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일시 2001년 11월 28일(수)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단법인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본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선서에 앞서서, 조직위원장도 참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양해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사실 조직위원장은,
○양우철 위원 공석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행정부지사죠.
○위원장 한현섭 그게 자동으로 대리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실제 조직위원장 자체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모르는 사항이고,
○오충남 위원 정책적인 것은 조직위원장이 와야 성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은 예를 들어서 이거 끝나서 그만두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그런데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도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 자체가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자기는.
부지사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모르고 알고는 둘째 문제이고, 출석해서 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공식 출석요구는 본부장이 오도록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은 부지사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수시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오충남 위원 부지사 출석해 놓고,
○양우철 위원 이게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조직위원장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직위원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오실 때까지,
○오충남 위원 자료요구나 미리 하죠.
○위원장 한현섭 예.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것이 있으면 미리 요구를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기반시설비가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대행기관에서 따로 해서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데도 시설미흡으로 해서 섬문화축제가 실패했다는 자체평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반시설 업체와 임대업체와의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세계섬문화축체조직위원회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해당되신 분들만 일어서서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사단법인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본부장 오상훈.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2001년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다시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 나름대로 감회도 깊고 지속적인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본부장 오상훈입니다.
우선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상선입니다.
그외 조직위원회 간부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조직위원장이나 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정산절차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마는, 보통 정산절차가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정산 절차 하나하나 가지고 법원에 소송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정산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끼리, 조직위원회하고 대행사 관계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정산절차가 당사자 사이에서 조율이 안돼서 이걸 법원에까지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사무국장 강상선입니다.
저희들은 7월달에 대행사로부터 48억원에 대한 집행정산결과보고서를 받고 집행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 등 제반정산검토를 한 결과 조직위원회에서가 한 12억5,500만원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사에 통보했습니다마는, 대행사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수용을 안해서 늦어지게 되었고, 결국 수용을 안함으로서 대행사에서는 8월말에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단돈 1,2백만원이면 모르지만 왜 그렇게 12억5,5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손해배상 문제도 아니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정산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렇죠. 정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결산이 정산 아닙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서류도 안 갖춰진 집행상황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억5,500만원을 조직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행사에서는 서류도 안 갖춰진 사항들을 막무가내로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2백만원도 아니고, 12억5,500만원이 당사자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그렇게 큰 돈이 정산이 전혀 안돼서 꼭 법원에 맡겨야 되느냐 말입니다. 1,2백만원이면 모르되, 12억5,500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왜 나느냐 말입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직접 용역비 48억원을 전부 집행했다고 정산보고가 되었는데, 실제 용역비 중에는 4억3,400만원을 서류가 안 갖춰져서 우리가 인정을 못해 준 것이고, 12억5,500만원이 나오게 된 근거는, 지금 대행사에서 당초 작년 8월에 계약할 때 섬문화축제 수익사업을 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돈이 40억원이었습니다.
40억원이 납부할 금액인데, 저희들이 용역비 미집행하고 이것을 차감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가 받아야 될 돈이 12억5,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여러 말해 지는데, 계약상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손해배상문제가, 손해보전이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면 소송까지 가겠지만, 이건 계산상으로 뻔한 건데, 12억5,500만원이라는 거액이 차이가 나서 정산이 안 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어느 문제가 축제가 끝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왜 해결이 안되었느냐 이겁니다. 안이하게 법원에 맡겨놓고 그대로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답변하겠습니다.
12억5,500만원이라는 큰돈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계약 당시에 책임납부액 40억원이 없었으면 한 4억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건데, 최초 대행계약을 할 때 수익사업에서 40억원을 벌어서 책임납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12억5,5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발생한 것이지, 책임납부액이 없었으면 4억원 정도에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조직위원회 측의 주장이고, 4억원에 대해서 대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수용 안 합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수용 안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차액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도 했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했습니다. 8월달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저희들이 정산결과하고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회계법인에서 한 감사결과도 대행사에서는 수용 못 한다 하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한철호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주요 요점을 보면, 대행사에서 서류구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정했다,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대행사 집행 관계서류, 용역비 집행 관계서류들이 부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계서류 내용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2억5,500만원에 대한 정산 미합의금이 맞다는 겁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최종정산 결과는 불인정 금액이 약 4억3,400만원인데, 한철호공인회계사에서의 부적정금액은 약 5억원 정도,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부적정 금액이라는 것이,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서류와 같은 것을 도저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4억3,400만원을 소위 부적정 금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4억3,400만원은 인정한다는 거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대행사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인정을 안 하는 자체가 이 서류상에 부적정한 금액이지, 실제로 4억3,400만원은 대행사에서의 손해는 아니라는 겁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그러니까 집행했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지출관계 서류가.
○양우철 위원 아, 4억3,400만원에 대한 결산이 부정확하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아의 책임인데, 그런데 그것은 회계감사에서 나온 얘기이고, 어떻든 소송 중에 있는 것은 12억5,500만원 아닙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데, 얼마나 허술한 계약을 했으며, 얼마나 허술하게 집행을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거듭 말씀드립니마는, 12억5,5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수익사업 책임납부액 40억원 때문에 그렇지 순수한 용역비 집행액만큼은 쌍방간에 이견되는 금액이 4억3,4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이 정도밖에 못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자세하게 물을 것이고.
본부장님, 아까도 문제점을 솔직히 지적해 주셨는데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조직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상당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섬문화축제는 상당한 실패를 가져 왔다고 결론을 지어졌습니다.
조직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점이, 조사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반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잘못되어서 섬문화축제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소위 기반시설 같은 것에 엄청난 투자금액이 나왔는데 왜 그게 잘 안 되었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기반시설을 더 갖추는데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시설부분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본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관계도 제 수준에서 요구한 것은 일단 포장상태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장하려면 10억원이 더 들어가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도저히 포장은 못하고 흙밭을 자갈밭으로 다지기 정도 밖에 못했는데, 그 결과 주차장이용객으로부터 100%, 불만들이 입구에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내에서도 한라공연장이라든가 각 지역관 입구에 대개 자갈밭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주지시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더 이상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조직상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조직위에서 투자한 기반시설비가 10억5,000여만원이고 대행사에서는 20억원, 도합 30억6,000여만원의 기반시설비가 투입되었는데, 기반시설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많은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섬문화축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시공업체들이 정말 투자금액에 맞는 공사를 안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그것까지는 거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제가 판단하기로,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계서류들을 보고 사인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공사는 시방서대로 되었는데, 일단 부실공사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산범위내에서는 그 정도밖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는 아니고, 근본원인은 시설공사비가 적었다는 얘기군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투자금액에 맞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투자금액에 맞는 공사시설로 인한 시설이 관람객에게 불편을 줬다는 자체는 조직위원회에서 정말 잘못한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기반시설 자체가 부실되었다는 얘기군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사장이 저희들이 최대한 투자를 해서 어떤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받기 위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대행사에서 집행한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행사에서 한 것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상부시설입니다.
○양우철 위원 대행사에서 한 시설입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그러니까 그건 상부시설이죠. 페인트시설이나 공연장의 상부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ㆍ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그러한 기반시설들은 조직위원회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할려고 했던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2년반전에 처음 구상계획을 말씀드릴적에 여기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사를 하려면 약 1백4,50억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얼마면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100억원, 90억원 하면 최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 야외시설, 그것도 평지가 아닌 산악지대에서 이용객들, 특히 이번에는 3년전하고 달라서 장애인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그런 쪽에서 불편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자가용 이용객들도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만들이 초기에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그런 것을 미리 다 예측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섬문화축제행사 자체를 밀고 나간 것이 잘못 아닙니까? 예측까지 다 해 놓고 말이죠.
그리고 홍보 부족도 봅시다.
홍보 부족으로 섬문화축제가 실패했다고 자인했는데, 홍보부족으로 관람객 60만명 목표에서 43%인 26만3,000명밖에 유치를 못했다, 26만3,000명중에는 단체, 학생, 노인회,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6억8,000여만원, 대행사에서 5억4,000여만원, 총 12억1,100여만원이 홍보비로 나갔다 말입니다. 왜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이 금액도 부족한 금액입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가 100% 집행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책정된 예산도 다 집행을 안 했다 말입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실행계획을 작성할 적에 TV광고하고 신문광고, 그 부분 홍보만 저희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언론사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외지에서 온 대행사가 하는 것보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맡은 부분이고, 국내시장이나 해외시장, 제주도내 여행업계 등과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업무들을 대행사가 하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실행예산도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실행계획상에 나온 매체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홍보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우철 위원 홍보비 예산 책정도 충분히 해 줬는데, 예산집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홍보전략을 세웠던 홍보 자체를 집행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전부 섬문화축제행사 집행상에 큰 문제가 있는 거구만요. 그래 놓고 아까 섬문화축제의 실패원인에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실패했다고 자인했는데,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오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행사인 경우에는 최소한 1년전에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행사와의 일부 사업대행을 계약하기 위한 비용 예산도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외지에 가서 홍보하기 위안 홍보예산 자체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조직위원회 집행상의 문제가 엄청났고, 특히 조직위원회에서의 조직운영 문제라든지 예산을 배정한 문제, 이 모두가 다 이번 섬문화축제행사의 큰 실패원인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사무국장!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정산절차를 안 되어 가지고 법정에서 가려주는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법정에서는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재판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마냥 재판결과만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정산절차를 다시 한번 이끌어낼 의도가 있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8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대행사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도하고 삼자간에 최종조정을 위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대행사측에서는 단 10%도 양보를 전혀 안해서 결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후에 8월 24일, 제주지방법원에다 대행사 조정신청을 했는데, 10월 15일 저희 변호사와 상대측 변호사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전혀, 조금도 저쪽에서 100% 수용을 안 해 가지고, 최종 법원조정마저 결렬됨으로서 본안으로 예정이 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조직위원회 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강문원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죠. 왜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빨라야 금년에 한번 정도,
○양우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거 같은 것을 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변론자료를 전부 작성해서 변호사한테 벌써 갖다 줬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사무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대행사에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1안, 2안으로 냈지 않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오충남 위원 낸 것이 전부 대행사의 이익만 되도록 안이 내어졌다 말입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오충남 위원 당연히 수용할 수 없었는데도, 조정 신청낸 날이 8월 24일입니다.
그런데 7월 31일날 약속어음 40억원은 대행사에서 별단으로, 별단예금이라는 그것은 가처분명령 나기 전에, 어음이 7월 31일자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가처분명령은 7월,
○오충남 위원 아니, 어음이 몇 일자입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7월 31일 만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어음을 추심했는데, 거기에서 40억원을 별단예금 공탁을 하고 부도를 낸 것이다 말입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오충남 위원 그래서 8월 24일날 민사조정 1안, 2안을 냈는데,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행사에서는 40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8월 31일날 조직위원회가 12억5,500만원만 받으면,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40억원 이상 채권확보는 되었다, 그렇게 생각된 것 아닙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12억5,500만원만 입금시키면 40억원 이상 채권확보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40억원 어음을 돌려줬다 이겁니다. 그렇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12억5,500만원 예치를 받았을 때, 40억원을 돌려주기 전에 지난번 사무국장께서도 사무국장이 혼자 했다고 했죠? 이 행위를.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도 얘기했지만, 돈 관리는 사무국장이 책임하에 하더라도 본부장, 또는 감독을 하는 관광문화국장이나 조직위원장, 또는 행정부지사에개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바로 돌려준 시점에서는 사전보고를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12억5,500만원이 입금된 것은 보고했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사후에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음 돌려주기 전에 한 겁니까, 돌려준 후에 한 겁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돌려준 후에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12억5,500만원 입금한 것도 사무국장만 알고 있었고, 위에서는 모르고, 40억원 어음 돌려주는 것도 사무국장 혼자서 내린 결단이다 이거죠? 분명히 하십시오. 여기는 감사자리입니다.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합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12억5,500만원 입금이 되었으면 40억 채권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왜 그분들이 이런 소를 제기하느냐 말입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증을 받고 40억원을 어음을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12억5,500만원 중에 단돈 1억원도 자기네가 양보를 못하겠다, 12억5,500만원을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어음을 주기 전에 12억5,500만원이 조직위원회 계좌에 입금 된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동시에 같은 날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단 돈이 먼저 입금된 것 아닙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같은 날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순서가, 입금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어음을 돌려준 것 아닙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동시가 아니죠!
12억5,500만원 계좌입금이 되었으면 40억원 어음을 돌려 줄 적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모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증을 받고 돌려줬으면 아무소리를 못할 건데,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아닙니다.
답변하겠습니다.
40억원 어음을 돌려받을 때도 전혀 12억5,500만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돌려받되 12억5,500만원은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 저쪽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40억원 어음을 돌려주지 말고 잡고 있어야죠.
○박희수 위원 12억5,500만원을 안 받고 40억원을 잡고 있겠다, 그렇게 해야지. ○오충남위원 사무국장선에서 그것이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12억5,500만원이라는 것은 8월말에 돌려주기 전에 대행사측과 우리 조직위원회 부장들과 여러 차례 쌍방 대화할 때,
○오충남 위원 가정산해서 12억5,500만원 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이 된 것 아닙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단지 그날 제가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정산조정회의를 계속할 때부터 12억5,500만원만 입금시키면 돌려주겠다고 계속,
○오충남 위원 어음을 돌려주겠다고 사전에 된 겁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쌍방회의 때,
○오충남 위원 그러면 윗분은 누가 알고 있어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회의 때는 대행사하고 조직위원회 부장들입니다.
○오충남 위원 사무국장 주재로 한 겁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오충남 위원 그 회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7월달부터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7월달부터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왜 본부장이나 국장, 조직위원장이 모른단 말입니까? 이건 위증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냐 말입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축제 예산집행 관계는,
○오충남 위원 사전에 7월달에 회의를 해서 12억5,500만원이 입금되면 40억원은 돌려준다는 합의가 되었다면 이것이 왜 윗분들은 모르느냐 말입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산집행관계는 저희 조직위원회 재무관으로서,
○오충남 위원 세입은 임의대로 하지만, 지출도 사무국장 전결로 전부 되는 겁니까? 지출은 아니잖아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지출 품의는 틀립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요! 세입은 사무국장선에서 전결처리가 될 수 있지만 지출은 조직위원장 결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또는 조직위원장이. 당연하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저희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해 놓고 왜 지금은,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강문원변호사까지 사전자문을 받아서 이걸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받아야 될 금액이 12억5,500만원만 받으면,
○오충남 위원 좋아요! 그런데 변호사까지 자문을 얻을 정도인데 사무국장선에서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윗분에게는 보고도 안하고 사무국장께서 변호사하고 자문을 얻고 어음을 임의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음, 이것을 돌려주면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든가 확인서를 받아서 확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바른대로 안하면 책임을 집니다. 여긴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께요. 한달 동안 여유가 있었죠? 윗분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보고를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고를 못했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오충남 위원 그것은 뭐에 해당되죠?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할 것을 보고 못 했다면. 업무소홀 등 해서 처벌을 받아도 감수하겠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자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오충남 위원 거론되었던 것은 내부적인 사항 아닙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12억5,500만원만 받으면 40억원 이상 채권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여 돌려주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졸속판단이에요! 졸속판단!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소가 개개되어서 본안소송까지 가게 되느냐 말입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때는 사무국장이 전적으로 책임질 겁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
○오충남 위원 대답하십시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40억원 돌려준 관계하고 소송 패소하는 관계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왜 연관이 없습니까? 4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어떻게 소를 제기합니까? 답답한 말씀 하시네!
○오충남 위원 40억원을 딱 잡고 있으면 무슨 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박희수 위원 12억5,500만원를 받고 40억원 어음을 돌려줄 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를 제기 안 하겠다는 공증을 받았으면 어떻게 소가 가능합니까? 지난번부터 그걸 자꾸 우기시는데, 협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오충남 위원 소송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패소되었을 때 금전적인 관계는 사무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소 전체 패소관계하고 전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대행사는 금전과 관련해서 소를 제기했지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소를 제기했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그런 의견도 있지만 변호사측 의견은,
○오충남 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박희수 위원 변호사측에서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원한테 전화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오충남 위원 사무국장이 윗분한테 보고를 않고 40억원 어음을 돌려줌으로 해서 소송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 본안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했을때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겠느냐? 지겠다, 안지겠다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한현섭 사무국장 말이죠, 본인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당연히 책임 져야죠!
○위원장 한현섭 업무미숙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본인 스스로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한편으로 40억원을 안 돌려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12억5,500만원인데, 나머지 27억얼마까지 돈을 잡아있는 자체가,
○오충남 위원 윗분한테 협의를 해서 결재를 받고 해야죠.
○박희수 위원 사무국장! 그때 어떻게 12억5,500만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때가 12억5,500만원입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최종정산해서
○박희수 위원 그 당시는 12억5,5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12억5,500만원,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당시는 정산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7,8억원인가 더 나갈 것으로, 지금 4억얼마가 아니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7월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통보한 금액이 12억5,500만원이고 어음관계는 8월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 들어와서 정산불인정해서 추가로 더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불인정 금액 4억3,400만원까지 다, 우리가 인정 안 해 준 금액 다 해 가지고, 미지급된 금액까지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12억5,500만원이 7월 27일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합시다. 사무국장께서는 12억5,500만원이 섬축제조직위원회 계좌로 입금됨으로 해서 40억원 어음을 대행사에 돌려주면서, 본인 자의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자의로 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 민사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패소했을 때 사무국장이 업무소홀 등으로 인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겠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위원님, 그중에 만약 소송패소사유가 그 40억원 어음을 돌려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아주 나쁜 점을 하나 지적할께요. 제1회 섬문화축제! 내가 알면서도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소송을 일부러 제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공직자들이 이 돈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술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고,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 해서 소송에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줬다! 지금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1회 대회 때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판결문대로 하겠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예산을 내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법원에 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론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패소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오충남 위원 분명히 40억원 어음으로 인해서 소송에 진다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상선 예.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오충남 위원 다음 행정부지사!
○위원장 한현섭 국장, 들어가시고 조직위원장, 나오세요.
○오충남 위원 행정부지사께서는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시에 맡았었죠?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중간에 교체되어서 정무부지사 소관을 저로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8월말 당시는 부지사께서 무슨 직책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강정은위원장 하기 전까지는 위원장이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8월말 시점이면?
○행정부지사 김호성 부위원장으로,
○오충남 위원 강정은위원장이 언제 그만 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6월말입니다.
○오충남 위원 6월말에 그만 두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오충남 위원 8월말에는 부지사께서 부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네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오충남 위원 위원장 직무대리입니까, 위원장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직무대리입니다.
○오충남 위원 직무대리면,
○행정부지사 김호성 부위원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렇다면 직무대행이네요.
○오충남 위원 아까 사무국장께서 40억원 어음을 돌려주는 관계, 12억5,500만원이 조직위원회에 입금되는 관계 등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사전협의나 회의 결과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추심 돌릴 때의 그런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간략히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7월 30일까지 40억원 약속어음 추심을 안 돌리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음확보가 아니고 7월 30일 이후에는 현금으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 일, 잘 했거든요. 조흥은행에 40억원 확보하니까 그쪽에서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집행한 돈은 내놔달라, 그런 것이거든요.
40억원 중에 28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집행된 사항이 확실하다면 내줘야 됩니다.
못 내준 부분, 서로 마찰된 부분이 12억5,500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하고 가져와라, 정산서를! 가져온 것 중에서 4억3,400만원에 대한 정산이 불충분하고 우리로서는 인정 못 해 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본안 소송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안소송 4억3,400만원의 내용을 보면, 홍보를 1억4,400만원 할건데 안했다, 했다고 하면 근거증명서를 가져와라, 판공비를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1,000만원 정도 되고, 시설, 전시, 행사, 등 여타 이러한 경비가 회계처리상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된다 하더라도 이 서류가 확실한 거라면 그것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갖춰지지 않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된다면 우리야 국고라든지 지방비 낭비가 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산결과 우리가 현재 1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더라도 5억원 내외가 지금 예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초 대행사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한대로 자기네가 돈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적자가 된다는 주장이고, 우리가 소송에 이기면 18억원이 확보되고, 만일 우리가 증빙서류를 전부 뽑아내서 판결해서 이것은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면 5억원 정도 예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간에 알려진 사항과는 조금,
○오충남 위원 금액이 12억원이든 5억원이든 일단 계약대로 했으면 왜 소송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모든 계약은 갑이 유리한 건데, 을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어음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그런다 이겁니다. 어음을 잡고 있으면, 40억원 피사체 걸어 보십시오. 다급해지면 벌써 찾아와서 어느 정도에서 합의해 달라고 하는 소리가 먼저 나올 건데, 지금은 자기네가 찾아갈 것 다 찾아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27억5,500만원 받아간 것 아닙니까? 받아 갔으니까 아쉬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받는 거고 밑져도 본전 아닙니까?
도가 이런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행사에 끌려가고 있다, 전례를 밟아서는 안됩니다.
부지사께서는, 아까 사무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40억원 어음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했다, 그때는 조직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자로 40억원 추심을 안 돌리면.... 그것은 잘했다 이겁니다.
○오충남 위원 당연히 돌려야죠.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러면 현금으로 확보되었다 이겁니다.
끌려다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리하기 위해서,
○오충남 위원 그것은 7월 30날이고, 8월 31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40억원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현찰이 확보된 것입니다.
현찰이 확보된 상황에서 대행사가 지출한 금액 중 확실한 것은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줘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내주면 왜 소를 제기합니까?
○박희수 위원 내 주더라도,
○행정부지사 김호성 확실한 건 내줘야죠. 확실치 않은 것만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다. 현찰이 있으니까.
○박희수 위원 내주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못을 박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섬문화축제는 1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그쪽에서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어긴다는 것은 무슨,
○박희수 위원 1개월 이내에 정산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계약위반으로 해서 왜 그 40억원을 계속 갖고 있지 못합니까?
○오충남 위원 약점은 전부 조직위원회에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이 섬문화축제는 완전히 실패한 축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조직위원장 직무대행, 또는 행정부지사로서 차후 섬문화축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관광객이 목표대로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준비 또는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는 사실 어렵고, 문화예술단체, 제주대학교의 전문가, 언론, 각계각층들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 축제를 문화축제, 또는 문화인프라로서 갖춰갈 것이냐, 아니면 경영성이 없는 축제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축제는 다른 확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적자가 될는지 현상유지가 될는지 몰라도 문화축제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러한 것의 결정은 관계관들과 관계되는 분야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달 30일쯤에 섬문화축제평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나온 다음에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40여년간 행정 경력을 가지고, 행정부지사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또 한쪽으로는 향후 단체장 출마와 연계해서 그쪽에도 신경을 매우 많이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행정관료로서는 거취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행정부지사께서 부지사를 확실히 할 것이냐, 단체장 출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로서 업무에 추호도 소홀한 적이 없다고 저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만에 하나라도 추호도 없다고 판단되어서, 너는 업무에 소홀한 입장이다, 판단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향후문제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부지사 기능에 업무소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지적을 받고, 시정하고,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체장 나가고 안나가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조직위원장으로서 알지 못했다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업무를 소홀히 하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어떤 부분입니까?
○박희수 위원 40억원 어음을 돌려주는데 사후에야 알고, 평상시에 통제가 안되니까 그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것은 보고를 안 해준 사람의 입장이지, 저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회피가 아니고, 그것은 7월 30일날,
○박희수 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7월 30일날 어음 만기일이 되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도 조직위원장 직무대행 역할 아닙니까? 무슨 보고를 안 했다고...
○행정부지사 김호성 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사전에 30일이 되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섬문화축제 기간전부터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도 했고 이사들 회의도 했고, 여러 번 다 갖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도 뭐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직위원장이시면, 어음만기일이 도래가 되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어떻게 할건가, 사무국장한테 물어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것은 당연히 재무관으로 추심을 돌려야죠.
○박희수 위원 돌리는데 어떤 조건으로 돌릴 건가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조건이라는 것은 40억원이 확보 돼 가지고, 자기네가 정상적인 지출이라면 그런 지출은 해야 됩니다. 재무관 권리로서도. 그것을 안 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억5,500만원 예치받는 것도 사전에 알긴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추심 돌려서 나중에,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출의 업무를 사무국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사무국장께서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재무관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게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것은, 사실 4억3,400만원을, 눈감고 사실 우리 강상선국장이 적당한 사람이라면 그냥 돌려줘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다, 집행도 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재무관으로서 자기 기능이고 자기 업무의 권역이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4억얼마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서류구비가 안되니까 못 내준 것이지,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야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러니까 그건 재무관으로서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보고할 업무가 아니라 이겁니다.
○오충남 위원 40억원을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재무관 역할입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행정부지사 김호성 긴박한 상황에서 나한테 보고를 안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오충남 위원 7월 31일날 대행사는 피사체부도를 낸 것 아닙니까? 40억원 별단예치를 해서. 피사체 부도를 냈는데, 그 다음 사후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보고를 받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박희수 위원 상식적인 얘기를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시네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이상한 것이 아니고, 만약 40억원 중에 자기가 지출한 금액을 제시간에 계약된대로 우리가 돈을 안 내면, 그것이 한 27,8억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제시간에 안 주었느냐, 안 줬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는 다른데서 꿔서 운영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도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꼼짝 못하고 이자를 내줘야 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호성 문제를 제기해도 정상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도 정상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정상적인 지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지출을 해야 죠.
○박희수 위원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1개월내로 정산해야 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그걸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뭐하러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고,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것은 정산하겠다는 얘기지, 지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27억원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현금만 있었다면 자꾸 지출할 때마다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러나 들어온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예치된 것이지, 완전히 정산된 후에 40억원을 주겠다고 계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40억원라는 것은 우리가 담보로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들어오고, 돈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40억원을 받은 것은 담보로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담보로 받았지만 지출된 금액은 지출을 해 주고 안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제는, 대행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조직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우리가 돈을 안주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자기네 입장으로서는 지출을 다 했는데 왜 안 내주느냐,
○위원장 한현섭 지출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증빙서류가 없으면 못한다고!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러니까 그런 돈은 어찌보면 재무관의 기능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40억원을 한꺼번에 다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출이 되는대로 줘야죠.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뭐하러 담보를 받습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거지.
○행정부지사 김호성 정산에 대한 담보,
○박희수 위원 상식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7월 31일날 약속어음지급정지 가처분명령이 떨어졌으면 그 이후에 조직위원장으로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회의도 하고, 40억원 어음을 반환할 때는 어떻게 해서
○행정부지사 김호성 대책회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뭘 모른다고 했습니까? 40억원 추심하는 날을 몰랐다는 거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행정부지사 김호성 40억원 추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여부에 관계하지 않고.
○박희수 위원 어떻게 잘못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어째서 40억원 추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협상의 주도권을 뺏긴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주도권, 뺏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지사님! 그 말씀은 혼자 생각이고, 기자분들, 언론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행정부지사 김호성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객관적으로 아닌 것을 가지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직무대행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한 결과가 이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못한 것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당일날 보고를 못 받고,
○행정부지사 김호성 무슨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40억원은,
○행정부지사 김호성 40억원은 잘한 일이라 사후 보고해도 되는 거죠. 못한 일 같으면 몰라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억원을 예치한 게 휴지조각이 되니까,
○박희수 위원 4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면 소송제기도 안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40억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고, 40억원 중에 27억원을 돌려준 것 때문에 문제죠.
○박희수 위원 글쎄,
○행정부지사 김호성 27억원을 안 돌려줘서 나중에 이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재무관이 확실한 판단을 해서, 재무관이 안 돌려주면 재무관 부담이 돼서 변상이 되죠.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협조를 받으면 돼죠. 판단이 안 서면.
○행정부지사 김호성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오충남 위원 의회에는 정산이 안되었다, 안되었다, 하면서 보고도 않다가.
추심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피사체부도를 낸 다음부터는 직무대행께서 챙겨야 된다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챙겼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8월말에 와서 40억원을 돌려 주면서,
○행정부지사 김호성 챙기고 안 챙긴 것은 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오충남 위원 돌려줄 때는 당연히 직무대행께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어음 돌려준 것, 알았습니까?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 중단하십시오. 여기가 감사장이지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행정부지사, 그것을 확실히 답변하세요.
우리가 28억5,000만원을 왜 돌려줬느냐 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안 돌려주었으면 그 문제가 없을 뻔했는데 그것을 돌려줌으로 해서 문제가 돼서 소송이 된 것 아니예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아닙니다.
○위원장 한현섭 아니긴 왜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지.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양우철 위원 제가 좀 말씀할께요.
행정부지사님 답변에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무관의 권한 범위내에서 한 일을 옳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완전한 정산도 안되고 소송 중에 있는 건데, 아무리 재무관 권한 범위라고 하지만, 그 견질어음 40억원을 돌려줄 때는 최소한 재무관 위의 상관한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자꾸 그것이 옳다고.....
견질어음을 돌려주고 안 돌려주는 권한이 재무관 권한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소송 중에 있지 않은 순수한 행위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소송 중에 있다 말입니다.
분쟁이 있는 건데, 쉽게 돌려주는 자체가...... 재무관 위의 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상관은 보고받을 의무가 있고, 보고를 받고 적당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소리를 해야지 자꾸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이 상태로 감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우리끼리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보고를 원만히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현재 제출되어진 자료로는 감사를 실시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자체적으로도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2001년도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운영의 적정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박희수위원의 동의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위한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김호성
- - 관광문화국장김형수
- -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 본부장오상훈
- 사무국장강상선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