대비만이 아니라 실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한다 하면 큰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실효성의 문제부터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의소대와 관련해서, 이제는 부녀대들이 창설되니까 부녀대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의소대도 활발하지만 어떤 데는 출동실적들이 진짜 저조합니다. 그러면서 말들은 많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하는 단체로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게 출발해서 사고의 변화에 의해서 현재 이르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출동하라고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정말 '내 마을 내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나가서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어디 화재가 났다면 비상출동체계는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의소대든 부녀대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연락체계, 그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실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소대가 20명, 30명이면 그래도 50% 이상은 출동되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출동률이 50% 이하일 겁니다. 여기 안나왔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의용소방대를, 관소방이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민, 국민의 세금을 내서 주는 인력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의용소방대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가장 몸이 닳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지난번 교육대에서 의용소방대들 교육시킨 적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때 참석했다가 다 빠져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만 보이고 도망가도 다 나온 것으로 하고,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당이 지금 얼마입니까? 1만5천 얼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만7,60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얼굴만 보이면 수당 줘도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을 소집했으면 정상적인 교육을 다 시키고 받은 다음에 수당도 나가고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혜택은 준공무원 대우를, 자식들이 장학혜택도 받고 있고 모든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엄연히 기준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도 받을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본부 책임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중간에 간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선 소방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수당의 지급여부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은 출동수당을 줄 필요없고, 그 다음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사람은 정리를 해서 봉사활동이 투철하고 의소대에 동참해서 잘할 사람으로 추가하고 그런 사람은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름만 달아놓고 계속 질질 끌면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사람이 의용소방대 조직내에 있다면 필요없는 사람이니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 정비된 실적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연 1회씩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얼마나 정비됐습니까? 몇 명중에 몇 명.
분기별로 출동, 교육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연말이면 연말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 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연 1회씩 의용소방대 활동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나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비한 실적 모르죠? 대략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소대도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정비하세요. 정비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비내부규정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오충남 위원 3회 연속 불참했을 때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3회 연속하면 1년이 되어도 중간에 한번 가면 되니까, 1년에 3회 불참하면 정비를 하든가 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오충남 위원 정비하는 것을 강화하세요. 3회 연속불참으로는 정비 당할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든지, 연말에 또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새 모습으로 태어나야죠. 맨날 케케묵은 옛날식으로만 하면 안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 앞으로 나오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삼성상용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본청에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자에게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자구매를 할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제작사를 지정하도록 칸이 돼있다고 합니다, 제작사를 지정하도록.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소방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시는데 단가계약을 할 때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될 때 이미 제작사를 알 수 있답니다. 차량제작사가 어디인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하면 할당시에 제작사가 조달청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죠?
○박희수 위원 예, 또 하나는 물론 조달청에서도 부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계약대상에서 업체를 제외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요구는 우리소방에서도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런 문제점이 예상될 때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부도날 것이 뻔한데 우리가 알면서도 조달청에서 시키는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이렇다, 그래서 요즘은 참고해서 계약해 주기 바란다, 그 의견제시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견제시정도는 저희들이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박희수 위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정을 하시고, 저도 계약지출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차를 구입했든 아니든간에 어쨌든 2억5,000만원이상 들인 차가 자칫 잘못하면 문짝하나 부서지고 백미러하나 부서져도 당장 차를 세워야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의 말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방문객 무선페이징 관련된 것들이 아직 안 왔습니까?
본부에 구조ㆍ구급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구조ㆍ구급담당 부희전 예.
○박희수 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현장지휘소설치 했을 경우에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을 맡고 있습니다.
○구조ㆍ구급담당 부희전 인력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팀이 밑에 몇 개 있습니까?
○구조ㆍ구급담당 부희전 전부 8개입니다.
○박희수 위원 인력관리반내에?
○구조ㆍ구급담당 부희전 거기에는 네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부 예방담당!
○안전담당 이성훈 안전담당 이성훈입니다.
○박희수 위원 현장지휘소에서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안전담당 이성훈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도지원이죠?
○안전담당 이성훈 예.
○박희수 위원 본부 교육담당은 누구십니까?
○소방교육대담당 강문봉 소방교육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본부장님은 안 물어봐도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기준이 언제입니까? 2월달인데 그후에 변동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보율이 북제주군만 100%이고, 도본청도 73%, 서귀포시같은 경우 50%, 확보율이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적립현황?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100% 다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정액대비,
○박희수 위원 예, 법정액은 100%,
○박희수 위원 1000분의 2인데, 법정액대비 적립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00% 다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우수한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소방검사요원들이 소방관련자격소지자 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소방본부에는 아예 소방관련자격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검사요원의 자격이, 하여튼 그때부터 시행되었는데 검사요원의 자격이 예방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면 검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내규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방검사를 한다는 자체는 화재예방도 있지만 그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화재진압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방검사를 하게 됩니다. 화재예방은 누가 하느냐면 주민들 스스로가 해줘야 되고, 대응은 관에서 하기 위해서 검사라는 것이 필요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소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옳게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출소면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검사요원에 대한 특별한 자격이, 물론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이지만 그 지침내용에 보면 기타 소방서장이 정하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자라면 그 사람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격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부에 있다 없다는 것은 서장이 나중에 소방서에 갔을 때 시키면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시행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얘기는 물론 그렇지만 일선소방서에서 소방과 관련된 자격증을 확보해서 검사를 나간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검사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방이 전세계적으로 소방에 대한 박사는 없습니다. 소방박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말하기 좋은 만물박사가 되야 되는 것이 소방입니다. 화학, 물리, 자연계는 전부다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전기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검사자격이 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자격증제도를 아예 없애버려야지 자격증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거야 현실적으로 그런 자격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왕이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을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게 되면 현재 정원확보율이 몇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자료제출한대로,
○박희수 위원 조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네, 제출해준 자료에 있다고 딱 말씀하신 거 보면. 27번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기준력대비 부족한 것이 33.1%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에 새로 시험본 사람들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포함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평균 72.1%로 나왔는데, 우리가 전국평균보다 11% 떨어지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조금 떨어집니다.
○박희수 위원 조금이 아니라 11%면 엄청나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연차별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년도별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신규 45명을 증원했듯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 수준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모자란 인원은 의무소방대로 충당하고,
○박희수 위원 의무소방대에 내년에 몇 명 들어올 예정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내년도에 3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36명요? 84명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5개년동안에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명이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002년도에 36명이 들어옵니다. 총 의무소방대가 제주도에 들어올 인원이 총 84명인데, 내년도에 3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무소방대에 대한 숙소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반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하는 부분이나, 오면 먹는 음식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의무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급량비나 이런 부분은 국회차원에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분은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소방력기준을 보니까 본부는 기준정원 39명에 현정원 39명 해서 딱 맞고, 소방서는 두 사람이 부족하고, 파출소로 내려가니까 266명, 구조대 6명,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파출소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본부나 소방서는 거의 100% 가까이 정원이 맞는데, 인력배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력운영측면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에 100%, 소방서에 100%, 파출소에 부족한 인원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본부나 소방서에 비율로 따지면 100%가 되지만 인원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고, 가장 도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파출소입니다. 또 현장에서 하는 것도 그 부분인데, 그렇다고 행정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본부나 서의 인원을 몇 % 줄여서 내려간다고 해서 파출소에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또 그러면 행정에 대한 것이 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운영을 현재와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개 파출소당 평균 몇 명정도 부족한 겁니까? 몇 개 파출소라고 하셨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9개 파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19개면 20개로 잡아도 파출소당 1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10명이라면 엄청난 인원인데, 1개 파출소에 해봐야 8명에서 10명 아닙니까? 많은 곳에는 14명, 그정도 되겠지만, 기준에 50%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본부나 소방서에서 좀 줄여서라도 보강을 하든지 해야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직급의 체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본부에서 파출소에 가나, 서에서 파출소에 가나 거의 다 소방위이하로 가야 되는데, 소방위이하의 직원들이 사실 비율로는 100%이지만 몇 명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부에도 계에 보면 계장 한 사람, 계원 한 사람 있는 데도 있고, 서에도 가면 계장 한 사람, 계원 두 사람, 이런 식으로 현재 최소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사실 맞습니다. 100%이지만 기준자체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파출소가 모자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최소한 행정기관단위가 계단위는 최소한 3명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인력보강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의무소방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올해에도 소방방재본부에서 행정자치부와의 업무연계성을 강화해서 인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도내에는 소방공무원 순직한 사람이 지금까지 총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순직 7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순직하면 법에서 보장받는 것외에는 없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소방탑을 건립해서 거기에 위패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국적으로 한 군데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울중앙소방학교에 위령탑을 건립해서, 서울 홍재동 화재사건이후에 추진해서 아직까지 위령탑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만들어지면 제주도에서 순직한 사람들은 위령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앙차원도 좋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7명이 되니까 예를 들면 장소는 교육대나 소방충혼탑도 하나 크게 세워주고, 위패도 모셔주고, 교육을 받으러온 사람이 소방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없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지방단위 사실 소방이 지방자치소방으로 가는데 있어서 지방단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소방이 전국적으로 하나로서 하고 있는데,
○오충남 위원 위패를 중앙에 모시면 제주사람이 거기 가볼 겁니까? 1년에 한번 가보기도 힘들텐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도 모셔놓으면,
○오충남 위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손이나 지역의 후배들이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대나 충원묘지일부에 장소를 시하고 협의해서, 직원하고 협의해서 된다면 탑하나정도는 큰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순직공무원이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위패를 모셔주고, 숫자가 많다고 하고, 적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현재 제주도의 환경이나 검토해서,
○오충남 위원 제주도는 환경이 육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선서에서 카바이트로 해서 밀감을 착색하는 것을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나 단속하고, 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감귤착색한 것에서 단속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단속을 했으나 폭발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먼저 드리면서, 카바이트를 보니까 주로 가정집에서,
○오충남 위원 몇 건 단속했는지 간단하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6군데가 적발되어서 시정조치명령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6군데 단속해서 6건을 시정조치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단속한 장소는 974군데를 했는데, 6군데 적발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정조치만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들이 카바이트단속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정집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가정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소방공무원들이 함부로 출입이 가능하냐? 이것부터 검토했습니다. 잘못하면 사생활침입이 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가정집이든 선과장이든 공공의 장소든 974군데 단속으로 한번 스쳐지나가서는 눈가림으로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카바이트 사용하고 출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벌이 위주가 아니라, 단속해서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위반했을 때는 과감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없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재예방조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2차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것을 과감히 해야지, 검찰에서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데 구속하려고 하는데 소방에서도 강력히 나가야지, 제주밀감이 가격이 하락해서 농민이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974군데 한번만 한 거죠? 일선 파출소를 통해서 한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번이 한 것이 아니고 매일 감귤열매솎기 할 때부터 열매솎기는 1차적으로 해라, 지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오충남 위원 974군데중에 두 번, 세 번도 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두 번, 세 번 가서 숫자만 늘려놓은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숫자가 늘었다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사님한테도 그랬고, 우리소방은 감귤열매솎기도 좋지만 감귤의 질저하, 후숙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후숙행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용소방대는 감귤열매솎기하는데 투입시키고, 이런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도민에 의해서 도민이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 이런데 비록 인력이 부족하지만 시간들을 할애해서라도 의소대ㆍ부녀대를 포함해서라도 자기파출소면 파출소관내를 단속한다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단속한다면 숨기고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주기 바라고, 다음에 교육대에 현장체험장을 했으면,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니까 별다른 것 돈 안 들이고 조금 해놓는 식으로 해놓았는데, 화재가 직접 피부로 와 닿아서 의소대나 부녀대원, 또는 초ㆍ중ㆍ고학생들이 현장체험을 갔을 때 실제 한번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화재가 난 것처럼 되었으면서 소각은 안 되는 것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미국에 가서 영화촬영장을 보면, '분노의 역류'촬영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정말 도민들한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직 까지 예산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투자보다는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듭니다.
○오충남 위원 투자보다 효과가 적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409것은 본부장 생각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 효과 날 것으로 봐서 교육을 시킵니까? 장래를 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미래를 봐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아직 여기 까지 개발도 안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줄 수도 없는 상태이고, 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인생에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 교육이고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데는 예산이 당연히 뒷받침 되겠지요. 이것은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출장 보내보세요.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예산이 많이 들면 일부 도입해서 실제 산교육장이 되고 산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남에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별효과가 없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 닿고 정말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의 형상으로서 봐서는 안된다, 물론 한 술 밥이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딜레이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충남 위원 그래서 체험시설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기초체력장소로 이것으로 뭐 한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도민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의 체력관리를 위한 그런 시설이지, 정말 도민들이 화재나 재난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시설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실제 이렇게 못하니까, 실제 어느 파출소에서는 하다가 다치고 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소방관이 그렇게 현장에서 다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산교육을 안하면 다치는 것은 당연하지요.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이 다치는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오충남 위원 현직에 있는 소방관들이 장비에서 얻어터지고 맞고, 정신상태부터 교육이 안되어서, 교육대에서 진짜 교육이 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간은 교육이 최고 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현장 체험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느낍니다.
○오충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충을 할 것입니까? 교육대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교육대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시설이 미비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교육대의 현주소가 우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 뭐냐하면 1년 365일 동안 교육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도민이냐 ,소방공무원이냐? 도민들은 시킬 수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현장인력을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과 같이 교육인력이 정원의 인력으로 있어야 제대로 교육이 되고 현장시스템도 갖추고,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교육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오충남 위원 그것은 본부장 오기 전에 교육대가 타당성 있으니까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소리 할 때가 지나갔습니다. 뭔 소리하고 있습니까? 교육대가 만들어진지 몇 년 되었습니까? 벌써 4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보강되고 시설도 확충되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육지부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도내에서 받는 것만도 도민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시설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강은 예산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이후에 소방교육대에 예산 얼마나 시설 보강했습니까? 해봐야 돈 몇 천만원 정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국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오충남 위원 얼마입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001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 투자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2,500만원이면 큰 돈으로 생각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예산에 요구해 봤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최대한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충남 위원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교육대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요구했는데 반영도 안되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체험시설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뭘 할 계획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훈련을 받기 위한 사전 체력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 놨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주부들도 가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지역의 간부급들도 가고, 의용소방대도 가고, 앞으로 부녀대도 활성화되어서 부녀대도 갈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소방공무원의 기초체력은 다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할 것이냐? 단계별로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수준이 높아지려면, 요구를 얼마 했는데 3,000만원 반영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최대한 저희들이,
○오충남 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투쟁해서 위원들 힘도 빌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으로 맞추는 것이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이 미래를 내다보아야하고 화재가 난 후에 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화재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두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올해 실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오충남 위원 연구하다가 금년 지나서 본부장은 어디로 가려고만 하지말고 있는 그동안 확실한 업적을 남기고 가라는 말입니다. 있는 기간 동안 제주에 와서 뭘 뚜렷하게 뭘 했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모든 분야에서 잘했지만 특출하게 '교육대에 한번 가봐라,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다' 그런 업적을 남기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행자부로 가면 예산을 제주도에 지원도 많이 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119 오접속으로 인해서 접속이 잘못되면 한 통화에 얼마씩 부담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40원입니까, 45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다른 데는 45원이라고 나온 데도 있던데, 40원이,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부가세 10% 해서 44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부담합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한 달에 47만5,000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달에 한 5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머리가 골치 아픈데, 소방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선 사용료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전?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이것은 저희들이 위치가 뜨기 때문에 전화국에서 정보를 받은 사용료입니다.
○오충남 위원 전화국에 내는 것입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오충남 위원 감면은 좀 안 해줍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국통신에 의뢰해서 잘못 걸려오는 전화를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11월초에. 그래서 하루에 450건 걸려오는 총전화가 260건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용도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쓸데없는 비용이라 말입니다. 한국통신하고 오접속, 잠시 잘못된 것은 부과가 안되는 방법으로 없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이동통신, 핸드폰을 사용해서 정보를 받는 것은 이용료도 안내고, 일반전화로 사용했을 때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서는 오접속이든 정상적으로 통화한 것이든 전부 내는 것 아닙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와서 정확하게 위치가 뜨는, 지번이 뜨는 번호만, 한 달 정산서가 오는데 잘못 오접된 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정보를 제공한 건수에 한해서는 위치정보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한 건당 44원 아닙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40원인데 부과세 10% 해서 44원,
○오충남 위원 44원을 내는데 정확한 것은 내고, 오접속으로 잘못된 것은 안내는 방법으로.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지금 오접속은 안내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안내고 있고.
○오충남 위원 지금 오접속으로 인해서 내는 것이 꽤 된다고 하던데?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오접속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안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오접속 된 것은 안 나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오충남 위원 낸다고 나왔는데?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오접속이라는 것은 다른 데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오충남 위원 통화가 안되더라도 요금은 44원을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제가 알기로는 정보 제공한 것으로,
○오충남 위원 아니에요. 오접속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 없습니까? 오접속 되어서 119에 걸렸다면 일단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저희가 계산할 때 실제적으로 정보 제공한 건 수만 하는데, 오접하거나 잘못 보낸 것은 사용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 제공한 건수인데,
○오충남 위원 제공한 것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일부 감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오접속은 하나도 안 문다는 것입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저희들이 감면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오접속 되는 것은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현섭 여기 관계해서 물어봅시다.
오접속이나 장난전화는 줄어들었는데 이중접속은 엄청나게 1,000%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이중접속이 느는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에 핸드폰이 한 25만1,00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통계해 보니까 이중접속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 다음에 기타는?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기타는 사소한, 불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 같은 것, 저희들이 매회 출동을 안 하는 사소한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게 1,000%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보고된 것을 보니까 1년 사이에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1,000% 가까이 불어났는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전화가 불어나서 그에 따른 증가요인이고,
○위원장 한현섭 아니, 1년 사이에 1,000% 가까이 불어났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광정보나 배수 지원, 산악출동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타건수가 많이 나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1,000% 불어났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불어났다고 하지말고 한 번 연구해 보세요.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분석해서 원인이 무엇 인지 확실하게 찾아내세요.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오충남 위원 상황실장! 그러면 언론 보도 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오접속에 따른 지출이 많은 실정이라고 시인한 부분도 있는데,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한국통신에서 오접속 방지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 오접속이 많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것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11월 2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 11월 2일?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그래서 한 달 사이에 50%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오충남 위원 금년 7월에는 그것이 설치 안된 때입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그 전에는 SK이동통신에 일부 되어 있었고 한국통신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10월 17일부터 작업을 해서 11월2일까지 완료시켜놓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당히,
○오충남 위원 11월은 모르겠네요?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10월에 대비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대비가 됩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총 건수만 대비를 해 봤습니다. 10월중에는 평균 하루에 391건 접속되던 것이 11월에는 1일에서 15일까지 산출해 봤습니다마는 237건 정도로 다운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오접속 하는 것은 많이 다운되었다는 것입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설치가 따로 된 것입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한국통신교환대 내에 오접속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011 같은 경우 0자를 빼고 119번으로 해서 119 접속되는 것이 지금은 멘트가 나갑니다. 이 전화번호는 잘못된 전화번호라고 멘트가 나가기 때문에 접속은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오접속은 거의 없다시피 되겠네요? 장난 전화 아니면?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그래도 잘못 걸려 오는 전화는 종종 있습니다. 11월에는 50% 정도 다운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난전화 걸려온 것은 어쩔 수 없이 44원을 물어야 되겠네요?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오충남 위원 그것은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예,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출동한 건수에 대해서만 하도록,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출동한 건수 외에 일반전화로 하면 위치가 뜹니다. 주소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해 준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출동건수라는 것은 10건 신고 받더라도 1건 출동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정보 받은 것은 수수료를,
○박희수 위원 안내는 것으로, 5월에 개선방안으로,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개선방안은 오접되는 숫자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5월에 행자부로 조치사항 제출한 것에 의하면 실제 출동건수에 관해서만 요금을 산정해서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문제가 저희지역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럼 행자부에 보고한 사항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조치사항이라는 것이? 개선 내용, 개선 방법, 조치 사항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에 보면 '현재 정보이용료가 119장난 오접 건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뭐냐하면 '119 출동지령 소프트웨어 개발, 출동 건수에 대한 월별로 기록 보관, 한국통신으로 자동 통보되어 가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한국통신으로 인정을 받아 실제 출동 건수에 대해서 요금을 산정하게 조치' 인데 '조치하겠다'입니까, '조치했다'입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그런 식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조치사항이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까?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 그 관계는 명심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우리 도 소방방재본부 인사에 임용권자가 도지사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도 산하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소방본부와 2개 서가 있는데 교류 인사할 때 소방방재본부장의 의견을 묻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임용권자인 도지사 일방적으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실무진에서 검토가 되어서 실무진 의견을 최종 결심권자한테 가서 '의견이 이런 것입니다' 하면 지사님이 '그것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실무진에서 올라간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올라가서 인사권자, 최종 결심권자가 '이것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했을 때는 그렇게 바뀌고 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방방재본부 내에 실무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부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본부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본부장이 1차 인사안을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이 완전히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무책임자로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당연히 소방방재본부장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소방방재본부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인사의 실무권자로서 인사에 대한 의견이 몇 %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임용권자에 대한 반영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도지사보다도 실무책임자가 더 많이 알고 정말 적재적소에 어떤 배치를 하느냐, 전문직이 누구며 전문인 중에서도 경력자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근무태도라든지 모든 세세한 신상을 실무 책임자가 제일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많이 알고 있는 실무책임자의 의견이 임용권자에게 얼마나 반영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와서 인사를 한 것이,
○양우철 위원 본부장이 제주도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년 4개월 되었습니까?
○양우철 위원 2년 4개월 동안 인사가 몇 번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특별승진 근속승진 일반승진 해서 총 다섯 번 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별승진하고 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반승진, 근속승진.
○양우철 위원 그것은 승진임용이고 교류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교류는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양우철 위원 세 번 있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일반교류와 특별교류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순수한 일반 교류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2년 4개월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류의 요인이 발생해서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일반교류하고 특별교류의 요인이 뭐냐하면 특별승진 일반승진 근속 승진인데 승진요인이 생겼을 때 교류한 것이지 일반적인 교류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2년 4개월 동안 제자리에 앉아있는 공무원이 많겠네요? 몇 %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 간의 인사교류는 본부에서 하고 소방서내의 교류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 자리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2년 4개월 동안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단위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전제적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소방서와 소방서 간에 바꾸는 것은 본부에서 하지만 서 내의 것은, 한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파출소 내에 몇 년 있었느냐 이 말씀이신지, 아니면,
○양우철 위원 파출소든 본서든 본부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파출소내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서장이기 때문에 서에서 파악을 하고, 소방서와 소방서 간에 교류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 제일 오래 근속한 공무원의 연수를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몇 % 되겠습니까? 한 자리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이 몇 %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자리라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양우철 위원 이해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급요원으로 구급대 그 자리 있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담당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장의 직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위가 구급으로 온 사람은 구급으로 계속 있고, 운전원으로 온 사람은 운전원으로 계속 있고, 화재 진압원을 온 사람은 화재진압원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소방방재본부장께서 그런 인사 적체라든지 인사 적체로 인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연구를 안 해 본 모양인데, 아까 소방방재본부장 말씀대로라면 특별승진이나 일반승진 근속승진 요인이 생겨서 마지못해 인사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인사적체로 인한 모든 구조를 연구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인사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의 요인이 있을 때 승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희망자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현주소가 서귀포소방서는 생활거주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양우철 위원 연고지근무를 해 주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포소방서는 안 하려고 하고, 소방서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 자기 개인 때문에 멀어서 기피하는 현상이고, 제주소방서는 생활 근거지가 가까우니까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멀어봐야 한 시간 반, 이 거리인데 여기에 연고지가 어디 있느냐, 다 제주도 사람이고 다 제주도인데 왜 연고지가 있느냐? 육지는 가면 두 시간도 출퇴근하고 세시간도 하고 하는데 무슨 연고지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해도 직원들의 인식이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기는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장기적으로 오래된 사람, 또 근무를 하다가 어떤 오류를 범한다든지 사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희망하지 않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대로 이동을 시켜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방침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방침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어느 소방공무원 일개인에 대한 사기문제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아까 말한 연고지를 우선으로 한 인사를 지금 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인사행정에 있어서 옳은 일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연고지 우선으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이유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인사를 하고 있고, 연고지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멀어봐야 한 시간 반인데 연고지라는 개념을 없애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실무책임자로서의 소방방재본부장의 의견이 임용권자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두고 봐야지요.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월드컵 등 세계인이 참여하는 국제행사가 곧 도래하는데,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국제테러 문제라든지 방화에 의한 사건 발생이 있을 것으로 봐서 과연 소방방재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양우철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빼도 좋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됩니다. 국정원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의 안전파트분야는 경찰과 소방, 기타 군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월드컵 경기장내에 대응대책본부가 있고 제주시와 제주도에는 예방을 하기 위한 예방점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기간 중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은 개괄적인 것이고, 6페이지 보면 구조ㆍ구급차량 외국어통역시스템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는 겁니다, 결론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구급차량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구급대원하고 외국인, 현재 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택시에서 하는 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전문통역회사와 삼자간 통화방식을 활용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들면 구급차안에 통역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있는 사람을 같이 동승한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환자의 상처를 구급차에서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응급조치를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럴 때 그 환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어가 서로 통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 조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혈을 한다든지, 어디 골절이 되어서 어느 골절이 아프냐 했을 때 그것을 물어봐서 골절된 부분을 빨리 긴급조치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서의 통역이 필요한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삼자간의 통화방식, 전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외국어강사를 초청해서,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그것을 보고, 완전 100%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켜나가고 있고,
○양우철 위원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간단한 회화인데
○양우철 위원 소방공무원, 긴급출동하는 119구조대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구조대원만이 아니고 전 소방공무원들이, 그것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것과 아까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말 못하는 농아와의 수화관계까지도 저희들 사실 신경을 씁니다.
○양우철 위원 신경쓰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구급차에 휴대폰이 이미 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700-2206!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응급환자 싣고 가면서 그 전화로 연결시키면 바로 통역이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양우철 위원 그것을 작동하고 해도 긴급환자의 의사소통은 긴급구조대원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아까 박희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하고 싶으면 휴대폰으로 하면 삼자간에 통화가 되니까 그것은 통화가 가능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119구조대원들은 간단한 회화는 거의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박희수 위원 히어링이 되어야 스피킹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것인데, 대화책을 주면 뭘 합니까? 알아들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삼자통화시스템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
○양우철 위원 업무추진계획에는 거창하게 해 놓고, 아까 장난전화 얘기가 있었는데, 장난전화가 75%가 된다고 저는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상태입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줄어들었습니다. 50% 줄어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년까지 몇 % 줄일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최대한으로 계도해 나가고 전화경고도 하고, 수화물도 발송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한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조례 제12조 제6항에 보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역방재계획수립이 1년에 한번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각 실ㆍ국 협조를 받고 심의위원회,
○양우철 위원 그 내용에 상습침수지역도 나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부록으로,
○양우철 위원 그 속에 있는 거죠? 상습수해지구?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체 재해위험지구가 2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양우철 위원 현재 몇 개 지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총 재해위험지구가 26개지구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6개 지구에서 몇 개나 해소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개 지구가 해소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개 지구는 완전히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함덕 오일장지역하고 상명 월림지구,
○양우철 위원 월림은 군에서 다 하는 것인데 무슨 소방방재본부에서 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단체 합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이고,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인 시ㆍ군에서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함덕지구는 다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함덕오일장 지구는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도 24개 지구가 남았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계속 연차별로, 제주도의 재정도 봐야 되고 시ㆍ군의 재정도 봐야 되고,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수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붕괴위험 정비는 1개 지구해서 건물 두 동인데, 이것은 붕괴위험이 있는데 오래 걸릴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해위험지구를 얘기하십니까?
○양우철 위원 붕괴위험지구!
건물 두 동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천지연폭포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계획상으로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오충남 위원 도비 합쳐서 서귀포시에 주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보상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하나는 철거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하나는 철거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소방력보강 및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소방력보강은 괜찮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을 금년에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 추진한 것이, 제주도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것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윤번제로 해서 휴가를 실시하는 거,
○양우철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리고 전국적으로,
○양우철 위원 전국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무여건개선대책하고,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이라는 것이 근무여건개선대책인데 2교대 근무체제를 3교대로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아니,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사기진작책을 수립했다길래 묻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데 또 무슨,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교대를 3교대로 하는 것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하고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확보방안 강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군요.
○오충남 위원 경찰처럼 인원이 보강되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원이 지금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2교대 근무도 부족한 실정인데 3교대는 시행을 못합니다. 그것대신에 하는 것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쉬자 하는 대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기준에서 한 사람 쉬는 겁니까? 한 파출소에서 한사람씩?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몇 시간씩 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하루.
○양우철 위원 단지 한 사람씩 쉬는 것만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소방력 여건이 3교대 근무한다든지, 지금 현재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할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할 수 없는데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장기적으로 소방공무원하고 의무소방대 도입되고 했을 때,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책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구먼요. 됐어요. 할 수 없다!
일선 소방파출소 격일제 근무자 업무부담 가중을 해소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문서하나라도 가지고 본서에 들어온다든지 본부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됐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윤번제관계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봅시다.
결혼기념일 및 생일날 특별휴무제는 시행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소방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생일은 며칠 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하루입니다.
○양우철 위원 하루 놀고, 결혼기념일도 하루 놀리고,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또 유공공무원 선발표창은 금년 2001년 오늘 현재까지 몇 명이나 표창했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표창으로서 하는 것은 소방의 날 이라든지 이때 하는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올해 몇 명입니까? 제주도민이 50명에 한 명씩 표창을 받았다는데,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받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모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39명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 11월 20일 현재 39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많지 않은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많은 것으로 봅니까, 적은 것으로 봅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보다 표창을 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은 39명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표창을 남발하면서 소방공무원한테는 인색하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표창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도지사표창만 39명이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지사표창은 23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사표창은 23명, 나머지 16명은 누가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훈장, 대통령, 총리, 장관, 이렇게,
○양우철 위원 아니, 대통령표창까지 받으면 더욱 좋지만.
그럼 소방공무원 표창은 늘지 않았네요? 공무원말고 다른 일반인에 대한 표창에 비해서는 많지 않네요? 그러면서 무슨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이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도 인원에 비해서는 이것도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많은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원이,
○양우철 위원 공무원 수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지만, 전체 도내 도지사가 표창한 표창 내용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진작이라고 할 수 없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도지사표창 통계는 안 가져 있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민 50명중에 한 명씩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사기진작책도 아니고.
몇 가지 물어봐도 소방행정 잘했다고 볼 수 없네요.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보면서 같이 얘기하시죠.
저한테 주신, 거기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견출지 27번, 소방공무원인력증원 및 운용계획제출, 그 다음에 같이 봐야 될 게 50번 제7차 소방력보강5개년계획 수립제출. 그 두개를 비교하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7차 소방력보강계획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증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총2001년을 빼면 112명, 내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112명을 증원하겠다. 이것은 부족, 그러니까 기준대비 부족인원까지 계상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그 인원은 별도로 하고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순수인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인원은 빼고? 기준대 현원 부족인원을 뺀 것하고 이것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2002년도에 61명,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2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2명인데, 예를 들면 당장 내년도에 28명을 증원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002년도 13명이죠.
○박희수 위원 28명이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002년도에 13명 아닙니까? 617명에 대해서 13명을,
○박희수 위원 아니, 소방공무원증원. 총원이 아니고 증원. 제7차 소방력보강계획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차소방력보강계획 나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2번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157명에 대한 것 말씀이죠.
○박희수 위원 예, 157명.
그럼 2002년도에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8명은 현재 기준대 현원에서 부족한 인원을 다 충원하고 그 이외에 28명을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관서 신설에 따른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순수 신설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61명 증원한다는 얘기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인력이 행정자치부에서 사실 인원승인이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45명밖에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2005년까지 해서 순증되는 인원은 112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을 100% 맞추고 112명을 추가로 더 하겠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관서가 증설되고 부서가 증설되니까 늘어나는 순증입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서를 2개 늘리고 파출소 3개 늘리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했을 때 늘어나는 인원이죠.
○박희수 위원 그러면 총 소방서가 3개가 되는 겁니까, 2006년까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한림하고 성산을 일단 구상하고 있는데,
○박희수 위원 아, 4개가 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노형파출소, 효돈파출소, 추자파출소 이렇게 3개가 2006년도까지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7차 소방력보강계획은 무엇때문에, 주안점이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사실은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와 연계되어서 이 계획이 세워졌다 말입니다. 맞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사실 대단히 중요한, 국제자유도시계획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국제자유도시가 실현되면 기본계획에는 인구증가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최소치, 중간치, 최대치.
우리가 중간치만 보자 이겁니다. 중간치만 하면....,
혹시 이거 행정과장님 하셨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연계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제주도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혹시 감안했습니까? 유동인구하고 상주인구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을 할 때 인구라든지 이것은 큰 비중은 사실 두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서를 제주도는 다른 육지와 틀려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1개소는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계획이 나올 때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라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국제자유도시계획에는 7대 촉매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중문에 뭘 하겠다, 도두동에 뭘 하겠다 해서 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상주인구가 60만 가까이 되고, 유동인구가 600만이 넘어서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느 지역이 개발예정지인가가 감안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무역중심지가 되고, 어디는 물류센터가 되고, 이것들을 보면서 '아, 이쪽이 개발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한 앞으로 2006년도까지의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까지의 인구에 맞춰서 해 버리면 나중에 다시 뜯어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사회적인, 환경적인 변화는 거의 고려치 않고 일단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최소한 소방력은 더 있어야 된다는 전제, 가정하에서 했고,
○박희수 위원 지금 이 프로젝트는 국제자유도시를 안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얘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국제자유도시 얘기를 꺼내지 말고, 지금 현재의 인구만 갖고 대충 계획을 만드셨는데 앞으로 시간이 나시면 수정을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7대 프로젝트가 나와 있고, 하면 거기 '아, 어느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들을 연구하셔서, 인구가 늘어나고 건물이 고층화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강계획은 7차 소방력보강계획 예산하고 아까 앞에 28번인가 거기 예산하고 어느 게, 또 보강력 계획은 당연히 순증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준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게 얼마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일단 아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이것이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행정자치부와 서로 업무연계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공문서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정가능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또 서로연계, 도의회와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앞으로 정말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가미된, 예산도 보면 2002년도의 예산이, 증가분이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규모에 맞는 증가분이 아니고 5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금부터 행정자치부에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소방인력이 더 필요하다'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계속 밀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향후에 이것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제일 잘 되어야 될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관리가 소방서들보다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청하고 연결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ㆍ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된 것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리 상황실에서 별도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서도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실ㆍ국으로 들어 간 것은 도청의 것이지만 별도,
○박희수 위원 이것은 예산 얼마 들어간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비예산입니다. 우리 직원이 그때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거 하나 하려면 2,000만원, 3,000만원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부장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직원격려를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2,000만원, 3,000만원씩 받아다가 보잘것없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소방서까지 다 해놓으니까 나중에 지사표창이라도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활동기반조성 해서 소방용수시설이 금년에 25군데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된 용수시설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205군데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앞으로 필요한 숫자는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취약요인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모자라는 것이 240개소가 모자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다 시설할 계획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상태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50개소, 매년 50개소내지 45개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내년 그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내년도예산에 집행부에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 이 부분이 검토,
○위원장 한현섭 편성되었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현재 1,205개중에 불량한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월 1회씩 소방서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위원장 한현섭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죠. 몇 개정도 불량인가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관리하는 것이 소방서나 파출소에서 화재가 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것을 물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얼마쯤 필요한지, 이런 것 때문에 공감하는데, 일단 그것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방서단위로 관리하면 되고, 또 이것을 하므로 해서 요사이 행정보고문서, 이런 보고도 많이 출력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런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밑에서 개설해놓고도 불량해서 활용을 못하면 갑자기 사건이 생겼다,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달에 한번 검사하는데 고장이 생기면 수리에 대한 예산은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에는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발견되고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만약에 안 된다면 본부장 책임지셔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내가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한현섭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 합동점검실시가 170군데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점검한 결과 불량한 곳이, 4번 실시해서 179군데 검사를 했는데 불량한 곳이 108군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여기에 대해서 일단 소방시설에 대해서 개수명령을 하고, 또 소방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통보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결과는 자료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안 됐으면, 실시만 하면 뭐합니까? 지적하고 조치가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방재본부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11시부터 서귀포소방서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윤권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강철수
- 제주소방서장강희남
- 서귀포소방서장이창헌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