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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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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1월 29일(목)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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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주도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주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예산에 반영하여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국장, 과장, 직속기관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1년도 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은 지난 제179회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예정된 순서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중요사항 발생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부교육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수의계약현황, 3,000만원이상이 왔는데 1,000만원이상 자료도 부탁합니다. 원래 1,000만원 이상으로 요구했는데 3,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1시 30분까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들입니다.
   한기옥 교육국장입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일홍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백치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우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석균 총무과장입니다.
   강병문 기획재정과장입니다.
   오순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영진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부광도 제주시교육장입니다.
   김평하 서귀포교육장입니다.
   양관수 북제주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고문웅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행남 제주도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두경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교육지표 아래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학교 경영을 역점시책으로 하여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한해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도 교육행정발전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한 지도,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오늘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더욱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여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련국장, 과장, 직속기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우철 위원   수고 하십니다.
   요즘 교육계 현안문제, 작금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에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중앙정부의 교육과 지방교육청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대로 된다면 개혁중의 개혁인 중요한 현안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 제21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입학 자격완화라든지 제22조, 제24조에 중요한 현안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제주도 교육의 총수인 교육감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하시겠는지 또 이대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하게 되는데, 물론 앞으로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겠지만 그 사이에서 교육청이 할 일이라든지 대책이 세워져 있을텐데 이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보면 교육개혁, 개혁하면서 거의 정치권에 맡겨진 안일한 교육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정치권에 맡겨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맹종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는 목적지인 제주도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점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은 제주발전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우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 외국인학교하고 학교의 자율성신장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인 경우는 가장 큰쟁점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학생의 입학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사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외국인의 우리 제주학교의 취학에 대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내국인도 외국인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내국인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해서 상당히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내ㆍ외국인 학생이 함께 공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국제자유도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율부분에서 있어서는 당초에 정부에서 마련된 법안내용이 기존의 교육법에 보면 자율학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학교에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법률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교육조례나 우리 교육부측에 상당부분 위임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간에 용역회사 연구관련 단계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체제를 가다듬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기획단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저희 교육청의 그리고 제주도교육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께서는 이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내ㆍ외국인의 공존교육을 통해서 제주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안에 국제화교육헌장 조성과 관련해서 제주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많은, 교육의 불평등화라든지 위화감조성이라든지, 어쩌면 그런 외국인학교가 설립됨으로써 귀족학교가 탄생한다든지 또 기여금, 외국인학교가 설립됨으로써 공교육의 침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저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이 귀족학교의 설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외국자본과 외국인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 와서 우리 제주발전을 도모하자는 거 아닙니까? 외국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자제를 가리킬 수 있는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든다면 외국인학교의 1년치 등록금이 최고 1,400만원에 이른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내국인 특히 제주도민, 학생으로서는 감히 이러한 거액을 내면서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내ㆍ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지금 현재도 제주도학생들도 해외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과연 불평등이고 위화감이냐, 그래서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율이냐 평등이냐 그런 기본이념에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이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외국인학교는 당연히 설립되어야 되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학생의 입학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교육발전을 이 기회에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저는 보다 본질적인 이슈는 그 쪽에 모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외국인학생은 국내학교에 취학해도 좋다고 하는데 내국인 학생은 외국인학교에 취학해서 안된다, 그것이 과연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것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안에 틀은 거의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확실한 법률이 통과되어봐야 알겠지만 법안 자체가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고 해서 통과될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외국인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외국으로 나가는 소위 유학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공부할 수 있는 계층이 상당히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 몰릴 수는 없지만 그런 학생들로 이 학교가 채워진다면 결국 이 학교는 귀족학교가 되기 마련이고 그럼으로해서 이 작은 도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계층간의 갈등이 조성되는 학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현재로서는 어제까지 정리된 안은 내국인학생에 대해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3년이상 수학한 경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한 가지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더라도 외국인학교의 면모를 갖추도록, 가령 적어도 외국인학생이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든가 2/3이상은 되어야 된다든가, 내국인다수가 되면 외국인학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외국 거주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큰의미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제가 귀족학교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으로서 육지부에 가서 공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내에서 과연 이런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한테 왔지만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액을 내면서 학교에 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주도 안에 있는 학교가 제주도민으로서는 정말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느냐, 순수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되는 마당에 당연한 거 아니냐하는 논리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말입니다. 그 점을 우선 생각해 봐야 되지요.
○부교육감 김동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을 것입니다.
상당히 고급주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제주도민이 위화감도 느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주발전의 계기로 삼느냐, 얼마나 참고 허용하느냐, 그런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한 가지 차제에 그런 악영향이나 조금 위화감같은 게 조성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제주교육발전의 계기로 삼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평등교육을 구현하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현실에 입각한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을 운영하는 마당에서 그에 대한 큰역기능 문제를 앞에 세워놓고 얘기가 나와야지, 당위성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면서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묻는 겁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전혀 그런 문제를 말씀을 안하시는데, 교육계원로들의 모임인 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주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부교육감인 김동옥의 개인적인 사견수준에 불과합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김동옥 부교육감의 사견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교육감하고 관계분들하고 논의해 본 일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양우철 위원   어디까지나 현재 입장에서는 사견이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체육관련 담당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오충남 위원   본위원은 학부형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일선의 구기종목등 순회코치, 예산에서 주는 거, 그 다음 학교자체에서 확보해서 주는 등 종목에 따라 코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치의 지휘감독은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 일선장학지도 등 나갔을 때 확인을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체육담당 장학사님들이 갔을 때 학교에서의 실적이나 지도일지 같은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적, 지도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부형들의 애로사항은 뭐고 코치들의 애로사항은 뭐다 등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도 시켜주고 예산 뒷받침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교명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A라는 중학교학생이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B라는 고등학교에 스카웃할 것으로 해서 여름방학 이후에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고등학교가서 축구를 연습했습니다. 연습하는데 10월초에, 그러니까 학부형으로서는 코치들 데려다가 회식도 시켜주고 했는데 코치가 갑자기 학부형한테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하게 되니까 돈을 꿔달라, 그러니 학부형으로서는 당황해서 돈은 10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며칠후에 100만원 더 해 주십시오해서 100만원을 꿔주었습니다. 부부가 앞에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 4일후에는 전화가 와서 택시타고 가니까 100만원만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부형은 큰도로까지 자식하고 나와서 택시타고 온 코치한테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수술한다니까 여비라도 하십시오해서 20만원 더 주었습니다. 더 주니까 부모로서는 특기생으로도 되고 잘 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그 코치는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왜 그런 것을 미리 얘기 안하고 지금 얘기하느냐, 그래서 쉬쉬하고 있는데, 그게 3년이 지났습니다. 98년 10월입니다. 학부형이 하소연했습니다. 20만원은 여비로 보태쓰라고 해도 200만원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선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를 해 주든가 해야지 쉬쉬만 해서 덮어두면....그리고 그 학부형말에 의하면 다른 학부형들도 피해를 본 것 같이 느껴진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이런 것은 교육청 체육담당 장학관이든 장학사든 일선에 가서 뭘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지확인하고 성적만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학부형들의 민원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오충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되어지고 제주도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학교에서 순회코치들이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또 학부형들의 물적인 공세에 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학생들을 대우한다든가 하는 전례도 타시ㆍ도의 경우에서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좀더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장학사님들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학생 그 고등학교 가지도 않았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코치들이 선수들 지도함에 있어서 사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오고 가는 것이 심증은 있는데 확증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요즘 농촌에 200만원이면 경운기로 밀감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밀감 4,5천관 해도 200만원 안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장학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답변이야 맨날 그렇게 하지만 실지 1년에 1개 고등학교에 체육관련해서 장학지도 몇 번 나갑니까? 잘나가야 한번 두 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인력이 전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민원을 확인합니까? 그렇다면 체육관련해서 학부형들이든 학생들이든 꼭 인터넷 통하고 교육감한테 진정하기전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앞으로도 순회코치가 배정된 48개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학활동을 점검하다보면 우리 학교만큼은 없다, 교장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학부형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일이 계속 있어도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일선에 나가봐야 모른다하고 없다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님들하고 활동을 강화해서 학부형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 기회에 실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죽해야 중학교, 그것도 경계선을 시하고 군을 넘어선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려운 학부형들 돈을 갈취한다면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학부형이 제보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외로도 더 있다고 과장께서 얘기했으면 실태는 초ㆍ중학교는 일선 교육장이 책임지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책임져서 그런 부조리들이 일어나는 실태도 파악하고 부조리가 있으면 제때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께서 그런 창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앞으로 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부형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현실적으로 확인이 된 다음에 그에 대한,
○오충남 위원   확인이 되기전에 학부형들이 그렇게 당했다했을 때 고발하든가, 그렇다고 경찰에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고 자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후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3년이 되어도 돈을 안주니까 오죽 답답해야.... 도교육청에 어느 전화를 해서 거기로 신고를 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하지 일선에 1년에 한두번 나가서 확인해 봐야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순회코치를,
○오충남 위원   꼭 순회코치만이 아니고, 다른 부조리관계, 도교육청에 일선에서 부조리성으로 분류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신고하는 전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인터넷에 열린신고방에 신고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농촌에 밀감 따는 부모가 인터넷을 어떻게 알아서 신고합니까? 우선 급한 게 전화로 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표전화 하나면 될 겁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일선의 모든 학부형들의 애로사항이 없는 것이 실지 사항이 아닌 것이 도교육청 기획감사실에서든 관련된 실ㆍ과에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로 잡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더불어 사는 교육이고 신나는 학교가 되는 것이지 일선에서 썩어 없어져 가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몰라라 하면 뭐가 될 겁니까?
   조사해서 분명히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말도 많았던 토평초등학교 배구부가 도의 전출동의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0년도, 그 후에도 배구는 물론 여러 종목이 전부 동의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분명히 나갔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체육회 가맹단체장의 동의를 얻은 학생은 전출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맹경기단체의 동의를 얻은 단체는 다 해 줬다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그럼 배구는 토평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배구는 왜 나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협회의 동의를,
○오충남 위원   배구협회장의 횡포입니까? 판단을 배구협회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단체장의 의견을 참고적으로 듣는 것이지 최종동의는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협회장의 동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전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학생으로 전출한 학생은 있을지 몰라도 선수로서 이적승인은 한 바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갔지 않습니까? 배구도.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나갔어도 일반학생으로 나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배구에,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동의가 있는 학생일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배구협회에서 동의해 준 것에 한해서 교육감님이 이적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오충남 위원   그러면 배구협회장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회장 예쁘면 봐주고 미우면 안 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이 학생이 필히 나가야 된다면 내보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중학교 1학년 수료할 시기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이 받을 자유, 주거의 자유 모든 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토평초등학교 김진현학생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정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 김진현이라는 학생이 지금 인창중학교에 전출 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수로서 이적은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토평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배구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서귀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과연 거주 이전이 정확하게 갔느냐 하는데 의구심이 생기는 점입니다.
   오위원님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적해서 1년 정도만 거기에서 생활하면 이적해줘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모든 학생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 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가서 1년만 살다보면 어떻게 이적승인을 해 주겠지,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완전하게 간 것이 확인되면 교육감님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그 어머니는 제주도풍습으로 신구간 때 점포를, 지난번에 동의해 줬으면 했는데, 팔지 못하니까 영업장을 그대로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가족이 전부 이주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적승인을 해 주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인은 지난번에도 첨부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은 동생도 여기 토평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선수생활을 하고 있고, 어머니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전출된 게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오충남 위원   행정소송을 만약 그때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난번 국감할 때 아버지가 와서 피켓들고 시위하려고 하니까 국감만 피해주면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는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국회의원 올 때는 떨고, 도의회 오면 그럼 우습게 아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학부형이 행정감사를 제기하겠다고 소송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감사도 불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이 규정자체가 사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적에 관한 한 협회장의 동의없이도 행정소송에 패소했을 때는 전부 이적동의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의 체육이, 엘리트체육은 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체전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소년체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민이 다른 데 가서 커도 역시 고향은 제주 아닙니까? 나중에 지도자가 되든 어떻든 제주도를 위하는 사람이 되지 제주도를 떠난다고 고향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돈으로 선수를 사서 메달을 따서 순위를 올리는 게 더 타당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우리가 학생을 금전적으로 사서 이적해 온 바는 없습니다. 팀구성을 위해서 99년도에 중앙여고에서 배구선수 1명을 이적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우수선수로서 스카웃 해 온 학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서울 가서 직장을 다니고,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서 1학년, 지금 배구선수로 등록이 안되니까 볼보이밖에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동의를 안 해 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가면 점포는..., 그럼 생활까지 보장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오위원님이 민원 제기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도 교육적으로 검토해서, 다각적인 검토해서 교육적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면,
○오충남 위원   분명히 답변을 안하면, 의원은 의결로서 말하기 때문에 저는 의결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는 왜 해 줬습니까? 김녕중학교 배구는 왜 해 주고, 남주고 배구는 왜 해 주고. 그러면 토평초등학교만 못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남주고등학교는 배구팀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적해 갔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거기는 현재 배구팀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남주고에서 전남으로 전출을,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위자료입니까? 보십시오.
   남주고 배구 강용석 3학년, 전남으로 동의됐잖아요. 그 다음 김녕중 배구 강현호 배구 전북으로 동의가 됐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서,
○오충남 위원   그럼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오위원님에게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면으로, 발언대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답변을 분명히 남기지 않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따 오후에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전출 동의여부에 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부교육감께서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박희수 위원   교장 승진대상자 교감, 초등학교입니다. 근평비율 25%를 부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근평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근평에는 평가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수가 104개교인데 104개교에 그 많은 분들을 근평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25% 근평 주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교육감 김동옥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예.
○박희수 위원   지금 104개교에 대해서, 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분들입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위원회는 도교육청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떻든 1년에 한 학교씩 전 학교를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장학지도 나간 실적을 보면 104개교 중에서 13개 학교만이 도교육청에서 합동으로 장학지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관리자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는 평정의 25%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평정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교육장이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ㆍ군교육청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관리자들에 대한 평정이 올바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104개교중에 13개 학교만이 같이 나갔던 실적을 갖고 104개교의 모든 교감선생님에 대해서 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의 모위원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 설문조사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분 나름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교육감께서 평정확인점을 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가 92%로 나와 있습니다. 별로 문제될 게 없다가 4%.
   그리고 제가 알기는 일선 시ㆍ군교육장을 하셨던 분들이나 현직에 있는 분들도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도만 불합리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냐 하면, 이미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위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교육경력이라든지, 또는 연구실적이라든지, 보상점수라든지, 기타 가산점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앞서 있는데, 그 범위에서 순위가 뒤집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근평이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시ㆍ군교육장님이나 부교육감님 세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자 이 학교교감선생님이 학교평가에서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수라는 평가를 받은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근평에서 떨어질 수 있는, 과연 이유가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이나 시ㆍ군교육장께서 만약 평정을 한다면 그런 객관적인 기준, 학교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근평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라는 평가라면.
   그렇게 올바르게 평가했다면 결론적으로 50%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평가를 낮게 했다는 결론에 도달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뭔가 불합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학교평가에서 우수를 받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점수에서 앞서 있어도 잘못된 근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분이 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정인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제가 전에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의 말씀인지, 어떤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국장님 혹시?
   제가 부교육감이 나오시도록 한 것은, 근평 25%를 부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그 부분을 바꾸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전국 타 시ㆍ도의 경우를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타 시ㆍ도의 경우는 부교육감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에 대해서 근평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동옥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앉으셔도 됩니다.
   그럼 교원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지금 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은 어제오늘 거론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부교육감님이 25%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서 근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평가가 우수한 교감선생님이 반드시 근평에 우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어느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요원들이 반드시 교감 혼자만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직교사도 있을 수 있고, 교장선생님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근평이라는 것은 저희가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2001년도에 작성한다고 하면 전년도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걸쳐서 40%, 60%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작년에 어떻게 받았는지, 교감선생님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평가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에 대한 근평을 하는 경우는 확인위원회하고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시교육장이 예를 들어서 수를 준 사람을 미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등 준 선생님을 꼴찌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정실의 근평을 줄 수 있다고 생각 들어지는데, 초등인 경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수와 우는 왔다갔다 하지만 수 받은 사람을 부교육감이 미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0%를 주는 것 말고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10%를 받았을 때의 격차는 대단히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지금 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서류로 제출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교육청 단위에서 일선 104개교 학교에 대한 교감선생님들의 근평을 작성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장학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일대일 면접을 했다든지, 교장선생님을 면접했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서 25%를 적용해야 합리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거기서는, 그것도 도교육청 관련된 분들만 해서, 도교육청내에 계신 분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올바른 평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위원회에 일선 시ㆍ군교육장님들도 같이 들어가셨는데 그 부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서 올라온 것하고 시ㆍ군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거의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의 격차가 없고,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일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근평이라는 게 한번에 끝나는 게 근평입니다.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서 다시 점수 매기는 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법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하더라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까지도.
   도교육청까지 올라온 평정을 다시 밑으로 보내서 조정했던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습니까?
○박희수 위원   내용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가 그냥 업무보고 자리 같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답변이 명확치 못하고 답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박희수 위원   평정했던 기록까지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 부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보면 근평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박희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감사 못합니다.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교원지원과장님!
   중간에 이런 혹시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초등에서의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는데 대부분의 같은 직급인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어느 선생님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어느 교감선생님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면접이라든지 필답고사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만약 올라왔다면 상당한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닐지라도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공평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있다는 이런 결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은 시ㆍ군교육장님들 계시고 도, 시ㆍ군교육청 관리과장이나 학무과장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그 분의 신변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데 교육공무원이든, 지방직공무원이든 간에 교육청에서 지나친 권한을 행사한다. 어떤 얘기냐 하면 임지 지정이라든지, 시ㆍ군교육장의 고유권한까지도 도교육청에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하시는 분이 만들어 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 몰라도 위에 분의 뜻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별지를 달아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사는 사회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일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나치다 할 정도로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저에게 실토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육자치가 도본청의 교육자치도 중요하지만 시ㆍ군교육청의 시ㆍ군교육자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교육청의 권한도 아까 그런 평정의 문제라든지, 인사의 문제, 예산의 문제라든지 물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권한을 더 확대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권한은 부여하고 시ㆍ군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나가더라도 일선에서 먹혀들 수 있도록 교육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 시ㆍ군교육청의 역할을 증대시켜줘 나가고,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게 교육자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도교육청쪽으로 권한이 집중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어떤 억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됐는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별지를 내려보낸 적은 혹시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저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별지를 내려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그럼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적은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교감선생님에 대한 배치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교육장님이, 여기 다 교육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를 명함하면 교육장님께서 적당한 선생님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고, 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저희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분한테 별지를 어떻게 전달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까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문제화시켜서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청이 열린교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육자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은 일반인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일반인들도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겠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해 버리면, 일선 시군ㆍ교육장들, 여기 현직에 계신 분들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퇴임하신 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또 여기 계신 세 분 중에 누가 말씀하셨나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권한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드리고, 또 존중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존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일단 저는 시ㆍ군교육장님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감에 관한 근평점수를 부교육감이 제주도교육청에서만 한다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지난번 도의회에서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16개 시ㆍ도에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원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도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와 비슷한 울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35개 교육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도저히 관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가 104개교, 중등학교가 41개인데요, 그래서 대전이나 울산광역시에서도 제주도의 근평 25%를 교육장한테도 공유하고 도 전체를 또는 광역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교육감도 같이 공유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울산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의 인사담당 장학관이 저희들의 샘플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97년도에 교육공무원 승진기준이 바뀌면서 명부작성권자가 조절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제주도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도 뭔가 서로 교육장하고 공유하면서 하는 지역간의 갈등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우철 위원   그게 무슨 지역간의 갈등해소문제입니까? 교육장을 잡겠다는 취지지.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 이 좁은 사회에서 교육감이 근평을 안 봐도 다 아는 형편에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장악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규정 언제 만들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97년도에 승진규정이 바뀌면서,
○양우철 위원   조례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내부규정 바꿀 용의 없습니까? 타 시ㆍ도처럼.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각 시ㆍ군교육장이 엄연히 계신데 그 정도는 시ㆍ군교육장한테 맡겨야지 시ㆍ군교육장의 권한을 침범하느냐 이겁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지금 교육장님들한테는 25%의 권한이 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줘야죠.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이 25%를 가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에 초등학교는 41개입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군이 29개고, 제주시가 26개입니다. 그랬을 때 꼭 같은 동순위, 예를 들면 7등인 경우 점수가 제주시는 7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군은 71.9가 됩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74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학교수가 많은 교육청일 경우 꼭 같은 등수라 하더라도,
○양우철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 35명의 교육장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가 교육감이 학교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제주도 좁은 사회에서 뻔히 아는데, 기필코 평점을 부교육감이 가질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 규정을 타시ㆍ도처럼 변경할 의향이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없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변경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또 뭡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간의 점수차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주시에 있는 교감선생님 5명, 서귀포 5명, 북제주 5명의 교감선생님께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북제주와 제주시는 점수를 그대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서귀포쪽만 더 좋을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교육감이 교육장의 권한을 침해해서 갖고 있느냐? 장악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우철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가져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엄연히 3개 시ㆍ군교육장이 있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이게 법으로 교육장한테 다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것을 25%는 교육장한테 권한을 주고 25%는 부교육감이 권한을 가져서 제주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관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고, 지역적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양우철 위원   공유는 그런 데 공유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내용이나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선의 해당되신 분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의원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 교육위원회에서까지도 문제 제기하는 사항을 도의회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저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해서 시정하겠다든지 뭐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그대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래서 지난번에 10%를 부감님이 가지시고 나머지 15%는 다시 교육장한테로 환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보다 더 부교육감이 하시는 문제가 10%를 가졌을 때는 그런 문제가 더더욱 격차가 심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검토보고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박희수 위원   과거대로 50대 50으로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선학교장 50%, 지역교육장 50% 했을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대 50으로 갔을 때는, 과거에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의 부감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는 부분, 장학지도를 나간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교육장만이 꼭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박희수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104개교 다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04개교 다 가 봐서 기준을 세운다면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가기는 시ㆍ군교육청에서 다 나가고 도교육청은 해 봐야 13개 학교를 나갔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ㆍ군교육장님하고 학무과장, 관리과장이 나와 계신데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충남 위원   평정과 관련해서 부감께 질의합시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2중장학생을 내포하고 있는데, 교장의 권한과 교육장의 권한까지 둘을 한꺼번에, 소위 제한하는데 한 군데만 제한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교장의 권한과 교육장의 권한까지 한꺼번에 제한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장의 권한은 저희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정자와 확인자가 떨어져있을 뿐입니다.
   교장이 50% 하는 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토보고내용은 뭡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리고 지금 보면 중학교인 경우는 교육장이 전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50% 다 이쪽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선교육장이 중학교를 관장할 능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권한을 줬으면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도 교육장이 일선 중학교 교감승진에 대해서 단 몇 %도 갖지 못하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야 될게 아니냐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잘 알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시ㆍ군교육청 별로 점수가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주시나 북군에서는 서귀포나 남군을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가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장연수가 8명이 가있습니다. 서귀포출신이 4명 가있고, 제주시 3명, 북제주 1명이 가있습니다. 서귀포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근평의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점수의 격차가 적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대부고나 사대부중을 가려고, 거기는 국립에서 내려온 T/O를 먹기 위해서 싸우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나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중학교교감인 경우는 인사권은 교육장이 있고, 근평은 교육장이 없다면 교육장이 중학교에 가서 뭘 감독하겠느냐 이겁니다. 교감이 가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근평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슬리퍼 갖다 놓고 교육장님 오셨습니까?해서 깜박하겠지만 일선장학사들이 가도 장학지도가 먹혀 들어야죠.
   근평을 갖고, 인사권고 가지고 있어야 일선에 나가도 장학지도도 원만히 되고, 그래도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잘 하려고 하고, 잘하는 사람이 실지 근평을 받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일선학교 부장급이면 부장급이상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획기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참고적으로 해서 규정,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대로만 고집해서 확인위원회, 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실지 부감께서 나왔지만 일선중학교 교감 한번 만나보지도 않던 사람을 어떻게 근평을 줘서 조정하여 오더를 내리면 거기 초점을 맞추는 결과밖에 안나온다 이겁니다.
   일선교사들은 거기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 교육장님 세 분이 와 있지만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특히 초등교육장님이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겨우 인사권도 몇 사람 안되고, 인사권도 오더내려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혀 교육장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오충남 위원   부교육감께서는 고시출신이면서 교육부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또 교육부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전 교육계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부교육감께서 나중에 가면 그런 책임을 맡게 될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 가면.
   그렇다고 하면 여기 와서 한번 해 보니까 과연 부교육감이 중학교 교감의 평정에 시ㆍ군교육장의 개입이 없고 일선학교장이 50%, 부교육감 50%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오해는 마십시오. 부교육감께서는 교사출신이 아니고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 그러면 중등교감을 어떻게 만나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정을 할 수 있겠는지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이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교육감이 여기 있을 때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와 유사한, 의회로 비교하면 17명의 의원이 있는 울산, 대전. 광주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중등교감의 경우 학교장 50%, 부교육감 50%를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초등의 경우도 학교장 50%, 교육장 25%, 부교육감이 2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모든 승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선에서 열심히 해도 전혀, 학교장 중심제니까 학교장에서 만점을 받아도 교육장이 잘한다고 25점 만점을 줘도 여기 오면 전부 조정이 그 성적이 그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 일선의 불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이제 1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까지 운영해 봤으니까 좋았으면 이런 일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평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까지는 이렇게 하니까 불평의 소리가 많다. 그러면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의원들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위원회 의견도 있고, 실지 일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일선의 소리는 맹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등을 통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개선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기존대로 해 나가겠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부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오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저 일반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국립사범대학교를 나오고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정서가 반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반은 다르고 그런 상황인데.
○오충남 위원   일단 분류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분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오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분에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중등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사실 현재 평정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만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시ㆍ도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질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장님들이 중학교의 교감선생님들을 지휘ㆍ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권한과 책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중학교 교감선생님들한테도 일정한 평정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제주도교육에 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감에 관해서도 일정 정도의 평정 권한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요, 인사권한이 없이 어떻게 제주도초등교육을 제주도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시ㆍ도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교육청 규모의 20배에 상당합니다. 사실 거기는 교육장님이 초등교감선생님들 근평하기도 바쁩니다. 객관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자로 모든 것을 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잰다면 시력, 체중, 키 그 정도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있어서는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못지 않게 여러 사람이 보는 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확인권을 행사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다 가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가 104개교밖에 안되기 때문에 104개교의 교감선생님들이 어떻게 근무하시는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는 어느 학교의 순회코치, 순회코치면 굳이 법률적으로 본다면 임시직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임시직이 일과시간 후에 돈 꿔달라는 것까지 파악하라고 하시는데,
○오충남 위원   파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고하는 전화를,
○부교육감 김동옥   그런 정도까지, 사실제주도사회가 좁은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감선생님들이 어떻게 근무하시는지는 저희 교육청의 총체적인 인맥을 통해서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권을 남용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현과장이 말씀올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교육장님들이 평정하신 순위가 유지됩니다. 그런 경우에 더 잘하는 경우, 뚜렷하게 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보기에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되고,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은 같은 등급의 평정을 받았을 경우 그 순위 안에서 순위조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현과장이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별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의견이 갈리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전화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을,
○오충남 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설문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안 올렸습니다마는 위원회회의록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이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인사권이 모든 조직, 조직이 조직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조직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이 자기를 말로 어떻게 평가해 주시오 그것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은 그 조직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교장자체를 선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교육청의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와 도민전체에게 제주교육, 제주학교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인사평정에 관한 부분이 설문조사가 되어서 설문조사내용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참고로, 객관적인.....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는데 경력에서, 연수성적에서, 가산점수에서 앞선 사람이, 가산점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승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아닙니까? 이러니까 전부 도교육청에서 근무성적으로 인해서 순위가 최종 결정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알고 구체적인 점수까지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앞으로, 아까 중학교 교감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지역청의 교육장님들이 책무에 알맞는 인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원칙선상에서만 말씀올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님!
   그럼 만일 정실에 흐르지 않고 정확하게 법규에 따라 평정을 했다면 공개를 왜 못합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대체적으로 근평에 관한 것은 공개를 안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도 있고,
○양우철 위원   여기가 행정감사장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투명하게 했다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면 공개할 수 없지만.
○부교육감 김동옥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양우철 위원   공개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되느냐 말입니다.
   제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과장이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개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공개라는 것은 비공개된 장소에서 의원들만이 열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떳떳하게 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다른 제한사유가 없으면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점수가 소숫점 이하에서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기는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 그러니까 경력, 연수 가산점을 가지면 자기보다 분명히 낮은 사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선에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1점 이상 차이가 난다면 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근무성적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일선에서 다 의문을 갖는 겁니다.
   부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초등 25%를 지난번처럼 10%만 갖고 20%는 교육장에게 환원시키고, 중등 교감인 경우도 50%를 그것도 10%나 15%만 갖고 나머지는 교육장한테 줘서, 지휘 감독권과 인사권을 가진 교육장이 근평점수를 딱 가지고 있어야....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면 객관적인 문제를 도출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를 봐야지, 계속 기존대로만 한다면 전혀 발전성이 없어요. 그만큼 일선의 여론을 무시한 결과밖에 안되고, 교육위원회, 우리 도의회에서도 거론을 했으면 어떤 발전방향을 어떤 방법으로든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과 금년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도 없고, 의원들은 일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데, 그런 것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초등인 경우에는 현재 체제가 타당하고, 중등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것을 검토할 방법을 찾아봐야,
○오충남 위원   초등도 문제입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오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처럼 교육장님들이 중등학교에 대해서,
○오충남 위원   근평점수 환원을 많이 시켜라,
○부교육감 김동옥   교육장님들이 중학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으려면 교육장님한테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초등교육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부분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서 근평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숫점 몇 자리 아래에서 순위가 결정되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지역과 다른 지역을 할 때 같은 순위라도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교육감이 근평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념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저희들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근평문제가 일선 교장이 50%를 가져 있는 것처럼 교육장이 도교육청보다 더 많이 가져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이 도교육청보다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관할의 교감선생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10% 정도를 이쪽으로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연구를 좀 하셔서 일선에 대한 불평도 해소를 시켜야지, 도의원들이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아니면 실제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가급적이면 개선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현행유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설문을 하더라도 시ㆍ군을 표시해서 해 보면 딱 나타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설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의 소리는.... 요즘 그 사람 신원을 밝히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 찍히는데.
○부교육감 김동옥   참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설문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의 소리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객관성 있게 여러 사람하면 됩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부교육감 및 국장, 과장, 직속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했던 초등학교 교감 평정과 관련해서, 부교육감이 평정 25%를 가져있는 것을 시ㆍ군 교육장에게 최대한 환원시키고, 그 다음 중등교감인 경우 교육감이 50% 가져 있는 것을 적정선에서 시ㆍ군 교육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타당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장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감선생님의 근평문제에 있어는 교육장님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감선생님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장님들이 적정한 정도의 평점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고등학교와의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적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근평이 12월말입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12월말에 합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 김동옥   가능하다면, 저희가 건의 말씀을 올리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의 안정성, 부작용 같은 것을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하나, 체육특기자 도외 전출 동의와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99년, 2000년, 2001년, 우리 제주도에서 도외로 특기자들이 많이 전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에 유독 토평교, 세 학생인데 지금은 한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당 가맹경기단체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이제는 도외로 나가는데, 이미 나와 있으니까 동의를 해줘서 선수로 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당 과장께서는 동생은 토평초등학교에 있다고 했는데, 토평초등학교가 이번에 우승했습니다.
   아빠는 큰아들을 데리고 살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데리고 살고..... 오죽해야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서, 가서 한두달 된 것도 아니고, 1년 된 것도 아닙니다.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연말내로 동의를 해 줘서 내년도부터는 마음대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 관계도 필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경기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 상당히 안타깝고, 어찌보면 부부간, 가족간에 별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해당단체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능하도록 협의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연말내로 가부가 분명히 나오도록.
○부교육감 김동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중등과장님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 중도탈락자와 관련해서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오충남 위원   중도탈락 학생이 99년, 2000년도는 같고, 금년 들어서는 조금, 10월말 현재니까 적은 추세입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금년에 재입학 교육을 시켜서 재입학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2001년도에 재입학한 학생은 101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10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적응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102명인데, 중학교인 경우 적응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판단해서 받아들인 학생이 있고, 또 고등학교는 적응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막상 하지 않은 학생, 한두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숫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0월말 현재 금년을 대비했을 때 중학생은 54명, 고등학생은 384명입니다. 중도탈락자가.
   합쳐서 438명인데, 이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하는데는 물론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중도탈락할 수도 있지만, 학교당국, 담임, 부모의 역할이 충실치 못해서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줄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사전에 좀 예방하는 방법과 이미 탈락한 학생이 교육을 통해서 재입학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재입학이 금년에 101명이라면, 438명이 이미 탈락되었는데, 이런 수준이라면 1/4도 재입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3년간 중도탈락한 학생이 1,700명입니다. 1,700명인데, 재입학한 학생은 1년에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 봐야 2,3백명인데, 이렇게 계속 중ㆍ고등학생, 특히 고등학교가 많은데, 학생들이 중도탈락해서 선의의 취직이 되거나,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부는 탈선, 어디서 맴돌고, 나쁜 짓만 배우고 있지, 좋은 것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도교육청차원에서 이런 중도탈락 학생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도탈락 학생이 해마다 어떤 일정 수준,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지 아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도탈락 학생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재입학을 위한 적응훈련을 시킬 적에도 2개년에 걸쳐서 중도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희망자를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입학한 학생가운데에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시 적응이 안돼서 탈락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여기에 나타나있는 새로운 중도탈락자 숫자에 또 포함되게 됩니다.
   해마다 중도탈락자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항상 많은 것 같지만, 이 학생들 가운데는 2,3년에 걸쳐서 계속 같은 학생이 적응을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라면, 우선 중도탈락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학교 교육의 테두리안에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노력의 방법은 생활지도라는 것이,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선생님의 어떤 적극적인 지도, 이것도 만일에 한 학행을 지도한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건수는 하나지만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은 상당히, 사례 같은 것을 보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전문교사, 상담자원봉사자,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적응이 안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이시돌 젊은이의 집, 제주학생상담소, 서귀포학생상담소,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특별심성교육프로그램을 받아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제되는 경우도 1년에 백몇십명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이혼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렇게 해서 가정이 안정이 안돼고 또 IMF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아주 곤란해서 가정 안정이 안되다 보면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어떤 희망을 잃고 학교 생활에도 의욕 자체가 없어서 적응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탈락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연락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입학할 수 있는 적응교육도 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도 담임을, 한 학급을 전담, 부담, 갈라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적에 전교사담임제라는 말이 포함돼서 뒤늦게 발견해서 이쪽에 와서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는 없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난번에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이 초등학교는 사실상 전교사담임제나 마찬가지지만 중ㆍ고등학교인 경우 정담임 하면 부담임은 반드시 정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학급 경영이 어렵습니다.
○오충남 위원   부담임은 정해 있지만 한 반을 쪼개서 종례를 하는 것은 안하고 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보통 30명에서 35명 아닙니까! 자기자식처럼 충분히 다 대하고 있을 줄 알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그리고 급식비 면제, 수업료 면제하는 학생들이 실제 어려워서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하나 그 학생들이 부모에게 돈은 타내고, 면제는 받고, 학교에는 조퇴를 해서 오락실에 가서 담배피고 노는 학생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생활지도만 통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떻든 선생님들이 자기자식처럼, 또 학교장, 선배와의 대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이들의 정신부터 고쳐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담임선생이 바빠서 종례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 먹으면 가방 싸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학생들이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오락실에 가면 고등학생들이 사복 차림으로 있습니다.
   요즘은 잘못 건드리면 곤란하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생활지도는 아무리 해도 빠져나가는 학생들은 있게 마련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쓰는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도탈락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지도, 장학지도, 학교장 훈화, 선후배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만, 학생상담소가 서귀포에도 있다고 했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서귀포교육청 앞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위치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몇 차례 다녀 왔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과장님이 서귀포를 간다면 한번 학생상담소가 어디 있는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물어보세요.
   서귀포인 경우 모고등학교 강모선생님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돈 1만원, 2만원 회비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행ㆍ재정적인 지원도 해 줘야합니다.
   실제 일선의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역할을.
   서귀포교육청 앞 2층에 있습니다.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ㆍ재정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제주시상담센터 서귀포분원으로 되어서 있는데, 예산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갈 일이 있을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줘야지, 서귀포교육장한테 하니까 소관이 아니라서 터치를 못하고, 도교육청에서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가장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자기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양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임과장님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영양사들이 겸직하는 데도 많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400명 이하의 학교는 겸직해서 두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겸직이 초등학교가 3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 총 40개교가 겸직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공동관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전체 94명이고 일용직이 36명입니다. 그래서 13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겸직을 하는 것을 보니까 40명이 겸직하고 있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배치현황을 보면 공동관리를 하는 것이 정규직이 31, 일용직이 12 해서 43개교가 겸직입니다.
○오충남 위원   43개교가 겸직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여기는 40개교로 나왔는데 통계가...... 좋습니다. 40개교나 43개교나.....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총정원제에 묶여서 정규직화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에도 T/O를 하나도 못 따온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이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만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도 얽혀 있어서.... 교육감회의 때도 이 문제가 건의된 모양입니다.
   사실 영양사만이 아니고 양호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호교사협의회에서 정원을 늘려 달라고 하지만, 이번에 보건간호사회하고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지원과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원하는데는, 교육감님이 건의를 해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건의만 해서 된다면 안 풀릴 게 없겠습니다.
   정규직은 문제가 없는데 솔직히 일용직들이 설움을 받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래서 금년에도 보수면에서 사기앙양책으로 급료를 일용직이지만 보수를 인상하고,
○오충남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올랐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또 오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일자가.... 차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토요일은 급식을 안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토요일날은 실제 급식은 안하지만 준비하는 것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일과시간보다 더 바쁩니다. 그런 것들을 사기앙양책으로 시간을 더 책정해 주시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기앙양책으로 금년부터 정례화 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 비교시찰시에,
○오충남 위원   일용직도 갔다 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2박3일 갔다 왔습니다. 일용직하고 정규직 합해서 약 2,30명,
○오충남 위원   간호직도 담당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양호교사는 별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교원지원과 담당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우리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사기앙양책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규직과 일용직 차이뿐이지, 급여수준이나 그런 것은 재원이 허락하는한 거의 같게끔 해줘야, 급식의 질이 곧 학생들 활동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식사를, 비록 돈을 줘서 사먹지만, 이런 것들이 영양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 손맛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특별히 많은 배려하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해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T/O는 못 따올망정 그만큼 혜택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일용직들은 설움이 많은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박희수 위원   내일모레 국제자유도시특별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우리 제주도내의 산업구조 자체가 상당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세지역이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기타 금융과 관련해서, 또는 정보화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취업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과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따라가지 못할 실정에 놓여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와 연계된 인력의 수급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교과목 선정, 또 거기에 따르는 학과선정, 이러한 것들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한기옥   이것은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국제자유도시에 따르는 외국인학교라든가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차원이라고 하면, 이게 잘 되면 교육이 성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단 국제자유도시뿐만이 아니라 한때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역군으로서 양성이 상당히 잘 됐었는데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목선정이라든가 산업과의 연계, 인적인 모든 문제는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학과개편, 관광외국어 또는 외국어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 정보를 확충해서 정보교육을 IT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앞으로 기획단이 구성되면 이런 방면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전에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산업구조 개편과 맞춰서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장학과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 본청은 교육전문직인 경우에 과목이, 지금 보니까 직접적인 장학활동이 중등교육과 외에 다른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장학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외에 평생체육과, 교육정보화과, 정보화과는 주로 실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중등교육과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영역별로 장학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 본청 뿐만 아니라 시ㆍ군 교육청까지 다 합쳐서, 일반적으로 일선학교 과목 중에 국영수사과, 아주 대표적인 과목으로 꼽는데 사회과목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전공하신 분이.
   지금 제가 그 현황을 갖고 있는데, 장학관 중에서도 사회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교육연구관 중에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장학사 중에도 한분도 안 계십니다.
   반면에 불어라든지, 당장 일선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갔을 때 적극적으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과목이, 비교적 중요도가 덜한 과목, 체육이라든지, 체육은 세지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편중화 현상이 어느 정도, 일선학교에 나갈 때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장학진이 편성되어야 효율적으로, 또 중등교육과에는 장학사분들 중에 교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렇게 간다면 과연 일선에 나가서 과연 선생님들한테, 꼭 같은 평교사의 자격인데, 그리고 관련있는 과목도 아닌데 과연 얘기가 먹혀 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과목별 안배라든지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교감자격증 이상을 취득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구성이 조금.....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중등인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려고들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한기옥   교감자격이 없는 분들의 장학지도 관계는 사전에, 현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전교육이 전문직으로서의 모든 소양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선에 갔을 때 소신껏 장학지도에 임할 수 있는, 사전교육에 의해서 시행되어서 임용되고, 그런 과정에서 장학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안배 관계,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안배하는 과정을 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히 사회과목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과목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라든지 사회윤리, 이런 분들이 한분 하시게 되면 여러 분야를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분이라도 계시면 다행인데, 한분도 안 계시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교육과학연구원 관계는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한현섭   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희수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연구사 분들이 말이죠, 여기에도 물론 특수성이 있겠지만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연구사는 어떻게 됩니까? 본청에서 임용해서 재배치하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본청에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인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 초등 선생님 두 분, 수학 한 분, 임업 한 분, 원예 한 분, 화학 한 분, 가정 한 분입니다.
   과학연구원의 역할로 비춰볼 때, 초등 두 분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으로 줄일 수 있다면 한 분이면 되겠지만, 수학하고 화학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임업, 원예, 가정, 실질적으로 물리라든지 또 과학과 관련된 교과목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배치가 되어야만이 그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꼭 교육과학연구원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구사라든지, 하여튼 전문직 배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이라고 했을 때, 직속기관장 역시도, 학생문화원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그것과 밀접한 과목이라든지 밀접한 교육과정을 거치신 선생님을 대표로 보내시는 것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하고는 그 기관의 효율성을 살리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왕이면 연관이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든지 그 쪽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모든 교과목이 골고루 배정되어서 원활한 교육과학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임무를 받았을 적에는 그 전공분야만이 아니라도 일단 전문직으로서 들어왔을 때 그 분야를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전문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예로 든다면, 군대도 어느 직이 아니고, 직위가 되면 그 전문직은 전공이 아닌 과목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도 여러 가지 골고루 모든 과목을 배정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장학활동이나 교육과학연구원에 배정된 전문직들도 만약 과목이 모자랐을 때도 일선과 협력을 해서, 이 분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교사들의 힘을, 한 5,60%를 빌면서, 협조하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래도 한평생,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한평생 담당을 했으면 이왕이면 관련된 곳에 배치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을 모셔다가 그쪽을 맡아서 하십시오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런 것도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예.
○박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원지원과장님!
○위원장 한현섭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박희수 위원   질문할 분량이 많다 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박희수 위원   교원 해외학술 시찰과 관련해서 기준을 설정할 때, 물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3월 16일날 시행한 연강재단의 당초 선정기준에는 연강재단인 경우에는 순위가 역사, 세계사, 지리담당 교사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초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선정기준 자체에.
   그런데 선정기준에 없는 선생님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해당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뭣 때문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연강재단에서 해외시찰을 의뢰해 온 기준에 보면, 연강재단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시켜서, 예를 들면 교육 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이런 보편타당한 것들만 추가시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 40세, 만 45세, 만 36세, 이런 식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해외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자, 국가관 및 교직관이 투철하고 심신이 건강한 자, 백두산 도보 등정 및 3일간 체력 요건을 갖춘 교사, 순위가 역사, 세계사, 지리담당 교사, 1958년 1월 1일에서 196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평교사, 순회 겸임교사 우대, 교육경력이 많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순위로 봤을 때, 역사, 세계사, 지리담당 교사를 집어넣었을 때는 관련된 교과목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넣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발기준에는 애초에 초등교사의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순위 자체에 초등교사가 들어가든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확인해서 나중에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따 정회시간에 하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제교사 말입니다.
   기간제교사 중에 작년, 금년 중에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시킨 선생님이 혹시 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작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작년에는 없구요, 올해는 교육부에서 계약제 기간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서 방학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봉급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분 정도?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준비되신 것이 전혀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금년도에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선생님 현황이 몇 분이고, 그 중에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시켜 드린 선생님은 몇 분인가, 자료를 얼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2001년 4월 1일 현재 기간제 교원이 18개 고등학교에 31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이라는 숫자가 다른 때도 이렇게 많은 건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기간제교사가 많은 것은 저희들 7차교육과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생선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원된 선생님들이 워낙 많고 해서 저희가 특수한 교과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공예같은 것도 뽑았고 관광도 뽑았는데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은 해외휴직이나 결원보충 이런 경우에 또는 해외파견을 간다든가 또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한다든가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외국기관에 고용된다든가 아니면 남편따라 외국에 가는 이런 경우에 정원내에서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치되는 교과목이 많기 때문에 상치교과목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박희수 위원   수급조정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을 안하고 계약제 교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게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아주 모자란 교과목 영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성과상여금이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교육부차원에서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성과상여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물론 우리 교육청의 잘못이 아닙니다마는, 강행해서 정말 왜 설문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의 교육부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지침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금년도에 의견제시한 것들은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의견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교육감회의때 참석을 하셔서 선생님들의 특수성에 비해서 성과상여금을, 저희 제주도교육청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국시ㆍ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도에만 해당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빠른시간내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2001년도 학교체육순회코치 운영과 관련해서 종목별로 학교수하고 종목별 코치인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구는 몇 개 학교부가 있고 코치는 몇 명이고, 종목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덧붙여서 금년도 시ㆍ군교육청에서 순회코치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현황, 종목별로 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시ㆍ군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관할에 순회코치를 종목별로 몇 명을 요구한 거 서면으로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직 정원현황인원 대비표 나온 거 자료로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아침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현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사례로 꼽고 있는 교원정년단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나라당과 자민련측 야당이 1년연장하는 안을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까지 되었는데,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부, 교육계간 갈등, 학부모, 교원단체 사이에 대립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총체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교육계 현실을 교육청당국에서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물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사견을 전제로 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교육감이 교육감 대신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견말고 교육감의 뜻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치권에서 하는 대로 관망상태로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교원정년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률사항이고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전에는 국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민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계기관은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한테 의견개진요구가 있을 때는 교육청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다만 교육부같은 곳에서는 국회 입법심의과정에서 관련해서 하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각시ㆍ도교육청이 현안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같지 않고 다만 각종 회의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이런 논의는 해 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견제시를 요구해 오면 의견을 제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서면으로 정년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의견제시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저희한테 의견제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의견제시요구를 받았을 것을 가상해서,
○부교육감 김동옥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사견을 전제로 말씀 올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정년을 반대합니다. 신체적인 연령하고 정신적인 능력이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능력이 닿는 한 평생 종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기옥   실업계고등학교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실업계고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개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실업전선에 내보내기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실업계고교인데 2000년 도내실업계 대학수학능력 신청이 82%인데 올해는 86%로 늘었습니다. 거의 진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취업학생은 전체졸업생의 21%인 749명에 불과했고 지난해 진학한 학생은 실질적으로 73%인 2,523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진학을 했습니다.
   또 도내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취업율을 보면 96년도에 47%, 최근3년간 20% 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취업율이 떨어진 반면 대학진학율은 72%에 달합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실업고교가 존재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현상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사회의 관심이 일반계고교와 대학진학에 맞추어진 교육계의 파행적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든다면 고등학교 학생을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더욱이 일반계와 실업계고교를 구분하는 잣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구분지어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도내 실업고교12개학교 가운데 지난해 3,468명이 졸업했습니다. 이들 졸업자의 취업율은 최근3년간 전국실업계고교 취업율 60%선에 훨씬 못미친 20%에 불과합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취업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양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교의 활성화는 직업교육을 우선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의 방향은 진학교육과 더불어 전국교육 즉 직업교육을 우선적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가 취업이 상당히 잘되어서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나 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산업구조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전문대학이라도 졸업해야 취업이 되는 경향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기능을 갖더라도 그렇게 안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이나 교과목개편,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드는 이유도 취업이 안되거나 방향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에서 과목개편도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취업이 20%미만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현재 우리 나라 실정으로 보면 대학입학이 거의 실업계고등학교도 같은 방향이 아닌가, 이래서 실업계학교에서는 상당히 실업계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반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업계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학진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구조가 그런 변화를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아니냐,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의 5촌이 한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격증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018쪽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자격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대우는 형편없이 안 좋아서 전문대학을 다시 졸업했습니다. 졸업해도 학력이 별로 인정이 안되어서 야간대학을 편입해서 4년뒤에 대학을 졸업해야 겨우 대우받는 사람이 되었 습니다.
   이런 사회구조가 모든 산업활동면에서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아니냐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청으로서는 산학협동분야와 과목개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실업고등학교의 존재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폐지해 버리고 아예 실업대학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실업고등학교를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서도 금년에 71%가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다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스스로 말씀하셨네요. 실업계고등학교 교사들은 사기가 낮고 위축된 실정이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존치해 있는데 그 학교 교사가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되었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교육청에서 그러한 교육정책을 잘 수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청에서 사기진작문제는 교육청 기본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취업이나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업계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지난번 저희들 국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교육문제는 사실은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이 올바르게 되면 교육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육성책을 보면 동일계진학,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되어 갈 겁니다. 대학교육도 역시 2004학년도부터는 4년제대학을 진학하는데도 동일계의 전형, 그런 방향으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실업고교의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취업도 안되고 진학도 안되고, 교육청 당국에서 관심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업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까지도 사기가 낮고, 자기 제자들이 진로가 불투명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청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말만 실업계고교 육성방안 해 봐야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좀더 교육에 열의를 갖도록 하는 방향이 국가에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일정 기능사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확대지급등 이런 문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여기 직업교육의 내실화니 다양화니 실업교육의 여건개선, 이렇게 나왔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도 자인하시다시피 이런 정책가지고는 실업계고교를 육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차라리 실업고교를 실업대학으로 해서 하나로 만들고, 또 이들이 졸업하면 교육청에서 취업알선해 준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자신들이 연줄을 찾아서 하고 있지 학교에서 해 준 거 없고 교육청에서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갈 길이 없어요. 완전한 정책의 부재입니다. 맨날 실업계 고교발전방안이니 육성방안이니 내놓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실현가능한 정책을 펴주셔야지요.
   실업대학으로 전환시키든지 특성화된 고등학교는 놔두고 특성화되지 못한 학교는 실업대학으로 전환하든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은 모색을 못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고등학교의 역할은 고등학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이,
○양우철 위원   안된다니까요. 국장님 시인했지 않습니까? 이 육성방안, 육성책은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온 겁니다. 꼭 같습니다.
   실업계교직을 담당하는 교사들 자체가 사기가 낮고 위축된 실정이고 또 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업계 교육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아무튼 실업대학이나 그런 것은 전문대학이 현재 있고 실업계고교육성책은 활성화 방안이 정부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가능한 얘기 한마디만,
○교육국장 한기옥   가능한 방향이라면 실업교육은 일반교과과목이 대학입시 그쪽보다는 실습위주의 교육방향으로 해서 좀더 기능인양성에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답변밖에 못받겠군요. 좋습니다.
   그 다음 학교방화예방관계는 누가 담당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시설과장 고영진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방화시설이나 방화예방, 안전, 잘됐다고 보십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소방관련 부서에서도 정기점검을 하는데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기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5월달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보완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어서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정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정도 되어 있고 현재 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양우철 위원   지난 5월달에 제주소방서에서 일제 점검한 일이 있지요?
○시설과장 고영진   예.
○양우철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소방서에서 했을 때 저희 관내에서 서귀포야영수련원 1군데있고 나머지 사립고등학교 4군데에서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적받은 데가 4군데밖에 없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양우철 위원   42개 학교에 지적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과장 고영진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귀포야영수련원하고 사립고등학교 4개교,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밑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앞서 시설과장 얘기는 안전점검공사에서 했던 부분이고 42건은 소방서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4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부분은 예산 투자했고 학교 자체적으로 경미한 사항들은 처리하도록 해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적받은 사항중에 건수가 몇 건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학교마다 사안이 틀립니다. 한학교에서 2,3건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3,4건
○양우철 위원   5월달에 점검한 결과 30% 이상이 소화기, 피난시설들이 미비되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특히 초등학교같은 데 소방안전행정이 중차대한 점에 비추어서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소방훈련은 유비무환이라고 아무리 단속하고 철저히 하더라도 한번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가 터져서,
○양우철 위원   45개소, 345건 즉33.3%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학교시설이 중요한데 이렇게 소방업무가 엉망입니다. 물론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시정은 되었을 줄 아는데, 시정은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다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지 않으니까 알게 뭐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언제 하겠습니다하지만 경미한 사항들은 즉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잉글리쉬존 관계 어느 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양우철 위원   영어교사연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영어교사연수라면 초등학교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에 대한 연수하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의 원래 영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연수, 두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 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선생님을 위한 영어연수는 탐라교육원등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담당교사들 회화 마음대로 하고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요즘 강조되는 것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문제도 있고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교육도 실제로 외국어구사능력을 신장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영어선생님들의 영어구사능력은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조사해 본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단 완전히 못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중이상으로,
○양우철 위원   중 이상입니까? 중이상이면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겠네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영어로 영어수업하는 것은 가능하다가 대부분의 반응을 보이는 자료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탐라교육원에서 영어수업에 대한 인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초ㆍ중ㆍ고 영어담당선생님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루동안에 연수도 하고 원어민이 직접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시범 수업도,
○양우철 위원   교육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영어담당 교사들이 회화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지난 10월달에 강원도 모고등학교에서 여기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아는 영어선생이 있어서 만났는데, 학교운동장에 헬리콥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시급히 미국 군인이 내리는데 자기는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가보니까 다른 선생님도 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왔다갔다 하니까 어린애들이 손짓 발짓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헬리콥터가 뜬 다음에 선생님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원어민교사니 영어연수니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화구사 능력은 저조하더라 말입니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래서 2001년도만 하더라도,
○양우철 위원   그래서 아실 겁니다마는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도내 초등학교교사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나왔습니다. 거기보면 잉글리쉬존이 당초 설치운영취지와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취지에 맞는다는 대답은 겨우 15.5%에 불과합니다. 잉글리쉬존을 설정한 효과를 보고있느냐는 질문에는 49.6%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저 그렇다는 게 30%인데, 또 잉글리쉬존 설정에 대해서 폐지하느냐 물어보니까 41.2%가 폐지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잉글리쉬존 한 학교에 설치하는 장소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어학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잉글리쉬존 구역을 설정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각급 학교에 잉글리쉬존 한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산은 저희들이 잉글리쉬존 시범학교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100만원정도에서 지원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기존의 멀티학습기자재들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 학교회계예산에서,
○양우철 위원   시설비는 얼마 안되네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잉글리쉬존에 설치하는 자료같은 것들이 미리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양우철 위원   결론은 시설비는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 정도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조사에서 보듯이 학교선생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우선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교사든 학생이든 영어교육에서 우선 필요한 능력은 영어구사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잉글리쉬존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학교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잉글리쉬존 구역에 들어 가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저희들이 잉글리쉬존을 실질적으로 몇 시간이다 이렇게까지는 안하고 아이들이 잉글리쉬존 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숫자를 파악해 본 것은, 정확도는 문제입니다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전부 합해서 100만명 조금 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예? 몇 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1분이든 2분이든 들어간 횟수나 얼마냐?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양우철 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100만회입니다.
○양우철 위원   도내전체 선생, 학생합쳐서 100만번 들어 갔다 나왔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한 사람이 여러 번 왔다 갔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통계도 잘못 나왔어요. 잉글리쉬존에 100만번 들어 갔다나왔다하면 단어 하나씩은 썼을 거 아닙니까? 100만번이나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당한 연습이 되었네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설치한 효과를 봤다,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저희들은 일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왜 이러느냐 하면 신문지상, 언론기관에 잉글리쉬존 설치했다고 방방 뜨는데 내실은 없다 이거예요. 교육행정이 왜이러느냐 이겁니다. 완전한 효율성을 가진 행정을 해야지 보도, 홍보는 막해 놓고 내실은 없습니다. 잉글리쉬존안에 안들어 가면 그만 아닙니까?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도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몇 분 앉아서 영어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항상 있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지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들어 가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잉글리쉬존의 현재 저희들 취지는 영어환경을 집중적으로 구성해서 아이들이 환경속에서 스스로 영어구사실습의 기회를 늘려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은 지적이 되었고 개선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우선 잉글리쉬존 환경을 조금씩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존을 넓힌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어학실습실쪽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교실에 멀티미디어 학습자료가 전교실에 골고루 보급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우리가 어학실로 옮기지 않고 일반교실에서도 어학실에서 누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어학실기기 같은 것을 기자재구입때 일정부분 포함시키도록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현재 일정장소에 꼭 들어가서 잉글리쉬존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서 일반교실의 영어수업이나 이런 데서도 영어환경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원한 답변이 안나오네요.
   학교폭력관계는 누구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6년동안에 거의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근절예산현황을 요구했더니 예산액의 차이가 몇 천원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96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3억3,000만원을 소요했는데 학교폭력근절활동이 일률적으로 꼭 같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발생이 그렇게 일정하면 모르는데 학교폭력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줄었네요. 엄청나게 늘었고, 다양화, 흉포화, 조직화 굉장히 확대되는 현실에 비해서 학교폭력근절예산집행은 보니까 꼭같애요. 5,000원, 4,000원, 3,000원 차이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 흉포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치닿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라는 게 몇 년전이나 현재나 이렇게 볼 때 폭력이기 때문에 다양화하고 흉포화된다는 인식이 항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마다 사건발생이,
○양우철 위원   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다양화에 맞는 근절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양화되고, 흉포화되고, 조직화되고, 사건이 늘어나는 판인데 그에 대한 근절책은 매 한 가지입니다.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3년전이나. 그러니까 근절이 됩니까?
   근절사업구분을 내가 해 보겠습니다.
   생활지도교사연찬회, 학생생활지도, 전국생활지도담당자연찬회, 학생선도학부모교실운영, 생활지도부운영, 학교주변선도활동대책, 기껏해야 이겁니다. 이게 꼭같습니다, 5년 전이나 6년전이나, 지금이나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생활지도를 위한 연찬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활지도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모든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에 참여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흉포화 되더라도 학교마다 담당경찰관이 지정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 연합청년회라든지 청소년선도위원회와 연계한 지도, 지구별 생활지도위원회 의 활동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도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일일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지도담당교사연찬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생활지도 관련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만, 실제 생활지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것이 예산으로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노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집행이 다양화되어야 근절활동이 다양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학교폭력 장소가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알아봤더니 2백 몇명 통계가 나오는데, 폭력 장소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의가 학교안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학교안에서 폭력사건이 났다는 것은 학교 안에 또 다 학과시간입니다. 5시정도 되는데, 그때는 다 교직원들이 계실 때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수수방관하면서 연찬회니 교실운영, 협의회운영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찬회운영을 학교마당에서 해보십시오, 폭력학생들을 상상하면서. 어느 식당에 앉아서 할 게 아니고 폭력현장에서 한번 연찬회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근절예방사업을 이 정도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실 겁니까?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어떤 예방활동에 대한 노력이 그렇게 하다가도 실제로 학생들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만일에 선생님들이 잠자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기간 발견이 안되고, 지도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노출되어서 학교에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청소년기의 폭력이라는 것이 학교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노출되고, 그것에 따른 선생님들의 지도가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학교주변선도활동대책에서 4,350만원 을 5년동안 쓰셨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 얼마씩 배정해 준 겁니까? 학교주변선도활동대책비로 해서 4,350만원이 나갔는데 각급 학교에 얼마씩 배정해 준 예산입니까? 모르겠어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학교주변선도활동대책비 해서 4,350만원이 쓰여졌는데 각급 학교에 배정해 준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배분됐다고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배정해 준 게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1년에 그러면 초ㆍ중ㆍ고에 배분하면 얼마씩 돌아간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학교규모에 따라서 한 학교에 한 30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1년에 30만원 정도 대책비로 보내줬어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격려입니다.
○양우철 위원   30만원 가지고 1년동안 무슨 격려비가 됩니까? 참, 이런 전부 형식......,
   이렇게 시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시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전혀 기준도 없고, 우리가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획기적인 대책을 따로, 별도로 세워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산집행의 내용이 좀더 아이들에게 폭력예방에 집결될 수 있도록 방안같은 것은 계속 연구하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그럴까요?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임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오충남 위원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5억3,500만원, 2000년도 5억8,300만원, 2001년도에 5억9,200만원,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메달딴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금년도,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남녕고 도내말고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에 금메달 17개 땄습니다. 17개를 금년도 것만 5억9,200만을 대비하니까 메달 하나가 3,482만원입니다, 금메달 하나에.
   그러면 나머지 우리 도내고등학교에 예산을 교기와 관련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냐? 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대략, 약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가 워낙 많다보니까 약산하기에도,
○오충남 위원   준 것이 없는데 무슨,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남녕고등학교에 5억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남녕고등학교에 엘리트체육차원에서 체육학과가 신설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전도의 특기자들만 모아서 혜택을 줘도 안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직도 안되고.
   좋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내 고등학교 전체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냐?
   최고 많은 데가 570만원, 530만원. 심지어는 80만원, 토탈 5,450만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고등학교에 지원한 것이 5,450만원입니다. 5,450만원으로 전국대회에 가서, 그 학교에서 금메달 딴 것이 17개입니다. 금메달 하나에 320만원 들었습니다. 일선 지원 안 해 준 학교는 금메달 하나 따는데 320만원 들었는데 많이 지원해 준 학교는 3,482만원, 열배 이상 금메달 하나 따는데 그렇게 돈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게 아니라, 이제는 엘리트체육이라면 서로 공평하게 공ㆍ사립 구분없이 고등학교에 그 예산을 공평하게 하면 구기종목 하나도 당연히 키울 수 있고, 학부형들의 부담도 적어지고, 학생들이나 지도하는 순회코치도 이제 다 확보된다면 꼭남녕고등학교만 체육학급해서 미달될 필요 없이, 이제는 거기도 체육학급의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의 판단은 분명히 그렇게 섭니다,
금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재작년인가 분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꼭 금메달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지 체육학급을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 예산을 일선학교에 투입하면 그보다 더 좋은, 남녕고등학교 간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 가도 메달을 따는 아이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메달 딴 것이 남녕고등학교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학교에서 제주여고 2명, 사대부고에 1명, 한림고등학교 2명, 극소수 대부분의 학교에서 약 3,4개 학교에서 메달을 5개정도 땄고 나머지는 거의 남녕고등학교에서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6억이라고 하십시오, 5억9,200만원.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5억 몇 천입니다마는 일반계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외 출전선수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이번 특별조치로 학부형 부담금의 3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또 후반기에 30%를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금년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왜 지원한 게 안 나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금년 전반기에 30%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제주도이외에 출전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메달 딴 것, 2위, 3위, 등외도 마찬가지로 경비는 들었기 때문에 등외까지 감안해서 30%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메달딴 것은 플러스 알파를 더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12월중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원할 것이 약 5,00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반기 얼마 지원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약 5,700만원.
○오충남 위원   전반기 5,000만원, 후반기 5,000만원 그럼 약 1억원?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1억원 정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약 1억5,000만원정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1억 조금 더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전체학교에 1억5,000만원, 남녕고는 6억 가까이 지원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심의할 때 달라지겠지만, 체육학급은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이 바람직스럽다면 타당성을 서면으로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해서, 보니까 가 버린 장학사가 사진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지 교육정보화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9월 1일자로 가버린 사람이 장학사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강영부 초등장학사님 제주시교육청으로 전출된 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중등교육과는 소속직원란도 없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른 과는 소속직원이 있어서 검색할 수 있는데, 중등교육과만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다음 평생교육협의회가 평생교육법 제10조에 의해서 교육감소속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한번 모여서 각 분야별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한번 협의해서 분과까지 조직은 했습니다.
   우리 청내 인사하고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님하고 도청의 행정관리하는 분 9명으로,
○오충남 위원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비해서 연구분과, 자료분석분과, 한 3개 분과로 나눠서 협의는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침을 받지 못해서,
○오충남 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금년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기본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너무 앞서가다 보면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일단은 보류해서 내년으로 일단 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서가면 예산이 낭비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인적자원개발정책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침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올 때만 기다리다 보면 법의 취지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우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도 체육회, 일선 체육관련 단체, 교사들 해서 한번 해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 평생교육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한 것은 교육청 나름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야 평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잘 해 주시고, 아까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다음에 순회코치 관련인데 고등학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750만원씩 거의 10개월분이 되는데 일선 3개 교육청은 전부 4개월, 5개월씩 해서 375만원, 보통 5개월 단위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순회코치면 그래도 10개월 정도는 해야 그 사람들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에 강화훈련도 시키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5개월만 줘서는 어떤 대회 하나 나가기 위한 순회코치밖에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년에는 반영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순회코치가 되려면 10개월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하지, 여기 가서 콩 따먹다 저기 가서 팥 따먹으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2002년도는 12개월 보장해서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순회코치라면 자격증 또는 무엇들이 갖춰진 사람으로 정예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장난쳐서 학부모를 갈취하는 그런 나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오전에 오충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귀포 모고등학교 축구코치, 그런데 담당선생님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축구코치가 인간적인 면에서 동정의 여지도 있는 사람이고, 소위 인간이 덜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성숙된 코치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자체에서 채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서 인적보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아무나 코치를 영입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오전에 얘기한 것은 변상조치가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학교측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도 학부모의 원성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예, 다음에 교육정보화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전산화가 이루어지고 ICT활용교육이 2002년,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하게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ICT활용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나름대로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단계별로, 내년도에 몇 학년까지 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전 학년입니다. 12개 전 학년에 ICT교육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권장을 하는데 원래 내년도는 4학년까지, 2003년도까지는 6학년까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ICT활용교육으로 들었는데, ICT소양교육의 경우 4, 5, 6학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2003년까지는 6학년까지 교육과정이 실시되는데, 컴퓨터교육장이 물론 다 마련되어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1교 1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교 1실은 분명히 마련되어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오충남 위원   36학급 이상은 원래 2개 교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2개 교실이 39학급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오충남 위원   36학급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39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알기는 36학급인데. 그럼 39학급 이상되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제주도는 지금 초등학교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차츰 그것을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실이 없으면 교실을 확보해야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시정이 아닙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36학급인지 39학급인지 확실히 알고, 2개 교실이 있어야 된다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자료를,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교수학습기자재활용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뭐가 아니고, 이번 교육감께서도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교수학습기자재만 활용해서는 독창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일선 선생님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기자재는 지금까지 계속, 확충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듬별, 그룹별 학생활동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조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기자재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9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전반기 6개 학교, 이번 후반기 9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오충남 위원   초ㆍ중ㆍ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오충남 위원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교장선생님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분명히 교수학습기자재와 독창적인 교수학습이,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훌륭한 수업이 판단되어 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교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 속에 아무리 들어 있어도 직접 입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자기가 직접 해 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과장님이 마음먹은 것이, 교육감이 마음먹은 것이 일선까지 파급되어야 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제가 방금 발언한 내용이 기획조정회의시에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오충남 위원   글쎄, 그게 일선까지 파급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조정회의에서 아무리 지시한다고 해도 일선까지 파급이 되려면, 물이 짧으면 밑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말라버립니다.
   일선까지 파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점검하는 한 방법으로서 수업연구발표대회, 장학지도, 또 곧 이루어집니다마는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ICT의 활용,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ICT활용 교수학습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범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도 잘하는 선생님이 잘 할 수 있고, 다른 선생님도 피부로 닿고 그런 연수를 통해서 바로 일선에 가서 지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수업활동, 교수학습활동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학교도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용 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사용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용이 절실히 필요는 한데 얼마 활용은 안되고, 초고속인터넷 사용료만 지불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많은 활용이 요구되는데, 활용하는 방안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는 선생님은 직접 현장에서, 또는 못하면 다른 연구수업을 통해서 또 그 학교에서 다른 장학지도,
   우리 장학직에서도 정보화에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에 가서 직접 실습으로도 지도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직접지도합니다. 이렇게 정보는 검색하는 것이다, 찾아보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왜냐 하면 사이트도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것에 문제는 폭력사이트, 포르노사이트, 심지어 자살사이트까지 갑자기 뜬다 말입니다. 이렇게 뜨는데 질 좋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권장해야 하는데 실지 그런 무료사이트가 갑자기 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런 사이트에 몰두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정보화의 역기능입니다.
   그런데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여기서의 불건전사이트 접속은 원천적으로 안됩니다. 방화벽이라든지 프락시서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안되고 문제는 학생들이 PC방이라든지, 가정에서의 문제겠는데 사실상 저희 행정적으로서 PC방을 체크하기는 힘들고 가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때 학부모님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공개된 장소에 컴퓨터를 놓도록 하고 학부모님이 같이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ICT활용교육이라든지 인터넷검색교육이라든지 이것에 병행해서 불건전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학교에서는 방화벽이 물론 설치됐지만 이제는 발달해서 방화벽을 뚫고 아니면 뛰어넘어서 들어가는 것을 개발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학부형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그런 불건전한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집에서는 학부형들이 우리 자식이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는 않는가 검색하는 것을 학교에서 교육시켜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없을 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라도, 그런 수준에 오를 수 있게끔 학교자체에서 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고,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16개 학교에서 학부모님 560명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시키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더 확산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데 들어가 보면 정말 실망이 많습니다. 50년된 학교가 연혁이 다섯 줄밖에 없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174개 학교의 홈페이지가 전부 마련되어 있는데, 아주 우수한 학교들 이를테면 애월상업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학교장선생님이 직접 학부모하고 양방향으로 교신이 가능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인 경우는 숙제까지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공하고 답신을 받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학교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충남 위원   교장이 2년전에 왔는데 그 교장선생님 온 뒤 이름을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스톱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런 학교는 일일이 검색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학지도 나갈 때 아니면 정보화과에서 일선학교, 학교수가 많겠지만 검색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홈페이지 활용 이수학교를 표창하기 위해서 심사도 하고 있고, 또 장학지도시에는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홈페이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예, 그것이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홈페이지가 구축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급홈페이지도 구축되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부형들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학부형들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급 홈페이지도 권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수한 선생님의 경우는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도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정보화나 상업계열에 있는 분은 선생님들이 개인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학급단위로, 홈페이지가 큰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가 학급단위도 구축되도록 그것도 지도를 해나가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계속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와 반면에 교육청 홈페이지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학교가 쭉 나오는데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빨리 직접 들어가는 코스를 마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현황하면 학교이름만 나오고 주소, 전화번호만 나오는데, 여기서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싶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갖춰져야 그래도 정보화에 앞장서는 제주도교육청이지, 개별 학교 주소를 찾아서 들어간다면 이것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금년 홈페이지를 비교했을 때 일취월장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자칭이고, 조금 나아졌다.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조달품목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이것은 관리국장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번 내용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우리가 2년전엔가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조달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더 절감하는 방안으로 입찰을 붙여서 근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학교에 자금을 전도해서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하다가 이제는 일괄 입찰을 붙여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게 싸게 먹히고, 문제는 애프터서비스입니다.
   중소업체가 난립했을 경우는 A/S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업자가 손해보면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컴퓨터가 조달품목에 들어간 것이면 조달구입을 하고 애프터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근래 구입한 것을 보면 조달품목 사양을 살짝 변경해서 구매함으로 인해서, 회사명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큰 회사들이 입찰도 안하고 3,4순위 되는 회사에서 입찰을 했다 말입니다. 입찰하면 그 부속품을 다 점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후진국수준의 부품들이 끼어 들고 있다 말입니다, 일선에서.
   그것은 과장이 다 점검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과에서 구입하면 검수는 정보화과에서 검수를 하더라고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오충남 위원   검수할 때 부품까지 검수할 수 있습니까? 숫자상으로 기능으로 이상이 없으면 이상없는 것으로 조서를 꾸몄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보화예산의 경우는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교육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감사원감사까지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내용을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고, 교육용으로 과연 이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검수조서에 보니까, 검수한사람이 전문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용컴퓨터와 관련해서는 검수에 소양이 모자라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판단하는 것이고, 모자랄지 안 모자랄지는 제삼자, 일선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약한 예산 십몇억 구분하면서 10% 절약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어느 학교에 어디, 어느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절약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지 정품이 납품되고 그 기능이, 그러니까 조달물자는 모든 것을 인정받아서 조달물자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굴지의 1등, 2등하는 회사에서는 입찰에 응하지 않고 3, 4위 가는 업체에서 응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조달물자에서 사양만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이 곤란하겠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제가 보기는 그런 얘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업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선에서는 예산절감만큼 손해입니다. 모두 합치면 제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입찰해서 예산절감해서 컴퓨터 몇 대를 더 샀을 망정 일선에서는 그만큼 부품이, 후진국이라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미달된 것, 또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것, 사양을 변경해서 조달물자보다 못한 물건이 납품되고 있고, 그것이 도내업자가 아니고 전부 도외업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도내의 컴퓨터 정보화기기 생산하는 데는 없고,
○오충남 위원   아니, 조달물자만하면 그 물자를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달물자, 그 기능을 갖춘, 사양을 갖춘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절감 일부를 위해서 일선에서의 불만의 소리가 없어야 된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까지는 정보화기기에 관련해서 일선의 불만이 그렇게 나오거나 한 것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없는 학교에 컴퓨터 주니까 좋다고만 하죠.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컴퓨터 모를 때 컴퓨터 주면 좋기만 하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께서 이 충정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으로 정보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절감쪽이 비중이 됐지 않겠느냐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양과 질 아닙니까? 양과 질을 따질 때는, 그럼 우리 교육이 수적으로만 불어난 겁니까? 질이 중요한 것이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질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오충남 위원   그런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하자없이 조달물자, 그 사양, 이제는 조달에서도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잡음이 없고.
   업자라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손해보면서 납품을 절대 안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마지막 실업계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정보화과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금년도 실적은 상당히 많아서, 서류로 제출하면 안됩니까?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첩에 적어놨는데 지금 찾지 못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실업고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실적,
○오충남 위원   어떤 데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계열별로 공업계열은 정원의 몇 %, 수ㆍ해양계열은 몇 %, 농업계열은 몇 %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생수에 따른 비율로 인해서, 금액은 각각 틀리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금액은 학교에 내는 공납금,
○오충남 위원   전액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공납금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면 모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찾지 못하겠습니다. 수첩에 적어놨는데 찾지 못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첩이 몇 페이지가 됩니까?
   그러면 시ㆍ군, 농촌지역, 도회지 지역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공납금이 틀립니다, 읍ㆍ면지역과 시지역이.
○오충남 위원   그 공납금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공립고등학교는,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그럼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부터 저는 한번 물으면 끝날 때까지 다시 안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펑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 나름대로는 10개 부서, 물론 제가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체육과가, 특히 학교급식운영부분은 이번에 공문들을 보면서 상당히 우수하게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조금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운동부와 관련해서 순회코치를 임명하는데 종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핸드볼을 하는 학교가 3개교다. 그런데 여기는 또 순회코치 임명된 학교도 3군데다 이렇게 100%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도같은 경우는 35개교가 있는데 순회코치가 임명된 학교서 2개교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들쭉날쭉, 이게 어떤 메달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일선학교에서 어느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회코치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고, 아까 예와 같이 종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100% 채워주는 데도 있고, 씨름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8개 학교가 하는데 순회코치가 임명된 곳은 1군데밖에 없습니다. 탁구같은 경우는 15개 학교에 4개교, 레슬링 3개교에 1개교.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자료를 보지 마시고 2001년도 상반기 학교체육순회코치 배정안을 복사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합계를 낸 게 이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초ㆍ중ㆍ고를 망라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보다 나중에 드린 순회코치배정안을 보시면 그것이 오히려 지역교육청하고 본청, 그 다음에 제주도체육회 경기단체에서 지원한 것을 보시면 그게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순회코치를 배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종목에 대한 코치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감안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지도자의 문제, 그 학교에 배정되어서 다른 학교까지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같은 것,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적정하게 배정이 안됐을 경우 당장 그것에 대한 요청이 옵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 또는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증원하면서 거기에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령 금년에 43명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명을 증원해서 51명을 증원해서 배정하는 것도 다 그런 데서 연유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순회코치를 임명하는 것은 어느 특정학교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골고루, 가능하면 종목별로, 또는 학교로 하게 되면 학교별로라도 적정한 종목을 선택해서 특정종목, 예를 들면 축구 한 종목만 각 학교에 순회코치를 배치하는 것보다 축구를 예를 들어서 50%를 배치하면 육상도 중요도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30%면 30%를 배치하고, 지금 이것으로 봐서 육상은 한 명도 배치가 안됐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교육감기육상대회가 있을 때 가장 기본종목이 육상종목이 순회코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육상하는 학교가 보통 4명 내지 5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선수 수를 헤아리면. 그 4,5명을 가지고 1명을 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육상연맹하고 대체적인 의견접촉을 봤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우리교육청하고 육상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순회하면서 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가장 기본종목인, 위원님 지적대로 육상코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스포츠의 기본인 육상에도 한 사람도 배정이 안되어 있고 어떤 종목은 비율로 따졌을 때 70%, 80%, 어떤 종목은 100%, 또 어떤 종목은 5%, 10% 이렇게 배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복합적으로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청소년흡연예방운동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4개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초등학교학생 흡연률이 흡연경험실태를 파악한 게 처음에 9.4%가 나왔는데, 1,200명에서 9.4%면 약 100여명 가까이가 흡연경험이 있다고 나오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상반기 운영해서 실태조사한 것하고 하반기 조사해서 실태조사한 것하고, 흡연학생수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2차년도 중에 1차년도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보고서에 보면 청소년흡연실태가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34%, 어떤 학교는 29%,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금연협회라고 있습니다. 또 금연학교시범 주관이 되는 게 국무총리실,
○박희수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거기에서의 통계수치가 각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단 조정해야 되겠고, 금년도에 몇 % 흡연학생이 얼마가 줄었다는 것은 내년에 통계수치상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나올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평가를 몇 번하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1차년도 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두번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1차년도 보고를 끝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동화초등학교, 중앙중학교, 한림중학교, 관광산업고등학교 4개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1차년도 끝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7월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11월 13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청소년흡연예방운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시범학교4개교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11월 13일날 1차 보고를 끝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 보고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4개교가 교육박물관에서 합동발표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2001년 7월 19일자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실적 보고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화초등학교, 제주중앙중학교, 한림중학교, 관광산업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1차년도 끝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11월에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11월 13일날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11월 13일날 했습니다. 금년이 1차년도 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상반기 교육현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교육현황은 초등에서,
○박희수 위원   임영훈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런데 그것이 1차년도 입니다. 그것은 중간보고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보고한 게 7월에 했다 말입니다. 11월에 한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보고회입니다.
○박희수 위원   보고회를,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합동보고회를 가졌습니다. 4개교가 각각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학교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여, 중학교입니다. 학교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유도함 이것은 밖에 나가서는 피워도 되고, 학교내에서는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유도한다, 이게 금연운동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중앙중학교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아니, 한림중학교,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한림중학교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아니, 세상에 학교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해서 학교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유도한다는 의식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이 문구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학교에 흡연도구를 갖고 다니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의식의 문제인지 표현의 문제인지 사실은 좀 구분이 안됩니다. 학교내에서만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금연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은, 이게 청소년보호위원장한테 정식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대로 읽지 않은 모양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기본마인드자체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현장지도시에 각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 공문에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교원의 박물관 등에 대한 무료할인토록 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박물관이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무료 할인 해 달라는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구두로는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공식공문으로는,
○박희수 위원   구두로 한 근거는 남아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전화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누구하고 통화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아닌게 아니라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돈 몇 백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원이라는 직분 때문에 아이들 손잡고 들어가면서, 신분증 딱 내고 들어갈 때 아이들이 볼 때도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것이지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림야영장을 사용할 때 관내학생도 야영장 이용료를 냅니다. 학교에서 그 요청을 하니까 조례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체육관이 각 읍ㆍ면에 다 있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때 10만원을 냅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도 행정청하고의 차원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인지 조례로 그렇게,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공문으로는 보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제가 현직 교장때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못 보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장선생님 힘보다 지금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해당 시ㆍ군의회라든지 해당 시ㆍ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까지 다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9개 학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요번에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남녕고등학교가 지하수로 부적합하다는,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43개교가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43개교에서는 그 지하수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8개교이고, 그것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냥......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외에는 그냥 물 사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하는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수도가 따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8개교 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음용수가 아닌 일반 생활용수,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수를 한다든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박희수 위원   지하수를 쓰고 있는 43개교, 이 학교의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에 하나 8개 학교 이외에 음용수로, 직접 싱크대같은 데 쓰지 않더라도 운동장에 시설되어 있을 때에는 학생들이 물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체육활동이 끝나면 수도에 입을 대고 물을 먹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수질검사는 8개교밖에 안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또 지하수 수질검사를 안해도 될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지, 이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남녕고등학교가 대표적으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35개교가 지하수를 개발했으면 개발한 학교는 전체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개발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 지하수가 오염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음용수로 안 쓴다고 하지만 식기세척 하는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8개교 외에는 한번도 수질검사가 안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수질검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기적인 수질검사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했습니다. 8개 학교밖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8개밖에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현재 초등교육과내에서 장학관, 장학사님을 다 합쳐서 혹시 정보화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정보화 자격을 취득하신 장학사님은 확실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정보관련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성함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정이윤 장학사입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 교육청 주관 정보소양 인증 받으신 장학사님이 몇 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 관계는,
○박희수 위원   우선 과장님! 혹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정보소양 인증을 받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장학관님, 어느 분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신광숙 장학관님.
○박희수 위원   신광숙 장학관님도 안 가져 계시고, 신릉자 장학관님은?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신릉자 장학관님은 나가시구요, 지금 강영숙 장학관이 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분은?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안 가져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이,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 꼭 같은 현상입니다.
   도교육청 장학사 이상 되는 분들이면 기관에서 인정하는 정보소양 인증은 못 받더라도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정보소양 인증은 받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큰소리 칠 수 있지, 사실 이용은 가능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갖춰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에서는, 물론 교육감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셔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잘 되는 부분이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주 발전적으로 예산도 배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학급 말입니다. 특수학교말고 특수학급. 특수학급이 2층 이상에 위치한 학교들이 18개 학급이나 됩니다.
   특수학급을 왜 이렇게 2층, 3층에다 배치를 하셨는지? 물론 학교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3층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3층에 배치한 학교가 초등학교 한군데, 중학교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2층에 되어 있는 곳이 16개 학급인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1층으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 학급당 500만원씩 주는 예산이 있는데, 2층이나 3층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는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1층으로 학급을 변경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 가지고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손잡이라든지 경사로 등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 일선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일선학교지만 특수학급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다른 교실은 못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학급만이라도, 그리고 이게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4월 30일자로 해서 의무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된 것들은, 교육기관이니까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초학습부진아하고 기본학습부진아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기초학습부진아는 3RS, 듣기, 쓰기, 셈하기, 이 세개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부진된 아동들을 말합니다.
   기본학습부진아라는 것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에서 여러 가지 학습 결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진된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판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수준의 부진학습 판별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년초에 전 학급에 실시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을 못 맞는 아동을 다시 기초학습부진아 판별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60점 못 받은 학생만 실시해서, 거기에서 다시 60점을 못되는 아이들은, 통과된 아동은 기본학습부진아이고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초학습부진아가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석균   총무과장 김석균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교육청 본청을 포함해서 시ㆍ군교육청까지 전체 공무원 중에 장애인 공무원 법정고용률에 미달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미달되는 인원이 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5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예.
○박희수 위원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1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15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예.
○박희수 위원   15명이면,
○총무과장 김석균   저희들 장애인 기준 인원이 20명입니다. 정원의 2%. 그런데 지금 15명이 채용되어 있고 5명이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지금 총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과장님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겁니까, 뭡니까?
   이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총무과장 김석균   지금 대상인원이 정원이 1,600명으로 되어 있고, 2%가 의무고용비율인데, 2%가 2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2%면 30명 아니에요?
○박희수 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어디다 보고한 겁니까?
   제주도교육감 도장까지 찍어서 보고한 현황인데, 적용대상에서 장애인 공무원 현원, 작성 시점이 2월 3일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그후에 2명 더 늘어도 좋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15명이 되었으면.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공무원 법정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이 총계 18명으로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자료나 국감자료는 의무고용이 2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그 자료를 저희가 작성한 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사담당 사무관 고용성. 과장 김석균, 담당자 문성인.
○총무과장 김석균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성해 놓고 처음 본다고 하면 무슨..... 도교육청 김석균 과장이 두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
○박희수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거짓말하면 위증입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장애인 고용대상 인원은 1,006명의 2%인 2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고용된 공무원이 1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직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기능직도 대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과장님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공무원 현원 13명, 법정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18명!
   이거 내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 과장님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총무과장 김석균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성이 잘못 되었거나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석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틀린 사유하고, 다음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석균   예.
○박희수 위원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 물론 한정된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 채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인원이 다수가 된다고 하면 공개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1,2명 정도 가지고 공개채용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많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과 돈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사람 뽑는 거니까 특채를 했다?
○총무과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아까 장애인 관계와 관련된 건데, 기능직인 경우에는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해당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국회자료로 제출한 것도 그렇고 전부 그것을 제외하고 보고를 합니까? 기능직을 제외하고.
○총무과장 김석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기능직을 제외한 정원이 몇 명입니까?
○박희수 위원   1,004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그것은 기능직이 포함된 정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일반 행정직이 516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나온 것에는 일반직이 현원이 461명이구요..... 아, 맞습니다. 1,004명에 기능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개선운영개선지침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그것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 규정이나 법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직관련 규정이나 여러 분야에서 다 규정이 있고, 그런 조항들은 좀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라는 취지로 한 것이 이번에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규정을 초과해서 제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라는 취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강병준국장님께 제가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답변이, 어떤 지침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인사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총무과장 김석균   법령이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2001년도 공무원 정ㆍ현원을 보면, 직속기관은 전부 장학관이나 장학사, 또는 연구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
○총무과장 김석균   이 인원은 일반직 정원입니다. 일반직과 기능직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전문직 정원은 별도로,
○오충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직이 본청에는 지금 현재 1명이 오버이고, 부족한 데가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일반직 한사람이 부족한 상태네요?
○총무과장 김석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조치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앞으로 정원 조정할 때라든지,
○오충남 위원   인사요인이 생겨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예. 그때 가서 이게 필요하면,
○오충남 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거니까 정원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정원 대비 현원!
○총무과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많은 데에는 부족한 데로 해서, 인사요인이 꼭 있을 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어쨌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어떤 데는 정원이 많은 데가 몇 군데 있고, 부족한 데,
○총무과장 김석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는, 예를 들면 출산휴가라든지 군입대, 휴직, 파견나갔을 때는 정원외로 인정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많은 것은 좋고, 부족한 데는?
○총무과장 김석균   부족한 데는 채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말에 인사를 해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원지원과장님.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오충남 위원   병설유치원이 우리 도내에서 114개교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유치원 관계는 제가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학교에 3학급한 학교가 있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3학급 이상 되었을 때는 원감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T/O가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이번에 교육부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자로 원감이 배치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병설유치원 교원이 전부 266명이네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사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266명 중에 원감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공립에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립은 3학급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립까지 합쳐서 병설유치원 교원이 266명인데, 공립에는 원감이 한 사람도 없다? T/O가 내려왔으니까 다행이네요.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북돋아 주는 것이 되겠네요. 공립에서 원감이 한 사람 탄생하는 거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오충남 위원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출신이 타도에 가서 제주도로 희망하는 교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망자 중에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확실한 숫자가, 16개 시ㆍ도에서는 모르겠는데, 한 시ㆍ도 교육청에 보통 7,8명 수준으로 본다면 백2,30명 정도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또 우리 도에서 타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전출 희망자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10명 미만입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인 경우에는 전부 없죠? 거의 중등이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초등인 경우에도 가고 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9월 1일자, 3월 1일자로 초등인 경우에는 서너명씩,
○오충남 위원   초등인 경우에는 거의 소화가 되는 실정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초등인 경우는 학교에 다니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등이 문제입니다.
○오충남 위원   중등이 참 문제네요! 옛날에 경기도, 경상도로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고, 순위에서는 부부교사에 밀려서 못나오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래서 저희 일방전입을 했습니다. 내년 3월1일자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과원교사이지만, 5년 이상 별거인 경우는 29명이었습니다.
   3년 이상은 28명인데요, 한꺼번에 받는 선생님들이, 오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임용이 안되니까 타지방으로 갔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하니까 들어오려고 하지만 동감원 동수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서, 우리가 이번에 11명을 일방전입을 받는데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과원교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1명을 받습니다.
   특별히 교육감님의 결심을 얻어서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잘 안 받습니다.
   우리는 과원되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고향을 찾아오겠다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오충남 위원   5년 이상 별거하는 그런 분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5년 이상, 11명을 받습니다. 고충 해소 차원에서.
○오충남 위원   고향을 떠나서 5년 이상 되면 한라산소주 마시면서 제주만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 파견교사가 지금 현재 37명인데, 파견교사 중에서 복수 전공을 받는 교사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복수 부전공을 받는 선생님들이 다시 교원대학에 3명 가 있고, 서울대학에 1명 가 있습니다. 37명 중에,
○오충남 위원   총계 6명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초등도 있습니다. 초등 1명.
○오충남 위원   총계 37명?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초등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교원대학에 가 있구요, 일부 문부성 초청으로 일본어 선생님이 한 분 가 있고, 교원대학에 3명, 서울대학에 1명 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 4명이 복수전공?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과원과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저희들이 한문하고 기술을 지난 여름에 했고, 연속 이어서 지금 한문하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문하고 기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가정선생님을 대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정선생님을 기술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기술선생님은 가정으로.
○오충남 위원   그래서 복수?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복수 부전공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다 해소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래도 2002년도에는 그 분들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 3월 1일자로 되어도?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아까 일방 전입받는 선생님들 말고도 오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국사건과 관련한 17명 임용하는 것도, 체육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견교사는 실제로, 오위원님 아시다시피 탐라교육원에 13명이 나가있고 우리 교육청에 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선생님들은 현장에 투입하면, 사실 그게 옳은 얘기지만,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국어, 수학선생님이 과원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 다 배치를 못하는 것이, 교사간의 어떤 위화감, 시간수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선생님들의 의욕저하도 있고, 또 재정적인 낭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간에 시간수 조절도 하고, 선생님을 활용해서 병가를 냈을 때에 그 선생님이 학교현장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감사원 감사시에 교원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것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파견교사 활용?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파견되는 교사들은 거의 겸임, 순회로 발령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탐라교육원에 13명이 있는데, 각 학교 소속으로 탐라교육원에 와서, 탐라교육원에만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탐라교육원에 근무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프셔서 두달동안 병가를 내면, 그 교과 선생님을 그 학교에서 채용하려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을 해당 학교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건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보아지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시ㆍ군 교육청에, 제주시교육청 둘, 북제주, 서귀포교육청에 한사람씩 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현장 장학지도 등, 다 우수한 선생님들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오충남 위원   장학지도 또는 일선 교외생활지도 등, 그런 면에 투입했으면,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참 좋으신 말씀인데,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법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지역교육청 등에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내년3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선생님을 두면서 순회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보강시켜서 더 많은 선생님을 파견시켜 가지고 아까와 같은 순회나 겸임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견이 아니고 소속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소속으로 두면서 학교현장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바로 그렇게 되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학교 소속으로 하면서 교육청에서 일선에 파견해도 일선에 나가도 힘이 없어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게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주 바람직스럽네요.
   그래서 일선 교육현장의 장학지도, 모든 것이 바람직스럽도록, 투입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스럽게 되는데, 그러면 파견교사 관계는 일단 과원 과목으로 인해서 해소되겠네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과원되는 선생님에 대해서 파견시킬 생각이구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사들간에 시간수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국어선생님은 10시간 하는데 영어선생님은 20시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학교인 경우는 18.7시간, 고등학교인 경우는 16.5시간으로 내년도에 교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원어민 관계는 중등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중등교육과장님이 담당하십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오충남 위원   원어민교사 확보현황을 보면 전부 8명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우리 나라에 40명중 제주도가 8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전국적으로 원어민교사수는 확실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원어민교사 가운데 한.미재단에서 학교에 배정한 교사 5명을 저희들이 확보할 때 전국의 다른시ㆍ도에서 확보 인원수와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규모가 큰 도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숫자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 얼마 없어서 국회 통과될 것으로 전제한다면 원어민교사는 과목이 전부 영어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중국이 월드컵도 한국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 10만명인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여행사에 보니까 통역하는 가이드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는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 그것도 원어민이라고 표현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사확보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어가 대체적으로 모자라서 이번에 10명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그래도 학생들이 제2외국어 선택에 있어서 불어와 독일어를 하다가 거의 지금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대학에는 중국어가 독일어, 불어선생님들이 가 있고 독일어, 불어선생님중에 일본어를 교원대학에서 1년동안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중국어선생님들이 확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중국어교사의 확보를 가지고도 충분히 학생들의 선택에 있어서 한학교에 배정을 못하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들어 왔을 때 선생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그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사확보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미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원어민확보 관계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한정된 학생들의 수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국어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는 큰문제가 없지 않느냐,
○오충남 위원   중국어는 대략 몇 명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6명으로 됩니까? 제주도가 앞서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선생님들을 뽑아놔둔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택을 안하면,
○오충남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는 고등학교 정도되면 영어나 중국어, 일어는 장려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좋으신 말씀인데
총정원으로 내려와 있고,
○오충남 위원   원어민하듯이 그런 제도를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자체예산 확보하면 안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시간강사는 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도,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학겸임교사라든가 시간강사로는 가능한데 정규선생님으로 채용했을 때는,
○오충남 위원   정규가 아니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시간강사의 경우는 학교운영비라든가, 그런데 그 선생님을 활용할 수 있어야 시간강사나 산학겸임교사가 필요하지 정규교사가 있는데도 단지 원어민처럼 그 중국어를 특별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현재는 없지만 앞을 내다봐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검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광산업고, 관광해양고 등 관광연계해서 영어, 일어하듯이 중국시장이 우리하고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교육청의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산학겸임교사나 명예교사나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는 계약제 교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2외국어 실력을 배양할 수 있게,
○오충남 위원   일선 고등학교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맞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학력평가등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서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까지는 고3생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금년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초ㆍ중 전부 1회 시행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고3,
○교육국장 한기옥   고3은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서울이 주관한다든가 부산이 주관해서 고3은 시행했습니다. 4회정도 시행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자체에서 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못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학부형하는 식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성화해서 학부형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으로 커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양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적인 문제인데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고3만이 아니고 학력관계는 일반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부터 말씀드리면 초등부도 역시 1학기, 2학기보통 학기 1회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단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교육국장 한기옥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문제은행식으로 개발을 해서 시행을 그렇게 해 볼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는 고등학교인 경우는 공식적인 평가는 몇 번 정도 할 겁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공식적인 평가라기보다는 교육청주관으로 2회정도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자체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교육국장 한기옥   중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대학수시모집에서 작년도는 몇 명이 합격하고 금년도는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도내에서,
○교육국장 한기옥   작년도는 수시모집이 없었고 금년도는 전반기에 1차 8명이 합격했습니다. 2차는 52명이 합격했는데 23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 수준이면 제주도수준에서 잘했다고 봐집니까? 못했다고 봐집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그것은 얼른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 2차 수시모집에서 23명이 아니고 2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52명중에 28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꼭 이것을 놓고 기준을 한다면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의 큰 도회지 학교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고3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금까지 헤매고 있다,
○교육국장 한기옥   현재 본고사에 따른 수능시험에 의해서 3일날 발표되어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오충남 위원   그것은 본고사고, 서울 S대 합격자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용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안되어 있습니다. 성적표를 2일날 오후에 가지러 갈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성적표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합격자가 도내에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부 지침대로만 말을 듣다보니까 일선학교의 진학지도 갈팡질팡하고 평가도 한번만 하라니까 한번만 오직 진실만을 지키다보니까 결과는 이 모양 이꼴이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일선에서 평가는 4회이상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1회만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인문계 기준이고 실업계도 같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인문계 중심입니다마는 그렇게 1회가 아니고 4회이상 학교에서 나름대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모르게 해서 본거지요. 교육청에서 확실히 양성화해서 보도록 한 것이 몇 번입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그게 우리 교육청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지시에 의해서,
○오충남 위원   교육부지시는 한번입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평가업체에 따른 평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은 교육부지침대로만 따르다보니까 일선에 혼돈을 가져 오는 겁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암암리에 평가도 하고 진학지도가 원활히 되는데 제주도 전체 합쳐봐야 대도회지 일개 학교수준밖에 수시모집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관련해서도 중3학생들이 고입시험 한번 봐버리면 그 다음은 공부를 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내년부터 보완이 됩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습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평가를 해서 전ㆍ후반기 해서 학교자체에 적어도 1회, 그리고 교육청주관해서 1회, 전체 4회정도의 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시험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렇지 않습니까? 중3에서 고등학교갈 때 내신이 3학년때 성적이 50%, 1,2학년때 성적이 50% 아닙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아닙니다. 3학년때 50%, 2학년이 30%, 1학년이 20%,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3학년이 50%, 1, 2학년이 50% 아닙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예.
○오충남 위원   그러다보니까 3학년 시험이 끝나면 공부를 안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가산을 해 주어야 중3시험이 끝나도 공부를 하는데 중3시험 끝나면 그 다음 놀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입학하는데 어떤 데는 부족한 데도 있으니까 원서만 내면 합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3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하니 고등학교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부지시를 안따르더라도 교육청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할 때 모집후에 내신성적으로만 하지 말고 시험을 거치도록, 지금까지는 내신성적으로 만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현재로서는 내신성적으로만, 그래서 2002학년도 고입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서 사실은 1학년 20% 내신이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현재 중학교 교육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학교 1,2학년때 공부를 못하더라도 3학년 가서 늦게 트이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늦게 트여도 해 봐야 50%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끝나고 내신으로 고등학교 가는 중3생들이 공부를 합니까?
   이것도 정책적으로, 실지 중학교 진학 담당선생님들이나 시ㆍ군교육청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바람직스럽느냐,
어쨌든 학생은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학력이 신장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봐야 50점 맞으면 끝입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적 가지고 내신이 되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옳은 말씀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서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 신입생부터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2002학년도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
○오충남 위원   2002학년도 고등학교장 재량으로 내신 플러스 시험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선에서는 전부 도교육청 눈치만 살피니까 잘못 했다가 나중에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실히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국장께 물어보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1년 연장되면 1년 더 하겠지만,국장께서 내년 2월정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와서 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면 초등하고 중등중에 결재하는 부분이 어디가 많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중등이 조금 많습니다. 과가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이 나중에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서 후임국장을 추천한다면 초등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중등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추천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혹시 추천한다면,
○교육국장 한기옥   권한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임용권자가 받아주고 안받아주는 것은 둘째 문제고,
○교육국장 한기옥   이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초등이든 중등이든 다 4년제 나오니까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기본은 초등, 유치원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선은 중3이나 고등학생들이 사회, 대학으로 진학하면 성인이 됩니다. 그 기본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교육국장은 중등에서 나와서 일선을 잡고 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국장님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일선에서도 먹혀들고, 평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선 학교장들이 교육청 눈치보는데 귀신같이 잘 봅니다. 지시사항도 잘 따릅니다마는 이런 것은 장학적으로,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감도 잘하고 국장 다 잘하면 일선에서 따라주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모든 평가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사회진출하는데 기준이 사회적으로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도시지 중학교의무교육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고등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 진다면 교육국장은 중등에서 나와서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초등은 초등대로 강화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ㆍ군교육장은 초등출신이 두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 교육장 책임하에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은 중등에서 맡아서 잘 했으면 하는, 제 개인생각입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그 문제는 오충남위원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초ㆍ중등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별로 저에게는 반갑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일선 교육장이 초등이 되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선 교육장은 초ㆍ중을 관장하기 때문에 초ㆍ중을 강화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관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강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잠깐 쉬었다 하지요. 그러면 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받은 사항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무자격업체와 시설공사를 계약체결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박희수 위원   지금 주로 공립학교 얘기입니다. 신광교 2건, 남원중 2건, 서귀중 1건, 대정초교 3건, 성산초교 2건, 강정초교 2건, 효돈초교 2건,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그것은 대단위 공사가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하는 경미한 공사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장이,
○박희수 위원   그것은 학교만 얘기한 것이고 제주시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서귀포교육청 전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시ㆍ군 교육청단위에서 무자격업체하고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설계부적정 및 공사비과다계상해서 제주시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서귀포교육청해서 쭉 나오고 시설공사 부적정해서 다 시ㆍ군교육청입니다. 그냥 일선 학교단위가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공사를 할 때 요구하는 자격기준이 건축, 전기, 토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무자격으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그런 것은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 자체의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것들, 복잡한 것도 아니고 보수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지적 안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저희들로서도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두건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십건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감사기능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보수교육기능,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일반직에 대한 연수교육훈련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탐라교육원같은 데서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힘들다면 제주도 공무원교육원같은 데 위탁해서라도 보수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4월달에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혹시 그 당시에 도교육청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도교육청 본청만 대충,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민원업무와 관련된 사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많은 인원이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설문조사대상을 그렇게 정해 버린 겁니다.
○박희수 위원   3명을 하도록 했다는 말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가령 인ㆍ허가 업무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사설학원을 허가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사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민원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놨으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아주 요식적인 행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한 설문조사고 저희들 도교육청 자체에서 감사실시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감사할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도교육청 본청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우리 본청이 아니고 본청에서 자체감사를 나갔을 때 일선 고등학교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희수 위원   시ㆍ군교육청들은 설문조사대상 자체가, 제주시교육청 같은 데는 140명 가까이 대상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설문조사가 되는데 도교육청 본청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은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자체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업무가 지역교육청에 업무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해결하는 민원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월 몇 명 정도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재단법인 인ㆍ허가업무라든지,
○박희수 위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사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또 고등학교전ㆍ출입이라든지 상당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단순히 요식적 행위로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행정헌장서비스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고영진   시설과장 고영진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과장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전혀 시설하고는 거리가 먼데 시설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전공과 거리가 멀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장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직제 자체가 공업서기관이 한분밖에 안계시고 또 자리도 하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복수직렬로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난감합니다. 상당히 애매한데 시설파트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설파트 내부적으로 조직장악이 안되고 있다, 이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일단 염려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우선허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몇% 도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2군데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로는 몇%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개소수는 아십니까?
51개소중에 2군데입니다. 여기 써진 대로 라면 4%입니다. 전에도 직속기관 방문시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선줄 수 있는 데들은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 학교인 경우는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급식을 하기전에 매점이나 구내식당할 적에 집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용기간도 있고 또 사용기간이 끝나서 계약연장을 해서 장애인한테 안되는 실정이고 또 학교자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학교자체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도교육청은 구내식당하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판기만 분리해서 대여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구내식당 이용하는 분이 적어서 자판기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구내식당하고 자판기를 분리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놀라운 사실을 찾아냈는데 제주도에 매점이나 식당을,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꽤 많은 데입찰방식으로 들어간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100%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기준에 의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대료는 아주 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입찰금액이높은 사람이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식당을 1년에 58만5,000원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58만5,000원은 그래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학생수가 570명 되는데 매점임대료가 한달도 아니고 1년에 12만8,000원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집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했고 그게 해가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비율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입찰이 안되는 현상도 바로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한 그 사람을 배제하고?
○박희수 위원   제주도내 모든 학교의 매점식당을 전부 기부채납 한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거의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급식하기전에 학교구내식당이다 뭐다는 교육청에서 지어준 일이 없고 전부 개인이 기부채납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박희수 위원   단한군데도 없고?
○시설과장 고영진   예, 교육청에서 구내식당이다 매점이다해서 지어준 데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할 것으로 해서 계약할 때는 아무나 가서 얘기하면 기부채납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그런데 그 당시 교장선생님들이 판단에 따르기야 했겠지만 기준은 있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가 아니고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영진   자체 급식된 지가 1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매점,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작년까지는 임대료를 도교육청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부터 학교회계수입으로 갑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운영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학교 세입으로 잡아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으로 인한 무상사용은 뭐고,
○시설과장 고영진   그 얘기는 그겁니다.
   만약에 1억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 그러면 해마다 감가상각이10년이 도래한다, 그러면 10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지나면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기된 대로 모학교인 경우는 1년간 임대료12만6,000원 낸다 말입니다. 이것은 무상사용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박희수 위원   지난 학교에 대해서 12만6,000원 받아서 임대를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으면 건물은 학교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학교소유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당장 입찰방식으로 할 수도 있기야 있지만 학교장입장에서 기부채납하고 10년이상을 한 분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입찰을 해야 될 때는 입찰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매점은 그렇다치고 자판기수의계약은 뭡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내매점에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림공고,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이라는 분이 하고 있고 자판기는 LG자판기제주총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보고회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정리를 하셔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1년에 12만8,000원씩 내면서 학교식당을 운영한다면 엄청난 특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너무 지나친 겁니다. 한달에 돈 1만원 내면서 학교식당을 해서 수입금을 올린다는 게,
○위원장 한현섭   사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사립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물론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학교회계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시설과장 고영진   알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1950년도 이전에 세워진 학교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그런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전부 개축이 되었거나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64년도 되어 있는데가 삼성초등학교하고 추자초등학교,
○박희수 위원   9월 17일 이후에 50년도 이전에 세운 학교를 개축한 사실은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30년이상 되면 전부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초 시설물들은 옛날 그 상태로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 이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어느 학교입니까?
○박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50년이상된 학교하면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무슨 시설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저희들은 60년대 이전 것은 전부 개축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혹시 관련된 분 안계십니까?
   40년 이상된 학교가 건물동수가 6개동입니다. 그 현황을 모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50년 이전에 지어진 동수가 공립학교에 1개동 연면적 438㎡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64년도 이후에 노후된 학교가
10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년도 이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4년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50년이전에 지어진 동수가 공립학교에 1개동 연면적 483㎡가 있고 51년도부터 60년도 사이에 세원진 건물이 공립학교에 5개동 1,054㎡가 있습니다.
   그러면 40년이상된 건물동들이 아직까지 교육환경 개선한다해서 해 왔는데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학교를 증축하고 신축하고 개축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이든다 이겁니다. 가장 먼저 보수되어야 될 건물이 왜 남아 있는가,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공문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문은 없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50년대 된 노후된 학교가 어떤 학교냐해서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비고란에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대수선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년된 학교가 현재 개축이나 대수선 안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것중에서 노후된 10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도 자료드릴 때는 노후된 학교 몇 학교냐해서 10학교인데, 50년 노후된 건물로 방치된 곳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1년 9월 17일날 교육환경개선 사업계획수립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딸린 학교시설현황,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얘기인 즉슨 50년대 학교를 이렇게 환경개선했다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하는데 연도별로 제일 오래된 학교부터 개축 또는 대수선을 연차별 계획수립해서 대수선을,
○박희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개선소요 및 준공연도별현황 그러면 50년 이전에 1동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선소요라는 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50년대 신축된 건물 1동이 있는데 현시점에 와서는 개축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대수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했다는 얘기입니다. 50년된 건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50년전에 지은 건물은 전부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목조라든지 조족조입니다. 그런 건물이 50년간 그렇게 지탱만 되면 바람직한 겁니다. 건물이 잘 지어졌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5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800억원을 투입했는데 그대로 놔둘 리가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동수는 몇 동인지는 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동수까지는, 우리가 104개교에 한학교에 교실수가 28개 내지 35개 교실이 있는데 머리속에 담기는,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제가 잠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9월 17일 현재 정화조시설이 안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66개 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작성할 때?
○시설과장 고영진   66개 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미설치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그래서 내년에 28개학교 시설하고 2003년에 38개학교 시설할 것으로 계획이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거기는 오ㆍ폐수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중산간 학교들입니다. 시내에 그런 학교가 아니고, 그러면 오수를 시내같은 데는 집수관으로 해서 되는데 중산간학교는 배수시설도 없고 그래서 정화를 시켜서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박희수 위원   정화조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화를 시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는 그대로 배출되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9월 17일 이후에 또 정화조 공사를 하신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신설학교 아니면,
○박희수 위원   변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박희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75개교가 나와 있는데,
○시설과장 고영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개선소요가 75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그러면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분뇨는 수거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분뇨수거식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오수정화조말고 분뇨정화조는 정상적인 설치가 104개 학교중에 9개학교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과장 고영진   시정하겠습니다.
   분뇨나 오수정화 시설은 기존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20ppm이하로 낮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자료는 부적합이 아니고 미설치다 말입니다.
○시설과장 고영진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정상, 부적합, 노후, 미설치, 신설, 확충, 무슨 업무파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설치가 아니고 부적합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수거식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혀 없어요?
○시설과장 고영진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전부 정화조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거식이 아니면 정화조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침투식이 된 거 아닙니까? 연결만 안되었지,
   관리국장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수정화조하고 분뇨수거조는 개념을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66개 안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오수정화조및축산물폐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전학교를 규모상으로 어떤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조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조는 오수가 일반적으로 배수되는데 분뇨수거조는 가정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분뇨는 1년에 한번씩 결과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대신 오수정화조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어서 오수정화조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는 그러한 시설을 앞으로 66개군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에 오수정화조및축산물폐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몇㎡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시설을 하라, 그러면 6개교를 제외한 전학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된 게 66개교다, 66개교에는 분뇨수거조는 전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수거식이 아니라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물이 어떠한 장소에 집합되었다가 1년이 지나면 분뇨차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이 이제는 개정되면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배수관을 묻어서 정화조로 내려가도록 한 부분이 있고, 제주시인 경우는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고 서귀포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이 안된 남군이나 북군인 경우는 ppm을 낮춥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침투식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ppm을 낮춰서 하수구에 연결시켜도 되는 부분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몇 ppm이상은 약물처리해서 20ppm으로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고기도 놀 수 있다. 이러한 수준으로 정화를 시켜라. 그러면 그것만 연결시키면 일반하수구로 보내더라도 자연환경에, 또는 바다오염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하수관하고 연결이 안된 데는 결론적으로 침투식이라는 말입니다.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침투식 하는 경우도 있고, 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부분은 연결시키고,
○위원장 한현섭   결론적으로 하수관이 없는데는 침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그게 침투식이예요. 정화조가 침투식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야영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거식인데, 그 부분이 나오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도 그 부분은 자연환경을 제일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앞장서지 못한 다. 그래서 서귀관산고 앞에 오수차집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려면 4.7㎞입니다. 또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침투식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7억8,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귀포시에서 관산고입구에서 3㎞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7㎞만 부담되는 케이스면 오수차집관까지 연결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지금 충혼묘지 도로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배수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거기가 학생들이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변을 안 보려고 합니다. 냄새나고 떨어져 있으니까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도에 서귀포시에서 3㎞까지 올라오면 1.7㎞ 되는 거리는 저희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수세식변소로 만들면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화조가 침투식이 있고 연결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침투식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산간인데 어디 연결할 데가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는 다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박희수 위원   저는 자료 자체가 앞에 계획하고 뒤에 것하고 틀리니까, 똑같은 정화조시설 부분인데, 앞에 자료는 미설치가 75군데, 신설확충 75군데, 신설확충 소요액이 44억3,100만원, 뒤의 자료는 보면 공립 62군데, 전체적으로는 미설치가 90군데고 뒤의 자료는 보면 전체적으로 75군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자료제출일자가 상이했을 경우는 그런 통계가 나올 겁니다. 며칠자 기준으로 했을 때와 며칠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에 했을 때와 금년 말에 했을 때.
   연초에 했을 때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가 연말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하면 시설되고 해서 삭감 처리하다 보면 연초에는 많아졌다가 연말에 가서는 적어지는 그런 통계숫자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니, 똑같은 9월10일자 공문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까? 재차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시설과장님 직접 와서 확인하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한 학교 한 오름 지정가꾸기는 누구담당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정보화과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도내에 몇 개의 오름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36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오름으로 판정하시는 분도 있고 판정하지 아니하시는 분도 있어서 확실한 숫자는 정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게 사유지 오름이 몇 개 되고, 아니면 시ㆍ군유지나, 국ㆍ공립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군유지, 국ㆍ공유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가꾸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그것은 참고로 저도 한라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368개 오름이 있는데, 국ㆍ공유 164개, 개인소유 147개입니다. 마을공동이 37개, 재단이 15개, 기타 5개해서 368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368개는 맞는데, 문제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학생들, 한 학교가 한 개 오름을 지정해서 가꾸도록 되어 있는데 국ㆍ공유지나 시공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소유지인 경우 오름을 가꾼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꾸기라는 용어를 썼지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오름의 형태, 오름의 식생, 또는 오름을 훼손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가꾸기지, 그것을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라든지 어떤 식목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초ㆍ중ㆍ고 학생이 보통교육에서의 오름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아, 훼손하지 말자!
   다만 그 차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정화활동도 하고 식생도 살피고 형태도 보고,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알아보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표현을 잘 하셔야죠. 한 학교 한 오름 지정 가꾸기 하니까 저희들은 대단하게 거기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가꾼다는 것은 환경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는데, 제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가꾸기를 하고 있느냐?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대 학급을 한 학교, 그러니까 컴퓨터실 2실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제가 39학급으로 착각했습니다. 36학급,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8개 학교입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에 2개 교실이 확보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정보화추진기금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본예산 말고. 그때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됩니까? 많이 내려와야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작년인 경우 21억이 내려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으로 확보하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제주도서관장 김두경입니다.
○오충남 위원   오래 까지 기다렸다가 그대로 가면 섭섭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1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죠?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1년 도서구입비가 금년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000만원, 이번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약 1,700여만원이 12월중에 교부가 됩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시에서 얼마입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국고보조가 1,184만9,000원이고 지방비는 제주도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비 50%를 부담하도록 해서 592만3,000원 그렇게 해서 1,777만2,000원이 12월에 교부되면 집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원래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도교육청 직속이니까 도에서 보조를 받는 거죠? 시ㆍ군이면 시ㆍ군에서 받는 것인데.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예.
○오충남 위원   지금 보면 도서구입비는 1년에 6,7천권인데 이것으로 요즘 나오는 베스트셀러나 신간들, 직접 희망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에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충족관계 기준은 상당히 모호합니다마는 저희들 이용자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수시로 또 개방적으로, 도서관 같은 데서도 도서구입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연필과 메모지를 놔두고 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은 거의 사는데 단지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도서 같은 것들은 실제 구색을 갖춰서 사놓기는 합니다마는 일부를 사놓고 보니까 이용자가 극히 저조해서, 아주 수준이 높은 전문도서같은 것은 제주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도서구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에서 분담수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사회과학도서에 치중하고 우당도서관은 문학분야를 한다든가 하지 분담수서를 하면서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충족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도서목록,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금년도에 바코드작업이 끝나고 교육청소속 6개 도서관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코라스2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내년도 초부터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산하, 시ㆍ군교육청 산하 6개,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예.
○오충남 위원   그럼 6개만 전산화된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그렇게 하게 되면 업무도 전산화되고, 크게 보면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어서 재택에서, 전국도서관망이 설치되면 어느 도서관에 자기가 요구하는 책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전자도서가 보급되게 되면 집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 됩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내년은 안됩니다.
   아까 말한 그것들은 중앙에서 망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되고, 저희 도서관에서 온라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코라스2를 깔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금년도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순회문고를 성실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도서관하고 지역을 분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그것은 없고 타 도서관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령부하고 제주경찰서방범대원들 두 군데에서 한달에 한 곳에서는 50권, 한 곳에서는 100권, 월 150권씩을 가져가고 반납하고 순회문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와 연관해서 교도소나 소년원 그런 데도 조금 봉사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은 우리 도민에게 책을 많이 읽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 책은 일반하고 틀려서 하나의 자산취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꺼려서 저희들이 오히려 권장하는 형편인데 또 권장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훼손하면 변상책임이 있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서도 오래 되면 폐기처분하고 그런 재량이 있어야지,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자연적인 훼손같은 것은 폐기 처분시킵니다마는 폐기처분도 상당히 힘듭니다.
   도서관및독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년 구입한 것에 대한 몇 % 밖에 못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불가항력적인 파손이 아닌 경우는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인데 아무리 법도 지킬 수 있는 범위내라야지 예를 들어서 대출해줘서 회수 못한 것까지 직원이 변상하라고 하면 누가 대출을 하겠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그런데 어떤 기관이 대여해 가면 거기서 변상조치를 않고 망실되어도 그대로 있다면 책을 보존할 수가 없고, 여기서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고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하다보면, 책은 다 100권 빌려줘서 100권 다 회수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도 재량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장 재량으로 안됩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가져가서 망실되어도 좋다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오손이나 훼손된 것은, 낙서를 한다든지 약간 뭐한 것은 자체 폐기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는데 그것을 내놓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을 드려도 꼼꼼한 분들이 명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잘 이해를 시켜서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 또 도서관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겨우 교육청에서는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는 4,5천 권 정도 구입하겠네요?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아동도서가 있기 때문에 금년 7,000여권 정도 샀습니다.
○오충남 위원   총 장서수가 11만권이네요?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예.
○오충남 위원   11만권이면 1년에 최하 10%씩만 불어나도 훼손되고 오래되어서 10년 이상 케케묵은 도서도 목록에만 올라있고 장서수에만 들어가지 실지는 폐기처분해야 될 도서들이 꽉 찼을 겁니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예, 많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서를 확충하고, 어떻든 도민들이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다는 없더라도 보면 옛날 폐기 처분해야 할 것, 집에서도 벌써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도서관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하고 새 맛이 나도록, 전산화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됩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 도서구입비 예산도 금년도 수준이죠?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금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어려운 데, 보면 책 사는데 인색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곁들여서 우리 독서량은 중등교육과장 소관 같은데 일선에 초ㆍ중ㆍ고별로 교육청에서 목표량을 시달하지는 않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오충남 위원   목표량을 시달하지 않아도 권장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목표량은 학교별로, 학교에 따라서 한 학기에 한 학생이 몇 권 정도의 독서를 하면 좋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학교장재량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학교마다 아이들의 형편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납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도서구입비가 너무 빈약합니다. 고등학교도 100만원에서 많아야 200만원선입니다. 200만원으로 책을 몇 권 삽니까? 1만원씩 한다고 해도 200권, 학생이 500명이면 두 사람에 한 권도 안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으로서 꼭 읽어야 할 기본도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서목표량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권 정도 읽어야 한다고 도서구입비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금년도 평균목표가 25권입니다. 실적은 46권 나왔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작년 시ㆍ군교육장의 답변하고 틀려서 내일 확인하겠지만, 중학교는 13권, 목표량이 14권입니다. 고등학교는 얼마냐? 평균 18권 목표에 16권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권 내지 한권반밖에 읽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때는 기본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와서 쑥 떨어지고 고등학교에서 조금 오르는 등, 중ㆍ고 합쳐서 겨우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겁니다. 독서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누구 반대할 일이 아닐 겁니다. 도서구입비 확보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도서구입비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교당 10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어떤 자체적인 기능으로,
○오충남 위원   예산을 보니까 3개 교육청합쳐서 99년도에 7,200만원, 작년도 7,000만원, 금년도 6,700만원 해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총예산의 몇 %는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몇 권 이상 읽도록,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권장은 강력히 해 나가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되고 있는데 이 모양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초등학교에 학기당 독서목표량이 중ㆍ고등학교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독서실적은 목표량보다 초등학교가 더 월등히 많게 독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시절이 자유스럽게 호기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논술도 있고 하는데 책도 읽고 신문사설도 읽어서 독서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ㆍ고등학교로 올라올수록 학생들이 읽는 도서의 수준이 발달단계에 맞춰서 조금씩 높아지고, 또 권으로 따지지만 초등학생들이 읽는 동화책이라든지,
○오충남 위원   권으로 따지지 않고 페이지로 따지든 어떻든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도서구입비가 너무 인색하고 독서량이, 타 시ㆍ도하고 비교는 못해 봤지만 독서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구입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해서 많이 읽도록하는 기본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머리가 돌아가지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컴퓨터오락이나 하고 다른 데 가서 뒤통수나 치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독서지도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과장님, 확인 마저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66개교가 미설치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영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준치를 낮추도록 하니까 20ppm이하로 낮추도록 하니까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기존시설이 이용 안되면 대체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되어 있는 게 62군데고,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 66개 학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안되는,
○박희수 위원   아니, 62개교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재.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20ppm이상,
○박희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된 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된 것은 ppm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 말씀드린 62개는 이번 66개 들어가는,
○박희수 위원   글쎄 제가 물어본 게 그것입니다.
   62개는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아니죠?
○시설과장 고영진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오수정화조 39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오수정화조는 이미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이것은 기준치에 맞춰서 시설이 됐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미설치현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66개는 기준치미달되는 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여기는 오수정화조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되어 있는데 개선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기존 학교에는 지금 분뇨정화로 만들어서 80ppm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분뇨처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을 20ppm으로 낮춰서 시설하도록 몇 년동안 기한을 줬습니다. 오수정화조가 제주시나 서귀포인 경우는 기존종말처리장 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고 관만 하수관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외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의 경우는 종말처리장이 2006년에 완공계획으로 있고 도로 앞까지 관을 연결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춰서 농촌학교에서는 오수정화조시설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분뇨정화조는 못쓰기 때문에. 기존품을 오름에 나가는 학교가 있고, 26개 학교가 그 규격에 맞춰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ppm으로만 낮춰서 하수구로 연결하든지 침투로 하든지, 그러면 법에는 20ppm이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20ppm까지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기존에는 62개가 제주지역하고,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강한다는 66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지금까지는 분뇨정화조로 해서 수거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뇨정화조로 해서 만들어서 정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거를 했다?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예.
   그래서 이것을 법에 맞춰서 20ppm으로 낮추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수거를 하는데 낮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왜냐하면 지금 수거하는 데도 있고 하수구로 내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침투식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게 한 80ppm이 됩니다. 그것을 20ppm으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수거식이 아니고 기존 정화조에서 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수구로 하든지 안되는 데는 침투식으로 하든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중산간 지역에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그것은 침투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화시켜서. 수거가 아니고.
○박희수 위원   방금 수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수거는 중산간에 수거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수거가 아니고 지금 분뇨정화조를 만들어서,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지금까지 분뇨정화조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간이오수정화조 전단계로 오수정화조는 새롭게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뇨정화로 하고 있는데 지금 80ppm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구나 땅속으로.
○박희수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기존오수정화조의 개정이 20ppm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기존에 그것을 다 수거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김대원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주로 대상학교들을 보게 되면 다 초등학교입니다, 전부 초등학교.
○시설과장 고영진   예, 전부 중산간 지역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바닷가에 있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지역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학교시설을 통해서 오폐수가 지하침투식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 66개교도 맞는지 안 맞는지 도대체 이 공문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됩니다.
   90개로 됐다가, 75개로 됐다가, 또 66개로, 불과 한달 사이에 왔다갔다하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66개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28개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16개교가 아니고 조금 더 늘렸습니까?
   아, 예. 초등 16, 중학교 12개. 나머지는 2003년까지,
○시설과장 고영진   예, 38개교는,
○박희수 위원   미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03년까지 매듭을 지을 것으로 계획을 만들고 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자원봉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자원봉사자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수입니까?
○박희수 위원   위원회입니다. 학생자원봉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학부모자원봉사위원회입니까?
○박희수 위원   학생자원봉사위원회, 모르시면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학생봉사위원회,
○박희수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
   구성되어 있는 학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순수봉사클럽반이 학교별로 1개반 이상 조직ㆍ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셨는데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봉사클럽반을 의무적으로 1개반 이상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조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작년도에 28개교가 성교육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성교육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든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28개교가 학교자체계획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성교육연간 계획이 아예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2001년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성교육 연간교육을 반드시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성교육담당교사도 전담은 아니지만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학교마다 성교육담당교사에 대한 집중적인 연찬회도 초ㆍ중ㆍ고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성교육실시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 학교 표집학교에 점검을 나가서 성교육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천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든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2000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인 경우는 초ㆍ중ㆍ고 합쳐서 76개교가 성교육담당교사가 지정이 안됐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성교육하는 교구는 어떤 것을 쓰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교육기구는 어떤 것을 쓰시는지, 기자재는 어떤 것을 쓰시는지?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성교육의 기자재라기보다는 성교육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97년도는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보급한 바가 있고, 2001년도는 성교육자료,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성교육지도 자료하고 CD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근에 나온 기자재들을 보면 성교육에 실질적인, 입체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피임약이라든지 응급피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이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물화 시켜놓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자재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도입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성교육지침서와 프로그램집, 성교육CD 이런 것들을 지난 여름방학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시ㆍ군교육청은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은 안내센터가 아예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 26일자로 해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냐 하면 금년 7월 19일까지 단 한 건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때 설치의 목적이 사실 교권보호라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든가 무슨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스스로 대응을 못하니까 그것을 학교단위에서 다른 분들이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내려가서 이것을 물어보면 아시는 분들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폭행을 당해도 이런 것들이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이왕 법을 만들었으면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도 학생들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몇 학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한자교육을 시작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자율로, 학급별로 특색교육으로 하는 학급이 있고, 또 학년별로 특색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박희수 위원   한자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자교육을 하는 목적이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문에 대한 이해를, 한문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확립되어 나갈 수 록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중국을 가보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운 한자가 요즘 중국에 가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국의 한자가 간자로 변해서 이제는 그렇게 복잡한 한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용용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막 복잡한데 거기 가면 늙을 노자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문을 배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문을 써도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문을 배우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배웠던 학문을 배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외국과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문교육을 할 때는 중국의 간자를 우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왕 한자교육을 할 때는 중국의 간자도 곁들여서 교육할 수 있는 교재를, 그 교재는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보급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오랜 시간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OHP 필름을 보급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기자재입니까?
○박희수 위원   OHP필름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표준안 비슷하게 해서.
○교육국장 한기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 자율로.
○박희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OHP 작성 자체를, 선생님들이 학습기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시는데, 이게 학교 컴퓨터에서 출력이 되면 그것을 그냥 보관해 주시면, 학교별로 아예 화일을 정해서 거기다가 계속 보관을 해 주시고, 이걸 한번 출력해서 쓴다든가, 그리고 사인펜으로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해서 화일로 보관해 두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OHP로 보관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그 선생님이 작성한 것하고 다른 견해가 있다든가 잘못 되었다든가 할 때 수정할 때는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보관해 주시면 다른 선생님이 컴퓨터상에서 수정만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HP를 작성하는 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학교 컴퓨터내에 보관해서 다른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일단 인터넷 방송국 같은 데 화일로 올라 올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넷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은 우선 도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교육인터넷방송국으로 저장을 해 주고,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이 관계는, 우리가 처음 OHP를 보급할 때는 전부 수기작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PC로 모든 화일을 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한 방향으로 되고 있고, 또 저장도 그렇게 되어서 학년별로 자료공유, 제가 동광교에 있을 적에도 선생님 어느 한분이 만들면 다른 학급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글자, 저도 작년도에 중국 북경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저희들이 읽을 수 없는 글자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 일반사람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한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이것도 한자교육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옳은 방법이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락된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물론 다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엘리트교육을 전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노력의 정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자체에서 엘리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많은 노력을 하시도록 만드는데, 그 근무연한이 끝난 다음에, 또는 중간에 옮기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승진이라든지 전보시에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만 좋은 선생님들이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편한 데 가서 편하게 있다가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장단점을 구분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사기진작책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입니다.
○오충남 위원   수련부에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7명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7명 중에 교사가 몇 사람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일반직, 기능직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별정직이 세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7명 중에 별정 3명, 그 다음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기능직입니다.
○오충남 위원   기능직 4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7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일반직이 1명으로 간호직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8명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간호직 1명에 기능직이 3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수련활동도 매우 많이 하네요. 초등학교가 26개교에 2,800여명, 중학교가 10개교에 1,900여명, 고등학교 11개교에 3,400여명, 총계 47개교 8,100여명을 수련 시켰는데, 별정직 3명, 기능직 3명, 간호직 1명, 총 7명 가지고..... 교사직은 한명도 없다 말입니다.
   학생들은 8,000명이나 드나드는데 교사 한 사람도 없이.... 물론 인솔교사는 있겠지만 현장에 교사가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인솔한 선생님이 책임은 지지만 수련원 활동할 때는 수련원이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야영에 참여하는 학교선생님들과 사전에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서 연찬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모든 프로그램 운영은 그 학교에서 지되, 우리는 안전이라든가 보조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학생이 있는 곳에는 선생님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솔하는 선생님 말고.
   그래서 제 생각은, 파견교사 중에, 예를 들면,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사가 한분 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현장에는 안 오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한 분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수련부의 파견교사가 작년까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수련부에는 초등교사 한 분이 가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수련부에 없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 교련과목 가진 분들이 세명이나 파견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원요청 받아서 현장에는, 그래도 수련부에 선생님이 있어야지, 일반직과 기능직에만 맡겨서 8,000여명 학생을 .... 아무리 사전에 뭐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선생님들, 전문직이 필요할 때는 운영부에 있는 전문직이 수련부로 이동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작년까지는 파견교사가 두명이어서 수련부에 한명, 운영부에 상담파견교사, 이렇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일단 현재 수련부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부 파견교사가 수련부쪽으로,
○오충남 위원   운영부 파견교사가 운영부 하다가 또 수련부에 왔다 갔다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3개 기관이 합쳐진 겁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애당초 푸른 학생의 집, 도서관, 야영장, 세개를 합쳐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버려져서는 안됩니다.
   3개기관이 합쳐져서 1개 기관이 되었고, 그 당시 이거 합쳐질때만 하더라도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도 합친다고 해 놓고 이제는 합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푸대접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학생야영부에 선생님 한 분도 없이 47개교의 8,100여명의 학생이 드나든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는 없더라도 파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오충남 위원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실내화장실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실외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실내에.
○시설과장 고영진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부 실내에 화장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위원장 한현섭   100%?
○시설과장 고영진   예.
○위원장 한현섭   실외에 있는 화장실이 없다 이거죠?
○시설과장 고영진   예.
○위원장 한현섭   그래요?
○시설과장 고영진   예. 전부 실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부 다 실내에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위원장 한현섭   관리국장님! 화장실이 전부 100% 실내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관용으로 실외에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이제는 전 교실에 다 화장실이 갖춰졌다 이거죠?
○시설과장 고영진   예. 건물안에 전부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다음에 조도개선 및 난방시설 560개실 중에 264개가 완공이고 296개가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난방시설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신설학교는 집중난방을 하려고 4개학교는 하다가, 지금 배관시설까지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264개 학교가 난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온풍기를 이용하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앞으로 도내에 있는 전학교는 다 난방시설을 다 갖출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 당장은 어렵고, 병설유치원하고 중산간 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 끝나면 나머지 학교도,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전부 하려면 한 3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0개년 계획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연차적으로 해 간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학교도 산간지역부터 먼저 한다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 추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다 자기 학교부터 먼저 시설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기본 계획은 병설유치원 우선 하고, 다음에 중산간지역 학교를 하고 나서 나머지 학교를,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추진하십시오.
○시설과장 고영진   예.
○위원장 한현섭   그렇게 안 하면 괜히 혼선이 와 가지고, 힘있는 데는 가져가고 힘없는 데는 못 가져가면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국장과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청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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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현섭    박희수    강승훈
•       양우철    오충남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백치해
•    중등교육과장정우철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정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고문웅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대익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