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2001년도-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 .11 .30. 금요일-피감사기관 :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일시   2001년 11월 30일(금)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6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강평에 따른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일 동안에 걸쳐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청 소관 주요 사업과 시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의 집행은 합리적이며 투명한지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선교육행정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기회를 가짐으로서 알차고 보람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과 내국인 입학허용이 제주교육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역기능 문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감 근무평정의 합리적 개선, 학교순회코치 운영실태와 문제점,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대책, 학교급식 영양사 처우개선 방안,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책, 실업계 및 특성화고교의 활성화 방안, 교육홈페이지 활용 및 정비문제, 정보화교육에 대한 문제점, 잉글리쉬존의 효율적 운영방안, 학교내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폐수 처리문제, 학교식당 및 매점임대문제, 법정장애인 고용 및 편의시설 설치문제, 중국어 원어민교사 채용, 학생들의 학력신장방안, 도서관 장서확보 예산확충 문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학습기자재 활용용 공유화 문제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지역교육청에 대하여는 교과목 안배에 따른 장학사배치, 중도탈락 학생 및 기초학습 부진아에 대한 장학지도, 교기종목 연계육성, 컴퓨터 보급 및 폐기처분과 수의 계약 체결시 예산절약 방안 강구, 각종 시설 공사에 있어서 적법ㆍ타당한 공사추진, 잉글리쉬존 운영 활성화 방안, 학교위생정화구역의 엄격한 관리 등 피부에 와 닿는 문제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내국인 입학허용으로 교육의 불평등, 위화감 조성 등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공교육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감들이 근무평정 배점 불합리로 인한 교장 승진에 대한 불만여론이 있으므로 지역교육장이 실질적인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권한을 축소하고, 지역교육청의 승진 배점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인 경우 학교순회 체육코치가 체육선수 지도 육성 명목으로 체육선수 학부모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적절한 학교체육 장학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체육 순회코치에 대한 보수체계 현실화와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엘리트체육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중도탈락 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재입학에서 탈락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장학지도와 학교장 또는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재입학 탈락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일용직 영양사의 사기앙양책으로, 타 시ㆍ도 비교시찰 및 보수인상을 연차적으로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계 및 특성화 고교학생들은 학교의 설립 취지대로 기술을 연마하여 졸업과 동시에 기술인으로서 취직하는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취직이 안되고 있어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대학수능시험과목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으므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학과개편 및 진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학교, 그리고 학급 홈페이지 내용이 부실하거나 찾기 쉽게 구축되지 않아 학부모나 학생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학교내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오ㆍ폐수처리를 위한 정화조를 조속히 설치 완료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들이 엘리트 교육을 전담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근무연한이 끝난 다음, 다른 학교로 전보시나 승진시 우대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학교 구내식당이나 매점의 임대료 수입이 너무 저렴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1년에 8,000여명 이상이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수련부 상주교사가 없어 수련활동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교과목 안배에 따른 합리적인 장학사 배치로 장학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중도탈락학생 및 기초학습부진아에 대하여는 상담전문교사를 지정하여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학교 교기종목에 대하여 연계육성방안을 마련,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컴퓨터보급 및 폐기처분 과정과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예산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서 적법 타당한 공사 추진으로   감사시 시설비 목적외 사용, 무자격업체와의 시설공사계약 체결, 설계 부적절 및 설계비 과다계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글리쉬존 운영에 있어서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 수렴, 운영연구회에 지역주민을 합류시키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엄격한 관리로 통학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시ㆍ군 교육청의 업무량에 비해 교육전문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주요 내용과 주요 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준비와 수감자세가 진지하였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장이 기본적인 통계를 답변하지 못하거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답변시 자료가 불일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2일간에 걸쳐 심도있고 활발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동옥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상황을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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