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시 2001년 11월 22일(목)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교육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위원장 한현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먼저 간부 소개와 함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무웅 운영과장입니다.
박영부 수석교수입니다.
이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에 의해서 회계년도 50일전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지금 제출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오충남 위원 그거하고 금년도 운영계획서, 두개하고 직급별 정원표. 직급으로, 전산직이면 전산직, 전기직이면 전기직.
그리고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60명이 위탁되어 있는데 출석상황점검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은 지금 가져 있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감사할 때 가져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으로 영어공용화를 통해서 공문서도 영어로 작성하도록 이런 법안이 기본안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것에 대비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외국어 교육을 영어, 일어, 중국어 초급과정 위주로 한 개 과정만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외국어별로 3개 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양대 선거가 있고 월드컵 경기, 전국체전들이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는.... 이 과정에 들어가 봐야 1년에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교육방법으로는 쉽게 접근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무원교육원만이 아니고 도가 주관이 되어서 사설학원에 공무원들을 영어과정과 일어과정, 중국어과정을 위탁해서,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352명 하는 것이,
○박희수 위원 그것이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교육계획은 지금 금년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나올 때부터 앞으로 이것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교육계획이 나와야지, 지금까지 해 오던 그 방식 그대로 내년에도 하겠다,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늘리겠다, 이것 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부터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 내용 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의무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설치의무 기한이.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과정은 전부 되어있는데, 승강기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어보는 것에 답변하세요. 언제까지가 설치기한입니까? 기한이 지났습니까, 아직 안 지났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기한이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간 공무원교육원에 찾아오는 민간인, 공무원을 합쳐서 장애인이 몇 분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일반 사회교육을 시킬 때는 대강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경사로라든지 출입문, 화장실, 이런 것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 되어있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승강기,
○박희수 위원 점자블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점자블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화장실이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승강기만 안되고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규정대로 다 갖춰져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은 한번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4월 30일이 의무기한이었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공무원들이든 민간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어쩌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교육시켜 줘야 할 그런 교육기관에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승강기 예산으로 7,000만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도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사실상 이용자는 1년에 2,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을 법상 갖춰야 될 것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이,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반영이 안된 거죠.
○박희수 위원 예산편성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조차 장애인시설이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어떻게 했든간에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장이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예산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투쟁이라니 무슨... 그 다음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출석확인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출석확인을 했는데 상황을 모르시고 계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데 매일 이것을 못하고 상반기에 되어 있었던 것이 64명이었는데 지금 60명만 출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안되고 있는데,
○박희수 위원 아니죠. 60명이 아니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60명입니다. 64명이었다가 6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운영성과로 지역사회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으로 지도역량을 강화했고, 교육이수자가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체적으로 작성한 목표관리제 평가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문제점이 뭐냐, 지역사회 강좌 운영을 재학생 의견이 없이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과정수료 후에 행정기관의 관심소홀로 지도자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마치 잘되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이 작년도 결과를 가지고, 작년도의 그런 것을 올해는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목표관리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사이에 변했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생들한테도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정한 것은 현재 재학생들 얘기고, 수료한 분들에 대한 관리, 이 분들이 지역사회지지도자 과정을 마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초에 총동문회를 결성해서 각 기별로 회장단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연찬회도 실시하고,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 분들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보호, 오름 보호, 하천, 이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하는 등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양원장님! 지역사회지도자과정에 입교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 줄 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통ㆍ반장, 마을단위 새마을지도자, JC라든지 이런데, 사회지도자과정을 안 해도 그런 활동..... 그것은 사회지도자 과정이 아닙니다. 그 역할은 사회지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이런 돈들이면서 안 하더라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동네에 가더라도 새마을부녀회 회원이나 지도자들이, 이 교육 안 받은 분들도 그런 봉사활동은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그 특성에 맞게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지,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교육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단체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만 했는데, 통ㆍ리장이라든지 JC 등 자기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특색있는 것, 지역사회지도 자 과정을 수료해서 정말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과거와는 다른, 이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의 차별성은 뭡니까?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일반 지도자들의 차별성은 뭐냐 이겁니다. 이 과정을 수료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 일반 말로 구전으로 얘기하는 것이든, 체계적인 학문 연찬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모든 정보가 서로 교류되고 이런 지역사회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2월달에 제주 5가 1136호 대형승합차가 동신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실무자,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어째서 이 차가 수리를 했는지.
자체 고장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금까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이 자리는 일반 상임위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확실히 아는 답변을 하시고, 모르면 엉터리 대답은 하지 마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후범퍼 탈ㆍ부착하는 교정하고,
○박희수 위원 판금하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도색하고,
○박희수 위원 판금이 뭔지 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도색은 왜 한지 아시겠습니까? 대로등은 왜 교환한지 아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박희수 위원 이것은 고장이 아니고 사고입니다. 이 서류로 봐서는 사고란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박희수 위원 공문의 시행일자가 2001년 4월 3일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2월달에 수리가 되었는데..... 대형승합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대형승합차. 2001년 4월 3일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4월 3일날 중형차하고 대형차 두개 다..... 이 문제는 기사한테 확인을 해서,
○박희수 위원 기사한테 확인할 일이 아니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냥 수리비 내주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을 하든지 운전자 잘못이면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재를 하시면서 이게 사고인지 단순고장인지 확인들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예산들을 지출하시는 겁니까?
사고 아닌 고장도 판금교정을 합니까? 범퍼 탈ㆍ부착을.....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야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이것은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시켜도 되겠습니까?
내용, 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앞으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목적대로가 아니고 이것은 편성도 안된 예산을 다른데 것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예산의 이용 아닙니까? 지금 선거운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짜 크게 느끼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예산 이용ㆍ전용이 가장 많은 해가, 저 의원생활 7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해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요청이 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주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쪽의 요청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교육원으로 직접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그러한 것들이 서로.....
○박희수 위원 예산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니고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들....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알면서도 입 다물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항목에도 없는 것을 집행하지 않는가, 다른 것을 이용하지 않는가.... 공무원교육원은 그렇게 예산이 남아돈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들이 꼭 써야 될 곳만 하고 예산들은 최대한 절약을 시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 절약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자동차 교체한 게. 2001년 9월 7일날, 교육원 중형승용차, 이거 공무원교육원장 전용차량입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중형승용차 프린스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소나타 바꿨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닙니다. 지금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것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프린스를 소나타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소나타는 없구요, 아반떼 소형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교체하겠다고 승인 요청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승인요청해서 프린스하고 중형승합차, 두 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승인되었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중형승용차는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프린스입니다.
○박희수 위원 프린스에서 프린스로 바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내년도에 바꿀 건데,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승용차가 지금 두 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바꾸시겠다는 차가 프린스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프린스를 소나타로 바꿔 달라?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프린스는 몇 ㎞나 운행한 차량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프린스는 94년 1월 19일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지난해 9만㎞가 좀 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때 다룰 거니까. 8만7,785㎞ 운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 때 다시 거론될 거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원장께서 말이죠, 아, 그전에 다시 하나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타 지역공무원교육원을 혹시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저희들이 서로 비교를 올해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다른 중앙이나 다른 시ㆍ도 공무원들하고 시설면이라든지 교수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 후생시설이, 생활관이라든지 기타 식당이라든지 후생시설이 다른 공무원교육원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을 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여름철에 냉방시설은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정말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교육환경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중에 90%가 잔디구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운동시설,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목욕실, 체력단련실,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어서, 이번에 관광행정반, 여성정책반이 와서, 다른 시ㆍ도 공무원들한테 다른 것들, 교수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뒤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교육시설이 열악한 것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이 가서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교수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말 생활관이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활관은 몇 개실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온돌이 9개실, 침대가 14개실인데 사실상,
○박희수 위원 전체?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81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침대를 쓸 수 있는 것이 30명이고 기타 51명은 온돌방을 써야 되는데, 온돌방은 군대식과 마찬가지로 한방에 6사람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사람만 거기에서 뭘 좀 해 버리면 모든 교육여건이 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업무보고때 자료에 그런 것들을 보고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쓰는 것도 좋지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되어야 될 점들을 이럴때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시설도 개선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돈 갖다가 어디 쓰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들은 다 잘 되는 줄 알고 엉뚱한 데, 밖에다가 돈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난번 하계향토학교를 하면서 LA하고 뉴욕에서 온 분들,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두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외국에서 교육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강사도,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지금도 침대가 아닌 데에는 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온돌에서 잘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앞으로 하계향토학교라든가 외국학생들을 교육시킬 때는 대화로서 모든 것을 설득시켜야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생활관 문제인데, 침대하고, 선풍기를 갖다 주니까 여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어컨 시설은 필수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일일이 구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타 시ㆍ도와 비교도 해 보셔 가지고, 요즘 길거리 어디 가면 웬만한 화장실도 몇 억씩 들여서 편의 제공을 한다는데, 하물며 공무원들 연수받는 생활관을 아직까지 그 모양으로 놔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36호 대형승합차에 대해서는, 대로 및 패널 판금 교정한 문제는 사고가 전혀 없이 노후로 인해서 범퍼 등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정하고 도색을,
○박희수 위원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판금이 뭔지 아십니까? 두드려서 펴는 것을 판금이라고 합니다. 노후되어서 무슨 망치질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래서 그 차를 거의 세워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연이 나오는 것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300만원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런 그런 문제가, 저도 설명하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차량 운영비 자체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엔진 교체하는 것만 300만원 이상 들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제가 교체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현섭 원래 판금 도색이라는 것은 사고에 의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박위원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희수 위원 사고에 의한 수리면 다시 조사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구체적으로 좀,
○박희수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세요.
○위원장 한현섭 판금도색은 사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아시고 해야지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간호사는 없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간호사 있습니까! 밤에 야근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6급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밤에 야근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합숙할 때만 합니다.
○오충남 위원 합숙할 때는 간호사도 야근을 한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생들이 합숙할 때는 간호사가 야근한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24시간은 안 하고 10시 정도,
○오충남 위원 6급 1명?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오충남 위원 지금까지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후송조치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후송같은 것은 거의 없었고, 지난번 하계향토학교 같은 것을 했을 때 밤에 배앓이하는 것은 왕왕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 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구급약품들은 지금 금년에 구입한 것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유효기간 문제들이 있어서, 소량씩 거기서 1년에 약 구입하는 것은 80만원 정도 합니다.
8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평균 한 6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재고가 남으면 1년 후가 되면 버립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닙니다. 약 유효기간이 끝나면 버리지만 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사용합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래 놔둬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오충남 위원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보면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모르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도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한 7,300권 정도 있습니다. 올해 2,000권 정도 새로, 각 기관마다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7,029권 있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 후에 좀 더 해서 7,300권 정도 됩니다.
○오충남 위원 1년 도서구입는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3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1년에?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오충남 위원 대 교육원에 1회에 300만원해서 몇 권 삽니까? 좀 교육원답게, 시설은 한꺼번에 왕창 다 고치지 못해도 도서 구입하는 것 정도는, 교육생들이 합숙도 하면 그런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기 전문분야에 있는 책을 집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못 가져 왔을 때, 또 없을 때, 교육원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자기 과정에 해당되는 전문분야 책이, 많이는 없어도 비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라도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까 투쟁이라고 했는데, 한번 요구는 해 봤습니까? 내년도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3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한번 300만원이면 10년이 가도 300만원입니다.
책도 시간이 지나면 더 불어 나야 되는데, 책값은 올라가는데..... 그러면 책 구입하는 것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업무추진비 실링 따다가 하는 것은 제때 잘 하면서 도서구입하는 것은 매해 전년 대비 그대로! 말도 안되는 거예요. 좀 확보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가 보니까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효율성 있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이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이면서 또 소방본부 교육대, 의용소방대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공무원교육용으로만 활용하는데 우리는 일반 사회연수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연수원으로서 운동장, 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운동장, 소방교육대로서의 운동장, 그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운동장이 배수시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찹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에 9,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반영 안되었는데 어떻게 개선합니까? 요구만 하고 예산투쟁을 한 흔적이 전혀 없네요? 배수시설도 안되고 기초적인 시설도 요구를 했는데 안들어 준다면, 전에 관광복권 팔아서 실적 올리듯이 공무원교육원 가서 실적 멋있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렇게 못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들이 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것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주도내 선거관리위원회나 기상대공무원 등 국가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교육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점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때 국가공무원이나 타 시ㆍ도공무원들은 부담금을 우리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부담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제주도내에서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현재까지는 큰돈은 아니지만,
○오충남 위원 중앙교육을 제주도에 와서 받음으로써 받는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받는 것이 강사료하고 교재대들을 전부 국가기관으로 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받고, 그 사람들이 숙식비를 제주도에 와서 쓰고,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에 5,000만원 정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5,000만원 정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 정도 수입 가지고야 수입 올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비 절감 또는 다른 데서 위탁 내지 교육받아서하는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은 제주도 전 공무원은 물론 다른 육지부 또는 국가기관의 공무원도 위탁받아서 교육을 시키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설면은 완벽하게 해 놓고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건물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9년 정도 되었습니다. 화장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오충남 위원 월드컵이 열리면 세계 각국에서 기자단들이 교육원에 다 가본다 말입니다. 가보면 옛날식, 또 시설면도 옛날 식이고 우리가 중국 연변 가서 보는 식입니다.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할 망정, 가정에서도 집 지을 때는 수준급으로 짓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교육원이 이렇게 뒤져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원장께서 특별한 방법이 없겠지만 지사 결심이 중요할 겁니다. 표를 생산하는 것으로 봐서 지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표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투쟁하고 실지 피부에 닿도록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오충남 위원 관심 안두는 거 어디 있습니까? 지사가 관심은 다 두지만 우선 순위가 밀리니까, 운영과장 데리고, 한번 지사하고 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에라도 반영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고무웅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 기회에 실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 설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못해서 후진국 수준으로 가면 늘 뒤집니다.
교육계 교사들은 거기 안가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수준이 더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사실상 학교나 읍ㆍ면 단위에도 잔디구장들이 거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서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저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후쿠오카, 오끼나와, 해남성이라든지 매해 마다 연수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원내의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책의 말씀도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운동장도 세군데 한다고 하는데 배수로시설은 기본이고 잔디구장이든 마사토든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해서 해 놔야 됩니다. 자갈만 앙상하고 빗물 고이는 운동장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 하계향토학교 참가자 항공요금견적을 단일견적으로 받았습니까, 복수견적으로 받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대한항공하고 여행사 두개 견적을 받아서 꼭 같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으로,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항공요금이 저희들 가격을 받아보니까 대한항공 본사로 하든 여행사를 하든 꼭 같은 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특정여행사를 통해서 했는데 여행사는 복수로 받았습니까? 단일견적을 받은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여행사는 단일견적을 받았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사전에 대한항공하고 해서 보니까,
○박희수 위원 누가 대한항공하고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 우리가 그쪽에 직접 가서도 협의를 했고,
○박희수 위원 단체인 경우 여행사에 따라서 항공요금이 틀리다는 것은 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단체인 경우는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지가 틀리기 때문에 개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들도 단체로 모여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박희수 위원 원장님 잘 보십시오.
여행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 한 여행사에서 특정항공사를 통해서, 이게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견적을 당연히 복수로 받아서 여행사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확인하셔야지 여행사에서 항공사 상대하는 거하고 도에서 항공사 상대하는 거하고 요금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이 방학 동안에 하기 때문에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성수기때는, 단체요금이 할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우리가 도민회별로 예를 들어 10명 이상씩 올 수 있도록 했었으면 단체할인이 가능했었는데,
○박희수 위원 요즘 보게 되면 개별적으로 가서 항공권을 구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티켓이 29만원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은 일자가 박혀있는 거,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여행사에서 항공사를 상대하는 거하고 도에서 상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특정여행사만 정해서 여기에서만 견적을 받아서 했는지 그리고 이 여행사를 통해서 한 금액이 정상요금보다 조금이라도 싼 요금이 적용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항공요금에 책정을 했는데 단돈 몇 만원도 DC를 안하고 전부 정상가격으로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 두개를 갖다놓고 한다하더라도 단돈 100만원, 50만원이라도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하계향토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출발한다든지 도쿄면 도쿄 한꺼번에 오는 거면 아까 그런 말씀이 되는데 여행권을 개별적으로 전부 여기에서 해서 보내주고 그것을 시간변동이 있을 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여행사하고 B여행사 경쟁이 붙었을 때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이 몇 %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3,000만원정도 국제선까지 포함되었을 때는 10%이상 마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A여행사든 B여행사든 10% 마진이 생겼을 때 한 여행사에서 100만원이라도 DC해서 들어 올 거 아니냐 말입니다. 항공사에서 할인해 준 것은 둘째치고, 여행사와 항공사의 관계는 자기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30%를 DC받는지 20% DC 받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여행사 자체에서 생기는 이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견적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한쪽에서는 우리는 마진을 조금 덜 보겠다해서 들어 올 거 아닙니까? 3,000만원의 10%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우리는 50%밖에 마진을 안 보겠다 해서 들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단일견적 받으니까 그렇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부정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보통 7%정도 여행사에서 마진이 있을 겁니다. 외국표하고 국내표하고 틀릴 겁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5% 내지 7% 정도 마진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박희수 위원 5% 내지 7%인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장 한장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단체로 한꺼번에, 이거 지금 거의 100% 대한항공입니다. 한두명 빼놓고는 대한항공 티켓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마진이라면 왜 이 여행사에서 특정항공사만 타겠느냐 이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선 보십시오. 다 대한항공입니다. 아시아나는 안 다녀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일정에 맞추려고,
○박희수 위원 그것은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단일견적으로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사하고 여행사간의 리베이트가 몇%이든간에 5%든 7%든간에 약정된 것만큼 주었는지 아니면 단일항공사에 대해서 단일항공사티켓을 3,000만원어치 판매해 주면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리베이트가,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실상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일견적하지 마시고 복수견적 받아서,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3,000만원어치 항공권사면서 항공사에서 정해진 요금 단돈 1원도 안 깎고 100% 적용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안 가본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문제점을 검토해 보시고 지나 간 것도 살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과거에 쭉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금년에 지역사회지도자 육성교육을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금년에 위탁한 것은 60명입니다. 64명 입교를 시켜서 4명을 퇴교시키고 60명만,
○양우철 위원 금년 한번만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1개과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여러 번 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닙니다. 한번에 58명이고 올해는 60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작년에 네 번 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사회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입니다.
작년에 네번하고 금년에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는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 다섯번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금까지 6번했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1년에 한번씩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한번 60명 했는데 앞으로는 더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은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6,70명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내가 지역사회지도 자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자가 많으니까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사회봉사활동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장하고 거기 교수들하고 우리 수석교수라든지 운영과장하고 이렇게 4명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사회봉사활동 기준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청서에는 이력서 붙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지금까지 활동했던 실적을 붙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략 금년까지 해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금까지 348명이 수료를 했고 지난해까지 1억5,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 54만 도민에서 348명을 했다면 앞으로도 더 있습니까? 2002년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양우철 위원 예산신청도 되어 있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매해마다 60명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가 지역사회지도자라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할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본인들이 교육을 받겠다니까 좋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교육비의 50%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양우철 위원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해 본 일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박희수위원님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까지 했던 348명 해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료한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이 끝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역사회지도자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ㆍ리장이나 마을단위의 단체장이라든지 JC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지역단위 마을에서부터 읍ㆍ면, 시ㆍ군단위까지 활동을 하시는 분, 전체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에서 몇 년 이상 했느냐 이런 연수를 따져서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348명 중에 과연 봉사활동을 했느냐 안했느냐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전혀 안했던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지역사회지도자해서 교육을 받겠노라하는 것은 좋은데 선정과정과, 물론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1,2년한 게 아니고 6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분석이 전혀 안 나타나는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서 보면 공무원들도 고급관리자반, 돈있는 사람들은 최고경영자반 이렇게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소외계층으로서 자원봉사라든지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중에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교육을 못받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양우철 위원 이분들이 소외계층입니까?
전부 지역사회지도자인데 무슨 소외계층입니까? 여기는 지역사회지도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소외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이런 분들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이니 뭐니 다 다녔을 겁니다. 앞으로도 다닐 거고, 그보다 위면 위지 소외자는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정보교육이라든지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정보교육도 필요합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그런 교육을 안했을 거라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 소외계층이 아니고 아주 지역 상위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교육을 제주도 53만 인구에서 348명을 했다면 지역사회지도자로서의 기준이라면 벌써 끝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제주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지 고급관리자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정할 때 지금까지 가정이 여유가 있어서 신청한 사람들은 ...... 우선 소외계층들을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있다는 말씀을,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소외계층이라하면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이라는 명칭부터 바꾸라 이겁니다. 원장님 말하는 취지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을 하지 말고 소외계층, 어렵고 교육을 받고 싶다는 계층을 찾아서 하면 모르지만, 여기는 엄연히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인데 소외계층이라면 말이 안 맞지요. 교육의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지도자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텐데, 형식적으로는 신청서 써내라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이것은 입학금자체가 최저 50만원 이상 본인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써 주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금에서 50%만 지원하는 것이고 본인이 50%를 내면 낸 사람에 한해서 나중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력서에 올라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다 올라갑니다. 제주대학교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수료 이렇게 이력서에 올라갑니다.
○양우철 위원 내년에도 하고 2003년에도 계속할 생각이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한 것을,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외국어교육인데, 과연 외국어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이.....교육기간에 4주짜리밖에 없습니까? 그외 장ㆍ단기는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가 지금까지 초급과정은 4주로 하고 중급과정은 5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1주는 외국에 가서 실지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그래서 일본갔을 때는 자기소개를 일본말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본인 희망입니다. 희망해서 직장에서 차출을 해 주면,
○양우철 위원 여기 보면 중국도 있는데 현직공무원으로서 중국어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국어로서 회화 정도 할 수 있는 도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일본어하고 영어보다도 중국어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자가 13명밖에 안돼서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원한 14명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해남성에 가서 자기가 인사말씀하고 거기에서 거리에 다니면서도 물건이라도 살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끝나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급과정이 끝나면 중급과정으로 다음 해에 가고 중급과정이 끝나면 고급과정으로 해서, 완전히 중국어면 중국어, 전문인력으로 키워나가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에 보니까 제일 밑에 위탁교육이 4개 과정에 8회, 1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174명으로 나와있거든요. 57명이나 오버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위탁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처음에는 우리가 지원을 50% 지원을 안 할 때는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이 아주 저조했는데 좀 많다보니까 103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60명 정도만 계획했는데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점수가 대학에서 B＋ 이상의 경우에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원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문화진흥원과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